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위원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이구선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고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기관명 : 안영시청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이구선

이구선 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부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영록입니다. 금번 67회 정기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구선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간부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한조 공보담당관입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저희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의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취임한 강인용입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올려야 했습니다만 여의치못하여 이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대해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저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서 공단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것뿐 이었다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인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석호 이사입니다. 김동복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6월 17일자 부임하였습니다. 전만길 주차관리과장은 병가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상가관리과장은 김동복 총무과장이 겸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의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용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위해 일괄질의 한후 일괄답변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41페이지 참여를 판매로 64페이지 유휴를 유효자금으로 74페이지 압류해제시를 해지시 그리고 81페이지 비산3동을 비산 3동 이렇게 많이 오자가 많이 발견되는 바 담당공무원들의 좀더 성의있는 자료 제출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오자가 많이 나온다고 계속 주의촉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자가 많이 발견되는바 주의를 촉구하는바 앞으로 다시는 재발이 되지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감사자료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도모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동행정평가를 보게되면 시책추진의 목표달성과 동사무소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질높은 행정수행을 도모함에 있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개선책을 98년도에 충분히 반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동행정종합평가때 심사지침 기준표와 평가결과를 1등에서 31등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을 보게되면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욕구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예술관계자 공무원들께 그리고 단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재정지원 및 관리부서인 예술계와 지휘자 단무자 단원간에 융화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휘자 단무자 기타 단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결과 상당히 예술계 관계공무원과 지휘자 그 다음에 단무자에 대한 세파로 사실상 상당히 오합지졸 상태 이러한 상태로 위험에 처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 그러한 합창단과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에서는 관계부서에서는 회의를 했던 것이 있는가 시시사항, 근무평정표 그 다음에 1일 연습내용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기평정 일자가 발표됐는지 그 일자와 연말정기평정 심사위원 그 다음에 심사후 평가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를 다시 들어가서 48쪽을 보게 되면 제13회 만안문화제 사업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산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가행렬시 의상과 장비가 있습니다. 그 관리실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장과 관리책임자 그리고 연중 사용횟수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서면제출것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게 되면 안양시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98년도 10월 28일 재산등록 변동신고사항 심의결과가 있습니다. 경고 및 시정조치 9명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9명에 대한 어떤 사유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공사기간 임의단축 및 식당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상 징계자가 3명 있고 훈계가 4명이 있는데 그 구내식당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책임자는 누구이며 처리와 회수금은 273만 9천원인데 그 어떤 돈으로 누구의 돈으로 회수했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다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문책사유를 보게 되면 안양시에서 감사에 지적했던 금품수수료 허위공문서 작성이 파면 1명이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감사에서 근무지 이탈 및 음주가 감봉 1개월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세한 경위와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경찰서에서 5개부서에 전입신고서 허위작성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계를 받은 내용과 명단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에 시설관리공단 3개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98년도 회계감사는 언제 실시했으며 특별감사는 언제 실시했는가 그 일자와 자세한 지적사항을 그리고 지적사항과 결과조치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건으로 인사조치된 임경호 당시 총무과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경호 당시 총무과 과장은 사실상 중간책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생각에. 그러면 이사장이라든가 상임이사라든가 드 다음에 감사 그러한 분들하고 인사조치에 형평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한 부분에 그때당시 뭐냐하면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에 해임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이건을 인사위원회에 명단,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입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계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각 부서의 고질적인 행정문제행위 또 개선되어야 할 사항, 시정을 논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도 감사하고 문책함으로써 그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재 안양시를 볼 때 하위직공무원들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간부공무원의 부정한 행위내지는 잘못된 행정으로 말미암아 안양시 공직사회 전체가 비난받고 왜곡된 시각으로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의 초점을 어느 곳에 맞추어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의 형태는 어떤 방식을 채택 감사하였는지 또, 감사시 간부공무원이 행정결정을 정확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감사는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이 중요부서로서 계약관리와 병행 사업성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안 사안 및 정책적 경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법성여부를 판단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감사실을 경유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별도의 행정결정 사항에 대해 적합성여부를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이 감사실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사전에 적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사전 지도하는 체계를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강인용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다양한 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한다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는지 질높은 서비스와 편의제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수익을 극대화시켜 세수증대에 이바지 한다고 하였는데 99년도 세입대비 98년도 세출을 볼 때 세출예산이 많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이 설립된지 4년째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적자운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시민들의 세금에 의한 운영으로 이끌어져 나가고 있다면 시설공단의 근본적인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은 연면적이 5,618평의 주차댓수가 총 891대나 되는 대규모 주차장이면서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1일평균 97년도에는 91대, 98년도에는 70대뿐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초 주차장설치 계획시부터 치밀하지 못한 분석때문으로 다른 시설로의 전환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등이 낭비되고 있는 애물단지로서 이 시설물을 무료개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은 없는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지하도 상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172개 점포가 입주하고 있고 이제는 안양시 소유로써 안양시가 완전히 권리행사를 해야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안양시내의 명의상만 소유주이고 사실상에 주인 즉 소유자는 상가임대자라해도 지나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를 운영하는 주체로써 운영관리상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시설관리를 위한 어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가관리에 소유되는 인건비나 시설보수비 등 제비용과 임대수입을 비교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 처리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자료 82페이지에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건수와 연도별 투자사업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총 40건의 공약사업중 31건이 예산사업이고 9건이 비예산사업으로 98년도 부터 2002년까지 2,353억 800만원의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되고 98년도에 484억, 99년도에 622억, 2000년에는 717억등 연도별 소요재원도 대규모로써 과연 재원마련이 가능한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98년도는 이미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써 그간의 사업추진은 무엇이며, 소요된 재원은 얼마인지 그리고 99년도중 추진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소요재원은 새해예산안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약사업들이 중기 지방재정계획등에 반영된 것은 어떠한 것이 잇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공사현장감사 해 가지고 재정상조치 건수 33, 금액 3억 4,9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은 50%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되는 사업내역 해 가지고 1,000만원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그밑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불용처리 많이 되었는지 여기에 답변해 조시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출 해 가지고 5월 19일부터 7월 31일 해서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밑에 인터넷 전용통신망 구축장비 구입 해 가지고 이것은 과연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81쪽을 보면은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사이 IMF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날로 늘어가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을 보면은 하루에 1일 1식을 중식으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장소를 동사무소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관연 이 동사무소에서 하루에 일식을 그 동의 결식아동들을 수용을해서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1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 정원현황을 보면 총무과는 총무계의 1계로 되어 있고 상가관리과는 상가관리계 1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부에서도 기구축소를 해서 인원을 대폭 감축해서 적자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과를 3과로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81페이지를 보시면은 불법행위 주·정차 견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몇 대를 견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문예회관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어떠한 프로젝트로 그 계획을 세웠는지 그 내용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감사자료 43쪽에서 보면 물품구입이나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견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4월 7일 대륙인쇄사 발주금액과 98년 6월 9일 경인문화인쇄사의 발주금액이 동일한데 견적받은 금액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그 금액이 1원도 틀리지 않고 같은데 그 금액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서 보면 안양시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5명 7회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소위원회만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관련단체 및 가맹단체의 예산지원내역을 체육행사별 예산지원내역을 어디에다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단체별로 지원정산서를 상세히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입주단체별로 평소 임대료 및 관리비내역을 입주단체별로 연 사용하는 횟수를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기획실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미채택된 안건들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98년도 공금 예금거래실적에서 입출금이 빈번했었는데 입출금내역중 출금하여 입금하기 까지 어디에다 어떻게 바르게 썼는지를 월별로 내역서를 서면 제출바랍니다. 98년도 현재 소송중인 진행건을 몇 건인지 서면제출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문예회관이 대강당 무대가 회전하게끔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사전 설계내역을 감사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적은 인력으로 설계에 대한 기술적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심사 담당인력 현황과 그간에 설계심사결과 설계심사에 대한 고충이나 문제점들을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설계내역 감사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못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설계감사에서 감사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계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는지 그 이상은 접근을 못하는지 그 한계가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에 노인정이 준공된 것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그 노인정 준공에 대한 시방서에 대한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주차장, 지하상가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부서는 문예회관, 종합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상가임대는 회계과에서 관장함으로써 관리와 통제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 총괄부서인 기회담당관실에서 총괄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이것을 못한다면은 왜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도별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경연대회에서 4,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각 지방에서 많은 돈을 들여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영대회의 성과와 문제점을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요 또한 다소 미흡하더라도 안양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민속놀이가 많은데 왜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굳이 8도 경영대회를, 많은 돈을 드려서 하고 잇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그 예산을 안양시 선전과 우리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의 화합차원에서도 좀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체위향상과 학습능력 향상도모 등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초등학교의 완전급식을 물론 중·고교의 급식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제출된 99년도 예산안에도 23억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급식에 따른 식중독문제와 급식의 질 등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차원에서 혹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또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중 초등학교 급식에 따른 사고내역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급한 것은 사실 초등학교 보다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녀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급식문제는 그 학생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서 늦게 귀가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도시락을 싸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급식문제 방안은 어떻게 진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언제쯤 될 것이다 이 방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은 질의하신 배경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주로 경비의 지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고령자 촉진장려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동부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관련된 단체에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사용규정 그러니까 일종의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고령촉진장려금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장부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금액이 수령 받았을 때 통장에 관리를 했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일체 내용이, 입출금이 담겨져있는 통장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97년 6월 4일날 주차관리원 격려간담회개최 50만원, 직원격려 간담회 개최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인데 사용된 영주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페이지입니다. 8월 9일날 당면업무추진 직원격려 5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관리과 격무직원격려, 당면업무추진 직원격려 50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1월 4일날 격무직원 격려 간담회개최가 있습니다. 80만원 되어있는데 사용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11월 26일날 당면 업무추진 직원격려 50만원 이것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월 16일 당면업무추진 야간 근무직원 급식비 56먼 8,800원 이것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일날 11페이지 98년 1월19일날 주차관리원 격려 위문품구입 226만원 이것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98년 5월 4일 특별위로금 직원 이정우 사망 해서 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하고 12페이지에 보면은 5월 12일날 직원사망 조화구입 이정우 해 가지고 조화가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로금을 이정우사망해서 특별위로금은 5월 4일이고 조화구입은 5월 12일입니다. 이 날짜가 차이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98년 6월 2일 시설관리과 격무직원 격려 50만원, 그 다음에 6월 12일 문예회관 직원 격려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관내에 문예회관이 하나의 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날은 시설관리과 격무직원 격려 50만원이고, 같은 시설관리과의 계에 해당하는 문예회관 직원격려가 또 6월 12일날 열흘후에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영수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 10월 2일 1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중추절 맞이 주차관련 위문품구입 148만 3,69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 번째 월 정기주차권 관리 부적정이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월 정기주차권 관리가 나쁘게 생각을 하면 주차관리원들이 주차요금을 받아서 착복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권 관리를 잘못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 초임책정부적정 95∼97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는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면은 현재 거기도 지적사항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급여책정이 잘못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양이 많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열여덟 번째입니다, 순번이. 일용근무자 출근부작성 및 각종 수당지금부 적정, 회수 90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 및 3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방수공사가 3,199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 조명등 기구 교체공사가 1,448만원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건수에 대해서 견적서라든가 그밖에 서면상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종합운동장 야외 수영장 바닥보수공사 1,969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공원 도색공사가 1,46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남녀샤워장 미끄럼 방지공사가 79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오늘 실내체육관 건립 현장견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소까지도 같이 견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적서 내지 여러가지 관련된 서류를 같이 가지고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입니다. 시설유지관리 보수내역 및 집행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에 관련된 것 같은데 열두번째 시계탑 수리 147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무번째 정화조 조명조체 공사 126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물다섯번째 중앙감사기관 시스템 수리 594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적서하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보면 주차장별 주차면적, 위치, 관리인원, 운영시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지난 9월달경인가 그 조례를 개정했지만 상반기중에는 22시까지 내지는 21시 이후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게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암천 복개주차장이라든가 주요1급지의 주차장에 오후 7시까지 단축을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항에는 물론 21시 이후가지 연정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단축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상반기중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이후에 개정을해서 단축도 할 수 있게끔 돼있었지만 그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오후 7시까지 주차요금을 단축해서 받았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이천우위원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강인용이사장과 그 직원께서는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서류를 일체의 서류를 빨리 구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오후에 야외수영장 바닥보수 공사 추영공원 도색공사 실내수영장 남녀샤워장 미끄럼 방지 공사 이 세건의 공사현장을 둘러 볼 계획이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고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 98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시민제안제도가 있는데 제안한 58건중 시공무원이 제안한 것과 시민의 제안한 것이 과연 몇%가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심사에 공정한 형평성을 어느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 또 채택된 세건중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와 반영되었으면 실질적 행정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지금 현재 8월말일부로 시행되고 잇는 줄 알고 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싸이트에 지금 의회 시의회 열린마당에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고 민원과 상당싸이트는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잇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계약서, 유지보수관계 지금 진행중인 현황을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0만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운동장, 수영장,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안전에 이상유무가 없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140쪽에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평가가 있는데 구, 동 행정평가 계획결과에서 평가기준표, 평가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2002년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화할 것을 대비해서 통, 반장 존치여부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밀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출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도 검사장에서는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후에는 실내체육관 공사현장과 실내수영장 공사현장등을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점검을 위한 차량과 보도자료등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감사와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03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그리고 실내수영장에 대한 공사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점검에 필요한 차량등 제반준비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점검 종료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현장점검에 동참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그리고 실내수영장 등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우선 오전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예, 권용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98년 행정사무감사에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현장감사를 시설관리공단 실내종합경기장 공영차고지를 도는데 토요일날 노고가 많으신줄 알지만서도 저희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가는데 약간 준비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차량문제라든가 이동문제에서 우리위원들이 성심성의껏 감사에 착수해서 시정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기때문에 본위원이 위원장님에게 강경한 경고메세지를 촉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경고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장이 관계공무원께 차량 및 제반 감사준비에 필요한 준비 등을 제시간에 준비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5분이나 늦게 현관 앞에 현장으로 떠나는 감사차량이 늦게 도착한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의 태도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감사첫날입니다만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일이 있을 시에는 강력하게 경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자리에 놓여있는 서면답변서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서면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암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출관련 요구자료가 도착한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가져왔는지 표지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자료검를 해 봤는지 아니면 어디서 잠깐 전에 쓰던 것을 가져온건지 성의도 없이 표지도 없이 제출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따끔한 경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수거해서 다시해 오는 것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출관련 자료요구를 어느 부서에서 해왔습니까? 해온 부서장 안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수거하셔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제출했는지 누가 요구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직인을 찍어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희사진행 발언인데 제가 아가 서면답변자료 중에서 종합운동장내 입주단체 현황을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애들 뭐 국어숙제 내줬습니까? 지금 이게.

