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주요업무 보고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주사들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업무추진 계획에 10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후면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여건과 전망으로 봐서 국가적으로는 월드컵, 그리고 부산아시안게임,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인해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고, 또 지방 4대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방선거와 3기 민선시정 출범과정에서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결하고 극복하여야 할 많은 당면한 과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의 금년도의 기본방향은 외적으로는 우리시가 지닌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을 해서 국제관광ㆍ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내적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발전적인 시정시책을 보완ㆍ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예산실은 시정업무에 합리적인 조정과 지원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시책추진의 적정성과 일괄성 유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정책개발, 건전한 재정운영 그리고 신속한 정보서비스 등 시정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서 성과 극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에 종합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요 시책업무의 조정ㆍ통제기능을 강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분석의 기능강화와 효용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의 관심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전 예찰 관리를 통해서 무분별한 이월이라든가, 부실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위주로 해서 특정과제를 평가를 해서 시의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평가 보고회를 통한 내실 운영을 위해서는 100대 시책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와 아울러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상추진 대책을 아울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관리에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목표 관리제는 아직 전국적으로 기존 모델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 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선진 도시의 MBO 관리체제를 우수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발전ㆍ확대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관학협의회 운영입니다. 관학협의회는 작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학술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관학협의회는 대학의 교수들의 우수 두뇌를 저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모르는 사항,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들을 사전에 인질을 해서 우리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무협의회 개최는 3월중에 있겠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수시 분과위원별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시가 필요한 주제에 맞도록 회의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정 중장기 비전, 관광ㆍ도시개발 등 약 10건에 대한 과제가 주어지겠고,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등 이런 학술 심포지엄도 다수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는 약 3천7백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러한 예산의 소요는 연구용역이라든가, 심포지엄 이런 학술세미나 등 개최, 그리고 책자발간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캐릭터 상품화 개발입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캐릭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들이 작년도에 기본 캐릭터 개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응용디자인과 CㆍI개발을 이미 발주를 했고, 금년에는 캐릭터를 상품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개발 대상은 속초시에서 선정한 그 기념품, 특산품 등을 캐릭터로 활용해서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상품은 저희들이 약 150여가지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나오는 별로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추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캐릭터 상품화하는 사항은 나중에 제작ㆍ판매를 하게 되면, 수시 수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중점적으로 주입을 해서 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가능한 한 속초시의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조기발주 사업입니다. 1천만원 이상 시설사업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90개 사업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라든가, 관련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에 상반기에 추진이 되는 주기발주 사업은 예산을 상반기 중에 70% 이상 자금은 60% 이상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배정을 해서 원활히 자금이 수급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상반기 중에 58% 이상의 사업계약, 그리고 자금은 최소한 45% 이상 정도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과 관련되어서 김종수 의원님께서 이월사업 방지를 위한 질타를 해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기억이 납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분위기를 읽고 있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발주 사업 자금집행 계획 수립ㆍ시행은 즉시 시공 가능한 공종은 우선 발주를 하고, 마을 안길 포장 등이라든가 이 소규모 사업은 3월까지 가능한 한 시공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점검 반 설치ㆍ운영은 기획예산실 내에 점검 반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설계→계약→시공→자금집행 등 총괄적인 라인을 점검을 해서 어려운 부분은 도와주겠고,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채근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의 건전 운영과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속초시의 재정자립은 평균 약 30% 정도, 나머지 70%는 의존재원으로 재정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재정활력이 불어넣어진다면,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외지의 자본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저희 속초시가 앉고 있는 전체적인 재원의 구성은 거의가 의존재원으로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정보를 인터넷이라든가,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에다 저희들 예산현황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제도의 준수와 예산절감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주문하시는 부분 이어서 금년도에는 투ㆍ융자심사 계획이라든가, 재정운영 계획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꼭 하겠고요. 특히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 일부를 작년도에도 부채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부채를 약 20, 30% 범위 내에서 조기에 상환을 해서 저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고, 또 채무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사무 업무능력 배양과 자료정비입니다. 지금 법규사무 및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매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만, 법률 전문가라든가, 또는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위탁교육 체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업무 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발간 비치도 변동사항을 수시로 읽어서 신속히 보완을 하고 발전시켜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집이 저희들 작년도에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저희 조례하고, 또 저희 현행 갖고 있는 조례가 인터넷 등록상에 호안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자치법규집은 인터넷에 일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발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Clean 공직사회」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백번, 천번 말씀을 드려도 부족한 점이 없는 부분인데, 하여간 깨끗한 공직사회, 그야말로 시민이 어느 구석을 들여다보더라도 깨끗한 공지석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사전 감사활동을 강화하겠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본청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기능을 확대를 해서 누수 현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체크를 하겠고, 또 비위행위자에 대한 직무감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부지 부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런 인사 정책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전예찰식 확인감사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전에 6번, 7번 항과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감사 업무기능을 최대한 발동을 시키고 또 능력을 극대화 시켜서 모든 공사,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예찰 활동을 끊임없이 추진을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끌고 나가는 감사행정을 이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국내ㆍ외 교류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속초시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국제교류가 아주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고, 또 그 교류는 바로 이 문화교류라든가 통상교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야 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그레샴시와는 행정적으로 벌써 이미 교류가 맺어졌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우리 제2의 세대를 통한, 그 학생들을 통한 문화교류가 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8월 달에 그레샴시의 학생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레샴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요나고시는 학생ㆍ청소년 문화ㆍ스포츠 교류, 다음 관광ㆍ상공인에 대한 교류, 다음 금년 8월 달에 유도경기대회, 일본 돗도리현 주최 국민문화재 참여 이런 등등 사항이 있습니다만, 상호 호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카이미나토시 하고는 수상담당 공무원들이 교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카이미나토에 직원들이 작년까지 2년차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사카이미나토시에서도 수산물이 아닌 관광 측면의 한사람이 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류도시와의 교류활동은 일본의 뉴젠정, 대만의 대동현, 그리고 러시아에 핫산스키라이온이 있는데, 조금 이쪽은 교류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화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이런 자치단체와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금년도에도 무엇인가 기능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준비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이나 10월경에 8회 대회가 환동해권 거점도시가 속초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7회 사카이미나토 대회에서 속초시에 금년도 대회가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약 10∼13개국이 초청이 되어서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원만히 치루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8회가 속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와 관련된 예산도 금년에 편성이 되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번 거점도시 회의를 10월달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의제 선정이라든가, 대상도시에 대한 초청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기회에 상환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작년도에 제가 참석을 했을 때 북한의 원산, 그 다음에 나진 선봉, 이렇게 해서 3개 시가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록에 최종 문안을 넣을 때도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은 통일부를 통해서 초청을 하겠습니다만, 올지 안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불확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초청을 하겠고, 초청이 되어서 온다고 하면 아마 동해안 쪽의 거점도시 회의가 북한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독수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 캐릭터 조형물 제작입니다. 예산은 지금 3천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시에 들어오는 진입로, 그러니까 대포동 쪽에, 그리고 노학동 쪽, 그리고 장사동 쪽 들어오는 쪽에다 조형물을, 입체화된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조형물을 게시함으로 인해서 속초시의 상징물 그 캐릭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갈까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속초시 기획예산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모든 순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속초시 기획예산실에서 기획 관계로 중장기 추진사항이 있지요? 앞으로 중장기에 속초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속초시가 여러 각도로 개발하는데,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목인데, 중장기 계획이 투쟁관계에 가서는 변형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분은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2002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획은 보통 단기 계획이 아니고, 단기ㆍ중기 계획으로 보통 5년 차 이내인데, 5년 차 이내이던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차일 경우에 중기계획 일종에 속초시가 지금 2002년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2002년에 와 있을 경우에 그 전 2년 그리고 후 2년 해서 이 5년 차 계획에 대한 예산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적인 계획은 변동이 심하고, 우리 체제에 맞추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지 장기계획 쪽은 저희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포기한다면, 중기계획에 대해서 2002년도에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중장기 개발 계획 중에 2002년도 계획이 딱 이것이다 라고 한 것은 없고, 우리가 계속사업 하고 있는 것요, 이런 사업들은 총 망라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사업들, 그리고 일부 필요한 도시계획 사업들,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3쪽에요, 시정업무 종합관리 기능 강화, 이것은 매년 듣던 얘기지만, 금년에는 약간 세부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중에 정기 평가보고회를 통한 내실운영 이라고 했는데, 100대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 분야별 평가보고회 개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상추진 대책강구, 이것 좋은 말씀인데, 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 평가를요? 평가를 해서 당연히 속초시 발전을 하고, 기획예산에 투자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러한 관계가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상여금 130%부터 150%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평가보고회는 저희들이 기획 기능 중에 심사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 따라서 해당 실과의 자료를 받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예산의 집행, 그런 사업의 관리, 공중관리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총 망라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요.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수치로 결정을 합니다. 수치로요. 그렇지요?

예.

우리 속초시에서도 행정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100대 사업에 대한 어떤 수치를 정해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직원들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는데 저희들도 공감인데요, 이 계량화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부도 지금 성과상여금을 그런 취입해서 주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기업처럼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숫자가 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공익성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고 얻는 기회에 성과를 하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아이템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기획예산실에 좋은 두뇌를 가지고 그런면으로 활용을 해볼 의향은 없느냐?

의향은 저희들이 항상 의욕에 차 있습니다만 실지상 도입을 해서 하려고 보면 이것이 어려움에 봉착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파견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도 의문이고, 또 이런 것은 하이재단이 있는 교수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시행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니요, 교수들은 자기네 전문 지식은 후배 양성을 해서 가르키는데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교육의 지침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분야는 교수들보다도 우리 실장님처럼 행정에 오래 몸담고 있는 분들이 노하우가 더 많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컴퓨터이다. 무슨 것이다,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주요 전문적인 것이 있지만, 운영하는 것은 나는 오히려 우리 실장님이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운영에 목적이 아니고, 지금 기능별로, 부서별로 업무가 다 다릅니다. 같은 업무를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어떤 업무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사업만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부에서는 계획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량적으로 수치화 시킨다는 것이 이 난위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도를 어디에다 먼저 두느냐?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분야별로 건설분야이면 건설분야, 토목분야이면 토목분야, 기획분야이면 기획분야, 행정분야이면 행정분야 대로의 그 수치를 맞춰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맞춘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연구해서 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마음을 통해서 얻는 수치도 있다고요. 사람 마음까지 보는 수치가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늘 하던 것에 똑같은 점수를 각 분야별로 했을 때, 이것은 이론입니다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마음까지 보는 수치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왕 이렇게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한번 연구ㆍ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다른데서 못했을 때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요. 관학협의회운영에 대해서, 2001년도 보게되면 심포지엄 2호 개최하고, 연구과제 10건,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관학협의회 운영을 했는데, 지금 2002년도 같은 횟수로 관학협의회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연구과제라든지 또 연구발표 과제 심포지엄 한 것, 우리가 시책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과의 원별로 교수들이 모여서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검토를 해볼 것이냐, 여러 가지 주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해당 실과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의 아이템을 일단 줍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 과제를, 그것 작년도에도 보니까 한 20, 30가지의 과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다 한꺼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것을 금년도에 몇 건, 몇 건해서 주재를 선정을 하자고 해서 나머지 것은 다음해로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과제를 어떤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도 요구를 할 수 있고, 자기 자체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과제를 스스로 했을 때, 법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연구과제를 해안지구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해안경관조례도 있고, 여러 법칙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 과제를 만들었는데도 그런 법령에 의해서 실지 과제가 성사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생긴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실지 이 과제를 생략하고 연구 검토를 할 때는 필히 법 규제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연구만 해놓고 나중에 시행이 안되면 전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체감행정을 할 수 있는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들이 코치화 시키려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논문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알아듣기 좋고, 쉽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그런 체감 논문이 되도록 저희들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6쪽에 말이지요.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기발주를 많이 하여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안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 예산을 다루어 보고 결산을 다루어 보면, 실지 이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상당히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이 안되고, 지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당초 예산을 받았는데도 보면 하반기에 가서 공사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절기에 사업이 시행 안된 거기에 가능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돌출 시켜서 이 보상협의를 완결되어서 동결 끝남과 동시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매년 보게되면 그런 이월사업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지요?

예.

그런데 예산 반영이 직접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9쪽에 말이지요. 자체기능 감사,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보면 답변을 서류 상으로 올 때는 다 조치완료 해서 거의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그것을 느끼지만 실지 그 조치사항이 현장가보면, 지적한 사항 옛날과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로 의회보고 자료는 조치완료로 다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했던 부분인데도 3년 동안 계속 조치완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실과별로 조치사항을 그 기획예산실에 접수시키면 기획예산실은 최종적으로 과연 의회에 보고할 자료가 또 지적한 사항이 완결이 되고, 보고된 대로 시행이 되어 있는 한번 최종적으로 자체 감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말이지요, 쓰레기 종량제, 실제 지금도 현장 가보면 그 자체가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불법 간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매번 안 지켜졌는데도 조치완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했던 사항은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도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 자체 감사에서 과연 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실지 각 실과에서 보고 자료가, 답변자료가 완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자체감사 라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직 그런 것은 한번도 해본 그런 사례는 없으시지요?

