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가 2,788억 7천만원, 일시차입 한도액이 83억 6,610만원, 일반회계가 2,586억, 특별회계가 202억 7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71억 1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0억 3,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9억 6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억 1,3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14억 3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억 4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5억 9천만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9억 2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27억 7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22억이 되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제3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2,624만 2천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8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에 우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208억 7천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3억 6,752만 4천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5,596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7억 7,965만 9천원 해서 세외수입은 190억 2,3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4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이 -71억 6,998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2천만원, 보조금이 28억 676만 5천원,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19억 6,388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8억 4,2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788억 7천만원 해서 이번 증가가 208억 7천만원이 됩니다. 경상예산에서 세출이 12억 8,035만 5천원에서 인건비가 3억 7,810만 7천원, 경상적 경비가 9억 224만 8천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179억 2,676만 9천원 중에 보조사업이 19억 5,227만원, 자체사업이 159억 7,449만 9천원, 예비비가 16억 6,2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5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번 제1회 추경에서 177억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23억 6,752만 4천원, 세외수입은 165억 7,417만원,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165억 7,417만원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은 -71억 6,998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2천만원, 보조금이 20억 8,629만 3천원 중에 국고보조금이 12억 4,988만 1천원, 도비 보조금이 8억 3,6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586억원에서 증감이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억 7,310만 7천원, 경상적 경비가 8억 9,524만 8천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19억 4,579만 8천원, 자체사업이 156억 1,449만 9천원 해서 175억 6,0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이 -11억 2,865만 2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8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2억 7천만원 중에 이번 증감이 31억 7천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24억 4,952만 8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5,596만 1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2억 5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억 1,400만원, 도비 보조금이 647만 2천원 해서 보조금 총괄이 7억 2,0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0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서는 31억 7천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200만원, 이것은 인건비에 500만원, 경상적경비에 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3억 6,647만 2천원인데 보조사업에 647만 2천원, 자체사업에 3억 6천만원, 예비비등이 27억 9,1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71억 1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증감이 1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 71억 1천만원에서 증감에 1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등에 9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3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7억 1,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 100만원, 보조금에 7억 1,4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 30억 3,700만원에서 증감이 7억 1,500만원으로서 경상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액 9억 6천만원에 증감은 2억 4,200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에 2억 3,552만 8천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6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3,4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에서 647만 2천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6천만원으로서 증감이 2억 4,2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6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억 3,552만 8천원이 됩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에 6억 1,300만원입니다. 증감에 1억 1,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억 1,3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1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1,300만원으로서 증감은 1억 1,300만원이 됩니다. 모두 예비비에 1억 1,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이 예산액이 14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이번 증감이 1억 3천만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887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887만 4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3천만원으로서 증감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예비비등에 1억 3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4천만원으로서 증감은 1억 4천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억 4천만원으로 증감은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1억 4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9천만원입니다. 증감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264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264만 3천원으로서 3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9천만원입니다. 증감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500만원으로서 인건비 5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에 2,5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예산액은 9억 2천만원입니다. 증감은 -8천만원으로 세외수입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4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7,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 -8천만원으로서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8천만원이고 예비비등에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417페이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8천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7억 7,796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 9,796만 1천원 해서 세외수입은 8천만원이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 27억 7천만원에서 증감은 -8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5억 2천만원이고 예비비등에서 4억 4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433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는 2억 5천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532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1,467만 9천원 해서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이 22억에 증감은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 6백만원, 예비비등에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사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북 물산전 참가 행사비라고 해서 경상북도 도내 시·군, 도 본청하고 해서 10월 8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저희들 시·군에 공산품이나 농산품, 이런 것을 전시를 하도록 계획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참가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부스 사용료하고 홍보판 제작하고 또 영상물 임차, 장비임차, 또 77페이지에는 부스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8천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부스를 4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해서 각 시·군마다, 또 도 본청하고 같이 해서 우리 경상북도 물산전을 해서 서울시내, 안 그러면 전국에 사는 분들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마치고 251페이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226억 5,2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는 3,547만원이 됩니다. 인건비에 2,423만원,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2,42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09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가 724만원, 그 중 202 여비가 156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206 재료비가 568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4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총괄 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별 없이 심도있게 요청할 것이나 요구할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 요구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예산은 재원이 열악해서, 또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 해달라는대로 다 못해주고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릴까 싶습니다. 조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직지사 산문앞 공원조성 4억은 저희들이 도비부담을 지난번에 못해서 도비 10억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그것을 일부 부담을 못하고 이번에 4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허가로 저희들이 소송했던 곽계화 씨 건물도 있고 해서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면 전체 10억을 도에다 반납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명이 좀 잘 못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포도유래기념탑 건립 조형물 용역은 지금은 당장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이 포도로 포도아가씨도 있고 다 있는데 전국체전 하면서 오면 봉산검문소 자리를 없애고 거기 입구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안 낫겠나, 이렇게 의견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지난 본예산에도 상정됐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이미지 홍보탑도 고속도로 옆에 있었는데 지난번 고속도로 확장하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일부 받고 철거를 해서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이것이 철근값이 갑작스럽게 올라서 그 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지교에서 고바우약국 인도턱화단 설치 가로수 식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1억 됐습니다. 이것은 턱화단 하는데 인도 경계석을 건설과에서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지 인도턱 다 해놓고 별도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산림부서에서 한꺼번에 일을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회도로변 꽃시계 인공폭포 관계도 지금 주변 환경을 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자 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해서 미리 이런 것은 해놔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주무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가급적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계 주차도우미는 기존 하던 것도 있는데 직지문화공원이 조성되고 나니까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하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또 외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주차도우미를 증원시켜서, 시내에 있는 인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증액한 부분입니다. 도비부담으로 용암동 삼바산 경로당하고 평화동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에서 2천만원 받아서 시비 2천만원 부담했는데 다른 회관 할 때도 다 5천만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 1천만원 한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해드리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지가 아직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지가 확보되면 여기다 추가로 저희들이 1천만원은 정리추경에도 할 수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도 할 수 있고 5천만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시비부담 해드리니까 여기서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또 지금 1천만원 넣어도 전체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아직까지 돈만 사장되는 것이고 이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1천만원 증액한 것은 황금동 재래시장 전기 관계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천만원 하면 사실 이해는 되는데 그 부분에 제 생각에는 몇 집만 하고 나면 그 주변에 또 틀림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1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면 8백만원 밖에 실제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천만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설계를 하면 여기에서 설계비 얼마 떨어지고 또 공사 얼마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8백만원 정도 공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몇천만 원 해서 그 주변에 일제적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데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안 됩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안 적을는지 모릅니다”, 하면 이것은 적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전기라서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놔두고 이렇게 하면 무리도 있을 것 같고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욕 안 먹고 하는게 안 낫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총괄적인 예산이나 삭감 증액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안이니까 그냥 참고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78쪽에 김천이미지 홍보탑, 작년에 2억 5천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런데 그때 빨리 했으면 될텐데 그것 안하고 우물우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재료비가 올라서 7천만원 더 요구한 것이죠?

작년에 철근이 원자재를 도입하지 못해서 철근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했는데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또 몇 달 걸리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늦게 돼서 예를 들어서 그때는 2억 5천 할 때는 예산을 다 여기서 해서 했을텐데,

그때는 12월달에 본예산 제안설명하고 할 때는 12월달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1월달부터 2월달 사이에 철근값이 대폭 인상이 돼서 수해복구도 있고 해서 그때 부족해서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물건값이 올랐다는 것이죠?

예.

답변 되겠습니까? 충분한 것은 농축산과에 설명받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주시면 되겠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설명하시기 전에 담당님들이 많이 바뀌셨네요? 소개를 시켜주시고 시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 고생 많으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가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정기록용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산에 당초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디지털카메라를 하려면 전용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같이 가져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당초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김천을 찾는 방문객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2억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 8천 밖에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3천만원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가 6,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3,350만원, 도비가 3,350만원,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이 250만 8천원입니다. 국비가 125만 4천원, 도비가 62만 7천원, 시비가 62만 7천원입니다. 추가로 추경에 올린 이유는 강사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입니다. 당초 8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국비 감액지원되는 바람에 2,200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영상시설 구축 및 내부 개·보수 사업비로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2,700만원, 시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몽양 최석채 선생 공덕비 건립비로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도비가 2천만원 되어있고 시비가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만 문화공원의 격에 맞게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 5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50만 9천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도 역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5만 5천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 사역 인부임이 241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운영수당 빗내농악 전수교육 강사료 수당으로 43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전수교육 2개반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아서 3개반을 증설 운영하게 됨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로 550만원 요구됐습니다. 개인은 징, 모필, 과하주 해서 3명 해서 360만원, 단체는 빗내농악에 190만원 해서 국비가 275만원, 도비가 137만 5천원, 시비가 13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청암사 대웅전 보수비가 5억 9,7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삭감한 이유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바로 시에서 직영을 하지 말고 사찰에 자체 발주를 하도록 하면 예산이 15% 정도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산여씨 하회택 사당 보수비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582만 8천원이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김해김씨 효열각 보수 사업비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김해김씨 효열각 보수비로 5,9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성산여씨 하회택 삭감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청암시 대웅전 보수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부대비도 따라서 270만원이 삭감되고 성산여씨 하회택 사당 보수도 17만 3천원이 삭감되고 대신 김해김씨 효열각 보수비가 54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청암사 대웅전 보수 과목변경분이 6억이 계상됐습니다. 직지사 석조여래좌상 소화전 보수비로 1억 2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입니다. 다음에 갈항사 삼층석탑 표지석 이전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사 문화유적 정비비로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직지사에 화장실 건립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가 27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9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가 190만 9천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97쪽에 최석채 선생 공덕비 장소는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지금 직지문화공원이 끝나는 부분에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면에 가보니까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제가 봐서는 기념비를 세우면서 1m나 단을 놓고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평한데 세워놨기 때문에 저런 것은 한 1m 단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밑에는 문화공원하고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공덕비 주변에 대리석도 좀 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마 단을 올릴 것입니다.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그런 것 한번 해놓으면 다시 못하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정 4천만원 예산이 잡혔다고 그랬잖습니까, 도비 2천, 시비 2천?

