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주요업무 보고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건설과 소관보고 전에 저희들과에 담당이 인사로 인해서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사업총괄에는 총 26개 사업에 2백1십6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양주유소에서 교동 만천교회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6㎞이고 폭은 35m로서 도시계획대로 1류1호선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해서 2003년 7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백7십6억원이 되겠고, 이 중에 60%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로개설 총사업량은 기 말씀을 드렸고요, 2001년까지의 사업량이 1.84㎞에 1백9십8억8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량의 0.17㎞의 3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업량의 0.17㎞에다 1.84㎞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량을 갈라서 했습니다. 이것은 전 구간을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003년 이후에 1.51㎞에 2백4십2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추진계획 실적에 2002년 금년에 저희들이 3십5억원을 가지고 이중에 양여금이 2십1억원, 시비가 1십4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접 도시계획 도로를 1개소를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고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상고 진입로가 현재는 청대로 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 35m로 해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도시계획 도로가 입안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11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절터하고 청대교가 지금 교량이 다 되었습니다. 도로와의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설악빌리지 쪽에 옹벽을 251m,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산교 하부공사를 설계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연차별 투자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 내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내년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 지원에 국가지원을 더해서 우리 계획대로 지금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사업 때문에서 그래서 본 사업 때문에서 작년에 제가 우리 토목담당하고 같이 행자부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갔다 오고 했는데, 국가의 정책상 양여금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해서 준공 연도에 준공이 지난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복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영랑동 백마사진관으로서 길이는 2.5㎞에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대로3류4호선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 12월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본 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3백5십1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01년까지는 0.31㎞에 4십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2십6억2천7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 저희들이 2백8십2억원이 더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까지 추진실적에 4십2억원을 가지고 총 공정에 12%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는 중앙가로에서부터 동명동 쪽으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장물 96동 중에 62동이 협의가 되었고요, 토지는 12필지에 108㎡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도 토지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2십6억1천7백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가로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기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금호동 쪽으로 동호슈퍼 간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200m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대리입구∼응골교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의 이월사업으로서 작년까지의 사업비가 1십1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0.47㎞를 했습니다. 금년에 7억원을 가지고 해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냐 하면 갈비나라에서 동광사간 300m를 보상을 하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구간은 300m를 가지고 토공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기 발주가 되어 있고, 금년에는 이발주한 구간은 마무리짓고, 나머지 구간에 그 동광사에서 청대리입구 까지 400m를 전 구간을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보상이 49필지에 4,261㎡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 그면 상반기 중에 보상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요, 잔여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 건의를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 건의를 도에다 해서 사업비를 더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척산진입로∼도리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척산진입로에서 도리원간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경찰서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은 340m에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십3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9억 한 6천만원, 보상비가 한 4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기 3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금년에는 그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에 뒤따른 보상의 협의를 마무리를 지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에 이것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사업비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십3억6천원 중에 1십5억6천만원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미시로에서 장천마을 입구까지의 도로 640m에 폭 8m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십6억원이 소요되며, 지금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1억원을 가지고는 실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들하고 변경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영랑동 9통에서 영랑교 까지 도로개설이 610m에 폭이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0년도부터 내년까지 4개년의 기간을 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십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2001년 추진실적에 7억6천4백만원에 의해서 지금 도로개설이 147m, 방파제가 147m를 했고요. 우리 금년에는 6억6천7백만원을 가지고 도로개설 110m, 방파제에 110m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속초여교 옆에 설악여중 앞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100m 이것은 이 도로가 도리원까지 올라가는 도로로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강초등학교의 담장까지 1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확보가 5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미확보 3억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요건은 금강초등학교 개교가 9월1일로 할 계획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교 전에는 도로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족사업비 3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도로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차선도색 공사의 총 사업비가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이 관내의 전 구간을 다 하려면 3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2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시내구간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 구간을 다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의 확보를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삼환아파트 앞 인도시설 공사입니다. 삼환아파트 앞에 인도시설 공사는 국민은행 연수원 건너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인도만 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편입토지가 얼 만큼 되는지 파악을 해서 지금 가능하다면 금년에 이것은 실시설계는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금년에 보상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교량 보수공사입니다. 교량은 척산교하고 청초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척산교는 교량 밑에 교자 장치를 교체를 해야 되고요, 청초교는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갈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하도문 용수로 시설공사는 하도문일대인데, 용수로에서 총 980m를 가지고 '97년부터 금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8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8천만원 가지고 이것은 전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작년까지를 780m를 했고, 금년에 200m를 하면 전 물량은 다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재터 용수로 시설공사입니다. 