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직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2,788억7천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83억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86억, 특별회계는 202억7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71억1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0억3,700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9억6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6억1,3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14억3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4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5억9천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억2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7억7천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2억,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2,624만2천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1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총괄이 2,788억7천만원, 우측에 증감분에 20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증감분에 23억6,952만4천원, 세외수입이 190억2,369만8천원, 경상적세외수입 -7억5,596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97억7,965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34억2,200만원, 지방양여금이 -71억6,998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2천만원, 보조금이 28억676만5천원, 국고보조금이 19억6,388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이 8억4,288만4천원,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총괄은 예산액이 2,788억7천만원에서 증감은 20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2억8,035만5천원, 인건비가 3억7,810만7천원, 경상적경비가 9억224만8천원, 사업예산은 179억2,676만9천원, 보조사업이 19억5,227만원, 자체사업이 159억7,449만9천원, 예비비가 16억6,287만6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입니다. 177억입니다. 증감분에서 지방세수입이 23억6,752만4천원, 세외수입이 165억7,417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65억7,417만원, 지방교부세가 34억2,200만원, 지방양여금이 -71억6,998만7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4억2천만원, 보조금이 20억8,629만3천원, 국고보조금등이 12억4,988만1천원, 시도비보조금등이 8억3,641만2천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입니다. 합계가 2,586억, 증감분은 177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2억6,835만원, 인건비가 3억7,310만7천원, 경상적경비가 8억9,524만8천원, 사업예산이 175억6,029만7천원, 보조사업이 19억4,579만8천원, 자체사업이 156억1,449만9천원, 예비비가 -11억2,865만2천원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77억에서 지방세가 23억6,752만4천원, 보통세가 23억6,752만4천원, 목적세가 20억6,752만4천원, 과년도수입 3억, 세외수입이 165억7,417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65억7,417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7억4,0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2억6,410만8천원, 전입금 5억6,600만원, 잡수입이 334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34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1억6,998만7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2천만원, 보조금이 20억8,629만3천원, 국고보조금이 12억4,988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이 8억3,641만2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202억7천만원입니다. 증감분은 31억7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4억4,952만8천원,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5,596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2억548만9천원, 보조금이 7억2,047만2천원, 국고보조가 7억1,4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647만2천원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02억7천만원, 증감은 31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200만원, 인건비 500만원, 경상적경비가 700만원, 사업예산에 3억6,647만2천원, 보조사업에 647만2천원, 자체사업에 3억6천만원, 예비비등이 27억9,152만8천원, 예비비가 15억7,126만6천원, 기타가 12억2,026만2천원입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죄송합니다. 30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괄이 71억1천만원입니다. 증감에서는 17억1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7억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7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합계 71억1천만원에서 증감이 17억1천만원, 사업예산에 8억, 자체사업이 8억이 되고 예비비등에 9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에 30억3,700만원에 증감이 7억1,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만원이고 보조금이 7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합계가 30억3,700만원에서 증감에 7억1,500만원, 경상예산에서 100만원, 경상적경비가 1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에 7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입총괄에 9억6천만원입니다. 증감은 2억4,200만원, 세외수입에 2억3,552만8천원, 경상적세외수입에 76만6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3,476만2천원, 보조금에 647만2천원, 시도비보조금에 647만2천원입니다. 세출 338페이지입니다. 합계가 9억6천만원에서 증감은 2억4,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647만2천원, 보조사업에 647만2천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2억3,55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35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6억1,300만원입니다. 증감은 1억1,300만원, 세외수입에 1억1,300만원이 되고 경상적세외수입은 -11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1,41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합계가 6억1,300만원, 증감에 1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36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14억3천만원입니다. 증감에는 1억3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3천만원, 경상적세외수입에 -887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3,887만4천원입니다. 366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14억3천만원에서 증감은 1억3천만원입니다. 예비비등에 1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6억4천만원에 증감은 1억4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6억4천만원에 증감이 1억4천만원입니다. 예비비등에 1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389페이지입니다. 세입에 5억9천만원입니다. 증감은 3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3천만원 증감되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264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3,264만3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합계 5억9천만원에서 증감은 3천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50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500만원이고 예비비등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 공업단지 40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9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증감은 -8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8천만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44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756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계가 9억2천만원에서 증감이 -8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8천만원, 자체사업 8천만원입니다. 예비비등에서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41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27억7천만원입니다. 증감은 -8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8천만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억7,796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9,796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27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증감이 -8천만원이고 사업예산에서 -5억2천만원, 자체사업에서 5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4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총 22억에서 증감이 2억5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2억5천만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532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억1,467만9천원입니다. 세출입니다. 22억에서 증감은 2억5천만원, 경상예산에서 600만원, 경상적경비 6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에 2억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북물산전참가 행사지원비가 됩니다. 부스사용료하고 홍보판제작, 팜플렛제작, 영상물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 10월8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각 시군별로 같이 경상북도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시정홍보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스를 다시 만듭니다. 돈이 시설비에 8천만원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것은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70만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상세한 것은 사업 부서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연택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방양여금이 전부 제도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양여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기존에 2004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명세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많이 감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여금이 당초에 322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분이 있고 시분이 있는데 도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엮어서 하는 것이 115억700만원이고 우리시에서는 206억9,400만원인데 지금 이대로 그냥 하면 내년도 가서 보통교부세로 넘어오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중에 1조2천억이 전국적으로 세입이 결함되니까 비율별로 해서 사업별로 각 시군으로 시도로 삭감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올해 돈을 다 안주면 내년에라도 이 돈을 좀 달라, 왜냐하면 양여금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고 올해 처음 착공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는 도저히 안되면 내년에라도 그 돈을 주면 계속사업을 하는데 충당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주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비로 하든지 다른 대책을 내년도 본예산할 때 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예산주는게 어렵다, 방법 찾아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데 물론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은 연기할 수 있지만 지금 사업이 반이상 진척된 것도 있고 발주가 된 상황에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하다가 중단되면 엄청 주민들의 활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거든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요청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할 겁니다. 요구해서 위에서 대답을 안해주면 2005년도 본예산에 올리겠다, 이러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안그렇고 삭감되는 것을 보면 사업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부문에는 약 18% 정도 삭감되고 농어촌도로라든지 시의 도로하고, 또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37%, 지역개발사업 34%,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로 보통교부세로 넘어가서 주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결함되는 1조2천억 그 관계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세입을 당초 계획을 해 놓고 안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깎이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14%, 이러니까 이미 돈 온 것은 추진하고 있고 사업 발주 안한 것은 안하고 있고 이래서 하반기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그러면 다음 대처해서 줄 것이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니까, 안이 발주되지 싶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어떻게 편성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본 예산할 때 도나 중앙에서 지원오는 사업은 당초계획에 넣어서 내시를 받아서 본예산 편성할 때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다든지 안그러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이번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의 역할로, 안그러면 도의원들의 역할로 해서 어느 지역을 못을 박아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후과장 있을 때 김태상계장 하고 있는 것, 거기에는 지금 부득이 사람도 없고 해서 시비부담을 조금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도 할려고 하니까 그쪽 내려오는데는 부담을 할려고 해도 부담도 못하겠고 이래서 그런 문제는 국회의원하고 도의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역구에 주민숙원으로 해서 추가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방법도 없습니다. 연도말에 내시가 종합적으로 사업을 해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각 지구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입니까?

예.

특별교부세는 국비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에 나중에 담당과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가 335만6천원 감됐습니다. 국비가 100만7천원 감됨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원래 국비가 30%, 시비 70%였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서 성요셉 보호센터 연간 운영비가 7,5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가 750만원, 시비 6,75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가 333만3천원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도비로 대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입니다. 어모에 있는 중생원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것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운영비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감된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재 건립중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총 소요예산이 45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33억8,600만원으로서 12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2억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억만 확보되고 1억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1억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국비 3억, 도비 3억5천 보조내시가 되어서 시비 3억5천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모면에 있는 중생원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가 국비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억1,12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확인 후에 결정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부곡복지회관에 봉고 차량을 1대 구입하도록 국비가 390만원 되어서 따라서 시비 910만원 확보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30%, 시비 70% 보조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원을 국비로 받았는데 그 중에 과목변경할 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감리비로 해서 당초 2,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현재 총 사업비 45억8,600원 중에 실질적으로 공사비만 따지면 38억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30억까지는 공사비의 1.91%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30억을 초과해서 50억까지는 1.87%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부족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르는 각종 장비 및 비품구입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2억을 이번에 추경하면 4억이 됩니다. 아직까지 1억 부족한 것은 다음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과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연도폐쇄기가 닥치기 전에 잔액을 다 반납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그 해에 하지 않고 다음해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토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의욕이 떨어진다든가 알콜중독자 등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을 삭감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1명을 예상했는데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사업,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실직이라든지 미취업상태에 있는 자를 수급자로 보호하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선 보호후 조건 불이행시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151명을 예상했습니다만 163명으로 불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김천신경정신병원이 재활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2월 26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병원입니다. 운영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240만원, 시비 60만원입니다.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시설비는 자활근로사업으로 국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인원이 당초에 236명을 예상했는데 259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사업비 증가 소요액 5,4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해서 작년도 집행 잔액을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출해서 34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호 총 예산은 2004년도에 113억4,871만4천원인데 이 중에 국비 83% 계상되어 있고 도비가 9%, 시군비가 8% 해서 9억726만3천원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7,300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이번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3,400을 추가로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4대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공공참여는 각 읍면동이 되고 사회 참여는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70 내지 80명정도가 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금년 9월부터 해서 11월말까지 3개월동안 한 사람 앞에 월 10일정도 사역을 하고 인부임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노인 중에서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확인해서 하루 4시간 정도 주 5일 20일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 급여는 1인당 월6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는 법규에 따라서 금액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체육대회 지원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 5월달에 실시한 실버가요제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당초에 1천만원 했는데 지난 예로 봐서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부대비용은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작업복이라든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호비입니다.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입양장애아동양육 보조금,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증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금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 치료비를 국비가 내시되어서 따라서 시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와 건강검진비,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줄고 해서 소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효동어린이집 신축비로 2억3,925만원 감되었습니다. 당초 한걸음어린이집하고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만 1개소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동그라미하고 아이세상어린이집 신축하는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임마누엘영육아원 증개축과 베다니성화원에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대상선정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돼서 삭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용암동 삼바산 경로당신축에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동 경로당 신축도 마찬가지 도비 2천만원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시비 2천만원 부담해서 4천만원입니다. 153페이지 화장장 유류대가 금년도에는 윤달이 끼어 있어서 화장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2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2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개령하고 지례 어린이집 부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교육청부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증축할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해줍니다. 땅을 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부득이하게 사야 되기 때문에 8천만원 부지 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남면 초곡리 경로당 신축비를 삭감해서 지례 거물리에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대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 초곡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5천만원 당초 계상되어 있던 것을 지례 거물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54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당초 2000년도부터 계획해서 사업을 설계도 2001년도에 해서 추진하는 중에 2002년도에 태풍 루사, 2003년도에 매미, 2년 연달아 태풍 오는 관계로 그 복구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을 추가확보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착공하지 않으면 기정예산이 5억 확보되어 있는 것도 불용처리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정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전국체전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1억만 했습니다. 1억을 확보해서 6억이라도 가지고 금년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사업비에 따른 일정 비율로 확보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보장구 구입비가 도에서 증액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증액되는만큼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349페이지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 이것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의료보호 관련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온 그런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의료보험 이자수입이라든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 보다도 증액 수입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36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 결산결과 예산보다도 1억1,300만원이 증액된 만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늘푸른야학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천만원 했는데 거기에 돈을 못주어서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유하고 돈 1천만원 주어도 적다고 그렇게 소리를 내던데 돈을 안쓰고 반납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1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경로당 신축에 경로당관계가 도비가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인데 시에서 하는 것이 보통 5천만원 안줍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비 2천만원 나오면 시비 3천만원 붙어서 5천만원 해야 되지 시비, 도비가 꼭 넘어서서는 안되는 겁니까? 4천만원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도비를 부탁해서 하는데 5천만원 기준으로 되는 것 같으면 시비를 3천만원 보태서 5천만원 해 주어야 되지 4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로당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돈이 꼭 도비, 시비가 붙어서 안되는 경우인지 그것하고, 149페이지 노인체육대회 올해 1천만원이 더 붙었는데, 과장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돈을 이만큼 주는데 그날 노인들 오시는데 또 식사비를 5천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참석율이 좀 떨어집니다. 돈을 7천만원씩 주는데 5천원씩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싶어요. 그날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몇 년 걸쳐서 봤는데 가수 불러서 크게 하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노인들 위안잔치인데 돈을 작년에도 6천만원 해서 돈 받을 것 다 받고 나면 어디다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버가요제 5천만원 빼면 1천만원 지급했습니다. 1천만원에서 올해 2천만원입니다. 작년보다도 배가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노인체육대회 지원 되어 있는 것이 실버가요제도 이 안에 들어갑니까?