예, 작년에 얹혀서,

작년 예산입니까?

예,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것에 5천만원 보태서 사업을 하겠다?

예.

명시이월 시킬 때는 어떤 입장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해서 넘겼습니까?

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럼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이렇게 미뤄서,

자기들도, 매일신문 주필을 했습니다. 매일신문사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도나 다른데서도 돈을 좀 거둬서 하는데 그것이 아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다른 협조도 받고 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거기서 협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다?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공원 위상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 시민탑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설치하고 87회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김천시민탑을 재건립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박팔용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21세기 영남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시민탑을 건립하는게 맞다, 그래서 시민탑 재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으로 2004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도록 관련 부서,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지시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체전 예산확보 관계로 부득이,

만만한게 체전, 체전 하는데 이번에 체전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추경에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40%, 4·50% 안 되겠나,

40% 더 됩니다. 관련 예산 다 하면 거의 50% 다 넘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 100억 중에서 시민탑 재건립도 전국체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천의 위상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이 있는데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비 1억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의욕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또 기획실 쪽에 건의도 하고 해서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기관을 거쳐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에 따라서 위치 선정해서 설계를 내서 사업 발주를 해서 건립기간, 이렇게 죽 사업계획서가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서 액션을 못 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용역비를 요구할 때는 주무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언제쯤 준공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민탑 관계는 시민들의 설문이라든지 폭넓은 의견수렴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구상은 합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수렴, 또 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시기적으로 2006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구상한 것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김천의 정체성을 분석해서 파악을 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또 위치에 대한 것도 같이 시민들하고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이라든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김천예산이 거의 추경 합하고 특별회계 다 합하면 한 3천억 되죠?

예, 됩니다.

3천억 예산편성할 때 김천시에 물론 과장님이나 기획실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방침, 의중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죠? 시장님의 의중이 방침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시장님은 큰 사업비,

예산편성권자가 시장님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은 시장님의 어떤 방침을 대행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산편성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 내용적으로는 실무적인 것은 거의 부서별로 다 요구가 되고,

요구가 돼도 시장님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예, 최종 확정은 시장님이,

최종 편성권자는 시장님이잖아요?

예.

예산안을 짤 때는 각 부서별로 짜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15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오셔서 공식적인 자리에 예산안을 반영하겠다,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 공덕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시장님이 지시하셨고 또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참모로서 역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른 자리 가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무더운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지역발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추진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3년 연속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등 국내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이 시민 문화수준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시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공휴일에도 각종 공연·전시·행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휴일근무수당과 지난해 6월 8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개최된 시립예술단 서울공연 이후 재부산향우회에서 부산시에 김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향우회원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 시의 자랑인 시립예술단 부산공연을 끊임 없이 건의함에 따라 부산공연 경비 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서 104쪽입니다.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 인건비는 예산액이 6억 8,020만 1천원, 기정예산액이 6억 5,954만 4천원, 금번 증이 2,065만 7천원, 금번 증가내용은 02 수당이 일반직 15명의 휴일근무수당이 1,721만 4천원, 03 기타직 보수의 계약직 3명의 휴일근무수당이 3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 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억 1,987만 1천원에서 기정예산액이 5억 1,667만 1천원, 금번 증가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의 증가 내용은 일직비가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가액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이 8억 9,273만원, 기정예산이 8억 2,212만원입니다. 금번 증가가 7,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은 시립예술단 부산공연입니다. 대관료가 561만원, 부대시설 사용료는 무대 210만원, 음향대여 500만원, 조명대여 500만원으로서 전체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효과 300만원, 난방비 100만원, 차량임차는 45인승 버스 10대 500만원, 탑차 8톤 2대 110만원, 합계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사는 중식 250명에 125만원, 석식 250명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대는 250만원 시립예술단 단원이 되겠습니다. 음료수, 간식은 250만원, 초청장 제작은 3천 매에 450만원, 홍보물 제작은 팸플릿 2천 부, 전단 3천 부 해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출연자 보상금이 1,200만원, 객원출연자 보상금은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해서 300만원, 현수막은 9종에 180만원, 기념품은 8,000원짜리 800명에 대해서 640만원, 기록보존 영상물 제작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중 401 시설 및 부대비는 예산액이 9,700만원, 기정예산이 9,100만원으로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0만원 증간용은 시설비로서 무대기계 보수공사에 600만원 소요됩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9,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안 8,840만원으로서 금번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공기청정기 전시실 구입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05쪽에 시립예술단 부산공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공연이고 어떤 형태로 공연을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평소에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 시립예술단 부산공연은 작년 6월 8일날 서울 국립중앙극장에서 시립예술단 3개단의 서울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 상당히 성공적이고 그때 재경향우회원들한테 애향심을 고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하고난 이후에 재부산향우회에서 끊임 없이 부산에도 부산시의 시민들한테 김천 이미지를 높이고 부산의 향우회원들한테 단합이라든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공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공연을 계획하다가 대관 문제로 인해서 공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속적으로 공연을 요구를 해와서 저희들이 현재 12월말 정도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넣었어야 됩니다만 그때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출연자 보상이라 해놨는데 1,200만원, 이것은 누구누구,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국내 최고 성악가 이태원 씨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공원에서 그때 했던 유진박이라든지 김영임 씨라든지 장사익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번 초청하려고 하면 적어도 400만원, 5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공연하면서 클래식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대중가수 중에서도 클래식에 가까운 그런 연예인들을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격을 높이는 의미에서 그 정도, 한 명에 대해서 400만원, 500만원, 또는 200만원 듭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전국체전 유치하는 것 알죠?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돈도 적고 김천시가 어렵다는 것 알죠?

예.

그것 알면서도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도 제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것은 문화예술은 사실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지 우리 시의 예산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예산 소요 이상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건전한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하면 참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현 실정에서 이런 큰 일을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이 7천만원이 넘는데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한다니까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부산향우회, 부산에 내려가 있는 김천시민들이 꼭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행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에서 향우회에서 계속적인 요구와 또 부산에 김천의 이미지를 높이면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라든지 그보다 더 실익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양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을 해보니까 내년도, 내후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삭감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김천문화예술은 꼭 이런 것 아니라도 전국에 홍보도 많이 됐고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김천시가 빛나고 조그마한 도시에서 예술회관을 제일 잘 지었다는 소문도 듣고 아마 김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그런 입장에서 김병철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데도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하는데 7천만원이라는 돈을 낭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잠깐만,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천 출향인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보에 의하면 2천 명 내지 3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출향인사가 서울공연을 보고 전해듣고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라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단체나 기구가 있습니까?

부산향우회에서 김상원 회장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우회, 우리 고향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취지가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착심을 갖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로 농특산물 구입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려고 부산에 가서 우리 시 간부라든지 가면 전부다 부산에 우리 시책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부산의 코엑스를 방문한다든지 이런데 우리 간부들이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출향인사들이 부산향우회에서 다 해줍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님이나 양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물론 애향심 고취라든지 도움을 주는데 보훈 차원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김천시의 재정형편이나 전국체전에 몰입해야 되는 예산상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휴일근무수당하고 일직비가 인상을 시켜줘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상세하게 그 이유라든지 금액이 이렇게 나온, 다른 부서의 형평성 원칙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휴일근무수당은 지금 예술회관의 경우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공휴일, 월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연·전시를 하면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행사가 있을 때도 나오고 토요일날 행사가 있을 때도 일요일날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날에 작품이 끝나고 일요일날 정리라든지 철거라든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월요일날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일요일날 나와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휴일근무수당은 일반직 15명이 이것은 7급 기준으로 47,115원, 24일 같으면 월 2회 정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은 실지 다른 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휴일근무수당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휴일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칙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본보기가 돼서 전체 다른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예술단 부산공연에 대해서 김병철 위원님이나 양병직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추가질문이나 하실게 없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날짜는 잡혔습니까?

예, 12월 중순경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립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연택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천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당초 16억 7,495만 9천원에서 1억 484만 3천원이 증액된 17억 7,9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2,506만 3천원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특성상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1,836만 1천원과 또 공원 및 청사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은 연차수당 54만원과 월차수당 64만 8천원과 주휴수당 280만 8천원, 113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270만 6천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한 명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용직이 3명인데 이번에 2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228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중에 전기사용료 580만원을 삭감하고 운영수당으로 휴관일 일·숙직 수당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난방용 보일러 유류대 5,700만원에서 1,33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청소 용역비가 부족해서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청소인부가 2명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2천여 평이 되는데 이 2명이 2천 평을 청소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전기요금과 유류대 1,910만원을 삭감해서 청소용역인부 2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7,75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보조사업은 5,500만원으로 도서구입비로 지례에 있는 금릉도서관에 2천만원이 지원됐고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3,5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2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도서관 전정에 있는 소나무 조경공사 보강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관 당시에 시민들로부터 소나무 세 그루를 헌수를 받아서 식재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밑에 배수도 옳게 안 돼서 소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평균 3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찾고 있고 또 전국에서 우리 도서관을 배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시급히 해야 될 처지에 놓여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가족열람실에 공기가 탁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도서관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시급하고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큰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현재 11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놨는데 현재 청소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청소부를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2명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2명을 가지고는 저희들 평수가 지금 2천 평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열람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작년에 2명 쓰는 것으로,

예.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올라왔죠?

