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취지, 즉 본회의에서 깊이 있고 폭 넓은 논의를 할 수 없었던 사소한 문제점들 까지도 심도있게 토론하여 본회의, 나아가서는 양천구의회가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게 우리 시민보건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구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국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방역대책 등에 대하여 구청측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관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정회한 후에 다음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현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시민국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시민국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이어서 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국의 기구 및 업무는 5개과 17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정원 131명에 현원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 계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주요 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 총 415세대에 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장제보호로 10구에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 고 자녀교육 보호를 위하여 1,008명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만5,054명에 노임소득 사업을 실시하여 4억2,064만8,000원의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였고, 이웃돕기로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사업 주요내용은 장애인 22명에 생계보조수당 132만원, 장애인 자녀중학생 학비로 28명에게 199만원, 의료비로 15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랑인 41명을 단속하여 갱생원 및 부녀 보호소등으로 보호조치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3억3,393만원을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수용시설 2개소에 쌀 1,798만7,000원 보리 449만6,000원과 부식비, 연료비등 총 5,21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넷째, 노정 및 직업안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민봉사실에서 취업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85개업체에서 239명의 구인을 접수하고 169명의 구직자를 접수하여 그중 45명을 취업 알선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13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켰으며,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16개소를 단속하여 1개소를 고발하고 12개소를 자진폐쇄토록 조치하였으며 3개소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목동 409번지에 설치하여 양천구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며, 현재 33명의 장애인이 작업하여 1인당 약 25만원 내지 3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의료보호와 지역 의료보험조합 업무 추진 사항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1,579세대 3,786명을 책정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보험 조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무점검 1회, 정기검사 1회, 전화응대 지도점검 2회를 실시하였고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23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57건에 1억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의료보호 환자 입원기간 연장 승인 61건등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394세대에 1억800만원을 지원 구호할 계획이며, 10구에 대한 장제보호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교육보호로 949명의 중고생에 8,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노임소득 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4만여명에 4억9,100만원을 노임으로 지급, 생계를 도울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생계보조수당지급,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의료비 지원, 보장구 교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적기에 지급 지원하여 시설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노정 및 직업안내를 강화하여 노사분규 예방대책으로 관내 43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노조사기 특별진작을 위하여 추석과 연말을 기하여 노조원중 산재근로 입원환자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 지원으로 복무점검과 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를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서 대상자 진료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예산사업으로 92년도에 개원한 목2동 월촌노인정과 신월7동 약수노인정 2개소를 개원하여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목1동 어린이집과 신월3동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위탁 보호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63개소의 노인정에 월4만원 내지 9만원까지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며 관내 65세이상 노인 615명에 대하여 6월2일부터 6월12일까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승차권을 1만8,915명을 대상으로 월 12매씩 총 144만2,000매를 교부하였으며,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에게 노령수당을 월 1만원씩을 총 483명에게 1,68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64개소 노인정에 떡과 정종을 전달하였으며, 100세이상 장수노인 12분에게 인삼셋트를 선물하였습니다. 또한 효행자 36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증정하였으며 동별로 40만원씩 지원하여 경로잔치를 베풀어 노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용돈마련을 돕고자 교통 및 골목할아버지 사업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회지부 주관으로 할머니 봉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할아버지선생님 한문교실을 개설하여 2회에 걸쳐서 145명의 학생들이 예절교육과 한문을 배웠습니다. 