장재터 용수로 시설공사에 793m가 되었는데, 이것도 2000년부터 금년까지의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1억4천만원을 가지고 593m를 했고, 금년에 6천만원을 가지고 200m를 하면 이것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청대리 농수로 시설공사입니다. 조양동 청대리 일대의 용수로에 1,033m에 2000부터 2002년 금년까지로 해서 총 사업비 2억5천5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서 작년에 5천5백만원을 들여서 233m를 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도비 1억원, 시비가 1억원이 되어서, 이것은 800m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이거은 총 사업비가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다 문서를 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영랑동에 500m 이것은 장천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천의 미시로 쪽에서 들어가다가 장천 고개를 다 내려가서 교량을 넘기 전에 서쪽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상류가 되겠습니다. 노학동에 300m 이것은 이목리입니다. 이목리에 골프연습장 서쪽편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양동에 250m 이것은 온정리입니다. 이 위치는 도시지역으로 학교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중학교의 시설부지 위치를 선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 안입니다. 이 구간 안이 되겠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5년 이내에는 학교가 추진이 어렵다 하는 것이 교육청 의견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록 중학교가 들어가서 그 농로가 없어질지라도 5년 동안에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고, 대포동에 300m 이것은 싸리재를 시내 쪽에서 정상을 넘어서 상도문 2리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동쪽 편으로 언덕 밑에 논이 있습니다. 그쪽의 농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동에 해서 1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설악동 A지구 하천정비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설악동 산 42-1번지 외 2필지가 되겠는데, 설악동 A지구 주차장, 매표소 가기 전에 물건 팔고 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상점 뒤에 돌아가면 옛날에 주차장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반은 하천부지이고, 반은 신흥사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도 있고, 불법 시설물이라고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쌍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하천은 남쪽으로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을 정비를 하면 여기 하천에 폐천 부지가 생깁니다. 폐천 부지가 생기는 것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 16,000㎡정도의 폐천부지가 생깁니다. 생겨서 동시주차로 우리 승용차를 기준 했을 때 770대 정도가 쓸 수 있는 폐천 부지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연간 예상수입액을 보면 한 2십2억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용료의 수입에 산출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신흥사에 총무스님을 만나서 A지구의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그 예를 가지고 예상수입을 따졌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예산 사업비가 1십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가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천 기본계획에 가지고 하천을 정비를 하면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사전 환경영향 검토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환경부의 의견이 과연 우리 기본계획 도로를 협의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 단체의 반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생활재난 예방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00가구를 선정을 해서 5백4십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고, 가스도 점검을 해서 가스 휴즈콕을 설치를 하고, 이 가스 휴즈콕은 가스가 일시에 다량으로 나가면 자동적으로 막힙니다. 차단이 되는 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인원이 우리시가 공무원 2명, 전기안전공사 3명, 가스안전공사 1명해서 6명이 여기 주축이 되어서 5백4십만원을 가지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800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정비 계획입니다. 미시로 순두부촌 가로등 신설공사는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기 확보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분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사업비가 1억원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적합 가로등 정비에, 부적합이라는 것은 누전입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집중 호우시 가로등하고 신호등에서 누전이 되어서 감전으로 인해 사람이 9명인가 피해를 입고 사망을 했는데, 이 이후에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5천5백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총 전기안전공사에다 점검을 시켜본 결과 총 59개소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5천5백만원을 가지고 침수예정지를 포함해서 33곳을 완료했고요, 미 완료된 26곳에 대해서 금년에 1억5천만원, 내년에 1억원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억5천만원 사업비가 지금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는 지금 사업비가 2억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2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가로ㆍ보안등에 고장이나 잘못되면 해결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없도록 즉시, 즉시 해결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의 위탁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할 것 같으면 옥외광고물에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이 옥상간판, 돌출간판, 돌출간판은 지상 5m 이상, 1면 면적이 1㎡이상이 되겠습니다. 가로형간판 4층 이상에 있는 것과 지주이용간판 4m 이상인 것, 애드벌룬,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 같은 것은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면 담당공무원 1명이 사실상 육안으로 검사를 합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지금 현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담당공무원 1명이 육안으로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강풍으로 인해서 간판이 돌출간판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풍에 의해서도 돌출간판이 하나 떨어져서 사람이 한 명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그 돌출간판이 모 병원의 간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 병원 쪽에서 해결을 하고 있어서 무난하게 이것은 말썽 없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잘못 되어서 죽었다 하면 이것은 안전도 검사 공무원의 형사 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뒤따른 피해보상은 시가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공무원이 안하고, 위탁을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국가 기술에서 건축의 면허를 가졌다든가, 전기의 면허를 가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정되어 있고, 장비는 뭐 장비를 올라갈 수 있는 고가 이런 것을 갖추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할 것 같으면, 강원도의 도청에 한국광고협의 강원도지부가 있습니다. 이 강원도지부 밑에 속초지회가 있고, 각 지회가 있습니다만, 이 강원도 지부하고 총괄적으로 강원도 전체를 위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아마 강원도 전체의 도지부가 맡아서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강릉시가 지금 위탁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한국광고물협회 강릉시지회에 하고 있는데, 년간 보조비를 2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2천만원을 보조를 주었는데,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 말경에 대명콘도에서 강원도 전체의 회의를 했는데, 이 당시에 강릉시의 사례 발표회가 있는데, 강릉시 공무원이 나와서 했고, 여기에 지회장이 나와서 사례 발표회를 하는데 연간 2천만원을 받아도 적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적자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지회에서 일단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인건비 전기면허 소지자나 건축면허 소지자를 고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소요되고, 장비확보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 운영이므로 이 부분이 공개석 상에서 각 지회가 이것을 위탁을 하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맡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사례 발표회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아마 일정액은 저희들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 부담액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탁입니다. 