예.

그러면 현재 4명 쓰고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개관 당시부터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때는 2명 쓰기로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 당초예산할 때 2명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2명을 가지고는 2천 평을 청소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4명을 썼습니다.

지금 월급이고 뭐고 계속 나갔네요?

예.

청소, 이 내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청소구입비가 얼마인가 나와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 청소부를 2명을 쓰기로 했는데 4명을, 2명을 마음대로 초과해서 월급이 그때부터 계속 나갔다고 하니까 월급이 나간 내역서하고 청소구입한 도구 구입한 금액하고 상세하게 유인물로,

저희들이 청소 인부임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근 7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을 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공용면적이라고 하면 각 실내는 각 부서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청소부들이 복도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용면적만 하고있는데 본청에는 지금 다섯 명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에 비하면 면적은 실지로 매일 청소하는 면적은 저희들이 훨씬 많다고 봐야 됩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장소 넓이를 봐서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작년에 2명 쓰기로 하고 4명 썼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아는대로 나오는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양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작년에 청사 청소, 해서 160만원 2명 해서 열두 달 쓰겠다 하고 물탱크 청소, 유리창 청소 따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었네요?

예, 맞습니다.

4,524만원인데 7천만원에서 반 정도 배정받았다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본예산에 우리 양병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두 명을 쓰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 두 명만 써야죠. 지금 1월달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가지고 청소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두 명 쓴다고 예산 배정받아갖고 4명을 쓴다면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추경에 배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 실지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그 인원을 청소를 두 명이 하기에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양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두 명 가지고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명만 쓰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어렵더라도 두 명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명 쓴 만큼 인건비를 줘야 되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었고 또 만약에 추경에 지금 네 명을 쓰는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예.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2,800만원인가 이래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용역비가 안 된다면 저희들은 다른 데서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못하게 됩니다.

청소를 못하는 입장까지 나온다면 이것을 본예산이 부족해서 청소에 막대하게 지장이 올 정도라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사적인 입장에서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정도라면 청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승인이 됐던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명 갖고 청소를 이 돈 갖고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네 명을 쓴다면 의회 승인받을 것 뭐 있습니까? 돈 5천만원 예를 들어서 승인받아서 사업 내용적으로는 1억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금 1억 만큼 일하고 있으니까 5천만원 더 주십시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의회 승인받을 것 뭐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쓰기는 썼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셔서 할 말이 없는데 방금도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오연택 위원장께서 방금 질의를 하시기를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다른데서 예산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예산입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청소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청소용역비가 남는다든지 하면 그런데서 쓸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받을 것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두 명 더 쓰죠?

두 명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명 쓰는데 두 명을 또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죠?

예.

이럴 것 뭐 있습니까? 두 명을 받아서 또 모자라면 7명 쓰고 6명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작년에 의원들이 두 명을 요구를 해줬는데 네 명을 지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쓴 인건비는 다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상반기까지는 돈을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썼는데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상반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있는 데서 집행이 됐습니다.

의원들이 작년에 2명을 확보를 해드렸으면 2명을 써야 되지 2명을 승인을 해준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4명을 청소를 하고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의혹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갔으며 지금 예를 들어서 4명 쓰고있다가 또 2명을 예를 들어서 더 승인해 달라는, 그렇죠?

지금 실지로는 4명을 쓰고 있는데 그 4명이 청소를 대략 2천 평이 넘는 면적을 전체 면적을 감당하기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 6명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4명을 쓰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사실은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청소비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초예산에 절반이 깎였습니다, 삭감을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내용은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삭감을 작년에 4명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명을 하고 2명은 저것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의혹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은 4명을 쓰고 있습니다, 4명을 쓰고 있으면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물으니까 아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만약에 두 명은 승인을 안해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다른데 부서에서 줄여서 인건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만약에 청소를 못한다든지 안 그러면 본청에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뜻에서 설명을 했고 미처 우리 위원님들한테 4명으로 쓰겠다고 보고를 안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저 자신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론은 이러네요? 제가 본예산서를 펴놓고 있습니다만 작년 예산심의를,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2004년도예산을 심의할 때 두 명만 쓰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4명을 지금 쓰고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은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채용이네요? 이 분들의 월급을 16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분들한테 나가는 몫이 뭡니까, 일용직입니까, 뭘로 주는 것입니까?

일용직이 아니고 우리가 이원산업하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청소 용역 수의계약을 했는데 청소 용역에 대해서는 2,800만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저히 청소하는데 인원이 처음의 2명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4명으로 쓰자 해서 4명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2,800만원을 가지고 실내 청소하는 것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일 같은데 예산이 4,524만 5천원이 잡혔으면 이 금액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고 이 금액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일용직을 본청에 요청을 하든지 공공근로요원을 요청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의회 승인 받아서 예산 확정된 테두리 안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월권행위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기 위해서,

아니죠, 잠깐만요. 작년 12월달에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줘서 올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 1월달부터 두 명으로 받은 것을 1월달부터 네 명을 썼다고 하면 며칠 사이에 집행을 해나간 것인데 이 두 명을 올린 것은 그때부터 계획을 다 세워놓고 두 명만 올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정말 청소 면적은 매일,

청소 면적이, 그것은 이해를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을 올리지 왜 2명만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에 좀 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추경때 상황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상황을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그때 “두 명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속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16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 이것은 잡은 것이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용역을 준 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4,5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직원들이 봉걸레를 잡고 청소를 하든지 공공근로요원을 같이 동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예산을 벗어나는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인원을 충당을 더 시키고 업체하고 계약을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려서 지금 해주십시오, 그러면 6개월 단위로 해놓고 방법을 찾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약에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 남는 것이 있으면 충당해야지요.”, 그것은 좀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는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청사 인부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부임이 기존 2명 예산 되어있는 것이 1년분을 하반기 것을 당겨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고 이것을 충당하기가 힘드니까 난방비에서 1,300만원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청소인부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소나무 저희들 조경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삭감을 시키면 도서관이 추울텐데 이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추워서, 관계 없겠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겨울부터 11월달 개관 이후에 2월달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에서 그 정도 하면 난방비는 안 되겠느냐,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기청정기 지금 구입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구입할 예정입니까?

예.

공기청정기는 한 군데만 사용하면 됩니까?

지금 실정으로 2층 열람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런데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예산계에서 그 정도로 일단 하고 연차적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하고 내년이라도 다시 구입을 추가로 올렸으면 싶습니다.

김천시 공기 좋습니다.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타 지방에 가보면 김천시 만큼 환경과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봐도 물·공기·환경, 이런 것이 더 좋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 돈이라고, 세금이라고 무작정 쓰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애들하고, 애들 유아부터 시작해서 가족열람실에는 노인들도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영화감상실이 있습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고 해서 여름에 더울 때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또 겨울에 추울 때 되면 창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책에는 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화를 안 시켜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조경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김천시청 내부에 산림과, 이런데서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좀 위탁해 주세요.

안 그래도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심는 것은 전문 부서에 의뢰를 해서 설계 하고,

관장님!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유류대를 소나무 조경을 보강하기 위해서 유류대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예.

이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거기에서 따뜻하게 올겨울 지나보지도 않고 한파가 올는지 어떨는지 모르는데 김천시민이나 어린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유류비를 삭감해서 소나무 조경을 한다고 하면 신문에 날 일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추웠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11월달부터 해서 12월, 1월, 2월, 3개월동안 유류를 넣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당초예산은 우리가 세울 때 그것을 검토를 안하고 일단 이 정도 되겠다 하는 추정치에서 본청하고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본예산때 남산공원에 있는 구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느니 뜯고 새로 짓느니 해서 예산 요청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은 전면 취소가 됐습니까?

그 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려서 죄송한데 설계비로 작년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취소된 상태는 아니고 일단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면 4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최종 어떤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은 없고 일단 그랬구나, 그렇겠네, 이 정도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장님!

예.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한 시점이 전국체전 유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전자도서관을 건립해 놓고 또 어린이도서관을 재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무리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확고하게 “이것은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속기록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억 나시죠?

예, 납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때문에 하루아침에 시장님한테 가서 “전국체전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당초에 작년 11월달에 예산이 요구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국체전에 대해서 기정사실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 작년 분위기로서는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구 도서관 리모델링비가 예산에 잡힌게 있죠?

설계비로 1억이 되어있고 설계비 말고 조금 있습니다.

포기했으면 그것도 반납을 해야죠.

다음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범지대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안합니다.

