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조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의장ㆍ부의장 4만6천원, 의원 2만5천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 업무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2년 집행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사업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2002년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해당 실과소별 보고 일정에 맞추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 교사 등의 관광경비를 지원해 줄 경우 상대적으로 설악산 관광이 고사되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기에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설악ㆍ금강권을 연계한 동시개발로 설악권을 활성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청와대, 통일부, 문화관광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 국내외적 상황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임오년 한해에도 막중한 국정업무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 귀하, 통일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국회의장님께 삼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월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접하면서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경비 지원으로 인해 전국 최대의 수학여행지인 설악권에 불어닥칠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사업의 공동화 현상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통해 조국의 분단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단에 관광경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나,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강산 쪽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금강산과 연접해 있는 설악권은 관광사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설악동 지역은 20여년 동안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는 관광추세와 주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IMF를 거치 면서는 상가 230여 개 가운데 150여 곳과 여관 81곳 가운데 15곳이 적자로 문을 닫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힘겹고 어려운 삶을 연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설악동 지역이 그나마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간 60만명 가량 찾아오는 수학여행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강산 관광경비를 지원할 경우 이 마저 기대할 수 없어 이 지역이 황폐화 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설악산 관광을 고사시키는 "수학여행단 관광경비 지원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고사위기에 직면한 설악권 관광을 살릴 수 있도록 10여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내세운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설악권과 금강권의 상호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효과를 중시하고 있는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한 설악권 관광사업은 고사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10만 속초시민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한 정부의 금강산 관광비 지원방침"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사위기에 직면한 설악권 관광을 살릴 수 있도록 설악ㆍ금강권을 연계한 동시개발로 설악권을 활성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금년에도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대통령 귀하, 통일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국회의장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 2002년 1월 29일, 속초시의회 의장 신철, 부의장 조경식,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최창영.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