현수막이 작년 연말까지 13개소에 30개가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개수가 30개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30개가되어 있고, 이것이 현수막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제대로 시가지 가로수에다 이것을 붙이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가지 복판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붙이고 하는데, 법상에 보면 가로수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지정게시대 외에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 강력하게 외의 것은 단속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2월 한 달은 계도 비슷하게 해서 서로 갔다 붙이면 철거하고 이런 기간을 가지고 현수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법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위탁관리 업체한테 저희들도 또 일정액의 돈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현수막 사용료 징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상 수익률을 보면 연간 3천2백7십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수수료는 건당 3천원에 이것은 지금 법상에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에 관한 속초시조례를 얼마 있다가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상으로 수수료가 건당으로 3천원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천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 수수료를 계산해서 7백5십만원, 그래서 이것 나온 것이 3천원에 30개소에 1개소에 5개씩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를 붙인다고 보고, 여기에 법으로 보면 월 15일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2회, 그래서 1년 간 12달, 그래서 12달에 전체가 꽉 찬다고 볼 수는 없고, 70%만 보면 7백5십6만원 정도가 수수료가 수입이 되겠고요.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보면 2천5백2십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징수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건당 1만원을 여기에 다 잡았습니다만, 조례를 만들 때는 날짜에 의해서 차등을 주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5일 이내는 얼마, 10일 이내는 얼마, 15일 이내는 얼마 차등을 두겠습니다만, 평균 1만원을 해서 보면 2천5백2십만원 정도가 사용료가 징수가 되리라고 보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위탁하고, 현수막 게시대 위탁에 이 예산수입 내에서 저희들이 보조비를 계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꼭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조기발주 사업 추진입니다. 조기발주 사업에는 저희들이 19개 사업에 1백8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입니다.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의 위치는 장사동∼영랑호가 되겠고요, 사업량을 말씀을 드리면 준설이 562,73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은 영랑교가 1개 되었고요, 관거가 8㎞, 침식방지가 330m해서 사업기간은 기 '97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백1십3억5천4백만원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4십5억7천6백만원, 양여금이 2백2십3억2천7백만원, 도비가 4십6억5천2백만원 시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2001년까지 저희들이 3백4십5억1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4십7억2천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유지준설에 60,000㎥를 준설을 하겠습니다. 유지준설이 총 562,730㎥에 기 438,214㎥은 준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0,000㎥가 남았는데, 금년에 60,000㎥ 정도를 준설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 사업비 중에 이루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원주 환경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에 영랑호 하구에 암반굴착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오염방지 사업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감사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방지 사업비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라하고 감사원에서 그런 견해에 감사를 받았던 사항을 여기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영랑호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 위치는 영랑호변 일대입니다. 7.8㎞가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2년 금년까지 4개년 사업을 추진해서 4십4억5천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서 작년까지 1십2억5천만원을 가지고 3,06㎞를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을 전부 3십2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1차 적으로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3십2억원을 꼭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방문을 해서 구두 상으로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문서는 확정이 안되어서 알아보니까 지금 장관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곧 시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돈이 3십2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영랑호를 돌아가는 구간은 자전거도로로 마무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산책로에도 좋고, 영랑호가 한층 더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공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7호선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저희들 대포동에 동해콘도 앞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470m를 작년에 수해가 나서 총 사업 설계를 해보니까 이것은 5십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로서 이것은 재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3십2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2십1억원의 소요가 있는데, 이 부족사업비에 2십1억원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구두상으로 이것을 꼭 계상을 해주겠다는 구두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의 예산 관계가 늦어지고 하는 관계에서 작년에 확정이 못되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금년 1월 14일날 행자부에서 수해복구 사업의 현지 확인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올린 2십1억원의 때문에 제가 인제 군청에 그분 오셔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인제군청에 방문을 해서 꼭 이것을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오셨던 분의 견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국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때 속초의 2십1억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구수로 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호동 신수로에 아치교에 넘어와서 우리 시청앞 건너편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상에 있어서 교량이 가설되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공사비가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9억원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용역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중에 몇 천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교량 형태는 어떻고, 대략 투자사업비는 얼마이고, 우리 아치교하고의 연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가는 정도로 기본계획을 해서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 부서하고 정부하고의 건의를 내서 사업비가 확보될 전망이 있다고 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어제 우리 부시장님을 모시고 토목담당하고 예산 담당이 기획예산처를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기획예산처에는 1차 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해수부에 제가 한번 다시 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2002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요, 교량보수 공사에 척산교하고 청초교 2개 나왔는데, 청초교는 몇 년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수했는데, 또 보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량하고 우리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 그 부분에 신축이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기간이 가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됩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교통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신축이음에 의해서 지나가는 턱이, 자동차가 넘어갈 때 소리가 나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면 그것을 그때 그때에 의해서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청초교에 대해서는 신축이 많은 데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ppm에 25ppm 이상 되는데, 거기는 ppm이 20ppm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하수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화에 보면 크고 작은 호수가 8개가 있어요. 일단에 호수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또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호수에 고기들이 전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천 주민들은 농사를 짓는데, 그 물로 인해서 장천에 물이 다른데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것이 없고, 거기에서 물을 가지고 방축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옛날에는 지하수를 퍼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쉽게 지어먹으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고...

