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주요업무 보고 ｏ 도시과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전반적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겠고, 학사평 하고 장천지구 및 국립공원 제척지역에 대하서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관리는 물론 장기 개발에 대비한 가용토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걸 맞는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도시특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분야는 도시개발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을 하겠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 사업 우선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 분야는 도시미관ㆍ경관을 고려한 건축행정 지도로 아름다운 관광도시 건설을 유도하겠고, 건축행정 정보화 구축으로서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분야에서는 정부 역점시행 사업인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조기발주로 균형 있는 도시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고, 노학동 응골 패키지 조성사업 마무리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 유치 및 행정지원으로 경제활성화와 주거문화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학술용역이 5건이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6건,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이 2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건해서 전체 29건에 사업비는 1백4십1어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분야 학술용역입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상이 되겠고,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가 됩니다. 매수 청구 일로부터 2년 이내 결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매수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2020년까지 매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2천9백만원이고, 용역 기간은 2002년 4월 12일까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및 재정비 계획수립 후 도시계획 행정절차이행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세분화 및 도시계획구역 변경 관계입니다. 이것은 주로 자활촌하고 장천 부근이 되겠습니다. 준 도시 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는데 4㎢이고, 그리고 주거지역을 지금 법이 변경이 되어서 용도를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3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2억원을 가지고 2002년 7월 24일까지 용역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이것은 시립민속박물관 하고 화장장시설 확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한 전산화 용역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8천5백만원 이고, 6월 1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편입용역,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제척 되는 동시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면적이 5㎢ 미만일 때 저희들이 바로 도시계획을 계획할 수 있는데, 5㎢가 넘으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늦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전체 16건입니다. 16건에서 속여중∼오복당 도로 개설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기타 부분은 이월산업인데 작년에 보상비만 썼습니다. 금년에 공사비를 세워서 금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동 도시계획도로 이것 3-8은 작년도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신규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여중∼오복당간 도로 개설입니다. 3차 분은 2001년 분인데, 길이가 100m에 폭90m, 이것은 토지보상 6필지를 하고 지장물 보상 14건이 계획이 되어 있고, 4차 분이 2002년도에 100m 폭, 10m, 이것은 토지보상이 8필지, 지장물 보상이 15건입니다. 사업비는 1십5억원이고, 2001년도 실적이 토지보상은 총 6필지 중 5필지를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총 4건 중 5건 보상 완료했고, 2002년도에 3차 분은 1필지, 그리고 지장물 9건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을 100m 하도록 하고, 3차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9월로 예정을 하고, 4차 분은 명시측량 및 토지, 지장물 보상추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속고 진입도로 접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110m에 사업비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토지보상이 총 12필지 중 9필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5건 중에 1건을 보상완료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전액물량에 대해서 보상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구)영랑동사무소에서 감리교회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240m이고, 사업비는 7억5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8필지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9건 완료했고,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4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중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지장물 3건하고 도로개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호동 소금창고에서 수복로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0m가 되겠고, 사업비가 5억5천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4필지 토지보상 했고, 지장물 7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착공은 작년 11월 29일날 했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준공이 6월인데, 그때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명1차 아파트 옆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100m입니다. 5억4천만원이고, 2001년도에 6필지 중에서 6필지를 보상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6건에서 3건만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에, 코스모스 빌라에서 교동초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사업량은 204m이고, 폭이 8m이고, 사업비가 4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소요가 7억6천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한 3억1천만원이 부족한데, 금년 추경에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실적에서는 총 8필지 중 7필지를 완료를 했고, 지장물은 10건 중에 2건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1필지에 29㎡ 남았고, 지장물 8건이 남았습니다. 7번에 공설운동장에서 우렁골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m 가 되겠고, 사업비가 6억5천만원, 2001년도에 총 25필지 중 3필지를 보상완료 했고, 지장물은 20건중 5건 보상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가 2필지하고, 지장물 15건은 보상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금호연립옆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5m이고, 사업비가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총 3필지 중에서 2필지 보상완료를 했고, 1필지는 2002년 보상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금호연립에 아파트 땅이 1필지가 있는데, 전체가 한 53세대 됩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교회 하고 길다방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110m, 사업비 4억8천만원, 2001년도에 9필지중 9필지 보상완료를 했고, 지장물 7건 중에서 5건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장물 2건만 보상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우아파트옆 도로개설 공사도 90m해서 사업비 2억5천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도시계획 측량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했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어서, 2002년도에는 토지보상 3필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곧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도시계획도로 3-8로서는 이것은 95m인데, 사업비는 4억7천만원이 되겠고, 지금 이 측량을 전부해서 2002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서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장사동 해안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4m, 사업비가 5억원, 2001년도에 도시계획 측량용역 시행했고,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가 8필지이고 지장물 8건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되어서 사업을 중단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쁜이명란공장에서 청초호유원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94m에 사업비가 3억1천3백만원, 2001년도는 측량용역을 시행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이고, 2002년도에 토지가 1필지만 보상하면 되겠습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번이 되겠습니다. 국토7호선에서 조양초교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5m에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고, 2001년도에 총 4필지 중에서 2필지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2필지 토지를 보상완료를 할 것이고, 지장물 1건도 역시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15번 교동 길다방에서 주공1차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m이고 사업비는 6억5천만원인데, 예산확보가 1억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1억원 밖에 안되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 5건에 대해서 보상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원 어치는 지금 보상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동 화랑무예장 진입 도로개설, 이 115m에 2억5천만원, 2002년에 총 6필지를 보상협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편입토지 보상관계입니다. 탑공원 조성공사에 사업비가 8억원을 필요로 하는데, 2002년도 금년 당초 예산에 5억5천만원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한데, 보상협의를 하면서 추경에 이것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보상총액이 7십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1십3억5천8백만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의 추진계획은 3억5천5백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꼭 해야될 것이 5십7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백7십2억3천1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구별 사업지구 결정을 작년 12월 30일날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6십9억3천3백만원 예산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측량 및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청호지구는 2002년 9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고,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는 5월부터 실시하도록 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응골패키지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933m에 사업비는 7억3천8백만원, 이월예산이 4억7천1백만원이 있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까지 준공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10동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페이지 노학동 응골패키지 마을 시설공사, 그 보상금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채권 관계가 있어서 몇 건이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현재 협의가 안되고 다 되었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원하는 대로 토지보상이 다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몇 사람들이 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상문제가 잘 제대로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권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돈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서로 이전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일단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보상금 주는데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보상금을 못 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몇몇 사람이 저한테 찾아 왔더라고요. 와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믿고 돈을 줘라, 실지 외지에 가서 살고, 어디에 사는 지도 모르는데 주면 다 후한이 없게 할테니까 그런 것을 다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참고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주민들도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협조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고요. 가로등이 22등인데, 거기 한 4개정도 더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예산 때문에 안 되지요?

예, 지금 예산이...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 22개만 세운 것입니다.

예.

한 5개 정도는 더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당초보다도 추가로 더 보강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이왕 하는 것이면 할 때 그 사람들 말을 빌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사업하고 이후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왕 만들 때 이번에 해놓으면 언제 하겠느냐?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토지보상금 같은 것도 서류 상으로는 확실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것이 민원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보상금을 안 준다 하는 것도 해결하고, 이 업무 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면 협조해서 도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도와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요. 재건축, 아파트 유치 및 행정지원으로 경제활성화와 주거문화 향상에 역점 추진 시책이 되는데, 주공1차 아파트를 재건축 허가까지 내었다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공1차는 조합원 조합설립이 되어서 2001년 9월 7일날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승인은 받아야 되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그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타산을 해보니까, 순수익을 계산해 보면 적자가 될 것 같아서 업체들이 전부 기피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조합에서도 회사를 선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건설업자를 선정하려면 조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건설업자를 지정을, 참여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조합장님이 얘기를 해서요. 저희들이 다른 잘 아는 속초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은 해봐야 믿지기 때문에 차라리 안 헐고 평지 같으면 그냥 해보겠는데, 또 철거비가 엄청나게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회사가 안 나타납니다. 저희들 알선도 해봤습니다.

짓게되면 몇 층 짜리 짓습니까?