이것도 운영비 잡힌 것 반납하셔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정리추경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잡아놓고 기름값 써보니까 좀 많이 잡혀서 그것 없애서 조경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떤 고의적인 것 보다도 사실 저희들 큰 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인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종합민원처리과,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얼굴을 자주 접할 것입니다. 먼저 담당님 소개를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오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실 직원은 민원실이 시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원실이 되도록 열성적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도 민원행정에 대한 친절도가 92.4%의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종합민원처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민원업무 보상금으로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장조사 참석 여비입니다. 현장 확인차 출장시에 지급되는 예산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3개월간이며 한 건물에 여러 사람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분할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이 따랐지만 이 법은 한 건물에 여러 사람 등기가 되어있어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원회 위원은 판사, 변호사, 등기관, 법무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지적업무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지적불부합지 정리시험사업으로 2,338만 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원 내역은 국비가 1,738만 6천원이 되겠고 시비 600만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시험사업을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행정자치부 시험 사업으로서 우리시 감문 배시내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집단지의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설명드리면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다준 덕분으로 1단계 사업인 도로명사업 DB구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2단계 사업으로서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시비가 1억 5천만원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미 확보하였고 이번에 도비보조금 5천만원 배정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 우표 팸플릿 제작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설치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표를 이용한 시정홍보물을 한국조폐공사와 우체국에 협의하여 제작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상반기에 부담금 산정시에 등록금 인상과 학생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토록 공문이 지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문서자료관 설치에 1억 7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광디스크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1,800만원, 미들웨어 구입에 2,200만원, 검색전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700만원,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에 5천만원인데 그 내용 중에는 서버모듈이 3,180만원, 사용자모듈이 1,820만원으로 하여 총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999년도에 공공기관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자료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당초 2004년도에 2억 2천만원이 기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1억 7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문서자료관 구축 장비구입에 8,500만원입니다. 광디스크 저장장치 구입에 3,500만원, 문서스캔장치 구입에 1천만원, 도면스캔장치 구입에 1천만원, 기록물 출력용 프린터 구입에 300만원, 기록물 입력 전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에 1,500만원, 다음 장에 항온항습기 구입에 800만원, 난방기 구입에 100만원, 복사기 구입에 250만원, 작업용 책상 구입에 50만원 하여 총 8,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에 1명에 대하여 3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남면 옥산1리와 감문 삼성리, 지례면 이전리에 민방위 시범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 주민에 대한 훈련 급식비등 경비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당 200만원씩 3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역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서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0만원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김천대대의 사업변경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향방 목진지 구축이 급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씩 하여 3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남면과 감문·지례면에 민방위 시범마을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까 과목변경한 것으로서 520만원을 자산취득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보안카드 구입입니다. 60만원씩 다섯 개 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을지훈련 및 각종 통합방위 훈련시에 비밀문건의 컴퓨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241쪽 민방위 강사는 해외연수를 어디로 가고 어떤 분을 선정해서 갑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지정을 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두 명이 가도록, 도 전체에 15명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비만 도비보조로 김천에 내려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 65만원 주고 시비는 325만원이나 보태서,

점만 찍고 내부적으로는 같이 데리고 간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문서자료관 장비구입하는데는 이것이 김천시 청사나 전체 부서가 같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예, 시청 지하실에 시설을 당초예산의 것은 일부 기자재를 구입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를 어떻게 비치를 하고 활용을 했습니까?

전에는 일반 문서로 가지고 있던 것을 전자정부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산시스템으로 갖춰서 디스켓으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광디스켓 저장장치라든가 또 스캔해서 입력을 시키고 일반 옛날 문서를 그냥 보관을 안하고 스캔 작업을 해서 디스켓화 시켜서 보관하는데 그것을 출력해서 보관하는 장치의 기자재입니다.

입력하는데 인건비는 없네요?

이것은 작업할 때 다음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80쪽에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 우표 팸플릿 제작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체국에서 우표를 안에 내용물로 넣어서 바깥에는 팸플릿 내용에는 우리 시의 전체 좋은 관광지라든가 또 우리 시 소개하는 것을 넣고 또 여러 가지로 각처에 줘서 전국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오시라는 홍보차원에서, 그냥 맨손으로 가서는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표를 만들어서 공짜로 돌리는 것이네요?

팸플릿입니다, 우표가 삽입된 팸플릿입니다.

우편엽서같은 것이죠?

엽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시전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편료까지 포함한 팸플릿이라는 것 아닙니까?

...(도안을 제시하면서)... 임시 도안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우표가 들고 김천의 명소를 다 해서 관광책자모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편엽서가 아닙니까?

엽서가 아닙니다, 팸플릿입니다.

홍보용 팸플릿입니까? 홍보하는 것입니까?

예.

몇 부 합니까?

별도 우표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개인이 보관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표는 뭡니까?

우표가 내장된 것입니다.

제작물 안에 우표같이 해놨다고,

내장 보다, 꽂아넣어서 줍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기념우표입니까?

예, 우리 시화를 넣든지 이런 기념,

우표로서, 수수료로서는 활용을 못하고 그냥,

우표는 사용합니다. 현행 사용하는 우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그것을,

우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예.

우표를 사용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홍보하는게 목적이잖습니까?

홍보도 하면서 우표도 활용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돌려서 이런 홍보효과를 얻으려고 합니까?

각종 전국체전 관계 부서라든가 또 지역을 찾아오는 인사라든가 이런데 돌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표를 주면서 홍보물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네요?

예.

전국체전 정부에서 돈도 안 내려오는데 자꾸 홍보하면 뭐합니까, 협조도 안해주는데. 김천시 예산 가지고 전국체전 치를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이 작은 시에서 그만한 큰일을 했으면 정부에서 보탬도 되고 그래야지 돈은 주지도 않고 보탬은 안 되고 일은 큰일 하라고 하고 김천시에 시 땅 있으면 다 팔아서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표 팸플릿을 제작해서 이것이 금액이 5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속철도나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안 그래도 이것을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방문자라든가 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러 갔을 때 시민대종만 들고 가서 자꾸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갖고 보이면서 이런 좋은 데도 있으니까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를 많이 홍보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전국체전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치러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물론 고속철 역 유치나 전국체전이 우리 김천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어떤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87회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 전행정력,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는데 성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2006년도 전국체전, 어찌됐든 우리 행정이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4년도 새마을체육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체육지원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실내수영장 건립시 기공식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체전 준비 지원에 2천만원, 그 다음에 2004년 김천시민체육대회 행사비 1억 8천, 2004년 김천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에 읍·면·동 각 1천만원씩 해서 2억 2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구팀 운영에 2천만원, 그 다음 배드민턴팀 운영에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31억 5천만원입니다. 기정이 90억에서 31억 해서 12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10억입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이 12억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실내수영장 건립 농지전용비가 2억, 조형물 설치 용역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감리비가 5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이 실내체육관 부분 1억 5천 감을 시켜서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고 실내수영장은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 관련 시설 기공식에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제반 행사에 따른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상을 1천만원인데 따로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부임이 도비가 550만원 이번에 추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변경을 시켜서 우리 시비 650 해서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시비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늘푸른 야학에 여기에 도비가 532만원이 추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1,18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덕청소년공부방에 일부 공간 개조와 컴퓨터 두 대, TV 한 대 해서 도비가 245만원, 시비가 245만원 해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새마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고자료 구입입니다. 조마 도암문고에 국비 200하고 시비 200 해서 400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사업이 시비가 2,100만원, 도비가 3,900만원 해서 6,071만 6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도배나 아니면 보일러 교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9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추가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입니다. 여기는 구성면 양각2리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200만원, 우리 시비 1,200만원 보태서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삼락동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여기 3천만원 기존 시비가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추가돼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무궁화심기 유지 관리비입니다. 도비가 150만원 삭감되어서 우리 시비마저도 삭감을 해서 300만원 삭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비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자를 잡았습니다만 이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880만원 정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1억 3,887만 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천을 새마을소득특별운영지원 기금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제가 드리자면 추경 170억 중에서 74억이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전행정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만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병직 위원님!

전국체전 대비해서 제일 바쁜 부서에 과장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안 묻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집 짓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은 같습니다만 부서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용암동, 평화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4천만원이 잡혔는데 그런데 여기는 8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꼭 8천만원을 예산 잡은 것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똑같이 5천만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3천만원이 지정돼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천만원 추경에 조치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 5천만원 예산 잡는게 맞죠?

예, 5천만원 맞습니다.

8천만원을 준다든가 이럴 때는 더 잘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더 나가는데는 아무래도 어떤 여건, 그 다음에 부지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봐줘서 그런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희들 의무적으로 2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돈이 남으면 정산할 때 반납 조치를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3천만원이 와서, 5천만원 잡아있는데 3천만원이,

예, 5천만원 남짓 되어있는데 3천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지정돼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지정돼서요?

예.

그러면 거기서 좀 2천만원 빼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나오면 나오는대로 다 주네요, 1억 되면 1억 다 주고,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니까? 다른 동하고 틀린 면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109쪽에 보면 김천시민체육대회 기정 3억에서 4억 8천으로 1억 8천 증액시켜 놨죠?

예.

그리고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천만원씩 해서 22개 읍·면·동 똑같이 지급해 줍니까?

예.

크고 적고 그런 것도 없고?

예,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저희들 당초, 지난번에는 아마 조금 100만원 정도 차등을 뒀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 그 당시에는 인구 5천 기준으로 해서 넘는 데는 좀 더 나가고 적은 데는 덜 나갔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적은 데가 더 어려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는 증산같은 데는 적은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는 물론 규모는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투입되는 비용들이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같이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총 경비가 7억 들어가네요?

예, 그것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체전이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풍 루사, 이런 것 때문에 2년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최를 못하면 내년에는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또 개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2006년은 전국체전, 그 다음에 2007년은 장애인체육대회, 소년체전을 의무적으로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최를 못하면 한 6년간 정도는 시민체전이 개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잡았고 또 6년만에 개최하는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태풍 루사,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는 6년만에 한번 하는 행사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한테 마음도 풀어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금년도 저희들 고속철 역사나 안 그러면 전국체전이 개최됐으니까 축하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으로 조금 저희들이 행사를 넓게 잡았습니다.

이번 추경이 얼마입니까?

예?