5천만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버가요제를 이 안에 넣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당초 예산서에는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가요제라고 해서 6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실버가요제를 안넣고 노인체육대회만 넣어서 전체가 다 노인체육대회 경비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인체육대회 지원이라면 1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지 6천, 7천 되면 말이 아니잖아요.

예산 작업을 하면서,

노인체육대회라고 하면 기정 1천만원 되어 있는데 경정 2천해서 1천만원 해야 되지,

당초에도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버가요제가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면 1천만원, 2천만원도 좋지만 경로당에 돈 받는 것을 앞으로 과장님 계실 때, 체육대회 언제입니까?

10월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자체가 안되면 다시 하더라도 돈 받는 것이 없도록, 경로당에서 돈 5천원 내는 것 때문에 안오고 신청 자체를 30명 하고는 사람이 70명 오니까 죽어나는 것은 시의원들이 죽어납니다. 40명은 식사를 어디 가서 합니까? 식사비 받는 관계를 시에서 보조할 때 5천원씩 받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5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4년도 추경에는 자활근로사업비가 5,400여만원 증액됐죠?

예.

그런데 국고 반납을 2003년도 국고 반환을 1억3,900하고 도비를 738만9천원인데, 반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에 자활사업에 참여가 당초 목표한 것 보다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만큼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국고를 1억3,900여만원 반환하고 도비를 700만원 반환하면서 올해는 5,400만원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으면 국고하고 도비는 반환하고 시비를 900여만원 붙여서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예상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당초에 236명에서 259명으로 23명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되는,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합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노인들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실직이라든가 미취업상태에 있는 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선 보호후에 조건 불이행시에는,

제 말은 작년도 국비를 1억4천만원 반환하면서 올해 5,400만원 1년 사이에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 따기가 얼마 힘듭니까? 알뜰하게 써도 뭣한데 1억4천여만원을 도비하고 반환하면서,

작년도에는 총예산이 자활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7억2,6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16.9%에 해당되는 1억1,2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도비는 5,900만원중에 9%에 해당하는 536만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자활사업 참여 자원이 부족했고 이유는 기술력 부족이라든지 자활의욕 부족, 소득 증가로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고 참여자의 근로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참여가 저조했고 또 임금 단가가 맞아서 참여가 부족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안됐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취로형 근로사업이라든지 업그레이드형 근로사업, 재활 및 지역 봉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 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추진 내역이 어떤가 궁금하고 국비가 1억4천만원을 반납한다면 그 사업 자체를 안했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작년도 사업도 다 못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주민한테 직, 간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사업 아닙니까, 영세민들한테,

예.

어떤 사업이든지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지 국도비 내려온 것을 1억5천만원 정도를 반납한다면, 그래놓고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입니다. 국비 조금 내려오니까 시비 1천만원 더 붙여서 증액하겠다, 이것도 또 반납할 것 아닙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하는게 뭡니까? 한단계 높인다는 뜻 아닙니까?

예.

뭘 높인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전반기에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전반기,

아직까지 업무가 100% 파악이 안됐으니까 담당계장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금년도 추진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비를 반납한다면 도대체 공무원들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뜩이나 영세민들인데,

송태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가시죠?

예.

국비고 도비고 반납되는 것이 중요한 것 보다도 예산상에 집행이 잘 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기때 한 실적은 없습니까?

사업 종류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경규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노인체육대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6천만원 되어 있는 것에서 5천만원 실버가요제에 지출했다고 했죠?

예.

이것하고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날 노인분들 오시면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실버가요제 5천만원 금액으로,

이것은 주로 이벤트 행사에 따른 비용, 이런 것이 많이 지출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뭐 나누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수 부르는 돈, 무대 설치하는 돈, 다 그 돈이지 않습니까? 5천만원, 그날 하루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노인들 때문에 각 면에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오고 음식 준비하고 그런 어려움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행사성예산인데 하루에 5천만원 쓴다는 자체가 무리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될 수 있으면 5천만원 쓴 경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이것도 나중에,

이런 돈을 절감해서 노인체육대회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을 굳이 추경에 1천만원 더 올려서 받자는 자체가 잘못되고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모성 경비에는 좀더 아껴서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회관까지 되면 2개의 관을 건립하게 되는겁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기계화경작로사업도 삭감이 되고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회관까지 건립해서 한 부서에서 2개의 관을 건립한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착공하지 않으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미 설계비가 8천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계비 집행해서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한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이 상당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더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는 선정됐습니까?

부지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입니다. 공단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떼서 거기에 지을려고 한 것 아닙니까?

최종 결정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에는 농산물 그것 5천평에 1천평 떼서 하는 것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짓는 것으로,

복지관 부지로요?

예.

불용처리가 되면 돈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갑니다.

김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임경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암동 경로당 신축하고 평화동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아닙니까? 타 읍면동에 신축하는 경로당하고 형평이 좀 안맞잖아요. 그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나는 답변을 못들었어요. 설명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여성회관 건립 한 마디 더 해 봅시다. 김천시에서 여성회관을 짓지는 안했지만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예술회관, 체육관, 운동장, 공원 해서 1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나도 확실한 자료는 안나왔지만 200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돈 들어가는 것이 10년이면 물가상승률하고 관리비 증액하고 해서 3천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김천시 예산보다 더 많아요. 10년 관리를 하면, 자꾸 이런 것 지으면 뭐 합니까? 이런 것 지어서 수익성이 되는 것 같으면 10억이 들든지 공사비가 총 40억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지어서 40억입니까, 45억입니까?

40억정도,

40억 들여서 뒤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직원들 두어야 되지 관리비가 1년에 수월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200억이 넘어요. 이런 사정을 알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또 이것을 지을려고 하는 것은 김천시 이런데 돈이 다 들어가지 싶어요.

현재 여성회관이 없는데가 10개 시중에서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예술회관이나 운동장 없는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문화공원 저런게 없는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것을 따집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물론 여성회관도 해야 돼요. 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있다고 우리가 해야 되고 없다고 우리가 안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 한 것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것이 다른데는 다 있는데 김천시만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을 못 갖추었다고,

다른데는 다 있는데 김천시만 없으면 김천시 여자들 다 쫓아내야 되겠네, 다른데 다 있고 김천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지, 이것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다른데 운영비가 1년에 200억이 더 들어간대요. 모든 것을 다 따지면, 문화공원 160억 들여서 돈 10원 나오는 것이 뭐 있습니까? 관리비, 운영비 전부 하면 얼마입니까? 수익성 있는 사업을 김천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전부다 돈 들어가는 사업만 하고 득이 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예산이 3천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200억을 아무 수익성도 없는 운영비로 나가보세요. 한해 두해로 끝이 날 일이 아니고 영원히 김천시가 무너질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성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현재 시설도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통합을 했는데 앞으로 새로 신축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력은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만들어놓으면 끝입니다. 솔직하게, 물론 만들어주고 다 해야 되지만 만들어놓으면 끝입니다. 과장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과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물론 위에서 지시도 있었고 이러니까 꼭 관철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될 여성회관이지만 무리인 것 같아요. 현 시점으로 봐서는, 그리고 용암동하고 평화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다른데는 5천만원씩, 1억씩 다 주는데 여기는 도비, 시비 맞추어서 4천만원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비가 500만원 더 왔으면 시비도 500만원 더 보태서 5천만원 하면,

도비에 맞추어서 딱 주는 겁니까?

예, 50대 50입니다.

도비 40%, 시비 60%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법이 안되는거라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도비, 국비 하나도 없이 시비로 다 짓는 것도 있잖아요. 도비 2천만원 내려오면 시비 5천만원 해서 7천만원짜리 짓도록 해 주지, 우리 동을 지칭해서 뭣하지만 우리 동에 과장님 잘 아시고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치 경로당이라고는 2개 있습니다. 다른데는 열 몇 개씩 있지만 우리는 마치 2개 있어요.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이제 3개째 지을려고 하는데 편의를 봐 주어야 되지,

도비보조금이 김천만 온 것이 아니고 22개 전 시군에 두개 내지 세 군데 전부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내려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이라기보다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왔는데 우리 시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비를 더 보태고 덜 보태고 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의 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계장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2천만원 오면 시비는 2천만원 이상 못씁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 신축해서 2003년말에 2004년도 것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가 2천만원 왔을 때 그러면 또 2천만원 더 줍니까? 아니잖아요. 기존 되어 있는 5천만원에 도에서 도비 2천만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7천만원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압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지례 거물리 경로당 신축사업 해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김응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2천만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2천만원 내려오면 여기에 2천만원 붙여서 7천만원에 대한 경로당 신축공사가 되잖아요. 안그래요? 그러니까 김병철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김천에서 경로당 하는 것은 5천만원이 기준에 되어 있으면 도비가 2천만원, 이 도비가 오는 것은 그래 오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들한테 시의원들 다 부탁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경우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4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잖아, 몇 평으로 해서 시내에 짓습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하는 것은 각 사업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도비 50%, 시비 50%도 있고 사업별로 다,

사업이 내려올 때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시군비 부담률을,

사업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관계, 도에서 하는 것 한번 알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내려올 때 시비 부담률이 명시되어서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명시되어서 내려왔으면 50대 50이 되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50대 50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도비가 내려올 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명시되어서 내려왔으면 방법이 없고 다른 과목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4천만원으로 안되면 다른 것으로 돌려서 해도 됩니다.

과장님한테 물은 것도 50대 50보다도 평균적으로 5천이 되어 있으면, 4천이 잡혔다면 괜찮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5천이 기존 되어 있는데서 도비가 3천만원 오니까 8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거든, 그런 것이라서 여쭈어봤는데,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은 4천만원 가지고 못짓는 것 같으면 결국은 반납하고 내년도 기정 5천 받아서 따로 2천 받는 수 밖에 없네요.

