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국의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장마철에 대비하여 분야별 수방 취약지역을 선정, 현지답사하여 사전에 수방대책을 점검하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사진행은 먼저 도시정비국 주택과장으로부터 건제순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되 질의는 1개과의 보고가 끝난다음 질의답변을 마친후 다음과의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현황보고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50만 양천구민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황원석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먼저 6월1일 처음 부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보고가 미흡한 점이 있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올립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당면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입니다. 첫번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상노선은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마을버스 노선이 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주·정차여자단속요원 18명과 구·동일선직원 230명이 되겠습니다. 6월15일 현재 3만8,71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차량 불법 주차단속입니다. 대형차량이 화물터미널이나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 도로 및 공지등에서 야간 노숙 또는 장기주차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와 소음 분진등으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무단주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과 화물자동차 보통이상 중기 포함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발차량은 자가용은 과태료부과 및 안내공안문을 발송하여 조치를 요청하고 사업용은 운수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2,286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택가 야간주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확충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2만2,959획선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364구획을 신설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도색이 49.5km, 신설 1.8km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는 각동의 책임자에 정비토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세번째,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재 저희가 갖고있는 장비를 활용하면서 상설단속조 2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명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연간 상·하반기 8시간 이상을 실시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불법운행 택시 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단속중에 있습니다. 단속지점은 신정제일시장앞외 4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조 10개 조에 30명, 기동단속조 주·야간 2개조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운행질서 신고 계도위원이 기 위촉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계도위원수는 82명으로서 구성분포는 직능단체 구성원이 각동별 3명씩 60명, 개인택시 모범운전자가 22명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들의 기능은 불법운행 사례를 신고하고 각종 교통행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의, 신고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수시 방치 폐차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동 공지라든지 중심축, 그리고 아파트 주변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만 이 차량들을 일제히 재조사를 해가지고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저희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가 한 대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 배속된 차량을 활용해서 견인하여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마을버스 면허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버스 현황을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중부운수가 동신아파트에서 양천구청, 흥기운수가 넓은들에서 양천구청, 목2동 마을버스가 25인승하고 16인승 해가지고 동신아파트에서 당산역을 운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면허현황을 보고드리면 중부운수와 갑을운수, 목2퐁 마을버스 신길운수 한남여객등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입니다. 이 조례제정 이유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교통안전 기반조성, 교통안전 의식활성화 및 교통안전 관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이 15인이내로서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 당연직위원이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경찰서의 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및 교통관계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2년4월6일 우리구 의회에 조례안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4월13일 본회의에서 의안 상정을 했습니다만 다음 회의시 심의토록 유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번째, 추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및 신설에 따른 대상 물량이 70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안정비 조치 요망된 것이 66개, 신설이 필요한것이 4개, 소요예산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보수 도색 세척은 대상 관내 도로안내표지판 340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보고가 충실치 못함을 다시 한번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차질서 확립으로 밤샘 야간 주·정차 위반 단속건에 있잖습니까? 그것을 벌금딱지로 계속 하다보니까 차에대한 단속은 그렇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때.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견인을 해서 가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있으실런지…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구로 6월1일자로 견인차량 한대가 배속 이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 전담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차질없이 견인등 조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형차량이 계속 골목에 박차를 하고 있어서 주변 주택가에 자가용이나 소형 승용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좁은 골목에서도 이면으로 대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 대형차량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소형승용차인줄 알고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소형승용차는 밤샘 주차단속할 이유가 없죠.

이 대형차량에 대한 문제는 저희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실태와 또 저희구의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의 대형차량이 밤샘주차를 하는지 세부적으로 조사 지시가 각 동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합이 되는대로 별도 치를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1동과 신정4동간에, 지금 상업은행 앞입니다. 신정4동 978-14호 앞길에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91년도 6월달부터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 건의한 바 있어가지고 지역교통과에서 경찰서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정식으로 횡단보도가 이번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경찰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는 그 내용의 회신을 하나 본위원에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바로 조치토록 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장님의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숫자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대로 잘 진행만 된다면 양천구민이 아무 불편없이 지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질서 확립 2페이지에 여자 단속원이 18명이 있고 일반 공무원 230명 중 구청직원이 130명, 동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개동 중에서 1개동에 5명씩 단속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각 동도 그렇겠지만 신정2동에 새로 도로를 포장한 그 지역에 주위 공장에서 자재를 적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었지 주민들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한 도로포장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5명씩이나 있는 그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 방법이 도로를 포장했으면 바로 일렬주차 밤샘주차하는 선을 그어가지고 일렬로 정돈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놔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과거 습관대로 그냥 대각선으로 차를 댑니다. 