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준호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02년 12월17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여러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6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심의요청 드린 금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1백3십7척8천4백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1십5억6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2십2억1천5백만원이며, 2회 추경 예산을 대비해서 8.65%가 증가된 1천7백3십1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3억4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3억5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8천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십4억3천8백만원을 증액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 듬감 내역은 월드컵준비 캠프시설 보수에 7천8백만원, 생활보호 생계급여 2억3천8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8백만원, 제35회 도민체전 보전비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1십억원, 청대리 도로 확포장 1억원 등이 증가되었고 생활보호 급여(교육급여)에 1억2천3백만원, 경로연금 9천5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2천8백만원,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시설에 1억8천3백만원등이 각각 감액이 되었고, 지방채 1십억원은 차입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경상예산에 2억2천1백만원, 사업 예산에 7억3천5백만원, 예비비에 6억5천3백만원을 증액하고 채무상환 4천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5백만원 증액을 하고 일반 행정비는 2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억2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에 7천5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4천1백만원, 주택 및지역사회 개발비 2억3천6백만원을 각각 증액을 했고, 사회보장비는 3천7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나, 총 3억1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개발비에 1억6천8백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7억8천1백만원과교통 관리비에 1억3천9백만원 각각 증액을 했고, 농수산개발비 3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1십억5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조정 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2천5백만원을 증액을 하여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회계 특별회계는 고리에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한 차안자금 등 1백3억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업 특별회계 공기업전환을 위한 특별회계 정리를 위해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2백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로 1십9억6백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명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62개 사업에 1백9십4억2천1백만원으로 보조사업이 35건에 1백4십2억2천2백만원과 자체사업은 27건 5십1억9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총 9개 사업에 2천5백4십6억5천4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이 1건에 5십억원과 변경사업은 8건에 2천4백9십6억5천4백만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출 후에 국·도비 보조금에 변경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증액 될 순세계 잉여금을 추가 세입 재원으로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대비 3십4억5천9백만원이 증가된 1천4백6십7억2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수정사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에서 6억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1십8억9백만원, 지방채차입금 1십억원을 각각 증액을 했고, 세출부분에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에 1십억원, 시립민속 박물관 3억원,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편입 용역비에 2억5천만원, 소규모 어항개발 5억3천4백만원, 관광 안내센타 신축등 해수욕장 개발에 1십1억1언8백만원과 기타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준호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로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1천7백3십1억4천9백만원ㅇ로 기존예산액 1천5백9십3만6천4백만원보다 1백3십7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증액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2백6십억3천만원으로 1십5억6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백7십1억1천9백만원으로 1백2십2억1천5백만원 증가 괴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기본예산액 보다 1십5억6천9백만원 증감편성된 금액으로 증감요인은 지방세 3억4천1백만원, 세외수입 3억5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8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십4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채는 1십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지방세에 서 과년도 수입이 3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천1백만원, 수수료수입 6천4백만원이 감액되고, 소규모 잡종지 매각 4천7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억2백만원, 잡수입 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청대리 도로 확 포장에 5억원이 새로이 내시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월드컵준비캠프 시설보수 7천8백만원, 생활보호 생계급여 2억1천1백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4천2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8백만원, 제35회 도민체전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1십억원, 청대도로 확 포장공사 1억원등이 증액되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 5천만원, 교육보험 1억9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2천8백만원, 경로연금 7천8백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4천2백만원, 영랑호 정화사업 4천1백만원, 영랑동 해안침식방지시설 1억8천3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청사종합민원실 신축에 따른 차액금이 1십억원이 전액 감액되어 세입변동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천2백6십억2천9백만원으로 일반행정에서 기존 예산액보다 2억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억1천4백만원, 경제개발비는 1십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2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는 바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일반 행정비에서 인건비가 1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청사종합민원실 신축4억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 개발비는 한화구장 잔디 보식 및 부대시설 설치 7천8백만원,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3억2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억6천4백만원, 자활 농장 비닐하우스 설치 2천2백만원, 의료보험 시부담금 1억9천만원, 반야노인 요양원 4천5백만원, 영랑동 양우 아파트 도로개설 1억1천만원, 동명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지원 7천6백만원, 영랑호 정화사업 5천8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비탈령 보강공사 9천3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억3천7백만원, 조건부 수급자 실비지원 5천1백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1억7천4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등 1억7천5백만원 조양초교 정문에서 국도 7호선간 도로개설에 1억원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 사업 1억8천만원, 청대도로 확포장 7억원,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6천4백만원, 버스업계 재정 지원금 7천4백만원등이 증액되고, 어업폐기물 소각로 설치 5천만원, 해수공급시설 구조개선과 외옹치 물량장보강 5천1백만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는 거의 변동이없고, 지원 및 기타 이용비는 척산 진입로 확포장 지방채이자가 4천만원 감액되고, 예비비가 4억6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예산총액은 4백7십1억1천9백만원으로 기존예산액보다 1백2십2억1천5백만원이 증가 된 금액으로 그 요인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청초지구 상업용지외 3개소 매출수익 3십억원, 청초호유원지 및 매점 임대 사용료 8백만원, 공영자금 관리기금 1백억원과 