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읍·면지역 이장의 노령화에 따른 장학금 수혜대상 중·고등학생의 감소, 또 2004년도부터 중학교까지 완전 의무화교육에 따른 지원대상 중학생 감소, 그리고 2004년도부터 1.5㏊ 미만 농가 학생까지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급 내용의 정부시책에 따른 지원대상의 감소등 그동안 제도와 여건이 판이하게 바뀌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최일선 행정조직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리·통장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자를 정규 과정의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교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액을 고등학생은 현행대로 등록금으로 하고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1개 과단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가 새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 근거를 위한 관계 법령이 현재 개정 중이며 한시기구가 여유기구로서의 전환 운영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로 시달된 읍·면·동기능전환추진관련시·군·구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우선적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당초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에서 1년 연장된 2005년 6월 30일자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03년 2월 한시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 시·군에 신설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과 명칭이나 정원을 새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과는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담당과 생활민원의 현장처리를 하는 120기동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실업대책담당 등 3개 담당과 지난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개정조례에 의거, 정보통신과가 감축되면서 소속이 변경된 3개 담당을 합쳐 총 6개 담당에 18명의 정원이 늘어난 28명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 조례안을 일괄로 하지 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하나하나 질의할 것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한꺼번에 하면 나중에 질의하는데도 번거롭고 안 그렇습니까?

한 과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과라서 그냥 죽 하고,

총무과만 세 개이고 다른 것은 한 과에 하나입니다.

질의도 한꺼번에 다 하고,

총무과만 한 과에 3건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에 관한 사항으로 만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로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조례로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주민투표 투표청구 주민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수치를 권고하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우리 시는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1.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두 번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세 번째,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넷째,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12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읍·면지역 이장의 노령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 수혜 자녀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지급대상을 당초 중·고등학생에서 정규과정의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에서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매년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검토해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8월 1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로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당초에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지침에 근거한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6페이지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8월 12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투표운동의 제한 규정 등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참 좋은 것입니다. 리·통장님들 사기앙양도 되고,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 돼있죠?

현재 3,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3,600만원?

예.

그것 가지고 이자 가지고 줍니까? 서있는 예산 가지고 주고,

예, 예산,

새마을같은데 보면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줄 것은 없습니까? 그냥 예산 서는대로만 주고 맙니까?

기금으로 하나 예산으로 하나 마찬가지로 같은 시비가 들어가는데 현재는 기금으로 조성할 경우에 연 3,600만원을 이자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기금이 상당한 양이 있어야 이자소득을, 자꾸 이자소득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그해 그해 예산을 설정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직 장학금 안 줬죠?

예.

작년도에 고등학생 몇 명쯤 되고 대학생은 몇 명쯤 됩니까?

대학생은 올해 처음,

올해 처음이죠?

예.

작년에 고등학생은 몇 명 줬습니까?

고등학생은 연간 80만원, 그리고 중학생은 5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2003년도에 중학생은 33명 정도 되고 고등학생은 확실하게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 총예산 3,6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줬습니다, 예산이 설정되는대로 거기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통장님들, 이장님들 자녀들이 이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정기준을 적합한 사람을 숫자에 논하지 말고 다 지급을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학생 지원되는 것 국·공립, 사립하고 차별을 둬서 할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며 국립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 후기 해서 등록금이 200만원 안쪽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립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엄청난 등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구별해서 규정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것 보다는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별을 해서 사립은 조금 더 주는 방법으로, 아차피 돈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에서 대학생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생각하기는 국립을 가거나 사립을 가거나 각 대학교 대학생들한테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다 보면 사립쪽으로 많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쪽으로 주게 되면 인원이 줄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서,

대학생 주는 것은 올해 처음이죠?

예.

아까 한 3,600만원 되어있다는데 해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는 것도, 다른데 덜 쓰고 예산을 좀 더 세워주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성적도 뒤따라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뒤에 따라야 되죠?

예.

그래서 정말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못 보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성적에 구애받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가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요즘 상당히 농촌이 어렵습니다,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3,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대학생을 주게 되면 예산이 중학교가 빠져나가는 대신 대학생을 주면 한 5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적정 수준으로 주자면 현재 천 몇백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천만원의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이것 끝나서 하는 것입니까?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등록금은 예를 들어서 그것 하기 좋습니다, 대학교 자체에서 보통 70%, 30% 장학금 비율로, 안 그러면 100%, 이렇게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70% 이상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데는 제외를 하고 70% 이하는 관계없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결재로 갈음하든지 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위원들 결재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1·20만원 주는 것은 배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과장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인데 예산을 생각하시지 말고 해당되는 숫자가 얼마가 나오든지 해당되거든 추경을 하더라도 예산에 3,600만원을 두고 맞추지 말고 해당이 많이 되거든 추경을 해주더라도 다 수혜되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세히 공부를 못해서 잘 못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누가 선별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12조에 시장이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는 13인 이내의 위원 중에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그 위원을 누가 뽑느냐는 말입니다.

뒤에 제4항제1호에 보면 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호에 보면 김천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또 선관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 이런 사람으로 해서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공무원도 있지만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다수 들어가도록, 특히 주민투표가 주민대표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부시장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행정지원국에서 선별을 잘 하셔서 뽑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국장님 이상이니까 그렇고,

아니, 공무원은 그렇고 일반인은 누가 하는가,

과반수 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뽑는데는 누가 선별해서 뽑느냐는 말입니다.

시장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합니까?

예.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시장이 그것을 합니까?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죠?

시장이 합니다. 김천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 위촉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항상 전부다 김천시를 걱정하는 각 단체도 많고 우리가 위촉을 받아서 우리 시를 다같이 걱정하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위원들 뽑을 때, 물론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것 항상 뽑을 때는 많이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하시고 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김천시가 발전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매년 위촉하는 단체들 위원들이 무슨 관변단체 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위촉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결정하실 때는 이런 것도 짐작을 하셔서 정말 우리 김천시를 다같이 걱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별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위원을 정할 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김천시주민투표조례가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읍·면·동 명칭, 구역 변경, 폐치·분합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봉산면하고 대항면하고 통합을 한다, 투표를 하려고 하면 김천시민이 전부 투표합니까, 봉산·대항 주민만 투표를 합니까?

여기에 봐서는 전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봉산·대항의 인구 보다도 김천 타지역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하기 싫어도 투표로 밀어붙이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은 참여하는데는 큰 뜻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 해서 그 지역 주민들 보다 위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투표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 아닌 것을 타지역, 예를 들어서 감문에 일이 있는데 아포읍에서 감문에 이름 바꾸자고 나서기는 상당히 힘드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 지역 안에서 문제가 대두돼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주민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투표를 하면 숫자가 많이 나오면 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지역 현안은 그 지역 사람들만 투표를 하느냐, 안 그러면 김천시민이 전부 투표를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16조에 보면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주민에게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은 법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골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이것이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돼있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들어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연락이 없다, 이런 내용의 것을 할는지 안할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너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 또 이러한 외국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변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함준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목적과 배경으로서 덕곡동매립장은 2002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06년말까지 5년간 사용코자 하였으나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매립기간이 1년 이상이 단축되어 내년 수용 한계가 되었으며 도시화, 경제성장, 산업의 발달로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매년 발생되는 폐기물이 질적·양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요구되고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신규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어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치는 이미 나눠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616번지 일원으로서 39,768㎡ 약 12,000평 정도가 됩니다, 매립용량은 200,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18억 5,300만원, 시비가 43억 4,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발생 쓰레기 안전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 위생적인 매립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계획적인 매립으로 주민의 2차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 미관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총 30필지 39,768㎡로서 소유자가 16명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총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0필지 39,768㎡로서 부지 금액은 8억 4,4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7-2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04년 8월 1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2년, 2003년 연이은 태풍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쓰레기처리 공간이 부족해 지고 있는 덕곡쓰레기매립장의 대안으로 신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처리 때문에 환경관리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박세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사전에 약식으로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빨리 지역을 이야기하면 선정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설명만 하고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의회 의장단에서 설명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환경관리과에 가셨습니다만 참 큰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큰일 하셨고, 대형 소각장이 2005년말 되면 우리도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매립장이 한 12,000평 쯤 되는데 지금 소각을 안하고 갖다 넣으면 한 5년 밖에 못 넣죠?