그것만 꼭 집어서 했다기 보다는 그 부분이 일부통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것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감사인력이 담당 포함해서 3명이고, 나머지 법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 의회의 지적 사항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건수인데,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솔직히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들이 행정사무 지적을 했을 때는 주민의 제보로 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지적을 할 수 있고, 의원들이 민원을 위해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은 꼭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 기능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손 방망이 결과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고쳐지지 않는 감사를 하면 무엇합니까? 또 그것을 고치지 않는 집행부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필히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항까지는 가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한 그 기본이 서는 것이고, 주민들도 과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대로 이것이 고쳐졌구나 하는 것을 인식 적으로 심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 의원님들 다 하셨는데요. 간단한 것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추진점검 반 설치ㆍ운영이 측량 및 설계를 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그 공사를 주거나 할 때는 이 운영이 되면 인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조기 발주사업 추진단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총괄은 제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도시과장, 토목직 28명이 전 망라가 되어서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조직에 의해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 측량한 부분은 측량해서 이 계속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측량 같은 것, 명시측량 이라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하수구를 한다든가, 도로를 할 때, 명시측량을 개인이 할 때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의가 할 때는 그런 것도 거기 손 빌리지 않고 바로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은 것이 점검 반 설치ㆍ운영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명시측량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못하고요, 지적공사에서 와서 각 기준점을 다 정해서 해주고요, 그것은 시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서가 하나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임시 조직으로 해서 그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그때 임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 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 동장 재량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청구를 하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서 설계를 못해서 공사를 못했다 하는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기발주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서, 일단 조기발주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부분은 조기발주 사업 추진단에서 안 되는 것은 외지발주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사무소 동장 재량 사업 같은 것 설계를 못해서 공사를 못했다 하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큰 것은 어차피 설계인으로 설계를 하고, 계략 설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동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것 꼭 설계가 시에서 안 해준다고 늦고, 해준다고 빨라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줘도 할 곳이 있지만, 설계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금액이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생겼으면 정말 구상이 잘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금년에 하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기획예산실장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총괄 부서이니까 여러 가지 힘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잘 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집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국제교류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레샴시하고 요나고시는 민간인도 있지요?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총괄위원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레샴시위원, 그 다음에 훈춘시 위원...

있는데요, 지금 그레샴시하고 요나고시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시에서 분양해서 하는 요나고시나 그레샴시, 이것은 시에서 그 부분을 대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과감하게 민간인들에게 이양을 해서 거기 민간위원회에서 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요나고시 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간인이 구성한 곳은 된다고요. 우리 부의장이 민간인 구성에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인만 해라하는 것이지요.

저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국제화추진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 그것을 구성할 때도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먼발치에서 보기에는 그때 국제화추진위원회 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제도 내에 끌고 들어와서 외국 교류하는 것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해서 그때 준칙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속초시에 있는 그 국제화 관련 요나고나 이런 위원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제화추진위원회가 부시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은 무엇이냐, 잘하고 있는 위원은? 결국은 부시장이 민간교류 추진을 하는데 옥상옥이 되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부시장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민간위원장을 국제화추진위원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지금 조례도 있지만, 사실 이 사문화 되어 있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요나고시위원회, 그레샴시위원회가 그야말로 민간유도로 다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위원이라고 해서 훈춘, 요나고시, 그레샴시 이렇게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또 위원장이 다시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그레샴시는 그 민간 위주로 해서 그때 빠졌단 말입니다. 오나고시하고 훈춘은 있는데, 시에서 주도하는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까지 전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요나고시는 물론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 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이중으로 해놓으니까 기존되어 있는 위원회는 누가 하느냐 하는 말이지요? 구성을 할 때만 하고 소집을 하고는 한번도 없습니다. 업무보고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국제교류위원회 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나라별로 한 것을 우리시는 민간인으로 발족시켜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에서 관리ㆍ감독하면서 예산도 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 얘기는 그 얘기이고요. 그리고 일본 요나고시나 그레샴시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학생ㆍ청소년문화, 또 청소년 문화교류 및 유도 교환경기 이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속초시에 보면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민간인 위원장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물 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요나고시나 그레샴시에 갈 때 가서 같이 공연도 해주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이것 매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것은 매년해도 되잖아요. 우리 사물놀이 속초시에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일본 요나고시에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 저희들 사물놀이패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공연도 했었고, 금년에 8월 달에 지금 여기 보시면, 유도경기 및 문화교류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150명 인원이 오는데, 이 중에서 50명이 문화사절단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타 비행기를 전세 내서 들어오는데, 그 50명중에는 다도, 그 다음에 북, 피리, 꽃, 압축을 해서 하는 꽃 만드는 것 7가지 부분의 문화가 옵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은 속초 여성회관교육센터에다 같이 여성들끼리 접목을 시켜줄려고 그럽니다. 저쪽에 다도회가 나오게 되면, 우리 한국의 다도는 이렇다, 저쪽에서 풍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 사물놀이는 이렇다 해서 서로 교류시켜 주는데, 우리가 내년에 가서 그 다음에 후년에 가서 하게 되면, 조금 재정적인 압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쪽에서 한번 오면 쉬었다가, 또 한번 축제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하는 식으로 해서 거의 경연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관례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내용물에 봐서는 없어서 우리 문화도 사물놀이 같은 것도 그쪽에 가사 공연도 하고, 문화도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 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없어서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문화도 가서 공연을 해주고 해야지요.

예.

그리고 13페이지, 캐릭터 이것이 그렇습니다. 캐릭터라고 하면 속초시 징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 우리 캐릭터가 오징어면 오징어다" 라고 그것 떠올리면 속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 1천만원씩해서 3군데 해서 되겠습니까? 양양에서 들어오는 곳 한군데는 7번 국도니까, 7번 국도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쪽에요.

입구 쪽에 하나하고, 또 하나는요?

미시령 쪽에서 들어오고, 대포 쪽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4개는 가져야지요.

3개이지요.

고성에서 나오는 것이 저쪽에 있잖아요. 삼환아파트 뒤에 하나, 미시령 쪽에 하나, 고성에서 나오는 것 하나, 양양에서 들어오는 것 하나, 그렇게는 가져야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험사업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완전히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 뒷면은 어떤 형상이고, 앞면은 어떤 현상이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입체화 된 다음에 거기에다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 기술적인 문제는 내가 아는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나타내는데 조잡해서는 안 된다. 과연 그것 하나에 1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이왕 할 것이면 4군데다 다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 의견을 제시하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아, 속초가면 이것이다" 속초라 하면 무엇이다, 뭐 어디는 홍길동이고, 어디는 무엇이라는데, 우리도 아 이것을 보면 이것은 속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을 이 캐릭터 때문에, 조형물 때문에 상정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아마 반대하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멋있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우리 실장님 의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동장님 소규모 사업에 토목직 28명이 계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장님도 지금 동절기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설계 우리가 조기발주 사업으로 선정된 그 항목 내에서, 그러니까 동쪽에 발주사업이 예산만 4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올라온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목직 계장들도 설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예.

그 왜냐하면 이것 계장 밑에 직원보다 7급, 8급 보다 계장이 더 많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 계장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예.

문제는 여기 감사 부서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동에 가면 예를 들어 가로등 하나를 놓는단 말입니다. 가로등 동재량 사업비로 해서 그러면 이것 설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동에 가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빨리 해라 왜 안 하느냐 하면, 설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다 의뢰를 하면 언제 기다립니까? 가로등 하나 설계할 시간이 있습니까 하니까, 계략설계를 해서 대강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뭐라고 하면 "내가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원이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설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 부서에서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가로등 하나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공무원 이해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동장님 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감사 부서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교육을 시켜서 이런 가로등 같은 것이야 너희들이 계략 설계해서 된다, 이것은 감사를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어떤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다친다고, 복지부동은 제가 이것을 복지부동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공무원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감사를 하도 하니까, 이것은 감사에 안 걸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보고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공보분야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 및 행사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시에 전파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누수 없는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향토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통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진흥과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겠으며, 향토문화 축제를 특성화하여 체험형 축제로 개발하고, 문화관광 상품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및 행사유치 분야는 2002년 월드컵 축구 및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의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체육진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체육시설을 자원화 하여 전지훈련 캠프장화 함으로서 우리 시를 체육행사의 메카로 자리 메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일반행정을 스포츠 마케팅에 접목시켜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비수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속초시립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 161-1번지외 2필지이고, 사업내용은 전시관 건립 및 체험학습장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2004년까지 4년 차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5십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를 하고, 기반 및 건축공사를 2002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전시물 설치공사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박물관, 개관을 2004년 8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던 실향민 관광문화촌조성 사업이 의회의 관리계획이 미승인 됨에 따라 시립민속박물관과 연계한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향민 관광문화촌 사업은 당초 기본설계 심사를 맡은 시의원도 그렇고, 또 강원도의 의견도 이왕에 기본설계까지 마무리 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사정상 연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연기되었던 실향민 관광문화촌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박물관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도비를 1십5억원 전액을 부담해 주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창단 계획입니다. 문화의 세계를 맞이해서 지역연고 예술인이 주축이 된 시립예술단을 창단하므로써, 공연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10명 이내로 해서 일단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분야는 전통음악인풍물분야가 되겠고, 운영방법은 상임단원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집방법은 지역연고자를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전국단위 경연대회 입상자 및 전문기능 전수자를 자격기준으로 두도록 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8월까지는 운영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단원선발 및 구성을 하고, 예술단 운영은 2003년 1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술단이 창단이 되면, 저희가 공연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 및 전승활동을 전개토록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문화재 보존관리는 조양동 선사유적지 또 향성사지 3층 석탑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는 주거지 복원, 휴게시설설치, 산책로정비를 1억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향성사지 3층 석탑에 대한 진동방지시설과 실측보고서 발간은 7천만원의 예산으로, 또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노학동 3층 석탑외 6개소에 9백만원의 예산으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동선사유적지와 향성사지 3층 석탑 실시설계는 기 완료가 되었고,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설치를 금년 2월까지 마치고, 3월중에 보수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해서 금년 7월 달에 보수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네 번째 설악산 역사문화자료 수집계획입니다. 요즘 사장되어 가고 있는 설악산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자료를 발굴ㆍ수집해서 향토문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설악산 관련 자료 및 유물과 유품을 발굴ㆍ수집을 하고, 설악산 역사와 문화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예산을 4천8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자료를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현장조사 및 자료, 유물과 유품에 대한 수집을 4월부터 9월까지 해서 수집자료의 정리 및 자료집 원고작성은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자료집 발간 및 자료와 유물ㆍ유품의 목록작성은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유물 및 유품에 대한 자료수집은 만족할 만한 자료수집이 될 때까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 계획입니다. 육성ㆍ지원 단체는 속초문화원, 예총 속초지부, 민예총 속초지부, 설악문화재위원회, 시립합창단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되겠고, 단체별 지원규모는 속초문화원에 16개 사업, 한국예총 속초지부에 12개 사업, 민예총 속초지부에 10개 사업, 기타 단체에 12개 사업 등 50개 사업, 기타 단체에 12개 사업 등 50개 사업에 4억7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연예술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속초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시립합장단 운영과 각종 공연예술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고, 공연예술 저변확대 및 문화향수권 해소를 기여하기 위해서 제37회 설악문화재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시민위안 및 문화행사를, 각종 시민위안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예술 상설강좌 운영은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개설ㆍ운영과 문화사랑방 및 문화학교 개설ㆍ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섯 번째, 제37회 설악문화재 추진입니다. 금년도 설악문화제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개최하여, 차별화된 문화관광 상품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최 일정은 10월로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3월 달에 개최되는 설악문화재 정기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달에 추진위원회별 행사계획 수립 및 제출해서 3월말 정기총회에서 개최일정 이라든지, 개최행상 종목, 행사예산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악문화재도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415번지외 4필지이고, 사업내용은 마상무예 시연장 및 활터, 마사동, 생활관, 주차장 관람석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달에 조성공사를 발주를 하고,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조례를 4월 달까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까지 위탁관리업체 단체를 모집하고 선정을 하고, 금년 10월 달에는 1차 적으로 화랑도 체험관광지를 개장을 하도록 하고, 내년 9월에 최종 개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해당 사업부지와 연결되는 전기 및 수도관로 인입을 저희는 당초에 한일합섬에서 설치하고 있는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어서 지금 한일합섬과 계속 시설사용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합섬과 시설협의가 안되면 거리가 먼 관계로 그 사업비가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한 한일합섬과 협조를 해서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덟 번째, 체육기능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생활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민생활체육 행사로 도 단위 행사 20개 대회, 시 단위 행사 7개 대회, 또 동호회 행사 10개 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도민체전 24개 종목, 소년체전 29개 종목, 학교체육육성에 17개교에 2천3백만원등을 각각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생활체육 운영은 교실운영 9개 종목, 진흥사업 7개 종목 등 16개 사업에 3천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체육기반 시설 확충사업은 실내체육관 흡방음시설 교체에 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2월중에 마무리를 하겠고,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보강을 위한 육상 보조트랙 휀스설치,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잔디절근기, 로라 구입 등을 3월까지 2천만원의 예산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내체육시설 정비는 5백만원의 예산으로 훼손시설물 교체 및 주변정리를 3월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사유지는 지금 현재 소송중 입니다만, 6월 달 안으로 전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행사유치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전국대회는 레슬링, 축구, 검도, 태권도, 사진작가 세미나, 족구, 전국여자 축구대회 등 7개의 도 단위 대회와 도지사기 검도대회 등 8개 대회를 유치를 확정을 했고, 지금 전국 초등학교 학생 탁구대회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또 도 단위 대회로는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광 비수기에 지역경기 활성화 부양과 관광도시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또한 속초시가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LED 전광판은 옥외용으로 교동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옥내용으로 시청 민원실과 노학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민원실 개ㆍ보수 관계로 옥내용은 전부 철거를 한 상태이고, 현재로는 옥외용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자는 (주)대륙종합기획에 정종영이고, 그때 당시 조건은 시설준공과 공시에 시에 관리ㆍ운영권을 제외한 일체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주었고, 그때 당시에 1십8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자가 설치를 했습니다. 전광판 설치를 '97년 11월 15일날 했고, 11월 17일부터 운영을 하다가 2001년 6월 5일날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현재의 LED 전광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운영ㆍ관리자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운영 초기에 IMF를 만나서 광고수주 및 운영자금의 확보가 많이 어려워서 운영상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운영ㆍ관리자는 전광판설치에 따른 투자사업비 및 적자운영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했고, 저희시는 전광판 불방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운영ㆍ관리자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3년간 운영권을 연장을 해줘서 2002년 상반기 중으로 정상운영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정상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시에서는 현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입찰을 통한 신규사업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 등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어떤 강력한 저희시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고, 그 추진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희망찬 2002년도 우리 속초시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공보실장 이하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 삼아 운영하는데,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하실려면 답변하시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창단 했는데, 여기 보면 풍물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두리패인가 문화원인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창단 할 때 다른 사람들 하지말고 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번에도 우리 눈꽃축제 할 때 갔다 오셨어요? 눈꽃축제 할 때도 그 분들이 해서 했는데, 아마 공연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해서 두두리 풍물패라고 해서 아마 문화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설악문화재, 이것 처음에 우리 설악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설악문화제로 바꾸었는데, 실질적으로 설악문화재를 하면서 보면 문제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악제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문화적인 행사는 없으면서 설악문화재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 아마 설악제로 하다가 초대 때인가 의회에서 해서 우리 부의장이 위원이지요?