고학재 의원님 질의다 끝났습니까?

4페이지 수복로 개설에서 옛날에 삼생약방 주택이 제일 문제가 많았거든요. 보상 안 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데 부터 거기요. 올해 이 돈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보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보상해서 올해... 주민들도 많이 이제는 그렇게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기에 동원해서 빨리 보상하고 올해 길을 터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가 이제는 하수시설계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가서 여기에다 해야될지, 거기에다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영랑호 주변에 찻집관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영랑호 골프장 쪽으로 가다 보면 이화예식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언덕 조금 한 것 있지요? 고급빌라 있는데 조금 못 가서요.

예.

그 찻집관료를 묻으면서 거기 지대라 낮은 것을 그 전에는 조그만 하수구가 하나 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서 우수, 조금만 비가와도 물바다가 된단 말입니다. 그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거기 물 괴이는 쪽에서 호수 쪽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 메이는 거예요. 또 의원님 말씀한대로 그 부분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거기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괴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던 그것은 개설을 하겠습니다. 개설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저희 시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사업비가 거기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것도 그 구간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1십억원을 가지고 우리 이화예식장에서 범 바위까지에 1.56㎞에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물이 괴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 민원사항 이니까 그런 것은 염두 해 두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영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에요, 수복로 그것 현재 전체 2.5㎞ 도로 사업비가 한 3백5십억원 들어가는데, 금년에 보니까 현재 이 사업을 6년 차로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밑에 추진계획 실적에 보면 2001년 추진에서 지장물이 96동 중에서 62동 협의하고, 토지가 현재 12필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 중앙가로 하고 시외버스 동명가로 하고 사업, 지금 현재 그 추진에 통계 나온 것입니까? 전체이지요?

이것 저희들이 이 96동에서 62동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 하면요, 우리 중앙가로에서 65m는 그 전에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서 거기가 아니라 현재까지 전체이지요?

거기를 지나서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하는 구간은 빼놓고 그 위에서 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김진목 건설과장님 하시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거기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협의가 어떻게 금년도에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이 구간을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수용을 할 것은 수용을 해서 이제는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야 되겠다. 실지 이 지역에서 아닌게 아니라,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다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수용도 못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금년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하여튼 보상협의를 최대한 해서 하반기 때 가서 이것이 몇 동이 안 남아서 개설이 안 된다면 수용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중앙가로 바로 옆에도 지금 그전부터 추진하던 것도 집이 2채인가 협의가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하반기에 가면 그렇게 포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의원들 자체가 지적도 많이 했지만, 도로를 개설할 때 그것이 소통이 순환될 수 있는 과정을 첫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돈에 대한 가치 투자의 효율성도 있고 해서 하여간 도 도로만은 우리가 중앙가로와 저쪽에 실지 정체사항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것 금년에 하반기라도 개통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년도에 계속사업이 거의 다네요?

예.

하여간 건설과에서 사업도 제일 많은데, 지역 우리 도로망을 원활하게 해주면 지역의 주민들 고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복로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동명동으로 올라가는 바로 언덕에요, 그것이 벌써 4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수용한다는 것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집이 제가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은 것이 딱 4년이 되었는데, 지금 수용한다는 것이 너무 늦게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한집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그 같은 집인데, 한집은 헐었습니다. 두 집이 똑같은 집인데, 영동미장원이나 이발소, 양복점...