잠깐만 어떤 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온건가요. 제가 처음 자료요청 했던 건데요.

안 왔는데 박주사 저것 좀 갖다주세요. 종합운동장내 입주단체현황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인데 강인용이사장님,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자료는 왜 전부다 이렇게 무성의 하게 해 왔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시 재정비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수거하셔서 가져가시고요, 다시 직인까지 찍어가지고 자료요구위원까지도 해 가지고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께서 오전에 자료제출을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97년도에 경로당 준공된 금액의 시방서에 대한 내역 그리고 위치, 장소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또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권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중에 정보통신과 56쪽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견적서, 계약서, 유지보수관계를 서면으로 부탁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안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건지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도 조속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구선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서면자료 요구한가지만 먼저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받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감사에서 안영교통 공영차고지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공영차고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건설교통부로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한 내용하고 건설부에서 승인해 준 내용이 어떻게 어떤 승인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하신 것을 문화체육과장님은 빨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입니다.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공약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40개 사업중 총 31건이 예산상으로 되어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353억원이 투입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등 예산사업 31건중 현재 14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미 추진중인 사항이고 14개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소요액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4개 사업에 대해서 1,764억원 신규사업에 대서는 589억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큰 물의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589억원은 연평균 147억원 정도로서 우리시 재정규모에 비춰볼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착소한 사업은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총 25건이며 99년까지 확보되는 예산은 98년도에 487억원이 확보돼서 시행중에 있고 99년도에 예산요구된 것이 623억원 등 1,110억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1,243억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비예산사업 9건과 경상비 사업을 제외한 25건이 현재 반영되어 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영록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우선 당초에 감사자료로 내드린 사항중에서 감사의 성격상 문제 또는 인적 사항에 대한 부분을 노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을 들어서 인적사항을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거기에서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해임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제출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제출한거로.