그러면 포장한 그 지역을 통과하려는 차들은 자기 차가 혹시나 부딪쳐 가지고 손상을 입을까봐 아주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포장과 동시에 원활하게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피고, 또 방치폐차 정비건에 대해서 골목에 몇달동안 폐차직전의 차들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몇달이 되어도 치우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버리기가 귀찮은 사람들이 그 차위에 올려놔 가지고 쓰레기장이 되어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네 신고를 하면 아까 조금전에 보름동안 유예기간으로 두고 견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그 차가 한달이상 거기에 서 있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 차를 치워달라고 하는 공문이 와 있는지, 와 있다고 하면 그 공문을 이 자리에서 좀 보여주시고, 공문이 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견인해 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천구청역 앞에 차선을 늘려 가지고 양천구청쪽으로 2차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들이 손님이 있으면 1차선에 서요. 갑작스럽게 꾸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승용차나 일반차량이 오다가 반대차선을 넘어가 가지고 이쪽 14단지쪽으로 올 수 밖에 없도록 차를 세워 가지고 손님을 싣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바짝 대가지고 인도옆으로 대가지고 손님을 승 · 하차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다 차를 대놓고 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야간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하는 신고를 제가 몇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하는 회사측에 충분히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신정2동 도로 포장된 골목에 통행에 지장을 꾸는 자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동하고 함께 현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승용차라 무단 방치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 저희구에서 갖고있는 견인차가 없다 보니까 다른 견인업소에 의뢰하고 하다보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1일자로 저희구에 견인차량이 배속된 관계로 차질없이 15일공고일 이상 지나면 차질없이 100%견인해서 폐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마을버스 운행 노선의 차선변경주차 관계로 불편을 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을버스 흥기운수건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흥기운수 대표이사가 조정길씨로 되어있는데 25인승 일곱대를 운행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11월1일 허가를 받아가지고 10분간격으로 넓은들마을에서 금옥여고를 거쳐 신안약수아파트, 양천구청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현재는 두 대 아니면 세 대가 다니고 있는데 구청의 지역교통과에 알아보니까 90년 10월1일 관악구 신림동 598의 49호 김덕근씨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이 양도를 한 내용을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92년 4월1일부터 4월9일까지 주민들이 차가 하도 안다니니까 건의한 끝에 이 내용이 발견되어서 현재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알려온 내용으로는 92년 5월19일 흥기운수에서 김덕근씨한테 양도양수금지라는 조항이 붙어 가지고 환수하는 조건에 대해서 환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틀린 것이 구청에서는 환수한 것으로 알려왔고 도시건설상임위원장하고 대화한 내용에 보면 환수를 하지않은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차는 두 대 밖에 안 다니고 있고 벌금은 양도양수 관계로 180만원을 물었다는데 이 버스를 주민한테 일곱 대까지 버스를 운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현재 두 대만 운행해서 벌금만 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든 안가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구청에서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조정위원회에 35인승을 운행하겠다고 조정을 다시 해가지고 하겠다는 얄팍한 수작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희롱하는 흥기운수를 앞으로 계속 방치해 두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50만원만 벌금을 물면 그냥 중간중간에 놔 둘 것인지 현재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처리를 의뢰했지만 거기서 정상운행할 때까지 노선변경을 안해 준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흥기운수 조정길씨라는 사람을 버스회사의 사장일 뿐이지 버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이름만 걸고 장사로써 해 먹으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을 가진 흥기운수 조정길 대표이사께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분명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신정3동, 신월6동, 신정1동, 모든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 견해를 묻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신월6동에서 신월4동 중간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차가 지나다보면 회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28번 버스앞에 지금 그냥 버스 들어가라고 금을 그어놓은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회전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한 달에 몇번씩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조금더 가서 굴다리 위에서 회전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회전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회전표시가 없으니까 가기 전에 328종점 앞에서 회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가지만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첫번째 답변사항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최정철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아는 저희 담당 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계장입니다. 지금 흥기운수 마을버스가 88년도 8월9일자로 면허가 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운행을 하다가 90년도 10월1일자로 양도양수를 해가지고 작년에 비로소 그것을 알았습니다. 가서 이제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보니까 서류로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고 김덕근씨를 불러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양도양수 판정이 되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해서 정상운행을 하라고 몇 번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법률사무소에서 입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양도양수회사하고 개인하고 합의해서 도장을 적고 다시 흥기운수에서 환수를 하겠다 하는 입증서가 저희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환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88년도에 차가 여태까지 폐차를 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차가 운행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상운행을 할 수 있도록 몇 번 촉구를 했으나 지금 운행을 할 수 있는 차가 세 대 정도 밖에 안되고 네 대 정도는 완전히 폐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정상운행을 하였을 때에 신길운수 신청까지 재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흥기운수에서는 네 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수리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정상운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그것이 정 어려우면 31인승 세 대 신규차량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치하든지 해서 정상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발언 조금 더 할께요.

예.

