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주셔서 간사임무를 잘 수행하셨던 송태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해원위원께서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태섭위원이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송태섭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섭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817억 251만 7천원의 27.8％인 일반회계 500억 8,336만 6천원과 특별회계 5억 5,191만 7천원 등 총 506억 3,52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2,323억 3,78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21쪽부터 25쪽에 부기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96억 4,084만 6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2,705만 3천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은 201억 6,78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경기의 호전으로 292억 6,877만 7천원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및 23쪽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지방문화원 사업비, 노인교통수당, 서교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총 6억 4,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추경 재원으로 하는 세입 총액은 500억 8,336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45쪽부터 110쪽에 부기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등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과 구청장협의회와의 임금협약에 의한 일용인부임 임금상승분 1억 3,177만 2천원, 서울시 노·사 단체교섭에 의한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11억 6,208만 7천원, 보건소 계약직 의사 연봉 인상분 600만원 등 총 12억 9,82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에서는 여권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19억 2,000만원, 구의회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부족분 2,150만 4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3억 8,912만 3천원, 사회복지전공 대졸자 및 공원녹지과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억 439만 1천원, 기타 전산개발비 등 일반운영비 5억 463만 4천원으로 물건비에 총 29억 4,96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노인교통수당 추가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377만원, 직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1억 7,400만원, 저소득 틈새계층 긴급구호비 3억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5,700만원, 기타 이전경비 2,089만 1천원 등 총 8억 5,566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구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화장실 보수공사 1억 600만원, 망원2동 임시청사 및 신청사 건립 추가분 9억 8,411만원, 대흥동청사 환경개선 및 일부 동청사 시설개선비 등 1억 1,454만 2천원, 자활복지센타 건립 토지매입비 32억 9,933만 9천원, 신공덕동 경로당 신축비 6억 8,629만원, 공덕2동 익수경로당 신축비 2억 9,946만원, 도화2동 어린이집 공사비 9억 1,023만 4천원, 염리어린이집 공사비 9억 8,000만원, 현석동1-5번지 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 13억 6,100만원, 잠두봉주변 사적지 조성공사 6억 2,200만원, 연남동 경의선 방음벽주변 녹지정비 2억원,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72억 400만원, 보도 및 도로정비 공사비 22억 9,600만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5억원, 가로등 유지공사비 1억 1,090만원, 하수관 개량 및 정비 공사 등 하수사업비 31억 8,993만 7천원, 기타 시설비 2억 7,133만원으로 총 225억 9,248만원 2천원을 시설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구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책상 및 방송장비 구입비 2,490만원, 행망용 컴퓨터 구입 등 전산관련비용 7억 1,660만 5천원, 여권과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및 민원편의시설 구입 1억 5,739만 6천원, 동사무소 인증기 구입 등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6,695만 3천원, 염리독서실 책·걸상 교체 등 기타 자산취득비 6,535만 1천원 등 10억 3,120만 5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여 자본지출에서 244억 6,413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구청사 건립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200억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324만 6천원 등 200억 2,324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9,241만 4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총액 500억 8,336만 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2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세입에서 국·시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81만원 4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에서도 반환금으로 같은 금액인 1,781만원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3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세입에서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억 8,580만 8천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29만 5천원 등 5억 3,410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사업취소에 따라 36억 5,320만 6천원을 감편성하였고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물개선 보조금 1억 2,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실시설계비 9,000만원, 소형자동차 구입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 936만 4천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38억 3,413만 9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748만 1천원을 편성하여 총 5억 3,410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9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58억 5,739만 9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496억 1,739만 9천원 대비 약 33.5%에 해당하는 500억 8,336만 6천원이 증액된 1,997억 76만 5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 500억 8,336만 6천원은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6억 4,084만 6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5억 2,705만 3천원 및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통조정교부금 292억 6,877만 7천원, 국·시비보조금 6억 4,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요인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기관공통운영에서 2003년 8월 1일 상용직 노동조합과 구청장협의회간의 임금협약에 의한 일용인부 임금 상승분 1억 3,177만 2천원(토목·하수:25명, 녹지:18명)과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서울시장간의 노사단체교섭합의에 의한 환경미화원(221명) 임금 인상분 11억 6,048만 7천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지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의 소모성경비인 물건비는 29억 4,965만 2천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과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이전경비는 8억 5,56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244억 6,413만 4천원, 내부거래에서는 구청사 건립기금 등의 기금전출금으로 200억 2,324만 6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9,24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일반회계 