층수 요구는 10층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대충 계획이 10층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기로 거기는 25층으로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25층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 25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우선 건폐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적율하고 대지면적에 의해서 15층을 지을 수 있다, 또 크기에 의해서 몇 층을 지을 수 있다 라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지면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최대한도로 풀로 계산해서 10층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더 올리면 세대수가 또 줄어야 됩니다. 높게 올라가는 대신 적게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설계사무소에서 검토를 다한 것 같습니다. 해서 10층 그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그것이 최적 안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일단 검토가 한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업자가 얘기를 했겠지요? 25층을 짓게 되면 저쪽 럭키1차하고 높이가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25층을 지어 야지만 여기 경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몇 층 짓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이 없습니다. 승인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만일 오거든 여기에 보면 경제활성화 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것 하나 짓게 되면 속초 경기도 엄청 좋아지니까, 그것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사 보면 12월 29일하고 해서 공사착공 했다가 이틀만에 중지하고 몇 건 이런 공사가 있거든요? 너무 늦게 발주한 것 같은데, 올해는 전부다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직원 분들에게 독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이 너무 설계가 늦게 나와서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공사 착공이 너무 늦고 바로 이틀 있다가 또 중지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여러 가지 바쁜데 과장님께서 올해는 공사가, 물론 선가도 있고 있지만,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금창고 같은 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이런데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입니다. 4쪽에요, 용도지역 세분화 및 도시계획 변경에 주거지역내 용도지역 세분에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종, 2종, 3종이 어떤 내용입니까.

1종은 저 층 건물이고요, 2종은 중층 3종은 고층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종 같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같은 것을 짓는 이런 종이 3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분화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에서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높게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낮게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관 부분을 같이 넣어서, 예를 들어서 경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저 층이 되어야 되겠지요. 앞을 가리면 어떤 위치가 안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종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로 해변가 관광지 같은 곳은 고층 보다 저층 지역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도시계획법에서도 고도를 제한을 하는데, 이것을 아주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국립공원 제척관계가 나왔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정식으로 발표는 안 했단 말입니다. 확정만 지어놓고 발표는 안 했는데, 과연 지금 속초시에서 하는 것은 관광과 그쪽에서 잘 알겠지만, 총 ㎢로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협의를 할 때는 3.5㎢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그 안에 공원구역이 있는데, 공원구역을 해지한다고 해도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원구역을 해제를 해도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도시지역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환경보전지역을 일부는 공원이 제척되는 부분만큼 도시지역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면적이 3.5㎢면 5㎢미만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에 있을 때는 국토계획이용도를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편입하는 것이 시간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변하자면 그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도시지역에 넘어와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만드는데 한 1년은 아마 걸릴 것입니다.

1년이 걸려도 제척되는 것이 낫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한 1년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있어야 되니까 제척하면 좋은데, 그만큼 불편이 따르는 것입니다.

30년을 참았는데, 1년 못 참겠습니까? 5㎢ 이상이 되어야지 속초시로서는 앞으로 더 낫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요. 6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복당 도로 같은 것이 아직도 2003년 이후에 들어갈 것이 1십9억원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표를 보면요, 2002년까지 줘야 하는 것이 5십6억원에서 3십2억9천8백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이 1십9억원 가지고는 우리가 당초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거기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을 계산을 안하고 당초에 계획했을 때 2003년 이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 들어온 것으로서는 끝납니다. 사업이 끝나고...

그러면 이런 것은 보고할 때 그렇게 해줘야지요. 저는 압니다. 그것으로 해서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아직 1시9억원 이라는 돈이 이렇게 더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부언을 해주었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영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소금창고 얘기를 예산상에 안 나오게 빨리 끝마치십시오.

예.

이것이 몇 년 입니까? 그 다음에 15쪽에, 만리공원 예산 당초는 1백4십억원 내지 1백5십억원이 투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 속초시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1백4십억원 내지 1백5십억원이 든다고 할 때는 그 당시 한참 땅값이 있다고 할 때인데, 실지 감정해서 보니까 7십5억원 정도면 다 살수가 있다고 했으면, 저번에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늘려서라도 끝마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7십5억원 중에 1십3억5천8백만원, 앞으로 여기 5십7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 같은 예산이면 앞으로 20년을 해야 됩니다. 5십7억원을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중장기 장기계획이 10년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대를 물려가면서 계획을 해야될 입장이 아니냐? 기왕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정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기 내에는 끝내준다 해야지요. 이것 앞으로 금년처럼 예산 가지고 19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왜서 2002년 사업계획이 빠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청초호 유원지 관계가 거론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초호 유원지 관계가 최소한도 2002년 중요사업 보고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계속사업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예요. 최소한도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것이 지금 속초시민 전체에 보도나 모든 것에 전부 떠들썩하는 것은 그 문제는 여기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 하는 얘기지요. 2002년에는 청초호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안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2002년 보고서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그 국유지 매수관계...

아니요, 국유지 매수 관계든 어떻든 간에, 그 사업에 연장선이 계속사업지가 금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거론이 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 사항이 빠졌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항은 2002년 중요업무 보고할 때 지휘부한테도 안한 사항입니까? 속초시 봐서는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의회 업무보고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사항은 여기 없었으면 이것 별도라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그러한 사항은 세세히 알아서 어떠한 사회에 나가서 얘기할 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이것 많이 물어 보거든요? 과연 어떤 식으로 답변하느냐, 2002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가서 답변을 사실 여기는 이렇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는 자료는 도시과에서 제공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의장님 보고서에 없는 관계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청호동 조양파출소 뒤에부터 청호동 1통, 2통 나가는 진입로가 금년까지 몇 년째냐 하면 6년째, 7년째 들어가는데,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계획을 보면 도시과에서 애로가 있어서 예산에 넣은 것은 압니다. 그러면 도로개통 이라는 것은 연결과 연결을 위주로 하는 사항을 해야 원칙인데, 이 안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96년 예산에 세워서 하다가 재작년 중간에 일부를 하고 그 나머지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요, 장흥주택 나가는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1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도로를 종합적으로 주민의 의사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겠지만, 기 시작한 것은 과감히 끝마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도로 하나 뚫는데 10년, 한 200m 뚫는데 그것이 10년씩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요, 과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9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7년인데 금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간 언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직도 반정도 밖에 안 섰으니까 14년이 걸린다, 8m 도로 약200m 되는 것 14년 걸려서 되겠어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실지 도로개설에 실시한 것은 신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완결을 짓고 다른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우렁골간 도로개설 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금호동입니까? 동명동이지요? 본 예산에 이것은 지금도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도로 소통의 정체사항을 해소하려면 빨리 하라고 해서 그때도 20건 중에 5건 보상완료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호동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동명동입니다.

그 연결이 동명동 구간이잖아요. 이것 잘못되었지요?

예.

이것 빨리 되도록 하고요, 지금 12페이지를 보세요. 동명동 도시계획도로 3-8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느 쪽이 됩니까? 영금정 일원입니까?

영금정에 들어가다가 왼쪽에 등대 뒷동네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산 능선으로 넘어가는 도로요?

예, 여기 개설이 되었는데, 여기만 연결시키면 되네요?

예.

이것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5페이지에 국립공원 제척문제 말이지요, 현재 대충 언론 같은 데는 지금 보도된 바가 있단 말이지요.

예.

대충 속초 도문지역 온천지역, 관광과에서 통보 받은 것이 없어요? 도시과 넘어온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할 때에 용도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 가서 보고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관보에 고시된 것을 보면 말입니다. 2001년 10월 8일자 관보에 고시가 된 것을 보면, 공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제척된 부분은 자연취락 지구로 묶어 놓았어요. 자기네 그 시설 중에서 해제를 시키면서 공보에서 빠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면서 취락지구로 묶어 놓은 것이 이것이 상도문 2리, 중도문 1리, 중도문 2리, 중도문3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문이 이것만해도 4.6㎢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에 노학동 부분이 1.25㎢ 얼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경부에다 알아보니까 여기서도 양양 부분이, 장재터 그쪽으로 있는 부분이 일부포함 되어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분화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오버가 되고, 사실 내용을 보면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 고시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번에 보도 이런 것을 보면 전체 면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이 지금 제척된 부분에서 우리 속초관내에는 많은 편이란 말이지요.

예.

많은 편인데, 보면 3.5㎢에 대한 부분만 해서 계획구역 편입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지는 아직 정확한 수치는 우리한테 계획서는 안 내려왔지만 대충 지금 보도자료 보면 상당히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다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도 생긴단 말이지요.

예.

그럴 경우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금년에 어렵단 말이지요.

예, 발주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5㎢가 넘으면요.

그렇지요, 5㎢가 넘으니까, 그것을 실지 그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했느냐, 우리도 아는 바는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가 정확한 그 지역을 알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간담회에서 제척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또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어떤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줘야지요. 전혀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디 도문동 어느 지역, 뭐 노학동 척산 어느 지역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충분한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행감때는 예산 다룰 때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만 벌려놓는 그런 형태 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또 도시계획 도로 나면 도로와 도로연결이 주목적인데, 그런 것을 지금 해놓고도 실지 현장 가보면 더러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의 건의에서 하던, 어떤 식으로 했던 간에 지역적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우리가 가보면 그 도로를 타고 들어가면 어떤 도로든지 다시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은 하나의 과욕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 도로인데, 계획도로가 연결 안 되는데, 어떻게 도로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이월사업을 보면 작년도도 보상만 해주고 끝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75m, 95m, 100m 이 짧은 구간 사업도 지금 몇 년씩 걸리고 엄청나게 정체가 되어 있어요. 과연 지금 그 사업을 보상만 조금 해주고 말았는데, 2002년도 또 예산을 올려놓고 과연 그 마무리 사업을 2002년도에 끝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지금 이월사업을 2002년도 계속연계 및 사업말고는 단일 사업으로는 끝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 금년도까지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외에는 다른 사업들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다 끝날 수 있어요?