최정철위원입니다. 버스 31인승을 세 대 정도인가 두 대 인가 지금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31인승 버스를 해 가지고 운행을 못할 버스가 네 대가 있다는데 31인승 세 대를 사 가지고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배차하기 위해서 신규차가 세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31인승을 지금 현재 노선대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차가 커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노선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인승이 지난번 조정위원회때 신월6동을 거쳐가는 버스 운행은 적자운행이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신월로를 통해서 국민은행을 지나서 신정1동 동사무소를 거쳐 가야만 운행을 하겠다는 흥기운수의 방침이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31인승으로 신정1동을 거쳐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정상운행을 할려니까 차를 회사에 가서 빼오기가 대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세 대는 거기에 대한 노선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건설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안한다 그러면 운행을 안할 때는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안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규는 안해 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5인승을 일곱대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두 대 밖에 안 움직이는데 31인승을 25인승으로 대체해서 그 차를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새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흥기운수 노선변경 문제는 사전에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노선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겠습니다. 추호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흥기운수에서 차량 세 대를 신규로 구입했다 하는 것은 자기네 임의로 구입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31인승도 25인승의 대타로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그 사항은 사전 의견수렴한 후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으니 심의를 그때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흥기운수 관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알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기운수가 지난번에 일곱대 인가를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잘 안된다고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팔았습니다. 지금 아까 정인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최정철위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입니다. 그랬는데 저의가 뭐냐면 그것은 팔아놓고 운행도 안하면서 새로 또 마을버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차는 새로 인가가 나면 할려고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악덕업자한테 또 그것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되니까 차는 뺄 수도 없어요. 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안되니까 요즘에 여기 지하철역이 개통되어 잘 운행하면 조금 될 것 같으니까 현재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은 상태에서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제가 방침을 해 볼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게 안되겠으니까 이미 차는 빼다 놨는데 31인승은 지금 노선으로는 골목이 좁아서 못다닌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얘기한대로 한 번 합리적으로 이것들을 해 보라고 해도 안되고 하니까 구의원님과 또 동 주민과 협의해서 우선 사다놓은거라도 이렇게 빨리 확보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과 동과 또는 의원님과 그렇게 해서 빨리 주민들을,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 운행할 길이 없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명이 와 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재가 마을버스 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월6동에서는 양천구청이나 구청역에 가지 못하는 차는 우리 신월6동 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 대밖에 안된다고해서 도저히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신월 1, 3, 5동에서 출발해서 구청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328번 버스노선에서 마을버스를 한 번 운영을 해 보아라 했으나 우리는 안한다고 했으니까 신길운수는 양천구청을 가는 것인데 순환도로를 지나서 신월 4동을 지나지 말고 신월6동 328종점앞으로 지나가며는 우리 양천구 전역에 마을버스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신월4동 강서국민학교 앞에서 신정병원까지는 중부운수하고 신길운수가 복합되게 운행하고 있는데 한 구역만 더 들어 가며는 골고루 신월동 전역을 다닐 수 있는 것을 왜 배제를 했는지 제가 그 지역 구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구의원들도 잘 몰라요. 또 신월2동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구의원들한테만 통보했어요. 신월6동은 제가 정위원님하고 얘기했지마는 나이 잡수신 의원 한 분하고 나이 어린 의원 하나 있으니까 말도 안하고 그냥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농담도 했지만 328번이 통과를 안시켜 주면은 우리 전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라도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한번 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면 신길운수를 우리 신월로로 통과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일부 불합리한 노선은 빠른시일 내에 우리 노선조정위원회에 심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법규상에 지금 현재 차고지 인가면적이 부족한데도 허가가 나간 운수업체가 세 군데 중부, 한남, 세풍운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인가면적이 한 평도 없는 곳도 지금 한남운수 같은 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법규상 차고면적이 명시되어 있고 인가면적이 부족한데도 허가가 나간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징금처분 그랬는데 과징금처분이 분기별로 되는지, 반기별로 되는지, 연간 1회 정도로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운수는 도시형버스인데 지금 현재 방금 지적한대로 차고지 면적이 법규이하인 면적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이 장소에 마을버스가 인가가 난 것으로 서류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운수입니다. 신길운수의 차고지 면적을 좀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현재 5,518m², 5,056m² 두개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차고지가 5,518m² 그랬으면 한군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을 지점으로 해 가지고 저쪽, 저쪽 분리되어가지고 지금 면적이 합산을 해 가지고 산출된 면적입니다만 분류된 그 지변의 주소지별 면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정 제1유수지 지금 현재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천구에서 많은 이익금을 남겨 가지고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가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개발과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곳에서 지난 5월달에 회신이 온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발송할 내용과 회신이 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저희가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제출은 12명 도시건설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교통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위용복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수당지급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하는 과정에서 2인1조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당을 한 건에 얼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무리하게 또 과열경쟁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수당지급문제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개선을 해서라도 정당한 차원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이 지역의 주차구획선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구획선이 어떤 경우에 가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에 가능하면 그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유지와 상의해서 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따른 수당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 시행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잉단속이라든지 불친절한 단속이 없도록…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전에는 적발이 되면은 건당 1,000원씩 이렇게 수당이 붙었습니다만 현재는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이 여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자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과잉단속이나 불친절 단속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역교통과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나왔습니다만 그전에 동사무소의 동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동사무소는 건당 2,000원씩 주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그 담당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을 제대로 못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두세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디 동사무소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건당 얼마씩 주니까 염불에는 힘 안쓰고 제사밥에 힘쓰드라고 수당을 받으려고 계속 순찰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도 한 번 겪은 사실입니다마는 지역교통과에 단속을 하는 아가씨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차를 세워 놓으면 즉시 거기에 와가지고 두리번두리번 보면서 앞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갖다 붙이고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그 주변에 있다가 불렀어요. 모른척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아가씨들한테 때로는 화가 나서 귓쌈도 올라가고 그랬다는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앞으로는 단속도 단속이지마는 그 주차단속원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꼭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특별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미리 사전에 경고 딱지가 있지요?