예,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회계업무 감사관련해서 시에서 기 98년도 2월달에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했는데 당시에 97년도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고용촉진 장려금 97년도분 1,446만 3,000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이 안됐느냐 감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서 안내용이지만 당시에 관리공단 회계규정에 보면 모든 경비수입은 총액관리하도록 장부를 일괄해서 만들어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별도 구좌를 설치해서 별도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고용촉진 장려금 부분만 별도로 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사한 우리 직원들한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연초 감사시에 회계장부를 모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못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 4월부터 8월 14일까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3,486만 8,000원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 기타 예산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위반해서 특수 활동비나 관서당 경비성격으로 집행을 했는데 누가 부당하게 사용을 했으며 변상은 누가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97년부터 98년에 부당하게 지출사용한 장려금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485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중에서 언제 어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보관중인 회계서류에 의해서 우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무직원 격려 체육대회 경비 조의금 간담회 회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는 소위 특수활동비 명목입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3,200만원이 지출이 됐고 표창장을 줄적에 부상품 구입비라든지 신문광고료 또 직원들에 대한 근무피복비 이런 것으로 해서 238만 1,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어쨌든 이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반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을 잡고 또 세추로다 나갈때는 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해서 쓰도록 돼있는 부분이 위반이 됐기때문에 일단 저희가 장려금에 대한 집행전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장려금을 누가 어떻게 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 회계절차에 의해서 품의가 돼서 경라관, 지출관을 경유해서 정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분은 기관에서 집행한거다 어떤 특정인이 집행한 부분이 아니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가지고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장려금을 그럼 누가 변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조치 내린 부분이고 역시 10월 26일날 공단명의로 인해서 전액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얼마를 내서 변상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상장님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조치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감사한 부분은 우선 관계법령에 그렇게 위반이 됐고 여기 신분상 조치는 보험금 자체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그대 지적된 기타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공단에 징계등 조치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할적에 내용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 이분들은 임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징계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관계규정이나 발생했을 때는 사표 수리 내지는 해임조치 하는 것으로 돼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관리공단에 통보할때는 이사장은 인사조치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사조치라고 그러면 광범위합니다. 해임서부터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사조치에 대한 조치를 통보했고 다만 여기서 이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경고조치를 했느냐 하면 그 장려금 집행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을적에 우선 이사명의로다가 수정이 돼서 집행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회계절차상 품의해서 결재맡은 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항이 총무과장을 경유해사 경리관인 이사장으로 직접 결재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정상참작이 돼서 감독책임만 물어서 이사는 경계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위원회 회의록 이사항은 공단에서 제출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감사의 초점이 어디다 두고 감사하고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행정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느냐 또 나아가서 당부의 말씀으로 앞으로 사업집행이라든지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적합성 여부를 감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감사가 너무 광범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감사라하면 일반행정감사하고 기술분야, 기타 정보수집에 의한 감찰활동에 의한 감사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일반행정 분야는 행정수행의 적법성 여부를 우선 따지고 또 행정오류 예방과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는 부분, 또 위업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정기감사에 의해서 감사가 되고 있고 우선 감사결과 잘된 점 잘못된 점 수범사례 등으로 발굴을 해서 시달을 하고 있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의성이 있는 부분, 또 비위정도가 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선별해서 문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분야는 공사발주전에 역시 설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 예산낭비요인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가 설계감사를 하고 있고 또, 설계감사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감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감독자가 적정히 감독하고 있는지 또, 실시설계와 현장과의 공사내용이 맞아들어가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이 내용은 공사경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항은 하기 전에는 예산을 감액조치를 하고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가 봐서 공사한 부분이 부실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재시공을 하도록 바로 현장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한 조사활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 또, 공무원이나 주민사이의 각종 여론, 주민제보민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비리예방과 또 비리척결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방법은 정기감사는 일정을 정해서 일정기간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부분감사 특히 특별감사 부분은 사안이 도출될 때마다 나가서 하고 또 비리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일정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간감사는 수시정보에 의해서 그때그때 또 윗분들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정책결정등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 행정결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행정감사 규정에 보면은 우선 감사대상은 하급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감사는 도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는 각 사업소나 구청, 동사무소 산하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시에 문제가 발생했다 든지, 어떤 제보가 들어 왔을 때에는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체감사의 문제점, 이건 위에서도 대두가 되어서 우리 감사실이 독립성이라 든지, 전문성 또 인사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 자체감사에 문제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사업집행의 결정사항이라 든지, 정책결정 이런데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우리 자체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최근의 우리 사정기관에서 각종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그 계획과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페이지, 현장감사결과 재정상조치를 33건에 3억 4,900만원을 했는데 그 내용설명하고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발생부분에 대한 회수내용은 저희가 우선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용설명을 요하셨는데 저희가 지적된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의 과다설계 그러니까 설계부분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 또, 기타 설계단가의 적용이 부당하게 된 것. 예를 들면은 저희가 나가보니까 원칙 거기에서 반출되는 토량, 흙이 김포나 이런 데로 가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 송장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부천으로 갔다, 이런 경유에는 저희가 바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계가 아니라 현장사무실 같은 것을 현장에 짓도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콘테이너박스 하나 놓고 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조를 해서 저희가 감액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신안교위원님께서 설계심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적은 인력으로 기술적인 감사가 가능하느냐 또 설계심사의 고충이나 문제점이 있느냐는 말씀과 설계감사의 한계가 어느 부분이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아울러서 자료로 97년도부터 98년도 노인정공사 시방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이 불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공사내용만 우선 자료를 각 위원님께 드렸고 그 시방서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은 내용을 신안교위원님께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워낙 많이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심사시에 인력부족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기술담당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2명이 있고 조사계 1명 해서 기술직 3명을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심사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발주 해당 국장님이 단장이 되셔가지고 토목, 상수도,해가지고 9개 분야에 각 실무계장 내지는 과장이 각 개별법의 저촉여부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설계심사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 사항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공사내용과 설계내용과 맞는지 여부 등을 저희 감사실에서 나가서 한 부분인데 최근 신중대 부시장님이 안양에 오시면서 설계내역을 그러니까 착공전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금번 11월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용역회사나 각종 기술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데에서 용역을 받아서 해온 문서를 가지고 얼마만큼 감사를 하느냐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의 저희 기억으로 유원지에 설계용역이 87억짜리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설계감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관계부서 또 용역을 해온 데 기술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감사를 한 결과 약 10%, 한 8억 7,000정도를 저희가 최근에 삭감한 부분 있습니다. 해서 겸험이 적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인 연찬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설계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2억 이상 공사에 대한 심의를 20건 했습니다. 그래서 44건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각 해당부서에서 개별법에 저촉여부, 또 공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정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42페이지에 시설관리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옥상방수공수 이게 금년도 5월 20부터 6월 8일 시행한 부분 또 전시실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공사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집행한 부분인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2월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2월달 감사는 97년도 말을 기준해서 그 이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사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거기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임 보충질의 하십시오.

감사담당관께서요, 기술담당직 2명하고 조사계 3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3명입니다.

3명, 네. 그러면 전문성은 딱 3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희가 설계감사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네. 3명이 안양시 감사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각종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규상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해당 그러니까 각종 설계를 해온 업체에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서로 대질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5, 6개월 가면은 노하우가 생겨서 충분히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계라는 것은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한계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다른 뜻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인력도 그렇지만 문제는 우선 기술입니다. 그 부분을 처음하기 때문에 조금 원칙에 의한 감사이외에 광범위한 자료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한 6개월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각종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감사라는 기능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시행착오로써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잘못했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양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름 부서보다도 감사기능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그야말로 소신있는 그러한 기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그야말로 소신있게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윗상관한테 검토를 해서 인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한계를 말씀하지 말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설명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의 형평성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고용촉진장려금을 3,485만 5,190원 변상조치한 그 명단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변상조치한 명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의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인사의 형평성은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 일단 변상조치한 사람들이 누가 얼마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감사기능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돈을 가져오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계공단 기관에 대해서 글로써 변상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만 받으면은 감사기능은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입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받은 바는 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네.

그걸 말씀하시라는 것이에요.

관리공단 명으로 영수증이 되지요.

글쎄, 감사를 해 가지고 어느 분한테 얼마. 어느 분한테 얼마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기관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한 것이지요. 관리공단 이사장 대표한테 너희가 이렇게 예산집행을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변상을 해라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리공단 각종 예산은 전체세입을 안양시 세입으로 잡고 또. 나머지 세출부분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별도로 시장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관리공단에다가 감사담당과실에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변상조치를 해라 했으니까, 그게 영수증을 해 가지고 첨부를 했다면서요, 가져 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인적사항도 없이 금액만 알려줬다?

그렇지요, 관리공단.

그러면 관리공단에다가 그 부분은 물어보면 되겠네요. 어느 분이 얼마 변상조치 했다 라는 것이요.

그렇지요. 저희야 전체적인 금액만 회수를 받으면.

그러면 이따가 관리공단에 물어보고, 인사위원회 형평성을 제가 물었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계장, 과장선에서 끝났다, 끝나서 처리하는 문제도많다 쉽게 말해서 상임이사라든가 이사장가지 올라가지 않는 결제가 있습니까? 어떤 품의서를 올릴때.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우선 아마 징계를 한 사항이 형평에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에 감사결과는 우선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갖고 아까 인사징계 통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것 같고 통보를 했고 형평성 문제는 저희는 우선 이사장이나 이사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이 비위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해임내지 사표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입니다. 나머지 과장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그런 인사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징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사나 이사장, 이사장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표수리가 되었습니다.

사표수리가 되었지요? 그러면 이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리가

경고조치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고조치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해임되고 그러면 어떻게 결제 올라갈 때에 책임이 연대책임 아닙니까?

연대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우선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또, 관계 총무계장에 대해서도 역시 중징계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내용은 거기에서 해임조치라든지, 기타 계장에 대해서 정직 몇 개월 주는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조치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결과가 통보가 공단에 되면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징계양정은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사위원회요.

네.

지금 인사위원회 보니까 위원장이 주차장 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안양시 감사담당관, 안양시 기획담당관, 안양시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해임이나 사표 둘중 하나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도 사표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과장은 사표수리가 아니고 해임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경고를 먹었다구요, 해임내지는 사표라면요. 저기에서는, 규정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경고나 이렇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임이나 이런 사항은 관리직인 이사나 이사장은 징계에 의해서 문책이 안되고 인사조치 그러니까 사표수리나 해임에 의해서 조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못 미칠때는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사장님은 사표수리가 되었고 과장은 해임되었는데 이사분은 이번에 변상조치에서 변상을 했습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관리공단에 물어보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제가 이 답변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사건 이후에 사실 저희 안양시로서는 감사도중에도 저희가 느낀점이지만은 관리공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체제가 흑자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적자가 나는 판에 너무 경비나 이런 것을 무성의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데 착안을 했고, 또 기타 2월달에 저희가 정기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조치를 한 부분이고, 지금 아까 이사님의 자꾸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항을 못되고 다만 그분을 왜 이사장하고 버금가는 조치를 않했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 당시에 이사장이 경리관으로 되어있고 총무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품의를 할때에 작은 금액은 거의 총무과장선에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기이드렸고 품의가 이사장까지 올라가는 부분도 대부분 결재가 우리 상임이사분의 결재는 없이 직접 총무과장부터 이사로 올라간 부분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부분은 서면 답변서가 도착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앞으로 도착이 될 것도 있는데 보면은 일부 지출결의서를 보면 총무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다 제출이 된 것입니까? 이게요? 자료제출이 다 되면은 서면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이따가 다시 다루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감사차원에서 답변하시는 것이고, 이따가 장인식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할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장이니까 그때에 다시 질의 하십시오. 지금 안영록 감사담당관께는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본위원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한 것중에 문예회관의 옥상보수공사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보면 5월 20일날 해서 6월 8일날 끝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41페이지에요.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입니다. 그래서 3,199만 9,000원으로 돼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95페이지에 보면 20번 한번 봐주세요. 감사담당관님. 문예회관 옥상방수 공사 물론 이것은 98년 2월 16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7일간 감사한 것에 다시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전에 감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은 그때도 문예회관 옥상방수 공사집행이 부적정하다 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은 작년도에 97년도에 공사를 한번 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지난 2월달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부적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이후에 또다시 3천여만원에 걸쳐서 공사를 또 했다 이겁니다. 옥상방수 공사를. 그러니까 두번 방수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안하셨으면 본위원이 이자리에서 관계된 자료를 제출요구해서 볼수 잇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서류를 보신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게 위원님들 감사받기도 정신이 다 빠져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것은 사후관리 문제차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지적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났는데도 또 재차 3천여만원의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의회 감사 끝나고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중점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서면답변요구하신 건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97, 98년도 경로당 준공현황에 대한 답변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6개 경로당에 대한 신축공사를 감사하셨는데 샘플로 가장 최근의 것을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준공한 것이 98년 10월 10일날 준공된게 산본경로당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내막을 모르시겠지만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500만원이 돼있는데 이 금액이 건축비만입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축비만입니다.