이번 추경 액수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지금 2억 2천하고 약 4억 올라갔습니다.

어떤게요?

시민체전.

총 합계 7억 아닙니까?

예, 7억입니다.

예.

그래서 3억하고 이번에 4억하고 그래서 7억이 됩니다.

김천시 추경예산이 정부에서 돈도 안 내려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퍼붓는 것 아닙니까?

퍼붓는다기 보다도 방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사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시민 역량도 결집할 시기도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방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좀, 그래서 행사도 저희들이 잠정 결정은 16일쯤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시민들이 볼거리도 제공하고 마음을 풀자는 뜻에서 넓게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낭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사를 하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또 이런 부분들은 잘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보통 생각했겠습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기념탑 설치 용역비 2억을 잡아놨는데 얼마 짜리를 하길래 용역비가 2억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7만 평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전국체전 시설 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궁도장을 포함해서 사격장까지 해서 약 10만 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스포츠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저희들이 집중을 시키고 중간에 조형물, 전국체전 기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도 있고 또 쉼터제공도 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조형물이 확정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올텐데 지금 어떤 공모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들도 조금은 명확한 예산이 아니고 조금 막연하게 잡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어려운데 조형물 설치 용역비가 2억 같으면 이것 조형물을 설치하면 얼마 들겠습니까, 용역비가 2억 같으면? 우리 김천시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만 평을 체육시설만 했을 때는 상당히 삭막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시설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수십 억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촌에 농로나 좀 만들어주세요. 그 그림같은 것 그리고 조각같은 것 해서 수십 억 들이면 그것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지금 김천경제고 전국적인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이것 정말 전국체전 때문에 새마을체육과 애도 먹지만 돈도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정부에서 돈은 잘 안 내려오고 우리 시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이 큰 행사를 치르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면 욕은 안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없으면 없는 중에서 좀 내실있게 하셔야지 이것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2억 든다고 하면 여기 우리 면에 계시는 위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면에 계시는 분들,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 조형물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2억 같으면 깜짝 놀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좀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들 예를 들어서 실제 조형물 사업비는 방금 용역비에서 역계산을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실제 저희들도 공모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또 심의 결정됐을 때 부분은 사업비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판단이 어렵고 실제 2억은 돼있습니다만 용역을 하다 보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확실한 예산 근거를 잡고 한 부분이 아니고 조금 막연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하다 보면 금액도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용역비도,

더 들 수도 있죠?

더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또 예산을 세우면 안 되니까요.

들어가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모 쪽으로 들어간다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조형물 설치해서 전국체전 전에 해야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2006년도 초에는 다 돼야 됩니다. 2005년도 예산에 모든 것이 다 매듭지어져야 됩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모든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좀 나옵니까? 정부에서 전국체전 때문에 특별한,

저희들 전국체전도 시설물 하는 이유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가 거기에 대해서 한 50%, 우리 시비는 그에 대한 50%,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국체전이 기화가 돼야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없는 시설을 좀 갖춰놓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도 많이 쓰시는데 조금 내실있고 실용적으로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민체전은 전자에 수해 때문에, 또 후자는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6년만에 한 번 정도 하는 꼴로 하게 됐다, 그래서 범시민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시민체전할 때 돈을 이렇게 퍼붓나, 아까 퍼붓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경제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심리,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시민들을 하루 즐겁게 해주는 것도 범시민적으로 중요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또 그에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는 체육회 임원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는 이렇게 큰 돈을 하루에 다 써버린다면 이 내막을 아는 시민들은 즐거워하는 것보다 걱정스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김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시비부담금 문제가 심각하게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에 있는 시민들은 많이 걱정스러워 합니다. 전국체전을 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전국체전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다 보면 우리 보 막는데 돈 오겠느냐, 농로포장하는데 시멘트 한 차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이것 가지고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체전도 해야 되고 고속철도역을 유치했으니까 역세권개발도 해야 됩니다만 그에 수반돼서 농로도 닦아야 됩니다, 보도 막아야 됩니다. 전국체전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기채를 내서라도 발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만 그에 수반돼서 돈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투자가 돼서 한 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예산집행의 불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김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유치 문제라든지 배분 문제라든지 이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주관성 있게 말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예산문제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예산배분 문제는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국장의 입장에서 전국체전을 하더라도 농촌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국비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정된 예산은 62억 5천 정도가 지금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승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부언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 용역비가 2억이 잡혀있는데 좀 많다라고, 용역비 같은 것이 2억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세울 때 담당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막연하게 잡았다는 답변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지 않고 아무나 예산을 잡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굳이 2억까지 들일 필요가 없으면 1억으로 낮춰본다든가 다른 생각은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잡아놨습니다, 원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집합체가 되기 때문에 조형물을 크게 해야 안 되겠나, 단순한 그런 이치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뜻을 잘 헤아려서 막연하게 하겠다는 뜻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지도 안하면 말이 됩니까? 실내수영장 건립기공식이라고 여기 되어있고 뒤에 보면 행사 관련 시설비라고 또 500, 500 잡혔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이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1천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기공식을 어떻게 하시길래 1천만원씩 듭니까?

저희들 기공식 하면 예를 들어서 음향 임차 부분,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큰 것은 아닙니다만 수건 정도 하나 주면 1천만원 들어갑니다.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에 1천만원씩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5, 6년전에는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700 정도 나갔습니다.

보통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이 체육대회 문제 때문에 예산을 기부금을 받고 하는 문제로 많이 문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1천만원 갖고 면으로 내려주고 동으로 내려주면 이 1천만원 가지고 다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어모, 대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해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차지하느냐 하면 옷 부분 츄리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간편하게 입고 이렇게 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1천만원이 조금은 이것 가지고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또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는 체육기금들이 조금씩은 비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곧 9월 1일쯤 읍·면·동장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때 지시를 받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각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회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협의회 단체장들이 모여서 체육기금을 내놓고 돈이 모자라면 그렇게 많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기업체에도 다니고,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김천시에서도 타 시·군처럼 그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2억씩 예산 잡고 이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거가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천만원, 작년에 700만원 해줬으니까 이번에 300 주면 더 안 낫겠나, 일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김병철위원님 이야기했으니까 다 하셔서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예산은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실내수영장은 충분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착공만 하고 내년부터 받아서 국비하고,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실내체육관 뒤에 거기 짓는 것이죠?

예, 실내체육관 앞에,

앞쪽입니까?

예.

이 실내체육관은 지금 건립이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실내체육관 건립 매입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쪽에 지난번에 사고 일부 잔여부지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삐죽삐죽하게 나온 것을 매입한 부분도 있고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 차원에서 전체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을 목을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잔여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아듣도록 해야 되지 건립하는데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건립하고 있는 땅은 매입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 부기가, 잔여토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부기를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여토지만 매입하면 토지매입은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추가되는 부지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예.

전국체전 하는데 토지매입은 이 예산으로 잔여토지만 하면,

아닙니다. 지금 뒤에 추가 계획되어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이나 아니면 테니스장 일부분은 추가매입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토지매입만은 되도록 빨리 서둘러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토지가 매입이 돼야지만, 토지매입은 그냥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없으면 기채를 내면 되지만 땅을 매입하는 것은 개인 소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산을 다른데 쓰는 것보다 이 토지매입을 해놔야만 설계도 나오고 착공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이 2006년도인데 올해 추경이 정리추경 빼놓고는 마지막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면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토지매입 해서 설계 내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공원을 확충해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로울러스케이트장을 2006년도에 착공해서 그때 10월달이니까 그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는데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땅 매입해서 설계 내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2006년도 전국체전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땅 매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합니까?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안 되면 다른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 가서 경기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크게 부지매입은 염려를 안하는 부분들이 현재 운동장 지역은 체육시설 부지로 다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전반적으로 땅을 사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설부지든지 공원부지든지 아무리 묶어놔도 토지라는 것은 공적인 재산이 아닌 동안에는 사유권재산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전용허가도 부담금을 내가면서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지 수월한게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이 별로 안 서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만 매입이 된다면 크게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만 우선에 확보를 하고, 또 재원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확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 부분 재원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초에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어떤 대회든지 간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애드벌룬을 많이 띄우고 현수막을 많이 걸고 조형물을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한들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그 행사는 실패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실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땅이 2005년도에 매입만 가능하다면 예산도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땅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이 조형물은 광고효과입니다. 그런데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 땅사는 것은 그냥 지금 체육관 짓고 실내수영장 짓는데 부족분만 조금씩 조금씩 사들이는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년대계라고 생각하시고 김천시 생긴 지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래 됐다고 발전 안 됐다고 지금까지 시민들이, 그리고 김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걱정했던 사항들이었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를 계기로 해서 김천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막중한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하시고 김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됐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전산개발비 DBMS 오라클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 프로그램으로서 하반기 6개월치 매월 361,000원×6월 해서 216만 6천원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303 포상금 800만원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체납세 징수 시상금으로서 우수 읍·면·동 시상금인데 이것이 우리 직협하고 시하고 협의가 있어서 단일적으로 한 가지로는 심사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보조지원 재원대체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130만 4천원 감하고 시비를 130만 4천원 증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지원 재원대체 건입니다. 이것도 도비 152만 5천원을 감하고 우리 시에서 197만 5천원을 더해서 350만원 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과목변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대체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현재 각 분야별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지원건입니다. 이것도 도비 135만원을 감하고 시비 135만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은 없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노력좀 많이 해주십시오.

격려 말씀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4만원을 물죠?

