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최원호의원,황승호의원,양병직의원,이순희의원) o 최원호의원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병우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해 아포읍 재선거에서 농민의 후보를 자인하며 아포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농민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농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농민과 함께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시의원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농복합형 도시인 우리 김천시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것이 농민으로서의 저의 바램이자 시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 김천시의 예산집행을 보면 각종 공원조성과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만큼 농촌지역 투자가 소외된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농촌 투자는 소외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농촌 투자는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 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예산 가운데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투자한 예산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2년동안 우리 시 전체 예산 가운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투자한 시비 집행현황과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 투자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에 농수로 확포장율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 할 때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농수로 확포장 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계획과는 달리 농수로 확포장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도농복합형 도시인 우리 김천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이 잘 살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농촌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승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금동 출신 양병직의원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여러분과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우 부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시민들이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천시의회가 개원되고 지금까지 4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항상 일관된 답변만을 하여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되게 핵심을 피해왔고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과거는 제쳐두고라도 4대 전반기에 질의한 내용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내용들을 사후 어떻게 연구하고 있으며 어떤 검토가 뒤따랐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반기 2년동안 18명의 의원이 46건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 본의원이 질의한 6건에 대하여 연구 또는 검토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천이 전국 5대시장의 하나로 명성을 날렸고 김천의 우시장도 하나의 자랑이었습니다. 한때는 전국 제일의 우시장으로 이름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져 유명무실한 상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용암동쪽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개나 고양이 닭등 가축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환경문제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바 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용암동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이루어지는 가축의 매매를 현 양천동 우시장으로 일원화시켜 종합가축시장으로 활성시키고 또 고속도로 주변 환경 오염에 따른 민원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도시미관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는 우리 김천지역에 동향들을 배출해 나가는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위치적으로 교외에 있는 관계로 버스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봄, 가을에는 좀 덜하지만 여름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겨울철 폭풍 한설이 몰아칠 때도 학생들은 버스승강장이 좁아 꼼짝없이 비를 맞거나 눈을 맞으며 버스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눈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등하교시 학생들이 좀더 편히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버스승강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 편의를 위한 버스승강장 확충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면 이순희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바로 우리 의회의 발전이 됨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둡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정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은 경북에서 두 번째로 시로 승격된 유서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이후 도시기반 확충과 환경미화활동으로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임을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에 인공을 적절히 가미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2006년 전국체전 개최란 큰 사업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공기업유치란 큰 명제가 목전에 있습니다. 아마 공기업유치의 성패 여부는 향후 우리 시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기업유치는 꼭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공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은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잘 된곳이라야 할 것임은 거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생활여건의 조성이 잘 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공기업이 이전을 하면 자연히 거기에 따른 가족들도 이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적인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삶의 질적인 기반이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는 지금 많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자녀들의 교육문제나 바로 삶의 질적인 기반인 여가시간의 활용 등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대개는 집에 계신 부인들의 판단에 의존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김천시의회에 유일한 여성의원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200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못느껴서가 아니라 그때 같이 올라온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여성회관 건립은 차후로 미루고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설립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올 