의료보험기름 특별회계의 진료비 시 부담금 1억9천만원, 진료비 국·도비보조 1십7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한 대로 1백2십2억1천5만원을 증가 편성한 바 세부내역별로 보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3억8천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하수도시설공사 8천1백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3억2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진료비 1십9억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개발공사 대물변제분 정산차액 2천2백만원, 강원도지역개발 기금 차입원금 상환 1백억원, 예비비 2억8천6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안은 마무리결선 정리추가경정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기인하여 불가피 수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명시이월에 있어 일반회계에 63건에 1백9십4억2천1백만원, 특별회계 2건에 2억4천2백만원은 전체사업예산 1천8십억6천9백만원이 13.2%이고 계속사업 10건중 9건이 변경된 것은 사전 철저한 조사와 계획없이 예산부터 반영한 사례라고 판단됨으로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있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진 않도록 신중을 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어려운 국가 경쟁속에서도 지방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을 추가내시 되게끔 노력한 집행부의 2001년 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 당초예산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로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 1천4백3십2억6천6백만원 보다 3십4억5천9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1백3십5억7천6백만원으로 3십4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본예산액보다 3십4억5천9백만원 증가 편성된 금액으로 증감요인은 세외 수입중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6억5천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존예산액보다 1십8억9백만원이 증액된 바 그중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금연사업 등 2개 사업에 1천7백만원은 도비 보조금은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3억원, 문화관광유적지 가꾸기 사업 7억8천2백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4억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2억5천만원등이 추가 내시 되었으며, 지방채는 청사종합민원실 신축에 따른 지방공공 자금채 1십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천1백3십5억7천7백만원으로 일반 행정비는 기존예산액보다 1십억8천9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그 주요내역은 설악 관광정보센타 운영 2천3백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2천4백만원, 종합민원실 신축 1십5억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 개발비에서 기존예산액보다 3억2천1백만원 감소되었는바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3억원, 국민건강증진사업 3천만원이 증액되고 청호동 구수로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원이 삭감되어 경제개발비로 편성되었으며,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구역편입 용역비 2억5천만원을 새로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존예산액보다 2십6억5천1백만원 증가되었는바 사진 항 개발 1억9천8백만원, 외물치항 개발2억9천7백만원, 사진항 준설 3억4백만원, 고품질 청정쌀 안정생산지원 5천2백만원, 영북지역 노동상담소 운영 4천만원, 해수욕장 관광 안내센타 및 화장실 신축과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1십1억1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사회개발비에 계상되었던 청호동 구수로 교량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로 3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동 일반행정에서 주민 자치센타 운영비 8개동에 4천 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 당초수정예산안은 2002년 당초 예산에 미비한 부분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에 기인하여 불가피 수정예산안이 되었다고 보면서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관광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시민 봉사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관광과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2001년 3회 추경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해수욕장 시설 임대료 중 영구상가시설 임대료가 1천6백5십만원이 감이 돼서 감액조치를 하였고, 철공상가 또한 2십4만4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샤워·탈의장은 임대가 증가되어서 당초보다 1천5백4십6만5천원이 차이가 났고, L형 텐트 임대료도 2백8십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증가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속초일주탐방 홍보물 제작에서 1백만원 추가계상을 하였고, 스킨스쿠버 감시초소에 전기료는 금년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고, 또한 감시요원 인건비 4백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개최 교역전 참가 부스비 지원을 3백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을 맟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과 소관중 관광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에 도비 보조가 7억8천2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고, 관광지안내 표지판 25개 4백6만2천원이 도비 보조가 되어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린 관광문화유적 가꾸기 3개 사업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해수욕장 관광안내센타 신축에 7억8천2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5억6천만원, 시비가 2억2천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에 2억4천1백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도비는 1억7천5백만원, 시비가 6천6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도 모두 11개소에 6천7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천7백만원, 시비가 2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해수욕장 관광안내 센터 신축 감리비로 전체사업의 2.15%인 1천6백3십4만원과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도 감리비로 예산액의 2.68%인 6백4십3만2천원을 계상했고, 시설 부대비로 해수욕장 신축에 3백4십2만원, 화장실 신축에 1백7십2만8천원, 안내표지판 설치에 6십만원을 각각계상 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기 위한 로마자표기 하기 위해서 모두 25개소에 도비 4백6만2천원과 시비 2백1십8만7천원, 모두6백2십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중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301-10에 이월액 3백만원은 당초에 속초시 상징슬러건을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지난 11월말까지 슬로건을 공모 한 결과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내년 2월까지 추가공모를 하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하고자합니다. 다음 번에는 외옹치 해수욕장간 도로 개설은 지난 11월 9일날 입찰을 봤고 착공을 11월 20일날 해서 전체 공사일이 300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정은 시공측량이 끝나는 정도로 약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을 이월 하고자합니다. 영금정 유원지 도로도 지난 10월16일날 착공을 해서 착공일로부터 공기가 180일이 필요하고 현재 공사는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401-3에 외옹치 해수욕장간 도로 개설비에 부대비 또 집행잔액 5백8십만원을 이월하려고 하고 영금정 유원지 도로도 집행잔액 5십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해양첨단과학 상업단지 조성은 해수욕장 관광지조상 계획 내용은 지난 12월14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이 사업도 착수일로부터 약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해양첨단과학단지 조성에 부지매입도 금년도에 6필지를 매입했고, 아직 5필지를 매입하지 못한 관계로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합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서 세입부분 8쪽에, 영구상가 시설하고 철골상가가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지난번 당초 예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도회집 최초 3천1만원에 임대로 들어와서 운영하던 중에 작년 2월말경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공개 입찰하는 과정에서 약 1천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 차액으로 1천6백5십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당초 그 사람이 입찰을 봐서 결과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입찰을 본 것이 아닙니까?

