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주요사무 보고 ｏ 회계과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경리ㆍ계약사무는 지출사무 전산화, 약식지급명령 확대시행, 전자입찰 실시 및 각종 단가계약 확대시행 등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인 확행과 국ㆍ공유재산 관리분야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대부계약 확행으로 세입증대 도모는 물론,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국ㆍ공유재산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신속, 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종합민원실 신축,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본청 3층 화장실 및 청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청사유지 관리 등 각종 시설공사를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ㆍ지출사무입니다. 경리ㆍ지출사무 전산화를 통해서 회계장부의 재정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 정확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장부를 전산화하고, 전산 입력으로 예산배정, 자금배정 및 지출액을 일괄정리하고, 각 실ㆍ과별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 자금배정 및 지출현황의 신속한 조회로 업무간 소화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약식 증명서 발행을 확대 시행해서 수표발행 및 이에 따른 시간 및 인력절감과 수표의 분실, 경정 및 착오발행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사무입니다. 전자입찰 실시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입찰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입찰대상은 공사는 5십억원 이하, 용역 및 물품은 3천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고, 기대효과로는 투명성 제고 및 입찰경비 절감과 복잡한 절차와 서류 간소화로 계약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액은 약 연간 6억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기재물조사도 실시를 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대상필지는 면적이 60㎡ 이하인 929필지, 24,010㎡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필지가 되겠고, 사업비 측량수수료 1억4천4백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간 실시를 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토록 하겠고, 건물 부지로 대부중인 재산부터 우선 매각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입니다. 중심계약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552필지에 619,812㎡로 현재 기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을 갱신계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239필지, 도유재산이 313필지가 되겠습니다. 갱신계약 안내는 10월중에 해서 11월과 12월 2개월 간 갱신계약 토록 하겠고, 대부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이 무단 점ㆍ사용 및 유휴상태를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및 불법사용 여부와 은닉ㆍ망실 재산의 발굴 및 관리상태를 확인함은 물론, 조사대상 전반에 대한 실태 확인과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1,452필지에 332,853㎡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163필지, 도유지가 148필지, 시유지가 92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재산관리 업무가 수작업에 의한 행정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이 현재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의 재산관리 도면과 연계가 되지 않은 단순통계 위주의 전산운영을 하고 있고, 재산관리부서와 도면관리부서의 이원화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대상하기 위해서 지적ㆍ임야ㆍ도시계획ㆍ항측도 등을 통합한 종합 전산도면을 제작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위치 및 분포상황도 전산화하고,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 고지서 발급업무의 자동화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입니다. 동명동 465-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75평 규모로 금년 4월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으로 3십7억원의 예산으로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 금월 15일이 입찰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근무분위기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 3층 화장실 증축 및 보수공사입니다. 3층 화장실 증축과 남ㆍ여 분리하는 시설로서 3월부터 5월까지 7천만원의 예산으로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연결통로 보수공사입니다. 본청과 의회청사간 연결통로를 전문기관의 안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 3천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난방배관 교체공사도 금년 7월까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의회청사와 연결통로를 보수공사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진단은 받았습니까?

예, 지난번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균열이 갔습니까?

예.

우리가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그것을 또 3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하여간 안전 시청 검사결과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더 하려고 그럽니까?

비파괴 검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산화 시스템을 잘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국유재산 239필지, 여기 장사동 먼저 얘기하던 국유재산 도로 나면서 남은 재산이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넘어왔던 것, 그것이 아직 정산이 안 되었지요?

아직 용도폐지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안되겠네요? 계약은 할 수 있습니까? 용도폐지가 되어야지만 개인적으로 계약이 됩니까?

예, 지금은 계약이 안되고, 용도폐지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는 일명 불용용 허가이지요.

건설과에서 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바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도폐지 되어서 바로 대상이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안될 경우 1억원 미만이면 저희들이 바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에 노인보람농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보람농장 운영하면 인원이 200명인데, 이 인원은 각 동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방법이 각 노인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희망 단체에 대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경작지를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8개 단체라고 하면 1개 동에 1단체씩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하고자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을 단체는 약 8개 단체를 넣었습니다만, 이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작 면적이 지금 한 10,000여평 정도이고, 장소는 어디에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 휴경지를 지주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8,500평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휴경지를 지주와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대개 무엇입니까? 경운기 정도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농기계는 농약치는...

분무기 정도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농기구도 지원합니다. 삽하고 호미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면 밭을 갈고 그럴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밭 갈 때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밭도 갈고, 농촌에...

경운기 같은 기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하고...

그것을 활용을 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진단 및 불우 영세노인 틀니 시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치과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속초 우리관내에 치과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느 치과에서 말을 지는 그 분들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지정되면 거기 가서 하는데, 이것은 치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A라는 치과에서 했으면, 다음에 다른 치과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 해당되는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다는 아니잖아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가 아프다고 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을 것인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틀니 시술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중고로 15명의 노인들의 치료, 틀니를 했습니다. 일단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금년에도 한 15명 정도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년에 대상자가 한 15명 정도요?

예.

20명 미만이네요?

예.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겠지요? 이 인원은 많을 텐데요?

그리고 치과협회도 5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산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도 부담이 가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업무 중요합니다. GNP가 높을수록 복지시설이 잘 되어야 되고, 복지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피부 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하고 또 재원이 조달 안 되어서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추진방향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를 구현해서 사회복지 시책추진 방향,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회복지 공무원 35명은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장려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복지가 아니고, 복지부동이라고요? 법만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현실조사도 하고, 사실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법만 따지고 앉아서 큰소리나 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슬로건을 여기에다 해 놓았습니까? 이런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금년 전번 주에 동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을 하면서... 김종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이해는 갑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내를 가지고 친절해야 되고, 그 어려운 사람 편에서 같이 하고 발로 뛰고 이렇게 해야되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교육하셨다니까 계속 교육하시면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친절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동사무소 가고 싶다, 또 사회복지 요원을 만나고 싶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하다보면 중복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으로 절대 빈곤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 대상이 2,025가구요. 이것은 지원대상의 재산이 몇인 가족에 얼마, 그런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법만 가지고 따지고 하지말고, 사실조사, 현실조사를 해서 실지 땅이 30평이다. 50평이 있어도 그것 있으면 뭐 합니까? 금년에 대통령 연두교시 하실 때 보셨지요?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법만 가지고 따지고 앉아서 하지말고, 사실조사 해서 굶는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노력해서 사실 어렵고, 생활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그것 도와줬다고 해서 감사에 걸리거나 그르쳤다 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사실조사를 해서 재산하고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그 밑에 어려운 이웃 집수리 지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작년도는 11월 달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사업 추진이니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9세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자원봉사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자원봉사를 하고 자재만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80%정도 금년예산 2천8백만원 가지고 80%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금년에 강풍이 불었잖아요? 강풍이 불어서 지붕 날아간 집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립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놔두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얼마나 했는지? 그런 사람들은 지원해줄 사람은 지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요, 돈 줄 수 있는 것은 돈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원칙을 지금 세운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주는 것입니까?