한 채는 동의에 의해서 헐었고요, 한 채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지금 하는 얘기가 위 부분이 헐리면 그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장사 때문에 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헐었으니까 그 밑에 사람이 아마 그것이 4년이 되어서 수용하신 다는 것이 너무... 하반기부터 하신다고 하면 상반기에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쪽에는 아닌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4년이 되었으니까 하여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인데, 영랑호에 대해서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과장님 영랑호에 준설 작업을 하고 물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지고 하는데, 그 4십1억5천만원짜리 하구에 암반제거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해양수산부에서 받느냐, 또 환경부에서 받느냐 하다가 해양수산부 안으로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의 암반제거요,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감사원에서 저희들 어디에 잡혀 있느냐 암반굴착 작업비가 오염정화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환경부 돈이 됩니다. 환경부 돈이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 암반굴착을 별도로 다룬다면, 이것이 시비가 되어야 될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환경부 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이것은 환경부 돈으로 정화사업하고 암반굴착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런 취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이 상부에서 몇 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우리 그때 9월 달에 받았던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오염방지 사업을 받아서 하천정비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했다고 나오던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는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환경부 돈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서로 시비가 엇갈렸답니다.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 안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위에서 얘기가 되는가 봅니다. 그것이 되고 있어서 송훈석 의원이 그것은 10월 달에 예산 세울 때 똑바로 알아서 했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도 있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한번 시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빨리 시공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실무자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진을 빨리 해보도록 하라고... 그래서 몇 일 전에 송훈석 의원을 만났는데, 아직 안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빨리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나서 하면 그 사업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영랑호가 물이 깨끗해지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앞이 막히면 또 지저분한 물들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대로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일 시급히 해야될 일이 그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학동에 미시로 순두부촌 가로등, 이것은 빨리 시작하면 안 됩니까? 4월 1일부터 5월 달까지인데, 그렇게 늦어야만 됩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는 대게 3월 20일 정도가 되어야 시가 공사를 재게를 합니다. 재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3월쯤 시작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12월 20일경에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재게 명령을 3월 20일경에 합니다. 그때 그때 날씨에 의해서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꼭 4월 달에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기발주를 사업으로 하긴 하는데, 추진을 우리가 봤을 때는 3월 20일경에 공사를 재게한다면 그쯤에 발주를 해도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4월 달로 했는데,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하면 실지 아랫부분에 순두부 마을 쪽에도 다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습니다.

그 동네가 저녁으로 가보면 전국에서 다 몰려들거든요. 컴컴하면 진짜 속초시 이렇게 낙후되었냐, 여기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들었거든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시 재정도 어렵고 하는데, 그런데 까지 다 마음 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왕된 것이면 빨리 조기에 발주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금 금호동을 보상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지난하잖아요. 그럴 때 영랑동 쪽으로 할 계획은 안 계십니까? 거기는 전부다 하고자 하고 뜻이 다 모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로 봤을 때는 전 구간을 다 놓고 보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정 구간을 해야지 그 구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보상이 안 된다면 보상 설득하고 해서 가시적으로 도로로 개설되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 안 된다고 해서 저기 가고, 저기 안 된다고 해서 저쪽 간다고 하면 전 구간이 계속 도로개설은 거의 뒤로 미루어져서 가서 개설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수복로는 금년에 우리가 동명동 쪽으로는 어떻게 하던지 보상을 마무리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금호동 쪽은 금년에 사업비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사업비를 가지고는 우리가 영랑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수복로는 이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6년까지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길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구간 내에는 재난방지 시설을 재해 위험지구로 해서 기 중간에 개설된 부분이 있고, 도시과에서 청학동 구간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저희는 내년, 후년 말 정도 되면 청학가로에서 동명동 버스부까지 구간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년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내년 사업은 그때 가서 나머지 구간이 속초초등학교 앞 구간이 남고, 그 다음에 영랑동 구간이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민감한 사항인데요, 영랑동 쪽에는 전부다 보상협의가 거의 된단 말입니다. 철도청 부지라서 전부다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간이 얼마 안되고 해서 금호동이 협상이 지난하면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영랑동이 뚫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뚫어져서 나오는 길이구나 하고 더 보상협의가 원만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 후년이든 금호동 보상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7페이지 보면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 있습니다. 2000부터 2003년 4년 간, 이것은 2000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가 2대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 한 7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들어간 돈이 7억6천4백만원하고 올해 2002년 6억6천7백만원 이잖아요. 아니면 전체 들어간 현재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1년까지 추진에, 이것이 2000년부터 잡혀 있다는 것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부터 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것 연도를 표시를 했는데요, 그때 그것 추진이 작년까지 7억6천4백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것 양여금 6억6천7백만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영랑교 옆에 영랑소방파출소 뒤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올 것이냐, 지금 작년까지 했던 부분에서 연장해서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만한 사업을, 우리가 헤드랜드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쪽에 사업추진 쪽에서 보면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잘못하면 왜 가다가 우리는 연장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왜 위에부터 내려오느냐 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과의 욕심대로 하면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전체로 봤을 때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사업추진은 조금 어렵더라도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랑동 해안주변에 침식방지 300m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헤드랜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건설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요?

예.

그러면 그것 연계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6억6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면 얼마 금액이 남는 것입니까? 2002년도 지금 6억6천7백만원이 투자 된다면요.

한 1십6억원 정도가 남겠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3년도 끝인데 지금 정확하게 1십6억1천9백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내년에 1십6억1천9백만원을 세우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7년이 넘어서 내년에 가면 8년 차가 되는데,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욕심은 이것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 지을려고 저희들이 행자부를 가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왜 2003년까지 잡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당초에 정부에 보고된 것이 200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십9억2천만원이 없으면 또 연장, 연장...