예.

그런데 그 설악제로 되돌려 놓고, 그래서 단풍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 말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서 년에 2천만원씩 속초에다 시설물로 해서 자기네들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주지도 못하고 아마 오히려 곤란한 것인데, 이것 시에서 직접 운영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한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도 지금 적자가 나서 못하는데, 시에서 맡아서 할 경우에는 큰 적자가 나거든요.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해당 사업부지 연결 전기하고 상수도 문제요. 그것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한일합섬이 그쪽에 전기하고, 상수도가 다 들어왔는데, 그것을 끊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동의를 안 해 주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예산이 든다는 얘깁니까?

예, 이것 저희가 지금 우리 영랑호 화랑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가 그 경계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이용하면 한 1천만원 안팎의 시설비만 들어가면 전기하고 수도를 거기 것을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 부분을 동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저 멀리 전기선 있는데 하고, 또 수도관 있는데 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측량을 해보니까, 영랑호 콘도에서 저희 측량한 우리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부지를 한 100여 평 이상을 길게 무단으로 침범을 해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저희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끝나면 바로 그쪽 책임자를 만나러 가는데, 저희들 땅을 무단침범하고 있는 일부분이 거기 정화조 세면한곳 거기도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땅을 당신을 임의로 침범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쇠하는 뜻에서 같이 쓰면 안되겠느냐, 일단 한번 저희가 타협을 해 보러 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쪽 것을 쓰면 상당한 예산 추가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을 지금 협조를 해보려고 하고, 이쪽에 자신이 없다고 하면 서울 본사에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볼려고 하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땅을 저희가 찾아서 경계선을 다시 긋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회사하고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전기나 수도가 시설이 되면 몇 년 이상하면 자동으로 기부체납 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안 나가고 바로 옆이니까...

잘 타협을 해서 해야지요, 그 땅이면 돈이 대단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뿐만 아니고, 지금 개인들 땅을 쓰고 있는 것들이 동방원양이 윤회장이 그 영랑호를 개발하면서 나중에 다 살 것으로 보고 임의대로 해서 사놓은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때 그것도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 팔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 끌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금 영랑호 준설사업하는 삼성건설 거기에서부터 끌어 올라가는 것이 더, 지금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를 남의 땅에 묻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도면상 도로가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올려 묻으면 수도나 그런 것을 더 가까운 곳으로 해서 끌 수도 있는 그런 것,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최준집의원이 질문하실 것 중에서 영랑호 리조트가 불법으로 한 것을 시가 같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 다 지적되어 있는데, 그 조치는 따로 하고 그래야지, 그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땅을 침범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대로 처리하고 하셔야지, 이것 녹음이 되는 사항에서 감사가 항상 의회에 녹취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한 것을 같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시겠지요?

예.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이 지역에 사찰에 대한 문화예술까지 담당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설악산 역사문화자료 모집, 이 관계요. 설악산 문화자료 소집하면 최소한도 설악산 위주로 할 것이고, 신흥사 위주가 될 것 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여기 6ㆍ25때 전부 폭격을 맞고 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 속초시 문화공보실에서 착출을 한 것만큼 자료가 수집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의문입니다. 한번 모집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현재까지 단계는 저희가 이번 1월 달 동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통해서 속초시지, 속초시에서 발간한 각종 책에 설악산에 대한 자료만 전부 아르바이트 학생 네명이서 한달 동안 지금 뽑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악산에 관한 자료가 나오는 사료들을 전부 지금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달 말까지인가 마무리되면 2월 달에 문화원에 있는 향토사료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발췌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적들이 사업건의 사업,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서울이라든지, 각 산악회라든지 그런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자료가 있는지 일단 저희도 찾아보는 그런 초기단계의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님께서 일전에 경희대학교 박사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지금 찾아갈 계획으로 있고요. 육당 최남선 선생이 쓴 책도 저희가 책에도 설악산에 관한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료도 지금 수집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의뢰를 해놓고 있고, 기초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큰 기대를 걸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사가 삼성사 후신인데요. 신라 때 삼성사를 누가 지었지요? 자작율사가 지었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도 그분에 대한 자작율사에다 근연 같은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저희는 신흥사보다도 설악산에 저것을 하는데, 자작율사에 그런 것들은 힘든 것으로 그렇게...

여기 신흥사 보면, 문화자료라고 하면 신흥사, 백담사, 오세암 이쪽 자료들인데, 그 중에서도 신흥사가 삼교부 본사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건봉사 였습니다만, 그 위주로 해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것을 하려면 이 지역에 우리나라 역사의 문화가 대부분 불교문화이기 때문에 낙산사 같으면 여기 양양이라면 의장대사가 들어갈 것이고, 우리 같은 데는 자작율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설계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376개 서사유적지 하고, 향성사지 앞에 3층 석탑을 설계가 끝났다고 했는데, 주거환경은 역사적인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설계가 끝났습니까? 거주시설을 복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재 실측업체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 실측업체에서 이 설계를 한 사항인데, 이것 아직까지 이 설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고, 지금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청에 이것이 아마 2월 달쯤이면 내려올 것입니다.

그쪽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설계를 그 사람들이 해서 그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월 달이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정부 지원이 얼마입니까? 아까 여기에서 1억3천3백만원 인데요.

예산 말입니까?

예, 정부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70대 30이니까, 70%가 국비이고요, 30%가 지방비입니다.

하여간 어려운 금년에 박물관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기 시작해서 하는 것이면 설악산을 근거로 한 문화재 차원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11쪽에요.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행사관계, 여기는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까 첫 번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여기에서 2002년도 업무보고 할 때요, 국내외 교류 추진에서 문화교류 및 유도 교환 경기가 있었거든요? 8월 달에 약 150명 정도요? 이것이 도 단위냐, 시 단위냐? 봤을 때 여기에는 예산도 없고, 자부담인가요?

예, 그것은 저희 국제교류 차원에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별개 사업인데요.

별개 사업인데 그러니까, 체육행사하고 관계없이 별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나라와 나라간의 체육교류이고, 이것이 어떤 저희 문화공보실 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맡아야 되는 업무 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분담을 해서 기획예산실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할 것이고,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유도관계는 속초의 유도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국이나 도 단위 팀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선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나서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나 전국 단위의 어떤 팀을 데리고 와서 같이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야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부담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기획예산실장은 분명히 국내외 교류해서 딱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 150명요?

예.

그런데 아무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실지 업무는 체육계 소관인 문화공보실 하고 연관이 없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도 단위, 시 단위 국내 단위별로 이것은 국제교류 관계가 더 앞에 서야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국내 행사보다도 국제적인 행사이다 이런 얘깁니다. 아무리 자매결연 도시라 하더라도요. 그런데 체육계에서는 전혀 이것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구두로만 얘기를 듣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얘기는 없었는데, 저희들 현재 오늘보고 드린 여기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저희가 또 심도 있게 한번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명씩 오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도대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이 행사를 8월 17일, 18일 이틀 간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역사교과서 의회에서도 채택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때 국가적인 정서도 있고 해서, 일본에서 오는 150명은 유도선수가 초등ㆍ중등만 해서 70명이고, 무용단이 30명이고, 50명은 부모들이 조직된 다도회,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이 150명인데, 이 일본사람들 오는 그 문제 예산은 일본에서 이미 작년에 1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 요나고시 의회에서 편성되었고, 문제는 없고, 단 국내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실지 인근 우리 속초만 유도를 하는 전문직 학교가 없고, 강릉하고, 춘천, 이렇게 초ㆍ중 만하니까 약 80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부분은 받고, 또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수 선발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단 선수는 우리 청소년수련관 거기에서 투숙하는 것을 시설을 하고, 일반 80명은 파크호텔에다 이미 할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로 추진을 하는데, 단 국내 선수들을 우리가 여기에 초청하게 되면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라든지, 또 우리 국내선수들의 최소한도 숙식제공은 2박3일간의 우리 도나 속초시가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은 추후에 도 저희들이 동료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따로 계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10쪽에 말이지요, 실내체육관 정비 흡방음시설 재작년에 하셨던 것이지요?

예.

하셨는데, 지금 재질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합니다. 재질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그런 나무 식으로 되어 있는 프라스틱 반영구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면 계속해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할 때에는 반영구적인 시설로 방음시설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보니까 그것이 대회를 치루면서 선수들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서 부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파손이 되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재질이라면 하나마나 또 이런 현상이 생긴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 이번에 하실 때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파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공보실이 관리하는 것이 총 12개소입니까?

예.

지금(구)대포동사무소 뒤에 산 중턱에 가면 동네체육시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이용을 합니까?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요?

예.

위치 상으로 가보니까, 그 위치도 안되고, 시설물 된 주위에도 공간도 없고, 그것만 지금 설치 해놓아서 전혀 이것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정비하는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선택해서 이전시키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설물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용 안 하면 자연히 파손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정비하실 때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가칭 「설악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우리 시 민간단체장 간담회, 그것은 단체장을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단체장으로 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아직 세부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기본 방향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하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8백만원만 여기 세우고, 가칭 단체장이라고 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을 해서 단체장으로 봅니까? 어떤 민간단체 단체장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수 민간단체장들로만 구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단체장으로요?

예.

그러니까 JC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단체장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

대강 몇 명 정도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인원은 그래도 대강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100명 이상이 아마 될 것입니다.

100명 이상요?

발족은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선과 겹치다 보니까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지선과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계획이 나오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착수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6월 이후로 미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시청에서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위의 지시에 의한...

아닙니다. 자체계획입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하시면 지방자치단체, 즉 양양ㆍ고성ㆍ속초의 민간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그 단체들을 한번 교류를 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교류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속초시의 모체가 되는 민간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간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있어야 되는데, 고성 같은 곳은 벌써 생겼거든요? 벌써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모임단체가 있는데, 우리시는 조금 늦다 보니까 잘못하면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것을 하니까 아미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선거관리사무소에다 물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라이온스 부총재 하면서 보니까 초청도 받아서 가보고, 인제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있어요. 홍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만 이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군은 왜 지원하는 것이지요?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합니까?

현금입니다.

현금을요?

예,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데, 예비군 대대와 동대로 부터 통합방위협의회에 보조지원 요청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하도록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이 꼭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2000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무엇을 지원하는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동원훈련 할 때 간식을 주고...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환풍기를 산다든가, 이런 시설비입니다. 동대 만큼은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말이지요, 공무원 금강산ㆍ해외 연수 60명 1억4천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 금강산 보내라고 하는 뭐 어떤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내려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구상을 한 것입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무작정 이 관광성 연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시가 자매된 도시, 그런 곳에 가서 연수를 하고, 교류를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뭐 금강산 이런 곳에 가는 것 보다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강산이라는 부분은 포괄적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다 외국해외 연수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금강산이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금강산을 포함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보도도 많이 나오고, 또 금강산 대부분 수학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까지 해서 금강산 보내겠다 하는 이런 때에, 또 우리 지역경제도 거기에 맞물려서 상당히 만약 그것이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예.