예, 수급자들만 해주고,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집이 파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기초생활 이라고 어려운 집수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중에서도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거의 버금가는 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다 실제적으로 혜택은 못 받지만, 이분들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분들이 사는 집들이 대부분 낡았기 때문에, 대문도 보수해주고, 창문도 이중 창문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주로 편익시설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면 실지 기초생활은 대상이 안되고,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더러 있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 도와 줄 수 있는데,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가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 못해준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도와 주시는 방법으로 해라하는... 업무보고니까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생활안정 지원, 이 소년소녀 가장하고, 아동그룹홈 운영 이것은 발탁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일선 공무원인 복지 사들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아동그룹홈은 어떤 아동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 이혼부부, 부모 처가 이혼을 했다거나 해서남자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객지에 나가 취업해서 1년 동안 일을 하다 오겠다. 사실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벌이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맡아서...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를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발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바로 합니다.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사실여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당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에서 맡아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은 맡아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에 했는데, 2명은 부모가 와서 데려갔고, 지금 현재 3명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해서 들어오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그래요. 그것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지국가로 갈려면 그런 것을 자꾸 하고, 더욱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IMF 맞아서 아동 버리고 떠나는 부모들이 있어서 해야되는데, 과연 누락되지 않게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 해도, 열 잘하다가 한사람 누락되어서 그 사람이, 애들이 괄시받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처럼 공무원이 많아서 업무가 적으면 쉬운데, 업무 분량은 많고, 과연 소홀해서 한사람이라도 누락될까 해서 걱정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용 한계가 있습니다. 25평 짜리 아파트 하나를 내어서 사회복지사 여자 분이 한 분 거기에서 애들을 돌보고, 밥도 해주고, 세탁기도 해주고,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요. 여기는 수요대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면담을 해서 동에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시로 연락을 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입회 하에 이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맡아 주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 다 수용을 할 수 없고요.

오는 사람만 하면 안되지요. 체면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못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지금 우리 여건으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도 시설은 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1천5백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1천5백만원은 여기 1년 생활비입니다.

생활이 1천5백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생활비가 나갑니다. 그 생활비하고 여기에 1천5백만원은...

애들한테도 나간다고요?

예, 애들한테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여자 분이 한 분이, 그분도 인건비를 받고 그 애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부모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천5백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겁니다.

됩니다. 그래서 맞추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열악하고 못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아파트 한 채만 해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조금 예산 더 세워서 두 채를 한다고 해도 그런 애들 구제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다른 데는 몇억원씩 쓰는데, 애들 관리비 1천5백만원 가지고 많다고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자꾸 맡아서 하면 의타심이 생깁니다. 지금 애들 버리고 가는 부모들도 상당수가 나오는데요. 애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떠나고요, 그런 애들은 데려다 화천이나 강릉, 홍천, 이외에 어린이 보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전부 보내고, 부모들이...

그러니까 조사는 안하고, 시에 와서 부탁하거나..

부탁이 아니고, 상담을 요청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만 해서 한다 하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탁해서 하는 것은 없다 하는 얘기지요?

예.

10페이지 보면, 우리 장수노인 생신 차려드리기, 속초시에 95세 이상이 27명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만원 가지고 상 차릴 수 있습니까?

강원도의 지금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2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복지가들이 같이 해서 상을 차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1인당 돈 2만원씩 예산 세워놓고 그 뭡니까? 차라리 생신에 선물 사드리기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원봉사자들하고 합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 차린다고 하면 그래도 5만원이나 1십만원은 가져야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납골당, 증개축, 설계 같은 것은 1월 달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발주 시킬수 있잖아요? 왜 공사를 자꾸 5월달까지 하려고 합니까? 해빙기 전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납골당 부지가 3,000평에서 12,000평으로 도시계획을 확장을 합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어야지, 지금 기본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에 기본계획하고 맞춰서 납골당을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는 못 안치고 그 뒤쪽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어 그것을 미루었다?

아니 거기도 전부 시유지입니다. 전부 시유지만 하는데, 그것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지 지금 현재 위치로는 앉힐 수가 없고, 확장하는 부분이 그 밖으로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가 되어야 건물을 안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설계를 했다가 부지가 확정이 되면...

금년에 도시계획 시설 확장하는 해입니까?

아닙니다. 이 화장장 부지는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하지 고, 될 수 있으면 3월 4월 달에 빨리 해서 조기에 끝나게, 5월 달에는 잘못해서 우기철 오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되도록 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금년에 특히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었고, 국비지원도 많고 한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도 10% 가까이 65세 노인이, 신고한 사람을 한 7,700명인데, 실지 신고 안된 사람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겠습니다. 한 10,000명 가까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10만 인구로 보면 10%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10% 이상 노인이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라고 하는데, 속초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7페이지에요, 접객업소 관광상품 추진에 보면, 화장실 선진화 추진 및 관리에서 대상을 보니까 현재 900개 업소가 됩니까?

예, 업소가 900여 개 됩니다.

이것 전체가요?

예.

이것은 좋은 것인데요, 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방향제의 향이나 이런 편의용품 지원으로 화장지도 지원합니까?

화장지가 아니고, 화장지를 거는 벽걸이입니다 벽걸이하고, 방향제 같은 거요.

우리가 외국이나 관광지에 가게 되면 처음 접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지금 전국을 다녀봐도 휴게소 화장실은 어떤 국제적인 규모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데, 아직도 우리 시내에 들어와서 일부 화장실을 들어가면 그런 미흡한데가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것 1천2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거기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 자금을 지원 받은 것만 1천2백만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모범업소가 74개소가 있는데요, 모범업소만 우선 대상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모범업소만요?

예.