예, 연장이 되겠지요.

그러면 최창영 의원님 말씀대로 120m 도로 뚫는데 7년, 8년 걸리듯이, 이것 10년 가도 과연 뚫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내년까지 가면 아마 후년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최하 1십억원을 넣어야 후년에 6억2천만원... 이것 내가 볼 때는 가능성, 신규사업만 계속 늘어나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영랑동 주민은 해안도로 뚫어지면 그쪽에 상권이 형성되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제가 욕심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7년 넘어가고, 8년, 9년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것 신빙성이 없지요. 이것이 중장기 계획인지, 단기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을 죽을 때까지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가 조금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양여금 사업에 얼마와 관계없이 비율에 맞추어서 시비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대폭적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양여금 4억원 받아 왔지만, 시비 1십억원을 내서라도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해안도로 말고 이렇게 오래가는 도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3백억원씩 들어가는 것도 2, 3년에 끝나는데,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가지고 10년씩 끌고 가면 어떤 행정의 불신임도 있지 않느냐? 영랑동 주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예.

15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저번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간판이 아까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랬는데, 형광등을 불량을 넣어서 누전이 되어서 불이 나는 경우, 간판 할 때요. 형광등을 불량을 넣는다 하는 것이지요. 형광등 간판 불은 또 다른 형광등이 들어가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반이 나와서 간판을 뜯어서 그것을 여니까 형광등이 불량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누전을 일으키는 형광등을 넣었단 것이지요. 속초시는 그런 단속할 인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돌출 간판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누전도 엄청나게 일으킬수 간판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진짜 저희들 고민입니다. 공무원이 앉아서 그냥 육안으로 보고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전문적 기술 장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험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만약에 돌풀간판이 날아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시가 보험을 들 수 없는 것입니까?

예, 돌출간판이 1월 말경에 대명콘도에서 강원도 전체를 연찬회를 할 때 행자부에서 담당자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전체가 광고물에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실지 돌출간판이 허가받아야 될 간판인데, 적의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그 자체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행자부 쪽에서 내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되겠다 하는데, 행자부 쪽에서 내년에 별도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일정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ㆍ군에다 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닌게 아니라 이것 전수조사를 해서 간판 전체가 몇 개가 있는데, 돌출간판이 몇 개이고, 무슨 간판이 몇 개이고, 지주간판이 몇 개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실지 저것이 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전수조사가 되었을 때는 보험을 들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보험을 들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수 조사가 되었을 때요.

그래서 이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험료의 부담을 과연 시장이 할 것이냐, 간판주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시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예.