몇 평이나 된거죠?

글쎄 이건 저희가.

설계심사를 하셨으니까.

이건 별도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몇 평이나 하게 된거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평당 어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갔나를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1억 5,500만원 건축비에서 건축비 얼마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그래서 평당 얼마의 건설비가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시간관계상 서면요구서를 한가지를 더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한 내역을 급수별로 얼마씩 받아갔는지하고 거기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3급이면 시청의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호비교해서 시설관리공단 급수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거기에 맞는 급수에 해당하는 안양시청 직급에 다른 시간외 수당 받아간 내역을 상호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답변자료 요청한 것중에서 경영수입 투자기금 유치금액이요, 이것이 자료에 보면 단위가 맞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또 본위원은 입출금 내역이 131억 1,400만원 조성기금 총액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본 사본을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돈이 통장에 없다고 그러면 갖고 있는 CD라든가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다시한번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기철위원게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해야 될 그러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은 이 자료를 좀 챙겨서 김기철위원과 여러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감사준비를 소홀히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 소홀한 점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평가와 관련하여 임채호위원께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고 권용호위원께서는 평가 기준과 지침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행정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는 동사무소에 따라 행정여건과 행정수요의 질적 차이가 있으며 평가반원을 하위직으로 구성하여 단편적인 서류점검이나 현장점검으로 동행정 전반을 평가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채택을 강구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동행정종합평가는 실무자 7급 전체가 위주로 물론 총괄 담당은 제가 했고 계장과 7급위주로 평가반원을 구성해서 실직적인 여건과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가점 부여방식을 채택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동행정 평가의 기준과 지침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행정 평가의 기준은 종합적이고 폭넓은 평가가 되도록 우수사례 발굴, 문제점 도출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동행정 활성화와 각종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초질서 확립 등 10개 분야는 물론이고 별도로 설문을 통해서 주민의 만족도도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또한 평가 시책별로 기록조사 또는 현장확인 등으로 세부평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자 주관을 아주 배제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청장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최종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행정 평가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모두 마쳤고 현재는 종합심사중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1족 결식아동에 다한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급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사무소의 조리실을 활용해서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동사무소의 시설이나 인력문제를 떠나서 과연 결식아동들이 동사무소에 까지 와서 그런 문제와 올것인지의 문제와 동사무소에서 멀리 있는 곳에 거주하는 아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문제는 당초 동별로 두서너군데씩 음식점을 동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은 어디까지나 주민복지를 고유 업무로 하는 동사무소의 기본적 사무이무로 처음부터 음식점을 통해서 한다면 관련공무원의 관심은 물론이고 시민의 관심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선 동장이 책임의식과 사랑의 정신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급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동의 유지와 지도층 인사의 관심을 유도해서 점차적으로 범시민적인 이웃돕기 운동을 확산될 수 있다는 효과를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의 각동에서 이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련과에서는 보다많은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양교육청으로 부터 추가로 1,045명의 결식학생 명단을 제출받아서 근래에 검토중인 것으로 근래에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각 학교에 이러한 시책을 홍보도하고 적어도 우리시에서 만큼은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조리실의 급식지원 추진 과정에서 동장 애로사항을 그동안에 여러차례 듣고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내 음식점을 활용하는 방법등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은 임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한건입니다만 민자유치를 신청한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액 불용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마무리 추경시 이를 삭감할 방침입니다. 전체 내용은 7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해당 부서별로 현재는 관장하고 잇는데 그 관리와 통제면에서 비효율적 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총괄할 용의는 없는지와 총괄을 못하면 그 사유를 답변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중앙지하상가는 시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각각 시설공단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관리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임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함에 따른 효율적이면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업과 그 사업목적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의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또는 도시교통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의 통합도 어렵고 그래서 중앙지하상가, 종합운동장 수영장 관리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전문성을 아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총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데는 매우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좀 연구검토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9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이 식중독 발생과 음식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청의 지도감독과 감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가 더 급한데 언제가지 완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나 현장지도는 교육청의 고유업무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시에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급식시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고등학교가 먼저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초등고등학교중에서 어디부터 먼저 실시한 것인지의 판단은 중앙정부 즉 교육부에서 판단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에서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 또는 시설비 일부를 지침에 의해서만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는 23억 1,8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고등학교 지원만 내년에 완전히 급식해결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2002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 대해서도 급식시설을 완료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방침이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권용호위원께서 향후 2000년이후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 등으로 기능히 축소전화된 후에도 통반장은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통반장등 일선조직관리는 사실상 총무국 시정과 업무이므로 제가 이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으나 다만 이문제는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용호위원쎄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채택 58건과 대비해서 시민제안은 몇퍼센트인지 심사의 공정성 여부 채택된 3건에 대해서 시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실질적인 성과를 답변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건은 미채택된 공무원 제안건수이며 시민제안은 감사자료 76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재 32건이 접수되어서 다음달 초에 12월 초에 심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심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절차를 먼저 설명드리면 제안이 접수되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창의서이 있느냐 경제성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직접 받게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참고로 해서 몰론 제가 총괄하면서 6급이상 공무원으로 이것은 7급이 아니고 계장급 이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된 말하자면 실무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창의성, 경제성, 실효성 등 총 100점을 심사배정으로 해서 제안심사 평가에서 평가된 갓을 가지고 다시 저희 시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평균 60점이상 받은 제안만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본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여덟분에게 회부에서 그것을 그 과정은 그안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가 또는 법령이라든가 각부터라든가 확인할 것은 전국 어디나 다 확인해서 혹시 기하고 있는 것을 제안제도로 하는 이러한 잘못 채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점검을 다한뒤에 회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래서 최종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제도를 거치고 있어서 심사의 공정성에는 그동안 조그만 문제도 없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택된3안, 3건에 대해서 시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커피자판기 전기소모량 절감방안을 제출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기담당 기술부서에 시청에 설치되어있는 전기 전기타임머를 자판기마다 전기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서 심야시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이런 것으로 해서 전력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현재 다섯개의 자판기에 전기타임머를 설치해서 자판기 한대당 연간 전기절감액이 약 12만 6000원 정도 분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346원 곱하기 365일에서 나온 숫자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두번째는 과태료 납부 전용온라인 통장개설운영방안 입니다. 이게 차량에 대한 문제인데 차량의 명예변경하려고 보니까 또는 폐차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압류가 돼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담당계장의 통장을 개설해서 전국 어디서나 여기서 통장에 돈만 입금되면 여기서 압류된 걸 풀어주는 절차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제도다 이래서 금년도 11월 4일 현재 온라인 통장을 통해서 처리된 실적은 11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역시 책임보험 가입 과태료가 78건이고 정기감사 지연과태료가 27간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수수료가 5건 자동차 가압류등록 5건해서 전체 115건의 실적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문서송수신 프로그램 핸디오피스 활용입니다. 이전에는 내부적으로 각 동사무소까지 구청은 물론이고 핸디오피스가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내용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일정 공람 문서라든가 어떻 유인물에서 동사무소까지 가야 할 심사분석 사항을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이 핸디오피스에 전부 안양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담당직원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가지 만 하더라도 무려 한70여만원정도 연간 분기마다 한다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한건에 약 280만원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장려로 해 가지고서 이런 내용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실적은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또는 주요업무 운영계획서 등 그러한 많은 계획들을 인쇄를 안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송수신 함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손쉽게 볼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임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도 동행정 평가 기준결과에 대해서 김기철위원께서도 요구하신 제안제도 미채택 안건의 현황 또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된 자료 이세가지는 위원님에게 서면자료로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김기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영수입 사업의 입출금 내역은 아까 산업경제로 하여금 제출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사항을 전부 소송수행 사항은 서면내용 드린 내용 중에서 총 33건인데 기획실 2건 총무국이 3건 환경복지국이 2건 도시건설국이 17건 구청소관이 9건 그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채택된 주요 제안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어디어디에 채택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세가지요?

