조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당초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겠는데 여기에 9백5십5만6천원, 그리고 10쪽에 도로사용료에 중간에 보차도가 1억2천3백7십5만원, 통신전전주 이것은 한전주 포함입니다. 이것은 1백5십2만4천원, 통신관 3천2백7십2만원, 공중전화 2백만원, 돌출간판 1천3백5십만원, 그 밑에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ㆍ하천점용료인데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에 1천7백5십만원, 18쪽에 중간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에 5백만원, 이것은 옥외광고 물법이 고쳐져서 과거는 5십만원까지였는데 지금은 3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내년에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19쪽에 과년도 수입에 건설과의 도로사용료가 과년도수입의 체납액의 3천만원의 40%인 1천2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2억2천2백만원, 도로정비 사업에 7십2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수로 및 용ㆍ배수로 설치에 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영랑호 하수관거사업에 3억1천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2천2백만원은 양여금이고 시비가 9천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하고 시비의 비율은 70:30이 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로크하드에 3백만원, 염화칼슘에 5백만원. 수방자재에 천막비가 2백2십5만원, 마대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5십6만원,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1백9십2만원, 차량 보험료 4백만원, 재해대책 근무자에 급량비가 1백5십만원, 임차료에 수해복구장비 임차에 5백만원, 운동장 재해창고 4백1십만원, 제설작업차량 임차에 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제설삽날 수리 4백만원, 강우량 측정기 수리에 6십만원, 고정용 무선장비에 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 유니목 1천만원, 모우타그레이다 1대에 1백7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작업 무상지원 운전사 보상이 1백8십9만7천원, 그리고 기금저출금 재해대책기금에 1억3천4백4십만원, 이것이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보통세액에 3년 평균금액을 내서 거기에 1000/8을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천9십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 급량비 7백만원, 생활민원운영에 필름에 2십5만원, 인화료에 2십만원, 불법광고물 기록관리에 필름에 2십5만원, 현상료 1십만원, 인화료 2십6만원입니다.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 보상 감정수수료 5백만원, 등기이전 수수료 2백7십5만원, 압류처분 정부수입증지 2십만원,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등 측량수수료 2백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생활민원운영 핸드폰 사용료 6십만원, 가로ㆍ보안등 신호등 전기요금 2억1천6백7십2만원, 운영수당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8십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5십만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삼환아파트 도로편입용지 사용료에 3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삼환아파트 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음벽앞에 인도부분이 163.2㎡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주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정게시대 보수 2백만원, 양수기 수리가 2백7십3만원, 관정도색 9십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총액여비로 1천2백만원, 국ㆍ공유지 실태조사 1백8십만원, 소송수행 1백5십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2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재료 1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노점상 단속원에 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조양동 청대리 싸리재골 있는데 농수로 시설에 800m에 2억원인데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광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가로ㆍ보안등 보수에 2억원, 미시로 순두부촌 가로등 시설에 5천만원, 시내일원 보안등 신설에 4천만원, 도로미불용지 매입에 2억원, 관내도로 유지관리 1억원, 관내도로 차선도색 2억원, 관내도로 반사경 설치에 5백만원, 방활사막 시설공사 6백만원, 하도문 용수로 시설 8천만원, 장재터 용수로 시설에 6천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4백만원, 금강초등학교 진입로 편입지 보상 5억1천6백만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 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에 8억3천2백7십5만원인데 양여금이 5억3백만원이고 시비가 3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사업은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변동의 여지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백2십5만원입니다. 382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삼환아파트앞 인도시설공사에 1억원, 교량보수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양에서 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조양에서 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에 6십9억8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4십2억원, 시비가 2십7억8천3백만원인데 이것도 먼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양에서 교동간 도로개설의 부대비가 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복로 도로개설에 3십4억9천만원, 이것도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 2십1억원이고 시비가 1십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 내려와서 재난안전교육 강사수당이 1백만원,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5십만원, 안전대책위원회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저희들과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지도 관리에 필름에 2십5만원, 인화료가 4십만원이고 도시영세민 생활재난 예방활동에 전기점검 2백9십만원, 가스점검 1백5십만원, 재료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재난관리 민간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1백만원, 급량비에 재난관리 비상근무자에 7십5만원입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점검 굴삭기 5십만원, 재난대비 훈련장비 5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안전점검유지비 1백만원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2백만원, 가스시설 점검 2백만원, 에너지관련 교육참석 2백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시가스시설 점검에 2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3천3백6십만원,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1000/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세출부분의 예산을 마치고, 뒤에부터는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책기금 운영에 저희들이 지은 명칭은 속초시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에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속초시재해대책운영 관리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사전예방이 되겠고,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조례 제정이 '97년 5월 13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운영의 기금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말까지 현재 금액이 5억3천8백1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 운영계획에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금추정액이 1억3천8백8십4만원이 들어와서 2002년에는 총 6억7천6백9십9만6천을 가지고, 지출을 3억3천8백만원 정도를 해서 내년말에 가면 3억3천8백9십9만6천원을 가지고 2003년도로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뒤에 기금 4페이지까지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기금 3은 수입에 대한 것이고 기금 4는 지출입니다. 지출에 3억3천8백만원을 어디에다쓰느냐 하면 시설비로서 재해사전예방 사업에 3억3천8백만원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금 5페이지에 가면 재난관리운영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설치운영 조례는 기금명칭은 속초시재난관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속초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제11조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사전 대비입니다. 년도는 1998년도 조례가 '98년도 11월 23일에 재정공포가 됐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현재의 금액은 1억3천6백9십4만1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출연금으로서 이것은 법적인 출연금입니다. 3천6백2십3만1천원이 들어와서 1억7천3백1십7만2천원의 예산중에 지출이 8천6백만원을 해서 2002년도 말에 가면 8천7백1십7만2천원을 가지고 2003년도로 넘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7페이지는 세입부분이 되겠고, 8페이지로 가면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8천6백만원은 어떻게 썼냐면 일반수용비에서 재난대비 물자, 자재, 장비구입에 3천6백만원을 쓰고, 재난예방사업에 5천만원을 쓸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제설작업 무상지원 운전사 보상, 이것은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눈이 오면 저희시가 그래이다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그래이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지원을 받아썼는데 그래이다에 운전기사까지 따라오지 않고 그래이다만을 줄테니 기사는 시에서 인건비를 대서 써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이다 내놓으면 시에서 기름같은 것은 사서 써야하는 것이지요?