조금 문제가 있네요? 도로변에 식당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꼭 모범업소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이니 전체 아시아 올림픽 이런 것을 전체 기해서 속초에 설악권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모범업소만 대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도로변에 빨리 화장실을 접할 수 있는 업소가 있다면 그런 곳에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지요?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다 합니까?

음식점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다하는 것이지요?

예.

음식점이 미흡한 곳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집도 있고요, 또 모범업소 같은 데는 굉장히 청결하게 운영이 됩니다만, 열악한 업소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접객이용시설이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영어, 일어, 한자, 저번에도 우리가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상반기에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전 영업 풍토조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업소를 단속을 많이 하는데, 우리 현재 2,739개소가 있네요? 업소를 가보면, 의원들한테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실지 영업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을 사실 청소년들을 받지 않아야 되고, 법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거부를 하고, 오히려 그 업소를 어렵게 하기 위해 반격을 가해서 계획적으로 그 업소에 불법영업 한 것을 고발하는, 바로 들어와서 고발을 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있단 말입니다. 경찰에서 이번에 들은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속초시 업소가 영업이 잘 되어야 우리 세수 증대도 되고 그러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는 악덕업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그 외에 선량하게 지역에서 공정한 사업을 하다 그런 잘못된 청소년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억울한 사례도 있던데요, 이런 것은 조사 할 때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불법을 적법화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해서, 수사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실지 수사과에서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112에다 고발해서 그런 사항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주시고요. 9페이지를 보면, 활기찬 노인을 위한 실버복지 생활화해서 노인취로 사업 있지요? 이것 금년에 1억4천만원 이것은 시비이지요? 이것도 보조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이지요?

예.

사실 보면 아까도 내가 고령화되어 가는 노인들을, 저소득 노인들을 생활향상 이라고 그럴까 자체 자식들에게 용돈 못 받고, 소외계층의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취로사업 노인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지난날에 예산을 추경에도 해줘서 그분들 골고루 용돈 마련해서 그런 소외를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금년에도 몇 월부터... 지금은 아직 안 하지요?

해빙기가 되면요.

해빙기 끝난 다음에요? 이것도 그 대상을 그전에도 보면 노인들이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일일이 받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취로사업을 해서 용돈이라도 얻어 쓰겠다는 분들, 또 생활비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꼭 찾아서 아까 우리 김종수 의원도 했지만, 이젠 사회복지를 위해서는요 복지과는 증원을 해서라도 사회 구석구석 한번씩 다니면서 과연 시민들이 사는데 어느 곳이 어려운가, 실지 우리가 뛰는 복지 행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금년에는 이분들이 고루고루 노인취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지금 노인건강 관리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현재 노인건강센터 이지요? 저쪽 교동에 있는것요?

예.

거기 1호 120명씩 계속 옵니까?

예, 계속 옵니다.

그 전에도 가보니까 시설이 미비한데는 보강을 하라고 의원들이 현지까지 가서 답사도 하고 체크도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양강좌도 24회. 작년도에는 몇 번했습니까?

교양강좌가 지금 6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했지요?

예.

이곳은 말이지요, 그때 거기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노인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4천5백만원 예산, 어디 작년 대비해서 예산 조금 더 증액했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지방 자치에도 조금 노인들 고령화되어 가는 이 사회는 첫째 노인들 어떻게 사회에서 안락하게 살수 있겠는가, 사실 안락한 쉼터를 만든다는 이런 구호만 내세우지 말고, 그런 부분에 조금씩 투자를 더 하세요. 금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서 고루고루 우리 속초시민 구석구석을 찾아서 소외계층의 노인들을 도와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아무리 잘 해줘도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물을 흐려 놓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불만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다 만족 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현재 사업을 하면서 70, 80% 이상 90% 이상은 만족도를 줘야 됩니다. 과거처럼 한 50%, 45% 줘서 만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전에도 노인회관 관리 면에서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강추위에 전기보일러가 얼어서 3, 4일씩 노인회관 보일러가 안 돌아가서 노인들이 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동에서 빨리 신고를 해서 그분들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산을 다른데 지원해서 우선 수리를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노인회관 관리면도 시유재산인데요, 그 수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지원 못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런 것을 넣어서요, 복지회관 몇 개입니까? 36개는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지요?

46개입니다.

아니요, 아파트 단지는 말고요.

예, 지금 38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명동만 해도 한 20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수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데, 하여간 본예산에 수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내가 신경 써서 한 5십만원 들어간 것을 나중에 수리비의 보조를, 아마 "시에서 해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내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의료보험, 제도상으로 획기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수혜자 조사는 공단에서 직접 합니까? 의료보험 납부하는 것이 있지요?

의료보험료조사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료보험...

이것 말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연관이 안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의료보험 카드는 여기에서 만든다고 하셨지요?

예, 그 카드 만드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입니다.

수급자들만요?

예.

지금 의료공단에서 의료보험료 책정하는 것은 시의 재산이나 뭐든 다 조사를 저쪽에서 해야 그 보험료를 부과를 시킬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공단의 고유 업무입니다.

어느것요?

조사해서 의료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의료보험 공단의 고유 업무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그런 자료는 시에서 받아갈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도 받아 가는 자료가 있습니다. 재산관계라든가...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가져와 봤는데,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평가 보험료 해서 3만4천2백원. 제가 묻는 것은 시가 여기에 연관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무슨 자료가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에서는 넘어가는 것이...

지금은 넘어가고 이쪽에 업무 협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예.

되었고요. 그리고 6쪽에 보육시설 지원 말이지요, 지금 공립 및 법인ㆍ민간 어린이집이 총 70개소입니까?

예, 총 70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운영비 지원을 사업비 6억4천8백만원을 해주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8억7천6백만원 해주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및 간식비 지원 이것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70개 업소 이 보육원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까?

예,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 분산되어 있습니까? 그 1년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간식비 지원해주는 인원요? 우리관내 모두 386명이 있습니다.

예, 집에서 가까운데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복지과 조사로서는 70개 보육원에 총 보육아동을 받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가 한 2,900명됩니다.

2,900명중에서 저소득층 386명을 지원을 따로 해준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 애들한테도 보육비를 보육원에서 따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전혀 보육비 이런 것은 안 받습니까?

간식비하고 보육료는...

보육원에서 공립 및 법인ㆍ민간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보육비를 월 얼마씩 받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받는데, 지금 저소득층 아동한테도 그 보육비를 받고 하는 것이냐고요?