건전하고 검소한 예식을 위하여 우리구 거주 저소득층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23쌍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정7동 소재 부녀교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2회 1,040명, 교양강자 2회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알뜰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알뜰장과 학교알뜰장을 6회 개장하였으며 부녀교실에 여성교양대학을 설치, 생활원예와 사진반 2과목을 운영하여 14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돕고자 2회 1,200명이 참여하여 어울마당을 운영하였으며, 6월 마지막주 토요일인 27일에 목동청소년회관에서 어울마당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저소득 모범 어린이 120명을 대상으로 용인 민속촌을 견학하였으며, 성년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성년의 날" 기념행사는 전통성인식과 기념축제를 실시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19세대 40명에 대하여 보호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6월2일부터 6월12알까지 1차 노인건강진단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9월중 2차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겠으며,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자 280여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참여와 용돈마련을 위한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신정7동 소재 부녀교실에 관내 거주 부녀자를 대상으로 양재, 서예등 10개과목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시민알뜰장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장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 200명을 대상으로 여성교양대학을 개설 운영하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보급코자 유적지순례, 레이크레이션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으며 소년소녀 가장 19세대 40명에 대하여도 계속 보호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복지시설 부지확보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복지사업은 10개 사업으로 34억4,8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은 신월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92년 5월12일 5억1,700만원에 매입이 완료 되었으며, 신월 1, 5동은 92년 6월15일자 공유재산심의 의뢰 중이며, 목2동 노인정 부지 매입은 6월17일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정2동과 목3동은 부지가 선정되어 구 방침 결정 중에 있으며, 부족재원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10억7,300만원을 요청중에 있어 10개사업중 6개사업을 진행 또는 완료되었으며 신정3, 7동은 부지선정 중에 있으며, 신정5동 937-4호는 양동노인정이 소재하고 있는 국유지 129.6평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92년 3월28일 국유재산 매각불가통보로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서류 접수처리 상황으로 식품위생 접수건수가 총 640건으로, 허가사항 접수 417건, 변경사항 206건, 진정 17건입니다. 이중 허가처리가 398건, 변경 206건, 진정 17건, 반려 19건, 계 640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중위생 접수가 총 130건으로, 허가사항 접수 105건, 변경 22건, 진정 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중 허가처리가 86건, 변경 22건, 진정 3건, 반려 19건, 총 130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위생업소 수준향상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개선 24개소, 식용식품 수거검사 194건, 취약업소 지도점검 96회 1만3,505개소, 모범업소 지정 30개소, 위생업소종사자 4회에 904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퇴폐업소 심야단속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참여인원이 4,914면으로 구·동직원 3,954명, 경찰 15명, 기타 945명이 참여하였으며 결의대회, 캠페인, 간담회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및 조치사항 실적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소 점검업소수가 1만 2,550개소, 이중 적발업소가 98개소입니다. 행정조치된 업소는 허가취소가 4개소, 영업정지 12개소, 시설개수 12개소, 경고 및 시정 조치가 32개소, 고발된 업소는 38개소로 총 98개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업소수가 6,105개소로, 이중 적발업소가 80개업소입니다. 행정조치된업소는 허가취소 15개소, 영업정지 11개소, 시설개수 12개소, 경고 및 시정 42개소로 총 80개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제품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식품제조업소 대상이 212개소로, 적발업소가 10개소입니다. 이중 행정조치한 업소는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전지 5개소, 시설개수 1개소, 시정지시 1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부정불량 유통 판매식품 단속지역이 학교 및 시장주변 14지역으로 단속인원은 기동반 편성운영 21회에 70명이 참여하였으며, 단속건수로 과자류외 29종으로 19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계도 및 홍보실적은, 공한문, 반회보, 전단배포등 4회에 1,500매를 배포하였으며, 식품제조업소 종사자교육을 4회에 걸쳐 10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관리계획으로, 위생업소를 3분화하여 차등관리 하겠습니다. 분류기준은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분류하여, 모범업소는 1년이상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 자율업소는 6개월이상 위반사항이 없고 퇴폐우려가 없는 업소, 지도업소는 모범, 자율업소로 분류되지 않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3분화된 업소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장병을 말씀드리면, 모범업소는 단속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위반우려시 월 1회 불시점검하겠으며 자율업소는 직능단체별로 자율지도 하도록 하고 월 2회 불시점검하겠습니다. 지도업소는 주1회 이상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생단체 자율관리 단체로 11개단체 4, 423개소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분기별 1회씩 단체별로 자율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영업단속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속대상업소 2,264개업소로서 중점 단속대상으로 심야 퇴폐·불법영업 업소,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 학교환경정화구역 및 주택가 유흥접객업소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체제 확립으로 심야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설기동반은 위생과 및 지정인력으로 매일 실시하고, 자체단속반은 위생과 및 지정인력으로 주 3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책임제를 확행하며 위생과 전직원 14명을 지역담당제로 하고 학교주변 퇴폐업소를 각동장 책임하에 적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단속 전담인력은 위생과 감시계 직원 6명이 항상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관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25개 학교주변 11개지역이 있으며,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에 25개업소가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849개 업소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대상지역 단속을 심야 퇴폐단속체제와 연계하여 단속하겠으며, 중점단속 내용으로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과 전자오락실의 음란비디오 상영 및 불법오락기 