예, 그것은 승용하고 화물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죠? 그러면 과거에는 주정차 위반이 되면 시에서 납부를 하십시오, 해서 통지를 바로 보내고 또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노력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는 과태료에 대해서 늦게 내도 가산금이 없으니까 차를 폐차를 시키든지 이전을 시킬 때까지 그냥 고의 아닌 입장에서도 놔두게 됩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세정과에서는 독려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주정차 관리부서 교통행정과에서 기간 내에 안 내면 차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내면 차를 체납하죠?

예, 압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영치하는 제도도 있죠?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안 있습니까? 지방세 체납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지방세법에 전용은 가능하답니다.

지금 번호를 영치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현재까지는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항이라든지 모든게.

제가 묻는 것은 우리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동전화 요금, 해서 예산이 잡힌게 있습니다. 이동전화요금이 120만원이네요? 5만원씩 해서 두 대 열두 달 쓰는 것.

예.

전화요금까지 본예산에 넣어놓고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면,

저희들 지방세 체납 차량은 실적은 많습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제가,

제가 지방세 체납이라고 그것은 인식을 다시 이해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묻는 의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정과에서 노력을 체납이나 이런 것을 독려해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현재 체납이 20억 정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어제까지 징수실적이 그렇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79억이었는데,

전체가 79억입니까?

작년도말 현재 지방세 체납이 7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것은 20억입니까?

예.

그럼 59억이 남았네요?

금년도 발생이 28억 정도 됩니다.

28억 발생됐는데 20억 받아들였으면 늘어났네요?

28억 금년도에 발생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28억 발생했는데 20억 받아들였으면 8억이 늘어났네요?

아닙니다. 작년도말 현재 정확히 78억 9천만원입니다. 작년도말 체납액이 79억 1천만원이었고 현년도 체납액이 18억 4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어제까지 징수 누계가 20억입니다.

그러면 늘어났네요?

한 1억 상간, 그렇죠. 정확한 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저희들이 20억 정도 받았다는,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열심히 해주시면 늘어나서는 안 되죠. 읍·면·동에 할당을 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읍·면·동에 할당을 내서 많이 받아들이는데 포상금도 주고 했잖습니까?

예.

그 정도,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70 몇 억의 체납액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우리 김천시 예산집행하고 사업하는데 좋을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세정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안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징수 실적은 많이 좋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번호판 영치도 물론이고 지금 독촉장 나간 다음에 안 내면 그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 또 봉급자들은 봉급압류, 또 예금이 있으면 예금압류,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20억을 징수했습니다.

20억을 받아들인 것만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말고 78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20억 받아들이고 20억 보다 더 체납액이 불어났다면, 금년도까지,

제가 아까 금년도 체납액이 2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20억, 금년도 체납이 한 20억 늘어났고, 19억 얼마 늘어났고 저희들이 한 20억 받았고 그러니까 한 1억원,

1억이 불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말 기준하면, 1억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19억 늘어나고 20억 받았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 시 체납세 징수 비율을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는 징수율은 좋은 편입니다. 부과대 징수율을 본다면 3위 정도는 계속 하고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요?

예, 3·4위 정도는 계속 하고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다른 시·군만 비교하시지 말고,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노력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셔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신경쓰고 계시고 해서 현재 대신동하고 평화동에 체납률이 4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평화동하고 대신동에 현재 세무담당 2명씩 있는데 1명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검토를 하고 계시고 그 1명이 증원된다면 완전히 체납전담 직원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그런 구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제1회 추경예산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정수기구입 200만원 한 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내식당 옆에 직원들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여기 운동하고 나면 직원들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정수기를 하나 2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재산관리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 해서 지례면 청사정비 해서 조경수 식재등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례면 창고하고 청사를 하고있는데 조경 식수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실 정비 및 소각로 증축, 해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노후화된 소각로 증축과 기획단 및 사무실등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변압기 절전시스템 설치,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보면 밤낮으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므로 해서 지금 월 전기료가 500만원 나갑니다. 이것을 하면 절약액이 약 1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문면청사 부지 보상금 2천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1991년도에 감문면청사 건립시 부지매입에 따는 소송건으로서 최종 대법원에서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했습니다. 이것이 사유지가 한 200여 평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땅값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점도 위원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절전시스템 설치하는데 아까 몇 % 절전효과가 있다고,

10%면,

예.

10년 지나면 본전 뽑네요?

500만원의 10%면 5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면 이 예산은 나올 수 있습니다.

3천만원 드는데 10% 절전 효과가 있으면 전체,

한 5년,

5년?

예, 본청에도 올해 3월달에 이것을 설치해서 본청에는 1천여만 원 전기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해보니까 효과가 한 10%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서관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밤에 많이 켜놓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례면청사 작년에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본예산에 세웠던게 있잖습니까?

예.

이게 정비하고 하는 사업까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또 정비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식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조경 식재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서고 대도 추가로 요청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5천만원 넣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타 읍·면·동에서는 청사정비를 해달라고 예산을 요청하는 읍·면·동은 없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과가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구가 지금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2·300, 이런 것은 우리가 본청 예산으로 해서 긴급하게 했습니다만 돈이 천만원이나 이렇게 드는 것은 우리가 다시 요구를 받아서 분석하고 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몇천만 원 드는 것은 예산에 올려서 한다고 했으면 당초예산에 1억 5천이 들어가고 다시 추경에 5천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타 읍·면·동에도 신경을 써서 배정을 해줄 수 있도록, 당년에 물론 해서 다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타 읍·면·동도 한번 살펴주는 것이 적당한 처사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타 읍·면·동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 계획이나 리모델링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곡동하고 지좌동이 아포하고 어모면처럼 리모델링하는 1억씩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아직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 청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고 하여튼 회계과에서는 조마면하고 그런 건물 연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대곡동하고 지좌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자치센터로 바뀝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고 국가 전반적으로 봐서 현실성이 없다, 이래서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아니, 우리 지방쪽으로 전부다,

지금 저 위에서는 돈을 줄테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라는 것이고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그것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경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도 솔직히 중앙 계획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지방으로 봐서는 현실에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자이지만 강해수 전임 회계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정지역도 면을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구체화 됐었습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물론 과장이 바뀌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계획이 전부다 포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전에 황승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은 항시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것과 조금 틀리죠, 행정은 공정한 행정을 펴줘야만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리 주민들은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례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 승인해 줄 때 우리는 나무도 심고 조경까지 다 해서 이 정도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승인을 해주지 나무값 빠졌습니다, 5천만원 더 올려서 또 해주고 나중에 또 나무 심고 나니까 관리비가 없습니다, 소나무 조경하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1천만원 주십시오,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례면 청사는 본예산에 1억 5천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를 하다 보니까 조경수도 심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서고에 들어가는 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천과 5천 합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면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한 2천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해도 잘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가 샙니다, 또 문이 어떻습니다, 담장이 어떻습니다, 이것 지원해 주십사 해도 그것은 행정을 하시다 보면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는 땅도 사서 조경까지 하는데 우리는 비 새는데 돈좀 달라고 해도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되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시설비 관계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6억 500만원 있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전체 6억 500인데 집행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공사발주라든지,

위원장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모가 비만 오면 샙니다. 보수계획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면장이 교육을 들어갔습니다만 1,400만원 요구를 면에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추경 다 하고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1,400만원 면에서 요구받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실지 조사를 해보고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연초에 면·동 리모델링으로 1억 올라왔고 면·동 유지보수로 2억이 안 잡혔었습니까?

잡혔는데 아까 대곡동하고 지좌동은 보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결정될 때까지 쓰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조마면하고 그것도 아직 사업시기는 남았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몇 군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 여러분들 필요한 어느어느 면은 다 못 쓰겠지만 500만원, 600만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배정을 해주고 지금 하고있는데 단 우리가 천만원 넘는 것, 이런 것은 예결 끝나고 나서 왔기 때문에 어모면 1,400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개령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담당 계장이 나가서 분석해 보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인 예가 있잖습니까? 6억 500만원 예산이 잡혔다면, 잡힌다면 지금 우수기가 지났잖아요? 그럼 과목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비 새는 것은 막아주고 나무를 심어야지 나무심는 것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비는 새는 건물이 있어서 실태조사 해서 1,400만원 지원해 주겠습니다,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다 기준을 두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6억 500은 이것은 추경을 넣어서 6억 500이고 4억 7,500이 지금 되어있는데,

4억 7,500에서 빼더라도 1,400만원 못 빼서 못해줬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추경되기 전에 그러면 당초 기본계획에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 벌써 원인이 됐고 모자라는 것은 거기에 1천만원 미만 같으면 아까 1억 가지고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데 1,400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을지연습이 끝나고 나서 담당 계장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다, 그렇고 또 개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못 옆에 가면 팔각정이 있는데 그것이 곧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소한데 5·600 짜리는 몇 군데는 우리가 배정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는 1천만원, 2천만원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 난 김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묶어서 예비 청사비로 좀 넣어놓으면 전부다 의회에서 우리 의도대로 통과가 안 되니까 사실 재량권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거든 위원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을 좀 넉넉하게 묶어놔야 이런 사항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부기상 그것을 인정을 안해주니까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났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부기상 묶어서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과목변경좀 해야죠. 어모면 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가 2003년도 작년에 갔을 때 이야기 들었던 것입니다. 작년 봄입니다. 그것이 본청으로 보고가 안 됐다면 면장님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제가 봐서는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1,400만원 이번에 면장 가서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교육 들어갔는데 을지연습 끝나고 담당 계장 고향도 어모이고 하니까 나가서 분석하겠다, 이 정도 맞춰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성을 잃지 말고 하나하나 집행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집행잔액이 436만원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대곡동하고 지좌동하고 예정이 되어있죠?