예.

이월 안됩니까?

예, 이월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0년도도 지적했는데, 2001년도도 보게 되면 거의 다 연속으로 이월이 다 되었어요. 보상협의 지연, 어떤 지연해서 또 예산도 부분적으로 반영이 안된 부분도 생긴 것도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음에도 지금 안된 도시계획 도로가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이런 사업은 오히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는 하지만, 짧은 구간에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간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사업은 단기적으로 빨리 완료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려고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내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짧은 구간은 빨리 75m, 95m, 100m 이것 가지고 지금 2, 3년 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더 확보시키더라도 이런 주민의 편의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지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월사업은 수복로 이런 큰 사업 빼고는 거의 다 금년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완료됩니다.

완료됩니까?

예.

금년 예산해서 전체 여기 봐서는 보상이 상당히 많이 안되었는데, 한 보상 보면 70%는 이월사업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예, 되었습니다.

동절기 동안에 빨리 보상을 완료시켜 가지고 해빙기 되면 바로 이 공사시행해서 금년 중으로 다 마무리하는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이춘실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금년도에 추진목표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여건과 전망은 2002년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와 북방항로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문은 많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획 부진으로 인한 영세 어업인과 IMF이후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실직자에 대한 취업상태가 부진해서 저소득층의 취업난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외적으로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양양국제공항개항, 미시령 터널공사 등으로 교통접근로의 인프라 구축 등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공공부분 인턴제도 실시, 공공근로 사업등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가 추진해야 될 금년도 기본방향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기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 효과를 창출하며,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취업을 제고를 위한 실업대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산불 없는 속초, 푸른 도시 속초 건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우선 중점 사항은 안정적 자금확보를 위해서 지원규모를 5십억원에서 7십억원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또 금리지원은 이차보전율 3∼5%로 이렇게 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를 지원했는데, 5%로 하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서 너무 많은 보전을 해준다고 해서 신용보증 대출일 경우에는 3%만 보전 해주고, 나머지 담보대출이라든가 다른 대출은 5%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등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출은행은 작년도까지 3개 은행으로 했는데, 시중에 있는 5개 은행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육성자금을 보통 3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1월 달에 추진을 해서 이미 1월 달 분은 지금 1월 18일날 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창업기업일 경우에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무제표 첨부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기한이 한 달로 종전까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대출기한은 추천 일로부터 2개월까지 해서 계속해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제조업체는 2억원, 기타 업체는 1억원 까지 이렇게 한도를 줘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만 이차보전을 하고,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행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로 보전하고, 보전기간은 융자 일로부터 1년 간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하는 것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해서 일주일 내에 은행에다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영세기업 관로 후견인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여성이 운영하는 업체나 또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런 업체에 대해서 후견인제를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후견인은 지역경제담당 과장이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맡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ㆍ시비해서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장사동에 있는 동성식품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포장디자인을 개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는데, 지금 저희가 1월말까지 이 업체를 지원을 받아 보니까 조양동에 있는 풍미식품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작년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빅 세일 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명절을 전ㆍ후해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에다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원마트하고 D마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총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업체 12개 업체 51개 품목을 전시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해 보니까 소비자는 1.3∼39.3%의 할인혜택을 받고 또 이 업체는 5천9백만원의 판매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선 대원마트하고 D마트가 역시 금년에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 업체로 하여금 전시할 물품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총 5십9억9천5백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시설 개ㆍ보수하고, 대형주차장 조성하는 이런 사업인데, 작년도까지 총 7천8백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공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임시주차장 조성이 5천7백만원, 다음에 저희과에서 유도안내판 3백2십만원, 또 샷시, 빗물망, 계단 보수하는 이 시설 보수하는데 1천1백만원,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가 도비ㆍ시비해서 전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6백6십8만원 지원이 되어서 총 7천8백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1십7억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5억원 하고 도비 1억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지금 8억6천5백만원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이 3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시책 3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 대형차장을 조성하는 문제는 장기 계획으로 계속해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6천5백만원 내지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관리 방안은 연평균 3% 이내에서 물가를 억제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물가취약시기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인상하지 말고 분산해서 조정해 나가라 하는 것이 금년도 관리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선 소비자 피해신고센터를 저희시하고 YMCA하고 이렇게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조사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월 2회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트별 대형매점에 대해서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다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가 직접 보고, 그 가격을 판단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현장감시기능 강화로 소비자 피해 원천 봉쇄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속초경제동향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2003년 3/4분기에 창간호를 발간하고, 작년도에 1/4분기부터 책자를 발간하던 것을 중단하고 홈페이지로 게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금년도 1/4분기부터 책자를 다시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200부를 발간해서 지역소재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다음에 각종 시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약 5백만원 소요됩니다. 이것도 현재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이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짝수가 들은 해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대상이 719개가됩니다. 현재 대상업체가 잡화취급점 이라든가, 석유판매점, 귀금속, 철물점, 농수축산물 취급점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정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시기는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정기간을 정하고 이때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실업대책 사업은 지금 공공근로가 금년에 9억7천5백만원 국비가 4억2천6백만원, 도비 7천9백만원, 시비 4억7천만원 이렇게 해서 9억7천5백만원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고용추진 훈련은 42명에 5천6십8만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처음 실시합니다만 대학졸업자에 대한 인턴제 운영을 상ㆍ하반기 각각 10명씩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인턴제는 상반기 분은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해보니까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지금 저희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현재 신청되어 있는 4명에 대해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일 경우에 지금 2000년, 2001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신청인원에 약 63% 밖에 공공근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신청인은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취로를 참여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계절 영세민 때문에 매년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지난해 종전 해에 62% 수준밖에 지금 예산이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2001년 실시한 수준의 경우에는 한 6억원 정도가 모자라고요. 만약에 신청인원에 한 80% 정도를 수용한다고 하면 한 1십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항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노사안정대책입니다. 저희 현재 근로자수는 이 통계상의 수치입니다. 7,301개 업체에 25,174명으로 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2개 노동조합에 17조합 있고, 1,183명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만,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을 의해서 근로자의 행사 지원으로 7백만원, 체육대회 및 교육하는데 1천만원, 경영자와의 대화의 날 운영 지도하는데 해당 기업체 대표 또 경영실무 간부, 노조간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참여해서 분기 1회씩 경영자와 대화의 날 운영하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조간부 및 노동자 교육으로 자체교육을 월 1회 이상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택시 및 관광산업 근로자 특별교육은 연 3회 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하고 또 선진지 견학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은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가지고 노동상담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 설 추석 때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관리계획 승인이 작년 연말에 되었고요. 사업비는 4십9억4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지난해 12월 28일 계약이 되어서 금년 4월 27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는 형제건축사라고 춘천에 있는 건축사하고 대경기술단 이 두 군데에서 맡아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부지 4월중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데 4월 27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중간 보고회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추세로 보면 금년도 6월 달이면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산불방지 관계입니다. 지금 산림현황은 8,104㏊이고,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가을철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60일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장비는 무인감시 시스템 5개소되어 있고, 민간헬기를 봄철하고 가을철에 한번씩 해서 2대를 임자를 합니다. 등산로 8개소 차단시설을 설치했고, 산불진화 차량 확보되어 있는 것이 초동진화차 2대하고 진화장비 탑재차 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 활동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시와 동에 5개소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ㆍ단체 실무협의회를 봄, 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는 총 12개소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ㆍ밭두렁, 농업부산물 소각 지도는 산림연접 100m이내는 반드시 허가 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요원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산불의 조짐이 아주 심할 때 총 1일 354명씩 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 시스템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정전사고, 또 벼락이라든가 이런 기상사고로 인해서 정전되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산림청에 점검을 하면서 무정전 전압장치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산림청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한 1천5백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무정전 전압장치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취약지에 대한 유급감시원 야간배치는 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을 때 이때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는 한 6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었는데, 주로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에서 활용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 및 조림ㆍ육림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900㏊, 다음에 일반해충사업 총30㏊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은 조림으로 큰나무 조림 1㏊, 경관조림 4㏊ 이렇게 해나가고요. 식목일 행사 기념 식수는 복자기 한 3,000본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12㏊ 실시하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40㏊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설악해맞이 공원 확대 사업인데, 이것은 철도청으로부터 금년도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철도청 부지를 조경부지로 무상사용 승인을 이미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해맞이 공원 남측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수준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도 추경 때 되어야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확보가 되면 월드컵 경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LED 광장 조경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LED 교동 4거리 LED전광판 그 밑에 있는 우리 대형꽃밭입니다. 이것이 매년 계절 꽃으로 심다 보니까 연간 한 3천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오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계속 꽃으로만 장식할 것이 아니라, 조경을 해서 항구적으로 늘 푸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여기를 한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꽃도 물론 심습니다만, 주로 숙근초 또는 관목로 이런 것을 식재해서 계획해서 늘푸른 공간으로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 및 수엽관리입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우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보식을 한 120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정비를 6,450본 여기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벚나무 식재로 목우재의 정상에서 지금 설악동 쪽으로 그 구간이 새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벚나무가 식재 안되어 있는 곳에 보식하고, 늘 푸른 아파트 앞에서부터 국민은행 연수원 앞까지 거기가 또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벚나무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것인 지휘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는 사업 그 다음에 우리 국도 변에 수벽 조림되어 있는 사항을 전체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 양묘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대포농공단지 뒤편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 여기에 지금 17,000㎡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보식 수종은 왕벚, 산사, 은행, 곰솔 이런 8가지 수종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양묘 한 11,500본 정도 자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비라든가, 제초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이 나무를 앞으로 우리 지역에 조경 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재 관리된 녹지공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공원이 근린공원, 설악해맞이 공원 등 해서 2개소가 있고요, 다음 유원지로는 청초호 유원지 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시 공원 등 해서 총 17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지금 제초작업, 공원정비, 지주목정비, 수목전정 이런 등으로 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꽃동산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청초호가 택시가 지금 분양 안된 상태로 잡초가 우거져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엑스포 주제관 남쪽으로는 전면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 이라든가, 이벤트장이나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 공간을 전체를 다 꽃밭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 23.690㎡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제시한 대로 국화, 코스모스 벌개취미, 유채꽃 메밀꽃 등 다양하게 꽃밭을 조성하는데,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꽃씨 한 35㎏ 정도 저희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하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다시 인근 시 군과 협조해서 더 추가로 확보하고, 또 종묘사에도 이것을 해서 꽃씨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꽃밭을 조성하는데 관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가 전체가 참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 보니까 지금 14개 기관단체, 학교 이렇게 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기관별로 구획을 정해서 배당을 하고, 또 소형팻말도 설치하고 해서 1년 내내 풀 메고 또 관리하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꽃씨를 뿌린다든가, 또는 꽃을 심는다든가 이것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엑스포 주제관 위쪽으로, 또 북쪽 공간을 꽃밭으로 조성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중앙시장 일원에 5십9억원을 들여서 시설 개ㆍ보수, 대형 주차장 조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에 어떠한 주차장 대지는 있는지, 시설 및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에 올린 것이 5십9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중앙시장의 시설 개ㆍ보수, 이것 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의 가장 현안이 주차장이 없는 것이 그래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계획으로 생각하다가, 도시과에서 그 옆에 수복로를 내면서 거기 지금 강릉 김씨 문중인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 용지로 지정을 하고, 한번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중앙에다 신청이 된 것입니다. 신청이 되었는데, 우선 금년에 5억원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제시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시설 개ㆍ보수만 해서는 어렵겠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직진해서 운영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재래시장이 확정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도겠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5억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5억원은 확보해 놓았습니까?