그럴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해서 어떤 금강산을 가서 과연 어떤 연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지 잘못하면 그 주민들한테 비난 대상도 될 수 있단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은 현재에 금년에 부족 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적은 비용으로서 금강산을 간다고 그럴 경우에는 지역경제상으로 조금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건의사항에 자치과에서 현재 추경을 받아야 될 사업예산이 8억7천7백만원 그것입니까?

예.

그래야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 협력사업이나 뭐 다할 수 있다. 그래서 부족액이 8억7천7백만원이다 라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8쪽에 말이지요, 지금 직장금고ㆍ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지출면에 보게 되면 운영에 말이지요, 인건비가 1천8백7십1만4천원이지요?

예.

그런데 직장금고의 인건비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요.

구내식당은 또 따로 인건비 되어 있잖아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출한 인건비 말입니다.

직장금고 말이지요? 직장금고 지출 1천9백5만8천원, 이것은 직장금고 요원이 보조요원이 1명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직장금고 운영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직원이 따로 1명이 있어서 인건비 지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직장금고에서 순수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2002년도에 총 소요액 7천6십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시 보조가 270일에 5천9백9십7만2천원 중에 지금 부족 분이 3천9백3십9만9천원 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7천6십만원 중에 총 예산이 2000년도 구내식당의 사항이지요?

예.

7천6십만원이요?

예.

그런데 지금 5천9백9십7만2천원 중에 3천9백3십9만9천원이 미 확보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지금 이 계수상으로 7천6십만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5천9백9십7만2천원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중에 미 확보가 3천9백만원 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더하면 7천6백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9천8백만원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 금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금고요?

예.

지금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시가 52.3%이고요?

그것은 작년도 운영 사항이고요. 작년도 운영이 52.3%를 시가 부담을 했고, 47.7%를 직장금고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공무원들 금년도 처우개선이 되었습니다. 처우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 보조는 제조부분 인건비를 적용을 시켰고, 금년도에 여기 요청한 것은 건설용 단가를 적용을 시켜서 실질적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단가 차이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여기 2001년도 부담률이란 말이지요? 우리시가 52.3%, 직장금고가 47.7% 그러면 금년에는요? 금년에 만약에 5천9백9십7만2천원이면, 총 7천6십만원이 서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직장금고에서 한 1천1백만원 부담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부담률이 더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시 부담률이 높아진 것이 작년까지는 제조 요인으로 단가를 적용했던 것을 금년도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건설노임 단가로 적용을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금고 수입은 높아 가는데, 그것과 반대로 해서 시비부담율은 높아간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구내식당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장금고의 총 자산을 보면, 7억9천만원 이란 말이지요.

예.

작년 연도 말 기준하면, 자산이 7억9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총 직장금고 자산은 어떤 규정이 있어요. 한계가요?

없습니다.

예치금액 무한정 수입 버는 대로 예치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치된 금액은 주로 직원들의 대출도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가 대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직장금고 예산이 거의 8억원 가까운 예산이 적립도어 있으면서도 연도별로 갈수록 직장금고 부담률하고 시비부담율은 언젠가는 한번, 작년 52%에서 거의 80% 가까이 시비 부담률로 간단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갑자기 우리 시비부담율이 높지 않느냐?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요?

직장금고 하고는 별개로 구내식당 부분은 직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도와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만 도와주는 부분을 작년까지는 제조 부분으로 노임을 상정을 하던 것을 금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이 되면서 건설노임 단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한 80% 선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게 된 부분은, 이 부분은 전체 직원을 위해서 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편성이 안 맞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작년에 구내식당 총 수입을 보면 1억9천6백만원 이란 말이지요.

아니요, 그 순수익은요?

수입 말입니다. 즉 말하면 전체 매출액이지요?

그렇지요.

전체 매출액이 1억9천6백만원 인데, 지출이 1억8천2백만원 해서 순수한 잉여금 1천3백8십5만1천원 이란 말이지요.

예.

구내식당의 운영권에서 우선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따 하지만, 직장금고에 잉여금을 엄청나게 높여주면서 시비부담율이 자꾸 너무 높아서... 직장금고가 적립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시비부담율이 낮아져야 원칙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직장금고가 운영을 해 보았자 연간 수익이 구내식당까지 포함해서 4천3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4천3백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자꾸 끊어 놓으면 직장금고가 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직장금고 스스로가 운영하는 단계까지는 시비보조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담은 해주는데, 부담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52%에서 내년에 80% 올라가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담률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률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직장금고가 빨리 커간다는 이런 생각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 세계에서 어떤 최소의 조직들이 운영하는데, 기본 틀만 갖고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너무 많은 재산 축적을 시켜주게 되면 잘못하면 그 재산 축적에 대한 문제점도 돌발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직장금고가 1십억원이 되면 별도 법인체 설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별도 법인체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별도 법인체를 설립하면 시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직원 전체를 늘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이 부분은 꼭 계상이 되어서 직원들이 점심 한끼만큼은 머릿속에 생각 안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공무원들 도와주려고 하고, 단체도 공원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떤 타 사업에 뭐 사회개발부나 경제개발부 라든지 우리가 그런데에 투자하는 개념을 가진다고 하면 공무원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국가가 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적립을 하게되면 안 좋다 하는 얘깁니다. 최소한의 적립을 해서 공무원 어떤 후생복지가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페이스를 맞추어야 된다고요. 국가가 100% 완벽하게 못해주거든요. 우리나라 제도상으로요. 이런 제도가 무의미하게 적립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공무원 후생복지에 적절하게 또 투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적립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 뜻에서 이용이 되는 목적이 적립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최소한의 운영비만 두고도 그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에 수입이 1천3백8십5만1천원이 나왔는데, 등산대회 경비가 1천1십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1천1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의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직장금고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회원상회 친목 또는 시발전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근거설립 목적하고는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 자생으로 켜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구내식당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적당히 맡을 곳이 없기 때문에, 직장금고에 겹쳐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직장금고 설립목적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것 문제가 조금 있다고요. 예산 승인해주는 것은요? 어느 각도로 풀이해야지 이것 정확한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이고 다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출연금을 줘서 아주 1십억원을 맞추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533명이 회비로 해서 출자금을 내던지요.

지금 출자금 더 내고 있습니다.

출자금 더 내는 것이 4천3백만원 밖에 수익이 안 생깁니까?

4천3백만원은 출자금은 자산으로 들어가고, 그 자산에서 늘어난 것이 이자가 오히려 낮다 보니까...

2000년도 말에 금고의 총 자산액이 그러면 얼마나 되었단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6억원도 안되었단 얘기예요? 지금 회원들이 얼마씩 더 냅니까?

당초에 2구좌 5천원을 1만원으로 올리고요. 그러니까 각자 회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최고 많은 구좌가 5만원까지 있고, 그것은 각자 다 틀립니다. 보통 3구좌 이상은 다 됩니다.

3만원요?

예.

그러면 우리 정원이 510명이잖아요?

현원이 510명인데, 여기에 청원경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포함되어서 533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고에서 회계연도 내내 경조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조사에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이것 조금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내식당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예.

2001년에 인건비 소요가 7천3백9십1만4천원이 공공근로자 일부 노임으로 적용해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조노임으로요.

제조노임 하고 금년에 적용한 건설업체 노임하고는 단가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8천원 정도 차이가 됩니다.

8천원, 어디가 더 많아요?

건설노임이 더 많습니다.

건설노임이 더 많은데 작년에 7천3백만원이고, 금년에는 어떻게 7천만원이니까?

아니요, 그것은 회계원 호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원을 지금 금년도에 처음 채용한 것은 3명이고, 그 다음에 최미정씨라고 있는 회계원은 호봉수가 높았습니다. 그 차이가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플러스 회계사무원 인건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구내식당에서 들어가야 할 것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직장금고에서 대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끝나면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금고 정관을 하나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8페이지 있잖아요. 구내식당 운영,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지출에 인건비가 1천6백5십7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밑에 내려오면 인건비 소요에 2001년에 시 지원은 3천8백만원이고, 직장은 3천5백만원 이란 말입니다.

예.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1천6백5십7만원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회계보조원이, 그러니까 즉 그만둔 최미정씨가 회계보조원으로서 직장금고에서 지출을 한 돈입니다. 그런데 회계원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직장금고 보조요원을 직장금고에서 지출을 하던 것을, 영양사를 어차피 구내식당에서 두여야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지원필 용량 부등이고, 2001년도 지원 52.3%와 47.7%은 순수 구내식당 요원에 대해서 시가 지원한 금액이 이렇고 직장금고가 지원한 금액이 이렇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천6백5십7만원이 구내식당 운영의 인건비이잖아요?

예.

그러면 직장금고는 3천5백만원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고, 직장금고에서 지금 밑에 보면 2001년도 지출은 직장금고가 3천5백3십8만4천원 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1천6백5십7만원은 회계원이 구내식당 운영하는 회계원이었습니까?

직장금고 전체를 운영하는 회계원이지요.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비 인건비에다 왜 넣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직장금고 운영란에 들어갔어야 맞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인건비는 그러니까 직장금고에 볼 때에 구내식당이 다만 특별회계뿐이지, 직장금고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안 맞으니까 직장금고에다 넣어도 안 맞고, 시 지원에다 넣어도 안 맞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최미정씨라는 보조원을 그 봉급이 직장금고에서 나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최미정씨가 그만두고 직장금고에서 인건비를 주던 것을 영양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구내식당 부근에 와서 더 가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판 사업이 있습니다. 구판 사업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이 구판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도가 구판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우선 순위라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개정되면 시도 이렇게 지침이던 뭐든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 장애인들이 가만있을 것 같이 않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것 또 차질이 있으면 여기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판 사업 부분만큼은 못한다고 하면 줄어들게 되지요?

그것만요?

예.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이잖아요. 수입과 지출에 조금 차질이 있잖아요. 2천만원 밖에 못 벌었다고 하면...

구내식당에서만 버는 것이 연간 1천5백만원 목표입니다. 연간 1천5백만원 목표에 약 1천4백만원을 벌어 들였습니다. 여기에서 구판 사업은 구내식당 부분에 들어가지만, 식당운영 수입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러겠지요? 1층, 2층, 3층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라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초시 장애인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달라고 그랬을 때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줄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1천3백7십만원이 한 6백만원으로 줄던가, 7백만원으로 줄던가, 줄어드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시 확보하고 관계없이 아까 1십억원을 목표로 하는데서 조금 줄어들 뿐이지, 시 확보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대포항개발 기구조정이 업무보고상 올라왔는데요. 아까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대충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북방항로지원사업소를 없애고, 대포항개발사업소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직제개편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만약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직제개편은 불가항력에 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기획예산실도 상당히 이 사업이 기간이 지금 촉박하다,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고, 만약에 현재 이 계획은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구체적인 안을 따로 별지로 해 올렸는데요. 대충 구성을 거의 어느 정도 이것을 보니까 조정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과로서는 의회 상정할 수 있는 조례안까지다 마련을 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의결만 되게 되면 바로 직제개편에 바로 들어가겠다?

예, 의회에 조례가...

조례가 다 올라오고 하면요.

예.

그러면 현재 이 조례는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 기획예산실이 선행이 되게 되면 바로 다음 회기 때는 조례로 상정하겠다?

예.

그런데 만약에 말이지요. 실지 대포항개발이 예를 들어서 6년 차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그때도 이 대포항개발사업소 하는 것은 그대로 이 직제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칙에 다시 한을 합니다.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해수부 의견도 공ㆍ사로 가서는 전국에 유래도 없고 그것으로 해서는 도저히 추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시 정식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공고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를 신설을 하는데, 그 사업소 신설은 부칙에다 시한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해체가 됩니다. 기반이 끝나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방항로사업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북방항로사업소는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북방항로사업소는 폐지가 되고,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북방항로사업소의 업무는 본청 실과로 배분이 됩니다.

지금 대포항개발사업소 귀속이 안되고, 이 북방항로사업소는 폐지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각 실과, 적당한 실과에다가 배분이 되어서 북방항로사업소는 어느 과에서 하던 간에 지속은 그대로 간다 하는 얘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유인물은 받았습니다만, 과장님이 보고할 때 추후에 보고한다고 해서 제가 묻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추후라는 말씀은 선행이 되어야 조례안이 상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의장님이 물었기에, 이것이 추후 보고한다고 해서 묻지 않은 것인데, 지금 유인물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참고로 하라고 보라고 그런 것입니까? 추후에 다시 보고한다는 것이지요.

예.

조례안이나 모든 안이 되었을 때요.