이것은 시비를 더 요청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어쩌겠냐고 이래야지 도비를 반납한다면 안되거든,

아까 물어보던 것 여성회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여성회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5억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해도 되지 않고 사업비가 앞으로 계속 많이 지출된 것으로 보는데 올해 하는 사업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보는데 주무계장님, 여성복지계장님이십니까? 여성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월1일자로 기존에 여성회관이 있던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현재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여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서 구시청을 이용합니다.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한 관계로 여성복지 수요 충족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 증가에 대처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용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여성전용공간을,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대한 시설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40억정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금년도에 기정예산 5억하고 또 1억 확보하고 내년하고 2006년까지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마치는 계획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슴드렸다시피 전국체전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고 있는데 여성회관은 자꾸 증액을 시켜 나가야 될 형편인데 타당성이 좀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과거에 예산을 2003년 12월 현재로 10억500만원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관계로 5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밖에 안남아 있는데 올해 집행안하면 또 불용처리됩니다. 10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시청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이 오래 되었는데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두 번째가 중앙공원 자리에 상당히 활발하게 노인들이 가서 노래도 배우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셔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심지를 뽑아서 시간이 모자라면 1시간을 더 넣든지 해야 되는데 노인들 70 넘은 사람들이 가서 사람이 많아서 심지를 뽑아서 안되면 못하는 모양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사람이 안와서 안되는 것도 많다는데 좀 잘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평화동에 있으니까 노인들이 와서 모자라면 시간을 1시간 더 넣더라도 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여성회관도 좋고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데서 어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썼으면 싶어요. 만들어놓고 좋다고 가는데 돈 1만원인가 내는데 그것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새로 짓는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두 군데 관계를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리모델링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추경에 올라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그리고 중앙공원 자리에 시간 관계를 알아보시고 어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고생 많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여러 위원님들 죽 말씀 하셨는데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 항목에 보면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가요제라고 해서 6천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노인체육대회 지원 이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기정에 6천만원 잡혔다고 안보여집니다. 표기상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기정에 6천만원 잡혔는데 실버가요제 5천, 노인체육대회 1천만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본예산에 6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노인체육대회에 좀 부족하다, 식대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실버가요제를 좀 축소하든지 아니면 기정예산에 좀더 책정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노인체육대회 작년에 치루어본 경험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중간에 보다가 요청에 의해서 그랬는지 체육대회 파악을 늦게 하셨는지 지금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실버가요제 좀 축소해서 돈 오백, 천 빼서 보태주어도 되거든요. 해보니까 안된다, 요청을 하면 예산요청을 좀 더 하지, 이런 입장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개령, 지례어린이집 부지 문제인데 어떤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합니까?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 양쪽다 증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해줍니다.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례 어린이집이 교육청 부지내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시설이 협소하고 해서 증축을 할려니까 교육청 부지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부지 매입을 안하면 승인을 못해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지례하고 개령하고 똑같은 위치니까 8천만원 주면 두 군데 다 부지 매입해서 증축하는데 지장없고 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건물도 교육청 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전부 리모델링하고 새로 신축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승낙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이의를 안달았는데 교육청에서 재산관리계획 지침이 있어서 이것을 증축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사정을 하고 했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자기들 형편이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안하면 승인을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용암동하고 평화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2천 2천 해서 4천 가지고 부족하다, 2천 2천 상한선을 둔 것은 도비를 주는데 대해서 시비를 많이 투입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국도비를 줄 때 비율을 정해서 주는 것은 국도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시비도 충당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이러니까 그것은 대답을 못하겠다고 과장님, 담당계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보태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것은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알아보겠다고 해야 되지 대답을 못하겠다고 하면 안되죠.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답을 해 드릴까요. 알고 있으면 대답을 못하면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해서 대답을 해도 해야 되지 대답을 못하겠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안한 것 제가 대신 해 드릴까요?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발뺌 할려고 말장난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화장장 유류대에 대해서 잠깐만, 건수가 20%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천시민들이 20%가 이용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금년도 윤달이 끼어서 개장해서 이장하면서 화장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달 끼었을 때는 해도 탈이 없다 이런 속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달이 있어서 20% 증가했어요? 수입은 1건에 얼마죠?

김천시민의 경우에는 15세이상의 경우에 2만4천원, 도내 타 시군의 경우는 3만2천원, 타 시도의 경우는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 정도 계획을 추정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가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정된 건수가 나왔기 때문에 유류대가 모자라니까 증 시켜주십시오, 보충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작년도에 1,228건인데 올해는 1,532건입니다.

과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1,532건 추정 건수로 해서 예산을 1억5천정도 든다, 그러면 건당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추정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동기하고 금년도 동기에 대비,

작년 1년 12달 한 것이 1,228건인데,

12달이 아닙니다.

동기, 같은 기간에 비례한 것입니까?

금년도 상반기,

상반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곱하기 2 정도 하면 되겠네요. 대충 추정치, 유류대 올리면서 몇 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계산도 안해보고 예산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3천건 정도 되는데 1억5천 올렸으니까 1건에 유류대만 5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계산이 안되면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든지 시간은 자꾸 갑니다. 추정치로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억5천 정도 기름값이 2004년도에 드는데 3천건 정도 화장을 해야 되는데 대충 계산해도 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만4천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타 시군보다 싸게 받는다, 좀 모순입니다.

타 시군보다 싸게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김천시민들한테는 2만4천원씩 받고 도내 타 시군에는 3만2천원씩 받고 타시도 사람들한테는 4만원씩 받습니다.

좀전에 다른 타시군보다 싸게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시민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타지에 있는 화장장 사용료하고 김천시의 사용료하고 말씀하실려고 하면 힘들테니까 계장님이 빼서 과장님을 통해서 주세요.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싸게 받아서 인사받을 일도 아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종찬위원입니다. 방금 경로당 때문에 모암동하고 평화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실에 1억을 양여금 사업으로 받아놨는데 현재 경로당 부지가 없어서 못짓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는 1억 가지고 보수는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례하고 구성하고 어린이집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 같으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까?

증축입니다.

인원이 그만큼 늘어납니까?

시설개선입니다.

기존 시설이 유아 교육을 하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해서 유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증축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개령이나 지례, 모암 여러군데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는데 학생수는 자꾸 줄어듭니다. 학생수는 어디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책임을 지든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못보고, 자꾸 정부 돈은 더 많이 지원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정례회때 마다 지적되면서 넘어가는 사항인데 많은 홍보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유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되었는데 경로당 유류대나 조금씩 도움 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1시간 45분이 지나서 5분이라도 정회했다가 했으면 싶었는데,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증액된 것이 없고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이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에 100만원 감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50분 정도 되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와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관리과 마치고 식사하러 가면 안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함준호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라든지 전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세출 예산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반환금, 이 내용은 양천 하강천 집행하고 남은 돈 691만7천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998만5천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산업시찰을 보냈는데 올해 예산이 안잡혀서 이번 추경에 837만원을 계상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원가 산정용역입니다. 시비 보조를 위해서 단가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다음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리 용역비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900만원 얹어서 다시 원가 산정 용역을 해야 됩니다. 9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쓰레기수거용 손수레가 노후되어서 다시 구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30대를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보조받은 돈 중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2,236만1천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 3,813만5천원, 합쳐서 6,049만6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 잔액 반납 2003년도 5월에 준공되었는데 이 당시 사업비가 도비가 남아서 27만원 반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를 다시 상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대비 14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1억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중에 덕곡동 매립장 가림판 설치, 봉산매립장 진입도로 공사,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중에 봉산매립장 진입로 보수 해서 297만4천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126만6천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126만6천원의 내용은 덕곡매립장 가림판 설치와 봉산매립장 진입로 공사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봉산매립장 진입로 보수 22만1천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5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파지를 수집해서 재활용하면 여기에 따른 장려금조로 주는 돈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33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억1,400만원인데 설명을 드린다면 국고보조사업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8,900만원입니다. 고도처리시설에 5억4,300만원, 대항, 지례 하수처리장에 1,600만원, 하수관거정비로 3천만원 합계 5억8,900만원이 전출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은 2,300만원 감되는데 마을단위하수도에 4,500만원 감되고 분뇨처리시설에 2,200만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1억2천만원,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상환에 2,800만원 해서 1억4,500만원 전출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쪽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이번에 조례도 올라가 있죠? 부지매입비,

예.

위치는 어디에 할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개령면 서부리에 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전혀 민원은 없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없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매립장이 덕곡동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밖에 수용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라도 급한 것입니다. 매립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덕곡동 같은데 기존에 지원해 준게 뭐 있습니까? 복지차원이나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제가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8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으로,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매년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아까 담당계장께서 말씀하다시피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15만㎡이상일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하고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하루 60톤이고 면적도 4만㎡ 채 못됩니다. 저촉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덕곡동이나 농소에 복지적인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연간 일 이억 정도씩 계속 지원을 해 나왔습니다. 신규로 하는 개령면 입장에 대해서도 조례로 만드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지만 종전과 같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최대한도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두로 그냥 하는 것 보다는 무슨 규정이라도 하나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누구한테 물어볼 것입니까?

그런 문제는 면을 통해서 인근 지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의도 할 필요도 없다 이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면장한테 지시를 하면 면장이 지역 시의원님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지역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명단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그 분들이 다 팔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황승호위원님 말씀은 그냥 덕곡동에 지금까지 해 준 방법으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보상 차원에서 농소하고 지좌동하고 덕곡동하고 하는데 그냥 해 주는 것 보다는 조례상으로 정한다든지 만들어서 떳떳하게 지원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몇 평방미터는 안되고 몇 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한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더 떳떳하게 도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땅만 매입하면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땅 부지만 매입되면 시에서는 바로 행사를 시작할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땅 주인들의 허락만 맡으면 된다, 이 뜻 같이 느껴집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매입지에 땅 수용될 사람들의 허락만 맡으면 공사는 시작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는 제도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압니다.

규모가 적은 것을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주민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 상당히 추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불편해야 될 사람, 힘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주라든가 인근 지역민들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피해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숙원사업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로 말씀을 드려보죠.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승인을 받는 안이죠?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조금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니까 목적 및 배경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안을 승인을 받을려고 오늘 설명을 했다, 매입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 놓고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은 매입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보상나간 것이 80% 정도 되었죠. 요즘 매일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30페이지네요. 열 여섯 분인데 1만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만 덕곡동에 하는데 확장을 하겠다고 해서 안이 올라왔을 때 넓은 면적으로 오랜 기간 매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해서 부결시킨 적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넓은 면적에 적당한 위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보는 많이 할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물론 미리 정보가 새 나가고 하면 매입하는데 어려움, 반발 이런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서 안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서 80% 매입 다 해놓고 승인 받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를 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기하고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잠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덕곡동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아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신 1억, 2억씩 지원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설비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또 있네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 기타보상금 해서 100만원씩 5가구 500만원,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잡아서 주위에 어떤 민원을 해소해 나간 것으로 압니다만 조례로 제정이 어렵다면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그 정도라도 해 달라는 것이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되어 있는 제도상으로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물론 지역 의원님이나 지역민으로 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결국은 확약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숙원이라든가 민원 관계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봐서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면, 결국은 민원만 해소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만평 넘는데 소각장이 설치중입니까?

협상중입니다.

누구하고 협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간한테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하고 전문 협상단하고 협상중인데,

민간기업하고 협상을 해요?

이 문제는 민자투자사업이라고 해서 태영하고 하는데 정부기관인 피코가 모든 것을 금액이나 운영관계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협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중재가 되면 정식적으로 공사금액이라든가 운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1만평 넘은데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냥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 25년 정도,

소각을 안했을 때,

소각을 안했을 때는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소각을 했을 때는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된다고 봤을 때 25년 사용한다면 25년동안의 민원을 계속 매년 매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규정이라고 그럴까 어떤 방침 정도는 정해 놓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게 행정에서도 수월한게 아니겠느냐, 중간에 있는 지역의원으로서도 어떤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법규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법령에 규정에 있겠죠. 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정할 수도 있고 조례가 어렵다면 어떤 방침이라든지 명분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입장은 찾아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각장 자체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타협중이라고 방금 안그랬습니까?

대행 업자는 확정이 되어 있고 과정에 사업비 관계라든가 운영관계, 이런 것을 중간 피코에서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 금액은 피코에서 많이 내놓을 것 아닙니까?

피코가 국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은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기관 피코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양병직위원님.

잠깐 물어봅시다. 129페이지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대당 2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무슨 손수레가 20만원씩이나 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시내 차가 안들어가는데 간선도로나 청소 수거용 리어카입니다. 특수제작되어서 저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그런 겁니다.

아무리 단가가 높더라도 손수레 하나에 20만원 같으면 엔진 단 것도 아니고 금 도금으로 한 것도 아니고 2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꼭 20만원은 아닙니다.