예, 5억원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개ㆍ보수는요, 지금 저희가 시행한 것은 여기 계획에 반영된 8억8천2백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화장실 누수, 악취에 대해서 화장실 전면 개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1억4천9백마원, 그 다음에 2층에 냉방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1억3천만원, 지하시설 개설하는데 1억8천7백만원, 출입문 설치하는데 2천3백만원, 공동창고 시설 5천만원, 휴식공간 시설 8천3백만원, 조명등 설치 1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중앙시장의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를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 8억8천2백만원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 확보가 되었습니까?

우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억원 하고, 도비 1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 국ㆍ도비 지원하면서 시비부담을 지금 8억6천5백만원을 반영을 해야됩니다.

다음 9페이지에, 책자발간 계획이 200부인데, 200부 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좋은데요, 매 분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주로 우리 관내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우리지역의 경제 사정을 조금 알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 주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포를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속초시에서만 배포한 것도200부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 전에 해보니까 한 200부 정도면 됩니다.

충분합니까?

예.

이것은 돈을 받습니까?

무료로 배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가 경제살림과가 되면 잘 알텐데요. 금년도 보고를 보면, 의욕 있게 좋게 되었는데, 우리 김종수 의원이나 고학재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한데,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을 하면 좋긴 좋겠지요 또 해야되고요. 지금 속초시가 5십8억원 이라고 그랬지요?

전체 5십9억원요.

그러니까 6십억원을 투자를 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을런지는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시장경제, 시장경제, 많이 얘기합니다만, 시장경제가 날로 발전을 해서 상인들도 머리를 써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설만 잘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것까지 연구를 해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설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실제 장사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설이 아방궁이라고 하면 장사도 잘 되겠지만, 지금 경제유통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절실히 느낄 거예요. 6억원을 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화장실 문화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것은 급선 적으로 해 드리고, 잘못된 곳을 고쳐주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만, 과연 시장경제의 흐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이 지역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맞먹어야지 그 재래시장이 부활이 되지, 시설만 잘했다고 해서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기 검토를 하려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산림과장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저번에도 모처에서 대한민국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곳이 속초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용역보고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D마트나 E마트 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이 마트들이 많이 있어서 물가의 변동, 그러니까 실지 우리 소비자가 쓰는 물가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들어왔을 때하고 안 들어왔을 때하고 피부로 느낄 정도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몇 % 나 생겼다고 보세요? 최소한도 경제를 지도하실려면 이수치 까지는 나와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것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몇 %나 줄었느냐? 이것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트쪽 가격하고 시장가격하고 그 차이를 조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트쪽 가격하고 이쪽 가격하고 차이가 이용율의 속초시민, 그러니까 10만명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실지 피부로 닿는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나와야 재래시장을 시설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에서도 그렇게 따로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경쟁은 안되지만, 최소한도 접근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 6십억원을 지원할 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라 하는 얘기지요. 중요한 부분은 빠지고, 시설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내실이 있어야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용역을 해라, 지금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정식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라하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이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중앙시장 와서 옆에서 중앙시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관광객이 허다합니다. 최소한도 몇 군데 아치 식이라도 해놓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앙시장 옆에 와서 중앙시장이 어디냐고 물어 봅니다. 나도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옆 그쪽에 차 대놓고 중앙시장이 어디냐고 물어 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아무리 시가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 정도는 표시를 해서 외지에서는 관광객이 여기가 중앙시장 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정표에다가 여기에서 몇 ㎞ 해서 중앙시장,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서울 같은데 아무리 복잡해도 평화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 왜 붙어 있겠어요. 다 알면서 써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처음에 계획이 아치를 세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답사를 해보았는데, 우선 아치 세울만한 공간이 우선 없고, 지금 중앙시장이 공설운동장에서 보면요 크게 간판을 써 붙여 놓았습니다. 대형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어디에다 또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7번 국도에서 들여야 보이는 쪽도 중앙시장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는데, 실지 관광객이 와서 그 옆에서 물어본다 하는 거예요.

관광객이야 전혀 모르니까...

과장님 올 여름이나 가을에 국민은행 옆에 가서 1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몇 사람이 물어 볼 것입니다.

거기도 국민은행 연수원 쪽에다 그 건너편에서 이 미시령에서 들어오면서 중앙시장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는데, 이정표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도 저나 과장님이나 한국사람 성질이 급해요. 그런 것을 아는데, 내 눈에 금방 보여야 됩니다. 내 눈에 금방 보여야 되지...

그런데 간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세워야 될까 그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과장님 남대문이나 가 보세요. 들어가는 입구마다 남대문시장 이라고 다 써 붙여 놓았습니다.

남대문은 잘 아니까 남대문 찾아가서 보니까 건물이 잘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도 중앙시장 알고 와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인도로 걸어가면서 보여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중앙시장 표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간 행정지도를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실지는 관광객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관광객이 피부로 안 느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속초해수욕장 하면 다 압니다. 국도 옆에 해놓았기 때문예요. 그 유명한 중앙시장은 몰라요. 그 옆에서 찾습니다. 하여간 현실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소비자물가 인상억제 목표는 연평균 3%다 했는데, 이것 장담합니까?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지요.

이것을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인프라가 되었다 하면 물가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딱 3%로 한다. 최소한도 경제산림과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마케팅 연구를 좀 하세요? 과연 3%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금년도 물가상승율 4% 4.7% 이상 억제하겠다 하니까 속초시는 그보다 더 낮은 3%로 하겠다 하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부 방침이 3%입니다.