현재 계도를 안하고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주·정차를 했을 때에는 5분 경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분경과도 안 되어 가지고 바로 떼어 버리고 그러니 차라리 주변의 점포라든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여기에 누가 차를 세워 놓았습니까? 차를 빨리 빼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몇분인데 우리가 올 때까지 5분 후에도 다시 그대로 있을 때에는 딱지를 떼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를 세워 놓으면 바로 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달에 한 두차례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육비라도 승인을 해 드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용복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주차구획선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실정에 맞는 주차구획선이 구획되도록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단속요원에 대한 것이 개선이 되었다니까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동과 동끼리도 이 단속과정에서 서로 경쟁이 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현재 실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순위는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것이 결과적으로 경쟁을 시키는 그런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간략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대신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것은 도시정비국소관으로 계속 나가야겠습니다마는 건설국소관 토목과장께서 역시 연찬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토목과장의 보고를 먼저 받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6월9일 기획상황실에서 건설국 분야에 대해서 전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6월10일 펌프장 시험 가동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현지를 답사할 그런 계획도 있고 하니까 건설국분야는 브리핑을 생략하고 도시정비 분야만 오늘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현지 수방대책을 점검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날 하수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제반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보고를 듣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알아 보고 싶었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만 간략하게 듣고 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김길선위원님의 말씀에 10분간 정회가 들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수방취약지역현지답사의건

주택과장 강선영입니다. 주택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인원은 3개 계에 3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각 계별 업무분장은 앞 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우선 주택현황입니다. 단독주택으로 유허가, 무허가를 포함해서 1만8,104동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를 포함해서 4,455동에 5만8,704호가 있습니다. 전체 2만2,599동에 7만7,800호로 주택보급율은 약 66%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82년 1월1일 이전 기존 무허가 건물은 1,234동으로…

이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사항을 기히 현황등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딴 업무보고도 아니고 유인물에 기히 기재가 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연수위원님의 말씀대로 시간관계상 주택과, 건축과까지 아주 포함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궁금한 것을 듣기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오후에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듣겠지만 우선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관한특별위원회가 1991년 11월12일 심사보고서를 양천구청장께 위임사항으로 넘겼습니다. 위임사항에는 특별위원회의결 해가지고 넘겼는데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계획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통한 현황설명 청취와 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을 집약한 바 본 진입로개설의 건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다만 진입로개설계획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간 찬반의견이 제기되는 점에 대하여 구청측의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을 발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진입로개설의 방법을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함. 심사 결과 본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제안토록 의결, 재적 15명 참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의결내용은 그당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을 하는 것으로 여기 그때 위원회에 계신분도 있겠지마는 길내는데 대해서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길 내는데 문제점이 되고있는 사항은 그당시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에서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해주십사 했는데 현재에는 그 소수 한분의 의견 내용 때문에 지금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특별위원회 여러분들 2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했는데도 그 인원중에서 한명이 그랬다는 내용에 우리는 이것이 지금도 집행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갔다 와서 판가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김길선간사를 통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료의 제출내용에는 설계도면의 평면도와 재건축심의위원 명단 1차에 부도난 한보건설과 2차에 길훈건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원천은 마이홈즈건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2개 회사는 하청회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료와 마이홈즈가 원천인지의 관계와 그 마이홈즈건설이 미리 사업 승인 할때 공사를 착공할때 그 자산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 자료와 또 최초의 한보 건설과 피해주민간의 최초의 합의내용의 자료와 그 최초의 공사 착공전에 시공회사에서 그 주변건물에 미리 사진촬영을 해놓은게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과 그 사진이 없다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착공전의 최초의 그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속히 해야만이 제 질의의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금 박두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마이홈즈회사는 주택사업자 등록업소로 해서 그건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사업면허이기 때문에 한보건설이 원천주가되고 마이홈즈라는데는 명예만 있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 빌려서 하는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참고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지금현재 양천구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시효가 1년, 6개월이라든지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양천구내 가건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 6-1지구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옛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이상재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는 주택과 건축과 같이 해도 되지요? 마지막 뒤에서 두번째 장에 69년도와 70년도에 준공해서 미시정이 70건, 91년도 준공분은 미시정이 45건인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 페이지에 91년도 준공 일반건축물 6월20일까지 시정지시 시정조사후 시정촉구 건축주고발등 후속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통상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가지고 1차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러면 흔히 건축주들이 벌금 한번 물고 말지 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써 원상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례를 들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조치를 한 건물이 있으면 사진이나 현지를 답사하는데 의원들한테 현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지금현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또 서류 모든 내용은 도시건설위원 열두분께 공히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신월1동 227-7호 2층으로 허가가 나고 4층 건물인양 지금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 곳에는 보만 헐었지 벽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몰아치면 바로 그 옆에 인도가 있는데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건물인데도 현재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 사항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목동중심축에 신정7동 18블럭이 되겠습니다. 