예, 맞습니다.

소각을 하면 25년 내지 30년 넣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소각장이 2005년 안에 꼭 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매립을 하면 100년, 200년 갑니다. 소각한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혐오시설을 정말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돼서 어디든지 좋은 것은 우리 지역에 오라고 하고 쓰레기장 같은 것은 절대 안 되는데 개령면민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같은 것 해결을 해주고 혐오시설을 하는 대신에 그만큼 개령 주민한테 민원이 해결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가능한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국장님! 이런 시설을 한 면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덕곡동 매립장도 전에 보면 포장도 해주고 1억 5천 가까이 해주던데 이런 것 주민이 뭘 원하는가 보고 김천시에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국장님한테 부탁을,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그래야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 면적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미확보된 예산이 25억쯤 되는데 이것 이번 예산에 추경에는 얼마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이번 예산은 전국체전에 집중 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자원이 별로 없어서 많이,

2억인가 그렇죠?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올리도록 할 작정입니다.

빨리,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이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인데 우리 김천시 가장 큰 현안사업을 해결하셔서 정말 그동안 대외비로 추진해 오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공청회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반대하는 이런,

반대 의견은 지금 없습니다.

다른 별 문제는 없죠?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김천시의 최대한의 숙원이던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시의 쓰레기장, 각 면단위하고 전부 쓰레기장이 몇 군데입니까?

김천시에 한 개 하고 읍·면에 세 개하고 네 개입니다.

제가 이 쓰레기매립장은 아까 이원기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25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빨리 확보를 해서 개령면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엉뚱한 말 하기 전에 빨리 무슨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재원이 15억쯤 되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에 5억 2천만원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10억 정도를 시비부담분으로 전환을 하면 15억 4,2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은 11억 1천만원 정도 지금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확보하는데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확보가 돼서, 기존에?

예. 그것을 민자로 돌려서 시비부담분을 쓰레기매립장으로 돌리면 큰 무리 없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다른데 또 바람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면단위에 나가있는 쓰레기매립장, 그것 지원이 환경관리과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계장이,

상토 관계라든지, 그 위에 쓰레기 위에 흙 묻는 상토라 합니까?

성토.

면단위 쓰레기장이 전부다 차서 이제 할 데는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다 면단위 쓰레기장 기존에 하고 있는 쓰레기도 앞으로 시로 전부다 나와야 되는 입장이죠?

예.

쓰레기장, 이런 것은 봉산같은 데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돌아가신 고 박우동 의원께서 봉산면에 총무계장님으로 있을 때 그때 각 면단위 쓰레기장을 만들라고 해서 강압에 못 이겨서 자기 동네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박우동 씨 집에, 박우동 씨 돌아가셨습니다만 가족들을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그 가족 전체가 주민들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원수가 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런 관계는 지원이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라도 나와서 주민들의, 요새는 워낙 고발을 잘 해서 의원도 모릅니다, 면직원들도 모릅니다, 중앙 환경부에 직접 고발을 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하고있는데 이래서 그런 일이 최대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복지담당이, 봉산면의 자랑을 해서 그것하겠습니다만 신 계장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현장에 갔다 옵니다. 왜, 혹시라도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그 현장도 많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게끔 지원이라도 확대를 해서 추후에 이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도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지역에는 전부 해줘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은 옛날 것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포하는 것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적인 매립으로 주변의 2차 환경문제 최소화 및 지역 미관 향상을 한다는 기대효과, 하고 세 번째 적혀있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시공과 설계와 감리를 철저히 기해서 이에 대한 2차적인 문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침출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그 시공방법도 공청회라든지 다른 주민 모임을 통해서 설명을 하므로 인해서 많은 이해를 돕게 해야 될 것 같고 발생 가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선진 매립지를 통해서 견학도 할 계획도 세워보시고 하여튼 어찌 됐든 시공, 설계, 감리부터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정청기 위원님이나 이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들도 매끄럽게 지원해 줌으로써 화합과 유대를 가지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보충으로 정청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부에 쓰레기매립장이 봉산, 감문, 증산에 있는데 대형 소각장을 설치하시거든 이 외 지역도 면에서 그냥 쓰레기매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 수록 침출수가 나와서 인근에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대형 소각장을 하고 나면 지금 매립장에 매립한 쓰레기를 다시 소각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태워서, 매립한 것 보면 비닐이나 안 썩는 물건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 전국토가 지금 생활환경이 나아지니까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면부에 있지만 옛날에는 면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땅을 구입한 데도 있고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침출수가 나와서 옆의 사람들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또 능력 있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소각장이 되면 끄집어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서 오염을 방지하는 것,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를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나중에 대형소각장 빨리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태우든지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런 방안을 능력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징물은 지난 1995년도 시·군통합 하고 나서 우리 김천시와 금릉군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시조하고 시목, 또 시화,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되어있었는데 조례로 사실은 공포를 못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김천시를 대표하는 유·무형의 이미지를 통일하여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정체성 부각 및 시민의 일체감 조성과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특히 2006년 제87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개성있고 아름다운 통일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시의 상징물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징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벌마크하고 캐릭터, 시조, 시화, 시목,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이 되겠고 상징물 활용은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수익사업 등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상징물의 사용 승인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는 상징물의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음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유·무형적으로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시조, 시화, 시목, 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시조 : 까치 4. 시화 : 진달래 5. 시목 : 은행나무 6. 시민의 노래 : 별표 3 7. 시민헌장 : 별표 4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김천시 디자인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인 심벌마크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뒤에 별표는 저희들이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농악 캐릭터 금동이 금송이가 있고 포도 캐릭터 새코미 달코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8월 13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를 대표하는 유·무형의 이미지를 통일하여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고 시의 상징물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첨 조례안과 같이 상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 활용에 관한 사항, 사용승인,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습니다만 담당관님 옆에 단 배지가 심벌마크인데 이것 단 지가 몇 년쯤 됩니까?

이것이 1999년도에 제작이 돼서 2000년부터 달았습니다.

조례안도 없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돈 들여서 제작해서 죽 달았잖아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이것은,

이것 개인들이 달았습니까?

예.

그런데 면에는 시에서 내려줘서 달던데, 개인이 면직원들도 맞춰서 단 것입니까?

개인들이 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징물을 다는데 조례도 없이 만들어서 죽 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청 정문에 보시면 국기가 5개 있습니다. 볼때 제일 우측에 있는 국기는 상징물이 아닌가 여기 안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제일 우측에 있는 것, 안 봤습니까? 시청 현관에 국기봉 쳐다볼 때 제일 우측에 있는 것 안 보셨습니까?

시기입니다.

시기는 조례에 없어도 됩니까?

시기는 1995년도 1월 1일 금릉군하고 시하고 통합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각 전문 파트별로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무과에서는 시기를 하고 또 상징물은 공보담당관, 새마을과,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리해서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 당시에 공포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못했고 캐릭터하고 심벌마크는 1998년도에,

1998년도 후에 달았어요.

예, 저것이 1999년 1월 1일부터 해서 1999년도 7월말까지 저희들이 21세기를 대비해서 다시 우리의 이념을 설정한다고 CIP 용역을 줘서 한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벌마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심벌마크를 다는 것도 좋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한 후에 심벌마크를 다시라는 것입니다. 1년 된 것도 아니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조례도 상정 안하고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돈을 주고 샀느니, 이런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조를 까치로 한 것, 이것 옛날부터 시조를 까치로 했죠?

