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종류는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 결산 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374억8,945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892억8,945만원으로 수납액은 6,919억16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2%인 4,978억6,833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940억3,326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29억1,660만원, 사고이월 200억6,499만원, 계속비 이월 49억2,53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6,4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6,222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336억7,86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80억7,865만원으로 수납액은 6,598억6,50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4%인 4,768억1,40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30억5,09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212억397만원, 사고이월 199억7,184만원, 계속비이월 49억2,53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6,4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8,57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아래 부분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가항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8억1,07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2억1,079만원으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20억3,65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4%인 210억5,42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9억8,22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1,263만원, 사고이월 9,3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1억7,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이 되겠습니다. 나항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억2,86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7억2,867만원으로 수납액은 186억1,68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7.2%인 101억5,139만원이 지출되어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차인잔액은 84억6,54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35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1억6,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항 기타특별회계 운영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4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억8,412만원으로 수납액은 71억3,31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1.4%인 39억8,50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1억4,811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억4,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라항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3년도 신규 발생한 회계로서 예산현액, 수납액, 세출결산액이 모두 2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항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7,600만원으로 수납액은 9억6,14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9%인 9억5,565만원이 지출되어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8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바항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8천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9,95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2.1%인 3억5,43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4,513만원으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4,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2천만원으로 수납액은 13억8,72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25.3%인 3억3,43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억5,287만원으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5,287만원입니다. 아항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455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2,11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38.7%인 2억5,74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6,36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6,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항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3천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2,17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5.4%인 9,75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2,4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2,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항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4천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4,637만원으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2.1%인 1억232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7억4,40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4,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카항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9천만원으로 수납액은 33억7,84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5.2%인 14억8,328만원이 지출되어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8억9,521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35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9,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차항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1천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3,37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5%인 5억4,729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억8,644만원으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8,64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항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6,591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2,231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2,312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억9,91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4억6,93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96억6,550만원이 발생하여 194억7,54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5,9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77억25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9억39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6억298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의 상세한 내역은 368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채무발생 요인은 시의회청사 건립비 6억, 태풍 루사피해복구로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토지 6,554만5,000㎡에 1,675억820만원이고 건물은 9만8,167㎡에 782억5,867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입목죽과 유가증권을 포함해서 22억1,471만원으로 총 2,479억8,1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4억1,28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6억658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6억6,88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3억5,059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4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5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15일간 오연택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지적사항 16건이 있었으며,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건의사항 4건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 중 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으며 94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보고시 결산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이 지적되어 검토한 결과 제가 업무 착오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이것이 있습니다. 부속서류 보시면 3페이지 결산수지사항 총괄 부분의 단위가 천원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업무 착오로 인해서 백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와 6페이지 2003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중 농협과 국민은행의 잔고증명이 잘못 첨부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된 부분을 교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1월과 2월이 되면 시금고와 신년도와 구년도 세입과 지출을 같이 합니다. 지출은 우리가 연도말 1월27일 딱 잘라서 하는데 세입은 외지에서 오고 하기 때문에 3월10일 되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잔고증명을 지출에 맞추다보니까 1월27일날 잔고증명을 그 뒤에 붙였습니다. 세입을 늦게 짜다보니까 그 잔고를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업무 착오로 미처 교체를 못했습니다. 교체한 것을 배부해 드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으로서 사실상 저희들이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했어야 합니다만 워낙 서류가 방대하고 해서 단위까지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회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로 봐서는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방채를 한 것이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저는 채무 관계를 이야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적은 것이 좋습니까?

원래 예산액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견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치를 하는데 원칙은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이 좋은데 많으면 판단을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판단을 잘못해서 세운 것 같기도 하고 숫자를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억3,400만원 딱 맞아요. 이런 것은 어째서 그렇게 딱 맞추어서 했는가, 회계과장님은 잘 모르잖아요. 부서장님이 아니라서,

방금 실무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이월 사업비가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연초에 보면 경기 부양책으로 되도록이면 사업을 빨리 착공해서 사업비를 빨리 집행함으로서 경기부양이 되는데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고 사업비가 집행안된 것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께서 봐서는 의구심이 많을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에 계획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 짓고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풍 루사하고 매미때 워낙 공사가 많고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용역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들이 주야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서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고의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수해가 7,8월에 나다 보니까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용역주지 손 모자라지 조금 있으면 동절기 다가오지 이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