예.

입찰을 볼 때는 법상으로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최초의 얘기고 처음 1차 년도에 입찰을 볼 때 보증금을 내는 것이고2차 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입찰 받았다가 예를 들어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당초에 입찰을 봤으면 이런 결손액이 안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찰 볼 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포기해 버리면 다시 입찰을 봐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2차 입찰을 봤을 때 그 만큼 단가요금이 입찰금액이 올라갈 수는 없지요. 내려가면 내려가도...

그러니까, 처음에 권리를 맡았던 A라는 사람이 3천만원에 3년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만, 1년을 해 본 결과 적자운영이 되니까 2차 년도에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사업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수욕장은 입찰을 하게되면 우리가 3년을 하고 있습니까?

예, 3년입니다. 내년 11월말까지입니다.

그럼 1년을 하고 2년 차부터 이 사람은 포기를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3년간으로 하되 내년의 임대료는 1년 차씩 내갑니다. 그래서 금액도 내년에 건물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입찰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3천만원이 들어왔다고 해도 사실 그 다음 해에는 3천만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물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계약은 3년을 하되 금액산정은 1년에 한번씩 해서 감가 상황이라던가 물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입찰하는 의미가 결과적으로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놓고 입찰을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 금액자에게 낙찰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고 그 기간동안에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감가 상가를 해주고 입찰금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3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은 3천만원 해도 년도별로 1년씩 하게되면 예를 들어 2천6백만원도 들수 있고... 그렇지요?

예.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가 상정하는 가격으로 가게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년도별로 입찰을 하면 안돼요? 연도별로 그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정도 되면 1천만원 가까이하고 그 다음해에 또 입찰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3년 입찰을 해놓고 소유권만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운영자가 더싸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임대를 해주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좋은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절대 불리합니다. 그 분들도 사업수익을 다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계약을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을 주는 것입니다.

1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음해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어찌됐던 간에 물가 상승요인도 있으니까 더 받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1년 동안만 보장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

명시이월 부분에, 외옹치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착공을 했습니까? 아까 조금 착공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은 이미 동절기라서 사업을 못하잖아요.

아직 공사중지명령은 안 내렸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해야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일반 건설부서도 같이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 몇 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까?

11월 26일날 했습니다.

한달 조금 더 했는데 공사 진전이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재 시공측량 완료를 했습니다.