추경재원인 500억 8,336만 6천원의 배분비율은 인건비 2.6%(12억 9,825만 9천원), 물건비 5.9%(29억 4,965만 2천원), 이전경비 1.7%(8억 5,566만 1천원), 자본지출 48.8%(244억 6,413만 4천원), 내부거래 40%(200억 2,324만 6천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9,241만 4천원)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7,873만 5천원보다 1억 4,090만원이 증액된 22억 1,96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설치와 화장실보수공사비로 1억 600만원과 특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따른 책상 및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2,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6억 9,327만원 대비 약 109%에 해당하는 236억 8,616만 8천원이 증액된 453억 7,94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무관리에서 2004년 1월 12일부터 여권업무가 시행됨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19억 2천만원을 포함한 제반준비 비용으로 21억 6,455만 2천원과 마포구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2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2억 1,318만 3천원보다 8억 9,317만 7천원이 증액된 501억 63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관공통운영에서 일용인부 43명(토목·하수:25명, 녹지:18명)에 대한 임금 상승분 1억 3,177만 2천원과 전산통계운영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확산사업에 따른 디스크어레이 및 백업솔루션 증설비용 1억 6,350만원과 자동백업시스템 증설 외 6건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억 5,310만 5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8억 3,611만 9천원 대비 약 20.7%에 해당하는 99억 265만 7천원이 증액된 577억 3,87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복지에서 자활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32억 9,933만 9천원, 저소득 틈새계층 긴급구호비 3억원, 보조사업인 자활공공근로사업비 3억 8,912만 3천원, 노인 교통수당 추가분 2억 7,600만원, 신공덕동 경로당 및 공덕2동 익수경로당 신축비 등으로 9억 8,575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에서는 보조사업인 도화2동 구립보육시설 공사비로 9억 1,023만 4천원과 염리어린이집 공사비로 9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에서는 보조사업인 서교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8억원, 청소환경에서는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등의 인건비로 11억 6,048만 7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3,903만 5천원보다 24억 4,015만 3천원이 증액된 111억 7,91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원관리에서 현석동 1-5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 13억 6,100만원, 강변테마공원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 잠두봉주변 사적공원 조성공사비 6억 2,200만원과 녹지관리에서는 연남동 경의선 방음벽주변 녹지정비사업비로 2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6억 3,574만 7천원 대비 약 88.3%에 해당하는 129억 1,800만 3천원이 증액된 275억 5,3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로건설 자체사업에 구수동 68∼현석동 88번지간 도로개설 외 8건의 토지매입비로 30억 1천만원, 선통물천길 도로확장공사 외 6건의 도로개설 공사비로 39억 5천만원, 공덕동 111번지 주변 외 4건의 도로정비공사비로 22억 9,600만원 등과 하천관리에서 홍제천자전거도로 진입계단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6천만원, 하수관리에서는 상암동 604번지 하수관 개량공사외 14건의 시설비로 31억 2,993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물 개선 보조금(40개소) 1억 2천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1,4,5권역)실시설계비 9천만원 및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38억 3,413만 9천원은 증액된 반면 공사가 취소된 걷고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비 36억 5,320만 6천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억 8,566만 8천원보다 9,155만 8천원이 증액된 53억 7,722만 6천원이 되겠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에이즈 및 성병관리 외 11건의 집행잔액 8,498만 5천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추경 가용재원은 전년도의 추경재원 180억 1,568만 1천원(제1회:44억 6,565만 9천원, 제2회:135억 5,002만 2천원)보다 320억 6,768만 5천원이 증액된 500억 8,336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조정교부금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써 부서별로 요구한 편성액을 대부분 수용하여 본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 주민자치과의 월드컵 대비 특별환경정비 외 2건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2,366만 9천원, 세무1과의 시민평가우수기관 외 1건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657만원, 도시관리과의 광고물정비 우수구 외 1건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3,150만 6천원 등은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본 추경안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다고는 사료되나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사업이 지정되지 않고 활용용도가 다양한 인센티브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사료되므로 추후 인센티브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동 재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명심해야 될 것이며,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에 편성된 자활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32억 9,933만 9천원과 신공덕동 경로당 신축비로 6억 6,111만 8천원이 편성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상 동 재산의 관리계획안을 본 추경안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신축부지 매입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확충은 물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기대와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절차적인 문제로 동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도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3년도 일반회계로써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세출부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3,564만 2천원에서 1,075만원을 증액한 1억 4,63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재료비는 매년 동절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치수과 펌프장 근무 직원과 시민안전 봉사대원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직원 합동으로 독거노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로 방문해서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등 무료 생활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노후시설의 교체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료비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세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00년도 시도비 보조금으로 738만 4천원을 시민안전 문화운동 사업비로 교부받아 663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75만원을 반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생활안전 점검이라고 300가구 있죠? 무료 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무료 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점검을 저희가 무료로 해서 보완을 해 주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점검을 무료로 해서?