조례안 때 어차피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과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2002년도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시책의 방향은 세계적 관광도시 다운 수준 높은 관광마인드 하명과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시설의 개발ㆍ확정, 그리고 해외지향의 공격적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특화된 이벤트 개발과 체계화로 관광진흥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수요의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단풍철에는 단풍 마라톤대회를 벚꽃 철에는 벚꽃 마라톤을 하되, 코스는 종합운동장∼미시로∼속초경찰서∼동우대학∼종합운동장을 돌아오는 코스로서 하프코스와 건강코스, 미니코스를 하겠습니다. 참가 예상인원은 최저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월에 돌아올 벚꽃 마라톤 대회는 개화기에 맞추어서 4월 14일날 10시에 제한시간 2시간 30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공고는 2월 10일까지 하되, 접수는 3월말까지 받겠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이미 지난해 경찰서와 협의를 맞추었고, 홍보물 제작, 시상ㆍ기념품 준비, 선수 보험가입 및 스피드침 대여, 안내표지판 제작, 관계 부서 협조 등을 3월말까지 제작, 관계 부서 협조 등을 3월말까지 모두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회를 함에 있어서 총 예산이 6천3백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2천3백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2천4백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서 3천9백만원이 확보되어야만 본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회공고 전에 본 예선을 위한 사전회의가 있어야만 대회를 공고하고 준비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추경에 본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용역입니다. 주5일 근무제와 양양국제공항 개항, 영동ㆍ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관광여건이 많이 바꼈습니다. 이 바뀐 여건이 우리에게 기회와 도약의 기회가 되지만, 잘못하면 위기의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2천5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X-GAME PARK 조성입니다. 사계절 관광객들이 체험 참여하는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500평의 규모에 체육시설은 X-GAME, 그리고 휴게시설로 휴게 및 편익, 안전시설을 하되 부지는 시가 확보하고, 시설은 민자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는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 슬러지등 증설부지가 약 30,000평이 있습니다. 2차 사업 기간인 2003년까지는 그 부지가 유휴지로 남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임대를 해주면 부지는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만약에 이 사업이 생기면 유휴지 활용은 물론이고 부지임대에 의한 세수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입니다. 수동적인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와 외래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아시아 관광국가의 관광전략 분석 및 관광상품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설명회는 5월에, 외래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부여에는 12월에, 우수여행사는 시상금을 주도록 하고, 외국관광국가 전략 분석 및 관광상품 설명회는 5월중에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을 직접 나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약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아직 한푼도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설명회 5백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에 1천5백만원, 관광 전략 분석 및 관광상품 설명회 약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광시책 설문조사입니다. 관광시책의 모든 것은 관광객의 수요와 필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관광시책에 대한 질문을 연중 방문객은 관광안내소와 호텔, 콘도에서, 네티즌은 인터넷 상에서 조사를 해서 설문 집계결과를 관광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 제공입니다.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에 아름다운 관광지를 실시간으로 생동감 있게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의 방문 욕구를 유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동영상은 주요 관광지인 설악산 소공원과 해맞이공원, 등대전망대, 엑스포공원, 영랑호에 무선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 자료를 방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 또 한 약 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도민 관광 요원화 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관광 1번지와 세계관광의 1번지에 도약을 위한 전 도민의 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의 4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시 관광진흥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부서별, 유관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직능ㆍ단체별 시민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프래카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은 숙박ㆍ음식업소에서는 서비스 개선, 종사원의 서비스개선에서는 서비스, 종사원의 서비스개선에서는 서비스 실명제와 복장, 친절도를 이용객 신뢰도 개선에서는 가격표 게첨과 외국어 메뉴판 비치 등 하게 되겠고,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 근절을, 관광지 관리 내실화와 관광이용다중시설에서는 종사원의 친절도와 청사내의 청결, 화장실 청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백2십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말에 있을 도 평가에 대비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업무 체계 개선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97년도에 속초시에서 여권발급 현황이 905건이고, 2001년도에는 1,49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여권발급은 시에서 접수되어서 우편으로 환동해 출장소까지 왕복하는 관계로 약 7일이 소요됩니다만 여행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2일이면 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여행사가 시청 창구를 개설하고 직접 여권업무를 하도록 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봐서 참여 희망업체 공고를 2월 주에 하고, 여행사 선정과 심의도 2월중에 마치고, 업무개시는 3월중에 여행사 여권신청 창구를 시민봉사과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입니다. 변경을 해야될 사항은 불필요한 관광지 면적의 축소와 관광지 진입도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되겠고, 환경영향평가 반영 협의 시에 지적사항을 반영하며, 속초해양관시설 부지를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이미 지난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8월까지 마치도록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관련업체ㆍ기관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은 늦어도 금년 8월말까지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온천원 보호지구 개발입니다. 온천보호지구 지정은 1,144,186㎡를 '93년도에 받았습니다. 온천개발계획 승인은 지난해 10월 26일에 강원도지사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6년까지 약 30,768㎡에 대해서 종합온천장 1동과 유스호스텔 1동, 온천장 2동, 자연사 박물관 1동, 가족호텔 1동을 3백9십9억5천만원의 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천자원을 확대 개발하고 종합온천장 건립을 1동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주한 해수욕장 우회도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수욕장간, 또 해수욕장에서 조양파출소간 모두 902m를 개설과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은 2십8억원 중에서 2십억9천3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보상비 5억원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고, 현재 공정은 지난 9월 25일 착공해서 시공 측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금정 도로도 폭 8m로 100m를 개설하는 것으로 1억5천4백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만, 공사 중에 발생한 문제점은 당초 설계가 일반발파공법에서 설계가 되었으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무진동 암파쇄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해 줄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가 약 1억3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사업비는 도와 또 교부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미 확보는 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연결 도로입니다. 외옹치 진입도로에서 수질환경사업소간 약 400m를 20m의 폭으로 약 2십억원을 들여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개설에 1십2억원, 보상이 약 8억원이 필요합니다만, 도비와 국비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로 확보해야 될 개설비 3억원과 보상비 8억원이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금년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2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ㆍ편익시설은 해수욕장 개장을 목표로 기반시설로 4개 사업에 1억6천5백만원을 하고, 편익시설은 3개 사업에 1십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안내센터 신축에 8억원, 공중화장실 신축이 2억5천만원, 몽골형 텐트 설치에 7백만원이 되겠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는 해수욕장 기간 내내 개최토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속초해양관 시설입니다. '98년부터 추진해 오는 사항으로 그동안 해양관 건립이라는 기본 약정이 속초시와 프랑스(AQUA-BIO-TERRA)사에 약정이 되었고, 해양관시설은 컨셉이 끝났고, 외국인 투자 신고가 지난해 12월 13일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에 본 해양관시설이 입지 되도록 반영을 하고, 부지매입은 91필지에 52,405㎡로 6십8억2천1백만원이 필요합니다만, 2001년도에 6필지 1,527㎡를 보상을 했고, 금년 이후에 약 50,878㎡를 6십6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되, 본 사업은 본 공사가 진행됨과 맞추어서 계속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금년 4월중에 받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임시 수족관을 속초해수욕장 야외장내에 약 5십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환경에 맞는 홍보강화입니다. 관광홍보물은 관광여건의 변화에 맞게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자합니다. 종합홍보물의 제작 표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어권별로 만들고,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테마별로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책자는 종합관광홍보 책자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15,000부를, 속초8경 책자를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20,000부를 관광안내 지도는 혼합관광안내 지도 또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80,000부를 입체관광안내 지도를 국어, 영어로 80,000부를 그리고 관광 포스터는 4종에 4,000부를 관광홍보 리후렛은 3종에 60,000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설악산 홍보 영화 보완제작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영화가 '98년도부터 '99년까지 약 1년 동안에 35㎜로 17분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에서 볼 때 계절별 절경과 자연자원, 백두산ㆍ금강산 관광에 대한 사업이 현재 누락되기 때문에, 금년에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악산 화보집 증보입니다. 이 또한 '99년도에 3,000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1,000부를 쓰고, 유상으로 2,000부를 인쇄를 해서 그동안 1,055부를 판매해서 시 세입 9백4십9만5천원을 세입 했고, 945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주요기념품으로 증정할 수는 무상 분에 없기 때문에 추가 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홍보물 제작 예산은 모두 1억5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 중에서 당초에 5천8백만원만 확보하고 1회 추경에 9천5백만원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입니다. 관광객들이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확충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를 19개소에 편지식 및 복주식으로 하되,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표지판 로마자 표기 개선도 현재 로마자 표기 개선이 되지 않는 25개소에 6백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안내 기능은 단순히 관광정보 제공과 통역에서 숙박예약과 관광지 현지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격적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 현장 홍보활동을 수도권과 영남지방, 호남지방 등 대도시 지역을 계절별로 홍보단을 수송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부족한 3백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드라마 작가 초청 관광설명회도 연2회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당초예산이 1억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한번 더 필요한 4백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도권지역 관광홍보매체 운영입니다. 와이드 칼라 광고를 현재 잠실과 동대문운동장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광고 기간이 금년 2월로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는 조금 더 국제적으로 관광홍보를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와이드 칼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1천3백만원에다 필요한 5천6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와이드 칼라를 해보려고 합니다. 옥상 전광판도 현재 서울 양화대교에 있는 서서울호텔 7층 옥상에 이미 계약을 해서 금년 2월 25일까지는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 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서 약 1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계속 전광판 광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내외 관광기업체 참가입니다. 국내개최 국제관광 교역 전은 제15회 한국국제관광전과 2002년 삼척 세계동굴박람회, 2002년 세계관광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해외 관광교역ㆍ판촉전은 중국 순회 관광설명회와 오사카 투어 엑스포와 중국국제 여유 교역 전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 중에 부족한 2천1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속초관광 인지도 확산에서 그 동안 해왔던 관광사진 공모전을 금년에도 계속 하겠고, 속초관광 영상물 노래방 방영은 노래방에 첫 화면이 속초가 아닌 영상물이 현재 있습니다만, 그 첫 화면을 속초를 알리자는 영상물로 대체하고자 예산을 3백만원을 확보했고, 방문기념 명함 카드는 명함과 관광이미지 카드를 코팅해서 고리로 부착해서 제공하면 관광객은 방문기념 내지는 항공지 탑승시에 수하물 인식표로 활용하고, 시는 명함관리를 통해서 관광홍보 고객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행사입니다. 제7회 설악눈꽃축제는 당초에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상 기온으로 27일 하루만 했고, 26일의 하루는 토왕성 빙벽대회는 2월 9일과 2월 1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개막식도 취소가 되었고, 폐막식도 축소해서 한 바가 있고, 하얀산길 걷기는 1월 27일날 종합경기장을 출발해서 미시령과 신선봉, 화암사를 도는 코스에 약 5시간이 소요된 곳에 약 800명이 참여를 했고, 설악산 최고봉 동반대회도 당일 폭설주의보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 왔던 분들이 하얀산길 걷기에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눈ㆍ얼음 조각 거리는 설악동 번영회가 주관이 되어서 21일부터 22일까지 설상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 속초해양페스티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해양도시로 해서 이미지를 제공해서 금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해수욕장과 청초호 유원지에서 공식행사와 해변축전, 해양 레포츠 축전, 해양 체험 축전, 해변 문화 축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억5천5백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회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입니다. 벌써 7회를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해수욕장과 청초호 유원지 주변도로에서 시와 대한 트라이애슬론 연맹이 공동으로 올림픽코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460명이 왔습니다만, 그보다 많은 약 580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시상금 부족 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02년 아이언맨 코리아 트라이애슬론대회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까지 제주도에서 했습니다만, 금년 처음 속초시의 입지조건과 환경과 또 선수들을 수용하는데, 제주도보다는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행사는 8월 25일날 아침 7시에 출발하면 제한시간 17시간 30분 이내인 1시에 경기가 종료되고, 개막식은 이틀전인 8월 23일에 있게 됩니다. 경기종목은 3개 종목에 모두 225,995㎞를 완주하는 코스로서 수영이 3.8㎞, 사이클이 180㎞, 마라톤이 42.195㎞를 하게 되겠고, 참가규모는 약 선수 1,200명과 관광객 1,800명해서 약 3,000명이 오리라고 금년 이 행사를 하면서 청초호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영을 청초호에서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1억원과 도비 2억원, 한국관광공사 1억3천만원, 참가비 2억원, 협찬금 7천만원 해서 모두 약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6회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입니다. 이것도 설악문화제 기간 중에 엑스포주제관 앞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꽃 분재전시와 우리 꽃 사진전시를 통해서 화훼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9백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입니다. 관광성수기 라고 할 수 있는 7월부터 10월에 설악의 작은 콘서트는 속초문화원이, 전통문화상설공연은 갯마당이 하되, 주말 성수기에는 작은 콘서트는 11회를, 상설공연은 3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은 당초예산에 도비와 시비로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발급체계시민봉사과 접수ㆍ신청관계요. 우리 시청에다 신청을 하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여행사에다 맡기면 이틀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직원이 손이 모자라서 거기를 못 갔다 오는 것입니까?

직원이 가면 여비를 지급해야 되고, 업무체계가 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행사는 바로 가도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하면 차비 같은 것 다 본인 출장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발급 받는 사람한테요?

그것은 여행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행사에서요?

다만 이것을 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여행사가 약 20여 개 있는데, 어떤 여행사가 독점이 되는 경우에 자기 고객을 위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것만하신다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속초시에서 우리가 여권을 발급 받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비용이 없으면, 그러면 여행사에서 해다 주면 얼마를 받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무료로 그 여행사가 해주는 것입니까?