예.

운전수에게 주는 일당비가 되는 것이군요.

예.

그리고 378페이지 삼환아파트 도로편입용지 사용료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삼환아파트 길을 만들면서 거기 있는 지하 길을 뚫으면서, 시가 매입을 하고 대토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을 못했습니까?

해결을 못했는데요, 실지 삼환아파트 이 땅이 공동지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해서 넘어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전체의 소유자의 소유권이 넘어 오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받고 해야 넘어오는데, 넘어오는 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도로인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돼서 우리가 수요을 해서 공탁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도시계획 현도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 바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절차를 밝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행도로에 맞게 도시계획을 맞춰서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감정을 해서 감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숱한 사람들을 다 인감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공탁을 해서 넘어오는 방법으로 해서 넘어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물어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것이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면, 그런 절차도 밟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변경을 해서 할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건너편에 저희가 인도에 1억원을 줬습니다만, 건너편의 인도가 다 된 다음에, 그때 가봐서 도로계획에 인도를 확정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환아파트에 주민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형식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해도 그사람들 전체의 인감을 붙여야 되거든요.

인감을 하나씩 띄어오라고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하면 안됩니까? 그 기금을 주더라도 그쪽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기금을 맡기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마다 이것을 시에서 준다는 것은 누가 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를 쓰는 것도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물론 시민도 쓰고 그렇습니다만, 그 옆에 있으니까요. 돈을 주는 것이 많던 적던간에 해마다 돈을 준다는 것이 웃습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삼환아파트 입주자 협의회장한테 제가 의사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괜찮던데요.

지금 협의회장은 과거에 경찰서 수사과장을 하시던 분인데 한번 제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좋은 말씀을 하더라구요.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381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설치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돼 있는 곳은 없고요,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다 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해마다 자전거 보관소를 증설해가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원지같은 곳에 놀러가서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기관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업소중에 자전거 보관소를 만드는데 2백만원이 드는데 시에다 한 반을 보태 달라고 하면 한 30%를 보태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이렇습니다.

장소가 어디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조식으로 해서.... 이것이 2군데 말고 4군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도수로 및 용ㆍ배수로 설치 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비거든요, 이것이 동광사부분에 한다는 그것입니다. 380페이지 보면 조양동 청대리 싸리재골 농수로 시설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거기에 노점상단속을 170일을 했는데 이것을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합니까?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해도 노점상 단속에 일용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용직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려고 관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야간도 될 수가 있고 주간도 될 수 있는데,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 단속요원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것을 안했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용직으로서 했던 것인데, 우리가 구조조정차원에서 300일이상에 있다, 280일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건비를 우리가 밖에 사람을 받는다고 한 것은 없고 기존에 쓰던 일용직 고정인원 두명을 인부사역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여기보면 저희들이 170일로 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두 사람을 고정으로서 인부사역을 해서 170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실지 여론에 의해 가을 관광시즌 때 몇 개월을 집중적으로 사람을 사역해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노학동사무소 옆에 있고 천주교 밑에 있는데 단속을 하게 되니까 삼환아파트 쪽하고 미시령 올라가는 데로 가더라구요.