정부 방침이 3%라면 속초는 3%에서 6% 정도 해야 됩니다. 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예요.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3% 이하만 된다면 속초시민도 좋으니까 하여간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끔 기 목표를 놓았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빅 세일 행사 추진관계는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곳이 없어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업주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막상 하라고 하면 안 한다, 멍석 깔아 놓으면 안 한다.

없습니다. 주로 마트가 해야 되는데, 대형으로요, 우리가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속초에 생산업자나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막상 하나마나 그러니까 속초시민 생산업자도 비싸게 받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 목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3%를 적용해요. 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요. 많이 팔아주겠다, 서로 이익을 보자고 해서 하라고 안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가 절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6십억원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건축하는 것은 용역을 주던, 용역을 주되 기왕에 비싸게 주고 제대로 받아서 해요. 용역비 비싸게 주더라도, 수박 겉 핥기식,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이 분야에 전문이 있는 그런 곳에다 가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우리 속초시 용역 해 와서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비싸게 주더라도 제대로 해야 실질적으로 용역도 살고, 기획도 살고, 시장도 살고, 속초시민이 사는 그러한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창영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에요. 지금 우리 속초시 생산업자가 마트를 안 들어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트가 안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신청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트가 신청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창영 의원님 말씀은 생산업자가 들어 갈려고 하는데, 생산업자가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매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장을 안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마트가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마트가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장사하기 위해서 마트가 안 받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지금 최창영 의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보니까, 신용과 담보의 대출 지원에 보니까, 신용과 담보의 대출 지원금을 이차보전을 차등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데요, 지금 금리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예.

전부 10% 이하들도 나갔는데, 이렇데 되니까 5% 보존하면 최소한 우리가 보전하는 것이 50%는 되어야지, 50%를 넘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서 발급 받아서 대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보다 한 2% 정도 쌉니다. 이것을 5% 지원해주면요, 50%를 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담보대출 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이율이 높습니다.

이율보다 대출액이 한도가 높단 말이지요?

대출 한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이율이 높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이율에 50%를 넘지 말자고 해서 서로가 3%, 5%로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상 신용보증 대출만 3%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했을 때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울텐데요?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신용보증 기금에서 금액이 1%를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해보니까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55 보전해 주어서 50%는 넘지 말자고 하는 것, 그래서 맞췄습니다.

지금 창업자금도 그렇게 줍니까?

우리시가 주는 것은요, 창업자금은 없고요. 우리시가 주는 것은 전부 운영자금입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창업자금 내려오지요?

도에서는 창업자금도 있고, 육성자금도 있습니다. 운영자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도액이 도에서 주는 것은 많습니다.

이번에 3개 은행에서 5개 은행으로 많아졌네요?

예.

그것은 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담보도 사실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쓰면서 다시 시에 다도 운영자금 요청해서 쓰는 거예요.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얻으려고 재 담보시키면 타 은행에 서게 되면 이중, 삼중 담보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속초에 은행에 5개 은행으로 넓혀주면 현재 거래하는 은행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수속비가 전부다 절감이 되지요.

예.

그것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중소기업 살릴려고 여러 가지 좋은 안건, 이번에 도에서도 내려와서 상당한 자금지원책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들이 되었는데, 우리시도 지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경제산림과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12페이지, 노사안정 대책이라고 해서 보니까 밑에 하단에요, 노동상담소운영비 지원을 한 4천만원 지원되었는데, 도비가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노조사무실에 있습니까?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있었는데, 거기 지금 그 사람들이 우선 일반이 노조에서 누가 해주어서 하는 사람이 시에서 그 사람들 고용. 그것은 고용업무, 노조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자금만 지원해 줍니까?

거기 상담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작년까지는 도가 전부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시가 부담을 해라해서 시가 지금 50%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가 지정을 했습니다. 상담요원을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사무실은 우리가 하나...

도에서 지정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시비도 반반으로 해서 지원 해줘 라고 해서 2천만원씩 한 것입니까?

그렇게 반씩...

하여간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청초호 유원지 있지 않아요?

예.

거기 지금 상당히 수목이 60,000㎡의 많은 나무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실지 시에서 조경수 일공으로 쓰는 사람 없지요?

지금 없습니다.

그 나무들 하나에 고가가 나가는 것도 많은데, 그것을 관리를 잘하려면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여튼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요, 우리 관리인이 2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 쓰면 좋은데, 이런 돈 들이는 것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조경사 전문인도 요새 인건비 적게 줘도 나이 먹은 분들이 실지 나무를 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것 관리 잘하면 수목이 성장도 잘하고 그럴텐데, 너무 방치해 놓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봅니다. 이것도 지금 경제산림과에서 보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5페이지에 LED 광장 조경사업 5천만원, 업무보고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수목과 계절 꽃이 어우러진 동산 해서 소나무, 영산홍등 관목류를 식재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심어 놓았을 때 속초시가 이벤트 사업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엑스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다 대형 아치타워를 만든다든가,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이런 치장할 수 있는 조건이 딱 정문이라서 뭐 미시령 도로, 온천로, 이런 곳의 입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식재 했을 때, 그런 행사 있을 때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전에도 보니까 그 옆에다 했습니다. 호돌이는 만든다든가 꽃을 만든다든가 또 그 안에다가는 안 했고요, 그 동산 옆 공터에다 하고 했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꽃으로 덮인 강원연감 해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 조경학 교수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데, 그 분들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꽃 한번 식재하고 하는데, 거기 꽃만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3천6백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매년요, 그러니까 물론 보기는 좋지만, 조경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레가 몇㎡입니까?

전체가 면적이 2.500㎡입니다.

2.500㎡, 한 750평요?

예.

그 행사할 때 그런 것이 꼭 있었는데, 그런 식재를 하면서 그런 행사가 선전효과가 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꽃밭 안에다는 설치를 안하고, 그 옆에...

꽃밭 안에다 나무를 심겠다?

지금 하는 것은 LED 광장 꽃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꽃 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지금까지 꽃밭 안에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옆에 공지에다 만들었지요. 이것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벚꽃 보식한다고 했는데, 영랑호가 빠졌단 말입니다. 영랑호 벚꽃 보식요.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랑호 벚꽃이...

영랑호 벚꽃 보식 했는데요?

요새도 했습니까?

작년 가을인가, 작년 봄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나무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이왕 보식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안하고, 찻집관로 하면서 보식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찻집관로 하면 다 뽑아 놓았지요. 찻집관로 하면 그것을 다 뽑아서 다른데다 심어 놓았다가 다시 그대로 심었겠지요. 그런데 중간 중간 많이 죽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식을 하려면 거기도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보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추진계획, 주기발주 대책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1개 사업에 7십9억7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7%, 도비가 17%, 시비가 20%, 융자ㆍ자담 기타가 6%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0%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포항 종합 관광어항 개발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어촌정주어항, 옛날 소규모 어항이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어촌정주 어항으로 되었습니다. 개발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사진항, 내물치항 2개소가 총 1백4십5억6천8백만원을 총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올해의 사업으로서는 사진항이 2억3천4백만원에 방사제 15m 하고, 거기 사업비에 따라서 준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물치항은 4억6천만원에 14m 방파제를 축조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에, 청초호 퇴적오니 준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총 사업물량이 577.896㎡에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백3십4억6백만원으로 국비가 70%, 도비하고 시비 각각 15%씩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계획으로서는 2차분 작년도 이월되었던 사업을 4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올해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5십8억원에 150,000㎥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안관리 특별지역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올해 6월 30일까지 계획으로 7천3백만원이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올 2월 달에 용역중간 보고를 하고, 3, 4월 달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시 5월 달에 도 지역심의회를 개최해서 6월 달쯤 되어서 해양수산부에 수상심의를 받아서 고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 용역비 1억원으로 도비 3천3백만원, 시비 6천7백만원으로 올 2월 달에 현재 용역과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4월 달에 실태조사를 하고, 용역보고회를 7월, 11월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착성 어류 자원조성 사업으로서 넙치, 조피볼락을 작년도와 같이 2십3만미를 6천만원의 사업비로 저희들 어촌계 마을어장에 방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어장 폐류생산성 향상사업으로 전복, 성게사업을 작년과 같이 7만5천미를 8천만원 사업비로 마을어장에 사전 해적생물 구제한 후에 효과를 거양토록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선기관 및 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6천4백만원으로 노후기계 및 장비개량 희망어선을 조사해서 저희들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어선용 기계공급이 16대에 3천2백만원, 어선기관 대체사업이 200Hp에 3천2백만원, 현재 사업 다 모집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청정해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마을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1억7천4백만원으로 저희들이 마을어장 공동어장에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양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330㏊에 3억2천4백만원으로 전문인양 업체에 도급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작년도와 같이 20톤으로 1천만원을 도비3백만원, 시비 7백만원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사업을 작년도에도 1개소 수협 옆에다 했습니다만, 올해도 사진항 쪽에다 2천5백만원 현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사업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폭풍 후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9일에서 10일까지 해일성 폭풍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29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12월에 사업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4억5천3백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쯤 현재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산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전에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하고 한국해양개발원에 각각 1명씩 연수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하반기에 각각 1명씩 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어촌 민생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오징어 포장지 디자인개발 사업으로 1천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전문지 구매 보급사업으로 도비 1백만원하고 시비 5백만원, 6백만원이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98명 어업인 후계자 대상으로 연중 어업 전문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낚시 어선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척수 92척을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해서 보험 및 공제가입을 철저히 해서 안전과 소득이 연결되도록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업기자재 매매창구 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어선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각종 기자재를 조사를 해서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교차로, 알림방에 제공해서 서로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전에 저희들 '98년도에도 작업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어업인의 편리를 도모해서 1억원 예산으로 조사를 해서 71개소에 76톤 규모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기발주 대책으로 총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년도 이월했던 3개 사업을 내물치어항주변정비사업, 마을어장 정화, 침체어망인양사업에서 마을어장 정화사업, 침체어민인양 사업은 3월까지 완료하고, 내물치어항 주변정비 사업은 3월중에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8개 사업, 사진항 개발사업, 사진항 준설, 내물치항 개발, 청초호 준설,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 마을어장정화, 침체어망인양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3월 달에 설계를 해서 4월중 착공으로 조기사업을 추진토록 지금 현재 설계 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요, 침체어망 전문인양업체 도급인데, 듣기로는 인공어초 있지 않습니까? 인공어초에 침체어망이 걸려서 고기가 들어가서 그물에 걸려서 다 죽는다는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인공어초에 걸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사업은 조도 주변에 집게 조사해서 올해 103톤을 인양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6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인공어초를 조사를 해서 침체어망을 다시 인양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사동에서 대포항 연안 수심 100m 이내로 했는데, 이 인양어초가 장사동하고 대포동 연안 앞에 있습니까? 대충 어디 어디 인공어초를 넣었습니까?