아예 금년에 발족시키지 말고 내년 당초에 발족시켜서 연속으로 해야지, 공사 금년에 해서 진전도 안되는 사업을... 올해 사업을 안하고 명시이월 시켜도 되잖아요? 사업도 진행이 되지도 않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부지매입, 해양첨단 산업단지가 2002년도 부지매입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계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 예산하고 전번 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부지확보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지금 2002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가면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부지 매입문제는 그 위에 있는 용역업자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용역에서 해류관 시설일지가 그 자리에 입지 하도록 교육이 되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약 8개월에서 많게는 1년정도 환경성 검토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와 부지매입이 거의 같이 맞물려가야 되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려했던 바로 시가 부지만 매입 하고 사업자가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업자의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도 봐가면서 같이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현재의 사업자는 법인설립을 위한 신청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시켜서 시가부지매입을 해 나가가되 내년도에 지금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라도 부지매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발 관리계획을 변동시켜서 부지매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도 우선 부지매입이 되야만 어떤 용역결과에서 시설물 배치도까지 투자가 된다. 우선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선 이 사업이 확실하다면 부지매입 예산은 전번에 당초에는 1백4십억원 이렇게 됐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한 6십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부지매입비가 실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6십억원 들어간다면 년도별로 1십억원이 한다면 6년이걸리는 것이고 5억원, 4억원씩 한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오히려 이 사업을 진짜우리 과장님이 확신한다면 부지매입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1십억원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계속 들어가야 이 사업이 될수 있다 이것이지요. 작년 예산도 6억원 인가된 것 중에서 지금 5필지도 아직까지 실비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부지매입에서 난항이 계속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만약에 앞으로 2,3년 내에 가시적인 어떤 투자 요인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수행이 될 경우에는 실제로 그때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금방 6십억원 예산이 나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지매입 사업자가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을 사업자다 해서 모든 이익을 챙겨 가는 것을 시가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시가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익을 챙기겠다 하는 쪽에서 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부지매입은 약 7십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1년 일반회계 예산 1천2백억원에 7십억원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을 깎고 하면 이 사업은 분명히 됩니다. 그것을 매년 1억원, 1억원씩 세워갈 것이 아니고 사업이 절대 절명의 사업운수라면 다른 예산 깎고 일반회계 1천2백억원에서 7십억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속초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돼서 승인이 되면 지역에 있어서 토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고 받던 것을 쭉 보게 되면 예산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빗나가는 것 같은데 그때는 분명히 부지매입에서 이것은 우리시가 또 해야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부지매입이 되야 만이 그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보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부지매입에 대한 의지가 예산상으로 안 나타나 진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 다룰 때 제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 이월되는 사업하고 내년에 예산에 부지매입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과연 이사업을... 그때 보고사항에는 부지매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만이 그쪽에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답변이 그때하고 다르게나오니까, 과연 이 부지매입을 안하고도 만약에 그쪽에서 법인이 설립됐을 경우에 일시에 우리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관광지 소방계획 승인이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강제수용이 가능하게 되면 지금처럼 보상을 하다 금액이 낮다, 적다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란 얘기지요. 이 보상비 확보문제는 시의 일반회계예산액이 1천2백억원 인데 그 중에 7십억원 투자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분명 우리집행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건은 외자를 유치하는 전례를 보게 되면 대개가 부지는 제공하는 자치단체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 부지매입을 해서 부지는 확보해 두겠다는 것이 시의기본약정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과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부지매입비는 실지 이 사업을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보고 받았을 때나 지금 봤을 때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그리 중요시 안하고 지금 얘기를 하신 단 말이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지금 그때보고 받은 부지매입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관여부지매입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부지매입이 되겠느냐 나중에 어떤 개발계획에 그것이 떨어지면 강제수용을 법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선 그렇게 할라 그래도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예산이 부지매입에 10%도 투자가 안돼 있는데 과연 2,3년 내에 법인이 설립되고 외국투자가 돼서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결국에 부지매입에는 난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담,s 하는 방법론에서 사업자의 사업추진 속도하고 부지매입하고 맞춰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뿐이지, 시가 전혀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분명 그런 질문을 한적 있습니다. 부지만 매입해 놓고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분명 이런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 채용생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사업진행을 봐가면서 하겠다 하고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당장 계상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입니다. 설사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조성 계획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는 분들이 관내뿐입니다. 관외분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성계획에 승인이 되면 법상으로 강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지는 분명 사업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진척되고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면 부지매입은 반듯이 시의 예산으로 집행해서 시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 시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려나갈 것입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초창기에는 이 사업이 매스컴에도 아주 크게 발표가 되고 전번 시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경이 상당히 미약하니까 시민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인양하려고 그러면 우선 과감하게 여러 가지 채널을 하지, 지금 보게되면 이 산업첨단계획 예산은 그쪽에서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만, 이 예산반영이 주로 번역료, 해외국제통화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도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나타나 줄 시기가 됐다는 것이지요. 번역료 몇 푼하고 국제 통화료 몇 푼 가지고 어떻게 이 엄청난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완강히 투자가 되려면 부분별로 되야 되는데 땅 매입 부분도 토지매입부분도 너무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개 실·과·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문은 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성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수정예산안에 해수욕장 관광센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속초해수욕장내 목조건물 그것이 아마 '83년도 정도에 김철호씨가 지은 목조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이 노후 됐고 현재 거기에 나오는 기관이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시청이 나옵니다만, 소방서같은 경우에는 별도 철골 조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행정 봉사실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보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월드컵 대비 관광분야로 명목을 달아서 보조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 안내센터라고 했군요.

예.

화장실은 그 옆에 있는 그것을 이번에...

주차장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박학성위원님, 그것은 그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이잖아요.

제가 그때 어디 가느라고 없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3추경 예산 및 2002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문화공보실 소관 지역단위 생활지도자배치 예산이 2백4십7만5천원이 지원됐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1식에 4백7십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특별사업 5백만원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감하고자 합니다. 지방문화원 영상실 시설보강사업 1식에 1천만원이 지원됐고, 월드컵준비 캠프시설 보수비 7천8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내역입니다. 1시군, 1대표 축제 도비 보조금, 이것은 설악문화제 보조금입니다. 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제35회 도민체전 지원비 5억원이 2000년도 분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시정 예산중 시책 홍보비를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부분에 속초시문화상 시상금 1백만원과 상패 2십만원, 수상자권 꽃 목걸이 8만원, 수상자 배우자 꽃다발 4만원등 1백3십2만원을 감하고자합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지방문화원 특별사업 1천만원을 감 하고자 합니다. 국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영상시설보강 사업비에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등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시군, 1대표 축제 도비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제 관리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제 안내판정비 국비 4백7십5만원 시비 4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종합운동장부지 지목변경 수수료 5백만원 감하고자합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경상 보조중 생활체육 진흥사업 중 지역단위 생활 지도자 배치에 국비 2백4십7만5천원, 시비 1백6만1천원 등 3백5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월드컵준비캠프 시설보수비로 한화구장 잔디 보식 및 부대시설 설치 7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중 종합경기장 잔디 보식비 1천만원을 양잔디 오버시린 관계로 이것을 삭감하고, 카누경기장 편입 국유지 매입비 1천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9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제 관리중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사업 1억3천4백8십만원을 문화재청 승인지연에 따른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합니다. 다음 향성사지 3층석탑 진동방지시설 6천6백8십만원도 문화재청 승인지원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전설의 터 정비 영금정 주변에 하는 사업입니다. 영금정 해안도로 공사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후 착공키 위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9백5십만원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안내판 순화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감수를 아직 받지 못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영랑호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3억9천5백4십6만9천원과 감리비 9백6십3만2천원, 부대비 2백7십만9천원등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잔디식재 및 관리사업 관리비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준공 일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사업 계속비 조소입니다. 사업명은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으로 사업개요는 위치는 노학동 산161-1외 2필지 사업내용은 박물관신축 750평, 그 다음에 체험학습장, 조경, 주차장, 기타부대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십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고, 년도별 소요액은 2001년에 2십억3천5백만원, 2002년도에 1십7억원, 2003년도에 1십억 6천5백만원, 2004년에 2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중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도비가 3억원이 추가보조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시설비로 시립민속 박물관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과 3회 추경 예산 및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02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6쪽에 영상실 시설보강 지금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문화원에다가 멀티프로젝트라고 하는 영상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문화원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국비가 1천만원이 지원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같이하려고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문화회관...