10월경쯤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 확보해 두었던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은 이번 추경예산때 편성되지 않는다면 불용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본관은 공단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교통편이 불편해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이용하기가 어렵고 복지관 별관 건물은 구 시청사를 사용하는 관계로 낡고 협소해서 김천시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이나 자기 계발을 위한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복지관 건립을 위해 후순위로 미루어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과연 우리 김천시의 여성회관 설립의 목적과 개요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안동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보수성이 강하고 가부장적인 전통문화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미 1992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자기계발을 위한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김천은 문화예술의 도시이며 또한 교육의 도시입니다. 여성이 깨어있고 배워야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동향인 청소년들의 훈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가 바로 어머니이며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의식 개혁과 자질 향상을 위해 또한 우리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양병직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양병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직의원님은 김천시의회 4대 전반기 동안에 시정 질문을 여섯 건을 했는데 답변이 대부분이 검토,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일관해오고 지금까지 연구 검토한 결과가 어떠한 지를 답을 하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양금동 할미바위와 사모바위를 양금동 소공원으로 이전, 안내판을 세우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2002년11월18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황금시장내 시부지에 3층 정도의 장옥을 세워서 시장을 활성화할 의향은 없느냐 2002년11월18일 제68회 때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소채도매시장을 설립해서 황금시장을 활성화시킬 그런 의향은 없느냐 2002년11월18일 68회 때 하셨고, 네 번째는 김천소방서를 이전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2003년6월10일날 질의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 견인제 시행과 관련한 주차장 현황 및 확보 계획과 감천 둔치에 무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제살리기와 시 홍보차원에서 무형문화재를 판매할 상설전시장을 김천 역 주변에 개설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002년11월18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양금동 소재 할미바위와 사모바위 이전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사모바위를 이전 보존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양천동 하리, 중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사모바위는 민간 신앙 차원에서 마을 수호신의 성격을 띠고 있고 현재 사모바위가 있는 토지소유자인 이씨 종중에서도 찬성을 하지 않는 등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수 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했으나 옮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모바위가 마을의 액운을 막아준다는 뿌리깊은 숭배사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런 이견에 부딪혀서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금폭포내에 있는 할미바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안내판 하나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이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바위는 길흉을 점쳐주고 재난과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자주 찾던 곳으로서 토속신앙, 민속신앙, 그런 차원의 대상이지만 관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빠른 시간내에 그 전설을 담은 기록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시장내 장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김천시에서는 지금까지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열악한 시장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황금시장에도 2003년까지 비가림시설, 상수도 시설, 홍보구조물, 조형물, 조명시설 등 11억여원을 투자했습니다. 황금시장내에 장옥 및 창고는 시장 미관을 해칠 뿐 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으로 96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3년 1월에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철거된 장옥 및 철거부지에 3층 장옥 신축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황금시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지례 5개면 주민이 대부분으로 오래전부터 황금시장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시장내에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는 점도 고려를 해서 1층은 공중화장실로, 2층은 경로당으로 건립해서 지금은 잘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내에 대형 매점에 비해서 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소비자의 편의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거기에도 조그마한 쉼터도 하나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채도매시장을 건립 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2개소 있고 공판장이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농업생산 여건상 소채류 생산은 소량으로 해서 거래 또한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는 관리는 물론이고 소채류를 취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소채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생산 여건이 불미하고 생산량이 취약해서 물량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광동에 부지 5천평을 확보해서 도매시장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 신축되는 도매시장에서 소채류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6월10일 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서를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서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소방본부장, 행정과장한테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고 그래서 소방서 이전계획 부지를 어디에 소방서를 세워야 할지 위치를 정해라, 정하면 우리가 다 해결해 준다, 지금 소방서가 앉아 있는 그 자리 부지가 우리 시 부지입니다. 그것이 450평쯤 되는데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하고 훈련도 할 수 없고 교육도 부족하고 해서 공간이 넓은 지역으로 이전할 장소를 너희들이 물색해라, 그렇게 되면 450평이면 저것이 이 삼백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2천평 정도 구입해서 20만원씩 주고 사도 우리는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그쪽에 공간도 협소하고 긴급출동할 때 차량에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를 잘 못잡아요. 