예, 무료로 해서 간단한 자재비 같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체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우리 구 재정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214억 1,072만 4천원에서 236억 8,616만 8천원을 증액한 총 450억 9,6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씩 심도있는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간략하게 중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27억 3,861만 8천원에서 221억 7,127만 4천원을 증액한 249억 9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로연수 들어간 국장 2명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569만 6천원이 추가되었고 여권과 신설을 위해서 21억 6,45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20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주화운동 반환금이 10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50억 2,920만 8천원에서 2억 5,100만 4천원을 증액한 52억 8,0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견관리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5,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비 2,150만 4천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3,203만 9천원에서 1,642만 1천원을 증액 5억 4,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2만 1천원과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으로 6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2년도 민방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주민자치과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16억 9,110만 9천원에서 11억 9,972만 1천원이 증액된 128억 9,083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망원2동 신청사 건립사업비 추가분과 임시청사 건립비로 9억 8,4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 대흥동청사 환경개선비로 5,780만 6천원을 포함돼서 1억 1,45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봉사차량 구입비 1,044만 7천원과 자산취득비로 동사무소 민원발급용 인증기 노후에 따른 구입비 4,347만 2천원을 포함한 6,69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월드컵대비 특별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996만원을 포함한 2,366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의 기정예산은 14억 1,975만원에서 4,774만 8천원을 증액한 14억 6,7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망원정 관리위탁비로 690만원과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추가사업비로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장비인 컬러복합기와 모사전송기 구매비로 1,600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홍대지역 관광안내도 설치 및 정구중가 보수 집행잔액을 포함한 9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마포구 관내에 체육회관이나 체육행사에 대해서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원금액이.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체육행사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 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전체 예산은 14억 1,975만원이고요. 행사는 단위 행사별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대 일원에서 프린지 페스티발이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서 26일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예산 1천만원이 구비가 지원이 되고 시에서 3천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데 총 소요예산액은 3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 홍익놀이터에 행사하죠? 거기 지원금 1천만원 냈다고 했죠?