예. 그 내용들을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채택과정에서 어떤 공평성있게 채택이 됐는가 공무원들도 심사과정도 혹시나 아는 분들에게 서로 고가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채택하여 쓰고 있는 것을 보충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기철위원께서 채택된 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먼저 답변드린대로 답변내용에 보면 6급이상 공무원 15명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먼저 각과의 소관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가져오면 실무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계장들로 구성된 15명이 심사를 하고 또 우리 거기서 거쳐서 평균 60점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안심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있어요. 행정조정위원회. 거기서 결정하고 그래서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더 공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제출자의 이름은 우리 실무계장이나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본 심사위워회에서도 이름 명단은 전혀 안보내 주고 그 제안건만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안돼있다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커피 자판기라든가 또 과태료 전용납부 온라인 통장이라든가 문서송수신 프로그램 예산 절감 방안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안들을 채택이 되었으면 활용을 계속해야 제안제도를 내신 분들한테도 어떤 명예심에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참여의식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아까 공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6급 15명이 1차 심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본위원이 제안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심사위원들 중에서 내가 처음에 제안을 했지만 선택되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저기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저기는 없고요. 일단은 그내용이 뭐 어느 공무원이 냈든 그사람은 성의를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부 소홀함이 없이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그중에서 그 의견을 우리 실무선에서 저지하는게 아니고 각 해당 실과소장 해당되는 전부 저희가 이송을 해요 이송을 할때 이건 누가 제안했다는 이름도 안보냅니다. 제목만 내놓고 이건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이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역시 실무위원회에서도 누가 냈다는 것 없이 같이 토론을 이런 회의를 합니다. 모아놓고서 하고 그리고 또 본해 가기전에는 심지어 전국 뭐 중앙부처까지 전화를 해봐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할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잘못해서 여기서 채택되면 중앙으로도 우리가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장려 3건 밖에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도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님 양해 해주신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보면 공무원 제안 미채택 안건해 가지고 25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다 훌륭한 제안 같습니다. 그중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고 또 며칠전에 텔레비젼을 시청하다 보니까 상주군인가요, 여기서는 인구가 13만인데 자전거가 9만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텔레비젼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관공서에서 양심 자전거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를 무료로 자전거 거치대에 다 세워 놓고 무료로 타고 사용을 하고 그대로 갖다주는 그런 정도로 양심 자전거까지도 시민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뤄볼 때 상주군 같은 경우 인구가 13만인데 자전거가 9만대면 대단한 거거든요. 자전거 타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대기오염도 줄이고 비싼 유류도 절약하고 또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그러한 일이 며칠전에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이보다 물론 더 훌륭한 공무원 제안이 채택이 되었겠지만 제가 볼땐 자전거 타기 생활화 방안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는데 채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이거를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제안을 한 제안 공무원이 낸 안건을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사용연료 구조변경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LPG를 사용하자는 내용같습니다만 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스물세번째 보면은 관용차량 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이것도 제안을 했는지 거기에 따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관용차량에다 LPG차량 같은 것이 장착이 된다면 에너지절약 효과도 되고 상당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공무원이 냈는지 그것도 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저희가 채택을 하는 데에는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사유를 낼 때에는 물론 참 고심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에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감사하게 받아서 그 분들이 참여하면 도서상품권을 시에서 별도로 마련해서 개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사유의 채택이 떨어지는 것은 창의성도 있어야지 되고, 남이 안하는 것도 해야지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지 되고 또는 실용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또 시민봉사성 여부 등도 있어요. 또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여러 가지 경제성이 없을 때에는 안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놓고 볼 때에는 범국민적으로 운동할 이런 내용도 되고 여러 가지 제안사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지만은 다 채택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격려차원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서상품권도 주고 또 그 분들이 냈던 것을 시행을 해서 전부 이러한 사항이 들어 왔다라고 각 동사무소까지 전파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좋은 사연들은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제안은 비록 채택이 어느 사안에 미비되어서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각 업무에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두가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서면답변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자료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의자위원이 바뀌었어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날인데도 표지를 정신없이 이쪽에다가 떼고 하니 평상시에 행정은 다른 일반시민들한테 잘 하나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동행정평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 시책추진 목표 달성하고 동사무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질 높은 행정수행을 도모함에 있어서 동행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에서 부터 쭉 31등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고 6등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6등까지 나왔는데 여기 동행정평가가 자칫 참 이런 취지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혹시 동장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인사에 반영이 되는지, 그게 반영이 됩니까?

글쎄요, 제가 인사에 직접 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영이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윗분들이 보실 때에는 정상참작을 하실 수는 있겠지요.

네, 자칫 이런 취지 목적을 벗어나서 우리 일선동장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다른 쪽으로 오도 가지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가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같은.

동행정평가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문수곤위워님이 계셨다가 하시고 권용호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같은 동행정평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에 대해서 동료 임채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입장이고 세수결함도 많이 생기는 입장에서 동에 대한 활성화차원이고 동의 평가된 차원에서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도 동 활성화차원에서 단합하고 에어로빅도하고 탁구교실도 있고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활성화가 잘되는 동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동활성화가 잘되어서 동주민들이나 시나 구청 이런데 안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부 민원실에 가서 하고 한 예를 들면 동사무소 사이버파크해서 인터넷교실도 만들어 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평가지침 이것이 정확해야 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 가지고 경쟁적인 동행정차원이 되어야지만 주민활성화가 되어서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압니다. 2002년도에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순수하게 기획실입니다, 기획실. 문자그대로 기획입니다. 편한 말로 하면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짜가지고 실행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행자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모른다 시정과에서 얘기해라 기획적인 차원에서 동활성화방향을 세워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적인 차원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부탁의 말씀. 알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문수곤위원님께서 자세히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관리공단 과장급 이하는 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과장급이상을 이 분들 여기 현 과장급들이 앉아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내 관리공단에 그 분들이나 시공무원이나 선후배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고용촉진장려금 변상조치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관리공단에서 한다, 모른다, 담당관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장, 과장, 상임이사 이런 분이 골고루 되었을 때에는 어떤 편익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저도 문수곤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상임이사가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 그 자료를 보고했는데, 그 분한테는 어떤 인사위원회에서 이 분은 살려둬야 한다, 이 분은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 분한테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밖에 안보이는 것이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분분히 돌아다니고 그건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규정이나 지침서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고 이사장이 하는데 시장이 애좀 써줘, 상임이사가 써줘.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떠도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면은 안되겠다, 해서 이게 봐주기가 아니냐 시민들뿐만 아니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상임이사 이 분이 만약에 변상조치가 똑같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이 분도 해임이라든가 조치를 위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떻게 어물쩡 어물쩡 이틀 넘어가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라든가, 이사 또,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아마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또는 운영상에 있어서 과장이 인사위원회 들어간 것을 급수를 상향조정해서 국장급으로 대체한다 든가 이러한 면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향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시설관리공단업무미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달게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면이나 면직될 것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감사부서에서 그 경량을 중징계다 경고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온 그 범위내에서 한다라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또 못하시지.

사실이고.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올렸을 때 아, 이분은 경징계 처리하자 사전 각본에 의해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실때 앞으로 1개월만 지켜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면 규정을 바꾼다고 그랬죠? 그럼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하는 겁니까?

아, 그것이 아까 원 심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규정이 모법이라든가 현실상 운영이 어려우니까 다르니까 바꿔달라고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는건데 그걸 우리가 기다릴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결정해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 거기는 참여를 안하고 저희가 직접 우리가 참여합니다. 우리가 직접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촉진장려금 배분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변상조치한 내용을요. 금액을 어느 분이 얼마 어느 분이 얼마를 모르고 계시다 이거죠?

예.

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물어봐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해서 이후부터는 그런 행정을 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규정을 잘 다듬고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면답변서 김기철위원님이 해주신건데 그 문제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도 결식아동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고 직접 조사해서 하셨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639명인가요 총. 그 인원중에서 20%도 안되는 인원들이 또 어느 동에서는 전혀 한명도 동사무실로 밥먹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파악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상형을 가지고 동장이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각 자생단체 동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이상형의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일일이 각 부모님들과 다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는 먹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고나서 어떻게 하겠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옛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있습니다. 소잃을 거 뻔히 알면서 왜 잡아두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실지 하기 전에 실시하고 나서 또 안양시청 욕먹습니다. 과장님만 욕먹는게 아니라 각지역의 시의원님들이 다 욕먹습니다. 시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실시하시기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개선책을 찾아서 실시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실시하신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207명을 한다고 만안에서 106명 동안에서 101명 그 숫자가 나왔고 그것을 운영을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 식당을 지정해서 동에서 하는 것 두가지 양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선책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이 직접 사업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서면답변서와 관련된 것으로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 이것 지출하신 것 있죠? 두번째 맨 밑에 보면 사건명이 철거난의 가처분인데 내용이 뭐냐하면 안양교통도 차고지 이전사업인 공영차고지 설치전 부지내 지장물 소유자인 김정구가 1인이 공장물 및 수목등 이전에 불응하여 소송을 통하여 이전하고자함 이렇게 돼있고 현재사항이 2심 계류중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에 이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그내용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조금전에도 다녀왔지만 현재 이자리가 공사진행중에 있거든요. 지장물이나 이런거 다 없어진 상태에서 옹벽도 다 지고 공사가 진행중인데 자료에 의하면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소송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됐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제 작성한 건데요. 서면답변서 자료.

이 작성은 아까 내려가면서 바로 작업을 하느라고.

'98년 11월 28일 현재로 돼있거든요. 오늘자로.

글쎄 첫날이라 왔다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럼 소송은 끝난 완결된 소송입니까?

예, 완결돼서 끝난 겁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답변을 듣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조문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타 부서 일반직 직원들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떤지.