안녕하십니까? 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내일 저희들 복지관 행사 관계로 시간 조정을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지관의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보조사업인 국고보조금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강사수당 운영수당이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장님, 간단하고 적지만 기정 잡힌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감이 얼마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책자를 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봐주십시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정예산이 일반운영비가 100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취미 교육 강사료가 당초예산에 8,64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국비보조내시가 100만 7천원이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각 복지관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 충당도 되고 이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안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복지관의 보조사업은 사업예산이라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원장님!

예, 서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당선되고 인사차 복지관에 가보니까 건물이 노후돼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혹이나 이런 기회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뜯어서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안에 보수를 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가보니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사실 비가 오면, 복지관 건물이 한 38년 됐습니다. 일부 층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자는 것도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잘 신축이 돼서 운영이 잘 되고있는데 해달라는 청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은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산건위원회에서는 설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8천만원 줘서 기본 설계가 다 마쳐져 있고 건축비로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총괄 입찰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노후하고 협소하지만 그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역시 같은 비율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70%,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남면에 있는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연간 운영비가 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0%인 750만원, 시비가 90%인 6,7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333만 3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보충되는 만큼 시비를 삭감해서 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어모면에 소재한 중생원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있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12월 26일날 착공해서 현재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 8,600만원 소요되는데 현재 33억 8,600만원 확보돼서 12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0억, 그 다음 장에 보면 2003년도 특별교부세, 해서 여기에서 2억 해서 12억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정상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은 나중에 완공단계에 가서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 도비 3억 5천, 시비 3억 5천, 이렇게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모면에 소재하는 중생원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1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현지확인 후에 결정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부곡사회복지관에 대한 봉고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시비 7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 특별교부세는 과목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시설비로 당초에 10억이 되어있었는데 이 중에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감리비가 2,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총공사비가 38억인데 30억까지는 공사비의 1.91%, 또 30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억까지는 1.87%를 감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총소요비가 7,15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5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필요한 각종 장비하고 비품구입비가 한 5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상 2억만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4억이 확보되고 나머지 1억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은 그 전년도까지는 당해 연도에 연도폐쇄기 전에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예산편성지침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해 1회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예산편성 후 10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지난해의 국고보조금 잔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된 뒤에 국비는 국고로, 시비는 시, 도비는 도로 반환하게 됩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자활의욕이 떨어진 자라든지 알콜중독자, 이런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따른 교통비입니다. 현재 김천신경정신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루에 교통비 4천원을 계상해서 대상자가 당초에 151명이 계상됐습니다만 현재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는데 따라서 경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국비가 80%, 도비가 2%, 시비가 18%,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봉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은 있지만 사실상 실직이나 미취업 상태로 있는 대상자를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마을 청소라든지 경로당 청소, 학교 청소, 독거노인에 대한 말벗, 이런 자활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그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3천원씩입니다, 하루에 3천원 교통비 정도로 해서 이것도 인원이 당초에 151명을 계획했는데 163명으로 12명이 불어났습니다. 그 불어난데 대한 추가되는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80%, 도비 2%, 시비 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천신경정신병원이 우리 시에 재활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를 당초에 1,900만원 되어있던 것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는 취로사업입니다. 이것도 인원이 대상이 236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불어서 259명으로 26명이 불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되는 경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 도비 2%, 시비 18%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하고 시·도비 반환금,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작년도에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당초에 6억 7,3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기를 2004년도에 국·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전부 113억 4,872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3%, 도비가 9%, 시·군비가 8%로 구성됐는데 시·군비가 해당되는 8%가 9억 726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 3,400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349쪽 다음 특별회계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4대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참여형은 각 읍·면·동이 사업주체가 되고 그 밑에 사회참여형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공공참여형은 사업내용이 지역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교통질서 등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각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65세 이상 노인이 7·80여 명 되는데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5,16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노인 한 사람 앞에 월 10일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일당 2만원씩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회참여형은 노인 중에 공익 강사를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노인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상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사업비는 1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근무형태는 하루에 4시간 정도로 하고 주 5일 정도 해서 월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월 2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의무규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민간행사로서 노인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기상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가요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이 실버가요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경비는 당초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노인체육대회를 1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800만원도 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1995년도부터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500만원 하다가 800만원 하다가 2000년도부터 1천만원 주다가 이것이 5년간 계속 1천만원씩 주다 보니까 노인들은 자꾸 늘어나고 또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노인단체에서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비용은 작업복이라든지 집기, 청소도구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것 삭감되는 이유는 기준을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 시점을 못박아놨기 때문에 더 불어나는 사람은 없고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경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 21%,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서 자꾸 건강진단을 받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불어난데 대한 추가 소요비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계상이 됩니다. 입양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이 기준보다도 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 30%, 도비 6%, 시비 6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가정폭력피해자는 이번에 신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치료비로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가 당초에 인원이 97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인원이 9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는 당초에 970명에서 이것도 역시 900명으로 대상 아동이 감소해서 이에 따른 금액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효동 어린이집과 한걸음 어린이집, 두 곳을 대상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4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최종 결정 단계에서 한걸음 어린이집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만큼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도비 3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동그라미 어린이집과 아이세상 어린이집 두 곳을 신축하는 경비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도비 30%, 시비 30%,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대상 선정시에 당초에 계상된 것이 전부가 제외돼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임마누엘 영육아원의 증·개축비가 1억 9,754만원 전액 삭감되고 베다니 성화원의 집기구입비 100만원, 모두다 삭감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용암동 삼바산 경로당 신축비와 평화동 경로당 신축비 도비가 2천만원씩 보조내시돼서 시비부담을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윤달과 윤년이 있어서 윤달, 윤년이 낀 때는 이런 일을 해도 아무 탈이 없다는 속설에 따라서 화장건수가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작년도 7월말하고 금년도 7월말을 비교해 본 결과 작년도 7월말 현재 1,228건이 있었는데 금년도 7월말 현재는 2,549건으로 증가한 율이 108%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1ℓ당 경유대가 770원에서 930원으로 2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시설비로 개령과 지례 어린이집 부지매입비입니다.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아이들이 회의실이 없어서 옆에 인근의 학교 강당을 빌리고 이렇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층을 증축하려고 하니까 이 땅이 소유자가 교육청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지사용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부지사용 승낙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땅을 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득불 부지매입비를 8천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남면 초곡리 경로당 신축 5천만원을 삭감해서 지례 거물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남면 초곡리 경로당은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현재 경로당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면 초곡리에 5천만원 시비로 계상된 것을 지례 거물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아까 서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시·군통합 당시에 1995년 1월 1일 통합이 되면서 여성회관이 현재 복지관 별관 자리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1996년 1월 1일부로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과 통합되면서 별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낡고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가지고는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너무 낡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기도 적절하지 못하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미 2002년도에 8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8월달에 완료를 했는데 그해 8월 31일에 김천시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준 태풍 루사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역시 태풍 매미가 닥쳐서 엄청난 수해복구비에 예산을 투입하는 관계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지 못했다가 작년 연말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해서 기존 예산의 10억을 합해서 15억을 가지고 착공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5억이 삭감이 되고 또 예산이 삭감되는 동시에 이미 예산확보가 된 것도 5천만원을 지금 명시이월 해놨다가 그 해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돼서 그 예산도 못 쓰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10억이나 준 셈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전국체전 관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6억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1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해 놓고 내년도, 내후년 추가로 확보해서 2006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또 불용처리 되면 예산이 전액 다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착공하기 위해서는 1억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는 일정한 비율로 확보하도록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34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보장구 구입비가 도에서 증액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증액되는 만큼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349페이지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 이것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의료보호 관련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온 그런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의료보험 이자수입이라든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 보다도 증액 수입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36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 결산 결과 예산보다도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만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서춘석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취로형, 이것이 취로사업 아닙니까?

예.

하루 일당이 얼마씩 지급됩니까?

2만 2천원입니다.

예?

2만 2천원.

2만 2천원?

예.

2만 2천원이 지급되고, 여기도 보면 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도 연령제한이 있죠? 아주 노인들은 못 나가고 그런게 있죠?

예.

이것을 저도 면부에서 시켜보면 사회사무 담당자가 취로사업을 시키면서 더울 때 보면 그늘에 쉬면서 그냥 물만 갖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동장들이, 또는 직원들이 빵도 사다주고 음료수도 사다주고 해서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주고 작업을 시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2만 2천원에다가 일당만 주면 간식비나 이런 것은 지금도 전혀 없죠, 지금도?

예.