문화사랑방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문화사랑방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활용을 할 것입니다.

영상시설보강을 갖춘다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1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 부담을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영랑호 화랑체험관광조성,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 받은 것이지요?

예.

지금 사업공중이 몇 프로젝트나 되었습니까?

지금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부지 매입만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에 총 예산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4억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부지매입만 하고 공사는 못 들어간 것이네요.

관리계획승인을 지난번에 받았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 사업인데 관리계획승인도 초창기에 받아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었던 사항인데...

예산을 받아서 1년을 넘기게 되는데 공사도 아직 안하고, 왜냐하면 진작 예산반영된 것 하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하면 금년에 모든 것을 우리지역 여러 가지 공사업자라든가 여기에 연관된 사업체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유 없이 예산침체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그리고 101쪽에 계속사업, 지금2001년도도 다 가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예산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2002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1월달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안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용역계약이 나오면 3월 달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됩니다.

이 사업예산을 2회 추경 때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사업이 안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4년 차로 계획했는데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2004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당초계획 일정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무행정 사회 진흥비 라고 해서 사무실 미 확보해서 4천2백만원 인데 이것은 내년에 집을 지어야 되지않습니까? 사무실 지을 확보공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것이 일반 수용비와 차량 구입비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가 계상이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쪽 종합민원실이 신축이 되면 그 부분과 같이 연결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부분은 내년 당초에 구입을 해도 되지만 일반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q분은 사무실에 확보된 후에 라야 구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삭감하면 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도비 반납하지요.

의회에서 반납하신다면 좋고...

도비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에 사실 우리가 자금사정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지적한 바이지만, 가급적이면 예산부서 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도비로 인해서 사업부서 에서 이월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을 적시에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면 시민의 복지 증진관계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속초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17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도자 자녀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자녀는 100%다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학생은 다주는 것이네요. 학생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중·고등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 시민의식 대강좌 운영용역전액 감, 이것은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시민교육을 사실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성과 맞물려서 자꾸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에 자활농장 비닐하우스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절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 4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대포에 있는 자활농장에다 비닐하우스 설치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재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활농장 운영을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은 거시에다 무엇을 재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일반작물들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문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감액은 국·도비 감액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금년에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지금 들어온 것이 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60건이 됐습니까?

이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1월 달부터 들어온 것을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사실 당초에 1백만원만 세워놨었는데 그 1백만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마저 세워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강원도내에서 한 사람이 보상금을 1백만원 이상을 못 탑니다. 그래서 1백만원 이상이 되면 아무리 신고를 해도 지급해야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도 시·군에 조회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물으니까 그것은 맞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이 몇 건이냐고 물었더니 20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0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급한 건 20건이고...

1백만원을 가지고 20건을 지급하고 지급 접수돼있는 것이 40건이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더 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먼저도 2000년도 당초예산 때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거기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만일 고발을 해야 되면 고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된다던가, 과태료면 과태료를 물어 가지고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원칙은 고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판기실태운영이, 자판기설치를 하는 사람들이 각 부서에 세일을 하러 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면 시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즉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니면서 설치를 해주고 그러니까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도차원에서 발견될 때마다 신고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요. 우리는 불법이라고 와서 고발을 하면 보상을 해 줘야지요. 철거를 하던가, 과태료를 물던가 아니면 미리 계도를 해서 신고를 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불법으로 자판기를 설치했다가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어떤 법에 걸렸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이 사람이 1년에 1백만원 밖에 못 받지만, 이 사람을 조치를 안 해서 그냥 자판기를 세워놨으면 내년에 1건에 2번을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은 전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신고하도록 하고 전부 지금 신고를 받고있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전혀 없던데 그래도 내가 지적은 안했지만... 1년에 1백만원 밖에 못타는데 내년에 가서 그 장소에 자판기가 또 있으면 또 돈을 줘야 된다고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하세요.

예.

49페이지 보면 이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이것은 몇 일밖에 안 남았는데 20일간에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에 자활근로사업 말입니다. 비닐하우스를 겨울에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국비가 내려왔으니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국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니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단단하게 안 하면 다 날아가는데...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가지고 20일간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요. 날짜가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20일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월사업에다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승인을 해주면 언제 합니까?

국비는 사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국비가 내시가 됐거든요.

내시 됐다고 사용해서 확정이 안되면 무슨 돈으로 주려고요.

사전 사용입니다.

사전사용을 하는데 내시만 했지, 영달이 안되면 무슨 돈으로 주냔 말이지요.

그것은 영달이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준다고 그랬다가 세입 깎은 것이 얼마인데요.

이것은 지금 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선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고 시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만일 국비가 내시만 됐지 영달이 안되면 시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들을 줄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승인을 해주면 21일날이 돼야지 우리가 통과를 시켜줄텐데, 20일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요. 다음55페이지 보면 보호아동지원 자립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에 보면 모자랐단 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모자랐단 말입니다. 사회과랑 협의를 해서 쓰면 안됩니까? 사회과만 써야되는 것입니까?