일반직 직원이라 하면 6급 주사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들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서 조문성위원께서 6급 이사 직원들 타부서는 돌려보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각 부서로 돌아가서 답변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타부서 6급이하 직원들은 보내는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말고 타부서의 6급 이사 직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인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공단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소 답변에 미흡한 점이 부족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공단과 함께 연구 검토해서 보충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공단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 방향 관련 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수익성 극대화라고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적자 경영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뭐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업의 존립의 근거는 흑자 경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단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지만 공단설립 목적이 공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또 운영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의 수익성만을 강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10년이상 된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시설등에 대한 수선비가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향후에는 시차원에서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그 시설에 대한 금년도 수지분석을 살펴 보면 문예회관에서 6억 2천 만원 종합운동장에서 11억 4천만원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과감한 정원조정과 경영혁신을 하여 적자를 반드시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가 절감 운동이라든가 주차장별 등급 파악 또 기획공연의 실시, 광고물의 유치 또 주차료의 미납차량 징수율을 하고 수영장 이용고객 배가 운동을 통해서 약 4천억정도의 세입예산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영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의 정년을 단축을 한다든가 현재 7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65세로 내리고 또 주차장의 등급화를 두어서 1등급 2등급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도 지정하는 동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견인제도를 도입해 보겠다 이것은 수입차원이겠습니다만 주차의 기본질서인 주차질서도 빨리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지금 각 시군에 알아보면 상당히 요금이 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체육시설관리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작년도에도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우영장 입장객을 배가 시키는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대한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은 현재는 비닐 보온으로 문을 쳤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실내 수영장내의 온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해서 난방비가 절약이 되고 문예회관에는 문예회관 광장에다가 야외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있는 지혜 없는 지혜 전부 짜가지고 수입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남장우위원의 두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평촌 지하주차장 운영현황과 이용률 저조한 원인, 향후 관리방안은 뭐냐고 지적 하셨습니다. 평촌 지하주차장은 기본현황은 90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공단에서 조사한 바로는 공사기간은 '93년 6월 20일부터 '95년 12월 16일입니다. 건설비는 189억 3,100여만원으로 '95년 12월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했습니다. 평촌 지하주차장이 '96년 1월 1일부터 당공단에 입안돼서 현재까지 일요일과 공휴일 포함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가 미흡한 것은 공단주변 여건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97년 1일 평균 91대 '98년은 1일 평균 70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협조공문도 보냈고 프랭카드도 설치해서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평촌 지하주차장의 유지비용은 현재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비를 포함해서 '97년도에는 9,890여만원 '98년 10월 31일 현재 8,246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긴 전기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전기직 한명과 일용직 한명 이래서 두사람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도 상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가는 '78년 6월 2일 준공으로 해서 '78년 5월 19일부터 '98년 5월 18일까지 무상 사용해서 '98년 5월 19일날 안양시로 귀속된 시설물입니다. 20년간 사용으로 인한 시설물의 노후와 그동안의 정기적인 보수나 기기류의 교체없이 20년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의 작동불량 문제라든가 금년 7월 29일날 중앙지하상가 건축구조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로서의 복수 또 보강작업이 요구되고 상인들이 민원제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예산 확보문제가 발생해서 보수보강공사계획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안양시 차원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 시설물 중에서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은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예산이 확보되도록 지원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부서와의 공조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 상가의 소유권이 안양시로 돼 있습니다. 시회계와 관재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가시설과 장비에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보수사항은 공단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 합니다. 다음에 상가 전체적인 보수라든가 보강등에 관하여서는 현안이 발생할 때 시의 도로과와 사전협의 해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현 기구조직이 4개 체제인데 3과로 줄일 용의는 없느냐 또 견인차 한대 기준 1일 몇대를 견인하는지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을 저희가 해서 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IMF극복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마련한 공기억 구조조정안을 확정해서 도를 경유해서 현재 시와 저희 공단에 시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키로 돼 있습니다. 이 팀제는 소위 피라밋식의 조직을 수평조직으로 해서 개인의 신속한 업무결정은 물론이고 또 소수의 정예화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팀제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획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침대로 하는 것은 4과를 팀제로 개편해서 저희가 사업지원팀, 주차관리팀, 체육시설관리팀, 문예시설관리팀, 상가관리팀 5개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계장팀장도 있고 과장팀장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쨰 공단의 견인 차량은 2.5톤 렉카 10대 8톤 렉카 한대 점차로 11대로 동안과 만안구를 각각 견인하고 있습니다. 8톤 렉카는 대형차량 견인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형차량은 견인을 대형차량은 불법주차가 사실상 낮에 근무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차는 한대 기준 1일 평균 댓수는 7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99년도에 경영혁신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 한대가 7대를 평균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평균 7대를 견인하고 나머지 8대 9대 10대 이렇게 초과하는 평균 댓수보다 초과할때는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해서 그렇다면 부작용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나오냐 하면 과격하게 많이 속아서 포상을 타기 위해서 너무 적극적이다 보면 물의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착상을 한 것은 견인이 수입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질서 기본질서를 빨리 확립해야 되겠다. 그것은 한번 견인당했던 차는 다시는 불법주차를 안하지 않느냐 그런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이다 이런 차원에서 견인차에 대한 평균댓수 7대 이상할때는 한번 보너스를 주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의 수입증대 방안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질의하셨습니다. 문예회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단순 대관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행사라든가 건물장비 유지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단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질이 좀 높고 수준있는 공연물을 직접 우리가 선정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공연하므로써 시민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도 해주고 문화의식도 높여 주고 그런 기획공연을 해서 그런것이 좋지 않겠느냐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인근도시인 군포라든가 과천, 인천같은 데서는 문예회관에서 매년3000만원 내지 2억이상이 기획예산을 투자하고 있답니다. 그래 저희도 문예회관의 활성화와 경험 축적을 꾀하기 위해서 금년에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99년도 예산안에 기획 예산을 반영을 해서 현재 운영방식과 병행해서 기업형 경영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의 단기적인 경영 수지면에서는 보잘 것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경영수지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투자없이 이익이 없다는 기업의 논리를 적용을 해서 기획예산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까 강인용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때 문예회관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겠다고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질의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제가 지난 2기의회때 늘 3년동안 들어온 소리입니다. 지금 강인용이사장님 말씀하시는게 늘 어느때나 오시면 많은 수입을 올리고 뭐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겁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한 계획과 거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느냐고 물은 건데 또 말씀으로만 난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리겠다 그게 요즘 경영방식입니까? 말로만 하는게. 최소한도 경영방식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대한 계획이 있을 거고 계획이 있으면 그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물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강인용 이사장님, 군포나 과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을 제가 물은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하는것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어떤 계획이라든가 프로젝트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추진을 계획은 했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획공연의 경험이 있다든가, 또 전문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야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이렇게 실천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예회관이라든가, 체육운동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경영수입에서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공연시설이지, 사실상 거기에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기획공연을 하겠다는 저희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원인 주차장관리라든가 견인차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야간주차장 단속을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견인차량 7대인데 그 이상 올리는 것을 포상을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그런 것을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하신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전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신선하고 건전한 사업방식을 갖고 나와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그래야지, 야간 주·정차 단속차 끌어다가 수입 올리고 견인차량해서 차 잡아다가 수입 올리겠다는 것이 이게 이사장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얼른 쉽게 얘기하면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 괴롭히는 것입니다, 시민 괴롭히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세원을 높인다고 그러면 어느 시민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초질서 확립을 한다는 이러한 차원이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지금 우리가 도심이라든가 번화한 곳에는 주차 질서가 상당히 사실상 좋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차질서도 확립을 하고 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런 내용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것을 무조건 끌어다가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반복한다면은 그러한 주차질서 확립이 첫째 목적 그 다음에 그러한 수입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주신 것이라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설립이후 퇴임하실 때까지 나름대로 노력도하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2대 취임하신 강인용 이사장님께서도 의욕은 계시겠고 또, 시설공단을 잘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도 하실 것이고,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영방식이 좀 신선하고 건전하고 새로운 어떠한 도입방식을 갖고 우리 관리공단을 이끌어 가야지, 전과 같이 답습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른 쉽게 말하면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조금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좀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조문성위원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답변은 계속 이어지시는 거지요? 그러면 신안교위원님, 답변을 일괄적으로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 감사내용중에서 월 정기주차권관리 부적정, 초임 호봉책정 부적정, 일용직 근무자 출근부작성과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지적 내용은 월 정기주차권은 이사장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 현금처럼 보관하여야 함에도 월 정기주차권 수불대장 작성없이 발급함으로써 감사일 현재 그때가 '98년 2월 20일부터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분실된 42매 중에는 기재오류라든가, 차량 번호 변경에 따른 재발급시 미회수로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초임호봉 책정 부적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원의 초임호봉은 당 공단보수규정 제14조 초음호봉의 확정입니다. 제 일당의 규정에 의거 확정하되 별표2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경력은 100% 합산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당 공단 일용직경력을 확대 적용 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감사직후 부적정하게 확정된 10명의 초임호봉을 정정했고, 과다지급된 보수는 '98년 6월 30일 181만 1,100만원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객관성있는 호봉확정을 위해서 금년 5월 23일부로 보수규정중 경력환산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일용직근무자 출근부 작성과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내용은 일용직근무자는 일용직 고용규정 제10조내지 제12조에 의거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여부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작성하여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운동장의 경우 출근부와 상이하게 13명에 대하여 90만 7,000원을 초과지급하였으며, 경비근무자의 경우 추석연휴기간 중에는 출근부에는 결근으로 되어있으나, 경비일지에는 근무한 사실이 있어왔다는 것이 시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상기와 같이 수당 부당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90만 7,000원은 전액 회수조치했고, 출근부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개인별로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4월부터 주차장운영시간을 단축한 사유와 단축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98년 4월이전 운영주차장은 29개소의 운영시간이 7개 유형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된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4월 2일 시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기본운영시간이 기본운영이 9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 2항에 의해서 연장하던 것을 원래대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또, 직원 이정우 사망위로금 100만원의 지출날짜가 '98년 5월 4일과 조화구입비 15만원 지출날짜가 5월 12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직원의 사망일은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근로자의 날이고 장례가 끝난 특별위로금은 5월 4일날 지급했고, 조화는 사망이후에 전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놔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금은 12일날 지출했던 것입니다. 이해 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에도 보면은 '98년 2월부터 7일간 한 것이 총 지적건수가 32건이나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조치도 1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고 이렇게 많은 신분상 조치를 받은 실·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지요,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자체가. 인정하시지요? 32건이상 지적받은 실·국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안양시에요, 한 부서에서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시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지요. 19까지 한 것은, 그러니까 오후 7시지요. 이 당시에 4월 2일날 승인받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4월 2일 당시에 오후 7시까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오후 7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몇 시까지 받았습니까? 오후 7시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19시요, 19시.

19시니까 오후 7시지요. 그러니까 오후 7시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6조 2항입니다.

6조 2항을 한 번 낭독을 해주시지요.

6조의 2항이 아니고 6조의 2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가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그렇습니다.