목동 제일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 곳에는 유치원이 설치가 되지 않기로 되어있는 데입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그곳에 처음 건축설계를 제출했을 당시에 유치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그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목2동에 건지주유소 건축허가가 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7동에 양천주유소 허가관계 일체의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기가 기존주택을 인허가해 주면은 기히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그 집에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는 모든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 할애를 하는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어떠한 가건물을 가게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단속을 한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집은 공공연히 일년에 몇천만원에 몇십만원씩 월세를 받아먹어도 그냥 놔두고 용도변경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방 하나 들여서 살게하는 것은 와서 부수고 수시로 벌금을 내게하는 이런 불공정한 행정이 된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구청에서는 불법건물의 현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 그렇지않은 건물은 부과를 않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가장 많고 그러다보니까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불법건물이 발생함으로써 임대료나 모든 것이 오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 그런 사항이 지역에선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기때문에 그런 단속을 봐줄 바에는 전체적으로 다 봐주든지 해야지 어느 사람은 벌금을 백몇만원씩 이백만원씩 2∼3회, 4∼5회 계속해서 벌금을 내게 하고 전과가 올라가고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어느 사람은 몇천만원씩 받아먹는 그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속을 한다는 깃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 사항입니다. 기독교방송국이 있는 위치 한양건설이라는데서 모래곤빵을 시켜가지고 레미콘을 돌려서 모래공사 현장으로 1개 블럭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사용 승인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서울시의 도시정비과에서 시설녹지를 해제 요청한 양천구의 부분 부분이 목동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내역을 번지, 면적, 일시등등 해가지고 내역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동중심축의 조기개발 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대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추진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2억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부화물터미날이 있습니다. 20년 기한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이 개인 땅입니다만 서울시에서 화물터미널 부지로서 승인을 해 준 장소입니다만 지금 그 기간이 1월남짓 남았습니다. 서부화물터미날의 모든 자료, 땅 주인은 누구며 서울시로부터 언제 허가가 되었으며 언제까지 운영 계획이 됐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경할 예정이며 그곳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상세하고 디테일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우리가 현지를 답사하고 지금 김길선위원, 이상재위원, 박두성위원, 이연수위원 이외에도 많은 질의가 있고 또 현지답사를 하고 수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점심식사와 현장확인을 위해서 3시까지…

잠깐만요. 신정3동 동신재건축현장을 답사를 하기 위해서 주택과장님은 필히 거기에 꼭 동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지답사는 도시정비과 각 과장님은 다 참여할 수 있고 2개과에서는 출타하신 과장님 대신 계장님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현장확인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건설국소관업무현황보고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월1동 227-7호상 2층 허가에 대해서 4층건물 벽만 설치하고 비바람시 붕괴 사고 위험초래와 그 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227-7호상 건축물은 90년 5월28일자 3,4층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된 건축으로서 허가사항에 없는 3,4충 기둥과 보, 구조물설치로 인하여 92년 4월29일자 건축주를 고발조치하고 자진 시정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 4층 부분은 사진 첨부와 같이 자진 철거하여 시정되었습니다. 현장상황으로 보아 1개층 높이 골조구조물에 지붕이 없는 것으로 건축법상 위반사항은 아니고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되나 허가사항에 없는 구조물로서 건축주를 여러차례 만나 아직 일부 남은 골조구조물을 철거토록 종용 중입니다. 다음은 목2동 건지주유소 건축허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2동 건지주유소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92년 4월29일 접수되어서 92년 5월4일 소방서, 도시정비과, 산업과등 관련부서에 건축허가 지장유무를 협의하였으나 산업과에서는 92년 6월4일까지 회신이 없어 92년 6월4일 재협의를 보내고 6월16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로써 건축허가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신정7동 목동제일교회에 대한 설계도면 제출과 과태료 고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목동제일교회는 87년 11월25일 건축허가되어 사실상 건물이 완공이 되었으나 건축주가 준공신청을 않고 있어, 당 구에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서 건축주에게 여러번 준공 촉구중에 있으며 참고로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나 건축주를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에는 유치원 용도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수위원님께서 옥내주차장에 대한 단속이 일관성이 없고 편의적으로 단속하며 어떤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 하는지와 이상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옥내주차장 등 무단 불법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된 조치와 원상복구토록 강제집행한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자료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69년부터 90년도 준공분과 91년도 준공분을 구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부과 조치를 하고 현재까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 사실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재위원 말씀하십시요.

이상재위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건축주들이 불법으로 위반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은 이후에 과태료를 한번 물고나서는 그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계속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과거에는 건축주를 고발을 시켰습니다만 그 고발 벌금액이 작아 사실 시정이 잘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3, 4년 전부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이 생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6월1일부터는 과태료를 1년에 두번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 과태료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아도 시정하는데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길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7동 교회는 지금 현재 준공된 상태가 아닌데도 교회가 입주되고 있고 유치원이 설계도면상에 명시되지 않았는데에도 유치원이 운영된지 약 3년가량 됩니다. 지금까지 고발조치를 했거나 행정지시를 안했던 이유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관계가 발의가 되었기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월1동 227-7번지는 지금 현재 벽면은 쌓아지고 있고 지금 보자 없습니다만 비바람이 불 때 괜찮다고 하는데 상관 없겠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완전히 1개층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4층에서?