저희들 장사동 앞에 많습니다.

장사동 앞에 많아요? 그런데 이 침체어망이 인공어초 구멍에 다 걸리니까, 고기가 그쪽으로 들어가다가 걸려서 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거두어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정치망은 몇 ㎝가 됩니까?

호보에는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상당히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도 부분에 안되었는지, 그 고기가 들어가서 운동하는 경우는...

그런데 이것 정치망이 말입니다. 멸치 새끼도 못 빼내고 끌고 다니니까, 다 죽여놓고 다음에 고기를 또 사다 넣는 것입니다. 넙치인가 무엇인가 사다 놓았는데, 이런 것은 그 구멍을 크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구멍이 작으니까 이런 새끼들 다 잡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다 잡아 먹으니까 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조그만 새끼들 걸리면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앞으로 고갈이 안 된다고요.

저희들 현재 속초시 입장에서는 저인망 같은 경우가 제일 시급합니다. 연안에 인망하므로 깃발을 다 끌기 때문에, 적은 고기 이런 것을 다 잡아서 현재 1차 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감척을 하려고, 계속 상부에도 어차피 그것은 적은 돈도 아니고, 여러 군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정치망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다시 망을 구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쪽으로 건의하던지 해서 그런 부분을...

이것 고치지 않으면 고기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넙치인가, 거제도에서 가져오는 고기를 작년에 나가서 바다에서 해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갔다 놓으니 뭐 하느냐 얘기예요. 조금 크면 그 정치망이 다 끌고 다니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기 사다 놓으면 뭐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다 놓기 전에 구멍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니 까요. 조그만 고기는 그냥 바다에 살게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고기만 잡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여기 속초나 동해안 지구가 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새끼까지 다 잡으니, 조그만 것이 커야 또 잡고 하는데, 조그만 것 다 잡으면 고갈 나서 살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님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학재 의원님 말씀은 과장님이 지금 법적인 몇㎝, 몇 ㎝ 하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강화하시라는 얘기하고, 새끼가 다 죽으니까 정부의 어떤 수산업협회의 회의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도 저인망을 정부가 돈을 대줘서 다 구입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는 1대도 안되었습니까?

예,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국으로 하는데도 못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파하는 거예요?

저희들 그 전에 일본 쪽으로 들어가서 해야되는데, 일반 연근해에 있는 어선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이긴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의할 때마다, 문제점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수산 회의가 있으면 진언하시고 또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포 항 같은 것이 1종 어항입니다.

15페이지 말이지요, 장사동 사진항에 옥개시설, 이것이 먼저 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으로 예산 세웠다고 내가 보고 받았거든요?

공동작업장 말입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사도 이렇게 섰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 5천만원 하고 시비 2천5백만원, 자담 2천5백만원 이렇게 해놓았네요? 이것 왜 이렇게 바뀌어졌지요?

예, 그것이 저희들 도비를 5천만원 하고 나머지 시비를 반하고 나머지는 사업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할 때는 반반 부담해서 50대 50으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어서 내가 어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천5백만원이 어촌계에 돈이 있습니까?

수협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수협에서 부담하고 마을에서 조금 부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1천5백만원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 돈이 없어서...

수협에서 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협에다 얘기를 잘해서 수협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2천5백만원은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수협에서 조금 하고, 마을에서...

조금이 아니고, 다해야 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르과이라운드 때문에 농촌도 한가지고, 특히 어촌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WTO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해 근해에는 아까 고학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고기를 막 잡다 보니까 씨가 마르다시피 하고, 여러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 중요업무 보고를 받는데서 보면요, 응당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서 중에 가장 이색적인 것이 하나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2002년 사업추진 방향은 왜 설명을 안 하시나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냥 넘어 갔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금년에 이렇게 업무 방향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제이리 중요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의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변화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뜻이 그런 거예요?

예.

이 뜻을 내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양 자유이용시대에서 해양 분할주권시대로 간다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이러한 해양수산이 흐름에 준해서 2002년 해양수산의 시청의 목표는 4가지가 있는데, 청정＋신선＋특성화 중심의 바다 목장화 실현, 두 번째가 수산＋관광＋해양레포츠가 복합된 해양ㆍ관광도시 지향, 세 번째가 수면 및 연안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색지역으로 조성, 자율어업형 수산의 조기정착을 위한 수산행정 집중. 현재 여건에 알맞은 목표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 예산과 관계없는 속초시 해양수산과에서 금년도에 할 시책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이것은 과연 구호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실지 계획에 보면 여기와 연관되는 것이 조금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4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았으면 한, 두 개라도 이 목표에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무슨 의가 담긴 내용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왜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왜 자꾸 권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농업이면 농업, 수산이면 수산 그 담당행정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서 어떤 아이템을 해서 어업인들 한테 제공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목표에는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만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근접하는 뭐 한 것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목표가 해양수산부에서 확보된 목표하고 같은 방향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광대한 것으로 되지만, 저희들의 초점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목표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이것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속초시 해양수산과가 의회에다 보고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의 금년도 목표가 이렇다면 속초시는 뜯어 고쳤어야지요. 이것을 똑같이 쓰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긴데요, 예산도 전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예산 있어요? 몇 가지 할 수 있는 예산 있어요? 몇 가지 있긴 있어요,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런 시책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다 예산을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안에 있는 것은 여기에 맞춘 거예요. 과장님 과연 이러한 목표에 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이것 하는데, 예산 뒷받침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페이지에 있는 해양수산의 패러다임 변화와 2002년 해양수산 목표가 정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설명하고 넘어가야 의원들이 이것 정부의 시책이 이러니까 속초시가 여기에 부합되는 것을 하겠다 하고 전체 생략하고 넘어가니까, 지금 최창영 의원님 말씀대로 속초시 업무보고 받는 것이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보고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그러면 해양수산부 이렇게...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것은 아는 것으로...

글쎄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여기 근접한 것도 있겠지만, 그대신 속초시에 알맞은 시책사업을 이 안에다 한, 두 개 내어 놓았어야지요. 해양수산부가 이런 안이 있으면 우리 여건에 맞게,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 추경에 반영을 하겠으니까 의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말 한마디했으면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영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부합되는 하다 못해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서 인성을 잘 기르는 교육, 이런 식으로 모터가 나오면 그 밑에 수하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혀 구호에 그치는 이런 것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속초시가 예산을 넣어서라도 몇 가지는 사업을 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는 하는 것을 보면 주로 형식적으로 또 중복된 사항, 또 획기적인 어떤 시가 정책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작년 것하고 금년 주요업무를 보면 그 시나리오가 비슷합니다. 연속적으로 그 틀을 벗지 못하고, 작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대는 자꾸 변화하는데, 그 해양이면 해양의 변화도 맞춰서 가줘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해서 숫자만 20톤, 15톤 그 차이만 생기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모든 분야가 변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8쪽에 말이지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조성 계획 수립했습니다. 이것 아직 용역은 안 주었습니까?