무료로 해주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여행사는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서류로 남기 때문에 모든 여행사가 똑같은 조건으로 여권으로 발급하니까 자기 고객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공모를 하겠지만, 어느 여행사가 딱 A라는 여행사가 되면 A라는 여행사만 속초시청에 들어와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발급 받은 여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자기 회사에 들어온 것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다른 회사의 여행사의 것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조금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신중을 기합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보면, 어떤 시골 같은 곳에 여권이 없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한 10명을 모아서 와서 속초에 와서 모든 것을 접수를 해서 가져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여행사가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창구를 하나 별도로 만들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여행사는 어떤 여행사가 와서 거기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희망 업체를 공모를 저희가 선정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20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곳을 주느냐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체 내지는 조건을 제시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조건을 봐서 그것도 한다는 것이네요.

예.

잘 생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독점이 되는 경우에 다른 회사에 여행패키지를 만든 사람이 거기 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접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여행사하고 관련 업체에서 안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모르고 오는 사람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여행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러한 조건의 해소되는 조건을 걸어서 여행사를 선정을 해볼려고... 이미 원주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알아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에 온천보호구역 지구지정을 하는데, 이것이 면적으로 하면 한 38만평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온천개발 승인을 한 것이 강원도에서 승인을 하는데, 이것 지구지정을 받으면 온천지구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다 국립공원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 개인이 어떤 면적을 가지고 33만평 이상 그 면적을 가졌을 때, 지구지정을 받으면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될 것은 없는데,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것이 다른 땅까지 흡수해서 받았을 때, 개인에게 파생되는 그 문제점은 어떻게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온천지구 지정을 받으면 그 안에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다른 사람이 온천을 판다든가 하면 기존 업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국립공원 묶여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지구지정을 해주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휴양촌 온천 그쪽에 임정희씨가 처음에 몰랐을 때 척산온천 사람들이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별로 몰랐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묶였으면서 온천지구 지정으로 묶이니까 사람들이 국립공원이니까 그런데, 이 설악동 같은 데는 일부 국립공원 재척이 되었단 말입니다. 33만평되면 그 아랫동네 중도문 이쪽으로 다, 사방 반경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개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못한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파생되는 그 문제를 시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해줬을 때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은...

그 부분은 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략 목우재를 넘어가면 바로 솔밭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현재 핏골지역 언덕지역인데, 이 개발할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미 관련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이미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단 그 조건은 밑에서 보시다시피 온천을 개발해서 온천수를 각 여관에서 공급한다 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당사간의 이해관계로 이미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가 책임지는 것보다도 설악온천장도 임정희씨가 처음에 와서 온천개발을 할 때 그 온천장이 그 자체가 속초시 온천장이었습니다. 임정희씨가 그것을 임대를 하고, 임대를 해 갈 수 있으면서 가지고 온 돈으로 자기가 그 주위의 땅을 사서 기존 업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묶을 때 척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천물을 준다, 무엇을 준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는 금년에 관광지로 풀렸습니다. 국립공원이 재척이 되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때 묶어 놓은 온천지구지정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민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국립공원 재척이 되고 나면 사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게 되면 온천지구지정에 반경 2㎞ 이내의 그런 재척을 받는 것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준 것은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 설악동이나 도문동 사람들은 모르고 도장 찍어줬을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었을 때 개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고 아니고, 우리시가 그런 것은 조금 관찰을 해서 연구를 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가지 않게끔 관리하고 지도하고 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우리 지금 보면 온천장이 많이 생기면 좋은데, 우리가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이 그냥 온천만 파서 목욕만 하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38만평 정도가 묶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립공원 그쪽에 풀어놓은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 온천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지구 지정을 받을 때는 내 땅에다 내 면적이 아닐 때는 그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주민들은 지금 도장 찍어 주었는데, 나중에 국립공원이 재척되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국립공원 지역 중에 유보 지역이 있던 지역을 국립공원 구역을 우선 먼저 변경을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국립공원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사실 유보지역을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온천개발 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하자는 없는 것이고요. 척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척되는 단계에서 도시계획 쪽에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자연녹지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완충지대로 둘 것이냐 이런 어떤 정리 적인 상태에서 다시 개발해야지, 풀렸다고 무조건 개발하거나 하는 것은 안되겠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하고 행자부하고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구역 외의 지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국립공원이 재척되면 그 지역이 속초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올 때 그 지역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마 도시과에서 금년도 예산서에 있는 돈으로 용역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에 지금 척산온천 지구의 계획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구역 외지구니까 지금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으면 그렇게 풀어 나간다고 보는데, 또 숙제가 남을 것이 지금 설악동에 여기가 온천지구로 묶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는 온천지구로 안 묶이면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도 아니고, 이 지역은...

국립공원이 앞으로 더 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10년 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때 가서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것 걱정이 되는 것이 주민들이 알고 찍었는지, 모르고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인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설악산 내에 온천지구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개인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곳이 온천지구로 안 되었으면 국립공원에 묶일테니까...

아니요,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좋은데, 문제는 척산이예요. 척산이 만약에 지금 환경부 안이 해제를 하겠다, 또 변경을 하겠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해제가 되어서 안 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풀려서 도시계획 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도 이미 온천지구로 고시된 지역이거든요? 온천지구로 허가 난 지역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천지구로 가야 됩니다. 분명 온천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등록 온천지구 개발 계획으로 갑니다.

그렇게 또 허가가 나 있으니까요.

지금 시설계획 승인이 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난 것이 60년대의 계획에서 아마 70년도 초에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그 계획이 현재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다룬 용이할 때 다시 접목을 시켜서 현재 여건에 맞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설악온천지구가 지구지정으로 묶이면서 마스터프랜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스터프랜이 그려져 있었는데, 휴양촌 온천장 바로 앞에 설악온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명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동명그룹이 그 자체를 계획서를 근사하게 마스터프랜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기존 업자의 임정희씨가 고발하고 투수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천지구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이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풀리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최준집 의원님 됐습니다. 최준집 의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시고요.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에는 각종 우리 속초시가 어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했고, 그래서 굉장히 업무 적으로 중요하고, 또 애쓴다고 칭찬을 해줄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요. 이것 전부 주요업무 보고하는데, 전부 추경 돈 달라고 하는 얘기 밖에 없어요? 하는 사업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2001년도에 예산 세우고 할 때는 모르겠어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해서 이 행사를 치루겠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해서 하다가 조금 부수적으로 모자라는 것, 이것은 추경에 달라고 이렇게 하던지, 이것 뭡니까? 당초예산 보다 전체 다 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요업무 보고하는데 전체 추경에 돈 달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변명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동감하고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당초예산 할 때 이 부분을 다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짤때 이렇게 짜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못한다고 해야지요? 해 가지고 세워야지요?

예산 부서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있지만,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그 업무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면 다시 해주고, 안 세우면 안 세워주는데, 옛날 60년대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임야만 자꾸 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사실 의회에 와서 3번, 4번씩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가 됩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왜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예산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실무보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주 업무까지는 실무 과장이, 이런 것은 예산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야지, 여기에 관광활성화 용역, 당초 5백만원인데, 2천5백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구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5백만원 가지고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포기해야지요. 전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섰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서나 지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추경을 하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별도보고 했지만, 그 부분이 안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야지요. 사업하는 것마다 전체 다 하잖아요. 이것은 또 뭡니까? 설악산 화보집 홍보물 제작한 것 이것도 5천8백만원인데, 1회 추경에 9천5백만원을 더 해야 되겠다. 한번 보세요. 전체 다 행사하는 것마다 돈입니다. 그것도 당초예산 보다 배 이상입니다.

속초시가 관광도시, 관광도시 하면서 과연 예산이 관광이 얼마 있느냐를 보시면, 전체예산액에 인건비 포함해서 관광에 대해서 2,1%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시에도 재정이 충분하면 다 주고 하겠지만, 예산 부서에도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자꾸 늘어놓고 해서 예산 당초 1/3도 안 세워 놓고 행사한다고 하지말고, 골라서 할 것만 해서 이것을 가지고 행사 못하니까 달라 하십시오. 그 실무 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안주면 못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여되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시행하려고 구체적인 보면 조금 모자란 것이 더러 있잖아요. 이런 것을 추경에 달라 해야지, 전부 2/3이상을 추경에 하겠다. 추경에서 안 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잡고 예산 반영할 때 충분하게 내년도 사업은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의회에 와서 중요 업무보고 한다고 하면 뭡니까? 전체 추경에 달라고 그럽니다. 전체 돈 달라고 하는 것밖에 얘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왕 해야되는데 돈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하신 그 부분도 예산 부서가 실무 담당을 불러서 설명을 또 다했지만,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칼질을 한 것입니다.

ㄹ : 3천만원 드는 것을 5백만원 주면 못한다고 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 재원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얼마 안되면 이것도 칼질하면 그 다음에는 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 좋은 행사하면서 당초예산 보다 두 배, 세배는 더 추경에 받아서 일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당초예산 성립과정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 현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무과에서 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서 보면 중요 사업하는데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고 칭찬도 해주고, 이 방향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방향제시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와서 하는 것 보니까 예산 1/3 도 안 세워 놓고 당초예산 해놓고 하겠다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산 반영할 때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3천만원 드는데, 5백만원 주면 나는 이것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야지요. 확고하다고 하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요업무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2년도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서 방향도 제시해 주고 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만 하였기에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알지만 내가 더 심사 숙고하게 앞으로는 더 반영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에요, 속초해양박물관, 다른 것은 얘기 안 할께요. 그것은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다해서 다른 것은 안 하는데, 임시수족관 시설이라고 해서 맨 밑에 있네요. 그런데 5십억원 이란 말입니다. 5십억원 이 예산 어디에서 납니까?

이것은 민자입니다.

민자요?

사업자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프랑스요?

예.

프랑스 사람들이 5십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만일 해양관이 완전히 본관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간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하는 것은 본관을 하는 경우에, 금방 고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족을 확보해야 되고, 요원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관이 된 다음에 이 수족관을 철거할지 하는 문제는 시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때 민간하고 계약할 때, 그때 보겠다? 아니 이것 하는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5십억원 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했을 때 만일 본관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 돈이 5십억원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열심히 얘기해놓고 돈만 달라고 하니까 공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고, 그러면 프랑스 민간인이 투자하겠다는 분도 있습니까?

예, 하여간 프랑스 사람이 오던, 국내에서 컨셉을 하던, 이 부분을 민자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다. 민자로 할계획입니까? 어느정도 진척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했어요. 그러면 설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를 쓰시는데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단 김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추경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 조사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는지도 의문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충분한 기초자료 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우선 즉흥적으로 이런 대회를 해보자, 저런 대회를 해보자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4쪽에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보면, 관광비수기 4월, 10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이 4월과 10월이 우리 관광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관광비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대개 보게되면 현재 거기에 대한 벚꽃 일주 전국 하프마라톤 4월로 하는 것이 있고, 단풍은 10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쭉 그 대회 보게 되면 단풍계획은 없습니다. 벚꽃계획만 있고요. 여기에 대하면 또 지금 이 대회 예산이 6천3백만원이 당초 예산 2천4백만원 해서 3천9백만원이 벚꽃축제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 단풍축제도 같이 연관된 예산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벚꽃에 필요한 예산만 6천3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단, 6천3백만원을 투자하면 참가선수로부터 2만원을 받기 때문에 실지 시는 한 사람 당 1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가하면서 6천3백만원 쪽에는 기념품과 보험료와 완주메달을 주는 비용이 포함되었는데, 참가자가 참가비로 2만원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세입, 세출형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저희들 당초 요구에는 벚꽃과 단풍 예산을 전부다 시장님이 결재를 받아서 예산실에 요구를 했지만, 벚꽃 예산으로만 볼 때에도 6천3백만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에도 1/3 밖에 안 되는 벚꽃 밖에 현재 안 세워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3천9백만원을 세워야만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행사를 일단 공고가 나가면 다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공고 전에 지휘부에서는 이미 도와 체육회를 대신하는 의회 쪽에서 양해를 해주셔야 추경에 올라오면 승인해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대회를 홍보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6천3백만원은 현재 4월에 하는 벚꽃축제에 대한 예산이고, 10월에 단풍축제는 따로...

하려면 또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 예산은 포함 안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아까 여기 예상참여 인원을 보면 2,000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참가비 1인당 2만원씩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예.

2만원 하면 4천만원지요?

예.

4천만원이면 지금 총 대회 예산이 6천3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 예산에 2천4백만원 확보가 되었고, 1회 추경에 3천9백만원 해서 총 집행 예산이 6천3백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서4천만원 받게 되면 실지 우리 시비가 2천3백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3천9백만원을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돈은 세입세출에 한 것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대회가 다른 대회도 참가, 트라이애슬론 같은 것은 참가비가 다 세입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가비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대회만큼은 참가비는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들어간다 고요?

예.

현재 4월중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추경이 이 대회와 실제 면에서 추경을 받지 못하면, 그 대회를 못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예요.