위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가 기정에서 경정해서 2,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처음 계획은 섰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때 예산을 다 못세워서 이번에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2,700만원 얹은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톤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난만큼,

분뇨처리할 양이 많아져서 더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인구는 늘지도 않는데 장 그 인구인데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년도, 끝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 뭐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시간반 휴식도 못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고 한데 2시까지 식사를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국고보조금 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7,50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고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예산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56만원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도비 56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매년 3억씩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분 1억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으로 국비 134만2천원, 도비 67만1천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감호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분석용역 국비지원이 2,500만원과 부담금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1억5천만원 부담하여 3억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감호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분석 용역을 국비를 지원받다보니까 1억은 삭감 요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시장 재래시장 간판규격화사업에 1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정비 과정에서 좀 모자라서 증액 600만원 했습니다. 394페이지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4만3천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3,264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398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내에 잡초제거를 위해서 전년도까지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줄어서 일시사역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3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잔액중에 500만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500만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44만원 감했고 순세계잉여금 7,756만원을 감했습니다. 412페이지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중에 학술용역비에 공단내에 폐기물처리장 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부지가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장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용도를 변경해서 공업공장용지로 바꾸어서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용지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공단내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 옆에 부지가 1만평 정도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김천공단내에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인도가 상당히 많이 망가진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대 제작 설치비를 당초 5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1천만원을 삭감해서 전시장내에 영상장비를 구입해서 영상물로서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문화재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전시장 영상장비 구입을 위해서 시설비에서는 1천만원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천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예비비에 1억6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200쪽에 중소기업 운수자금 이자차액 보조금이 3억 기정에 2억 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상반기에 이자 지원이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중소기업운수자금 이자차액 보조금에 대해서 2억을 예산 세웠다가 1억을 추가로 해서 올렸는데 전반기때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후반기에는 어느 업체에 몇 개 선정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1억이 부족하다는 설명 정도는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준비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감호시장에 재건축 용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 분석이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그것을 감하고 국비하고 해서 5천만원 했는데 5천만원 가지고 타당성 분석 용역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용역은 제가 업무 연찬을 해보니까 용역비는 3천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보여야 되고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과거 저희시에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은 상당하게 예산을 들여서 경쟁입찰로 해서 입찰받는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가 봐도 충분치를 못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건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이면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2,500 지원 받고 부담금 2,500해서 5천만원,

3,300만원, 국시비를 나중에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정해서 3천만원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아니면 어떤 업체에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석 용역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감호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을 봐서 돈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더라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결과 자체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용역준 결과가, 그러면 돈 금액의 고하간에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워 놨다가도 집행을 안하고 5천만원으로 국비 2,5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500만원 보태서 5천만원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안있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충족되는 연구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다 같은 용역기관이지만 용역하는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입찰과정에서 입찰을 잘못받으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용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타시군에 용역한 성과, 이런 것을 봐서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결과의 용역분석 결과가 안나와서 재분석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주무 담당과장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이번 5천만원인데 3,3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하는데 진짜로 감호시장 재건축에 대한, 재래시장 살리는데 아니면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조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총 88개 업체를 지원했고 지원금액은 1억2,500만원 지원됐습니다. 현재 잔액은 7,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0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해 줄려고 하니까 꼭 1억원은 확보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조금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전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관계는 사실 삼 사년 전에 IMF 오기 이전 보다 체감이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주무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고 재래시장도 살려야 되고 김천에 모든 경제를 다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확보를 많이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주력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의회에도 경제살리기 차원이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도움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 관내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개별기업체 포함해서 230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경상북도 어느 지역인데 관에서 주도가 되어서 업체하고 행정 단위로 읍면동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주선해서 농번기때 인력지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라는 것은 구직 이런 문제일 겁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그게 좋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입장에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집행해 볼 계획은 없겠습니까?

오연택위원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저한테 조언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공공기업유치라든지 공공기업이라든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의회에 뜻한바 대로 큰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자매결연 관계는 농촌과 기업과 자매결연하는 방법도 있겠고 요즘은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래시장과 기업과의 자매결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농촌이라든지 재래시장에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업무도 추진할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협의회 회의때 그런 의견도 내놔 봤습니다. 내놔 봤더니 상당히 좋은 안이다, 한번 해 봅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뭘 도움을 줄 것이냐 그렇게 되묻는 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 계획에 한번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터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여성회관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경제도 어렵고 전국체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이나 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여러군데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생산적인 시설에 예산이 집행이 좀 미비한 것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골에 있는 노령층이 많습니다만 어른들도, 시내에 사시는 시민들도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밥도 사 먹고 술집에 가서 술도 사 먹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생산적인 시설에 투자가 미비하니까 주머니에 돈 생기는 것이 적다 그것입니다. 대기업에서 김천에 본사가 코오롱같은 경우는 오니 어떠니 그래도 김천지역에 거주하고 김천지역 출신들은 인력을 충원하는데는 소홀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총괄적으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천상공회의소라는 그 기구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2004년도 예산입니다. 본 건물 짓는데는 물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다만 4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 입장에서 지역업체나 상공회의소도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자매결연, 기업과 물론 재래시장, 좋은 안입니다. 기업과 농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젓 번에 안을 한번 내 놨다, 이 입장보다는 실제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는 어차피 어렵겠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에서는 아주 좋은 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좀 늦게 들어오셨습니다만 뜻은 아실 겁니다. 조금 협조적인 입장에서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경제활성화, 활성화 되어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해 주십사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4대때 들어와서 재래시장에 투입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재래시장이 주로 금릉군민이 장을 보러 오지 않으면 안되는데 조금이라도 뛰어나는게 조금도 없어요. 뛰어나게 이 골목은 반찬지역이다, 아니면 생선지역, 이런 것은 없고 변하는 것은 간판이나 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국 5대 시장, 교통 도시라고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은 없는데 용호동에도 화요일마다 하는데 엿장수들이나 와서 장사하고 하루에 얼마씩 돈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도 이렇게 안될 줄은 꿈에도 생각 안했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어릴 때 보면 감천다리를 건너면 선산쪽으로는 개전이고 위로는 떡, 국수 그런 것으로 형성되었다가 5일장이 형성안되는 지역이고, 우리로 봐서는 구미에서 봉산 조금 더 올라오면 김천 상권이 되더라도 안그러면 아포읍 위치에서는 전부 구미 상권이거든요. 여러모로 생각해 볼때 저도 작년에 경제특위에서 일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무의미하게 자꾸 재래시장 시설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시민하고 상인들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쳐야 되는데 과거 예를 들면 제가 4대때 초선에 들어와서 모선배의원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것은 경제살리기하고도 약간 연관이 됩니다만 고속전철역이 어디에 선다고 봤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포에 대상지를 구미에서 달라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붙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견문은 없습니다만 교육이라는 위치 정도에 대학교, 예술회관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잠들면 아무 것도 모릅니다만 역이라도 하나 유치한다면 그만한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역을 과연 만들어놔야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참고도 하나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다 지좌동 같은데는 교도소에서 거의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성안여객은 시내 복판으로 다닙니다. 대한교통은 우회도로로 다닙니다. 그러면 영락교회쪽으로 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라도 직행버스가 한번씩 선다고 하면, 때로는 질의를 한번 해 보면 그 하나에 파견된 사람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안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보면 과연 이것이 재래시장에 투자하는 돈이 과연 합당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옛날에는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호시장이 어물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다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김천에도 어물은 어물, 중앙시장에는 옷, 이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없지, 맹목적으로 자꾸 시설에만 투자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완전히 감호시장처럼 재래시장이나 이런 종류는 아니잖아요.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고 소비자가 많이 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속버스 타고 서울 지하 터미널에 가서 티셔츠 하나 사 입고 오지 누가 황금시장, 김천역이 거기 생긴다고 황금시장 가서 티셔츠 사 입고 갈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실 답변,

건의로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성심성의껏 위원님 말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인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로서 농정관리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기정 4억44,122만2천원에서 경정 5억6,742만3천원으로서 1억2,620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3,786만1천원, 도비 2,650만2천원, 시비 6,183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된 내용은 당초 농지 소유 규모가 1㏊미만 3천평 미만 농가만 해당되던 것이 1.5㏊미만으로 4,500평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이 확대해서 당초 학생수가 570명에서 74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 6억7,497만7천원에서 경정 8억97만8천원으로 1억2,600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6,300만1천원, 도비 1,890만원, 시비 4,41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영유아 지원사업도 당초 농지 소유규모가 1㏊미만만 해당 되던 것이 1.5㏊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 해서 100여명이 증가되어 650명정도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위탁교육으로 기정 640만원에 경정 560만원으로 80만원이 감됐습니다. 도비 40만원, 시비 4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상주대학교 축산학과에 교육대상자가 8명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중 2학년이 4명, 3학년이 2명, 4학년 1명 해서 8명이었는데 지례면 상부리 김동호씨가 등교시간이나 거리가 멀고 농업에 지장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1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2003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환이 287만1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역시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환이 200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 평가 사업비 101만1천원씩 2개소 해서 2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96만8천원, 시비 5만4천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건양미곡과 삼양미곡처리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및 진단에 따른 수수료 지원을 국비로 97%, 시비 3%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사업비로서 4억5천만원 1개소 해서 40% 지원에 1억8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1억3,500만원, 시비 4,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 싸이로 3기 500톤 가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10%, 자부담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로서 ㎏당 30원씩 해서 7만㎏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시상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씩 10대 해서 60% 지원에 1,8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90만원,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친환경 농업을 실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액비발효 제조기 지원 사업으로 지역특화시상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으로 국비 700만원, 도비 210만원, 시비 49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차량구입은 과목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6,400만원 전액 감시켰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조사 한 바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1,600만원 시비 4,800만원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짜리 차량 1대로서 도비 375만원, 시비 2,125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봉사차량을 1대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대당 500원씩 해서 18만매에 9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년산 추곡수매 약정체결농가에 배부할 PP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1억9,500만원에 50% 지원에 9,750만원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5개 생산자 조직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7,700만원에 50% 지원에 8,85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5,310만원, 도비 1,062만원, 시비 2,478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모 농협으로서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비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냉시설 30평, 지게차, 에틸렌 가스 제거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지례가 되겠습니다. 230만원씩 50평 해서 80% 지원에 9,2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4,600만원, 도비 1,380만원, 시비 3,22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례면 도곡 작목반으로서 저온저장시설 50평이 되겠습니다. 주 보관작목은 양파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제초기와 생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400만원에 50% 지원에 7,700만원입니다. 국비 3,850만원, 도비 1,155만원, 시비 2,695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리피해방지를 위한 휀 시설과 제초기, 부직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 지원사업입니다. 구성하고 조마면으로서 1,250만원 2개소 80%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국비 1천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개소로서 구성면 양각3리에 35평, 조마면 장암3리에 35평 공동선별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FTA 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600만원에 50% 지원에 3억5,300만원입니다. 도비 2억5,416만원, 시비 9,884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직지농협으로서 포도공동 선별을 할 수 있는 집하 선별장 200평과 저온 및 예냉시설 100평, 선별기와 지게차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김천포도유래기념탑 건립에 따른 조형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신축입니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을 전부 설치하는데 26억1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때 5억원을 기 확보해 놓았고 금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5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16억1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이미지 홍보탑 설치입니다. 기정 2억5천에 경정 3억2천으로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설치예정지는 김천농공고 옆 달공산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고속도로, 고속철도에서 잘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당초에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고속전철 역사 유치하고 전국체전을 우선 하고 2006년도 연말에 농산물로 변경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전신축에 따른 부대비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특별교부세입니다. 과일보관 저온창고 건립 개령 농협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감천 광기 참외 집하장 설치로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감천 광기 참외작목반입니다. 집하장 70평 건립 예정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기정 1억2,288만1천원에서 경정 1억2,114만5천원으로 173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국비 121만6천원, 도비 25만7천원, 시비 26만3천원입니다. 조달청 구매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가 예시받았던 금액보다 단가가 하락됐습니다. 사업비 감소로 해서 이번에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으로 기정 3,555만원에서 경정 4,977만원으로 1,422만원이 증됐습니다. 도비 426만6천원, 시비 995만4천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79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방제단원이 237명으로서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를 연 20일에 방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에서 도비가 미확보되어서 15회분만 확보하고 6회분은 이번에 도에서 반영되는 바람에 반영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로서 두당 5천원씩 해서 540두에 270만원입니다. 도비 81만원, 시비 189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례 돼지 복원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해서 종돈장 건립을 200평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원으로서 국비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종돈장 건립에 대한 대상자나 조사가 된 바가 없고 예산을 세워주면 조사해서 지례돼지 복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로서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예방약 분무접종기 지원사업으로서 64만원씩 1대 해서 704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352만원, 도비 176만원, 시비 176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닭 유케슬병 근절을 위한 분무접종기 지원사업으로 대당 원래 80만원입니다. 국비 40%, 도비 20%, 도비 20%, 자부담 2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45만원씩 35개소 해서 80% 지원에 1,260만원입니다. 국비 630만원, 도비 315만원, 시비 315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양돈 양계 사육농가에 미생물배양기하고 종균세트 구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078만5천원 되겠습니다. 도비 431만4천원, 시비 647만1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젖소 사육농가로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라든지 비료대, 암모니아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통 보급지원사업으로 1,638만원에 경정 1,123만2천원으로 514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180만2천원, 시비 334만6천원입니다. 당초 시에 2,730개의 벌통이 배정됐습니다만 세 번에 걸쳐서 사업자를 파악해도 사업대상 벌통수가 줄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1,872개밖에 안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으로서 5만2천원씩 270개소 해서 1,404만원입니다. 국비 561만6천원, 도비 280만8천원, 시비 561만6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희망 농가에 대해서 전 농가에 전액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축사전기시설을 안전점검 후에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세가지만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액비발효 제조기 지원사업이 1억4천만원이죠. 1,400만원입니까?