예, 옛날에 시조는,

당초부터 시조가 까치죠, 김천시에?

김천시는 까치고 금릉군은 비둘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합치고 나서 시조를 지금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까치로 꼭 하셔야 될 이유가 뭔가 설명해 보세요.

그 당시에 조례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다 확정은 됐는데 조례로만 단지 그 당시에 제정을 안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 다시 시조가 좀 우리 실정에 안 맞다든지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답변이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 그 당시에 금릉군, 김천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까치라고 하면 반가운 새입니다. 아침에 와서 울어주면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요새는 농촌에 까치 올까봐 겁이 나서 까치잡기 운동합니다. 한 마리 잡으면 보상금 주고 이랬습니다. 이것을 반갑지도 않은 새를 김천시조로 갖다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시화가 진달래인데 이것 금릉군하고 김천시하고 통합되기 전에 모 계장이 발의를 해서 국도변에다가 옛날에는 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부역시켜서 진달래꽃을 다 심었습니다, 다 심었다가 1년후에 캐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의 국화가 진달래입니다, 지금은 진달래가 국화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북의 꽃입니다, 그래서 다 캐낸 것입니다, 지금은 국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가셨을 때 꽃 흔드는 것 보면 그것이 진달래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꽃도 많이 있고 시조도 새가 많이 있습니다. 꼭 보면 김천시는 일하면서 안 되는 것만 찾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놓고 이것 뭐 공무원들 돈 줘서 달았느니, 이런 말씀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저는 평소에 참 존경하고 그런데 이것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조례안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새나 꽃같은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꼭 금릉군에는 비둘기 하다가 김천시에는 시조를 까치로 했는데 비둘기, 까치가 나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백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뒤늦게나마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와서 만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상징물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안해놓고 사실상 배지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법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뒤늦게나마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방금 이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시조에 관한 이야기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인가 정례회때 시조를 바꿀 의향은 없느냐, 라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기획감사담당관이 지금 행정지원국장입니다만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다시 지금 상징물조례 시조로 정확하게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이것도 좀 묻고 싶고 지금 상당히 까치 때문에, 물론 반가운 새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민들이, 농사를 짓는 전국민들이 까치를 잡아서 없앱니다. 이런 새를 갖다가 꼭 시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 해놓은 것을 가지고 다 심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다시 발표도 한번 안하면서 이것을 바꾸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이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까치라든지 진달래, 이런 것들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기본 이것이 그 당시에 상징물은 시목, 시화, 시조는 그 당시에도 그 위원들이 있었고, 각계에 그 당시 김천고 교사, 여성단체장, 그 당시에도 시의원님, 또 후계자도 있고 이래서 그 당시에 또 위원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전체회의에서 해서 다시 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것도 안하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우리 현실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이 있어도 조례를 이번에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다시 이것을 여론수렴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우리 김천시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농사 짓는, 특히 김천시에 거의 7·80%가 과수를 하는 이런 농민들이 많고 이런데 까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농민들, 과수를 하는 사람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과수를 하는 전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시조가 까치로 결정이 되고 또 무슨 상징물로 해서 포스터가 돼서 붙는다든지 이러면 전부 김천시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나 농가에 피해를 주고, 정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대충 조사를 해서 그 피해액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시조로서 올라왔다는 것이 너무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연구 검토를 분명히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한번 해봤는지 안해봤는지도 묻고 싶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인식도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도시이미지 통일화 시킨다고 그 당시에 CIP도 해서 또 이것도 심벌마크 해서 전에 시정질문도 많았었고 이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 놓고 우리가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안 되겠나, 이것이 절차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검토를 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시조를 바꾼다 하더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 조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이것 상징물은 3대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조례 제정도 안하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난 뒤에 시조하고 시화, 그때 그 당시로는 시민의 노래는 이북노래하고 비슷하다 해서 논란도 상당히 많았죠?

좀 있었습니다.

보면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나오고 또 시조 까치같은 경우에는 방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액까지 전부다 열거를 하면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그냥 두고 계속 방치만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해놓은 것을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또다시 시민들 모아서 한다고 해도 시의 입장도 있습니다, 공신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당시에 했는데 물론 그때 선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정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든지 일단은 그래도 어려워도 통과하고 개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송구스럽지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조에 까치는 1995년도에 금릉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까치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시화도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그 당시에 이원기 위원 말씀처럼 진달래는 이렇다 해서 했는데 그것은 기획실장님의 논리고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이 지금까지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또 진달래 같은 것은 시화라고 있으면서도 어디든지 가도 도로변에 진달래 하나 심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영산홍으로 하든지 시조를 비둘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면 매연도마다 시정소식지라든지 안 그러면 업무보고에, 또 타 시·도로 보내는 업무보고에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조례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고난 뒤에 개정하는 것이,

조례에도 없는 것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예.

포도같은데도 보면 달코미, 새코미 하면서 다 캐릭터 넣어서 했잖습니까? 그러면 캐릭터같은 것은 제가 봐서 큰 문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조, 시화, 이런 것을 가지고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 두 개는 그때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당연직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의원들도 그때 두 사람 있었고 안 그랬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시에서도 두 명 추천을 해서 바꿔서 다음 임시회때 통과를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꾸는데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디 정하든지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원회 선임도 해야 되고 또 구성해서 거기서 안을 잡아서 그것을 전체에 다시 여론수렴하고 하는 절차가 한 3, 4개월 넘게 걸립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해주면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나면 의회에서 시정질문까지 한 것을 그대로 조례로 만들어준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하는게 맞지 어떻게 보면 의회 엿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정가결할 수 있잖습니까?

수정가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이원기 위원님, 수정가결을 해도 비둘기가 됐든 영산홍이 됐든 이런 것을 의회에서 수정가결, 의회에서 정해놓고 수정가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봐서는 지금 시조하고 시화만 문제가 되지 그 때 그 당시에 시민의 노래 같은 것도 이북 노래 비슷하다, 이렇게 해도 지금까지 시민체육대회 같은데, 이런데는 사용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때 할 때는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조하고 시화, 이런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를 계속 하고있었고 또 지금까지 조례로 개정이 안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반대만 해나왔지 의회에서 다른 문제가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와서 시조하고 시화를 조례를 해놓고 나중에 바꾸겠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로 시조, 시화까지 다 만들어놓고 몇 개월 내에 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때 있던 그 사람들을 새로 재소집을 해서라도 의회에서 이런 안이기 때문에 바꿔주십시오, 하는 안으로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바꿔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영웅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입장 같으면 이것이 보류가 되어있어도 또 유인물 하면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계속 사용을 했으니까 계속 사용을 하셔야지, 하고 별도로 기획실에서 소집을 해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을 모아놓고 그때 그 당시에 보면 의원들도 두 명 들어가고 했는데 의원들도 두 명 넣고 해서 이것 두 개는 바꾸어서 조례를 상정하면 원안가결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안 맞겠느냐,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가 반대하는 것을 계속 묵인하면서 이용을 해나온 것은 맞지않습니까? 지금 농민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조하고 시화는 농민들의 피해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인정하기도 힘든 시화, 시조를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4, 5개월 뒤에 바꾼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4, 5개월 있다가 바꾼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로 올라온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히 환영을 하지만 이것 두 개는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두 개는 바꾸어서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 입장도 맞고 또 집행부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사용을 계속 하셨다가 올 연말 가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저는 제 욕심 같으면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지금 지역의 농작물 중에서 특히 과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까치가 최근에 와서는 엄청,

한전같은 데서는 까치집 지어놓은 것을 한전에서도 전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까치집을 걷어내는 상황인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의회에서 조례에 만든다는 자체도 의회 입장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으면서 계속 논란은 있었어도 의회에서도 잠잠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청기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이것이 3대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4대 후반기 들어와서 이 조례롤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해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아마 이영웅이나 이런 동료 위원들 보다도 더 심하게 집행부 질타를 했을 것이다, 인정을 하실는지 안하실는지 해봐야 알겠지만 다음에 기회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영웅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시조 까치하고 시화 진달래는 보류하고 나머지는 급하니까 원안가결 해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이원기 위원님, 그것 두 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가결을 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장내소란)

한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따로따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장내소란)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는 있는가? (장내소란)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저희들이 수정은 못하잖아요?