예. 4층은 완전히 철거하고요 지금 1개층이 남았는데 보하고 기둥이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주는 이 사항은 위반사항이 아닌데 왜 자꾸 시정지시를 내보내느냐 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허가 도면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우영입니다. 최정철위원과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철위원께서 지난 91년 11월21일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 개설 관계 특별조사위원회 의결사항이 통보된 후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11월21일 구의회 조사 의결사항을 접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28일자로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된 사항은 교회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당초 노선을 수정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강서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금년 1월8일 학교측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측하고 교회측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청과 재협의를 해 본 결과 금년 3월6일자로 학교측으로 3미터 후퇴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신서교회측과 몇번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그 쪽에서 진정서를 내는 인원은 차 3,000명 정도 진정을 하고 있고 또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찬성쪽 주민들은 1,000명 정도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양쪽 의견을 저희들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온 실정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축내에 기독교 방송국 앞에 레미콘 프렌트 부지 사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현황은 시민국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작년 91년 6월달에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약 1만4,000평방미터의 면적을 레미콘 프렌트 부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목적은 서울시 교통 해소대책으로 추진중인 지하철 5호선 건설을 위하여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이동식 간이배차 프렌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목동 택지개발 사업구역내 시설 녹지중에서 시설녹지 해제 요청을 한 지번과 면적 규모 등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의 요청을 받아서 91년 6월26일자로 본청에 진달해서 해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9,664.7평방미터로서 9,10단지 북측 녹지 부분과 11단지 남측 녹지 부분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조기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목동택지개발사업구역이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지가 상당히 오랜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축이 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이 부분이 발전이 되어야 양천구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도에는 이 지역을 조기 개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하는 뜻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가 있고 또 구의 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5월달에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동안에 1차 회의를 열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저희 구청 업무 형편상 아직까지 1차 회의를 소집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내에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본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각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양천구 도시기본계획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자치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위해서 작년부터 각 구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작년 12월말에 용역회사를 결정해서 지금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에 2억4,00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각종 자료조사와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6월말이나 7월초에 그 동안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구청하고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 넘어가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트럭터미널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차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차사업이 80년 12월말에 준공이 되었었고 2차사업이 82년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사업이 84년 6월달에 허가되어 금년 6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이 덜된 부분은 당초 허가 당시에 조건을 부여한 보도 육교 설치, 기타 토지매입 이런부분에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 전까지 토지매입과 보도 육교 설치 부분은 허가 당시와 지금 현재는 입장이 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장고개에서부터 부천시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당초에 조건에 부여한 보도 육교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신안아파트 관계는 23명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빨리 진척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해 주서서 빨리 진척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하고 여러번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심의 결정사항이 6항까지는 결정이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청장님께서도 이것이 의회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간 말씀을 안드렸던 사항인데 이 교회측에서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것이 전부 무시되는 식으로 됐어요, 이 문안들 보면. 그래서 최소의 서울시의 문안을 보면 도로계획 입안자 준 신서교회 부지 일부는 당초 서울시 소유에서 신서교회측에 매각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근시안적일 행정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한 결과이므로 행정의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신서교회측의 피해가 없도록하는 범위내의 합리적인 추진을 요망함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 이 사항만 가지고 외부에 진정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빨리 진척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교육청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3m 양보까지 받아서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다 쓰는 것으로 알고 맹렬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척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회의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꼭 싸움붙이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청장님이 말씀을 안하셨는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최종단서가 붙으니까 앞에 것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문맥이.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해 주시면 그쪽에서도 이해가 쉽겠고 여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아파트진입로 개설에 대한 종합의견을 작성할 때 제가 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밑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8명이 마지막에 참석을 했었는데 결정되기를 공익성인 큰 사업이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해서 그날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시키고 나서 문안작성을 하는데 담당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날 이 소수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상준 특위위원장이 소수의견을 제시를 하길래 소수의견은 뭐냐하니까 내가 그 지역 구의원인데 내가 아무소리도 안한 것 같으니까 어떤 얘기를 한마디 붙여 주는게 좋겠다 해서 그 말씀이 뭡니까 했더니 소수의견으로 해서 교회에 내가 말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한 글자넣자. 그래서 아마 이 문안이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안작성을 해서 특위 위원장이 싸인을 하고 구청으로 입안이 됐는데 그 당시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소수의견 얘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길은 내되 그래도 교회가 주민의 민원인기 때문에 그 분을 그냥 넘길 수 없으니 전문성과 기술성과 행정성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분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입로의 개설에 집행기관에 위임을 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제기가 소수의견 요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내는데 계획입안을 지금 중지시키는 이유는 23명의 의원이 모여서 얘기할 내용은 정말 허무하게 되어버릴 상태가 되다보면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했었으면 다시 어떤 방법이 나왔을텐데 지금이 얘기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계획선을 긋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교육위원회의 땅이 교육청에서 안준다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안준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 풀면 되겠다. 