그래서 시의 집행부는 3월중에 추경을 하려고 하고, 추경에 붙는 자료가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만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인데요. 추경일시 자체를 4월 이후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10월 단풍축제는 지금 이 계획상 보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은 아까 6천3백만원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6천3백만원 추경에 받아서 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또, 추경에 확보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참여 예상인이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참가할 수 있는 근거가요?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그 예상인원이요?

예상인원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 가지고 내는 숫자는 아닙니다. 요즘의 추세가 이런 부분에 많이 가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느냐? 지난 27일날 경남 고성에서 이봉주 훈련코스 하프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6,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하는데는 약 7∼8,000명이 합니다. 이런 그 체험관광 쪽에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와도 6,000명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통계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문화餃 예술ㆍ체육 모든 행사에 대회도 제가 갈 때마다 많은 대회에 가서 그 대회를 구경을 해봤지만, 또 참가 몇 개국, 몇 개국 얼마 하지만 실지 그 인원이 없습니다. 그 인원이 나오는가, 예산만 해 가지고 인원만 늘려놓고 지금 참가 인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 다 모든 행사 어느 정도 내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하여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누구든지 좋은 이벤트이면 누가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게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집안 잔치로서 끝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쪽에 말이지요, X-GAME PA-RK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면적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다 하고 민간사 업자가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한 2010년이란 말이지요. 대충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한 10종, 10여종이 된다고 하는데, 하프파이프, 뱅크 등 해서 시설이 10여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대충 이것을 시설하고 하면 시설 투자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2억원 내지 3억원 듭니다.

이 시설하는데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이 아까 체육시설 이라고 그랬거든요? 체육 게임 시설이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예.

어떤 종목한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 몇쪽만 하더라도 몇 십억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과연 지금 현재 2010년까지 대충 기간이 되어 있어서 수질환경사업소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시설물 철거해야 된단 말이지요?

예.

그런 조건이 만약에 민간업자 하고 하게 되면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설이 FRP로 만든 것이고, 이런 외국 영화를 보면 스노우보드 보시면 됩니다. 그 합판 같은 것을 만들고 타는,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 또 자전거 타는 것, 이것을 다 해서 X-GAME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런 쪽의 청소년층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가능한데, 현재 서울에도 도봉구인가 이런 쪽에 몇 개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하고, 최소한 10년 한 8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다 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내륙지역 보다는 바닷가 쪽을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를 가보니까 2차 사업 예정부지가 한 31,000평이 그냥 있기 때문에 또 그 자체를 관리한다는 것도 수질환경사업소 자체는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독립체전제가 되었는데, 유지를 어떻게 수익성으로 돌려줄 필요가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쓰면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임대에 의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저희 시로 볼 때는 관광객이 오니까 또 다른 부분과 같이 절충하고 해서 계획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충 그러면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섭외는 했던 사항입니까? 섭외는 없었습니까?

1차 할 수 있는데는 알아는 보았습니다.

민자 할 수 있는 업자하고 대충 대화를 해봤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좋은 이용물도 접근로가 우선 좋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물이 실지 우리지역 시민이 거기에 참여해서 과연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어떤 만족도가 어느 정도 상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타지역에 하자는 폐 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투자자나 해놓고도 가시성이 없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일단 유치하기 전에는 한번 구체적인 어떤 설문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타 지역에 시설한 것을 한번 충분한 조사를 해봐서 어떤 시설물 이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우리가 임대료 수입,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시설 투자하고 임대료까지 내가 내겠다, 수익성이 있으면 하지만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유치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14쪽에 관광지 도로개설 문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궁금해서, 지금 영금정 도로는 이 실시설계를 하셔서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런데 아까 당초에 했을 때는 2억원이 투자 요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예산 확보 자체가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총 실시설계에서 사업비는 얼마 예산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2억원 이라는 돈이 처음에 설계를 해서 교부세를 해서 돈이 온 것이 아니고, 대략 도로를 개설하는데, 해당 단가 선에서 그 도로를 하는데, 2억원이면 되겠다 라고 교부세 신청을 해서 교부세가 2억원이 온 것입니다. 오니까 그 범위에서 설계를 맞추어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지질을 조사 전부다 다해서 지질에 맞는 설계를 했으면, 이 공사 처음부터 발주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업비가 없으니까, 절대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에 맞춘 설계를 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행여나 그렇게 해서 일반 발파로 사업이 끝나면 다행이고, 혹 가다 안되면 이 사업이 더 들어가야 되는 도출 적인 사건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도로나 모든 건물이나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지,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조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지질조사 하면 다 거기 분석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 확보를 하던 아니면 그 사업계획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 2억원을 받으면, 이것 3억원 들어가는 공사라고 하면, 3억원에 대한 1억원은 어떤 당초 시비에서 확보를 하던지 해야지, 지금 현재 그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2억원에 해준다고 약속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교부세에서 돈을 맞추어서 한다고 그랬으면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찰을 받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입찰금액은 1억5천4백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했으면 입찰을 해서 들어가야지요. 설계 변경해서 1억3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아니요, 그대로 하라고 하면 저희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건물에 균열이 가면 그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미리 방지하자고 무진동 발파를 하려고...

당초에 어떤 조사라든지, 계획성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지적을 제가 받겠는데요, 사실 일반 사업을 하면서 일반사업비도 확보 안되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세운다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어떤 행정 행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은 지금 하셨어요?

지금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사업비 추가소요 1억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받았어요?

당초가 아니고요, 그 해수욕장 우회도로 사업비가 그 7대 사업과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해수욕장 우회도로 이런 곳에서 2십억원이 왔는데, 그 중에서 1억3천만원을 도하고 협의해서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십억원 딴 사업비에 들어간 것을 이 공사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니까 암파쇄공법 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다시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도에 이야기되어서 당초 저쪽에 해수욕장이나 저쪽에 도로개설 할 예산에서 현재 이 예산을 따로 분리시켰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 시방서, 이런 것이 다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산 사용 도에서 예산전용 승인 받은 승인사항 하고요. 그렇게 제출을 해주세요. 몇 일날 받은 것 인지요. 다음 16쪽에 해양관 건립 관계는 전번에 시정질문하고 해서 안 올라왔는지 알았는데,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야될 부분이 총 91필지이지요? 전체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1년도에 11필지 중에 6필지만 보상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91필지 중에 육지는 85필지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남아 있습니다.

2002년 이후 85필지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시가 또 검사하고 시설하는데 부지 매입이 언제까지 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부지매입을 해야 만이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입장은 당초보다는 당초에는 1백4십억원 부지매입비가 계상을 했던 것을 지금 6십8억원 정도니까 많이 축소되고, 그때 보고할 때도 시유지가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때도 질의했지만 예산절감 아니고 시유지 땅값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까지 같이 했으면 재산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이 나머지 85필지 6십6억6천만원은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는 부지매입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저희들은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1백4십억원은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이 아니고, 그 지역을 '89년도에 롯데가 매입한 가격을 대입하다 보니까, 아무 근거 없이 높아졌던 그냥 1백4십억원이 나온 것이고요. 또 지난 작년 초가 아니면 2000년 말인가 의회의 질의 때 분명 채용생 부시장님이 답변하기를 시가 일괄 구입을 해놓고 사업이 안되면 사장되는 자산이 아니냐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은 분명 사업이 진척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다. 우리가 아무리 해놓았는데 안 오면 재산관리에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맞추어 가는 쪽이니까 딱 몇 년이다. 그 사업자의 생각은 내년 말쯤이면 봄 공사를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자체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계획서가 올라가서 다시 환경성 검토도, 환경성 협의하는 것이 길게 하면 1년 반, 2년 반도 갑니다. 그 계획이 되어야 그 계획에 이 시설계획이 반영되어야 이 시설을 그 지역에 입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하고...

법상의 문제는 저쪽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우선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되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가 있을 때 답변을 했듯이 일단 다 해놓고 사업자가 안 하면, 우리의 기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 사는 것 재원문제는 시가 한다 라고 하면 1천억원에 6십억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놓고 사업도 투자 안 하는 것을 사놓으면 뭐하냐고 하니까 사업자의 사업 진척도를 봐가면서 해라. 왜 사업자도 해야될 절차도 다 밟았으니까요. 투자자도 유치해야 되고, 자기가 자본도 가져다 해주고, 여기에 법인도 설립해야 되고, 또 기본설계 해야되고 실시설계 해야되고, 굉장히 절차가 많습니다. 그쪽에 가는 정도를 봐가면서 같이 맞추어 나가겠다는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사업이 되게 만들겠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미리 다 사놓고 안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 이런 기운은 덜하게끔 가고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업은 완결품도 아니고, 비완결품도 아니고 지금 중간성도 지금 아직 안 왔다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높은 점수 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가 이때까지 투자나 소모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요. 안될 경우에요. 또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지, 지금 사업이 되고 안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보면 현재 까지 지금 2000년도에 저쪽하고 여기 와서 용역보고를 다하고 나가도 추진사항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요.

왜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외국인 투자 신고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고요.

그것은 지금 서류 상으로는 했지만, 실지 참여하는 것은 수족관도 금년 발주 계획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하여간 발주 계획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말이지요, 수도권 지역 관광홍보 매체, 와일드 칼라, 작년에는 이것 지하철에 한 것입니까? 작년에 국제공항 한 것 아니지요?

금년 2월 25일까지 잠실 역과 동대문 역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그것은 금년 그대로 그 두 군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끝나는 것이지요?

끝납니다.

끝나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예산이 2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에 필요한 2천6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1개소 분만 1천3백2십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난 업무보고 하는 중에 이왕 하는 것이면 국내가 아니고 외국을 주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왕이면 양양공항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야되겠구나, 방향 전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초에 1천3백2십만원은 2개소 중에서 1개소에 대한 1년 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인천 국제공항에 어떤 장애문제, 또 어떤 공항의 이미지 문제 때문에 1개소당 7백만원이 듭니다. 현재 동대문시장하고 잠실은 한 달에 1백1십만원의...

이것은 인천공항에는 와일드칼라 광고는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리잡힌 것이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빨리 하면 되고, 또 늦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3월이나 4월에 추경을 받는데, 만약 한다고 하면 예산에 문제는 없어요?

한다면 미리 준비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지금 추경에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장소를 확보를 해야지요?

좀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그런 홍보가 우리지역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설치 장소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ㆍ검토를 해주시고요. 22쪽에 말이지요, 제3회 속초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이것 해야 됩니까?