그런데 노점상들은 실지 우리가 의무시행으로 하는데 파리 쫓는 격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실지 그사람들을 다른 관내로 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또 안돼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안하면 생존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장사를 안하면 당장 굶어 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만천장 약방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가게방을 하는 사람이 인도에다 물건을 내놓고 도로까지도 사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한번 단속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속초의 건설업무를 담당하시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양여금, 도비, 국비는 열심히 하셔서 많이 따 오신 것 같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수입관계, 2002년도 수입관계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9쪽에 도로사용료등 하고 3천만원에서 40%해서 1천2백만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도로사용료는 진짜 얼마입니까?

금년도분을 말씀하십까?

아니요. 과년도분요.

여기 등이라고 한말은 저희시에서 도로의 실제로 보면 우리 의회앞에 전주 꼽는 것도 있고, 통신관로가 땅속으로 간 것도 있고, 전화박스도 있고 이런 관계를 전부 모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과년도에 3천만원을 못받았는데 이중에 40%정도는 우리가 징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1천2백3십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이 1억9천만원입니다.

2001년도예요?

예.

2001년도 이전것도 있지요?

이것이 과년도 것이니까 2001년도 이전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니까 전부 포함입니다.

포함인데, 2001년도 비율로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회수한 금액이 많다고는 보겠습니다만, 도로사용료 만큼은 100% 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목적과세란 말이예요.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연된 것을 작년도분의 40%밖에 징수를 못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좀 안되진 않느냔 얘기지요. 임대기 때문이 목적사항이란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로사용료등 했는데 이중에 도로사용료가 어느정도냐는 얘기지요. 등이 몇가지나 되는지요.

전체를 도로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납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도로사용료가 자기들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쓰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들어가는데, 허가는 저희들이 3년, 뭐 이렇게 내주면서 사용료는 당년도로 부과를 시켜요. 그런데 저희들의 불만은 허가를 하면서 세 면에 대해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안내면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니까요.

예.

이것이 법에 당해연도 것만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이 허가는 3년을 해주고, 금년분을 받고, 내년에 가서 부과를 시키면 그것을 안내요. 안낸다고 그래가지고 참 아닌게 아니라 매일 쫓아다닐 수도 없고 독촉을 해도 목을 떼라 하는 식입니다

임대법이 3년을 계약하고 1년치씩 받게 돼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법의 맹점... 시민들이 불량하구만요. 자기목적을 위해서는 다쓰고... 과장님 그래도 이것은 100% 다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유지임대료 하고 비슷합니다

아니지요 시유지임대료는 자기 목적에 쓰지만 이것은 공중이 사용하는 것을 특혜를 받아 사용을 하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도로 그 자체는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이것은 무조건 다 받아야 합니다 40% 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명년 말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3천만원 다 받는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영랑동 하수관거 시설, 양여금하고 시비의 비율이 70:30인데 이것은 도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조양동 청대리 싸리재골 농수로 시설이 어디입니까?

동광사 쪽에서, 저도 그 위치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직원에게 물으니까, 동광사에서 변전소 뒤...

저수지로 해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도로, 이것이 소ㆍ하천뜰에 농수로 공급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옹골관정에서 흘러내려 오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옹골관정에서

옹골관정에서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사조콘도 들어가는 그 밑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하수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위치를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안길포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는데 같이 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일부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자체사업으로서 어디라고 특정하게 1억원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데서나 필요한 곳에는 다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까?

예. 확정이 되면 농촌동 에다가 공문을 내서 대상이 되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우리시에 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지는 몰라도 속초시중에서 도로가 가장 낙후되고 안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도로 이겠지요.

상고입구부터 노학동 구동사무소 있는 청대로 앞도로 거기가 도시계획상 당초계획부터 잘못되었어요 12m가 10m됐던 그런 도로인데, 그도로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그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를 시장님이 2001년도에 과장님한테 꼭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아주 그것은 시민앞에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특히, 변전소있는 곳부터 동광사 입구까지는 금년도에 꼭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일날 발주를 했습니까?

그것은 보상이 늦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업이 전부 보상과 연관이 돼 있어 늦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다녀보시면서 창피스럽지 않아요. 안돼면 마사포라도 좀 매워 주세요.