되는 방법은 학교측이 약3m정도만 들어가면 교육위원회 땅과 352의 30호 이게 교회부지인데 3m가 들어가면 5m이쪽에 자르게 되면 큰 불편없이 차도 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땅을 구청에서 협의를 해 보자 했는데 당초 교육청장님은 반대를 급급하다가 끝내 다른데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구청장이 오셔서 구청장님과 합의하다 보니까 그래 좋다, 해주겠다고 해서 합의를 봐서 길을 내려고하는 중인데도 23명이 내놓은 의견, 구청에서 내놓은 의건, 교육청에서 내놓은 의견도 다 무시하고 한 명이 반대를 한다고해서 했다고 그러면 아무리 민주주의 세상이라고 해도 한 집때문에 우리 양천구의 교육이 이런 계획성이 무시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한가지는 진정인이 3,000명이라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3,000명입니까? 어디 화곡동 또 시내 신촌,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불러다가 교회 인원들 다 불러다가 3,000명의 진정서를 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도 안된다. 사실 그 인원은 차가 안다녀도 그 도로를 내면 학생들이 거기 다니는데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길인데 굳이 거기에 차만 다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분명히 우리 23명도 길을 내야된다는 타당성은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넓은들로 가는, 신트리로 가는 길은 그 당시에도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타당성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길을 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라도 어떤 의견을 구청에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기독교 방송이 지금 현재 5월말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6월17일 현재 그 곳은 주민들이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이고 기간이 끝났으면 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행정관청에서는 아무런 모션을 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틀립니다. 목동중심축 조기개발에 노력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기업체에 정부에서 땅을 무료로 빌려주고 주민들한테 분진을 발생시켜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현장은 우리 구에서 필요치 않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5월말까지 임대하기로 되어 있는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그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시의회에 심의를 올리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의회에서 그 업무를 핸드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 독려차 공문을 발송해 주셨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업무 주택과장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주택과장 강선영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길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신정 제6-1지구 상황과 관련하여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정 제6구역 재개발사업은 위원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4년부터 69년사이에 철거민 정착지로 조성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안양천변에 인접하여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생활기반 시설이 극히 불비하여 지난 88년 8월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 6-1지구와 6-2지구로 구분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이 지역에 영구임대 7동, 1794세대 및 조합아파트 10동 1,386세대를 포함하여 17동 3,180세대를 현대건설과 삼성종합건설이 시공업체로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16일 현재 가옥철거현황은 83.9%이고 세입자 이주현황은 87.5%입니다. 이렇게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서는 세입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및 주거대책비를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 바 있으나 일부 세입자들은 집단 가수용시설 설치 세대당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비현실적인 거주비지원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각 지구별로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세력과 연계, 수차에 걸쳐 공가 철거시 방해들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9일 명도소송 세입자 및 극렬세입자에 대한 강제 철거시행으로 안양천변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여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본 건과 관련하여 최근 상황을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6월9일 6-1 재개발지역 잔여 가옥 90동을 재개발 조합측에서 철거원 약 500여명을 동원 완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저녁부터 야간을 이용하여 일부 잔존 세입자들이 보도상에 가구 및 천막을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화염병투척으로 불탄 채 도로상에 방치 된 대형 포크레인 한 대와 잔존 세입자들 이 도로상에 투척한 잔재물로 안양천변 제방도로 1차선이 완전차단되어 출퇴근시 교통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오후 3시에 경찰과 합동으로 철거인부 250여명을 동원하여 대형 크레인으로 교통장애가 되는 포크레인을 견인, 이동 조치하고 도로 1차선상과 보도상 잔재를 완전 철거하던 중 동일 4시경 서철련 소속 대학생 100여명과 세입자가 합류하여 화염병투척등 극렬저항하고 동일 오후 6시 20분경 대학생 및 세입자가 합류하여 안양천변 제방도로를 점거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차량 소통을 차단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 경찰병력 2개중대를 투입하여 바리케이트를 철거하고 오목교에서 고척동 방면으로 차량소통토록 조치하였고 그 다음날 6월13빌 새벽 4시30분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 60여명을 투입하여 현장주변도로상에 산재한 돌을 제거조치하고 6월15일 구역내 잔재 및 주변도로상 적치물을 제거토록 조합 및 시공자에게 행정지시하였습니다. 내일, 6원18일이 되겠습니다. 조합과 시공회사 등으로 하여금 잔존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철거 잔재 제거작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고 아까 식사를 끝내고 신정3동 동신 재건축에 관해서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여기에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1개월 됩니다.

1개월 되셨지요,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요? 아마 도시정비국장님은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지요, 과거에 좀 계셔서.

동신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계도면을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 설계도면에 인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직원들을 시켜서 빨리 보내 주시고요,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건축민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구청에. 건축민원이 제기됐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 구청에서 민원심의조정위원회가 상호 민원을 조정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예. 제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들면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조정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사태까지 악화되도록 방치해 두셨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과 다같이 가서 보셨습니다만 그러면 그것 해결하는 것 쉬워요. 처음부터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바로 즉시 즉시 보수를 해 주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 줬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를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피해자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아파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전과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결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 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하셨는지는 모르나마 어엿한 한 가옥이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결론적으로 법에 의해서 검찰로 가서 벌금을 30만원씩 물게 하고 또 10만원씩 물게 하고 이렇게 해서 벌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전과자입니다. 10만원 미만은 그것은 즉결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안남지요. 여기에 진정내용에 제가 잠시 중요란 대목만 읽어드릴테니 한번 보십시요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그쪽에서 취해야 차는 행동인지 아닌지는 물론 한 쪽의 일방적인 소리만 듣고 있는게 아닙니다. 양쪽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가서 보더라도 건축부터 자체가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택과장님 인정은 하시지요?

상세한 내용은 측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자로 재어 보는 것은 1m50입니다.