그리고 명함식광고, 자동차 대출이라든가, 하다 못해 이발소, 안마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다 있는데요. 이것 교육적으로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전단에 일원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옥외광고물법이 작년에 바뀌면서요, 과거에는 고발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고발이 안됩니다. 그 자체가 고발이 안되고, 전단에 한해서 우리시가 행정을 한다면 과태료 부과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명함 같은 것 자동차에다 꼽아 놓은 것 그것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찾아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닥에 깔리면 애들이 지나가다가도 웃옷 벗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미화원 아저씨도 그렇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화, 그 홈마트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미화원 아저씨들이 짜증 많이 낸다 고요. 이것도 생각하셔서 과태료 안 물리더라도 겁주는 전화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불러다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김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하고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8개 동에 185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18명 내지 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주민자치위원회 정비가 있는데, 보통 8월이나 2년 임기가 끝납니다. 연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일부 동 형편에 따라서 더 활성화를 위해서 동 자치위원회 자체로 해서 그 동에서 일부 위원님들 어디 타동으로 타 관내로 가신다든가, 사정이 있는 경우라든가 해서 위원회 정비를 8, 9월경에 가면 일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소식지를 매월 1회씩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선거법상 걸리기 때문에 1월부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반기별로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1개 동씩 해서 상패하고, 시상금을 수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반기별로 1회 해서 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해서 간담회를 반기별로 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단체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 심의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비 미 확보 관계로 해서 원래 1억2천만원이 당초에 운영비로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국비교부세만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동별로 1천만원씩을 해서 했습니다만, 우선 동별 5백만원 씩해서 4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고, 1회 추경 때 4천만원을 더 확보할까 합니다. 주민설문조사는 반기별로 해서 주민수요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연1회에 동별로 2, 3명씩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해서 파급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자원봉사자는 연말에 동별로 1명씩 해서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센터 1복지사업으로 이ㆍ미용이라든가, 푸드뱅크 같은 것이 금호동에서 잘되고 있습니다만, 노인건강 교실 등 자치위원회 자체로 해서 1센터 1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1회씩 해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사례 전파를 한다든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 주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팜프렛을 7월중에 10,000부를 발간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분기별로 해서 시설ㆍ프로그램 안내라든가, 불편사항 접수 해결 그것도 정비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 때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의원님들께서 유보를 시킨 상태이고, 그 와중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준칙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검토해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날 검토한 시달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저희가 1월 19일날 도를 경유해서 제출한 바 있고, 지금 예정으로는 2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 안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라든가, 여러 절차를 거치면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3월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은 센터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과장님 그 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사무 완벽 추진관계는 주요 사무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서 행정자치부하고 도 주관으로 3월중에 관련 공무원 교육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자체에서 선거지원단을 3월초에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4월하고 10월에 각각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하고, 전산정비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하고 관련한 사전대비는 저희는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선거사무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수는 선거일 80일 전에 해당되는 월말의 인구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지방선거는 3월말 인구 기준이 되겠고, 대통령 선거는 9월말 인구기준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단속활동 지원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인데, 여기 선거 사범 지도ㆍ단속 지원은 선관위, 검찰, 경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는데, 거기에서 인력이라든가 장비 지원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직접적으로 지도ㆍ단속에는 저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명선거는 분위기 조성관계도 이것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매년 전년도 말일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고, 도소매업ㆍ서비스업 총 조사는 5년 단위로 있는데, 금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조사구 설정은 지난 1월 달에 해서 지금 다 완료가 되어서 도에 가서 합동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는 4월 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이것도 내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인 이상 사업체가 되겠는데, 5월, 6월중에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2개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지난해 경우 한 7,700여 개소가 됩니다. 1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예요. 추진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도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1년의 간 것을 해서 17개 분야, 212개 항목에 대해서 연말에 완전히 해서 1월 달에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0년도 통계연보는 지금 인쇄 중에 있어서 몇 일 내에 전부 배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사항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중에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8개 자치센터로 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작품전시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스포츠 댄스가 되겠고, 센터별로 한 20명 내외로 해서 1개 팀씩 참가해서 최우수 5십만원, 우수 3십만원, 장려 2십만원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작품전시회는 거기 설악문화제 행사장에 텐트를 문화공보실 하고 협조해서 지난해에는 2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하나를 더 협조를 받아서 3개 텐트를 설치해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예요,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에 대해서요, 우리 1개 자치위원회에 1천만원씩 예산을 줬지요?

예, 원래 먼저 번에 예산심의 때보고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 기준은 1개 센터당 1천5백만원씩 해서 국비 4십만원, 도비 3십만원 그 다음에 시ㆍ군비 3십만원 했는데, 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최소한도의 1개 센터당 1천만원 정도 하면 최소한의 운영을 해보려고 해서 당초에 8천만원을 해서 했습니다만, 일단 동별로 5백만원씩 해서 운영을 하면서 1회 추경 때 5백만원씩 더 해서 8천만원으로, 동별로 1천만원 정도...

8천만원 예산이 안 섰단 말입니까?

4천만원 섰습니다.

4천만원 밖에 안 섰어요?

예, 1회 추경 때 더 확보를...

그것은 예산 세울 때 들어서 아는데,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5백만원이던, 1천만원 이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다 예산을 넘겨줘야지, 자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예산을 운영비로 했으면 감시ㆍ감독을 관에서 해주더라도 자치위원회에다가 넘겨주라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해서 사용해서 감시ㆍ감독 사업계획 같은 것은 받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산서 받고 하면요. 자치위원회에서 불만이 뭐냐하면, 4백만원, 5백만원이 자치위원회의 운영비로 나왔는데, 자치위원장이나 위원은 전혀 모르고, 재정담당이라고 하는가, 사무장이 가지고 사업할 때마다 조금씩 넣어 놓았으니까 무슨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갈피를 못 잡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관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조례준칙 안에 보면 조례 개정이 되면 전부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분기별로 그 사항을 공개해서 게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동의 회계담당은 동사무소 직원을 지정을 해야되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든 집행 권한은 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 자체만 민간인이 회계 정리 관계 때문에 회계 장부정도만 해서 그것 하는 것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조례상에 조례 준칙 안에 검토 의견을 보내라고 내려온 곳은 전부 자치위원회에서 사용료나 수강료를 받는 수납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집행 관계라든가,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회계를 직원이 해야된다, 공무원이 해야 된다. 그 자체가 그렇다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은 주고, 또 거기에 정산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회계를 공무원이 뭐 하러 관여합니까? 앞으로 시정하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자치위원회에서 5백만원이 왔다, 4백만원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전부 공무원이 회계를 하니까 자치위원들은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주면 자치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위해서 다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으란 말입니다.

이것 수강료 같은 그런 문제라든가 하여튼 그 경비의...

수강료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것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증빙서류 관계가 전부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하십시오.