안 받습니다.

이 애들한테는 무료입니까?

이것이 그 분한테는 무료이지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애들에 대한 보육료 하고 간식비는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간식비나 보육료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로 받느냐?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따로 받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무료로 하지만, 지원은 이 보육료 및 간식비는 시에서 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7쪽에 접객업소 환경개선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 보면 외국어 병행표기를 모범업소 74개소만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양양국제공항이 되고 또 여기에 항구도 개항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유도 많이 없고 앞으로 빠진다고 하면, 접객업소 어지간한 전 업소는 이것은 우리지역 관광지이니까 전 업소가 이 중국, 영어, 일어 이런 표기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시점이 되어 왔지 않느냐 해서 모범업소 74개소 업소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업소 요식업 단체나 이런 곳에서 협조를 해서 전 업소가 나름대로 개성에 맞게끔 이런 표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협조를 요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하기는, 단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시에서 제작을 하고 가서 부착을 해주기 이전에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1차 적으로는 모범음식점만 우선 금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가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요식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결과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이던 간에 우리시가 주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제 이야기는 예산 들여서 전 업소보다는 식품 진흥기금을 자주 해주더라도 요식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가 개방화장실도 많잖아요. 그런 곳도 결과적으로 영어, 일어 이런 외국어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 개방표시를 해놓았지만, 관공서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지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말이지요,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운영하고 반야요양원 주간사업보조하고, 그 장애인 주간사업비 4천만원은 국비라고 그랬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 4천만원요?

이것도 국비하고 지방비입니다.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 30%, 국비 70%입니다.