1,4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시상사업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액비가 축산 액비입니까?

아닙니다. 친환경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효,

그런데 액비가 축산분뇨액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효소발효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전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셨으면 알지만 축산분뇨를 액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유해환경 물질이 되어서 도 사업에서도 제외 되었잖아요.

예.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아닙니다.

177페이지에 포도유래기념탑 건립 조형물에 용역을 3천만원 주는데 포도유래기념탑 건립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학술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삼각로타리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것 안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인데 그것을 용역 주어서 모형이라든지 크기나 용역을 주어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용역주는 것 보다 공모를 하는 것 안낫습니까?

공모는 모형이나 크기나 이런 것은 공모로 가능하지만,

이것도 조형물이잖아요.

예, 조형물은 맞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김천포도 유래라고 하면 여기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이 제일 포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인데 이것을 학술용역을 대학교수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꼭 대학에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조형물이라면 탑이나 비석이나 그런 물질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학술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만들겠다, 김천포도 유래라는 것을 탑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학술용역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거기에 따른,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실른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책임회피성과 같다고, 우리 용역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실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김천소개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설치하되 미리 설계를 해 놨다가 하기 위해서,

기정에 포도 관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죠?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학술용역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 해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포도유래에 대한 기념탑 건립을 하겠다고 당초에 기정에 올라온 것을 삭감시킨 것을 학술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취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산물이나 특산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포도입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김천시 소개를 위한 하나의 저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점을 배려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듣기는 위원님들을 전체적으로 오도하는 것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기정예산 요구할 때 본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삭감 시켜서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학술용역 명목으로 올라와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78페이지 홍보탑 7천만원 추경되었네요.

예.

이것은 7천만원이 더 올라갈 명목이 있습니까?

예.

뭐가 더 추가됩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2억5천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설계를 안했습니까?

예산을 세워야 설계를 하지,

그 당시 예산을 할 때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올렸어요? 그것은 아니죠.

이왕 하는 것 잘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니까 2억5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3억2천이 있어야 당초 시에서 목적한 가로 20미터 폭 10미터 짜리로 해서 야립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족한 금액 7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때도 논란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잖아요.

그때는 2억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억5천만원 요구하실 국도변에 잘 보이는 곳에 상행선, 하행선에 세우겠다, 높이가 얼마고 와일드 형식으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 2억5천, 또 7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7천만원이 왜 늘어났느냐,

구조물 자체가 전부 철구조물입니다.

그 당시도 철구조물이 됐는데 무슨 내역이 뭐가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내역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철구조물의 가격이 3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억5천 가지고 시행중입니까,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 단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설계금액이 3억2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는 1,800만원 나왔습니다.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설계비가 그런데 설계에 금액이 3억2천 나와 있단 말입니까?

예.

말씀드리기 입이 씹습니다. 이것도 이미지탑하고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죠.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번 질의하셨는데 어쨌든간에 김천에는 뭐든지 하나 만들면 조금만 틈만 잡으면 자꾸 올라가요. 왜 그 당시에 예측을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충분하게 예측해서 충분하게 당초 기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이것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미지 광고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군데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억5천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고철도 문제가 되고 올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각종 철 자재는 지금 20%, 30% 다 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설계를 하니까 중간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도저히 단가가 안맞아서,

과장님 일단 사업 승인만 나면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래 바꾸든 저래 바꾸든지, 왜 그 당시에 충분하게 2억5천 가지고 되는 것이 1년 사이에 아직 1년도 안됐는데 7천만원이 늘어나요.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철구조물에 대한 것은 파동이 와서 너무 많이 올라서 각종 철 구조물은 단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견적을 받을 때 2004년도에 설치로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가격도 알아보고, 예산을 품의할 때,

그 당시 단가로 그 시점에 단가로 해서,

그 시점에 단가로 합니까, 2004년도 건립하는 것인데, 2003년도 기정에 과장님 요청한 것 아닙니까? 2004년도 건립으로 해서 모든 것을 금액 단가, 산출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철은 파동은 있었죠. 올 봄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2억5천짜리 7천 같으면 얼마입니까? 약 30%가 인상된단 말입니까?

이십 칠 팔 % 인상됩니다. 다른 것이 오른 것이 아니고 철 자재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경과 과정에 미비점을 이해하시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선처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부다 짚고 넘어간 사항을 다시 재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도 좀더 서로 쌍방간에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포도탑 같은 것도 작년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다시 용역비 들어온다는 이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고 이런 문제도 30% 가까이 인상된다고 하면 이것도 안내다보고 예산을 품의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국도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인데 앞을 내다봐서 돈이 만족하도록 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잖아요. 신경써 주십시오.

신경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미곡처리장 건조기 저장시설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매번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도 설명하시면서 김천에 건양하고 삼양 두 군데가 있는데 건양에 준다고 말씀하셨죠.

예.

결정 다 되고 지원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신청받아서 보고한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2003년 7월 8일 여기 전체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뽑아 왔는데 그 당시에 이원기위원장님이 시비 1억500만원이고 자부담이 4,500인가, 시도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때도 과장님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잘못드렸든지 그 자리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원기위원장님이 회의록에 보면 나오지만 우진정미소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건양미곡에 지원된다 이 말입니다. 물레방아인가 과장님 말씀대로 아포가는 쪽에 있는 한 집으로 치중이 된다, 김천에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으면 공평하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특혜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이야기가 있고 2차 회의록에 보면 7월 14일날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그랬어요. 과장님이 자꾸 건양에 준다고 했다가 삼양에 준다고 했다가 이러니까 또 삼양에 줄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물었는데 삼양이 아니고 건양에 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회의 서류를 보면 있습니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됩니다, 하면서 지적까지 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기억 안나십니까?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가지고 가서 회의록 보시고 위원님들이고 봤을 때 한쪽으로 치중되어서 어떤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지역에 같은 업체로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배정하는 관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편파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이 부족하고 해서 2003년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바꾸지 말고 신경써서 잘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한 사업은 연속식 건조기 사업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어느 업체를 주도록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받아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도에 보고를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받아서 누구를 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작년도 회의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작년도에는 지금은 건조저장시설 사업이고, 연속식건조기 지원 사업 아닙니까?

예.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든 미리 받는 것 같으면 올해 삼양이 받은 것 같으면 내년에 내려오는 것은 삼양이 좀 양보하고 건양에서 받고 건양에서 올해 받은 것 같으면 내년에는 삼양이 지원이 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 군데로 편파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과장님이 통계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왜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삼양에 지원해 주겠다, 삼양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나쁘게 생각하는 거라, 삼양쪽에서도, 제가 간사라고 그 당시에 항의 전화까지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우리 자체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선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지원 받으면 두 군데 다 지원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뒷받침이 안되니까 안배해서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도기념탑하고 이미지 홍보탑하고 작년에 같이 올려 주었는데 작년에 양해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둘 중에 한가지만 해야 된다라고,

작년도에 두가지 다 요구를 해서 포도기념탑은 예산을 삭감되고 이미지 광고탑만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고속철도 역사 관계로 금년도에 1월인가 2월초에 확정이 되었고 전국체전도 금년도에 와서 확정되었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우리 시에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요구를 했다가 목적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데 포도기념탑도 아까 송태환위원님께서도 의회에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시킨 것을 또 다시 거론한다고 불쾌한 조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천은 농산물 중에서 포도가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봉산, 대항면 검문소 앞에, 봉산, 대항에서 포도 생산률이 전국의 약 6%입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포도기념탑, 김천에서 포도재배 연혁이라든지 유래라든지 그런 것을 좀 새기고 해서 관광지와 연계해서 상징성있는 기념탑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좀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지 홍보탑에는 뭐가 들어가죠?

고속전철 역사유치하고 전국체전 두가지만 합니다. 당초에는 농산물을 할려고 했다가 그것이 금년도에 확정되는 바람에 2006년도까지 홍보를 하고 2006년도 이후에는 판을 바꾸어서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할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일드 스크린에 컴퓨터로 조작할 수 없습니까? 그 내역을, 홍보탑에 홍보 내역을 고정되는 것입니까?

고정입니다.

고정입니까?

예.

스크린에 바꾸어 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설치를 못합니다. 고정판을 그림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으로 해서 하면 다양하게 농산물도 홍보하고 김천시이미지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럴 것인데,

전광판으로 하면 막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설치가 지역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좀더 하겠습니다. 이미지 홍보탑에 대해서 견적은 작년에 대충 받아서 2억5천 하면 만들겠다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철재값이 올라서 돈이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서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이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2억5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설계가 언제 나와서 언제 견적을 다시 받아보니까 7천만원이 모자랐습니까? 또 예산이 확정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찰에 들어가야 돼요. 입찰에 들어가서 거기 응찰하는 분이 없으면 응찰하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해야 되지 몇 달 만에, 이 판단은 언제 내린 것입니까?

설계를 금년도 3월달에,

3월달이면 작년 12월이면 석달만에 그렇게 가격이 오르고 못하게 됐어요?

3월달에 주어서 5월달에 받아 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은 2억5천만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김천 이미지홍보탑을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승인 받으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규모가 작아져도, 규모가 작아지는 안을 설계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지 예산을 올려놓고 철재값이 올라서 못합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작년 12월달에 삭감된 내역을 8개월만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그것도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까지 해서, 아까 송태환 전임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데 일단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례돼지 복원인데 1억이 잡혔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고 하시는 사업입니다만 지례 돼지라면 토종돼지, 흙돼지죠?

지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지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라고 해서 지례돼지는 아니잖아요.

육성사업은 흙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좀 해 주십시오. 흙돼지인데 흙돼지가 지금 지례에서 육성되고 있는게 몇 마리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 모르면 대충이라도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조사 해 보니까 1천여두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고 1천여두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례돼지 축제 예산 5천만원인가 작년에 잡혀 있었죠?

예.

그 예산이 지례돼지 흙돼지 사육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갔죠?

아직까지 예산 집행은 못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올려서 과목변경 안시켰습니까?

시켜놨습니다.

돼지 1천마리 먹이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5천만원씩 상사업비 가지고 육성사업을 한다, 효과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직 분석도 못했고 사실 효과를 어떻게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별도로 보고가 아니고 사후 보고가 아니고 사업은 항시 집행하기 전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염두를 두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요청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았습니다만 지례신용협동조합에서 지례 토종돼지 복원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는 지원해 준게 있었습니까?

금릉군 시절에 지례 돼지 복원을 한다고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속적으로 죽 해 왔어야 되지 이것이 지례돼지 축제니 이런 사업성으로 홍보성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축제를 못하니까 그것을 전용시켜서 돼지 사육 업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이유도 이해가 안갑니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집행을 잘 해서 효과적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본예산에 도비보조로 해서 오소리 사육예산이 내려왔었죠?

예.

그때 본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남면, 구성을 비롯해서 4개면에 사육하고 있다, 그러니까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했습니다.

