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시는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재원에 관한 사항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하고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와 구청장이 정한 이자율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이차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10억원으로 하고 2004년도부터 매년 2억씩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기금의 설립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실시 등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마포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된 자활근로사업은 생산적 복지제도 정착에 주력하면서 종래 단순 근로중심의 취로형 자활사업에서 탈피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프로그램의 취약성과 근로유인부족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미비와 지역별 편차 등으로 자활사업의 정착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는 바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2002년도 마포구 자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인원 총 1,137명 중 생산적인 복지제도의 모델인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 67명, 자활공동체 사업에 4명이 참여한 반면 단순 근로중심의 취로형 사업에는 958명이 참여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의 확대실시로 참여자의 기술능력 향상과 소득증대 등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고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 94명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의뢰하였으나 실제 취업시킨 인원은 극히 저조하며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의 미비 등으로 일부 사업실적이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촉진하고 자활관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자활지원사업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자활사업이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종목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및 자활공동체 설립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 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일정한 규모이상 적립하여야 기금의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등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보장비용을 재원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바, 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후견기관이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영을 총괄관리 시행하는 국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구이외의 자라고 그랬는데 구 이외의 자로부터라는 게 뭐예요?

구 이외의 자로부터라는 것은 구에서 출연하고 그 외에 독지가들이 출연하면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조 있죠?

예.

2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조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2조.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그러니까 매년 2억씩 출연해서 10억을 만드는 거하고요.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교부금, 그 다음에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 이거는 저희들이 연간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인 것처럼 해서 수급비용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환수를 합니다. 그게 1년에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금을 대여해서 그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이라든가 기타 수입금으로 하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하도록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위원회가 조례안이 단독으로 돼 있다는 의미가 좀 상실된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위원회 가지고도 이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절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일단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돈인데 사회복지위원회는 얼마나 기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위원회는 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기금은 처음 만드는 겁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기금이라고는 없어요?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구하고 관계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랬는데 이게 10억이 넘는 기금을 위원회 이름도 없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조례와 위원회간에 상충돼서 서로 잘 안 맞는 듯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 기능은 비슷하고요.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것도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10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돈 내서 계속 몇 십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따로 없고 어디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좀 뭐가 이렇게 모양이 안 맞는다든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이 매우 부진하고 그냥 취로용사업에 대부분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이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분들이 자활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건지 한 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시죠. 자활지원사업의 예.

며칠 전에 자활복지센터 건립과도 관계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취지의 기금의 설립인데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자활공동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자활공동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세탁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탁나라" 참여하는 사람은 장애인 및 고령자 13명이 해서 참여를 하는데 이 한 공동체 적립금이 4,900만원 현재 돼 있고 연 매출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단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빨리빨리 독립을 시키면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복지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세탁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3명이 나와서 세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활공동체라는 겁니다.

자활공동체인데 장애인도 참여하고?

예.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꼭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저히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탁업을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앞으로 어떤 업을 해서 이 분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 한 두세 가지만,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곡나눔"이라는 엊그제 떡 가져와서 나눠드린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7천만원 정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양반들 수급자니까 어차피 우리가 월급을 드립니다. 수급비용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떡을 팔아서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 소득으로 하지 않고 그 돈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가게를 얻는다든가 그런 활동에 쓸 수 있게끔,

예,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2급까지 하면 몇 백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세탁하고 떡하고 예를 들었는데 그 분들이 13명, 7명 이렇게 하면 마포구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략 몇 천명 돼죠?

4,5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기금에 의해서 자활지원사업을 해서 혜택 받는 분들이 대략 몇 %나 될까요?

그런데 4,500명 중에는 실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그 분들은 근로할 능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대상이 160명입니다. 대상이 160명인데 그것을 4만 7천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160명은 1%도 안 되는데 0.몇 %인데 하여튼 충분히 그 분들이 많이많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도록 애를 쓰고 꼭 지금 보면 어림없이 부족하네요. 사람이 너무 일자리가 적어서 160명이 0.34%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런 공동체 일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사실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많이 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취지로 돼 있는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구체적인 것은 팀장이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과장이 간단하게.

수급자 선정이라든가 보장비용징수라든가 그 다음에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 노릇을 해서 수급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수해야 될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기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을 합니다.

지금 구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복지국 내에 위원회가 구성이 몇 군데나 있어요? 대충 위원회가.

보통 한 과에 5개 정도, 많게는 6개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냐면 위원회 구성이 잘되고 활성화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지금 위원회가 공공근로위원회하고 두 군데인데 한 위원회는 내가 1년 넘게 한번 무슨 위원회인지 이름조차도 모르겠어요. 타이틀만 두고 형성할 때는 차라리 위원회를 간소화하든지 뭘 해서 확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위원회다 그러면 10명이 됐다, 10명이서 확실하게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해서 구성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조례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 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뜻도 송태섭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15명이면 어느 부서?

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9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장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제가 따지는 것보다도 생활복지국의 과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있다고요? 두 개 있는 것도 있죠?

두 개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1년에 위원회에 지출되는 기금이 대략 얼마 됩니까? 국장님이 아세요? 대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는 먼저도 지난번에 한대운위원님께서 회기 때 지적을 하셔서 부구청장님이 도대체 위원회의 위원장을 몇 군데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27개인가, 28개인가 위원장으로 계시드라고요. 그래서 이게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각 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입법을 할 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집행을 하려니까 위원회를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실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위원회 정비를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존폐시킬 거는 존폐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한번 할 때 드는 회의수당 같은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기금은 회의수당은 거기 참석하는 사람은 전원 다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부 위원은 빼고요. 국장들이나 과장들 내부위원들은 빼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수당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쓸데없는 위원회는 명칭만 걸어놓고 1년내내 한번 회의소집도 안하고 그러는데 운영의 묘를 잘 찾아보셔서 알뜰하게 해서 그것도 어떤 위원회가 가면 보람되게 잘되더라. 어떤 조직을 잘 짜서 나와서 그냥 찬반이나 물어서 끝낼 생각 마시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지원대상이 개인은 아니고 자활공동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금 지원대상이 개인도 있어요?

기금 출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일반회계를 주 재원으로 해서 출연자가 어떤 분이 내가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놓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기금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죠.

기금을 받아서?

받아서 적립을 해서 쓰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자로다가 원금은 안 까먹고 이자로 운영을 할 예정이죠.

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자 지원이 그러면 10억을 조성해서 10억에 대해서 나온 이자로 지원해 준다?

예, 그렇죠.

기금은 전혀 손을 안대고?

손을 안대고.

기금 부분을 그냥 대여해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금은 어느 기금이든지 원금은 살리고 이자 가지고,

이자발생 부분만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한다?

예.

그러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고민을 했었습니다. 3% 현행 한다고 하면 연간 4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부정수급자한테 보장비용 받는 게 한 1,5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그래서 4천 내지 5천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목적이 되겠어요? 요새 이자가 너무 싸서. 이자가 너무 싸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립한다는데 가게라도 어떻게 하나 임대해 주고 그런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영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신용보증을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자활공동체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줄 데가 마땅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신용보증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보증을 서 준다는 게 아니고?

예.

그 비용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

예.

본위원은 말은 10억인데 10억의 이자로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