예, 1천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말이에요. 그 지역 의원이나 그 동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 장소를 빌려주고 그러면 사전에라도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일방통행으로 솔직하게 어느 과든지 막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송태섭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한달 전서부터 내고장마포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구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조금 주민이 감지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는 더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또 이번에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제가 홍익공원에도 두세 번 정도 나가 봤었는데 거기에 행사를 마치고 프린지 페스티발 사무국 요원들은 나름대로 청소라든지 행사 정리를 완벽하게 할려고 했으나 그 이후 밤 10시 이후에 주민들이라든지 행인들이 거기서 음료수 같은 것을 시음을 하고 나름대로 음료수 통이라든지 캔이라든지 그런 것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놀이터 의자라든지 그런 데에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녹지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녹지과장은 그 장소를 허락을 안 해주었어요. 안 해주었는데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은 말이에요. 경제활성화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요즘 실은 공원 내에서 과장님 저도 몇 번 만났죠? 저녁에.

예.

그러면 주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되 관리 좀 잘하고 하면 좋은데 그 문화인들이 다 오고 세계 각 국에서 다 오고 하는데서 쓰레기만 쌓이고 하나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소만 빌려주고 말이죠. 내가 이래서 녹지과의 과장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발 분리수거통이라도 몇 개 해주시오. 안된다 이거예요. 공원에 놓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외국 가보니까 공원에 다른 데는 쓰레기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에서 거기 놀이터를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도 심지어 그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데 관리를 못하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문화행사로 인하여 생긴 쓰레기라든지 그런 문제는 청소환경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오죽하면 본위원이 기획예산과까지 얘기해서 말이에요. 예비비라도 조금 녹지과로 넘겨서 분리수거통이라도 해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안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우리 지역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안되고 말이에요.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각 동에 그 지역의 동장이 있고 지역의 의원이 있으면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못하게 안 합니다. 협조 잘 해서 말이에요, 그것도 외국 학생들하고 문화인들 말이야 홍대정문앞 거리에 쓰레기장을 방치하고 술먹고 낮잠자는 사람들 술 깨서 화장실에다, 누누이 봤잖아요. 지금 화장실이나 도로변 페이트칠 한 것 구청에서 보면서도 안 지워. 칠해놨으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낙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내가 과장님을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상당히 먹습니다. 그런 장소를 제공을 했으면 그 길을 관리할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다보면...

송태섭위원님, 지금은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 송태섭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잘 숙지하셨죠?

예.

과장님이 이행해 주시는 걸로 송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은 총무과 소관인데요. 여권추진반 시설비 중 전화기 설치 926만원이 있는데 몇 대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화기 설치 예산은 키폰 주장치 설치 내선 10회선, 키폰 공용카드 국선 4회선, 내선 12회선, 디지털키폰전화기 현원 직원 1인 1대씩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전화기 회선은 몇 회선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선이 10회선입니다.

키폰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2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이것은 마포문화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마포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1천만원이 나갈 수 있나요?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나요?

지금 이미 저희가 보조금으로 문화원에는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왜 대두가 됐느냐면요, 금년도 7월 1일부터 사무국장을 교체하라고 문화관광부하고 서울시로부터 지시가 떨어졌고,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시에서 금년도는 하반기 예산 1천만원, 내년부터는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250만원 이미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간주처리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250만원을 사무국장 보수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 나가는 걸로?

예, 안 그러면 국비 500만원하고 시비 250만원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산상에 보면 정액보조금이라 해서 본예산에도 2천만원 이렇게 나가던데요.

그때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그 중에 물론 인건비도 나갔겠죠?

예, 그렇죠. 인건비성 경비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나가나'.

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으로, 지금까지는 전문요원이 아닌 분들이 전직 공직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사무국장으로 전국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취임하면서부터는 전문요원, 예술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전문인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국고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2천만원 들어가는 것에도 인건비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었겠죠? 그런데 추경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조건부로 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이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그것이 계상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문화원에 지원만 돼 있습니다.

3개월분이에요?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이에요?

예, 6개월에 2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문화원 자체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보수를 줘야죠. 그리고 3년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 이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급료를 안 받았을리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수는 받았는데요, 문화원에서 수익금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예산 가지고 편성해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는데 전문인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별도로 500만원을 이번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도 25%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9월부터 급료가 계산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의 부분도 계산됐다면 그러면 소급을 해서 사무국장에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바뀌는 걸로 해서.

1천만원이 나가니까.

1천만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1천만원 가지고 6개월분으로 나눠서 기존에 주던 보수하고 이 지원금하고 합해서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들어갔는데 본예산은 2천만원이 들어갔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현재 문화원에서 약 45개 강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지원하면서 문화원에 2개정도 강좌를 더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 문화원에 균일하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전 문화원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자체 사업으로 수익사업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좌를 통해서 일정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입니다. 여권과 사무실임차료 19억 2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을 어디에다 두기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계획은 공덕동로터리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2층으로 사전에 구두 조율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이요?

예.

왜 공덕동에다 두죠?

저희들이 구청사에다 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공덕동로터리, 신촌로터리, 합정동로터리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신축건물인 그 건물로 정했습니다.

여권과는 구청의 일개 부서 아니에요? 구청안에 두든가 구청옆에 두든가 해야죠.