자체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면장들이 애를 먹습니다. 나도 해봤지만 출장을 가다가 취로인원들 한 30명 죽 앉아있는데 그냥 못 지나갑니다. 면직원들도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들 일을 시키면서 일당을 하면 그것으로 끝내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정부에서 간식비라도, 아니면 우유 하나라도 줌으로써 쉬는 그 시간에 건강을 안 지키겠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 일당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알겠고, 그 다음에는 149페이지 아까 이원기 위원님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인체육대회, 아까 우리가 새마을체육과장님에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통합해서 김천시민체육대회를 이틀간 하더라도 하루는 직능단체 체육대회, 하루는 시민체전을 한다든지 해서 한 자리에서 이틀간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여기도 현직에 있을 때 가보면 장소는 협소하고 예산은 여기 보니까 7천만원, 이렇게 돼있어도 거기 나오는 분들 마을에서 5천원씩 또 거둬서 한 30명씩 이렇게 가면 5천원 낸 사람은 도시락을 주고 안 낸 사람은 도시락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5천원 낸 사람은 모자를 하나 얻고 그래서 그 외에는 음식을 다시 또 면장들이 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부녀회원들이, 안 그러면 면직원들이 나눠먹여서 그 음식만 오면 다 와버립니다, 안에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기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 이것을 통합해서 넓은데서 이왕 면별로 부녀회원들도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좀 넓게 해서 앉은 자리도 조잡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인체육대회 지원이 아니고 이것이 실버가요제,

예, 실버가요제 5천만원,

그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체육대회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5천만원은 실버가요제 경비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장내소란)

직능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든지 간부들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참말로 이것 면의 면장님들이라든가 실무자들은 거기 따라다니면서 접대하려면 죽어납니다. 심지어 내가 한번 봤었습니다. 개령에, 나는 개령에 있다가 감문으로 오고 개령의 그때 노인들을 미처 못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 앞에서 개령면장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10시가 돼서 안 되니까 개령 송 면장이 부면장할 때 직원들이 중간에 책상을 메고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면은 이렇게 해주는데 왜 개령면은 못 챙겨주느냐, 이런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들이 간부회의 하실 때 챙겨서 면의 어려운 사정을,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노인체육대회 지원, 해서 7천만원 노인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152쪽에 경로당 신축 지원비에 있어서 모암동하고 평화동 신축은 4천만원이고 153페이지 지례 거물리는 5천만원인데 이 지원 기준이 정해진게 없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보통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5천만원씩 일상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이것은 도비가 2천만원 지원되면서 시비부담을 2천만원 하도록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50%, 50%, 이러면 순수 시비는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

도비를 반 받으면서 2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모순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두 군데 다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나중에 추경에 1천만원씩 더 확보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9쪽에 국고보조사업에 이원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9억 1,4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수용인원에는 별 변동이 없고 약 20% 정도 운영비가 삭감이 돼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무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산출방법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조금 국비가 넉넉하게 내려와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본 결과 상반기까지 해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됐다, 이런 판단하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해서 나머지 삭감하는 내용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됐으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기준 소요액보다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님!

과장님, 마을단위에 보면 경로당 있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연료비가 지원되죠?

예.

회관도 됩니까?

회관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마을회관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8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설계를 내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설계를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

예, 2002년 8월에 마쳤습니다. 마치자마자 바로 태풍 루사가 와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45억쯤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해서 예산 금액이 나왔습니까?

설계금액이 설계 공사비가 38억 나왔는데 2년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변동도 있고 해서 조금 설계변경을 하면 조금 올라갈 것이다 해서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 산건 쪽에서는 한 번 들으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금방 나눠준 신축 현황,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열네 개 시·군의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많은 데는 울진군 같은 데는 64억을 들여서 짓습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64억 중에서 국비가 58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데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천하고 좀 비슷한 시세를 가진 상주는 저희들 보다 적지만 상주나 영천, 이런 데 보면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13억 5천, 5억,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일 밑에 영덕, 군위, 울진 세 군데 보면 전부 2005년에서 2006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의 계산을 계획을 없이 지금 추진을 해나가는데 이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해줘야 된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 사업비에 보면. 다른 시·군에 국·도비, 도비 하나도 보태지지 않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 가지고 온 데도 많습니다. 이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2005년, 2006년 계획에 영덕, 군위, 울진에 보면 사업비 영덕 같은 경우는 건평 356평에 30억이 들고 군위 같은 경우는 1,600평인데 36억 듭니다. 이런 데도 있는데 우리가 800평 계획에 45억이라면 너무 고급화 된 건축양식으로 설계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설계를 낼 때 타 시·군에 견학을 가보고 또 건설하는데, 건축하는데 가서 시찰을 해보시고 하셨습니까, 출장을 가셔서?

2년전의 사항이라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건축비가 평당 55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전국체전 핑계를 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국체전 준비 관계로 1억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전국체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건축비를 높게 잡아서 잘 지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꾸 예산을 갖고 불용처리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지어야 됩니까?

올해 착공을 안하게 되면 기정,

확보 예산 얘기하시려 하잖아요? 불용처리 된다고 그것이 전라도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돈이? 김천시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남아있잖습니까?

복지회관 용도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불용처리 되면 그 예산은 다른데 쓰고 다른 예산을 돈을 20억, 30억 책정하면 되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준다는 확실한 보장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담당님도 애착을 엄청 갖고계시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다 아는데 지금 1억, 2억이 급하고 몇천만 원이 아쉬운 김천시 재정 형편입니다. 과감히 이런 제안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에 구 도서관이 있잖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 것 돈좀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여성회관으로 잘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하지 말자는 안도 아니고 김천시의 시세나 백년대계를 그리는 분기점,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서로 희생을 하고 양보하고 노력해야 될 시점입니다. 다른 것 다 해주고 왜 우리 여성은 자꾸 미루라고 하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서로 앉아서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은 없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산공원 내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평화동으로 옮기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남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데 거기에는 도서관은 그 당시로 가능해도 여성회관으로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관계법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 입장하고 저희들 입장하고는 상충된 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2년도에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완료까지 해놓은 단계에서 이것을 자꾸 한해 한해 하다 보니까 감사가 오면 사실 저희들이 지적을 당합니다. 왜 짓지도 않는 것을 예산적인 운용 측면에서 해놨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협소하고 노후됐더라도 시급성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이 대두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방금 말씀한대로 짓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건축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 측면에서는 한 해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해야만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 측면에도 좋고 감사원 지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이것이 김천시에 전국체전이라는 것이 다른 시에 개최권을 뺏겼으면 이런 얘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사업도 전국체전이라는 대의명제하에서 부서별로 양보를 하고 양해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여성단체나 여성분들께서는 한해 두해 지금도 양보해 왔는데 또 한해 두해 더 연기되면 누가 보장을 하느냐, 이 시기에 우리 놓치면 끝장이다, 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죽 나오시고 저도 전화를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이 문제로 구두로 들은 것 빼놓고 전화로 받은 것만 해도 열 몇 통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 보다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시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똑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한해 두해 어떤 수해 때문에, 또 장애인복지회관 때문에 미뤄지니까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각오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공론화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똑같이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사항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게 효율적이냐, 어떤게 김천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연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원래 당초예산때부터 해서 문제가 됐는데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동의를 하고 공감이 갑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남산공원에 도서관이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서 여성회관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되면 이번에 주택계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김천 직지사 산문 앞에 또 공원을 한다고 19억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건물이 부숴야 된다는 건물이 하나 있다고 했죠?

예, 소송관계로 하나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잖습니까?

아직 준공처리도 안 된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공원 내에 있으면 여성들하고 공원이라는 것과 직지사라는 절하고 아주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성회관으로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용도를 상업성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고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이, 여성회관으로는 구조나 이런 것으로 봐서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회기의 큰 숙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여성단체들한테나 약속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또 집행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미뤘는데 지금 와서 여성단체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는 승인을 해서 빨리 계획대로 여성회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면 몇 년 안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 1년 남짓하거나 그 정도면 합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0억이라는 돈을 재원을 충당하려면 다른 부서를 삭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삭감 보다도 어차피 총괄 입찰하게 되면 준공때까지는 확보를 해야죠.

국·도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게 도비,

과거에는 여성회관 짓는데도 국비를 조금 지원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부가 약해서 그런지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억도 여러 사이드로 해서 압력도 넣고 해서 한 6억은 받는 것으로, 서류상이 아니고 구두로써 확답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천지역에 3선의원이라는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국비에 관한 것도 서로 상의를 좀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만 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함준호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시는 오연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전에 먼저 오늘 예산에 관계되는 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환경관리과장으로 간 지 한달 반 만에 첫 예결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업무가 돼서 제대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설명이 좀 시원찮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모르는 사항은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환경관리에 수질개선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태풍 매미때 오염하천 정화를 했는데 양천 하강천에 집행잔액이 691만 7천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비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부족액 5,9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입니다. 매년 미화원이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예산 사정상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8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서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단가 산정을 위해서 다시 원가산정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이것은 10년 주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용역을 하기 위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부족분이 2,775만원이 생겨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쓰레기수거용 손수레가 노후되어서 서른 대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얹었습니다.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정산잔액을 반납을 합니다, 27만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청소시설 예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국고가 2억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1억 2천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 반환금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250만원, 덕곡동매립장 가림판 설치비하고 봉산 매립장 진입도로 공사비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로서 봉산 매립장 진입로 보수비 잔액을 반납합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20만원을 반납합니다. 덕곡매립장 가림판 설치비 11만 2천원, 봉산매립장 진입로 공사 115만 4천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봉산매립장 진입로 보수비 22만 1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폐기물을 자원화한다는 정부의 차원에 맞게 시행하기 때문에 파지를 수집해서 처리를 하면 장려금조로 주는 돈입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관리 분야에 국내여비로 낙동강 수계 기금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오는 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일반회계 전출금 58만 9천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시설비에 54만 3천원, 대항·지례 하수처리장에 1,600만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2,300만원을 감합니다.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으로서 4,500만원을 감하고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서 부족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하수도사업에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비로 1억 2천만원이 올라갑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장소가 미정이라고 했죠?

예.

예.

지난번에 화장실 해결됐습니까? 이원기 위원님, 지난번에 직지사 화장실 해결됐습니까?

나는 지역구도 아닌데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한테 한둘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운동하러 가서. 그리고 거기 버스승강장 옆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원기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다른 외부 사람들이 직지사에 와서 사용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는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곧 하신다더니 아직 안 된 모양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해 주면 김천시민들이 직지사에 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할 때 잠깐 급한 일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협소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