20이 줄어든 것이지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어든 것이 아니라 20이 도로로 나온 것입니다. 건물이 20cm가 나온 것입니다.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한 것이 아닙니까? 도로 경계에서 1m70이 되어야 되는데 1m50밖에 안되니까 20cm가 도로쪽으로 튀어 나온 것이지요. 그 도로는 누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6m도로는 정확한 도로고 경계에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 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도로를 내주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고 옛날에 도로로 한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침범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존도로에는 그러면 현재 그 경계에서 1m7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내가 재어 보았을 때에는 1m45였습니다. 그렇다면 25cm가 도로쪽으로 튀어 나온 것이예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25cm를 자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현장 경계 측량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이 불법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르실 수 있지요. 아파트와 상가간에 지금 거리상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도면상과 현지의 목적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거리가 몇미터 몇센티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보세요. 건축을 하다 보면 약간의 위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해 주민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시비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이 탄원서에 보며는 맨 처음에 피해 가옥주들이 피해부분을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시작하라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에 보수를 해 주어 버리고 그쪽에서 무엇을 원하면 보상 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구청의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일괄처리해 버렸으면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아파트조합측에서 차일피일하고 어영부영 밀어부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숫자가 많고 이쪽에는 6명밖에 안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그렇게 큰 피해가 있겠느냐 하다보니까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그런것 같습니다. (어느 하루는 조합원 한사람이 술에 만취되어 천막으로 들어와 윗통을 홀딱 벗은 채로 아녀자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지를 않나 하체를 만지면서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느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문제가 되었고) 회사측에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10분, 5분도 안되어 백차가 와서 바로 바로 일괄처리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오히려 피해주민들이 신고를 한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입건을 시켜 가지고 벌금을 물게 하고 검찰에 왔다갔다하게 하고 그래서 전과자를 남 겨 놓은 이런 사실 우리 구청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폐지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무엇하러 조정위원을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10만원, 두 분은 30만원씩 벌금을 물고 세 분은 지금도 경찰서에 출두를 하라는 출두명령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 회사에 조합측에 건의해 가지고 서로 타협을 해서 이분들을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자세한 상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당장 나가서라도 확인을 한 후에 하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아직 이분들은 경찰서에 출두를 안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과 같이 절충을 해 가지고 고소를 취하하면 이것이 무마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경찰에 출두를 해가지고 이미 조사가 꾸며져 가지고 검찰로 송치가 된 것은 고소를 취하해도 벌금은 안 나오겠지만 전과자는 그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만의 하나 불법건축물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준공을 절대 떼어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전입주도 안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의하나 아무리 조합원들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인주는 시켜서는 안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피해상황을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기 보다는 꼭 관철되도록 해 주셔야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시면은 충분히 일이 해결이 됩니다. 우선 칼자루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인 쥐고 있는 것이예요. 그 시공회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예요.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주변에서 의심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시민의 녹을 먹고 살면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회사편에서 일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신정3동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건축민원이나 이런것은 서로 쌍방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행정지시로 얼마든지 강하게 할 수 있지만 민사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종용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외부에 비치는 미명같아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주민편입니다. 그러나 시공회사측에서는 주민편을 든다고 그러고 주민은 시공회사편을 든다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오늘 아침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았어요. 사실 우리 구청의 주택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주민들이 그러는데 전임 김병환과장님이 현장에 매일 와서 살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자체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불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건축에는 말도 안되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손가락이 들락날락해요. 벽이 갈라져 가지고 과거에 금이 간 것인지 현 상태에서 간 것인지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 외벽에서도 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분들이 어느정도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방바닥도 다 갈라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을 깊이 파서 현재도 물이 나서 계속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빠지고 공기가 빠지니까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자꾸 내려 앉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든지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혀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그 사람들 자꾸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픈 사람은 치료를 해주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주어야 되고, 가려운 사람은 긁어 주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주어야 되고 그런데 무턱대고 법으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꼭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그 문제를 꼭 해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시간관계상 순방대책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몇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빠졌습니다. 그 현장에 아까 가서 보셨지만 안전시설이나 안전 천막을 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날라 옵니다. 주변이 먼지때문에 살 순 없다고 합니다. 공사하는데 안전 천막을 둘러 치고 하도록 해 주십시요.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 갔었는데 신남놀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 토목과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공사가 6월20일까지 마무리 짓겠다고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7월달 우기때 까지도 끝날지말지한데 비가 오기 전에 우선 하수시설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만큼은 흙물이 밑에 있는 지역사람들한테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십시요.

신정 제2유수지 신정6동 330번지 4호입니다. 평수는 1만1,890평 그곳은 목동 공영개발 당시에 유수지겸 체육시설로 활용토록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쓰레기차가 40대 정도 매일같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현재 쓸모없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구경할 수 있는 스탠드를 만들고 그 안에 트랙을 설치한다든지 테니스코트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방금 김길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제2유수지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 등 여러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원래 유수지는 잘 아시겠지만 수방시설의 일종으로서 유수지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등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수지시설 또는 하천시설이 아닌 건물 또는 공작물은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방수 설비 즉 수방설비에는 복개후 도로나 광장, 주차장 및 녹지등 도시공간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이용계획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검토할 수 없고 또한 유수지 복개라든지 하는 시설이용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본청 치수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잡초와 쓰레기 차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잡초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자료로 올라 갔습니다만 4,5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는 청소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쌓인 오물이나 이런 것이 만약 우기시에 일어 날 수 있는 콘테이너가 수로를 막는 이런 위험한 일은 우기전에 완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사업시에 당초에 체육시설로 지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991년도 서울시에서 발간된 목동 공영개발 평가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보고서 94페이지에 보면 목동개발계획 개의에 당초에 신시가지 개발 용역 보고서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시계획 책자가 아니고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을 때에 이 유수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면 어떠냐하는 개인적인 안으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발간한 책자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가지고 인쇄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의 활용계획일 뿐이지 지금 어떤 도시계획이나 관계법규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신정1유수지는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민자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정2유수지는 민자에 의한 복개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 적절한 시설계획이나 복개계획을 우리 구 자체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필요하시다면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한 서류나 이런 문제는 각 위원님에게 직접 우송을 해 주셔도 좋고 또 문의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