사업목적이 소년·소녀가장에서 탈피한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대학을 들어간다던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던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은 여성교육 문화센터하고 사회 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반납을 하지말고 써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제출53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수급자가부족해서 반납하는 것이지요?

예.

대체적으로 쭉 보니까 수급자가부족해서 국비, 도비를 다 반납하는데 사회복지 과 에서도 노인교통비 수급자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심혈을 기우려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 여섯 번 밖에는 안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강원도의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시비는 없고 전부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고령화 돼 가는 노인들 격려차원에서 좀 증액해 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 말입니다. 속초시가 내가 보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60명 정도가 기정예산에 현재 미달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월사업 96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복지회관 설립한 곳에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에 하게 되면 빨라도 2003년도가 돼야 완공이 되는데, 그럼 이것을 이월 시켜서 내년에 또 이월 시켜야 된단 말이지요. 올해 이것을 삭감 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야 그리로 옮길 것이 아닙니까?

건립만 되면 내년도에...

내년도에 완공될 수가 없지요.

관계 과 에서는 내년도면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저도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이왕 국비를 받은 것이니까 내년도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 입니다.

내가 봤을 경우에는 내년에 완공이 안 된단 말이지요. 관리계획승인이 전번에 났지요. 그런데 내년에 사업에 들어가는데 내년에 완공이 될 수가 없지요.

내년에 만약에 안되면 일부 설계를 하고 안되면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는 반납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금년에 이것을 이월시키면 실제로 내년에 시설물이 완공이 안 된단 말이지요. 최하 2년을 보는데, 안 그러면 2003년도 가야 되는데, 내년에 또 어떤 이월을 해야 하는 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한 번 이것을 연구 검토해 보십시요. 그리고 화장장에 사회복지에서 가정복지로 목을 제대로 잡아줬는데, 지금 이 사업을 이월시켜서 화장장 시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안에 기계시설로 다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예.

'99년도 인가 2000년도인가 그 안에 다 갈았었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때 안계셔서 모르시겠는데, 그때 봄에 노즐하고 시설물 다 갈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 화장장 시설보강 해서 1억원을 다시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설비 7억5천7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화장장 증·개축은 안되는 것입니까?

화장장 증·개축이 지금 화장로가 3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면 화장장이 상당히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게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지어봐야 또 그런식으로 지으면 또 얼마 못 가서 포화상태라든가 건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다 100평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요청해 놓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근본적으로 해주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최소한도 장기적으로 좀 보고해야 되는데, 유품 소각로도 작년에 시설을 다 했지요. 그리고 화장장안에 노후대같은 것도 다 교체를 했지요. 지금 다시 한다면 불과 2, 3년내에 예산낭비 요인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유분 소각로도 작년에 시설했습니까?

'99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쓰다가 폐기돼 버리는 결과인데...

이 화장장 문제는 종합 장묘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 화장장 짓는 것은 그 용역에 맞춰서 일단은 배치를 하고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도면을 대충 가지고 공원화식으로 한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을 당초에 할 때 년도별로 금년에는 어떤 시설물을 짓고 또 다음년 도에는 어떤 시설물을 짓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이 얼마들어 간다 하는 것을 알지요.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소각로도 앞으로 몇 년은 안전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야 1십억원이 들어가든 2십억원이 들어가든 연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또 무엇을 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노후대나 이런 시설물도 한 2, 3년전에 싹 갈았는데 이런 것이 또 포함이 돼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입니다. 담당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33억2천2백8십1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억5천8백2십2만8천원 입니다. 증액은 6천4백5십8만2천원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택시업계가 4억1천2백5십만4천원, 법인 1대가 2천3천5백2만5천원, 개인이 1천7백7십2만9천원 입니다. 화물업체가 1천4백1십2만5천원, 버스업체가 9백2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교통안전에 6억4천8백6십2만8천원, 기정예산이 5억7천4백6십2만8천원, 증액이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안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종수위원 입니다. 이것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업폐기물 소각소 장소가 없어서 지금 반납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이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아닙니다. 저희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바닷가에 소형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관리문제하고 냄새때문에 마땅히 선정할 위치가 없어서...

소각로 잘만하면 왜 냄새가 납니까? 보조사업을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사해 놓은 조사서가 다 있습니까?

예. 만일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관리도 하고 그래야 지요. 해양투기물도 많아서 지금 소각해 줄 것은 소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해 놓았다가 만들 자리가 없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소각...

환겨보호과는 일반쓰레기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닷가의 해양쓰레기 태우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물, 어망 같은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럼 해양쓰레기 그런 것을 거기 일반쓰레기 태우는데 갔다 태우겠다는 말입니까?

예. 이제 어망같은 것은 앞으로 거기에 갔다 태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리도 없고 하니 반납한다 구요. 반납하면 일도 안하고 좋네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위성위치지시용, 이것도 74대나 하라고 보조를 받은 것이 17대밖에 못한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개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개인부담이 개당 1백만원에 개인부담이 5십만원입니다.

이것이 1대뿐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것은 의무적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 하는 말입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30톤짜리 이상인데 그것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30톤이상은 17대를 해준다 라는 것입니까?