이것은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도본부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아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견인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차장 현황 및 확보 계획과 감천 둔치 무료주차장 설치 건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이 152개소, 노외주차장이 40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27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69개소에 2만3,90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 전체의 차량이 4만5천대 중에서 약 52%에 달하는 그런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김천에 청과시장이 이전되면 그 장소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서 이전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기타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할 때 시에서 일정금액의 보전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천변 둔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산국도관리청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천변에 우수기, 하천 수위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허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관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처방안으로 해서 지난번에 수도사업소 부근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만 의견들이 분분해서 지금 의견을 수합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주차장은 확보를 해 나가야 되고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전국 체전 대비해서 한 20여면이 저쪽에 잘 만들어지게 되면 시내에 있는 그런 소규모의 테니스장은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김천역에 김천경제살리기와 김천홍보를 연계해서 무형문화재인 징과 과하주, 붓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역에 문의한 결과 철도구역 영업 관련규정에 따라서 전시판매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경북 무형문화재인 과하주, 김천징, 모필장 등 홍보를 위하여 우리 시 및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특산물 코너를 활용하여 상세히 홍보하고 있으며, 시정 홍보책자와 관광안내 지도, 문화재 안내 책자 등 다양한 안내문을 제작할 때 마다 무형문화재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 상품 전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대구 국제공항내 2층에 경북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저희들이 위탁 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품목이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740만원, 1년동안 팔린 것이 2003년도에는 730만원, 이런 정도로 팔려서는 이것이 안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판매보다도 김천 홍보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 과하주와 김천징은 우편판매로 해서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고 조달청에서도 김천징과 괭과리는 조달용품으로 등록이 되어서 홍보 판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2006년도 전국체전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홍보하고 또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을 생산업자와 기타 지방에 관심있는 분들과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병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병직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을 소상하게 잘 들으셨습니까?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도청에 회의가 12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것 없으면 부시장님 회의에 참석하셔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양병직의원, 이순희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답을 주시는데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좀 잘 되게 또박 또박하면서 방청객들도 잘 이해가 되게끔 수월한말, 정말 알아듣기 쉬운 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양병직의원님과 이순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직의원께서 우시장을 종합가축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문요지는 5일장마다 속구미쪽 고속도로 다리 밑에는 개나 고양이, 닭등 가축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혼잡과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양천동에 있는 우시장으로 가축매매장소를 일원화해서 종합가축시장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견시장은 당초 감호시장에 위치하였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이 악취등 민원으로 인해서 1993년1월부터 9월까지 총 1억500만원의 보상금을 들여서 12필지 4,587㎡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개견시장으로 이전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개견시장은 계절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8시 정도에는 장이 실질적으로 끝나는 실정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 시간대에는 교통 혼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고속도로 교량 아래 부분은 2001년도에 정비를 해서 선산통로에 불법 주정차를 방치하였고, 상인들은 잠수 입구 도로와 주차장에 주차토록 조치해서 선산통로와 우회도로의 교통혼잡은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견시장의 악취 문제는 타 장소로 이전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겠고 감호시장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할 당시에도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의 장소로 인전을 하였습니다. 개견시장 이전이 감호시장의 쇠퇴 요인중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지역 상인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견시장을 자꾸 이전하게 되면 상인과 소비자간에 찾아올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시장으로서 효용성이라든가 편리성을 감안할 때 이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동에 있는 우시장에 가축매매장소를 일원화하여 종합가축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동 238번지 상에 우시장은 1990년도 3월에 준공해서 총 1만2,800㎡의 면적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개설자가 김천시장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운영자가 축협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 개설 및 운영권이 있는 축협과 이전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해본 결과 소의 유산을 일으키는 미오스크라라는 병균은 개가 중간 숙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견시장을 현 우시장으로 이전해서 종합가축시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로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대부분이 우시장과 개시장은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희의원께서 여성회관의 설립목적과 추진개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회관건립 목적은 현재 사회 구조에 따른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 증가에 