지금 확정되어서 집행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이 구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담당자한테 들으니까 어떤 사업집행에 작목반위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목반이 구성된 곳에 신청을 받으니까 구성밖에 없어서 구성에 지원 할려고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목반이라는 것은 해당 단위 농협에 작목반 구성을 해서 회의록을 구비해서 신청한게 작목반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되어 있는 인원이 있고 또 방법에 하자가 없도록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나 안있나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이 되었다면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목반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골고루 혜택을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안하신 겁니까, 대답이,

우리 관내 오소리 사육 면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가 구성면이고 다음에 남면, 부항면, 봉산면 4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오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각 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이 사업이 도 시범사업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하는데 우리 김천시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지침서가 내려 온 것을 제가 다는 못읽어보고 봤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어떤데 사업을 주어야 되는지 보니까 기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구성면에서 작목반이 신청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부항하고 남면, 봉산은 작목반이 농협에 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직접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뒤에 똑같은 입장에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소외되는 감을 느껴서 불만을 가지는 농민들이 안생기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차량 구입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농축산과에 예산이 잡혔습니까?

농기계 업무는 사후 봉사라든지 수리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기계에 관한 예산 사업이라든지 차량 구입이라든지 농기계 수리하는데 기사들 급식비, 그런 것은 농축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업무가 농축산과로 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을 구입할 때는 농축산과에서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차량 구입 품의를 해서 차를 사 주도록,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이 자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꼭 농업기술센터에만 주라는 것은 없고 각 농협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차량이 1대 노후되어서 어차피 사야 된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안주고 기술센터에 도비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75만원인데 시비를 보태서 사서 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기술센터에 차가 3대 있습니다. 1대는 3년, 1대는 2년, 1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은 그 차를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할 것 도비 얼마라도 있는 것 시에서 예산 세워서 기술센터에 해 주면 안되겠나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농기계 수리하는 종사하는 분들이 일용직이죠?

제가 알기로 기능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급식비가 나간다는 것은 누구한테 급식비가 나간다는 겁니까?

수리할 때 읍면동으로 나가서 수리할 때 읍면동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수리 기사들 나온 분들 점심을 사 주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는 있는 고치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예, 농기계 대리점하고 6개 대리점 기사들하고 수리기사들 전부 밥을 먹이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으로,

이원화가 되어도 무진장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금방 제가 수리하는 분들 일용직이지요, 라고 물으니까 기능직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분야에 잔뼈가 굵으신 과장님, 일용직입니다. 담당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김수용씨는 기능직이고 나머지,

지금 수리하는 분들 3명 아닙니까? (

- 4명입니다.) 4명입니까? 4명이 전부 기능직입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태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관계없이 포도축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회 포도축제 대도시 유통업체 특별상품기획전에 8월7일부터 8월8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에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모 농협, 직지농협, 감문농협, 3개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시에서도 같이 가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포도축제 추진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에 보면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지역과 경기지역에 3개소를 26명이 행정 7명, 시의원 2명, 농협 시지부 2명, 조합장 4명, 포도아가씨, 작목반, 기타 해서 26명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겁니까?

당초에 계획은 26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잡았으면 사전에 안되는 것은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진행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자만심이죠. 의회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의회에서 전화해서 과장님 답변했죠?

예.

그런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 섰으면 사전에 의회를 어떻게 압니까?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행사 자체가 축소가 되었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위원장님이 전화했죠?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했어요? 답변을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것은 많지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42분인데 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지자원개발 과목 이하로서 금회 추경에 6억4,327만6천원을 증액하여 시전체 예산에 2.63%에 해당하는 67억9,119만9천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2억4,434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조림사업 187㏊에 필요한 예산을 2,597만1천원을 감액합니다. 감액하는 것은 뒤쪽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2억7,031만2천원 증액합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은 1,10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총 2억564만원을 감액합니다. 육림사업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7,031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조림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6,467만2천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변경하여 3,870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6,467만2천원을 조림사업을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비 시비부담금 전체 산지사방 9㏊, 예방사방 1㏊, 댐 1개소, 준설 1개소에 따른 전체 예산중 9%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 7,739만4천원을 부담시켰습니다. 임도사업비 시비부담금 임도시설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약 17%에 해당하는 1억3,8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1㎞, 구조개량 14㎞, 보수 3㎞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보호사업은 전체 1억65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일사역인부임으로 1,648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1명분 예산 150일분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250일분으로 일수가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412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은 2명 150일분에 해당하는 1,236만6천원이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 중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5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내용은 동력천공기 처음 2대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물량이 삭감되어서 128만원 감액시키고 약제주입기도 당초예산에 20대분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8대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4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체 1억1,562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나무주사는 처음에 사업량이 150㏊였었는데 단가 하향에 따라서 1,211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위생간벌은 처음에 사업량이 200㏊였었는데 중앙으로부더 170㏊로 사업량이 감액되고 30㏊에 해당하는 물량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2,95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지효성 약제처리는 처음 사업량이 125㏊였는데 55㏊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549만2천원 증액하고 속효성 약제는 처음에 사업량이 145㏊였는데 235㏊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2,057만9천원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전체 예산은 도비 6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 전체 2억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로서 백옥삼거리 김고위에 우회도로하고 철도가도교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한영전자까지 양쪽 700미터 거리에 위쪽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화단이 설치 안되어서 5,600만원 들여서 화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직지교에서 고바우약국까지 인도를 정비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단 설치하는데 780미터, 히말리아시다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가로수 벨 것도 많고 가로수를 정비코자 합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제일 요충지임에도 환경이 조금 불량해서 체전을 대비해서 가로변을 정비코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변조경 수벽 설치하는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벽설치는 지례면 소재지 85미터 하고 아포 통로에 100미터 빠진데가 있습니다. 어모 통로에 40미터 하고 시가지 약 400미터, 약 650미터를 설치하는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2억600만원을 전국체전에 따른 도로변 환경조성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그동안 조성한 공원, 수벽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2,462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로 공원 및 조경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공공근로가 관리하는데 연간 40명 내지 80명 배치가 되어서 관리를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감축이 되어서 공원관리와 조경지 관리하는데 공원관리가 산림과에 배치된 인력이 6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전체 인건비 1억462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관목류 전정하는데 2,925만원, 잔디깎기 3천만원, 제초작업에 4,537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1억4,752만5천원이었는데 이 인건비는 20명을 사역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 57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462만5천원을 추경에 한다면 57명을 44일간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됩니다. 공원관리는 지금 시가지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35개소 17만평, 화단, 조경지 13개소, 잔디밭 3만2,500평, 공공시설, 예술회관, 운동장, 시설물이 4만9,710㎡, 분리대 344개소 됩니다. 수벽 8개 노선에 50㎞, 기 조경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하는데 1억5,890만3천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3,503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직지문화공원 관리 인건비 3명에 대해서 154일분에 해당하는 2,784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루사기념공원, 지례에 만들고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1명분 예산 719만4천원을 이번 예산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덕곡체육공원 관리하는 인건비 1,230만원을 경정시켰는데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피복비가 8명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공원관리하는 7명의 인원이 피복비가 예산에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산정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화장실 청소도구 구입 직지문화공원, 덕곡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공원에 필요한 화장실 청소 도구구입비를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비품 직지문화공원, 덕곡체육공원에 필요한 주로 화장지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5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저희 공원이 강변, 조각, 남산, 교동, 모광, 여러 군데 35개소가 됩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라든지 공원이 3년 내지 5년 조성됨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도 있고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천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공원내 분수시설 고압청소 용역비, 공원에 분수시설이 8개소 됩니다. 하절기 오염이 되고 해서 청소를 안하면 물이 오염되고 불결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한달에 한번씩 청소용역비 2,88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정비 인부를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공원은 워낙 규모가 크고 해서 10명의 인부를 고정 배치해서 잔디에 풀도 뽑고 주변 정비하는데 활용을 불가피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시설비 예산에 따른 0.9%에 해당하는 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관리용 무전기 구입 4대 대당 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공원이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공원 관리원 상호간에 통신도 안되고 해서 많이 오는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4대 사서 관리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산림과는 기 조성한 공원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되는 동안 217페이지 공원내 분수시설 고압청소 용역 해서 60만원씩 8개 해서 2,880만원, 유지관리보수로 5천만원,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청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남산공원에 관리인 있습니까?

아줌마 한 분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사무실에 불러서 관리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하고는 틀리고 김천에 제일 먼저 생긴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동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원숭이입니까, 뭡니까? 원숭이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로 주민들이 오히려 동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담당께서 한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있는 공원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가서 찾고 쉴 수 있는 휴식도 하고 쉼터도 될 수 있도록 잘 유지관리 보수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공원 생겨서 엄청나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직지사 일용인부가 2만5천원으로 올라가 있던데 직지상근인부임이 2만7천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2천원 갭이 생겼습니까?

일시사역인건비는 2만5천원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상근직이 되어서 그것보다는 한등급 높은 그런 직렬에 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본급에 비상근이고 상근인부고 일용 잡부라는 말입니까? 2만5천원 되어 있는데 비상근인부하고 일시인부임하고 차이가 2천원 원래 나는 겁니까?

단가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기준이,

예.

상근 인부임은 기본급이 154일로 되어 있고 당초 본예산에는 30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직지문화공원 300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1명분 300일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 되는 것은 154일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을 하다 보니까 처음 1명분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2명 정도 더 상근 인부임이 있으면 300일 채울 수 있는데 3명을 두다 보니까 돈으로 맞추다 보니까 154일 밖에 일수를 못채우는 그런 것입니까?

3명을 4월부터 7월까지는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을 했고 당초예산에 75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당초 예산에 직지문화공원 관리인부임 300일에 75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4개월만 한 것이 아니고, 앞뒤가 안맞는 예산인데,

과장님, 위원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당초에는 1명을 사역하겠다고 300일을 요청해서 기정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3명을 더 요청했어요. 추경에는 지금 필요한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명을 요청한 것은 2004년도 1월달부터 사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명 이 사람은 당초 1명을 사역하겠다고 해서 3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당초에는 1명만 쓰겠다, 이번 추경에는 2명을 추가해서 3명을 써겠다 이 말이죠?

전체 3명을 하는데 문화공원 준공식을 4월달에 했거든요.

현재 사역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이죠? 지금 이것이 차이 나잖아요. 당초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는 1명을 300일동안 써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 승인도 받지도 않고 전에부터 3명을 쓴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 들으니까 8월달 이전에 750만원 가지고 3명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8월달부터는 3명을 사역해서 154일로 맞추어서 2만7천원씩 주어서 써겠다, 이 말이잖아요.

송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저도 받아 들입니다.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화공원 준공식을 4월20일날 했거든요. 4월20일부터 문화공원 시설에 따른 분수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원들이 가서 시공업자한테 배워야 되는데 사실 그때 예산 부기대로 하면 사실 1명만 해서 지금까지 끌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넓은 구역을 1명만 배치해서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장님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 1명이 불가능하니까 당초예산부터 적정한 인원을 관리원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에 대한 것을 승인받아서 집행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1명 인부임 쓴다고 해 놓고 3명을 쓰면서 750만원 가지고 의회 승인 안받고 월급 주고 집행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만7천원으로 계산해서,

750만원 가지고 4월달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주어 왔습니다.

7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월급을 3개월, 4개월 줄 수 있습니까? 못주죠.

앞으로 추경되면 이후에 주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승인이 안되면 과장님 월급에서 나가야 되겠네요.

당초 1명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때 3명분의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인원을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그것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공원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으로 이름 올라와 있는 것이,

소공원까지 해서 35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35군데를 전부 산림과에서 관할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양천폭포, 그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35군데 공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정규직이 있습니까? 전부다 일용직입니까?

전부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인부임, 전기세, 물세, 관리비 다 합해서 예산 총괄적으로 대충 나온게 있습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당초예산에 공원하고 조경지 관리비로 해서 4억6,092만4천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8,350만원,

7억4천이네요. 순전히 관리비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안들어가고,

인건비하고 전부 답니다.