물론 그건 다른 구에서도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교통이 편리한 데로 해야만 됩니다. 물론 구청사에 있으면 효율적이지만 사무실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형편상 그렇더라도, 대개 '마포구청에 여권과 생겼다더라' 그러면 다른 것 따지지 않고 구민들이 마포구청으로 일단 오고 본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 안에 없어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걸어서 가면 다른 불만이 없을텐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공덕동으로 가려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고장 마포에 실어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권과도 마찬가지예요. 기왕 돈 들이는 것, 오히려 망원동이나 이쪽 근처에다 두면 임차료도 적게 들어가고 구민들을 위해서 편리할텐데 왜 공덕동까지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한동안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적정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요? 망원동에 건물 큰 것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당초 외교통상부에서 사무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과장님! 그 면적이 몇 평 이상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죠?

150평 이상을 확보하도록 외교통상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단일건물로서 그런 사무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권과를 추진한 게 한참 전이에요. 미리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확보했다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했는데 역세권이라고 좋은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전부 차들이 있어 가지고 역세권은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우리가 바라는 사항인데 대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권 만들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얼른 차 가지고 와서 급히 만들고 가고 싶어하는 거지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구청옆에 있는 게 좋지 대중교통 이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에 왔다 다시 그리 가면 번거롭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충분히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두고 보겠습니다. 만일 번거로움이 있다면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추궁하기로 하고요. 새마을봉사차량 구입비 1,044만원 나왔는데 이건 무슨 차량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새마을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픽업을 구매해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다 돼 가지고 차체 결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6월경에 폐차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새마을지회에서 작년 10월경에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250만원짜리 동력분무기를 무상으로 저희한테 줬는데 차가 여의치 않아서 방치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마을 방역차량을 대폐차 해서 새마을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방역활동에 더욱더 활력을 가하도록 이렇게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씩 정액보조금도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면 되는 거지 굳이 차량 사줄 필요 있어요?

그것은 매월 새마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른 구청에서도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막소독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부분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자꾸 지양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리고 의약품 이쪽의 전문가들도 아닌데 마구 품어대면은,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는데 차 사주면은 인기 얻으려고 마구 품어대는 경향도 있고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나간다고 누누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 사준다고 해서 또 안 쓰면 안 쓴다고 얘기할 거고 이걸 쓴다면 마냥 주민들의 건강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없이 막 연막소독을 해 대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하고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역활동을 할 적에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타다가 거기에 따른 휘발유도 타다가 쓰고 있는데요, 보건소와 합의를 해서 적정량 인체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많은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피해가 없도록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각 동에 음향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사준 게 있는데 전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주는 기준이 어디에, 요구하면 다 사주는 겁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강생들이 준비할 사항은 수강생들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각 동의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기계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비품들은 사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62페이지 밑에 컬러복합기라는 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컬러복합기라는 것은 기존의 복사기 기능에다 네트워크 프린터 기능하고 스캐너까지 포함된 기기를 말합니다.

레이저 복사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잉크젯이 아니고 레이저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망원정 관리위탁, 지금 망원정은 문화재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망원정은 서울시기념물 제9호로 지정이 90년 6월 18일날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434평 정도 되고요, 건물로서는 정자하고 솟을삼문이 있고 관리사, 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관리 위탁을 주는 거예요?

관리 위탁은 민간인한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현재 직원 3명이서 24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청장님께서 고급인력이 거기에서 24시간 동안 세 명이 근무를 하는 것은 인력낭비이다. 지금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관리 위탁 방법을 한번 개선해 봐라. 방법으로는 관내에 있는 노인정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려고 지금 예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시에서 보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념물인데 보조가 안 돼요?

그것은 수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으나 순수하게 관리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노인정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가 될까요?

노인정이라 하더라도 노인정에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경비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노인정에서 연령이 젊으신 분들로 해서 상시 거주가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하고 그런 분들로 채용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노인정에다 순수하게 위탁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현재 정자에 올라가서 놀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개방돼 있죠?

놀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된 건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거기에서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한해서 하고 그냥 관람 정도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서 놀게까지 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98년도 10월 2일날 청소년들이 야간에 거기에서 유기행위를 한다든지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약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이후부터 직원들이 야간에 경비토록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낮에는 개방하는 거 아니에요?

낮에는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