국비70%, 시비 30%. 그런데 이 사업이 진짜 조사를 해서 장애인 12명 내지 20명을 장애인 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그때그때 또 거동을 하기 힘든 장애인들이 어떤 본인들 볼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전화를 하게 되면 와서 데리고 가서 볼일을 다 보게끔 해서 또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아침에 가서 데려오고, 저녁에 집에 데려다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계획을 했던 것이니까 복지회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단 것이지요. 이 단체만 몇 개소 운영권을 주게 되면 실지 모든 단체들이 보면, 지금 장애들 단체라고 하지만 봉사보다는 실지 영리에 더 치우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도 보면 무슨 장애인단체이다, 뭐다, 장애인복지 사업한다, 비누 팔아달라, 오만가지 가지고 다 옵니다. 심지어는 보내놓고 돈을 온라인 지로용지 보내놓고는 돈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적과 다르게 갈 수 있다. 이것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장애인도 회장관계, 운영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데에 생길 수 있으니까 연구, 검토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2002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요, 4페이지에 참고로 6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이 2001년 12월 31현재 25,113대로 1,948대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한ㆍ일 월드컵 축구대회 및 부산 아시안 게임, 양양국제공항 개항 등에 대비 대중교통수단의 마인드화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거듭 남과 동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으로 각종 교통사고 예방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교통질서 문화 선진 시민의식 조기 정착에 역점을 둠에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의 마인드화로 타고 싶은 시내버스, 타고 싶은 친절한 택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고객 서비스 향상, 택시구간요금 할증제 개선, 택시운동 수입금 전액 관리제 정착과 시기별 중점과제 선정 등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 대책 강구를 통해 불법 주정차 요인의 원천적 봉쇄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정 및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여 국제관광, 해양도시 위상정립 및 다시 찾고 싶은 속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대중교통 수단 서비스 개선입니다. 타고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전개로는 시내버스 이용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중교통 수단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ㆍ신설, 노후차량 대ㆍ폐차, 농촌형 벽돌승강장 도색, 버스승강장, 표지판 일제정비ㆍ점검, 시내버스 차량시설물 일제 점검이며, 참고로 세부사업과 예산확보 관계는 18페이지에 중복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항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수업체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전종사자 친절교육을 월 1회 하고, 제복 및 명찰패용 의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실내 안전전광판 시스템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자동안내 방송 시스템과 연계 시내구간 운행노선 버스 우선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체 및 사업량은 2개 업체에 32대입니다. 사업비는 3천5백만원으로 기존에 승인하여 주신 버스재정지원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고싶은 친절한 택시 마인드화입니다. 1천만명 관광객 내방시대 및 한ㆍ일 월드컵 축구대회 등에 대비 타고 싶은 친절한 택시 마인드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관광안내 홍보 요원화로 선진관광지 이미지 제공에 목표를 두고 택시업과의 간담회를 올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별 특색 있는 제복착용 및 명찰패용 의무화, 택시종류의 고급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타고 싶은 택시 만들기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방향제 비치, 차량시트 고급화, 신용카드기 설치 등을 간담회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전 종사자 친절교육강화입니다. 업체별로 자율 실천교육을 월 1회토록 하기로 하고, 정기 교육은 분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지도ㆍ단속은 월 1회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일주일에 2, 3회씩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출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7개 사는 하고 그 중에 미 실시한 1개 사를 금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다음 교통환경 대청결의 날 운영, 관광안내 홍보리후렛 제작을 한 3,000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택시구간요금 할증제 운영 개선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체 운전종사자와 택시이용자의견 수렴을 3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같이 연이어 하고, 이러한 내용을 교통발전협의회에 부의ㆍ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구간요금 할증제 개선에 따른 홍보는 안내판 설치 6개소, 구간요금 할증 안내문 부착 등을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곳이 영랑호리조트, 설악산, 입구, 노학동 일부 등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3월중에 도에서 택시요금 인상에 관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세 시킬 어떤 행정의 성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입니다. 지금 현 실태를 보고 드리면 택시업체의 투명한 경영성 확보 및 노사간 수입금 분쟁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택시운전자의 안정적 처우개선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서로 갈등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작년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관내 법인업체 전액관리제 실시여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하여 1차 경고 조치한 바 있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여건에 조성되지 않아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이 상당히 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지속적으로 전액관리제에 대한 강력한 지도, 점검 및 이행 촉구 요구가 있어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에 따라 2001년 12월 1일부터 속초택시에는 전액관리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 추진계획으로는 노ㆍ사ㆍ정 간담회 개최를 하고, 전액관리제 시행 및 임금협상 촉구 및 문제점 보완토록 하고, 전액관리제 지도ㆍ점검 확행을 해서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체 및 운수종사자 관계법에 의거 의법 조치를 하고, 택시운전자 친절 교육시 병행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효율적 관리입니다. 검사 사전안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입니다. 월 1회 봉함엽서 제작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차량 일제정리를 월 1회, 자동차영업소 협조로 소유자 등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말소대행 등록입니다. 폐차장에서 말소대행을 대신해주는 시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량홍보용 스티커 제작 활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가입과 검사일, 적성검사 일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차량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에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은 11개구간에 16㎞입니다. 중앙가로 등 해서 11개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속인원 및 장비는 인원이 35명, 직원이 10명이고, 공익이 25명입니다. 공익 25명은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장비는 지도차량 2대, 견인차 2대는 시설관리공단 차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중점과제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월, 2월은 폭설대비, 다음에 3, 4, 5월은 금년에 질서월드컵을 위한 단속, 다음에 6월은 야간불법 주정차 단속, 7, 8월에는 피서철 불법 주정차 단속, 9월에는 야간불법 주정차 단속, 10월과 11월에는 단풍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그런 중점과제를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경찰 및 교통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쉽 형성 공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붐 조성 및 시민동참 홍보를 위해서 시정 홍보지에 게재를 하고, 시 홈페이지 활용, 프래카드 게첨 등 주차위반 사전안내문 제작 배포를 통해서 단속위반자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폭설대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입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드려도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저희 활동내용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보고된 내용과 거의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단풍철 설악산 교통소통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국립공원 지역이 저희 법과 상충되는 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또 시내와 설악산을 함께 단속의 범위를 같은 시간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경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불법 주정차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 교통소통 원활 기여와 주민불편 해소 및 긴급차량의 진ㆍ출입 용이로 대형사고 예방에 주역 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간선도로 마다 양방향 주차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단일 도로화로 교통체증 극심 및 인근 주민 수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만 있으면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여 긴급출동차량 진ㆍ출입 지난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요인차단을 위해 중앙선 가이드박스 및 탄력규제봉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시기는 3월에서 5월, 위치는 조양동 월드마트앞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기존 간선도로 연차적 실시하고, 개설되는 간선도로는 중앙 선가이드박스 설치를 하도록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참고로 현재 일부 간선도로, 대동화원, 리빙마트, D마트, 럭키1차, 옥토아파트 뒤편 등에 시범설치 운영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켜주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행위 지도 차량입니다.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부조리 제거 및 법질서 확립과 서비스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여객자동차 1,105대입니다. 택시가 585대, 버스 113대, 기타가 407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352대, 일반이 128용달 135, 개별이 89대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가 104대 업체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시기는 정기적으로 분기 1회하고 필요시 수시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면허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불법영업, 부당 요금 징수 및 승차거부, 불친절 행위 등이며, 위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확 행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입니다.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작년 12월말 현재 18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진이전 및 폐차가 52대, 강제처리가 125대 처리중이 7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기간은 연중하고,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주민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시정소식 및 홈페이지 활용, 안내전단 배포를 하도록 하여 본 사업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이런 조서관계를 경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만, 저희들 특사경을 지정을 받아서 저희 자체에서 범칙금 내지는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체제로 법이 전환되어서, 일거리가 사실상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계에 4명에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경찰에 고발하다 보니까 자꾸 전과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고발해서 과징금을 내고, 과징금을 안 낼 경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금 민원에 비해서 일거리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미 편의시설 확충으로 17개 사업, 3억4천5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18페이지에 중복되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내부적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은 2개 사업에 1천5백6십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뒤에 18페이지에 별도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정표지판 설치 및 보강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도 18페이지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재원확보대책 보고입니다. 