인건비는 일용직이니까, 그러면 여기 큰 금액으로 수리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빠진 것이죠.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훨씬 늘어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원 안에 보수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보수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보수까지 다 할려면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억4천, 올라가면 10억, 15억 되기는 잠깐인 것 같은데 위원장이나 송태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공원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몇 억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1명가지고 그 넓은 공원을 관리 못할 것 뻔히 알면서 1명을 올려놓고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니까 조금은 속았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았다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 표현이, 지금 1명분으로 예산 300일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4명한테 나누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삭감되면 산림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3명이 없으면 3명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1명 가지고 관리 못하고 다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하나, 나라도 못한다, 다 압니다. 아는데 1명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추경에 요청을 해서 3명분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해서 선발을 해서 9월1일부터 관리하는데 4명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1명 예산만 확정지어 놓고 예산 안주면 안됩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은 기분이 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지 여건이 불가피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산림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연관은 있습니다. 루사 공원이라고 올라왔는데 7억이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올라왔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정용후 전임과장님이, 사업은 죽어도 해야 되겠습니다, 삭감되면 큰 일 납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공원요, 루사 피해 입은 것만 해도 전부다 마음이 아픈데 뭘 기념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7억이나 들여서, 위령탑을 세워서 죽은 사람 24명인가 확실히 기억 안납니다만 그 분들 유족들 모아놓고 제사지낼 수 있는 위령탑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무슨 기념 하겠다고 공원 만듭니까, 아직 수해복구도 다 안해놓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이런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과장님, 7억가지고 공원 끝납니까, 이것은 산림과장님을 두고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7억가지고 끝납니까, 하니까 제가 책임지고 이 돈 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천시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 위원님들의 다짐이 나오고 질문이 나와야 됩니까? 못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서별로 믿을 예산이 없어요. 직전에 농축산과에 추경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두가지 나왔습니다. 김천 이미지탑하고 포도탑하고 세우겠다고, 지금 수해 복구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두개 다 세울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꼭 할려면 하나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양해는 해 놓고 하나 삭감된 것은 용역을 해서 크게 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오고 또 하나는 돈이 모자라니까 7천만원 더 증액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산건위원님이 11분 계시면서 전부다 공무원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시민의 대표들이 앉아 있는데 승인받아서 방망이 두드리면 뭐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아까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믿고 우리 산림과장님 같은 경우는 잘 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일용인부임을 더 쓰고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미리 내년 예산은 내년에 미리 추정 좀 잘 하시고 해서 본예산에 넉넉하게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쪽 농지업무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아포 대신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가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인 어모 금산지구와 조마 신안지구에 3,526만5천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천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암반관정개발에 6천만원입니다. 금년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아포 지2리 강호지구가 되겠습니다. 경정 1억6,883만4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은 4억4,599만1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16만6천원 계상됐습니다. 18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로서 4,125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성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3억9,460만3천원이 감액되고 봉산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입니다. 183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아포 제석리에서 인 1리까지 농로포장에 1억3천, 아포 국사리 마을뒤 농로포장 2천만원, 감문 삼성리 독보들 농로포장 8천만원, 감문 보광리 회관 앞 농로포장 4천만원, 감문 구야리 마을안길 포장에 5천만원, 조마 신암리 버스 출입로 확포장에 8천만원, 양금동 가랫들 및 장밭들 농로포장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책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 태촌2리 농로포장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시책추진보전입니다. 남면 석정, 옥산 지리들에 농로포장을 위해서 5천만원, 감문 금라들 농로포장에 5천만원, 감문 구야 농로포장 5천만원, 구성 광명1리 도수로 설치 3천만원, 배수개선사업 설계비로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도비보조입니다. 재난관련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쪽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관련 민간기술자문단 활동비로 150만원, 안전예방봉사자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하강천과 구암천에 대해서는 5,914만원 감액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유남천, 내지천에 대해서는 1억3,349만6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상황실 구축에 4억원, 본 사업비는 사전집행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감문 외현천 지구에 21억3,456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명보트 구입에 2천만원, 재난예방 장비구입으로 구명의 구입에 150만원과 구명환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활동비는 140만원 감액되고 안전예방 봉사자 급식비 역시 133만2천원 감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600만원이 위성전화기 구입과 비상전원장치 구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건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신설에 영남제일문에서 덕천검문소까지 1억3,400만원, 김천역 광장 가로등에 3천만원,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 3천만원입니다. 225쪽입니다. 하단부 토목업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양여금 감액조정에 따라서 9억7,944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22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0억154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8억2,6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22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도로사업은 2,6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강변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3억3천만원, 전국체전대비를 위해서 고바우 약국에서부터 직지교 인도정비를 위해서 1억원, 우회도로변 정비를 위해서 4억5천, 인공폭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다리 옹벽 정비를 위해서 2억원, 철로변 법면 정비 4억원, 직지교 하류 호안정비를 위해서 1억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20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29쪽 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14억75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감문 광덕지구 광덕리 쉼터조성을 위해서 6천만원, 어모 남산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감문 은림 쉼터조성에 6천만원, 어모 도암에서 은기리까지 농로포장 4천만원, 농소 월곡2리 농로포장 3천만원, 봉산 광천과 태화리 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 구성 금평1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감문 삼봉리 농로포장을 위해서 3천만원, 구성 용호리 마을안길포장에 3천만원, 대신동 배천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항 면민복지회관 감리비를 1,15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을 위해서 78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개령 양천리 마을입구 진입로 확포장에 2억5천, 2003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개령 신룡 하수도복개에 2천만원, 금년도 시책보전금으로 농소 신촌리 마을안길정비에 1억원, 봉산 검문소 신축에 1억9,400만원, 233쪽 감리비는 봉산검문소 신축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기타사업수입으로 골재매각수입은 6억5,19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2,405만원 감액했고 공공예금 이자는 201만1천원 감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9,796만1천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28쪽입니다. 치수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도준설사업비로 조마 신안에 5억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429쪽 예비비는 4억4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되는 동안 224쪽에 영남제일문에서 덕천검문소, 김천역광장 가로등 설치, 보안등 누전차단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남제일문에서 덕천검문소까지 구간은 현재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도로만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했었는데 우리 시는 영남문까지 6차로로 하고 거기에서부터 인도가 설치 안되면 직지사까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직지사 검문소에서 직지사까지 인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양쪽 인도를 추가로 요구해서 거기에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인도 설치는 거기에서 해 주는데 우리가 가로등을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광장 가로등이라는 것은 역광장 내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광장내에 밝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체전을 하면 역과 터미널이 주로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더 밝게 할려는 그런 내용이고 가로등 누전차단기는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중에 누전차단기들이 노후되어서 조그마한 누전이 있을 때도 스위치가 내려가서 전기가 차단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치할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더 불을 밝게 한다고 예산이 1억3,400만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영남제일문에서 덕천검문소까지,

3억4,5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당초에는 3억4,500을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에 가로등하고 설계를 하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밝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예산 심의할 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삼단봉입니까? 1단이 있고 2단봉이 있고 3단봉이 있는데 3단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된 것을 2단으로 수정해서 예산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계획할 때는 반경 70미터에 하나씩 할려고 계획했던 것을 70미터 해놨는데 가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등은 2단으로 합니까, 3단으로 합니까?

가로등 인도쪽에 하나, 도로쪽에 하나, 2단입니다.

시내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전구등이 3개 달려 있는 것이 있고 2개 달린 것이 있는데,

2등짜리로 합니다.

2등짜리 맞습니까?

예.

송태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정예산에 5억9,5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것이 청동으로 됐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등짜리를 2등으로 80만원인가 얼마, 1등에 120만원인가 얼마 하는 것을 80만원인가 얼마로 낮추어서 하도록 해서 2억6천을 작년에 삭감시켰거든, 그래서 3억3,500만원이 됐는데 올해 1억3,400만원 더 요구했으면 같은 것인데 같은 2등짜리로 하는 것인데 미터를 70미터짜리를 단축시켜서 개수를 늘린다는 이런 뜻입니까?

50미터, 영남문까지 가는 것이 50미터입니다.

개수가 몇 개입니까? (

- 40개 더 늘어납니다.) 40개면 210개입니까? (

100등 맞습니다.

40등이 늘어난다,

어차피 시내 다니면서 보면 강변도로 이용해서 조각공원에서 강변공원까지 운동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지사까지도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밝은 것 보다도 일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0등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가로등,

간격이 너무 멉니다.

너무 멀고 안돼서 40등 더 추가로 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100등 계산했는데 너무 멀어서 좀더 늘린다고 했죠. 그때는 계획도 없이 100등 했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3등짜리 하면 좀더 밝기 때문에, 2등으로 하면 간격이 멀고 조도는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70미터로 해서 도저히 안돼서 50미터로 하겠다,

등이 보면 계산 방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나오는 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백옥동 영남제일문까지 가면서 50미터 같은 간격으로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암동 선산통로는 지금, (

- 시내는 거의 35미터 간격입니다. 거리가 35미터인데 덕천검문소는 외곽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깎여서 100등으로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깎여서 100등으로 해서 3억3,500이 예산 통과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제일문에서 덕천검문소까지 335만원 해서 100등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임 위원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민가가 있는데도 아니고 해서 너무 비싼 것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제 기억으로는 250만원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했을 때 전임 과장님이 그 정도 해도 되기는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차피 직지사도 있고 하니까 요구했는대로 335만원짜리 100등해서 3억3,500만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아주 고급으로 잘 한다고 생각하고 8개월 전에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70미터로 해서 100등을 했는데 하기도 전에 할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서 어두워서 안되겠습니다, 40등 달려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 방식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사업을 하다가 물자가 오른 것도 아니고 순전히 설계 계획 판단 잘못이잖아요. 물론 시설을 갖추어 놓고 어두워서 새로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더 힘들겠습니다만,

그리고 227페이지 고바우약국에서 직지교 인도 정비, 우회도로변 꽃시계 주변 인공폭포 설치, 설명을 새로 해 주십시오.

고바우약국에서부터 직지교 까지 인도 정비는 당초예산에 3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화단에 보면 턱 안있습니까? 도로하고 인도하고 보차도 경계석입니다만 경계석 바로 다음에 시내에 전부 하고 있는 화단,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위치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추가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나무는 산림과에서 심습니다. 우회도로변 꽃시계 주변에는 지난번에 건의도 있고 했는데 현대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에서 마주보는 여고쪽 법면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꽃시계가 일부를 정비해 놓고 있는데 그 하류쪽으로 대구쪽으로 암을 이용해서 인공폭포 한개 하고 주변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직지교 건너가면서 왼쪽에 보면 꽃시계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하고 주공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여고쪽에 법면,

그렇게 지저분한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비해서 사람들이 가는 것 보다 일단 멀리서 도로하고 고속도로도 있고 하니까 아파트쪽에서도 경관도 좋고 하기 위해서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고속도로나 고속전철에서 보고 깨끗하면 됩니까? 그 안에 가 봤죠 김천시내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놔 두고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꽃시계를 하든 해야 되지,

꽃시계는 하는 것이 아니고 꽃시계가 있는 주변에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시커멓게 김천시 복판에 그렇게 더러운데 직지교, 고바우 약국 인도 정비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배다리 옹벽 벽화설치 해 놨는데 그림 그리면 뭐 합니까? 안에 시커먼 것은 놔두고, 안에 수채구덩이 같은 것은 놔 두고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됩니까? 그것도 홍수나고 장마나면 또 물에 씻기면 또 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벽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다리 앞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정비를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벽화가 들어가고 위에 인공폭포하고 벽화하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어차피 시공해 놓으면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벽화도 하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해 놨고 폭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주변 정비도 하면서 폭포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폭포도 좋고 인도 정비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할 곳부터 해 놓고 고속도로 주변 현대아파트 앞에 과거 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 건설과장하고 가 보십시오.

거기도 가 봤고 다는 정비는 못하고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예산이 허용안되니까,

그것이 우선입니까, 그림그리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인도 정비도 좋고 화단 정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느 것이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려니까, 여기는 이미 꽃시계가 있고 주변에 일부 정비는 해 놨습니다. 밑으로 연장해 나가는 개념에서 어차피 다 못하고 꽃시계 부분부터 해 나갈려고,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어때요?