설치운영,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등을 중점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근절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3개 지역에 총 749개업소로서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등 지도점검을 2회이상 실시하고 국민학교, 시장주변등 유흥지역을 집중 감시하여 불량식품을 수거 관계기관에 검사의뢰하겠으며 모니터요원(36명)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10개지역의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정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가 36개 업소가 있으며, 이중 유흥형태 음식점이 2개소, 대중음식점 18개소, 숙박업소 8개소, 기타 8개소가 있는데, 이들 업소를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퇴폐·변태 가능업소를 중점단속하여 전업소에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하고 철저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여 재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정비우선 순위로는 규모별 심야 불법영업 및 대형업소를 우선 단속하고 업태별로 유흥형태 식품 및 이용업소 10평이상을 우선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상반기 정비계획과 관련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정비단계별로 별도 계획에 의거 정비토록 하겠으며 퇴폐·변태 심야영업 단속체제와 연계하여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첫째, 일반공산품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결과 총 98개 업소 중 15개업소를 적발하여 판매, 진열금지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둘째, 공산품 품질검사를 위하여 시중판매 공산품 스커트, 유리주방용품등을 수거 한국공업 기술원에 검사의뢰 결과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1점이 불합격되어 수입 판매업체 소재지인 마포, 영등포구청에 이첩처리를 하였습니다. 셋째, 6월1일부터 시작한 92년도 계량기 검사는 6월16일 현재 20개동중 12개동이 완료되었고 지금까지 실적은 전체 2,079대중 1,116대를 수검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합격 기물 191대는 수리지시 150대 파훼 41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물가동향관리 업무는 46개품목, 340개업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구, 동 25개 감시반을 편성하여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개인써비스 업소 9,545개소를 점검하여 1,35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쎈타를 구, 동에 모두 24개소 설치하며 지금까지 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입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쥐잡기 사업은 전염병예방과 양곡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중 관내 가구를 대상으로 95년4월28일 18시에 일제히 투약하여 12만9,000여 마리의 구서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가축 방역사업으로 4월27일부터 5월20일까지 개, 소, 돼지를 대상으로 1,773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농간 자매결연 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은 작년에 농협강화군지부와 자매결연을 하여 그동안 강화특산물을 알뜰시장과 연계하여 직거래를 실시한 바도 있으며 이 사업을 동사무소에까지 확대하여 5월28일 신정1동이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20개동 전부가 단위 농협과 결연을 맺고 17회에 걸쳐 8,520만3,000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절전 지도단속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절전 지도 대상은 백열등 사용억제, 승강기 격충제 실시, 네온사인 규제 등입니다. 지금까지 미 이행업소 83개소를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계속 지도 단속으로 모든 업소가 절전에 자율참여토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전검사 미필상품, 품질미표시 및 허위표시 상품을 대상으로 자체단속을 월1회, 시, 구합동단속을 하반기중 4회, 공업진흥청과의 합동단속등을 통하여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물가안정 지도에 최우선을 둘 것입니다. 추진목표는 91년12월31일 기준 소비자물가 9%이내 도매물가 4% 이내에서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이중 중점관리 대상으로 생필품 20개품목과 개인써비스요금 26품목을 합쳐 모두 46개품목 340개업소가 해당됩니다. 계속하여 중점관리대상업소에 대하여는 물가지도 단속을 집중실시 위반업소를 적발 엄히 조치함은 물론 관련단체의 자율적인 가격인하와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농간 자매결연은 구, 동 모두 21개 농협과 자매결연이 완료 되었으므로 하반기에는 도, 농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내 직판 매장개설, 주문거래 등 실질적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년11월중 제2차 쥐잡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축방역사업은 소, 돼지 등 1,700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공급 계획입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은 1만세대인데 지금까지 4,570세대가 공급되고 하반기에 5,330세대에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도 당초 본 예산에 5억원, 추경예산께 5억원을 계상하여 모두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가구당 50만원을 기준하여 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공분야, 에너지 절약추진, 에너지 다량사용업체 지정관리, 가로등격등제 실시, 네온싸인 사용시간 단축 등을 실시토록 하고 지도단속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가정에서는 한집 한등끄기, 수도물 아껴쓰기, 직장에서는 적정 실내온도유지, 다소 비업소에서는 영업시간준수, 정기휴일제실시, 과다전기 간판규제 등을 통하여 행정지도를 펴나갈 것이며 7월중 대대적인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통하여 대시민홍보와 자율적인 절전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만3,114개소에 이르는 가스사용가구에 대하여 8월31일까지 구청,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와 합동점검을 실시,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첫번째 수질보전업무의 폐수 배출 업소 지도점검 추진실적은 총대상 48개업소중 신극업소 9개업소를 제외한 39개소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세차장 7개업소가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지적되어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시정결과는 3개업소는 개신 완료되었으며, 4개업소는 2차 개선명령 처분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대기보전업무중 매연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으로 총대상 10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판지제조업소 개소가 매연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개선완료 되었습니다. 