아직 용역은 안 주었습니다.

금년 3월 달부터 용역을 6월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원도 것은 저번에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 것인데, 아직 사업비 내시가 되었고...

강원도가 주관해서 동해출장소가 지금...

예, 동해출장소가 전번에 한번...

지금 구상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들 시에 부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과연 강원도가 만드는 동해안 만들기 해서 지금 우리 지역, 그때도 나왔습니다만, 동해안 해안 쪽으로 개발될 만한 곳은 개발 다 되었습니다. 더할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그런데 막대한 용역비를 줘서 과연 이 용역결과에 어떤 해안은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나오면 이것 시행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에 해안에 있는 경관을 현재 무질서하게 해변이라든지, 아니면 연안 유치 부분을 부분마다 건축을 한다든가, 훼손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것인데, 해안에 있는 지역을 여러 가지 자연경관도 보호하고 또 무질서한 고층건물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어떤 스카이라인을 준수시키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해안에 몇 m 내는 어떤 규정도 아직까지 설정이 안되었고, 해안에서 육지부로 해서 몇 m내에 그것은 어떤 개발 규제를 해준다 하는 이런 도시계획법에 연관되어야 되는데, 그런 법상으로 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 되어서 다 해안 끝까지 가서 공원지역 되어 있는 것도 준 주거지역으로 다 풀고 해놓았는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도비ㆍ시비를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만약에 해안에서 100m 내에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이 용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다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 도가 정책상으로 만들려고는 하지만, 가능성 없는 것을 예산 들여서 만약에 만들어 놓아서 용역만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시계획도 다시 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 동해안 만들기 경관조성해서 프레이 나온다고 해서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막 들어갈 수 없잖아요. 또 보호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그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하고 맞추어서 같이...

그러다 잘못하면 개개인 사유재산 묶어 놓은 것, 그린벨트하고 같이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개발 안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개발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을...

실제 우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어떤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정책, 이것뿐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용역 줄 때는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제라든지, 스카이라인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또 보호지역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과업지시서를 주지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대충 그런 안을 우리 시로서는 지금 만들었어요?

현재 지침이 내려와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만드는 중에 있어요?

예.

그것을 만드시면 한번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리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쪽에 말이지요, 바다목장화 사업, 상당히 이것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또 어민들 소득증대로서는 바람직 하지만, 뒷장에 보게 되면 불가사리 수매가 작년에도 20톤이고, 금년에도 20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바다목장화 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로 부분적으로 성장이 되지만, 우리가 방류한 숫자만큼 성장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불가사리를 위해서 불가사리 잠식이 거의 다된다고 하는 것을 어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우선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바다의 여건조성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불가사리의 수매를 20톤을 해야되는 근거는 어떻게 나와서 이 근거를 두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의 이 이상의 불가사리를 더 수매할 수 있다면, 불가사리부터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불가사리를 그전에는 활용을 안 했는데, 활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사리를 없애셔도 좋고, 또 그것을 이용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성장 조금 하려고 하면 이것들은 다 잡아 버리고, 우리는 2만 몇 천했다,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실지 어민들한테 그것이 2, 3년 성장되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주 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자연사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선 이런 문제는 불가사리 수매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3쪽에요, 수산직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진수산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외국도 보내고, 우리 수산개발 보내는데, 이 사카이미나토시 하고는 몇 년도 이것 파견 협정서가 되었습니까?

저희들 2년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시행했네요?

예.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로는 2명이 거기 갔다 왔어요?

예.

그러면 그 2명은 우리 수산과에 재직하고 있습니까?

예.

2명 다, 갔다 온 분들이요?

예.

갔다 와서 우리 해양수산 정책에 많이 거론되었는데, 올해 조금 있어서 그런 것을 배워 온 것을 우리 수협, 어떤 어촌계, 이런 곳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어떤 그런 간담회, 또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강의식으로 그런 계획을 합니까, 계획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예, 저희들 그전에 외국을 갔다 오면 발표도 하고 본인들이 갔다온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서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분들이 어떤 수산행정에 실지 우리가 그런 것을 공무원이 배워 왔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 활용해서 수협 어떤 대표기관 이라든지, 정치망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가서 그쪽의 일본 같은 선진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또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자재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산과 앉아서 썩여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또 그분들이 갔다 와서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이 따로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면 갔다온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주로 그런 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인사 있을 때는 건의를 해서 그것이 최소한도 2, 3년 내에는 있어서 수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4페이지, 어민 민생안정 지원해서 건오징어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처음에는 버팀목을 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바뀌어서 포장재로 해준다 이렇게 뒤바꼈는데, 현재 1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시비하고, 자부담 50%, 50% 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백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초건어물 전체가 이 포장지가 다 무료로 배정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조인 협회 회원들이 만들어서 판매되니까 그것이 건조인 상점에도 그것이 배부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조인 협회 회원들한테 결국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비 부담을 해줘서 포장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오징어 건어물 가게가 200개가 있는데, 현재 건오징어 협회에 100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100명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조를 하는 사람이 어차피 포장지가 필요하니까 건조업을 하는 건조인 협회에 준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건조인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명분은 없습니다. 조금 더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시비는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 어떤 특정인 몇 사람한테만 득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같이 건조인에 들어오게 종용을 해서 전체 건조인 협회에 혜택이 갈 수 있어야지, 상인들은 200명밖에 안 되는데, 건조인 협회 가입 안되었다고 해서 건조인 협회 가입된 100명한테만 그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건조인 협회는 저희들 소공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그 업체가 있으니까 그 대상은 전부 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200명이다 건조인협회에 가입이 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인데 100명만 가입되어서 100명에 대해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나머지 가입 안된 100명은 안 준다는 법정 보장이 있어요? 법정 보장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마지막에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설치, 이것을 현재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외옹치 처럼 비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판장 옥개시설 식으로 콘크리트로 완전히 집을 지어서 그것을 지금처럼 그렇게 어구보수장에 횟집화 되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건조시설을 지어준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3군데입니다.

그것이 지금 건조장으로 다 운영이 됩니까? 안되지요? 대포동 그 난전 있는데는 다 그렇게 생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부터 목적대로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지원해줬는데도 목적에는 안 가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구보수 공동작업장으로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부다 상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 놓으면 이미 바뀌어져 놓고는 그것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요구가 계속 들어온다 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은 어민들 전체 공동작업장 이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 해주면 나중에 이것을 또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한다 고요. 그것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짠물로 해서 겨울철에 안 쓰는 논ㆍ밭에다 하니까 논에 짠물이 거기 다 흘러 들어갑니다. 농민들이 또 난리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내던, 집을 짓던, 인양은 한번 허가가 되고, 그것을 지원해줬으면 그것이 목적대로 가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허가 내줄 때는 사진 찍어서 자리에 가서 시멘트 포장을 해놓고 이상 없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위치가 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민이 내 돈도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돈 몇 원이라도 세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 몇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담당 부서가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어민들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분위기 조성 시켜주어야 됩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금년에 어패류 살포를 하는 것을 보니까 4월에서 10월 달에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한 8천만원, 9페이지에 보니까 있는데요, 사실 많은 자금을 들여서 살포를 해도 아까 조경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불가사리 20톤 가지고는 도저히 어패류 보전이 안됩니다. 지금 장사항 에서부터 대포항 전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20톤보다는 40톤 정도 배를 늘려서 비용도 한 8천만원, 9천만원, 1억원을 들여서 살포해 놓아도 각 마을마다 해 놓으면 전부다 불가사리가 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실제 해저에 들어가서 자료 한 것 다 나타났잖아요. 그것 불가사리를 제거하는데 조금 더 올려요?