저희가 예산 설명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총 17개 사업에 3억4천5백3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 예산확보 사업은 11개 사업에 1억4천7백9십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회 추경 예산 반영에 10개 사업에 1억 9천7백4십만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각종 시설에 관한 사업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교통행정과장 혼자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도로교통법에 관련해서 경찰에서 요구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을 보고 드리면, 교통신호등 신설, 보강 및 유지관리 중에 세부항목은 교통신호등 신설 1기에 3천5백만원, 기 예산확보는 3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증설입니다. 1기에 6백만원,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교체 10기에 4천5백만원, 미 확보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입니다. 3개소 2천4백만원에 8백만원은 계상이 되었고, 1천6백만원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61개소에 4천9백만원입니다. 기 예산확보는 1천2백6십만원, 1회 추경에는 3천6백4십만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공사에서 수시 점검을 해서 이것은 꼭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된 것 1차 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서 반드시 누전차단기 설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배면등 증설 및 교체 36개소에 1천8십만원 확보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5개소에 2천5백만원, 아직 설치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다 가로등 식으로 신호등이 없는 곳에다 불을 밝힌다 하는 얘깁니다. 강릉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을 얻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어떤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계획은 했습니다만,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도 경찰에서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무선연동 유지관리입니다. 23기, 이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수 및 유지관리, 68개소에 2천7백2십만원 확보되었고요. 보행자 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3개소에 3백6십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강입니다. 탄력규제봉 설치 보강을 100개소에 6백만원, 이것은 확보가 되었고요. 중앙선 가이드박스 설치를 9백6십만원에 120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이 문제는 이것은 수시로 저희에게 민원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시 설치 및 보강입니다. 선형유도 표지판 설치 및 교체 30개6백만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80개, 저희계획은 1천5백1십만원인데,5백1십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교통유도 입간판 제작입니다. 3개소에 1백6십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작년에 의원님들 배려 속에서 3개소를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도 다 보강토록 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 중에서 3천2백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고, 1천8백만원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도색입니다. 저희 1천5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기초질서인 주ㆍ정차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초래는 물론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 각급 사회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주정차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회전반으로 파급확산 되도록 하여 기초질서 조기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진토록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 4월부터 매월 2회 정도, 첫째, 셋째 주 금요일 날 10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9개 단체에 2,330명 정도입니다. 참여방법은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단체별 운영방법 및 시기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체험활동 구간은 3개구간이 되겠으며, 1회에 약 21명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주ㆍ정차 질서 공감대 형성과 각급 사회단체로부터 주ㆍ정차에 대한 인식 전환, 사회전반에 파급 확산으로 기초질서 조기 정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조성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목적은 중앙가로 상가 화물차량 전용주차장으로 활용,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고, 주차장 조성은 예산주차 면수가 약 36대 분이 되겠습니다. 대당 18㎡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7백만원입니다. 관련부지 현황은 5필지에 705㎡, 시유지가 3필지에 612㎡, 사유지가 2필지에 93㎡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구 중앙동사무소 청사 용도폐지 및 철거결정을 2000년 11월 24일날 했고, 중고의류판매센터 이전을 2001년 8월 31일날 했습니다. 진입도로 확보를 2001년 9월 18일날 동우여관대표 김두선씨에게 사용 승락을 받았고, 경계측량을 동년 10월 13일날, 전주이전을 동년 11월 27일 하였습니다. 진입로 확장 및 건물철거 공사를 동년 12월 11일날 하였고,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를 동년 12월 19일날 하였습니다.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거기에 항운노조 근로자가 대기장소로 일정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시기가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2월 19일날 조성공사를 발주하였고,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하여 공사중지를 해서 지금 이월 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근로자 대기장소 공간 한 5평정도 되는데, 거기를 제외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측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주차장관련 사무실로 활용 공동사용을 하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탁료 미납금 채권확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전에도 의원님들에게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탁자는 (주)화목시스템대표 김재은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주요추진 경위와 위탁금 징수현황, 징수 전망, 향후 위탁금 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경위입니다. 위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99년 12월 6일날 했고, 법원의 강제 조정 및 결정조서 확정으로 해서 결정금액이 5천만원으로 확정가 되었습니다. (주)화목주차시스템 대표 김제은은 우리시를 방문, 2001년 1월 17일 분할 납부를 약속을 해서 각서 징구를 했습니다. 10개월 간 2001년 2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다 납부토록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금 징수 현황은 5회에 걸쳐서 2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징수 전망은 관련자 김제은은 현재 국립의료원 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28일 저희 지도담당을 현지에 보내서 출장 면담결과 그간에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미행을 하고 그 후에 5백만원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만, 금년도 3월까지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탁징수 계획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잔여금 2천5백만원에 대한 것은 매월 25일날 계좌 확인 후 미납시 납부독려토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명부등재등 법적 조치를 강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제은 이라는 사람이 저희 공무원의 입장을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미납될 때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어서 강제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의료원 주차장 위탁운영 하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다 납부될 것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보고 드린 바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6인승 밴형화물차 등록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현재 19대입니다. 기 등록이 2대이고, 이전등록 17대인데, 이전등록 신청에 5건의 7대를 저희가 반려한바 있습니다. 개인이 3건, 영업소 2건. 추진경위는 동향 및 검토보고 5회 그 다음에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유보양도ㆍ양수 및 영업소 설치 이전등록유보,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시행규칙 개정이 2회, 이것은 국고에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화물적재 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다면적 보다 넓은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고, 밴형화물등록차의 승차정원을 3인 이하로 함. 해서 작년 11월 30일날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관내에서는 관내 운수업계 실무자와 교통행정과장 면담을 9명과 작년 2월 19일날 하였고, 운수업계 임원 간담회가 8월 9일날, 저희가 영업소 설치 신청 반려에 대한 행정심과 청구를 작년 10월 달에 행정 심판 청구를 스마일 콜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 재결 결과 금년 1월 12일날 피청구인의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속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을 너무 했다 하는 식으로 우리 행정이 패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24건했는데, 그 중에 여객운송 위반이 10건, 상주영업 1건, 방범 등 부착 9건, 운전자격확인증 미비치 2건, 외부표시 미 부착 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경찰과 합의해서 불법 여객운송에 관한, 화물에 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는 법 개정안 시행 미도래 사유 등으로 이전등록을 유보하여 왔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등록거부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과 재결 결정에 따라 등록 유보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전변경 신청 시 등록을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등록 후 불법 영업운송행위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확약서를 징수를 하고, 여객운송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하는 등 강경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저희가 미력하나마 교통행정과장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보다 나아지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저희들이 노력에 비하여 나타나는 성과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과의 업무가 과장과 직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유관부서 및 협조와 경찰관서 시민, 또한 여기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없이는 상당히 힘든 일들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미진한 부분도 많은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예요. 콜밴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거부하니까 그 사람들이 재판으로 소송을 걸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그러면 패소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동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명목에서 신청을 했고, 어떠한 생각으로 시에서는 영업신청을 거부했는지, 왜 패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우선 신청을 보류하게 된 이유는 콜밴 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시 뿐만 아니고, 가깝게는 원주, 춘천, 강릉, 또 제천 이런데서 많은 소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차가 번거롭게도 사람이 6명이 타고, 짐을 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의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건교부에서 20㎏ 이상을 짐으로 봐라,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 단속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택시업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운송 질서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정을 동의해서 반려를 한 것입니다. 반려를 하고 그것이 완전히 반려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보류이고 영업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류된 것이 차량기관등록과 영업소 설치입니다. 만약에 저희 시에 원주라든지, 춘천, 강릉에서 안 해줄 경우 저희 시 에 우선 시동을 걸으면 그 차들이 저희 시로 다을 확률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영업소등록을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보류를 시켰는데 법적으로 소송해서 시가 패소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단속의 문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상주영업 개념으로 저희가 단속한 바는 없습니다만 자동차 불법 부착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콜밴이 택시운전사들이나 시민들 중 굉장히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효율성에 관한 일개 과장이 어떤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화물입니다.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등록된 목표가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택시처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니까요.