그쪽에는 우리가 전에 일단 공사를 했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빠졌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주가 편입되는 것을 반대해서 공사를 발주했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현재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것 할 예산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당장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고 지원받아서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낙동강 홍수 절감 대책으로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직지천에 물이 잘 안빠지는 이유가 감천 수위가 높아지면 감천 수위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물이 빠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마지막에 하폭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직지천하고 감천하고 합류되는 각도가 90도도 더 되도록 감천이 이리 내려오고 직지천이 이리 내려와서 물이 받치는 이런 현상도 있어서 그런 것을 일부 방지를 할려고 건설부쪽하고 우리가 협의하기를 속구미 일부 동네를 하천으로 편입시켜서 물길의 각도를 죽여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그래서 겸해서 할 방법이 안있겠느냐 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가보셨겠지만 김천시 한복판에 그런 쓰레기 같은 곳을 방치해 둔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시설을 할 바에는 그 안에 시설도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이야기고 양천쪽으로 가 보면 안에도 조경되어 있고 밖에도 조경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각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가지를 미화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전이 아니라면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기왕 전국에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면서 손님을 맞으면서 좀더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06년도 하는 것을 그해 당해 가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왕 일을 하면 미리 조금씩 당겨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예산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전국체전, 물론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김천시민 호주머니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여금은 완전히 100% 다 없어졌어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올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양여금 사업이 다,

그것은 일반 세입이 줄어들어서 양여금이 27%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감액되어 왔기 때문에 기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을 그만큼 돈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감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양여금 나오잖아요.

올해는 확정되어 있는 양여금이 당초 계획되었던 것에 27% 정도 줄어서 나오기 때문에 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27%가 적게 나왔다고요.

예.

그런데 많이 감액됐네요. 여기는 27% 더 된 것 같은데,

양여금 사업이 어느 부서 없이 1/3 정도는 감액됐습니다.

그 이상 된 것 같아요. 감액된 것이, 거의다 감액 됐어요. 정부에 27% 감액되었으면 우리도 27% 감액되어야 되는데 더 됐어요.

기 발주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에 대해서,

225페이지 보면 시의 시도 50억 중에 10억이 됐습니다. 226쪽 농어촌도로 역시 48억중에 10억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1/3 정도,

배다리 옹벽 벽화설치 꼭 2억이나 들여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예산 있는데 까지만 하고 나머지 밑에 보시면 고속도로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아카시아도 있고 그 부분도 같이 할 겸 옹벽만 설치하는 것은,

옹벽 해놨는데 들어와서 밑에 기반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제목을 바꾸어야 되지,

제목은 정비라고 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벽화를 그리면 없던 예산을 쓴다고 하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백번 천번 다 좋은데 그림을 그리는데 2억이라는 돈을 쓴다고 넣어 놨기 때문에,

루사때도 그렇습니다만 그쪽 편으로 배다리 쪽으로 물이 넘었습니다. 부산청에다 계속 이야기를 해서 옹벽을 달아올리는 것 까지는 달아 올리는데 옹벽을 달아올려 놓고 나니까 끝에 흙으로 인해서 제방 남은 것이 그쪽이 1미터 50 정도가 낮습니다. 낮은 것을 흙을 돋아서 더 하기 위해서 한 것을 그 돈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방 고치는 것만 해 놓으면 나중에 칠을 해 놓으면 거짓말 했다고 할까 싶어서 미리 밝혀놓은 것입니다.

공사만 하면 안되겠어요. 그림은 그리지 말고, 공사는 얼마 들어도 해야 되겠지만 물 옆에 그림 그린다는 것은 장마 지고 하면 새로 손 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돈 없다고 그렇게 그러는데 전국체전을 하고 그림 같은 것은 좀 뺐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허심탄회하게 탁 털어놓고 이야기 해 봅시다. 183쪽부터 웃는 낯에 한번 이야기 합시다. 교부세 5억중에 1억7천만원, 제가 말씀하는대로만 체크해 보세요. 84쪽에 2003년도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억8천만원 중에 1억, 22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억8천중에 1억5천, 1개 면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 성질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중에 183쪽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사업별로 해서 교부세 증된 내용부터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특별교부세 5억은 금년도 7월15일날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184쪽에 2003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12월10일날 됐고 그리고 금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중에 남면 석정리는 금년도 7월30일날 됐고 감문 금라들 농로는 3월2일날 됐습니다. 감문 구야들 농로는 4월26일날, 185쪽은 구성 광명들은 6월30일날 됐습니다. 229쪽 소규모 사업은 3월29일날 감문 광덕리하고 어모 남산리가 됐고 230쪽 감문 은림부터 구성 금평1리까지 5월10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감문 삼봉하고 구성 용호리 2지구하고 그 뒤에 있는 배천 배수로까지 7월14일날 교부 결정됐습니다. 232쪽입니다. 2003년도 개령 신룡 하수도는 작년 12월23일날 교부 결정이 되었고 금년도 시책보전금은 6월7일날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구가 어느 일정한 시기에 간 것이 아니고 부서가 여러군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개 한개 모아서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전체 온 것을 모아서 이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시기별로 여러개가 왔던 것이 한쪽 지구로 약간 편중된 그런 감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약간 편중되었습니까? 약간 편중된 것이 아니죠.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든지,

저도 압니다.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 사업비고 시책보전금은 도의원 사업비인데 그것은 못을 박아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2억8천중에 1억5천을 또 거기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역시 작년 연말에 전체 시계획을 올려서 우리 시에서 어떤 지구를 선정해서 올려서 받았을 때는 그 지구가 편중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역시도 보시다시피 추경예산이거든요. 3월29일하고 5월12일날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구라든지 금액을 변경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2004년도 시책추진보전금에 감문 금라들은 3월1일날 확정, 구야 농로는 4월26일날, 이것은 시책보전금입니다. 그 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5월1일날 확정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두 사업지가 선정되었으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 사업만큼은, 앞에 사업은 시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안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뒤에 사업이라도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생각을 했더라면 이번 건설과 예산 편성에 지역개발하고 농지 업무 중에서 비율을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22개 읍면동 지역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같은 것이 지구가 안박히고 돈만 우리 시에 온다는 사항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느 지구를 정해서 이렇게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오해라고 밖에 말씀 못드립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도의원 사업비하고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 것 아닙니까?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합시다. 그러나 시비로 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까지 왜 보태 주느냐 이 말입니다. 5월1일자로 확정하고 그 앞에 것은 전부 4월달에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감문 광덕 쉼터 조성 6천만원은 시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에 두 지구는 3월29일날, 뒤에는 5월10일날 됐는데 이 지구가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하에서 올려서 지구를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로 봐서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수시로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지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교부세하고 시책추진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하고 도의원께서 사업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비 안 붙이고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5월1일날 확정되었다고 그랬거든, 여기에다가 2억8천중에 1억5천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이번 추경에 2억8천인데 1억5천이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송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실려고 하는데 속기하고 녹음을 잠깐 중단해 달라고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못된 거 있어요? 속기록 빼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그러면 잠깐 속기하고 녹음 중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하고 녹음을 중단해 주십시오.

봉산 검문소 신축에 1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리비까지 근 2억인데, 경찰서 건물 아닙니까?

검문소를 땅을 사서 봉산 위쪽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김천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경찰서 건물을,

경찰서 건물이라도 직지사라든지 시민들이 봐서는 지장이 많습니다. 대항 상가쪽에서는 데모를 할려고 하는 실정이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공원도 만들어 놨고 하기 때문에 검문소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저녁에 밥 한 그릇 먹고 소주 한잔 먹으러 올 사람들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위로 태화 3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위치를 변동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정 하나 지어달라고 하니까 돈 안줄려고 그렇게 버둥거리더니 이런데는 돈 잘 쓰네요. 그리고 타 지역이지만 직지사쪽에는 김천시에 많이 해 주었습니다. 문화공원을 비롯해서 문화공원에도 관련 없는 부서지만 도시주택과,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만 돈을 160억이라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운영비 10원 안나와요. 김천시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운영비 하나 안나오고 식당이나 매점이나 자판기나 좀 넣어서 자체 운영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봐야 안되겠나, 밑에 식당 주인들이 반대해서 안된다 그것입니다. 이것 해서 식당 주인들 먹여살리는 것도 아니고 직지사쪽에는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 줘요. 또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데 물론 봉산검문소 자체를 위로 올리는 것 같으면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직지사 입구에다가 검문소를 지어서 여러 사람이 불편한 것, 위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조금전에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돈 가지고 와서 특정 지역에 돈을 편중시켜서 지원해 주는데 김천시에서도 직지사 같은데로 너무 편중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랫장터는 다 썩었습니다. 그런 것은 놔 두고 이쪽에는 이렇게 투입해 주는데 사람 보이는데만 투입하지 말고 안보이는데도 좀 깨끗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및 기반시설에 아포 봉산 지구와 농소 노곡지구가 당초 10억5,200인데 양여금이 전체 삭감되어서 15%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8억6,649만7천원으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량도 축소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으로 아포 황소와 감천 하평지구에 양여금 7,500 받아서 1억5천으로 두 개소에 대해서 폭기조, 2차 처리시설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정비가 41동에 40만원씩 1,64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900만원 했다가 그것은 삭감하고 도비로 해서 다시 과목변경하게 됐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비는 우리 시에 마을하수도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1일부터 시설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차 시설을 앞으로 보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2개소하고 이것 1개소하고 앞으로 20개소도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앞에 도비에서 세웠기 때문에 당초 예산 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2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 하반기에 대해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태풍 루사하고 쓰고 남은 피해복구비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사업이 기정 6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500만원 삭감해서 밑에 보시면 건축물 대장 스캐너라든지 컴퓨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도시개발사업에 학술용역비로서 고속철도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기정 1억에서 경정 2억6,500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역세권 위치 결정은 당초 6월달에 할려고 하다가 또 다시 9월달로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사유는 보니까 수도권이전 준비하고 울산역하고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따라서 같이 넘어가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은 잡혀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관계는 협의를 마쳐서 집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당초 55억7,700만원이 있었는데 양여금이 그당시 33억4,600만원 확보하고 시비 등을 2억3,500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당초 55억7,700에서 47억7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조정되고 따라서 그중에서 양여금이 2억8,620만원하고 시비가 총 19억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하고 이번 추경하고 해서 7억3,500만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 추경이라든지 12억7,300만원 더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경까지 35억9,700만원, 앞으로 추경에 다시 12억7,300만원 더 확보해서 금년도는 47억7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 확장공사는 주로 양여금이 917만원 삭감되어서 구간은 평화성당 앞에 전체가 12억 5천 들어가는데 보상이 6억5천이나 4억7,600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기 보상은 제외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천 호텔에서 한전간 도로 확장공사도 917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 가지고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지 산문 앞에 공원조성이 당초 도비 10억, 시비 10억 가지고 하기로 했으나 당초 도비 10억은 계상되었는데 시비는 5억밖에 안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4억만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 개설은 도비 5천만원 지원되어서 시비하고 1억이 되었는데 삭감되고 대신에 제일병원 옆에 도로개설에 도비하고 시비가 1억 계상됐습니다. 신세계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전대상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공사는 하고 토지승낙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진입로 확장에 특별교부세가 9억 지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고속 IC에서 운동장까지 1,300미터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9억 해서 2억은 설계하고 나머지 7억가지고 보상에 착수해서 200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382페이지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학술용역비를 1억6,500 올렸죠? 이것은 통합역사입니까, 뭡니까?

역세권 개발계획은 통합역사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만 현재는 통합역사는 다루지 않고 역사만 이야기 합니다. 통합역사는 앞으로 여건이 더 충족되고 많이 시간이 흘러야 되지 지금 당장은 통합역사는 가야 될 방향이 통합역사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한전에서 김천호텔 들어가는 도로 개설에 과목변경 해 놓았는데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계상되었다가 대신동 제일병원 뒤 도로개설로 과목변경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도에서 사업조서라든지 박혀 오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 개설로 왔어요?

처음에는 편성되었다가 도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전에서 김천 호텔간 도로 확장하는데 돈 5천만원 투입시켜 주었는데 나중에 빼서 이리 돌렸구만,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도에서 예산 사정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물론 도의 일이라서 우리 시에서 설명하기는 곤란해도 그런 경우잖아요. 여기 주었다가 이리 뺐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 위치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변경시켰죠?

예.

그러면 도의원이 변경했죠?

그것은 도의원이 그렇다기 보다는 도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도의원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 확장하는데 사업비를 책정해 주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빠졌네,

삭감되어서 대신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로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로 투입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도의원 같으면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실천해야 될 사람이 이런 얄팍한 거짓말을 시켜서 하는 것이 괘씸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