17대는 전번에 러시아가는 바람에...

지금 74대분이 나왔는데 17대만 설치를 하고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30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30톤 이상은 우리 시에 17대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시에 30톤 이상 되는 선박이 몇 대가 됩니까?

한 50톤정도 됩니다.

17대를 설치하니까 의무적인 것은 다했다 하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형선박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만 설치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74대중에 17대밖에 못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설치를 못하고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조난이 되었거나 어선이 침몰할 때 자기위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백만원짜리 5십만원 해주면 50%씩 이나 해주는데 이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어업인들은 연안에서 조업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50%씩이나 보존해 주는데 그것을 안하고 반납을 합니까?

저희가 다섯번 씩이나 희망자를 조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98쪽에 생계비지원, 이것은 왜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이번 12월 6일날 내시된 것입니다.

12월에 내시가 됐더라도 어업인 생계에 대해서 조사는 돼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시기하고 따지면 연내에...

당초에 우리가 몇 세대에 인원 몇 명이라 하는 것이 조사가 안돼 있습니까? 다시 기본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5월달에 1차 지원을 한 번 해줬었습니다. 한 120가구 해줬었습니다. 2차 이것이 12월 6일날 다시 내려왔는데, 저희가 금방 안되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사업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키면 되는데, 이것은 생계가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크게 조사기일도 몇 개월씩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보조되었을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생계에 빨리 지원을 해주지 왜 이월을 시키느냔 얘기지요.

조사를 해 보게 되면 선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해당이 안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이나 수협에다 조회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전번 해일이 나고 그럴 때 이것이 피해어민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것은 빨리 지원을 해가지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지요.

내시가 늦게 된데다가 어업인 생계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어망 복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주변정비 사업에 1억6천만원, 이것은 2001년 2회 추경에 세워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전체가 예산이월이 되는데요.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 용도계에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사진항 이나 내물치 항을 보면 하던 업자한테 계속 계약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요.

9월달에 추경에 예산이 됐는데...

9월 29일날 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거의 우물우물하다가 해를 넘겨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월사업, 이월사업 하는데 이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당해년도에 해야 실제로 또 내년에 사업을 병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잡아놓고 이월시키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총78건이 이월돼요. 이 78건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1백9십4억원이예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월 다 시키고, 1백9십4억원이면 당해년도 예산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뭡니까? 예산 잡아놓고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양수산과뿐만 아이예요. 예산 잡아놓고 단 돈 1십원도 안쓰고 이월되는 사업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은 가능하면 내년도 도 예산반영 가능하면... 그래여 경제도 발전이 되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도 생활보장도 강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사회개발, 경제개발을 하는 것이지요. 예산 빵빵하게 받아놓고 사업진행 제대로 하지 않을거면 뭣 하러 사업을 해요. 좀 예산을 신경 써서 집행을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면에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당초 8억원에 대한 9%로 되었다가 9억1천5백3십8만8천9백만원으로 1천3십8만5천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11면이 되겠습니다. 배출부담금은 8십3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다음은 20면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영랑호 정화사업에 도비 양여금이 4천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8백7십1만4천원, 청정강원21실천운동 활성화지원에 1백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42면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실난방 등유비로 4십6만1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보조사업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43면에 청정강원 21실천운동활성화실천에 도비 1백만원, 시비 1백만원씩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천8백4십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8백7십1만4천원, 양여금 4천1백만원, 시비 8백7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으로 44면에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비탈면 보강공사에 9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에 민간설비 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전문위원 참석실비보상이 당초 6회에서 8회로 늘어남에 따라서 1백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면에 제일 하단에 수산물 공동 할복장 오수처리보수공사 1억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면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에 당초 총 소액이 2억3천2백3십1만8천이었으나 증액 계상하여 2백6십억4천9백2십9만2천원으로 2002년도까지 사업 마무리계획을 2003년까지도 연장 조정코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가조성 3차 공사에 대한 계속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십7억4십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당초 2002년도 7십억7천3백7십4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코자 했습니다만, 사업의 지난으로 인해서 2003년도까지 변경코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계속비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4십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코자 하였으나 이 또한 지금 입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어차피 2003년도까지 늘어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수당으로 계상이 되어서 매립장 운영수당으로 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조경식위원 입니다. 42쪽에 사무실 난방비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본청 운영비에서 같이 난방비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여기 청사는 따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남의 예산가지고 더불어 살았습니까? 작년부터 예산을 했지요?

썼는데,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쓰레기 매립장 비탈면보강공사가 기정에는 600㎡를 하는데 이것은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비탈면보강공사를 묘지 때문에 사실 당초에 위원회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묘지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그쪽을 저희가 전부 피복으로 해서 일부 보강을 시켜놓고 그다 음에 매립장 차수막을 바로 그 전까지 지금 시공을 마쳐놓고 있습니다. 이 묘지가 협의가 된다 그러면 쓸데없이 보강공사로 인해서 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마무리짓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묘지는 하나도 이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만약 묘지가 이전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더이상 보강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135㎡만 끝내게 되면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5쪽에 명시이월사업, 쓰레기3차조성 계속조소 변경사항에 지금 이것이 예산상으로 2001년 도 부터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립공원 제척관계가 맞물려있어서, 국립공원 제척이 되면 바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시설결정을 하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는 하나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년도별 세액을 보면 3년을 계산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하나도 사업을 못했거든요. 예산집행도 안됐단 말입니다. 그럼 변경조서에는 최소한도 3년을 가야 될 것 같으면 지금 당초 2002년부터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2002년 사업조서 상으로는 사업집행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2002년도로 2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00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2002년, 2003년으로 연장을 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조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변경조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예산이 그대로 있고, 내 얘기는 2001년도는 이미 사업이 안되고 년도말이 다 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변경조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2001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

그렇지요. 금년에 예산상으로 년도 말이 갔으니까, 사업진행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계속비는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편성기준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막 바꾸지는 못하고요...