지금 아스콘으로 매웠습니다. 저희가 마사포로 때웠다가요, 마사포로 때웠다가 눈이 오면 그 마사포가 응집력이 없어 다 패이게 됩니다. 해가 나면 되는데.... 마사포로 때웠던 부분을 지금 아스콘으로 다 때웠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도로의 사업비가 7억원이 반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오고, 도비가 1억원이 오고, 시비가 1억원이 들어가서 7억원이 그 도로에 3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제가 듣고는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속초시 관광도시하면서, 거기는 관광객들이 숱하게 다닙니다. 거기 텔레비전에서도 한 2번 맞았어요.

전 보지는 못했는데 MBC에서 보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약 1,560m에 약 3십3억원이 든다고 그러더군요. 그것이 진짜 그렇게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얘기나온지가 한 7, 8년이 돼요. 나도 농촌에 삽니다만 여기 농로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잔뜩 늘어놓고 정작 해야 할 곳은 안하시고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챙피하지 않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관광의 1번지 하면 속초를 뽑으면서 그 도로보면....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를 하다보니까 나오는데 하수도특별회계의 계속사업비가 2002년에 2십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온 것을 보니까 계속사업비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3차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없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십억원은 내가 도에서 받은 것은 압니다. 받았지요?

예.

그 1십억원은 없애야 돼요. 없애던지 받을 수 있으면 넘겨주던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 좀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3페이지 수복로 도로개설에 시설부대비까지 한 3십5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은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다 안되지요. 금년에 3십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가로에서부터 동명동터미널까지를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구간이 보상이 되면 도로개설을 하겠고요....

내년에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상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복로 보상은 60%가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네요. 사실 우리 건설과장님이 구석구석 도시계획사업 마무리하느냐고 고생하시는데, 이것이 좀 조기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로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하나가 또 빨리 소통이 되어야만 효율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롱골하고 공설운동장 도로도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도시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예. 도시과하고 같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롱골쪽에서 먼저 건설과장님하시던 김진목씨 집쪽으로 내려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지금 기존에 6백미리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가보니까 앞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게 되면 기존의 것은 도로가 없었으니까 그때 그때 도로를 파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류쪽 표시에 통수 단면 부족으로서 침수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6백미리를 죽이고 암거박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암거박스로 하는데 현재의 우롱골로 올라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우롱골 도시계획 도로하고 맞는 지점인 곳에서 수로를 변경을 해가지고 명년 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롱골쪽에서 넘어오는 수로 그것은 저희들이 통로박스로 바꿉니다.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인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하시고 조정을 해줄테니까요.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에 많이 했을텐데 여하튼 지금 월동이잖아요. 결빙기에 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0페이지, 밑에 부분에 순두부촌 가로등신설에 가로등 50본으로 알고 있는데, 20본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됩니다.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우리 예산부서에서 아마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미시로 가로등시설 사업은 저희들 계획에는 4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등이 돼 있고 소요사업비가 1억5천만원 듭니다. 드는데 일부 반영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5천만원가지고 사업이 안됩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삼환아파트 앞 인도시설공사, 올해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왜 5천만원이 깎였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도시설공사가 금년에 1억5천만원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돼서 저희들이 징계결심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우리 고위원님하고는 아마 예산부서쪽하고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급한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을 했고, 내년도의 1억원을 가지고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구간이, 인도가 없는 구간이 600m입니다. 그런데 1억원을 가지고 600m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고 지금 국민은행연수원 앞에서 굉장히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부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1억원을 반영하게 되면 봄에 가서 용역설계발주를 하겠습니다. 설계발주를 해서 이중에서 사업비를 잘라서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그 일대를 여기서 600m중에 200m를 하고 100m를 하고 이러면 안되고요. 아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 맞게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1십억원이 들지, 얼마가 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설계없이 1억5천만원 쓰고, 1억원 쓰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1억원을 가지고 일단 설계발주를 해서 사업비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환아파트 학생들이 인도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신호등있는 그쪽 산쪽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도로도색 말입니다. 장원주유소 앞, 국민연수원 있는데가 페인트칠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두께가 몇 미리인지 규정이 돼있겠지만 거기는 너무 얇게 된 것 같아요. 도색비가 2억원가지고 속초시관내에는 안되잖아요.

이것이 금년에도 2억원이고 내년에도 2억원인데, 장원주유소 앞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두께가 0.8㎜지 모르지만 거기는 다 벗겨져서... 과장님, 이것이 2억원가지고 발주가 됩니까?

도로는 자꾸 개설이 되고, 차선도색은 예산이 동결이 되다시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선도색사업비를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차선도색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용착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비싸고 가열형 페인트가 있고 일반형 페인트가 있습니다. 가열형으로 하면 일반형 페인트보다도 조금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면 용착으로 할 것을 가열형으로 돌리고 가열형으로 할 것을 일반형으로 돌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장원주유소 앞에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