허가를 받을 때는 물론 화물을 택시에다 다 싣지 못 할 때에 그 차에다 화물을 싣고 본인이 타고 가는 화물운송 차로 허가를 받지만, 실제는 물품이 없어도 사람이 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하는 택시영업 쪽에서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애매 모호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불법이 많습니다. 지침이라든지, 법규에...

법규에 보면 맞는데, 뒤에 물건을 자기 물건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 물건을 싣고 손님 태워서 이것 물건도 없이 당신 택시 탔냐고 하면 이 물건이 제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표적 단속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객화물이라든지, 화객영업을 자동차운송 법에 의해서 지금 단속을 경찰에서 합동으로 하는데요, 그러한 점도 저희들이 적발 해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하단 주 둘째 칸에 보면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강,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가 80개이고, 선형유도 표지판 설치 및 교체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133개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33개라는 것입니까? 80개라는 얘깁니까?

두 개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것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해서,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꼭 30개다, 80개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량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것이고, 수시로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아니면 노후가 되었다든지, 또 수시로 경찰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그런 곳에 공무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를 선정해서 하나, 둘 세어서 80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현재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전개, 우리 사업보고 받으면서 좋은 안을 내놓았는데, 실지 이것이 이대로 실천 가능합니까?

저희 지금 여기에서 환경정비 분야 하고요, 운수업체 친절서비스 향상 이라든지,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지금 보다 완벽하게 시민에게 목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장 내지는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일전에 추경에 저희과에 어려움을 도와 주셔서 승인된 시내버스 안전점검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상 업체에서는 그냥 돈으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양이나 고성은 지금 전광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비 내지 도비는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방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명 적으로 시내 운영하는 차량만이라도 전광판을 해라하는 식으로 해서 강제 아닌 강제를 통해서 지금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약간 불만도 있겠지요. 이것이 손실보상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와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내버스가 상당히 불법운전을 많이 합니다. 사실 승강장 교체ㆍ시설해서 5개소, 어느 지역에다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만 버스를 운행하는 업소, 또 기사의 자질 문제인데, 이것이 승강장을 만들어주면 거기 주차를 할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뒤의 차가 정체가 되지 않고 흐르게 만들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승강장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안 들어가고 그냥 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첫째에는 업소에서도 계도ㆍ지도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도ㆍ계도를 하겠지만, 운전기사들의 운행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시간이 조급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들어가면 또 뒤차에 차량이 계속 이어지니까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방법을 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를 잘해 주시고, 6페이지 밑에 시내버스 실내 안내정광판 시스템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 업소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럽니까.

저희가 지금 일전에 보조금 지급...

재정재원금으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이것 설정할 때 상당히 행정 담당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꼭 하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택시를 잘 안타고 버스를 타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버스에 체감 적으로 외국에는 대중교통을 워낙 많이 이용하니까, 그것을 이번에 꼭 실행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32대는 할 것입니다.

GPS식 위성수신을 받습니까?

예.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양양하고 고성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계획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타고 싶은 친절한 택시 마인드화,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택시를 업소마다 지난날에 엑스포 때 업자들, 기사, 노조 다 함께 놓고 계속 여기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첫째는 택시를 제일 먼저 접하니까 친절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기사들이 친절하게 해서 아마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에서 온 분들도 속초가 어떻게 택시가 친절해졌냐 이렇게 까지 반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원주에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강원법인운수 든가 하는데, 거기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친절운동 이런 것을 전개하고, 깨끗한 택시, 그리고 안에 모든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했어요. 여기 앞으로 노후차량 개설할 때 고급차 이용하고, 그 회사가 그래서 인증서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또 특혜를 줬느냐면, 이것 내가 그전에도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때 차량배정 받을 때 똑같이 하려고 하지말고, 다른 업소에서는 한 대, 두 대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금년에 여기 택시증차 요인이 발생하게 해놓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세요. 내가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우리 이번에 속초택시 업계에서 전체 수입을 사납을 해도 그 외에 봉급이나 이런 것을 업소에서 조정해서 다 하지 법적으로 지켜서 하는 업소는 아까 한 업소 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지요?

예, 사납금 속초가 전액관리제입니다.

전액관리제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수업체로 속초도 꽤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호출기 시설하는 것이 한 업체라도 있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속초택시가 하나 없습니다.

요새 호출기 없으면 관광지 이미지도 있고, 차를 항상 필요한 사람들은 택시 불러서 가게 되는데, 아직 콜비 안 받는 업소도 있지요?

다 받고요, 동도택시가 안 받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잘 업소에 고가 점수를 줄 때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16페이지에,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이 17개 사업소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신호등 신설하는데, 아까도 경찰에서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도로 안전 시설 관리가 지금 춘천에 어딘가 있지요? 교통안전 시스템을 실지 와서 점검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해줘서 하는...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요,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면, 물론 저희 의견도 반영이 됩니다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그 설치는 거의 다...

설치가 아니고, 설치 장소를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장소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거기...