대처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양해서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 참여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 전용공간인 여성복지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복지회관은 대광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1,000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00평 규모로 40억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8월에 용역비 8천만원을 들여서 여성회관 신축공사 설계 용역은 완료해 놨습니다만 곧 이어서 중간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안겨주었던 태풍 루사와 또 그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이듬해 2003년 태풍 매미로 수해복구사업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또한 당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도비 지원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건립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서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명시이월예산 5억원과 금년도 당초예산 5억원과 앞으로 추경예산 등 부족재원을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예산 5억도 승인을 얻지 못하고 또한 2006년도 전국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관계로 가용재원을 충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재정이 확보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어휘가 앞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말씀을’ 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의회에서는 절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말씀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쓰는 용어상 맞지 않으므로 말씀이라는 단어를 고치시고 질의,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잘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최원호의원, 황승호의원, 양병직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도로 확포장 및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이며, 또 이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앞으로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도로는 면도가 40개노선 47㎞, 리도 88개 노선 275㎞, 농도 112개 노선에 228㎞를 합해서 전체가 210개 노선에 연장이 550㎞이고 2003년말까지 포장한 것이 120㎞를 포장했고 그 비율은 21.9%로서 도내 평균 28%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 시의 포장율이 도내 다른 시군보다도 낮은 원인은 96년도에 계획수정을 할 때 이미 포장된 농어촌도로 12개 노선 29.5㎞가 시도로 승급을 시키고 미개설된 도로를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보다도 포장율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어촌도로는 210개 노선 550㎞중에서 미포장 430㎞를 3,838억원을 투자하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01년에서 2005년 중기계획 사업에 따라서 31.6㎞를 246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균 6㎞정도를 약 48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재원은 양여금이 85%이고 시비는 15%를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이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읍면지역 주민 통행불편을 위해서 조기에 만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3,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6㎞씩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교부세로 사업비가 전환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재로서는 더 어려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주민들이 농산물 출하와 영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승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관내 하천 17지구 중에서 정비계획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관내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이 1개소 감천으로 28.9㎞, 지방2급하천은 조마와 구성경계에서 시작한 감천 상류지점에 감천을 비롯한 18개 하천 169.7㎞, 소하천이 222개 하천에 407.55㎞가 있습니다. 이런 하천중에서 국가하천은 건설교통국 부산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지방2급하천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천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18개 지방 2급 하천중에 하나로서 아직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감천, 아천, 대가천, 감문천, 경호천, 율곡천, 직지사천 해서 7개 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외현천과 강곡천은 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은 대방천을 비롯한 9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9개 하천중에서도 아포읍에 있는 구미천은 구미시, 남면에 있는 경호천은 칠곡군 계획에 포함되어서 계획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7개는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222개 중에서 61개소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수립되었고 나머지 16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2급하천에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구별 사업우선순위 결정등의 행정행위를 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관내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와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아천의 문제점과 정비를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천은 어모면 용문산에서 발현해서 어모면 동좌리, 다남리를 거쳐서 개령면 황계리에서 감천에 합류하는 17.2㎞의 지방 2급하천으로서 1995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덕천제 정비에 1.9㎞를 3억3천만원, 2003년도에 옥계제 및 황계제 정비 3.8㎞에 15억원, 2004년에 동좌제 정비 1.1㎞ 3억원 등 하천정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본 하천제방의 문제점은 지난 84년도에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개령면 덕천리 경계에서 감천 합류점까지의 황계제 일부 구간이 유수현상으로 제방 하단부가 일부 침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서 관리청인 부산국도에 조치를 요청했던 바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유수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고수부지 2㎞를 저희가 하는 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황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안점은 국도 59호선 어모교 부근에 아천 자안, 즉 개령 송어양식장 부근의 제방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곳은 제방과 교량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 당시의 기준인 강우빈도 50년을 적용해서 어모교와 제방을 설치했습니다만 감천에 배수영향을 받아서 수위가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높아지는 이런 취약점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어모교 하류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국가하천 감천을 관리하는 부산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아천과 