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양천구의회 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천구의회신축청사증축의건

그동안 저희들이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조사를 벌여왔고 또 각 기관, 집행부로부터 여러차례 충분한 보고와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의회청사는 잘못되었다. 그 시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상의 절차가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또한 집행부로써 너무 안일했다 하는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가 적어도 25명의 지침이 내려왔을 때의 시점에서 저 청사가 기초공사를 시작하기 직전 직후 사이에 이미 39명으로 의원이 확정 발표되어 벌써 선거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정적인 책임을 전혀 통감하지 못한 집행부측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면에 의회청사가 불합리함으로 설계상의 하자가 있다 라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 놓기만하는 집행부측에 정말 통탄을 금하지 않을 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우리 양천구에서는 사라져야 되겠다. 좀더 책임있고 과감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유도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회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회를 경시하고 있고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앞으로 집행부에 어떠한 가혹한 문제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없는 기술적인 문제로 거짓말하고 또 건축주되는 구청장이 건설본부와 항상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양천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건설본부에다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소신이 없는 양천구청장을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행정책임자로 그대로 존치시킬 수 있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 소신없고 자기의 확고한 권한을 집행하지 못하는 구청장은 마땅히 자리를 내놓아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확고한 신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서에서 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관부서 각 직원들이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의회 특위에서 공사중 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를 두둔하는 식의 공사를 강행을 해서 특위의 활동을 더욱 무시하는 이런 자세를 볼 때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특위가 끝난다 하더라도 감사기간을 통해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진다고 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본의원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는 하루속히 청산되어야겠고 더불어서 우리 양천구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 능력없고 소신없는 집행부의 책임자 및 관계공무원은 언제든지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과 배려를 우리 의원들께서 앞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기적인 구의회청사 확보대책에 대한 구상이 오늘 올라온 안건을 보니까 기 확보되어 있는 신정동 322번지 대지면적 1,409평의 구민회관 부지 현 구 임시청사 1동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토지의 이용도를 최대한 증대하여 충분한 면적의 구민회관과 구의회 용도의 복합건물 건립 추진을 하겠다는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의원으로서도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하루속히 선행될 수 있도 록 추진이 된다면 본위원은 이번 특위에서 집행부 측에서 제안한 제1안을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위원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특위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들 위해서도 집행부측의 잘못된 것은 과감하고 소신있게 지적하고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서 정말 구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부 요원들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위용복님 8차에 걸쳐서 청사특위를 운영하시고 또 애써주신데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종수위원님, 전정극위원님 두분 말씀도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이 회의는 재소집하지 않고 오늘로써 종결되는 회의가 되게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증축 추진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 드린다면 당초 구조계산상 하중문제로 다른층과 달리 철골조로 설계 검토한 바 있으나 청사의 미관과 활용도를 감안하여 파일등의 방법을 보강하여 완벽한 철근 콘크리트로 증축을 하겠다는 뜻이고 당초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즉, 냉·난방시설의 설비를 보조시설로 설치 검토한 바 있으나 기존설비를 최대한 보강하여 중앙집중식 기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또 본회의장 면적이 당초 88평6홉으로 가설계 되었으나 향후 분동등에 대비하여 본회의장 증가의 필요성의 요구가 있어 화장실 및 복도, 답변준비실등을 본회의장으로 면적을 흡수하여 110평을 최대한 확보 하겠다는 안입니다. 이 안을 타구에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회의장을 확보하고 또 구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면적도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흡족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추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의 65평4홉을 구의회사무실에 할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전용면적으로 공유면적을 포함한 65평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할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청사 확보대책에 의해서 1안을 보면 기 확보되어 있는 신정동 322번지 대지 1,409평 구민회관 부지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구의회청사를 짓는다면 구민회관과 구의회 청사를 같은 복합건물로써 추인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1안을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1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후에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얼마나 시간을 요할는지 그것은 미지수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의 대표이신 구청장님은 어떠한 입장이든간에 구의회에 확고한 신념이라든지 또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용복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청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저는 여러가지로 많든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500평에다 모양새 없이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활동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문제는 전임구청관계 공무원들이 그때 소신없이 했기 때문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금 후임자들이 상당하게 지탄을 받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여러가지로 많은 배려를 했고 우리 특위활동에 협조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것이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다보면 특위구성하기 전보다 엄청난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결론을 내야될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이종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안 2안을 같이 올린다는 자체는 우리 일곱사람이 그거 하나 뜻을 못 모아가지고 본회의장에 넘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저는 1안으로해서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사항을 꼭 명시를 해야 되겠고 이번에 위원회 의결을 붙인다면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명시를 꼭 해야되겠고, 두번째는 현재 증축대안을 유인물로 저희들에게 보내왔는데 의회청사 증축 추진내역의 취지는 좋으나 이 사항이 정상적으로 집행부측의 구청장으로부터 저희 특별위원회에 보낸 공문도 아니고 자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축내용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절충을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해준다고 하면 본회의장에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료로써는 내용만 나와있지 집행부측의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채택을 한다하더라도 입증자료로써 불충분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상적으로 우리 특위에 제출하는 공문서로 작성을 해서 그 공문서를 첨부해가지고 안건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해서 약속을 해준다든지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서면상으로 집행부측 책임자의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그것을 보강해서 안건으로 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진내용이라든지 이 대안에 대해서 기관장의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후의 책임한계가 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실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이상 특위로 이 안이 구청장의 안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위에서 이안이 검토되어서 채택이 된다면 그후에 구청장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화 형식을 갖춰서 저희들이 본회의에 넘길때에는 그것을 완벽하게 갖춘 형태로 분서를 넘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했습니다. 물론 구청측에서 제시를 해서 나온 안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우리 의치에서 우리가 통보를 해서 구청측에서 나중에 절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사전에 구청장에게 그것을 뭐하고 하는 자체가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것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십시요 해가지고 의결을 했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뭔가 명분이 있는 절차간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안이면 1안을 의안 상정해서 우리 특위에서 받아들여져서 결정이 되면 구청측으로부터 서면보강을 해서 본회의장에 넘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게 여겨 지느냐하면 지금 우리 특위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행정적으로 싸인받고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나온 대안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정도의 안건을 가지고 복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줄려고 하면 구청장으로부터 앞으로 이런 항구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라는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그 안건으로써 의미를 갖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보고서를 내주는 입장에서 특위에서 확고부동한 자료가 없이 구두로 얘기가 된다는 것은 특위활동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우리 특위에 이런 것을 제출할 때에는 확고하게 구청장 이름으로 제출해서 그것을 의원들이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구의회 차원에서 본회의에 보고서를 내기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확고한 의사표명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전문위원에게 한번 여쭤보는게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정극위원에게 문의할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특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장기적인 구의회청사 확보대책에 대한 2안, 3안 두 안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저희 특위에서 검토한 바로는 1안의 사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안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로부터 정식 공문서를 특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안건으로 처리를 하겠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이 구술적으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측으로부터 화실한 근거제시를 특위에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집행부측으로서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선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집행부측으로부터 공문서를 접수할 것으로 믿고 안건을 상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관계구청으로부터 추후 본특위에서 결정된 이 사항을 가능한 공문으로 금일중 접수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1안과 제2안, 제3안이 있는데 1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