우리지역의 의미도 확산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하에 나가는 자치단체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효과를 어떤 분석하기 나름이고 보는 각도에서 여러 가지 다룰 수는 있지만, 실지 속초관광 사진공모전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어떤 좋은 상품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전국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러면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2차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히 이름 있는 작가의 출품은 적은 편이더라 또 그런 생각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상식은 적지만,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고, 좀더 신중을... 우리가 투자해 놓고 사업이 외부적으로 지탄의 어떤 사업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 예산을 우리가 주는 편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떻게 예산확보 될련지 모르지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23쪽에, 설악눈꽃축제, 역대 눈꽃축제 중에 7회까지 오면서 타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는지 모르지만, 개막식하고 폐회식하고 하루 몇 시간 차이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 했는지 모르지만, 또 일기로 인해서 차질이 생길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눈꽃축제 하면 거기에 대한 리어설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태까지 동별로 인원이 동원되었더라도 분위기만큼 엄청나게 눈꽃축제에 상승이 되어 있었어요? 이 눈꽃축제 입니까, 어디 어린애들 제기차기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눈꽃축제 할려고 하면 아예 눈꽃축제 치우고 빙벽등반대회를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우리 과장님도 이 눈꽃축제, 우리 시장님도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눈꽃축제 제대로 만들어서, 미국도 많이 견학 갔다 오셨지요? 그러면 그때 갔다온 여러 가지 소재나 무엇을 보고 갔다온 여러 가지 소재나 무엇을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성 타진을 위해서 갔다 오는 것입니다. 뭐 여행을 갔다 오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눈꽃축제위원회에서 외국에 갔다 오니까 이런 일이 잘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끔 보완 시켜주면 좋겠더라 하는 것에서 어쩐 활성화 대책을 어드바이스 해줘야지, 이 설악산 대청봉 등산 대회, 빙벽등반대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지역의 이벤트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어떤 경제 소득이 되고 관광객도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고, 내가 일부러 이번에 태백 눈꽃축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하고는 근무 자체가 다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 속초 눈꽃축제 하고는 너무나 거리감을 느끼고, 밤중에 태백에서 밤 9시 출발해서 오는데 상당히 와서 여기에서 보니까 희열을 느낄 정도입니다. 좀더 이번에 이렇게 되었더라도 내년에 뭔가 외국에 보고 온 문제, 우리 국내에서 하는 문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쌓아온 눈꽃축제를 일순간에 팽개치고 하려고 하면 눈꽃축제 하는 자체를 이름을 올리지 마세요.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번 이런 것을 나름대로 느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눈꽃축제는 제가 하자고 하는 행사도 아니고, 주최가 있습니다. 주최에서 행사를 결정하고 추진을 합니다. 또 금년에 행사를 정리한 것도 어느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눈꽃축제위원회 전체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눈꽃축제로 인해 몇 번 장소문제 때문에도 했고, 여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했듯이 태백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저도 금년에 태백을 처음 가 봤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한 지역 자체가 도립공원입니다.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입니다. 관리공단이 통제해서 안 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 금년에 신성봉 쪽으로 돌았지만, 그 지역이 내내 국립공원에 포함되면 그것도 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하는 장소가 이미 해발 800 고지에 있기 때문에 눈이 와도 녹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금년 분명 태백 눈 축제에 만들어 놓은 눈 설상은 분명 보존을 잘 했습니다. 작품가치 이런 데에서는 훨씬 규모 면이나 내용은 저희보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이 2일인가 했습니다. 서울 명동 보다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갔다 오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날 통행에 28,0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800 고지에서 하다 보니까 눈 자체가 녹지 않고 온 눈이 안 녹아서 다 좋고, 등산로도 올라오는 것이 약 1m, 2m 되는 도로인데, 완만한 15m의 경사로 계속 가다가 한 번쯤 가서 그 빨딱 고개 하나 말고는 전부다 그런 고개입니다.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올 때는 그런 길도 계속 썰매내지는 비닐포대 하나면 내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고, 우리 지역에는 첫해는 바람이 불어서 동명항에서 해서 잘못 되었고, 그 다음해에 그래도 얼음이 아니고, 첫해는 또 얼음을 하다 보니까, 또 속초 얼음이 안 된다, 왜 안되냐 결빙이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싣고 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내릴 때마다 손ㆍ발 찍고 피나고 사고나고, 또 온 차가 금방 내리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 다음해에 동명동은 어디를 봐도 아니지 않느냐 해서 노학동까지 갔습니다. 가서 없는 장비 때문에 알프스에 가서 사정을 해서 제설장비를 빌려서 눈을 만들어 했습니다. 3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기 자체를 안 빌려 주는 것입니다. 또 설악동을 갈려고 했는데, 눈을 만드는 장비가 없고, 눈을 만들기 위한 수압이 필요한데, 수압 하는 것도 없고, 제설기 안 빌려주고, 또 다 했지만, 그 소공원 주차장의 관리들은 눈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차량이 오는 경우에 무료 주차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속초시민이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데, 주차지 내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공원 내에서 고성방가나 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또 금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번까지 했던 어떤 행사의 형태는 그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내가 충분히 아는데, 꼭 소공원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인양 옮기지 않고 눈꽃축제 안 하면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애 버리면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부터 없애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인양 눈꽃축제를 속초가 하나의 이벤트로 관광과에서 창출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벤트 승화시킬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 되었는데, 장소 눈오는 것을 문제점으로 설악산으로 옮겼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지 내가 이것 때문에 관리소 소장을 만나서 지금 상가가 있는 주민지역에서 한다면 본인이 도와 주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꼭 소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성방가, 난전,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난전에 한다고 하면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거기 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토끼잡이 몰이하는 것, 설악산 상가 앞에 휀스를 쳐서 한 달부터 토끼나 이런 것을 방생시켜 놓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눈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눈이 실제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 눈을 군부대 장비 지원하고 시청에서 장비 지원해서 눈을 주차장 모아서 거의 30개 이상 눈사람 만들고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먼 곳에 가서 찾지 말고, 가까운데서 얼마든지 소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관리공단 소장이 도와준다고 말했지만, 사실 관리공단 그 많은 인원가지고 눈사람 하나 안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 데리고 눈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먹거리도 현재 그 주차장 부근하고 다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야될 부분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실지 있는 분들은 잘 안 하면서 남이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해보지도 않고, 지역 주민이 참여 안 한다라고 하지말고, 당초에 눈꽃축제 이번에 회의 할 때 두 번 소집했지요? 처음에 하루 소집했을 때는 위원들 오라고 해서 위원장 뽑고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가니까 위원장도 누가 내정되어 있고, 다 되어 있더라 그런데 박수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행사 계획하는데, 이미 계획서가 다 나와 있더라. 금년에는 뭐도 안되고, 뭐도 안되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그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 간사가 했습니다.

눈꽃축제위원장이 한 것이 아니지요?

간사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간사와 위원회가 만들었습니다.

전자의 우리가 질의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모른다. 위원회에서 했다 하는 식의 답변과 똑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과장님도 이것을 살리고, 우리 회장님도 이것을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소가 이동되면 소재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연구해서 사실 위원회에서 이런 것 자료로 제시해 주고, 우리 각각 이런 자료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런 자료 가지고 토의를 하고 어떤 구체적인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이끌어 내야지 무조건 자료 가지고 관광과에서 과장님 그런 것 한 것을 간사가 다 하고 과장님은 모릅니까? 다 만들어서 위원회 제출하니까 위원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왕 이런 것 제대로 투자를 해서 지금 7회인데, 7회에서 이것을 뒤집겠다고 하는 얘깁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눈꽃축제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대강 하시고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눈꽃축제 의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하니까...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관광에 대해 애를 많이 쓰셨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X-GAME PARK가 지금 계획중인데 이 장소가 수질환경사업소 슬러지동 증설부지에 나머지를 확보하는데, 2010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5,000평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보면 2011년까지 완공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2억원을 들이던, 3억원을 들이던 간에 그랬을 때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했을 때에 투자비하고, 그들의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것 당초에 속초시의 수질환경사업소에 그 목표는 2001년까지 2차 시설까지 지금 46,000톤이지만, 계획이 105,000톤이 완공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사용했을 때 과연 기부채납 했을 때에 임대로 하고 삼각상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 지역으로 확정짓는 다면요. 현재 속초시 여건으로 봐서는 과연 2010년에서 2차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료를 제시하면 그 조건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기부채납 이라든가, 모든 지금 속초시에 각 실과에서 기부채납 한 것을 속초시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송까지 하는 폐단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라 하는 이런 얘깁니다. 만약의 경우 이 투자한 비용이 임대료하고 절충이 안 되었을 때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만일 그 사람이 임대를 했는데, 10년 장기 무상으로 쓰겠습니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고, 여기에는 2010년까지 임대라고 써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2011년까지 완공입니다. 지금 속초시 하수처리장 계획은요.

그 기간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계획 당시의 어떤 조건 제시해서 시가 어떤 손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사업을 계획하는데 기본 계획을 세밀히 못 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속초시 산하의 사업이거든요. 2011년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인구 135,000명으로 계산했을 때요. 현재 46,000톤이 속초시 전부 일부가 안 들어가지만, 그것이 혼합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속초시가 또 이것 문제를 앉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속초시 전 도민 관광 요원화 운동, 참 중요한 사항인데요, 친절ㆍ청결ㆍ질서ㆍ신용, 속초시도 관광홍보를 하는 것을 패턴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 4,500만 인구 어린이 두고 속초 한번씩 안 거쳐간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속초 한번씩 대부분 다 지나갔다고요. 이제는 우리 속초시가 관광홍보 하는 것을 입체 식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전 도민이 아니라, 속초시민 우선 대상으로 해서 관광홍보화 요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다 못해 어느 식당에 가서 여기 볼 것 무엇 있습니까 하면 어디어디가 좋습니다.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초시민도 이것을 못하는데 전 도민 관광요원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지 우리가 사는 우리 속초시민 전체가 요원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것이 발달되면 강원도 전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 한가지 앞으로 같은 팜프렛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입체 식으로 관광을 느낄 수 있는 홍보물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김종수 의원님하고 모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번에 중앙 보고에 1차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한 1십7억원 되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인권비 까지 포함한 2000년도 예산의 2.7%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예산만 갖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예산 갖고 그렇습니까?

일반회계만입니다.

일반회계 가지고 2.7%이면...

2.1%요?

2.1% 인건비까지 해서 1천2백억원, 2십6억원, 한 3십2억 정도 되네요?

예.

대충 한 3십2억원이 되는데, 그것에 반이 넘는 예산을 여기에 요구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회계법상에는 알지만, 아까 우리 김종수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속초시 예산입니다. 전체 1천5백억원의 예산인데, 들어오는 것은 4천5백억원, 5천억원 들어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깎인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실과장이라도 예산 출자하고 싸움을 해서 자기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해서 예산 갖고 싸움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100% 세워 주겠다는 얘기 '92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내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 있다면 싸움을 해야지요, 왜 안 되느냐 고요. 내가 그런 실과장이 있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에서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했는데, 한 분도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갔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진짜 관광을 위해서, 속초시를 위해서 예산을 하려면 싸움하세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6월 29일하고 7월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접목을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8월 25일날 아이엔맨대회가 있거든요. 아이엔맨 대회에, 이미 일본사람이 왔다 가면서 자기가 손수 관광객 800명을 본인이 데리고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일정이 짧으면, 그 다음 행사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애슬론 온 사람이 일부 또 여기에 와야 되거든요. 체력 보증기간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7월 20일날 하지말고, 7월 10일전하고 6월 이렇게 하면 되지요.

작년에 할 때에 처음에 7월 초에 했거든요, 그때 의원들 얘기가 정해놓고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관광성수기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작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한 7월 20일 날짜도 7월 20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봐서 7월 20일에 방학을 할 것이다. 그러면 20일부터 오지 않겠느냐 해서 날짜를 잡은 경우가....

그것 작년에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중앙시장 또 장사동 맨손 잡이는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 방학 때나 관광객이 많이 와서 보다도, 그 전에도 관광객이 오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가 있고, 중앙시장 다른데 보니까 관광객이 하나 참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도로경기 전부 이런 것이잖아요. 바다에 수영하는 트라이애슬론, 그것하고, 접목을 하면 더 빛나지 않겠나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술 쪽이라서 안되면 못하는 것이지만, 내가 봐서는 그렇게 했으면 그 예산도 조금 덜 들어가면서도 효율성 있게 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처음이니까 관광객이 왔을 때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면 작년에 실지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어도 되겠더라 해서 권유하는 것이니까 그것 기술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양양공항에 갈 유인물을 현재 우선은 있는 유인물로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를 또 얘기하셨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받고 결재가 났으면 당연히 그것 세워줘야 됩니다. 현재 여기 한 부분, 사실 결재를 다 받은 것을 첨부해 갔지만 이렇게 밖에 안 세워 주는 것입니다. 외옹치부터 수질환경사업소 도로 뚫은 것도...

행사 문제인데, 행사가 2천5백만원 들어가는데, 3백만원 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국비를 6억원 주면서 도비 3억원 부담하고, 시비도 3억원이 부담해서 시비 3억원이 안되었습니다. 보상비 8억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개설의 시설비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이월해서 하는데, 이월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행사는 당연히 해야되고 당연히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 2천4백만원 들어가는 것을 돈 3백만원 받으면 못하겠다 하고 그래야지요.

다른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벚꽃로 라는 것 벚꽃이 핀 곳으로 하프마라톤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코스 보면, 종합운동장, 미시로, 속초경찰서, 동우대, 종합운동장 해서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 도문동에 실질적으로 벚꽃이 다 피어 있습니다. 도문동에서 목우재, 설악산 쪽으로요. 정말 벚꽃로라면 그쪽으로 코스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벚꽃이 있고요,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이 교통통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설악산 쪽은 편도 1차선 밖에 안되어 있고, 노선 버스가 다녀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선수들만 노선확보 해주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사실 코스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아니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정말 볼거리를 뛰어야 될 거리를 뛰어야 되는 것이지...

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교통통제 해야될 경찰서하고 해결은 안되거든요.

시가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 시산 하에 같이 협조하는 일인데요? 아니 벚꽃이라고 하면 정말 도문동에서 설악동 목우재 넘어가는 곳이 3, 4월 달에 가면 거기 주차를 못시킬 정도로 관광객이 엄청 몰려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시로...

아니요, 온천장부터 한화까지도 벚꽃이 괜찮고요. 또 식재 사업을 해서 지난해 불났던 곳에 양쪽을 벚꽃을 다 심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입구에도 벚꽃이 있거든요?

있어도 크게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도문에 지금 목우재를 넘어서 국제산장까지의 벚꽃은 아니지만, 또 노학동 척산에서부터 목우재를 넘어가는 그런 벚꽃은 아니지만, 여기도 벚꽃이 있다 하는 얘기지요?

이왕이면 좀더 멋있고 화려한 곳으로 뛰어야 벚꽃로 일주이지, 벚꽃이 없는 곳에서 뛰어봤자 그것이 벚꽃로가 아니지 아니냐 해서 하여간 업무보고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까 조양동 X-GAME 인가 하셨는데, 그것 업자가 만약에 들어와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 더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도 2억원 들여서 하겠다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그 업자가 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요.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지요. 임대료 가격에 대한 입찰을 보던지, 좋은 조건에 해야 되겠지요.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것 이렇게 하면 특혜성도 있지 않겠느냐, 어느 업자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과장님은 시 수입을 위해서 했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것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오해도 있다 이런 염려가 되고요. 제가 그때 2대 때인가 했을 때는 조양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축구장도 만들고 그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조양동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그 시설이 들어갈 부지에 이렇게 임대를 줘도 조양동 주민이 크게 반발이 없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시설동 위에 옥상에 현재 베드민턴 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지금 준공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용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축구장 만든다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1회 때 그런 얘기도 들은바가 있어서 조양동 주민들이 우리한테 휴식공간을 준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것 임대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하여간 수질환경사업소 하고 잘 합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