감천이 합류하는 자안에 개인에게 불하된 1,800여평을 다시 매입해서 호안을 보강하고 하폭을 확장해서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고 나머지 어모교 상류쪽 송어양식장에 인접된 제방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은 국가하천 감천에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2급 하천이고 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제방을 넘어서 범람함과 동시에 도로로 넘어서, 교량까지 다시 넣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당장 해결하지 못하고 관할 부산청이나 경북도에 대책 강구를 계속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아천은 세 번씩이나 제방이 붕괴되어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외현천에 도비를 우선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현천 정비사업은 본인이 김천시에 부임하기 전인 1999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황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하천 관리청인 경북도에 사업의 조기시행을 촉구함과 병행해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도 국가하천 배수의 영향 구간까지 국가하천 보수 보강사업과 국도 59호선 개량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병직의원께서 질의하신 양천동 중앙고등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이 협소해서 등하교시 학생들의 불편함이 많은데 버스승강장을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 승강장은 모두 397개소로서 이중에 적벽돌이 128개소, FRP 지붕 33개소, 우리 시에서 개발한 고유모델로 시설한 것이 76개소 설치되어 있고 이중에 적벽돌 승강장 128개소는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점차적으로 노후되어서 안전에 우려가 있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소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예산 형편상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동 중앙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은 거창쪽에서 우리 시가지로 진입하는 관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전국체전 전에 교체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버스승강장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농로 포장율이 김천시는 2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상북도 10개 시중에 문경시가 최하위이고 김천시가 최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김천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영천, 경산시보다도, 경산시는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상북도 추곡수매 시군별 약정체결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김천시가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경지면적은 경상북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데 농로 포장율은 어째서 꼴찌 다음입니까? 농로포장율이 저조한 원인은 바로 농촌투자를 소외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최소한 농어촌도로도 평균 포장율 정도 만이라도 따라가야 김천시 체면이 안되겠느냐라고 봅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에 맞물려 도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소지가 많습니다. 과연 집행부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확대할 것인지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연차별 계획을 서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95년도에 목표치를 올려서 김천시가 농로포장율이 적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고 듣기로는 가까운 상주시나 구미시에 농로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김천시가 수치를 올려서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농로포장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농로포장 농로포장 하는데 국장께서 타 시군하고 농로포장율이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수치상으로는 김천시나 타 시군이나 같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원호의원님께서 답변 내용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여기에서 일문 일답할려고 하다 보면 회의상 안되겠고 최원호의원, 황승호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을 주셔서 전 의원님들이 전부 이해가 되게끔, 농촌 의원들이 15명이 되는데,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최원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정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원호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난해와 금년 예산 가운데 국도비를 포함한 농촌 지역에 투자한 예산 현황과 앞으로 농촌지역에 예산 투자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3,244억원입니다. 이중에 1,813억7천만원이 사업비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예산중에 21.8%인 395억7천만원이 농촌지역에 투자되었고 도시지역은 17.3%인 313억4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2,4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000억6천만원이 사업비성 예산으로 사업비 예산 중에 43.1%인 403억원이 농촌에 투자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은 23.1%인 370억4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준에서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린다면 지역현안사업인 시립도서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쓰레기소각장, 농산물도매시장, 직지문화공원 조성 사업등과 2006년에 치를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장 시설인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은 전 시민이 참여 대상으로 농촌과 도시 구분없이 공통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2002년도 있었던 태풍루사, 2003년도 매미의 수해복구사업비 5,700억도 농촌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저희들이 공통사업으로 분류를 하여 앞서 보고드린 농촌지역 투자사업비에서 제외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농촌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고 우리 시의 예산 이외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우리 농촌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워낙 농촌지역이 넓고 사업현장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반면에 도시지역은 현안 사업들이 눈앞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다소 혼돈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최원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의원님 오늘 바쁩니다. 나오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시부에 23.1%가 투입되었고 농촌지역에 43.1%가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천시 순수 시비가 약 600억 되는데 600억에 대한 농촌투자비율을 알기 위함이며, 시가 적극적으로 농촌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순수 시비 약 600억에 대한 농촌투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600억이라는 것은 우리 김천 시민이 부담할 시비입니다. 국도비 보조받아서 김천시비 합해서 하는 것 말고 순수한 시비 600억에 대한 투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