시상징물심의협의회가 지금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고 그때 제정위원회가 있고 파트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다 해놓고 지금은 해체됐습니다.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을 다시 소집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소집이 되면 다시 소집을 해서 거기서 시조나, 시화는 몰라도 특히 시조는 조례를 지금 와서 제정한다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촌에 가면 우리 시민 반 이상이 농촌 농민들인데 까치잡기 대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씩 주고 까치 잡는 틀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들판마다 다 갖다 놓고 잡고 있는데 이것을 시조라고 제정을 했다고 하면 어디 의원들이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원기 위원님이 이것 두 개는 빼고 나머지는 해주자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애쓰시는 것도 아는데 제정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기획실에서 회의수당 같은 것도 정리추경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소집을 해서 이것 두 개는 연구를 해서 조례를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예.

나머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고 종결을 합시다.

그런데 까치도 그렇고 비둘기도 해조입니다. 이것도 콩 다 파먹고 이것도 크게 도움되는 새는 아닙니다. (장내소란)

까치하고 비둘기하고 한 것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까치는,

시화는 모르겠는데 시조 만큼이라도 까치는 바꾸고 제정하면서 올려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면 개정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심의회도 지금 없고,

심의회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제정해 놓고 몇 개월 있다가 또 개정한다고 하면 시의원들도 명분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때 통과시키지 뭐하러 통과시켰느냐는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의규칙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볼 것 같으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고 시조, 시화는 추후 올리라는 것으로 의회에서 만들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조례를 해놓고 시조하고 시화는 나중에 의회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시조는 옛날에는 반가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반가운 것이 아니고 농촌에 해를 끼치고 하니까 새로 제정을 해서 소위원회나 제정위원회에서 정해서 삽입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이것만 빼놓고 보류해 놓고 그것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볼 것 같으면 지금 3대때부터 흘러나온 것이 바로 그렇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흘러나오면서도 어차피 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얹을 것 같으면 한꺼번에 2, 3개월 차이니까 해서 그때 상정을 하면 깔끔한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합시다, 이런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시조를 까치로 넣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당장에 이것이 통과되면 신문에 보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시기적으로 정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안 맞죠.

지금 까치잡기 운동하면서 이것을 시조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의원들을 감각이 둔한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자연의 섭리로 하면 까치도 있어야 되고 비둘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비둘기 보다는, 콩 쪼아먹는 것 보다는 까치는 하우스를 완전히 망치다시피 하는 것이고 배농사 같은 것은 완전히 쪼아놓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해올린다는 자체는 의회가, 녹음 속기 다 되지만 농민들한테 별 희한한 소리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합시다, 전부다.

우리 지역에는, 나는 농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과장님, 다음에 제정위원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시민의노래하고 심벌마크, 시민헌장, 이런 것은 다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원회만 구성해서 시조, 시화 만큼은 바꿀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조례안 자료 만들 때 컬러로 잘 했는데 앞으로는 페이지를 넣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조례안 올라오면서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하면 그 밑에 몇 페이지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것을 컬러로 잘 빼면서,

예, 잘못 됐습니다.

페이지 그것 좀 넣으면 되는데 페이지도 안 넣고.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합시다.

보류도 부결입니다. 부결시켰다가 올연말에 올라오면, 또 소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의원들 두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열 명 구성해서 바꾸어서 오면 그때는 논란도 하지 말고 산뜻하게 해드리고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시조와 시화에 문제가 있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시정홍보 우표 팜플렛 제작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경북고속철도 김천역사 설치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표를 이용한 시정홍보물을 한국조폐공사 및 우체국과 협의하여 제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금 산정시 등록금 인상 및 학생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지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문서자료관 설치에 1억 700만원, 내용을 보면 광디스크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1,800만원, 미들웨어 구입에 2,200만원, 검색전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700만원,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서버모듈 1식에 3,180만원, 사용자모듈에 1,820만원, 이렇게 하여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 기록물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령 제정에 따라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자료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2004년도 당초예산에 2억 2천만원이 기 확보되었고 부족액 1억 9,2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1억 7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문서자료관 구축 장비구입입니다. 총 8,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디스크 저장장치 구입이 3,500만원, 문서스캔장치 구입이 1천만원, 도면스캔장치 구입이 1천만원, 그리고 기록물 출력용 프린터 구입이 300만원, 기록물 입력 전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구입에 800만원, 난방기 구입에 100만원, 복사기 구입에 250만원, 작업용 책상 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가 1명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에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면 옥산1리와 감문 삼성리, 지례면 이전리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시에 참여주민 급식비등 훈련경비에 대한 도비부담사업입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김천대대의 사업변경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520만원 시설비에서 52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에 1천만원씩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남면·감문·지례면의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시에 방독면등 재난장비 구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는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3천만원 되어있는데 도비, 시비 해서 2,900만이잖아요? 아, 맞다, 예, 예. 죄송합니다.

시설비로서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19쪽입니다.

243,

242쪽.

243쪽 컴퓨터 보안카드, (장내소란)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훈련장 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안 올라와 있는데,