21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7시로 나와있습니다.

확실한 것이에요?

예, 조례에.

그것은 본위원이 조례를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답변서에 보면 지출결의서하고 통장사본하고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장된 인출된 날짜하고 지출결의서하고는 하루도 틀림없이 딱 맞습니다. 딱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짜 맞춰졌다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답변에 보면은 '97년 6월 4일날 주차관리원 간담회 개최를 했습니다. 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출결의서에도 6월 4일날 되어있고 통장 돈 인출도 6월 3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날짜는 5월 22일입니다. 영수증도 5월 22일 날짜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직원격려 간담회 개최가 2건이 있는데 결의서나 통장인출 날짜는 6월 4일인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실제로 실시한 날짜는 6월 3일이더라구요, 하루전날 그러니까 돈을 빼가기전에 영수증도 다 주고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6월 4일날 같은 경우에는 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간담회에. 식사를 한 것이겠지요. 33명이 식사를 했는데 삼겹살하고 갈비를 80인분을 먹었어요. 명세서하고 계산서내용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월 3일날 한 것은 35명이 참석을 했는데 삼겹살을 60인분을 먹고 된장찌개를 40명이 먹었어요. 35명이 참가를 해서 40인분의 된장찌개를 먹고 60인분의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면 또 33명이 참가를 해서 80인분의 삼겹살내지는 갈비를 먹고 또 된장찌개를 먹었다는 것이 이러한 명세서나 영수증 또 그 날짜는 통장이나 지출결의서에서 되어 있는 날짜보다 먼저된 영수증과 명세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돈을 먼저 시행을 하고, 행사를 시행하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무슨 돈으로 주었냐구요.

그러니까 외상이지요, 외상.

영수증이 있는데. 지출결의서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출결의서 날짜가 6월 4일입니다. 결재날짜는 다 6월 4일이에요. 그 다음에 참여인원에 모든 것이 나와있는데 그런데 실제 실시한 날짜는 5월 22일이고, 식당에서 발행한 영수증 내지는 명세서도 다 5월 22일 이거든요. 그러면 통장을 보면은 그전에 마땅하게 쓸만한 돈이 인출된 것이 없어요. 6월 4일 이전에 6월 4일 이전에 60만원하고 42만원이 물론 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돈들은 또 그 돈의 명목에 맞게끔 다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100원씩이나.

그러니까 먼저 선집행하고 후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선집행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준 게 아니고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현찰을 주고, 회계처리를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33명이 돼지갈비 삼겹살 80인분 먹고 또 찌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35명이 40인분의 된장찌개 먹고 60인분의 삼겹살 먹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러한 자료자체가 통장인출날짜하고 거의 짜 맞춘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게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97년 12월 16일날 한 번 보겠습니다. 당면업무추진 야간 근무직원 급식비 비씨카드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씨카드 결재일은 12월 1일로 되어 있어요. 56만 8,800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12월 1일날 카드를 쓰면은요, 입금표도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12월 16일날 결재가 될 수 있는 카드도 있습니까? 보통 한 달 후에 다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카드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25일 이후.

네, 그런데 12월 1일날 결재를 했는데 12월 16일날 그러면 어떻게 결재를 했을까요. 그렇게 바로 청구가 됩니까? 비씨카드가. 저도 비씨카드 갖고 있지만은 한 달 뒤에나 청구서가 날라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은행에다가 선결재 했습니까?

그런 것은 가끔가다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게요.

그건 결재하는 과정에서 아마.

더 지적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더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럽습니다. 더이상 말씀드릴게 없어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 드릴 때 모든 것을 새로 각오를 다시하고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지적해 주시는 것 얼마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원인규명을 전부 다 하고 나왔어야지,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시원한 답변을 못해주셔서 죄송할 필요는 없구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뭐 잘되어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언급해 주세요. 더 이상 뭐 이것 보아봤자 다 만들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한 번 이사장님 입장을 정리 바라겠습니다.

글쎄,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와서 부임해 가지고 왈가왈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큰 전화위복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하신 게 있는데 감사자료 43페이지 자료제출하고 받으면서 답변해 달라는 것.

강인용 이사장님, 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실 것입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가 아직 남아있지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를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은 강인용이사장님 매 번 위원님들의 답변을 하실 때마다 어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에 대한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굉장한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많이 받고 계신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조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5개 팀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 5개 팀제면 팀장이 있고 그 밑에 계가 있고, 현 인원보다 늡니까? 줍니까?

팀제는, 계장제도가 없어집니다. 과제도가 없어지고 계제도도 없어집니다. 다만 팀제에서 팀장제도가 있습니다.

팀장제도가 있으면 현 인원보다 사무실 직원이 늡니까? 줍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절감인원이 45명입니다. 감축인원이 줄게 되는 것이지요.

준다는 것이지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몇 명이나 줄일 것인지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45명 전체적으로 줄입니다.

45명이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정원이 224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20%를 감원을 해서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인원의 20%를 감원을해서 45명이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81페이지에 견인차 한 대당 1일 얼마를 견인을 해 오느냐를 여쭈어 봤더니, 8t이상 큰차도 견인차가 있습니까? 지금.

예, 한 대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형차들도 불법주차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견인하는 사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되어서 견인을 못 하는데 그러면 그 8t차는 굳이 방치해 둘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처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요, 그것을 폐지를 한다 든가 아니면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실 앉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조조정하면서 한 번 연구를 해 부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하나의 돈이 썩고 있는 것인데 기계는 움직여야지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루에 7대를 끌어오고 그 이상되는 것은 끌어오는 팀한테 인센티브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아까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전체적인 시민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법주차는 물론해서 잘못인데 잠시 세워놨는데 와서 조금 기다리지도 않고 끌어가더라는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맥락으로 보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정된 댓수 이외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마구잡이식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의 언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시민의 불편 잠깐 물론 불법주차를 했으니까는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을 위반 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나라 사람 전부다 어느 한정된 법은 위반을 하고 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하니까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주민의 60만시민을 위한 안양시청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문성위원님 원질의도 안나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실 겁니까?

서 면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단시설물의 안전점검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단은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 또 지하도 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대형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도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 9월달에 안양시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자체 점검을 한 결과 건물 방수가 불량하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98년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문예회관에 대한 옥상방수층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의 천정 균열, 누수되는 것. 문예회관에 한한 것입니다. 배전반 누전경보기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98년도 1회추경을 확보를 해서 이미 공사를 전부 완료를 했고 현재 누수되는 부분을 지금 보수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안양시가 '97년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이 복부석 지붕 철골트래스트 부식이 발생을 했다, 또 스탠스의 하부가 누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최상단 파라핏난간의 철판이 녹이 발생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본부석 지붕 철거를 하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스탠스하부 누수는 방수공사를 이미 실시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단의 파라핏난간 녹슬은 것은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 '98년 9월 16일에 안양시 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지적된 것은 경기 바닥이 배수불량이 돼가지고 추경하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테니스장 울타리 휀스 부식돼서 한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적 된 것을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체에서 기획하고 있는 건물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 안전점검 용역비가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듭니다. 문예회관만 하더라도 건물 한번 진단하는 것이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문예회관 밑에 기계가 있습니다. 무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단할려면 3,800만원 정도 들지 않느냐 그래서 문예회관 전체적인 건물과 기계를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하면 68억정도 소요된다 이런 진단비가 소요된다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끝나신 거죠? 이천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영공원도색공사에 관련된 겁니다. 창조건설에서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60만원입니다. 이 업자를 선정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업자선정은 시.

일반적인 시행정 관행대로 하는 거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거 보면 전부 수의계약 건은 뭐 업자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최소한 먼저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견적서 정도는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창조건설에 대한 견적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봤지만 다른 데서는 견적서 낸 것을 봤습니다. 창조건설이 선택이 된 것 같은데 창조건설에서 제출한 견적서가 없네요. 다시 좀 보여주시죠. 지금 갖고 계세요? 서면제출한거 보시면 주식회사 창조건설 대표이사 윤봉수해서 도급내역서는 있어요. 도급내역서 서면답변서에 보면. 그치만 이것이 견적서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회사는 금액이 약간 높게 돼갖고 두개의 견적서를 제가 아까 봤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선택이 된 업자의 견적서는 도급내역서에는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 좀 해 주세요. 도급내역서라고 하는게 어떠한 뜻입니까? 본위원은 도급내역서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듣네요. 설명좀 해 주세요.

약식설계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최소한 두개이상의 업자로 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제출안해 주셨는가 모르겠네요. 서면답변서에. 다른 회사에서 제출한 견적서.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어떻게 여기는 없죠? 정식답변서에는. 있어야 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시간에 다른 보충질의들 먼저 하십시오.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 정수질산 펌프 외 부대시설 보수공사해 놓고 44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내입니다. 이건.

실내에요? 그리고 19번이요. 수영장 보일러 6톤 수관교체공사 이게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전부다 지하실에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안에.

수영장 밑에 기계시설이 돼있는거죠.

그러면 16번 정수지수관 펌프외 부대시설 보수공사 그리고 19번 수영장 보일러 6톤 수관교체공사 그리고 29번 실내수영장 탈의실 옷장 설치공사 그리고 54번 실내수영장 남녀 사워장 미끄럼 방지공사 이부분에 대해서 견적서와 영수증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자님께서 시설공단의 목적은 공공목적의 효율성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내수영장은 면적이 1만 7,454평방미터이고 길이가 50미터 폭이 25미터 깊이 2미터의 공인경기장으로서 훌륭한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추었는데 수영이용객이 점차 떠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시설공단 목적으로 또한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적자해소 여러가지 경영혁신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용차원에서 셔틀버스 이것도 수영장 배가운동으로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배가운동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뭐로 가지고 계십니까?