예, 저희들 어장 정화사업하고 이럴 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과 2002년도 당면업무 추진계획, 2002년도 현안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업무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환경여건과 전망은 월드컵개최, 양양국제공항, 대관령도로 직선화 및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의 요인으로 많은 관광객의 내방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쓰레기 적기 처리, 공중ㆍ개방화장실 청결관리 등 환경행정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 보다도 급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점추진 방향은 매립지 확보난 해소 및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조기설치 추진과 지방의 제21추진 협의회 구성, 환경대청결운동, 마을청소 실시 등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유지로 환경실천 운동을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공해배출사업장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에 역점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ㆍ 호수 등 관내 전수역의 주기적 수질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을 실시하여 청정 1급수 달성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의 제1의 관광자원이 자연자원보호를 중점 목표로 행정역량을 집중 적극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의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시책 추진입니다. 천연 관광자원인 호소ㆍ하천의 실태조사 및 생태학적 관리를 강화하여 청정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관광지로서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자 첫 번째, 호소ㆍ 하천에 대한 주기적 오염도 측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별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영랑호와 청초호, 쌍천, 청초천 등 자료를 분석 후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관리입니다. 노학동 2개소 가마소골과 무당골에 대해서 2000년 6월 21일부터 2003년 6월 20일까지 3년 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 및 생태계 조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낚시금지지역 지정관리입니다. 영랑호 전역에 대해서 지난해 2001년 5월 24일부터 2004년 5월 25일까지 3년 간 지정을 했습니다. 연중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추진사항으로서는 환경 감찰제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올해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ㆍ계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항입니다. 부과개요는 연면적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건물 중에서 일반주택과 공장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경유사용 자동차가 해당이 되고, 부과시기는 3월과 9월에 부과가 되며, 2002년도 조사계획은 인력이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인력이 없어서 유급 일용인부로 8명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조사 사업은 시설물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징수교부율은 1억2천3백만원으로 징수액에 대한 10%가 지방비로 들어옵니다만, 도에서 1%, 시가 9%를 시의 세입으로 받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조치 계획입니다. 5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체납자료를 신용보증기금에 통보를 해서 정보를 공개하면 징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도표에 관계된 것은 지난해에 19,425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5,433건에 8억6천1백만원이 징수가 되고, 체납 3,992건에 1억6천4백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총 징수율은 8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의회 21 추진입니다.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차원의 환경운동 추진 성격으로서 환경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 및 실천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증대에 도모코자 지방의 제 21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추진협의회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속초시 환경기본조례가 기존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을 2월에서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의 제 21 추진 2002년도 사업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이 약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요 내용이 쓰레기 줄이기, 맑은물 보전, 대주민 환경의식 개혁ㆍ홍보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입니다. 지방의제 추진 관련 소요예산이 2002년도 예산이 아직 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을 요망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ㆍ단속강화입니다. 앞쪽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인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215개소로 배출업소 202개소, 유독물사업장 1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12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를 하겠으며, 민원발생 사전 해소를 위해서 주3회 이상 우심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감시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등급별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청색과 녹색 등급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적색등급 업소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은 민원발생 시 또는 갈수기ㆍ장마철 등 취약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은 의무적 사항입니다만, 정기 의무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관리자가 솔선하는 그런 제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건설업 16개, 기타 7개소로 해서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도ㆍ점검을 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도 계획대수는 2,500대로 설정을 해서 매연 및 탄산가스 등 공기과잉율에 대해서 점검을 하되, 월 1회 이상을 하며, 무료점검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수 및 담쟁이 덩굴식재입니다. 식재 방법은 각 사업장별 환경정화수를 구입해서 식재토록 하고, 담쟁이덩굴은 지난해와 같이 시에서 채취해서 사업장별 배부 후 식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 추진실적으로 지난해에 2001년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 31개소를 실시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5개소에 5십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수 배출시설 등 관리입니다. 정화조ㆍ오수처리 시설 설치 운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와 분뇨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해서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생활오수 배출업소가 관내 5,857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4개소, 분뇨 등 관련영업자 8개 소, 설계시공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연 1회 이상 정화조ㆍ오수처리 시설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완벽하게 안착을 시키고, 수시 점검은 진정 또는 타 기관의 점검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오수 등 관련업체 정기 지도ㆍ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8개소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해서 1천6백2십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및 양양국제공항개항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국ㆍ내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이용객 편의중심으로 시설의 개ㆍ보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관광지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는 해수욕장 화장실 외 12개소에 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노후시설 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안내판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우리시가 결성한 캐릭터 "해오미"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가 조금 어려워서 2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개방 지도 및 안내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대형건물 및 관공서 70개소에 안내판이나 화장지, 방향제, 물비누 등을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천4백1십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요망이 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CCTV 설치 운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택가 주변 취약지역 26개소를 중점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우수아파트 평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총 48개 아파트 중 6개 아파트를 선정 포상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기준은 종량제 봉투 활용도와 재활용품 수거 실적 등을 평가해서 연말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개소로 해서 1백7십만원을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청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25개 단체, 634명으로 주택가, 골목길, 마을주변 등을 위주로 해서 운영계획을 단체여건을 고려해서 청소지역과 범위를 설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13개 업소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의 적정성과 재활용 여부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대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행사입니다만, 올해는 주로 하천, 호수 주변 및 항포구 수중 오염물질 제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및 주택가 적치 쓰레기 및 도로, 골목길 대청소를 옛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실시토록 함으로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23개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적정 감량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감량화시설의 정상가동 및 위탁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420개소에 대해서 폐기물 배출 및 보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청결관리입니다. 우리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은 1, 2차를 합쳐서 32,000㎡입니다. 이것은 여러번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일일복토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는 계획대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관계는 올해 1월 9일부터 하수처리장으로 직방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이제는 걱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2002년도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4개 사업에 3억3천8백만원의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 보수 정비에 4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게 되겠으며, 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 3천만원에 대해서는 5월과 6월 두 달 동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설치 지원은 설악산계곡 휴게소에 대해서 1억6천3백만원을 가지고 4월부터 10월 달까지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오수처리 시설보수 공사 1억원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만, 3월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에 대비하고 우리시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도정 역점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4년 차에 걸쳐서 2,08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540개소를 선정을 해서 공중화장실과 공공기관 화장실, 여객터미널 등기타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에 대한 교육 및 전시회를 4월이나 5월중에 개최를 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BEST 5 선발 및 시상도 지난해와 같이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협의회 재구성 및 활성화는 2월중에 해서 지난해와 같이 실시를 하되, 더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추진실적은 강원도 아름다운 화장실 BEST 10에 지난해 우리 시 관내에 한정송 가든이BEST 10에 들어가 있었고, 화장실문호시민연대 주최 공로상으로 화장실문화 협의회장외 1명이 전국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특히 2001년도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속초시가 장려상을 받으므로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 관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영랑호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정화사업 관계는 의원님들께 여러분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사업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잔여 사업비 5십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토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소각로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결정이 되고 나면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해서 주민의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원에 대한 조례안도 2월중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가 3차 조성공사는 아직도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척지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 안만 가지고도 우리 시에서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항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에 정해지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분야 중요사업을 보고해줘서 고맙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위생매립장 청결관리, 해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로 하절기 되면 하도문이나 논산리 쪽에 주민들은 거기에 파리 이런 것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해서 소독을 조금 더 자주 쳐서 그런 것이 발생 안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 어떤 때 들어갔다가 창문만 높게 닿으면 차안이 파리가 새까맣게 들어 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약품처리를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실지 파리들이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차량들이 폐기물을 거기에 버리고 나온다고 하면 파리들이 내가 일부러 한 89㎞, 90㎞를 승용차에 붙은 상태로 달려 보아도 시내까지 오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금년에는 철저히 많이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파리들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럴 경우면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가지 않느냐 해서 또 하나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다 해서 금년에 어떻게 어렵지만 소독을 자주 쳐주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였으면 좋겠다. 금년에 한번 그런 방법이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재작년에 한번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해충이 가연성이나 습도가 없는 것은 해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해충약을 지금 1일 5회까지도 저희들이 방역을 해봅니다. 사실 해보지만, 이것이 노천에서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공기와 같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약을 뿌려 놓으면 기존에 있는 해충들이 일부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일복토를 바로 바로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어서 지금 복토 작업을 당일 작업을 하고, 그것을 원만히 작업을 소독을 하고 바로 덮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올해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무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던 간에 지금 하도문도 가보면 도문주유소, 그쪽도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파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약을 칠 때는 그것이 밑에 있는 공간이 있으면 모르지만, 공간이 없을 때는 그냥 이것이 상당히 그런 곳에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약만 치고 냄새 조금 나면 날아가 있다가 또 어느 시간 지나면 날아오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토를 하던, 어떤 약품을 처리하던 간에 최선의 신경을 써줘야 되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왕사 속초시가 자연에 의한 관광도시인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 관리에서 관리계획에 추입자 통제 및 생태계조사 실시 분기 1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생태계 조사는 분기 1회 좋은데, 출입자 통제에 대한 것은 분기 1회 해서 적지 않겠느냐?

여기에 쓰기가 잘못 되었는데요, 출입자 통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생태계 조사는 분기 1회 하는데, 여기에 괄호가 잘못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요, 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수공사를 매립장에 차수막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위에 남아 있는 부분을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벽면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쪽에 보시면 거기 일부가 노출되어 있던 부분이 하자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융착으로 하게 되면 누수 침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연훼손이예요?

예, 자연훼손입니다.

잘못해도 자연훼손이라고 그래야지 말이 없으니까 자연훼손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자연훼손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