아,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방금 한 것은 취소를 하고 243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에 과목변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20만원을 여기서 삭감해서 아까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지원비로서 컴퓨터 보안카드 구입입니다. 60만원씩 다섯 개 하여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을지훈련 및 통합민방위 훈련시에 비밀문서의 컴퓨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2,78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3억 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58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2억 7천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 1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0억 3,7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9억 6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6억 1,3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14억 3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 4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5억 9천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2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7억 7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2,624만 2천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문 총괄이 되겠습니다. 2,788억 7천만원 예산액에 증감은 우측 상단입니다, 20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3억 6,752만 4천원, 세외수입이 190억 2,369만 8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5,596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7억 7,965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34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이 -71억 6,998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2천만원, 보조금이 28억 6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19억 6,388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8억 4,2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88억 7천만원, 증감에 대해서는 20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2억 8,035만 5천원, 인건비가 3억 7,810만 7천원, 경상적 경비가 9억 224만 8천원, 사업예산이 179억 2,676만 9천원, 보조사업이 19억 5,227만원, 자체사업이 159억 7,449만 9천원, 예비비등이 16억 6,2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2,586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총증감액은 177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3억 6,752만 4천원, 세외수입이 165억 7,41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5억 7,417만원, 지방교부세가 34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이 -71억 6,998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2천만원, 보조금이 20억 8,629만 3천원, 국고보조금이 12억 4,988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8억 3,641만 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586억원 중에서 증감은 177억원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경상예산이 12억 6,835만 5천원, 인건비가 3억 7,310만 7천원, 경상적 경비가 8억 9,524만 8천원, 사업예산이 175억 6,029만 7천원, 보조사업이 19억 4,579만 8천원, 자체사업이 156억 1,449만 9천원, 예비비등이 -11억 2,8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합계가 2,586억원 중에서 증감이 177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증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억 6,752만 4천원, 지방세가 23억 6,752만 4천원으로 같고 보통세가 20억 6,752만 4천원, 과년도수입이 3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5억 7,417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65억 7,4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4,0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억 6,410만 8천원, 전입금이 5억 6,600이 되고 잡수입이 334만 8천원, 과년도 수입이 지방교부세가 34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이 -71억 6,998만 7천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20억 8,629만 3천원, 국고보조금이 12억 4,988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8억 3,641만 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중에서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20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 증감부분에 31억 7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4억 4,952만 8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5,596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548만 9천원, 보조금이 7억 2,047만 2천원, 국고보조금이 7억 1,400, 시·도비 보조금등이 6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계가 202억 7천만원, 증감부분에 3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1,200만원, 인건비에 500만원, 경상적경비에 700만원, 사업예산에 3억 6,647만 2천원, 보조사업에 647만 2천원, 자체사업에 3억 6천만원, 예비비등에 27억 9,152만 8천원, 예비비에 15억 7,126만 6천원과 기타 12억 2,0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 총괄입니다. 30억 3,700만원에서 증감에는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100만원이 됩니다. 보조금에 7억 1,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에 30억 3,700만원, 증감으로서 7억 1,5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00만원, 경상적경비 100만원, 예비비에 7억 1,400만원, 기타에 7억 1,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9억 6천만원으로서 증감이 2억 4,200만원, 세외수입이 2억 3,552만 8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76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3,476만 2천원, 보조금이 647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647만 2천원이 됩니다. 다음 33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9억 6천만원으로서 증감은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647만 2천원, 보조사업에 647만 2천원이 됩니다. 예비비에 2억 3,552만 8천원으로서 기타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특별회계 35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6억 1,300만원으로서 증감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1,3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1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1,413만원이 됩니다. 다음 354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합계 6억 1,300만원에서 증감은 1억 1,300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1억 1,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에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는 1억 3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 3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887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3,887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 36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 14억 3천만원이 됩니다. 증감에서는 1억 3천만원이 예비비에서 1억 3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는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는 1억 4천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억 4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 6억 4천만원에서 증감에 1억 4천만원, 예비비에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38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은 예산액 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3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3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64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3,2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9천만원입니다. 증감은 3천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5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 40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서는 -8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8천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24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7,756만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2천만원이 됩니다. 증감에는 -8천만원, 사업예산에 8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 1억 6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27억 7천만원이 됩니다. 증감에는 -8천만원 되는데 세외수입에서 -8천만원,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 7,796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억 9,7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27억 7천만원 예산액에 증감은 -8천만원이 됩니다. 사업예산에서 -5억 2천만원 되고, 그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4억 4천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로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22억원이 됩니다. 증감에 2억 5천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서 2억 5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532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1,467만 9천원이 됩니다. 다음 434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합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2억 5천만원에서 경상예산에 6백만원, 그것은 경상적 경비로 6백만원이 지출되고 예비비등에서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7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지원비 2천만원이 있고 77페이지에 시설비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 물산전 참가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10월 8일부터 4일간 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저희들 경상북도내 각 시·군, 경상북도 도청하고 같이 자기 지역에서 으뜸 상품을 골라서 전시를 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행사 지원비이고 시설비는 부스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는 인테리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다도 예산서에 조금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한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이 74쪽 의회하고 108쪽 예술회관, 도서관, 보건소 해서 네 대 구입이 25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74쪽 의회에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 250만원, 108쪽에 보면 예술회관에 공기청정기 구입 250만원, 115쪽에 보면 도서관에 죽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250만원인데 이런 것은 한데 올려서 같이 구입해야지 각 과마다 줘서 거기에서 사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필요하기는 보건소, 또 의회에도 좀,

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의회는 따로 지출 경리관이 따로 되어있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지출관이 따로 있고 이래서 각자 나갔습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대가 필요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250만원 곱하기 네 대 해서 사가지고 줘도 시장님 밑에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과별로 사면 물건도 틀릴 것이고 250만원 세워줬는데 어떤 데는 240만원 짜리 살는지 과별로 가서 물건 구입합니까? 어렵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의회에는 분임 경리관이 따로 있어서 회계 절차상에 우리한테 해놓고 합의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산 세울 때 바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산 절약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 보는데는 본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과 예산 세울 때 바로 해주는 것과는 좀,

그러면 예술회관하고 도서관도 관장이,

별도로 관장이 있습니다.

관장이 다 있죠.

관장이 경리관입니다, 경리관. 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기청정기가 네 대가 필요하다고 소요되면 그 과에 예술회관 관장 있고 예술회관 있고 뭐 관장 다 있고 보건소장 있는데 다 김천시장 밑 아닙니까? 실장이 사서 주면 안 됩니까?

재무회계규칙같은데 그것이 다 있습니다.

따로 하도록 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고, 109쪽에 보면 실내수영장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건립 기공식하는데 500만원, 또 111쪽에 보면 실내수영장 건립 기공식하는데 500만원, 이것이 따로따로 여기 500만원, 저기 500만원, 한 군데 1천만원 하면 안 돼서 나누어서 500만원씩 해놓으셨는지, 109쪽하고 111쪽에 보시면 같은 실내수영장 건립 기공식에 필요한 것인데 행사지원비, 500만원씩 이쪽 저쪽 해놨는데 왜 그렇게 돼있는가 설명을,

예,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지원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쪽은 또 부대비로 돼서 거기 혹시 필요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이런데는 행사지원비로써 할 수가 없어서, 무대설치라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그쪽 사업부서에서 이야기하는대로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대설치, 이런 것은 행사비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예,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국외연수 여비가 보면 75쪽에 보면 의회 의원님들은 120만원, 191쪽에 보면 240만원, 116쪽에 보면 300만원, 또 241쪽에 보면 390만원, 이것이 국외연수 여비가 어디 저 위에서 편성할 때 어디는 120만원, 240만원,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미리 외국에 가는 것 어느 나라 가는 것을 파악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원을 일부 하면서, 안 그러면 도에서 전체 시·군을 묶어서 어느 행선지가 정해지는대로 우리가 따라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도비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191쪽에 보면 도비 조금 90만원인가 내려와 있는데 그것하고 붙여서 예산을 짜셨는데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도비는 한 군데 붙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어째서 120만원 있는데 있고 240만원 있는데 있고 390만원 있는데 있고 이것이 들쭉날쭉하게, 미리 갈 때 250만원짜리 세우는데는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가는가, 세워서 했는가, 안 그러면 지침에 얼마를 세우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체 계획이 있어서 그에 응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체 계획이 김천시장님 시비는, 도비 붙은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네 개 해외여비 중에서 도비 90만원 붙은 것은 240만원 짜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어떻게 짜면서 많이 짜는 데는 390만원, 120만원,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안 보태도 공문으로 시달해서 어느어느 부서는 다음에 어디 행선지에 가서 1명을 차출하라, 하면 그 나라에 따라서 우리가 여행기간이 틀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어디 가는 사람 어디어디 짜라고 정합니까?