조례 준칙 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셔야지, 자치위원이라고 말만 해놓고 공무원이 관여하면 자치위원회는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선서업무 그 전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선거구 조정을 상부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내러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그것을 상부엣 승인만 득하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초의원 선거구는 도 조례로 해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의견은 받겠지요. 또 도의원 정수라든가, 선거구 문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라든가 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2월중 임시회때에 도의원 선거구라든가 정수가 아마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만, 아마 시ㆍ군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럴 겁니다. 저희가 승인 받는 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일부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할 때, 2대 후반기 때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자치과장하고 부시장하고 의장하고 모여 앉아서 그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도에 우리 의견이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확정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글쎄 이번에는 도 조례로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것을 승인을 해줘서 그때 조정을 다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했는데, 이것 빨리 해줘야지, 그러면 밑에 기초의원들 선거구가 확정이 안되니까 지금 갈피를 못 잡는단 말입니다. 빨리 건의해서 선거구 조정을 매듭짓고요.

그것을 도에서 도의원 관계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도의원하고 기초의원하고...

도의원은 국회 입법 사항이고, 기초의원 관계는 본 조례상...

선거구도요?

예, 선거구라든가, 의원 정수...

의원 정수나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겠지만, 선거구 조정은 도 조례로 지금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그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하면 도에서 승인만 해줬단 말입니다.

저희 조례나 저희 사항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라든가, 의원정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도 조례입니다.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글쎄 의견을 받는데 우리가 조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 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도에서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도의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도 조례상인데, 그것이 도의원 선거구 확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 도 자치행정과에서 시ㆍ군 검토의견을 내라고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는 5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2002년 업무추진 방향,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업무추진 방향은 2002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다수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며, 국민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의욕증대와 만성퇴행질환 중심의 상병 양상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와 건강위험요인의 증가가 예상되며,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의 조기 정착과 당면한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 기본 방향은 지역환경과 특성에 맞춘 지역시민 건강욕구의 해결과 요보호 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보건교육과 국민건강 실천운동, 건강생활을 위한 여건조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제고를 하고, 보건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능동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의 목표는 삶의 질을 제공하고, 건강 수명 연장에 있습니다.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 수준을 제고하고, 예방서비스 기능 강화하고, 건강생활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ㆍ관리 및 의약분업조기 정착을 위해서 의약업소 지도감독 강화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으로 의약 서비스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하는데 있고,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 및 우수의약품 공급으로 시민건강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88개, 약 업소가 7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검사 등 우려해서 1년에 한번씩 각종 감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모자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도 같이 전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 여건조성으로서 흡연예방하고 금연사업을 강화해서 각급 학교, 의료기관 등 금연건물이 지정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공건물에서는 금연이 원칙적으로 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주운동 캠페인하고 이동검진센터를 운영해서 혈압, 혈당 등 건강검진 및 상담 등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 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것은 구강질환을 중점으로 해서 구강질환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외계층 치과무료 치료가 연중 실시됩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해서 치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금년에 다시 전개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및 모자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연중 시행하는데, 나아서부터 계속 관리를 시작합니다. 임산부에서부터 관리를 해서 유아기, 청소년기까지 예방 접종부터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까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그전에는 찾아오는 사람만 진료를 하거나 보건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저소득층이나 보건소까지 의료기관 이런 곳에 올 수 없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자,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거동불편재가환자 등을 중점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진료를 해주고, 보살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 무료검진입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회나 가족보건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사업비는 그 기관에다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천8백7십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진을 해주고, 골다공증 환자들도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는 약품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등 이런 희귀하고 고치기 힘든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환자들이 진료를 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료한 병ㆍ의원에다가 치료비를 자기 부담금 만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합니다만, 대상자 등록을 해서 교실도 운영을 하면서 약품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질환 예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도 문제가 되고, 관광객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특히 동해안에는 소화기 전염병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상당한 경제적 파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동과 동시에 전염병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역ㆍ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결핵환자 등록이 91명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예방 접종 사업이나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건강관리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생충 관리 사업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련 지식보급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특수접대부라든가, 유흥업소 종사들에 댛나 검진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ㆍ어촌 이동보건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농ㆍ어촌이 없어서 사실상 이동보건소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양로원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월2회이상 저희들이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페이지요, 구강건강 사업추진, 사업비 3천6백만원, 여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불소용액양치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소용액입니다.

그러니까 불소를 해서 칫솔질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노인의치보철, 치아홈메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들어가는 것은 노인의치보철만 들어갑니까?

예, 70세 이상 노인들 만입니다.

3천6백만원 어디에 다 쓰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분들 보철 하는데 씁니다.

그런데 14명밖에 안되잖아요.

예, 예산이 도비하고 내려온 것인 14명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냐 이것이지요. 한번 보철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보철하는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시가 하는 것인데 재료비만 구입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의사는 우리시가 봉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철업무는 보철하는 다른데다 의뢰를 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기공에 가서 맞추는 값이 들어간다?

예.

이것이 14명밖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것 보철로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지요. 정식으로 병원에서 맞추어서 갖고 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동네 독거노인 그것도 80세 이상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우한 노인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 70세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