1개소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저희가 원래 업체는 당초에 2개를 원했는데요, 교동 천주교회 들어가는데, 거기 한곳하고... 하여간 두 군데 저희가 원해서 했는데,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이것 사실 지금 도로 신호 체계가 동시 신호체계로 하게 되면 지역의 건널목이나 이런 것을 안전 시설을 동시에 하면 도로정체 사항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시가지는 사실상 효과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지 횡단보도가 많기 때문에, 시가지에는 속초에서 고성가는 것처럼 80㎞ 속도로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효과가 조금, 복잡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푸른아파트 그쪽에도 동시신호를 해 놓으니까 별로 그렇게 정체는 안되더라고요. 내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안전도가 대단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밑에 보면 조명설치, 이것도 5개소를 시보다도 경찰에서 상당히 교통안전을 위해서 했다는데, 이것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횡단할 때 밤에 기사들이 실지 횡단보도 지역에 가로등이 침침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를 조명을 밝혀주니까 절대 안전합니다. 사실 또 횡단보도 신호 체계가 없는 곳에도 그런 곳에 많이 횡단하는데 설치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5개소를 지금 현재 지정은 안 했지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가 18페이지에서 종합적으로 확보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갖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2천5백만원 되었는데, 이것 할 때 지역에 의원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전에 보고를 해서 하도록, 의원들이 알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저도 몇 건을 질의를 해야되는데,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금년도 우리 세무업무의 추진방향과 또 여건전망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에 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들 세입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IMF후에 최근 3년 간 지속적인 경기 상승으로 평균 4∼5% 대로 세수가 증가추세 이었으나, 금년도 역시 약 5%의 성장률을 감안해서 저희들 징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목표액을 상회하는 징수실적이 전망되나 최근 각종 대도시 지방세 비리사건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징수율이 저조가 예상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이 중앙부처에 또 도 평가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진방향은 우리 시 관내에서 대형건축물의 준공계획이 없고, 금년도 새로 신축계획도 없어서 이 세수증대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인의 탈루라든가, 은닉세원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또 성인용 고급오락장 사실조사와 일반세원의 정확한 과표적용 등으로서 세원을 철저하게 색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또 처음으로 시도하는 우리 도내권에서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와 부동산 공매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체계 있게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등 세무목표 달성을 위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세무행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과제발굴과 또 다른 자치단체의 세정에 우수한 사례 및 납세의무자의 편의 시책을 도입하여 우리시의 세무행정과 접목을 시켜서 신뢰받는 선진세정 행정을 펴나갈 계획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총괄적인 목표 사항이 되는데,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에서 도세는 작년 대비해서 한 2.8%가 증가한 5억2천7백만원이 증가해서 한 1백9십1억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세는 7.6%가 증가한 1십5억6천7백만원이 늘어서 2백2십2억8천9백만원을 계상해서 도세ㆍ시세 합해서 4백1십4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 9.3%가 증가한 4억1천7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37.3%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 요인은 이것이 하수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나가고 특별회계를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이것이 결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계상으로 이것이 나가서 감이 돈 사항을 의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 내역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 도가 전국 1위 목표 체납액을 일소하는 징수율 목표 1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도의 중점시책의 부응하고자 지방세 체납액 3십억원대 이하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30%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연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물론 작년도에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체납자원, 투맨 작전을 펼 계획입니다. 또 징수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우리 세무과 직원으로 1개 반을 풀 가동을 해서 계속 번호판 영치반을 설치 운영할 것이여, 또 신속한 채권 확보 처분을 위해서 공매 의뢰를 더 강화해 나가겠고, 특히 고지체납자에 대한 고발, 신용불량 등록 등 이 사항은 강화하겠습니다. 이 강화라는 것은 실지 실천보다도 예고 쪽 위주로 수차에 걸쳐서 예고하는 방향을 펴 나갈 것이고, 또 관외거주 체납자 출장징수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2개조로 나누어서 수도권과 서울을 중점적으로 1주일씩 출장을 다녀서 징수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금년도에는 매 분기마다 1회씩 2개조를 편성해서 징수 계획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 군도 물론 강력한 비수 사항입니다만, 특히 탈루ㆍ은닉세원이라고 해서 성실납세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수증대 기여하는 목표를 두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상ㆍ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할 것이며, 또 법인 및 사치성재산 세무조사를 강도 있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관내 법인 한 202개 업체, 고급오락장 75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요즘 계속 늘어나는 것이 지금 고급오락장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전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277개 업소입니다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탈루 및 은닉의 세원을 한 4억원을 발굴해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올해도 콘도, 골프회원권 등을 일제조사해서 여기에 은닉이라든가, 또 탈루 이 세원을 발굴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인터넷, 전자고지납부제 확대실시입니다. 대상세목은 대중세나 전세목으로 확대, 일부 저희들이 대중세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전세목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수수료 부담은 신용카드 납부를 단기별로 축소시켜 실질적인 세입 효과를 꾀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한해 해보니까 연말까지 한 15,000여건에 한 2십억원 가까이 인터넷, 전자고지로 해서 받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물론 자진 납부하는 것은 축소를 하고,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세목 확대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면허세, 시 홍보상으로는 시 홈페이지에 일간신문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겠고, 특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경품추첨을 해서 인터넷, 전자고지를 실시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7쪽에 가서 네 번째 납세자의 날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납세자의 날을 설악문화제라든가, 기타 행사 때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납세자 날이 3월 3일입니다. 그 날 이 공휴일이어서 저희들이 이날 행사계획을 3월 4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금 계획에 추진 중에 있고, 다섯 번째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를 한 5억원 정도를 더 올린 바도 있습니다만, 일단 유휴자금의 관리강화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부과ㆍ징수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일전에 이 자리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작년도에는 대규모 사업들이 발주가 지연되었고, 또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잉여자금으로 해서 물론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자금관리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자금관리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왔고 각 부서에서 자금 배정 및 이런 통제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에, 많은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래 역시도 각종 자금을 통제 내지는 탄력적으로 자금 운영해서 이자수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에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을 몇 가지 넣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백일장 개최입니다. 특히 각종 세금들은 가정주부들이 관리하고 납부하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주부들에게 지방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우리 시정에 참여기회를 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백일장을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 실시기간은 우리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맞물려서 7월중에 할 계획이고, 참가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주부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1백2십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지방세에 대한 홈페이지, 또 백일장에 대한 홍보, 각종 홍보매체로 활용해서 2월부터 장소나 시상 이것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심사관을 지역 인사를 10명 이내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평을 받아서 최우수, 우수, 장려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은 배제시키고 순수한 민간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서 두 번째로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속초시가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고액체납자와 다음에 번호판 영치 등 압류, 단순한 행정처분에서 탈피해서 상습체납자 특히 고질체납자들 인식을 고취를 하는 제도인데, 이 사항이 지금 서울, 성남, 수원 이 대도시에는 이것을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실무진을 현지에 견학을 보내서, 보고 돌아와서 잘된 점을 저희시의 계획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계획수립이 마무리되었고, 2월중에 저희들이 다음달부터 지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공매 중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주)오토마트라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서울 근교도시에서 이 회사가 결탁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공매 링크사이트를 개설해서 속초시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매 대상 차량의 보관장소 확보는 우리 (구)경찰서 자리, 지금 시청차량들이 거기 주차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20대 분만의 차고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이고, 이것은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순수한 견인, 소유권이전 이라든가 낙찰수수료 등은 모두 낙찰대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낙찰대금은 차량 1건당 3만원인데 물론 5십만원 짜리 이상에는 3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5십만원 이하 차량이 낙찰될 때는 1만원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량들이 그런 차량들은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간 차량은 없을 것으로 봐서, 굉장히 용이한 것으로 봐서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지방세 퀴즈 개설운영 사항입니다. 정보기술과 새로운 홍보기법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시홈페이지 방문으로 시정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2월부터 실시하는데, 퀴즈방법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홈페이지에 고정란에 확보를 게재해서 4지선다의 문제를 출제를 해서 단 답 식으로 그 달의 지방세와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거나, 매달 저희들이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거나, 매달 저희들이 정기분 세목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또 납세자들이 용이하게 알, 이런 출제 위주로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여되는 참가번호를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컴퓨터에 추첨을 해서 매월 1회씩 5명씩 추첨해서 상품권을 1만원을 상당으로 지급함으로서 여기에 또 새로운 우리 세정 홍보 기법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이런 특수시책을 한번 펴볼까 합니다. 끝으로 11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시책평가 사업 추진계획인데, 이 사항은 전국 1위 목표를 도가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시도 역시 도와 발맞추어서 우리 18개 시 군에서 징수율 1위 목표를 저희들이 세워 놓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 실적이 내달 2월 달에 최종평가가 나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4/4 분기 때 강원도 내에서 징수율 1위도 했습니다만, 상반기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종합점수가 몇 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금년은 회계연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임원들 앞에서 하여간 18개 시 군에서 1위가 되는 이런 자랑스러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 까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각종 주요업무 사항을 또 특수시책 사항들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