예, 차출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계담당 파트, 세정담당 파트, 농축산 파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정해서 이번에는 도단위로 가면서, 조금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가실 때도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제때 부담을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데는 정해서 하니까 도에서는 명분이 서는데 우리는 또 시비를 보태야 되는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봅시다. 우리 의회에 짜놓은 것은 75쪽에 보면 120만원 곱하기 11명 해서 1,320만원인데 이것 120만원 짜라고 해서 그렇게 12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면 116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해외연수 여비도 300만원 곱하기 18명에다가 50/100,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도에서 300만원 해서 50/100으로 하도록,

아닙니다. 보건진료소 것은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요구를 해왔는데 자기들이 계획을 해와서 우리가 했는데 조금씩 나라마다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여행 일정하고 나라마다 그것하고 여행 경비에서만 차이가 나지 다른 것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담당관님한테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은 도비가 붙은 것은 시비 얼마 부담하라고 내려오지만 순수한 시비로 하는데 12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이것을 시비로 하면서 위에서 지침에서 했느냐,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시장님이 해주고 싶은대로 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매도시 초청 방문은 전체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안 가고 1/2만 가신다고 해서 요구 온대로 저희들이 했고 보건진료소는 당초 봄에 영농기에 가려고 한 것을 못 가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도록 한 것인데 그것은 일정에 따라서, 또 업무에 따라서 가서 견학하는 부분도 틀리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방문국에 따라 틀립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이 비싸고,

그러면 미리 예산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할 때 과에서 어느 나라에 가는 나라 경비가 얼마 듭니다, 이래서 신청을 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공문같은 것이 왔다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

도에, 도에 하지 말고, 자꾸,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시라는 말입니다. 시비로 하는 것을 도에서 자꾸, 도비가 붙은 것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문 온 것은 국외여비 같으면 나중에 예산 서면 250만원 드는 것을 250만원 안 서고 120만원 서도 갈 수도 있고 모자라면 열 사람 갈 것이 다섯 사람 가는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후에 할 일이고 편성하는데 어째서 금액이 이렇게 틀리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잘못 짰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부서에서,

부서에서 달라는대로?

예, 협의하는대로 해서 중간에 검토해서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같은 데는 390만원씩, 부서에서 39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390만원을 해줬구만, 241쪽에. 민방위 강사 아니라 민방위 대통령이라도 어째 도비 조금 붙었지만 390만원씩, 어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것은 계획에 일정이 따로 나라마다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이 따로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65만원 도비 붙이고 시비를 325만원 붙이라고 공문 내려왔습니까?

안 붙이는데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것 나중에, 오늘 잘 모르시면 나중에 이것 국외여비 세웠는데 도의 공문 온 것과 신청한 것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왕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과 것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232쪽에 봉산면 검문소 신축에 보면 신축비가 1억 9,400만원하고 감리비하고 하면 딱 2억입니다. 검문소, 저런 것은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2억씩 들여서 검문소 다 지어주고 땅 다 사줘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여기 속기도 되고 하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도 그쪽에서는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부지하고 이런 것을 확보하고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검문소 짓는데 부지 사고 건물 지어주는 것에 반대는 안하는데 김천시 행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 관내의 것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관광지 입구에 검문소 있고 거기 주차장 바로 입구에다가 2층 건물로 파출소 있는 데는 대한민국 관광지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 땅을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짓길래 나는 소방서를 여기로 옮겨놨는가, 나중에 보니까 이동파출소 땅을 줬다고 합니다. 김천시에서 그냥 임대해서, 그 파출소 건물 안 뜯어내면 사뭇 파출소 건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창하게 지어서 지금 한 사람 근무하는데 밤에 문 닫습니다. 자기들 구파출소 건물은 뜯지도 않고, 자기들 재산입니다. 주차장하고 옛날 파출소 있던 땅 같은 것은 가격차이로 하면 1/10도 안 됩니다. 지금 가있는 땅이 열곱 더 비쌉니다. 시에서 땅을 그냥 무료 임대를 해주는 것 같으면 구파출소 자리 같은 것은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파출소를 지어도 우리 중요한 주차장도 지금 평수 기부를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그냥 주고 또 구파출소 자리는 자기들 재산이니까 재산관리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주차장이 지금 작아서 일요일이면 도로가에 200m, 300m, 1㎞씩 세워놓는데 관내 의원한테 주차장 땅을 주느니 이런 소리도 한번 없이 건물 다 올라가니까 파출소 자리더라고요. 이것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이런 건물들을 경찰서 검문소를 짓는데 우리 관내 시민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참 좋습니다, 어디 있든지 저도. 그러나 관광지 입구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세워놓고 검문하는 데는 우리 직지사 입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 다른데 뭐 하는데는 예산이 없어 잘 못하는데 2억 하면 뭘 어떤 계획을 세워서 2억씩 세워놨습니까?

이렇습니다. 저게 검문소가 저희들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직지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경찰로서 보면 저기서 크고작은 사건들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저기서 검거를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미지가 자꾸, 자기들은 거기가 아주 목인 모양입니다, 기날로 가는 것하고 추풍령 가는데 하고, 그리고 또 도계 경계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지어주겠다, 지어주고 이쪽에 나중에 건물 지금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고, 그래서 물색하는데도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봉산면으로 가는데도 봉산면에서는 오면 안 된다든지 이래서 많은, 여기 정청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어려움을 애쓰고 여럿이 노력해서 지금 이전하게 되니까 이것은 검문소를 이전하고 지금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할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는 도로인데요?

예?

도로.

예, 그런데 거기도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어려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우리가 실내수영장도 해야 되고 할일이 많은데 파출소 하는데 2억씩, 모르겠습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얼마나 잘 짓고 하는가 몰라도 좀 과다 지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봉산면 태화쪽으로 검문소를 올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본 위원은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옮겨가는데 돈을 2억씩, 감리비 600만원 하고 하면 2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너무 예산을 과다 지출하는게 아닌가 싶은 것이 예산 세운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1억 쓸 수도 있고 5천만원 쓸 수도 있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방양여금 있죠?

예.

그 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올해까지만 양여금이 오고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로 일부가 넘어가고 일부는 국고보조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바뀝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이 전액 없어지고, 전체가 없어지고,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교부세로?

예, 일부는 교부세로 가고 일부는 보조금으로 가고,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는 만큼 그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예, 지금 내년에 양여금이 도로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내년부터는 나오고 수질오염방지하고 청소년육성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나오고,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나오고, 바뀝니다.

바뀌는데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편성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양여금이 어느어느 사업이 올려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연속으로 하든지 계속해서 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해야,

예, 노력을 해야 되고 문제는 금년도에 세입이 전국적으로 1조 2천억이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율 만큼을 저희들한테 줄여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조 2천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양여금이 따로 있고 도에 또 양여금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양여금사업에 김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는 당초 206억 9,400만원 주려고 하다가 지금 154억 8천만원 줘서 52억 1,400만원이 감되고 도 양여금이 115억 700만원 주려고 하다가 확정은 75억 2,200만원 주기 때문에 39억 8,500만원 해서 전체 91억 9,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 정보 라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 라인으로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올해는 못 줘도 계속사업이고 또 신규사업도 해서 내년도로 넘겨줘서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정말로 안 주면 이 부분 만큼은 시비가 충당이 된다든지 이래야 사업이 계속되지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또 각 국회의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안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은 건의도 하고 했으니까 관망해 보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1조 2천억에 대해서 올해 안 주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시비 가지고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내년에라도 사업을 보태서 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1조 2천억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세금을 못 거둔 것 아닙니까?

예.

거두지를 못했다는 것 보다도 이것이 주세라든지 이런 것 세금을 내려주는 바람에 결국은 그 세금을 못 거둬서 이것을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은 7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큽니다.

전체 예산이 71억이라고 하면 몇 %입니까? 어마어마한 프센티지를 차지하는 예산인데 이런 것도 물론 정부 안이 그렇고 또 정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조그마한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양여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제동은 다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제일 심각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엄청 노력을 하겠지만 노력을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거기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제도를 바꾸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우리가 91억 9,900이면 100억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경찰 정보로도 이런 문제를 넣고 여야 국회의원님들도 이런 사항을 계속 하는데 세입이 결손되는 것은 경기가 부진하고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한 것들이 연말 가까이 돼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것은 아예 안한다든지 계속사업 하는 것은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이렇게도 하고 지금도 도로정비사업 부분에는 이것이 17.9% 감액되고 수질오염 방지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은 37.2%로 되고 도 양여금 같은 것은 34.6%, 이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늦게 되고 도로같은 것은 꼭 필요하니까 그래도 좀 적게 되고 이래서 사업은 지금도 해나가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돈도 사실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데까지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어느 정도 9월달이나 10월달 되면 이것을 더 지원을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발표가 날 것같습니다.