바꾸지는 못하는데, 사업계속조서에 보면 법 상으로는 어떻게 됐던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설정을 해놓고 이미 2001년도에 우리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1십6억원하는 돈을... 그러면 계속사업조서는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년도별로 늘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하나의 예산상이나 사업의 약속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지금 이 약속은 현재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예산증감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회계법 상으로 한 번 설정이 되면 예산변경만 지금 하는데 실제로 년도별로 이것이 안맞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평창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적 하신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 2003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출 보면 그것까지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1일날 공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하는 데에는 법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 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럼 바로 내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년 차면 끝날 수 있겠습니까?

2년 차면 넉넉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안입니다. 세입입니다. 11쪽에 중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3억2백4십8만원 내부적 임금이 있습니다. 12쪽에 청대리 도로 확·포장사업 지방교부세 5억원이 세입이 있습니다. 20쪽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 도비이가 1십억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영랑동해안침식 방지사업에 도비가 1억8천3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영랑동침식방지사업에 도비 25%, 시비25% 돼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25%에서 10%부분에 대한 것이 세입결손이 와서 도비가 못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앙시장 정밀안전진단점검에 당초에 3백8십3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2백9십5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그랬던 것이 전액 지원통보가 있어서 8십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대리 확·포장사업에 도비 1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가 1십억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에,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시비가 당초에 2십6억8천1백만원에서 1십6억8천1백원으로서 시비가 1십억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에 3억2백4십8만원, 이것이 저희들 시설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라서 하수도 뒤에 내용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에 염화칼슘에 1천9백8십만원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제설체인에 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시설에 도비가 1억8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1억8천3백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77쪽에 시설비에서 청대리 확·포장 사업에 7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7억원중에 도비가 1억원 시비가 6억원인데 시비중에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도문교 가로등교체공사가 당초에 8동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공사를 6동을 완료했기 때문에 6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쪽에 교동 청초 택지개발사업 가로등시설에 4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일대를 전부 하려고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더이상 할 수가 없어서 불필요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장천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자산 및 취득비에 저희들 복사기를 구입을 새로 했는데 거기에 자동공급장치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2백3십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레미콘 값이 올라서 저희들 관급자료에 레미콘 공급가액이 올라서 2백3십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에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사업에 시민안전봉사자교육은 당초에 시비가,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시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2십5만원, 그 밑에 교부세 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돼서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82쪽에 중앙시장 정밀안전진단 점검수수료를 당초에 총액중에 8십8만원이 부족한 것, 도비를 못 준다고 그래서 시비로 세웠던 것이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분을 그만큼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시설공사에 8천1백2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3억8천3백5십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에 3억2백4십8만원이 전출이 돼서 일반회계 아까 그것이 계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소입니다. 100쪽 입니다. 노학동 삼성콘도 뒤 소·하천정비사업에 7천만원, 이것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소하천 및 준용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사업에 1억원, 이것도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 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9억6천4백6십1만1천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3천만원, 척산진입로 도리원 도로가 2억9천5백5십만원, 이것은 보상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할 것입니다. 장천마을진입로개설공사에 1억원, 싸리재 도로 및 옹골교 개축공사에 2억3천7백4십2만5천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 1십억4천6백6십만원, 청대리 도로 확·포장에 7억원, 그 밑에 싸리재 도로 및 옹골교 개축공사에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는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 바람에 부대비가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에 조양동 청대리천정비에 8천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6쪽에 영랑호 하수관거 사업에 7억7천5백5십만원, 그리고 해안변 오수관거 사업에 6억4천5백4십5만7천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에 4억4백4십8만원, 조양동 오복연립에서 성광교회 침수방지공사에 2억3천1백8십만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99쪽에 조양동 청대천정비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변경조서 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양에서 교동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전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에 행정자치부에 제출돼 있는 사업비, 이것이 총사업비가 3백3십7억8천7백만원을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양여금사업에 4백7십6만원에서 맞추겠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2002년도에 당초에 1백1십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실지 사업비 반영이 그렇게 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7십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줄으니까 그 밑에 부대비도 당초에 2천6백2십만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줄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수복로 개설공사 계속비조서에 이것도 내년도 사업비에 맞게 해서 총사업비 3십5억원은 그대로이고 시설비와 부대비를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3십2억9천5십5만원에서 3십4억9천5십8만원으로 3만원이 증액됐고, 그 3만원이 부대비에서 9백4십5만원에서 9백4십2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변경조서입니다. 당초에는 2002년도까지 되어 있던 사항을 2001년도 계속비 변경조서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구수로 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당초예산안에 도시과로 9억원이 잡혀서 요구가 됐을 것입니다. 이 사항이 업무가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저희들 과로, 금액은 똑같고 9억원으로 수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 당초수정예산과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