첫째는 저희가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전에는 방송장치가 돼있지 않았습니다. 큰수영 실내가 넓기 때문에 다른 수영장으로 보면 수영장내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닐이 비닐하우스 모양해 가지고 온도를 보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문틀에 전부 비닐로 전에 군대있을때 비닐로 방풍장치한 것모양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테이프갖고 전부 문틈을 전부 바르고 그래가지고 온도가 상당히 올라갔나 2도 올라갔습니다. 수영장 온도가 물이 아니고 기온이. 그런 효과를 봤고 들어오는 안내서 전에는 매표를 일일이 표를 매표소에서 샀습니다만 이젠 자동판매기를 사가지고 부정도 예방하고 손님들이 직접 표를 구입하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일일이 하면서 친절하게 인사도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머니들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강사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갖으면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이 뭐냐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부터 개선을 했고 다음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로봇 물청소하는 기계가 두대가 있습니다. 수영장 물이 하루종일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물이 침전되는 시간이 두세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물이 완전히 침전이 된 다음에 로봇을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도록 해서 이용을 하는 강습반 강습반들을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강사도 배치하고 회원 신상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능력있는 평가를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것은 수질관리에 대한 홍보라든가 다른 수영장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탈의실이라든가 여성들이 특히 요구하는 것은 화장대도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설문조사도 했고 또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도 간담회도 갖었고 거기에 나오는 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용객을 배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수영장 이용객 배가운동으로 환경개선 또한 매표를 자동시스템 수질개선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동료 위원들하고 오전에 수영장을 갔지만 수영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코를 찔렀습니다. 코를. 그게 뭐냐. 이거는 역시 저 혼자만 느낀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 다 그렇습니다. 그 약품을 상당히 독한 걸 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영이용객은 자기 심신단련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사장께서 수영장 이용객을 임의적으로 끌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가야만이 그게 그야말로 이용도가 많은 거지 인의적으로 그렇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이사님께서 문틈을 막는다 또한 강습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걸 하겠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 고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고칠 점이냐 로봇 물청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얕은 데 보면 어린이 얕은 데 바닥재가 있습니다. 바닥재. 그 바다재 밑에 오래된 침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약품을 계속 독한 걸 쓰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용객이 갔다와서 어떠느냐 몸이 가려워서 못견뎌요. 또 역시 피부가 약한 사람은 머리털도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인 이용객이 저조할때 근본적인 수시로서 어린이 수영할 수 있는 바닥에 바닥재 플라스틱인가 바닥재를 아까 보니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 바닥재를 플래스틱제를 걷어내서 침전수가 안 꼬이게끔 그러한 방법으로 수질 개선해야만 원만한 수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이용객이 왔을 때 아, 약품을 덜 쓰고 물도 참 좋다 요즘에 수영할때는 이 주위에 한번 수영장 시설 한번 보십시오. 참 잘돼있습니다. 그 주위에 훌륭한 시설을 두고서 굳이 낙후된 실내수영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어린이 바닥 그것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서 그냥 수질개선이 될 수 있게끔 침전수가 안 꼬이게끔 약품을 독하게 쓰지 않게끔 그 방법이 좋겠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샤워시설이나 여성한테는 여성탈의실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사실상 원하는 것은 사우나 시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우나 시설을 근본적으로 해결했을 때 역시 인위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면적과 좋은 경기시설을 갖추었는데 이용객이 줄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본 제도적인 것을 개선했을때 역시 수영객이 이용자는 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홍보안하셔도 자연적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를 한번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작년예산에 셔틀버스하고 사우나 시설을 하려고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만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사우나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여기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이렇습니다. 다만 예산요구 하지 못했던 것은 작년도 제가 오니까 예산서가 다 제출됐어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미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개선하도록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하게 못하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약점이 있어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약점은.

약점이 없고요. 약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금년의 예산은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부서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좌우간 요구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요구했었는데 다시 금년에 당초 예산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촌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산재돼있고 안양시 평촌도 심신단련을 위해서 자기 체력 관리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서 수영장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사장님께서 주위의 수영장이 어떠한 시설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서 과연 이쪽과 이쪽이 비교될 점을 검토하셔서 여섯이 사실 수영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운동에 물의가 가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사우나 시설 밑에 바닥에 제거해 가지고 침전수가 안꼬이게끔 그 방법이 하루속히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가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사우나 시설만들고 또한 탈의실도 다시 개보수를 해서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 하는 얘기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이사장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1년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강인용 이사장님은 새로운 각오로 부임하셨으니까 시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수영장을 만들어줘야지 시설은 낙후되어 있는 시설에다가 셔틀버스만 운영하면 뭐합니까?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시설부터 보완하시고 셔틀버스는 없어도 시설만 좋으면 다 찾아옵니다. 시설보완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십니까? 그리고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도 또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것을 임채호위원까지 보충질의 하시고 다 결의하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답변듣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보충질의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천우위원부터 보충질의 해주세요.

조금전에.

위원장님! 동료 이천우위원이 질의하시기전에요, 제가 아까 원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거든요, 보충자료를 해야될 것 같은데.

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이따가 끝난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그럼 권용호위원까지도 보충질의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이틀만 참으세요. 월요일날 다시 하시자고요.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색공사에 대한 추가보충질의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그동안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에 임하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공원 도색공사도 담당부서에서 확신해 본결과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이 안된 업체의 견적서는 있었고 선정이 된 다시말해서 1,460만원에 선정이 된 업체의 견적서는 없습니다. 본위원 말씀대로. 담당부서 직원하고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말해서 업자선정 자체가 잘못했었던 거죠. 이게요. 이러한 일이 이거 하나 뿐만이었겠느냐 이거 하나 봤는데 바로 하나가 나타나는데 다른 거 다 보면 오죽 더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더이상 보고 싶은 마음도 안들어요. 그래서요. 앞으로 맡으셨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조문서위원님께서 견인차 1일 7대의 견인차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정말 저도 본위원도 건전치 못한 생각인것 같아요. 물론 기초질서 차원에서 그러한 방법도 있고 또 적자나는 그러한 면에서도 있지만 사실상 안양시가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녁때 가서 견인을 7대를 못채웠으면 그걸 채우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차의 스티카를 떼어본적 있습니까? 불법 주차를 하셔가지고.

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스티카를 붙이죠? 그 스티카를 어디다 붙이던가요?

뒤에요.

뒤에 다 많이 붙여요? 그 운전대 정면앞에다 붙이는게 있어요.

시정이 많이 됐을 텐데요.

요즘은 덜한데 며칠전에 농협중앙회요, 거기 행사장에 갔었습니다. 그 운전대 정면에다 붙여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다시한번 그런거 교육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 공단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스티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견인을 할 때 말입니다. 공무원하고 동승을 해서 견인을 합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이 안양시 공무원 입니까, 아니면 공익요원입니까?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견인을 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TV에서 공익요원이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해가고 이러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서울지역에서 그걸 제가 TV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하고 그 사항을 잘 알아 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그게 아마 서울에서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아직 결정이 안났다는데 그 결정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직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동인구청이요.

그러면은 우리 상임이사분이요, 전 직업이 뭐 였습니까? 전직이, 상임이사분이요. 현 상임이사입니까?

현재 상임이사요, 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직은 잘 모르십니까?

예, 저희가 그 분이 여기 오신지 3년이 되었으니까, 3년전 얘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공무원 경력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상임이사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저요?

오늘, 상임이사요.

상임이사요? 아까 소개해 드렸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오셨었어요?

아까 이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직 안끝났는데 바쁜 일이 있으셔서 가셨나. 예, 그러면 아까 감사실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고용촉진장려금 사용 변상조치명단을 잘 모르겠다, 금액하고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사장님한테 그것을 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물어야지 된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느 분이 얼마씩 변상조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예요, 서로 다.

그건 어떻게, 이것은 변상은 기관의 장한테 변상 조치를.

아니, 변상조치가 되었는데 왜 감사담당실에서도 모르고 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모르고 말이 됩니까?

다 돈 불입한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그것은 기관장.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임채호위원님 그 문제는 이사장님이 부임해 오시기 전이니까 월요일날 안영록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요, 아까 안영록 감사담당관님이.

아니요, 거기에선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안영록 감사담당관님 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질의요지는 여기에서 마치고 월요일날 그러면, 계속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이사장님 서로 모른다고.

그것을 지금 발언하시는 중에 질의를 하고 끝을 내십시오.

그러면은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후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은 그 부분 명단하고 금액을 자세히 해서 내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짧은 시간안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인데 빨리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단기로 따지면 4331일하고 11월 28일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질의가 많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애정이 있고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23명의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자예산입니다. 적자를 하고 있고, '99년 예산을 봐도 또 적자입니다. 그런데에서 상당히 애정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장문제에서 동료위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새벽에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진단을 질의했는데요, 다른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수영장의 샤워장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수정해야지,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고 미끄럽고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에서 배상들어 올 수 있으니까 안전타일 좀 수영장의 샤워장 필히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영장 수질문제가 상당히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아마 상당한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의 수영장에서 지금 안양의 103번 물이 제일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질문제. 신성고등학교도 생기기도 했는데 수질문제나 전반적인 경영문제에서 특별하게 경영마인드를 갖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샤워장은요, 저희가 공사가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샤워장만큼은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못했는데 2층에서부터 내려가는 계단도 사실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꾸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샤워장은 지금 전부 고쳤습니다. 샤워장에는 그래서 미끄러지는 것은 없고요, 좌우간 말씀하신 대로 좌우간 인근 수영장보다 낫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정했다는데 그것은 성인들의 눈 마인드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아이들은 넘어져요, 삐는 경우도 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방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방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 눈높이도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3개 부서의 답변이 남아 있으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1월 30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은 11월 30일 10시까지 본감사장에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