이 좋은 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김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이 낮은 지역이 단합을 해서라도 뭔가를 중앙 정책적으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이더라도 이런 것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장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잘 듣는 데는 많이 주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양여금사업이 계속해 나오다가 이것이 1991년도부터 시작해 나왔는데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조금 한 10년 넘게 해보고 이것을 하지 이렇게 하나 싶지만 또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좀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는데까지는 추진을 하고 또 어려우면 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는 3선 된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이 어려울 때 서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3선 의원인 임인배 국회의원도 국책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우리 지역 만큼은 그래도 다른데에 비해서는 손해를 덜 보는 그런 시가 됐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시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원기 위원님께서 검문소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또 누가 검문소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옮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찰서까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경찰서장께서 시장님한테 ‘우리 김천경찰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 경찰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나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정용후 과장 있을 때입니다, 주축으로 해서 어쨌든 저도 거기 나섰습니다만 장소를 만들어놓으면 적합치 않다, 사정을 하고 해서 몽리자들한테 사정을 해서 “장소좀 주시오, 100평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온갖 사람을 다 동원을 시키고 종중을 동원시키고 해서 만들어놓으면 경찰서에서 자리가 부적합하다 해서 안 되고 또 자리 좋은 데는 동민들이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도 경계 지역으로 옮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심각할 정도로 들고 일어나서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 자신들이 경찰서로 쳐들어가고 이랬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된 것을 그만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면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왜 대항 때문에, 대항에 상가에 장사 안 되는 것 때문에 봉산면민이 피해를 보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태화동에 확정은 됐는데 이것이 충주 박씨들 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정을 해서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돼서 측량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업자까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경산의 진안건설인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아무 말 않고 있다가 태화동에서 들고일어납니다. 이 검문소를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지어서 빨리 해야 되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그 주위에 식당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오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애초에 짓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가 태화동 들어가고 봉계에서 나오고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는 갈림길인데 그 위의 식당, 이 밑의 식당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일이고, 먹으면 봐준다는 것은 통용이 안 되니까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훨씬 불편하다, 그래서 없는 것이 좋다,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 왜 대항 사람들 때문에 봉산면민이 피해를 보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했지만 이원기 위원은 하나도 그 이야기 할게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봉산 의원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공사가 뭐 20억이라도 좋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고 짓는 것 빨리 우리는, 나는 내 심정이 그렇습니다, 빨리 지어서 빨리 해결됐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관계는 시장님하고 서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서에는 약속이 없으니까 우리는 중앙정부에는 많이 벌어주지만, 스티커를 떼든 어쨌든 음주를 하든 돈은 많이 벌어주는데 시에는 벌어준게 없다, 솔직한 이야기로 경찰서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경찰서에서 벌어준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돈도 없고 시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시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그렇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에 8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치수 부문의 세입이라고 하면 골재채취 밖에 없지 싶은데 골재채취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당초에 할 계획으로 있다가 조금,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는 수해복구사업하던데 작년에 하던 사업으로 계속 좀 하고 올해는,

골재채취,

감된 것이 6억 5,190만원,

골재채취를 판매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계획을 당초에 했다가 지금 좀 다 못하겠다는 것으로, 계획대로 다 못하겠다고,

세입 부문에 보면 골재채취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인력도 그렇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랬습니까?

실제로는 저희들로 봐서는 좀 하고 싶어도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일들이 많고 수해복구사업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또 하고 나면 어려운 점이 많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조금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입 부문에 골재채취는 우리 시 세입을 많이 올려야 될 부분인데 감이 돼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과장님, 양여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줄어들면 저희 면에 오지개발사업이 들어와서 측량을 전부다 했는데 주민들은 측량을 하고 나면 사업을 곧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면 측량한 것도 사업을 못합니까?

뒤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실무 기술부서에서 판단해서 조금씩 미뤄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이 1조 2천억이 결함이 생겼으니까 그에 따라서 한다면 조금씩 미뤄지지 아주 못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넘어가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넘겨주고, 내년도 것은 넘겨주지만 올해까지 들어온 세입을 딱 끊으려고 하니까, 안 그러면 계속 내년에 가도 과년도 사업을 미수로 해서 받으면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넘겨주니까 여기서 모자라는게 1조 2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따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인데 저희 면에 측량을 해놓고 두 군데는 펑크를 냈습니다. 올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두 군데나 펑크를 내고 다시 측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양여금이 줄어들면 또 그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상태로 봐서는 조금씩 뒤로 미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도로정비하고 수질오염하고 이런 것, 도로정비는 지방교부세로 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오염방지하고 청소년육성은 국가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치는 되어있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줘서 하는데 단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다음에 가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든지 해서 예년과 같이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넘어가면서 결손되는 1조 2천억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하니까 우리가 100억 가까이 주니까 이것이 문제지 다른 뒤에 하는 것은 또 열심히 서로서로 지역사업같이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 금액을 많이 따올 수 있다든지 조금 적게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국가 사정에 풀뿌리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단체인 우리 지방자치의 시의원님들이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지역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중앙 예산부처에서 다뤄야 할 양여금이나 교부세까지 걱정을 하고있는 이러한 일들이 도래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너무,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넘어가는 사업들 중에서 행여나 이 지역에 보고서를 올릴 때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느끼는 것은 94쪽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서자료관 구축 장비 구입, 광디스크 저장 구입, 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도면 스캔장치 등 이러한 구입 물품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의원님들이 여기에 다 나와있는 각 부서에 다 능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부서에서 계 이동을 한다는 것은 A계에 있다가 B계로 가는 것은 A계의 일이 그 분이 없을 때 B계에 가서 일을 배우라고 계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인사 원칙에 하나의 기술 부문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제가 어려운 지역업체에 상품을 팔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지역에 있는 상거래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좀 나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달구입하고 일반구입하고의 관계 대비를 했을 때 일반구입은 타지역도 있고 현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달구입비하고 타지역이든 김천 업체든 간에 물품구입을 할 때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일반 구입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없고 조달구입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지역 업체를 살려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을 하나를 선정을 하셔서 조달구입비와 그것하고의 형평 관계를 어느 쪽에 얼마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가, 손익이 생기는가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 문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1페이지에 있는 문서자료관 구축장비하고 광디스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보관해야 될 일들, 지금 종이 문서 보관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광디스크 이런 것, 전부 디스크로 보관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하는데 백영학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작은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사주면 좋겠다, 또 조달하고 차이가 뭐 있는가, 이런데 견적 낼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떨어진 사람은 조달가격 보다 다 싸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견적낼 때는 자기들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견적을 어느 정도 냅니다. 그러나 돈 액수가 몇 천만 원 이상 되면 우리가 조달도 하고 조합으로도 하고 또 좀 작은 것은 수의계약도 하는데 좀 작은 것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A라는 업체에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면 견적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안 되고 떨어지면 나는 그보다 더 싸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가급적 법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묻기 전에 다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든 공무원이든간에 어차피 우리는 국가에 매인 공복입니다. 그래서 머슴이 주인이 하는 얘기를 거스르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작은 것들은 지역 업체에 선별해 줄 수 있는 넓은 도량도 우리가 가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격 조항 보다는 우리 시민과 공직사회, 이런데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의 승화 발전할 때 이 지역은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회추경예산 총괄과 읍·면·동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계장 인사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디지털카메라구입 예산이 당초예산이 1,600만원이 되어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전용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올리게 되면 다른 사진인화라든지 출력을 이것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지도 제작입니다. 당초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가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김천을 찾는 방문객과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부가 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억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부족해서 다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350만원, 도비가 3,350만원, 전액 국·도비로서 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사료 인상으로 증가가 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입니다. 총 205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125만 4천원, 도비가 62만 7천원, 시비가 62만 7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입니다. 당초 8천만원이었습니다만 2,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액 지원되는 바람에 전국 동일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문화원 영상시설 구축 및 내부 개·보수비입니다. 국비가 2,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3천만원을 부담해서 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원 내부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돼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몽양 최석채 선생 공덕비 건립입니다. 최석채 선생님은 매일신문 주필로 계신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집행잔액이 50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로서 역시 25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기존에 207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부족해서 241만 5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빗내농악 전수교육 강사료입니다. 전수교육 강사료가 432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수교육을 2개 반을 운영하다가 지금 3개 반으로 증설 운영함에 따른 부족되는 강사료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개인이 3명에 360만원, 빗내농악 단체가 190만원 해서 도합 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75만원, 도비가 137만 5천원, 시비가 1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암사 대웅전 보수입니다. 청암사 대웅전 보수는 과목변경이 돼서 시설비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한 이유는 지난번 도 감사시에 지적사항이므로 자체 발주를 하게 되면 일반 관리비가 이율이 15% 정도 절감이 된다는 효과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성산여씨 하회택 사당 보수입니다. 삭감 1,582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다른 잔액으로 기 공사 완료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이 사업비를 그 다음 장에 101페이지에 있는 김해김씨 효열각 보수비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김씨 효열각 보수비로서 5,9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암사 대웅전 보수비는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고 성산여씨 하회택 사당보수도 앞에 삭감이 돼서 여기도 17만 3천원 삭감입니다. 다음에 김해김씨 효열각 보수비는 54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청암사 대웅전 보수 과목변경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억을 과목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지사 석조여래좌상 소화전 보수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갈항사 삼층석탑 표지석 이전사업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지사 문화유적 정비비로서 8천만원입니다. 이 부분 8천만원은 도분 지방교부세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가 집행잔액으로서 270만원을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이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9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에 190만 9천원입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쪽에 보면 문화원 육성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 1,100만원 감됐다고 시비까지 따라서 1,100만원, 그래서 2,200만원을 감시키는데 문화원에 지금 이것을 줘도 돈이 너무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비로 지원하면 몰라도 이 부분은 똑같이 맞춰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연구하셔서, 문화원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삭감한다고 해서 돈도 큰 돈도 아닌데 개인 돈은 2천만원이면 큰 돈이지만 문화원같은데 여러 가지 좋은 사업 하는데 다른 것으로 보조를 해주더라도 시비로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운영이 어려운데 국비 1,100만원 삭감한다고 해서 시비까지 따라서 2,200만원씩 삭감하고 하면 그 사람들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제가 문화원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보니까 전에 기획예산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비슷한 것 심의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 서류를 보니까 하는 사업은 많은데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하는게 20%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시에서 2,200만원, 국비 1,100만원 삭감됐다고 해서 삭감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최석채 선생님, 이 분이 매일신문 주필이고 한데 이 사람이 김천을 위해서 하신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 분이 2000년도 5월 3일 IPU 국제언론인협회에서 20세기 언론자유의 영웅 50걸의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버리고 지금 조마에 선산에 와계시는데 참언론인으로서 부정에 저항하는 정신, 이런 것을 높이 사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의 50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의 자랑이 아니냐, 이래서 문화공원에 지금,

예, 문화공원에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고향은 어딘데요?

조마입니다.

아, 조마가 고향입니까?

예.

조마에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는 않았겠지, 뭐,

어른은 아마 조마쪽에 있고 다른데 하시다가, 여기 학교 다니고 선산도 여기 다 있고 원 뿌리는 조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김천의 자랑이 아니냐, 세계 50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무더운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지역발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추진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3년 연속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등 국내 문화예술회관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당 회관이 시민 문화수준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시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공휴일에도 각종 공연·전시·행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휴일근무수당과 지난해 6월 8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개최된 시립예술단 서울공연 이후 재부산향우회에서 부산시에 김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향우회원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시립예술단 부산공연을 끊임 없이 건의함에 따라 부산공연 경비 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서 104쪽입니다. 101 인건비가 예산액이 6억 8,020만 1천원, 기정예산이 6억 5,954만 4천원, 이번에 증이 2,0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 내용은 02 수당, 일반직 15명의 휴일근무수당이 1,721만 4천원, 03 기타직 보수 계약직 3명의 휴일근무수당이 344만 3천원입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 중 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억 1,987만 1천원, 기정예산이 5억 1,667만 1천원에서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운영수당으로서 일직비가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20만원 증되었습니다. 10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8억 9,273만원, 기정예산이 8억 2,212만원, 이번에 요구 금액이 7,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립예술단 부산공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관료가 561만원, 내용은 장비설치 및 연습 전일, 당일, 231만원, 330만원 해서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무대가 210만원, 음향대여 500만원, 조명대여 500만원, 합하여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효과 300만원, 난방비 1회에 100만원, 차량임차는 45인승 10대 시립예술단 단원 운반 등입니다, 탑차 8톤 2대 110만원, 도합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대는 중식 250명에 125만원, 석식 250명에 125만원,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음료수, 간식 250만원, 초청장 3천 매 450만원, 홍보물 제작 810만원입니다, 팜플렛, 전단 등이 되겠습니다. 10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출연자 보상 4명에 1,200만원, 객원출연자 보상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9종에 180만원, 기념품 800명에 대해서 640만원, 기록보존 영상물 제작에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중 401 시설 및 부대비는 예산액이 9,700만원, 기정예산이 9,100만원,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무대기계 보수공사 3대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9,900만원, 기정예산이 8,840만원, 금회 증이 250만원, 자산취득비 내용은 전시실에 공기청정기 구입 1대 250만원입니다. 이상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물도 잘 지었지만 우리 관장님이 잘 하셔서 대외적으로 김천시 도서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김천시 도서관이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밤에도 거기가 김천의 명당입니다, 불을 켜놓으면 보기가 좋은데 추경예산서를 보고 제가 안 된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1,910만원 올리려고 하면서 아직 겨울도 안 된 난방비를 삭감해서 해놨습니다. 이것 참 청소인부가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증액을 해야 될 것을 난방용 보일러 기름 쓰는 것하고 전기세 삭감해서 그것을 맞춰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 이렇게 안하고는 안 됩니까, 아직 겨울도 많이 남았는데?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겨울철 되면 난방도 많이 필요할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청소하기 위해서 기름값하고 전기세를 빼서 추경에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참 가슴 아픕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도서관을 잘 봐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12일날 개관이 된 이후에 2월말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운영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해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올해 겨울에 춥거든 예산을 추경에 더 하더라도 난방비 삭감해서 추워서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평소에 김천시민한테 잘 하셔서 김천시 민원실을 왔다가신 분은 정말 찬사가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민원처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해 주셔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김천시청은 민원처리과하고 120이 잘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칭찬을 많이 듣는데 앞으로도 좀 잘해 주시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이 타 시·군에는 벌써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장님 늦게 하셔서 도비 5천만원을 받아서 2억 짜리를 하니까 이왕 늦은것 깨끗하게 잘 돼서 늦게 하니까 더 낫구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2억 들여서 할 것을 도비 5천만원 확보했으니까 5천만원 득본 것 같습니다. 일부 타 시·군에 다녀보면 건물하고 부여 다 해놨습니다. 김천시가 조금 늦어서 저는 좀 불만스럽게, 과장님이 일을 안하신 것으로 원망을 하려고 했더니 도비 확보 5천만원 하시려고 늦게 하신 것 같은데 이왕 늦었으니까 좀 잘 하셔서 다른데 보다 김천시에 가니까 더 낫더라는 평을 받도록 노력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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