대기 보전 추진사업중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으로 도로상에 운행중인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경유사용 차량 21대, 휘발유 사용차량 605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휘발유 사용 차량 29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모두 개선완료 되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관내 총 23개소의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2주에 1회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대림건설의 2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이행명령 하고 공사장 관리상태가 부실한 풍림산업외 5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지시를 하여 현재는 시정된 상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봉제공장외 3개소에 대하여 주택가의 창문개방이 많은 계절인 하절기중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이들 소음 배출업소로 부터 발생되는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된 양정·양강 중학교 2개교와 경인·신서·신월국민학교 3개교등 5개교에 대해서 92년 5월중에 환경보전에 관한 글짓기, 그림 그리기, 웅변대회등의 행사를 하여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11월중에 모범 환경오염방지업체를 견학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공해감시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서 20명으로 구성된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들이 2개월에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실적으로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홍보 사항으로 관내배출업소 55개소의 배출 시설 관리인에 대하여 92년6월1일 목동 청소년 회관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의 심각성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주민들에게 환경문제중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92년 3월과 5월 반상회 회보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라는 제목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실천 사항등을 게재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구 관내 폐수배출업소 총 48개소중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한 39개소 가운데 90년 91년 2년간에 걸쳐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세차장 7개업소에 대하여는 7월중에 점검토록 계획되어 있고,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3개업소에 대하여는 7월 및 10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92년도 신규 세차장 8개소와 사진관 1개소에 대하여는 7월중에 지도 ·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기보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연배출업소 10개소중 90년 91년 2개년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황제아파트 1개소에 대하여는 9월과 12월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9개업소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행중에 있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소음방지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음배출업소인 각제 공장의 3개소에 대하여는 하절기 창문을 열고 조업함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6월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넷째,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하반기로 계획된 시범업체 견학은 관내 환경 보전 시범학교 학생 300명을 선발하여 목동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를 견학시켜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섯째, 공해감시위원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공해감시 위원회는 년중 6회 개최 계획중 2회는 이미 개최하였으며, 4회는 6, 8, 10, 12월말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 시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은 배출업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배출시설 설치 업소들이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토록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교육 및 배출업소 대표자에 대한 구청장의 홍보 공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청소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소행정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쓰레기 처리장 문제로 금년이 전환기를 맞는 해로서 78년부터 우리구에 인접하여 사용하고 있는 난지도 매립지가 금년 10월에 폐쇄되고 김포에 소재한 수도권 매립지를 11월부터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스컴에서도 계속 보도된 바 있는 것과 같이 김포해안 매립지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요구 사항들로 인해 청소행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 대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조건들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쓰레기 반입시간이 밤8시부터 익일 아침 6시로 제한되고 수송차 량도 8.5톤 이상만 반입이 허용되며, 쓰레기 적재함의 비산방지 및 오수누출 방지시설 완비와 쓰레기를 일반 가정용, 산업폐기물 및 연탄재등으로 철저히 분리하여야 하고, 쓰레기 매립시에는 톤당 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현장에 자서 또는 것이 현실을 이식하는데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23일 어제 우리구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작업조장과 대형업체 사장 및 운전원등 55명이 밤 8시부터 11시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견학하였고, 26일 밤 8시에는 각동장과 청소업무 담당직원, 각동 쓰레기 분리수거 자율 추진 위원등 50여명이 2차 견학을 가게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에서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당면 업무로는 쓰레기의 감량화가 최우선 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최대한 회수 재활용 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무공해로 소각처리하여 매립 쓰레기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와같은 우리구의 쓰레기 현황을 기초로 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첫째, 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 및 공원등의 다중이용장소 516개소에 1,008세트의 분리수거함을 금년 5월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둘째, 폐건전지 수거를 위한 수거함을 1,422개소에 설치하였고, 셋째, 우리구 32개 전 아파트단지의 투입구를 모두 폐쇄하고 그대신 옥외에 보관 용기를 FRP 819개, 콘테이너박스 214개등 총 1,03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넷째, 분리수거의 확대실시를 위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추진 및 대시민 홍보와 계도를 전담하고 솔선 수범하고자 각 동별, 통별 및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지별로 총735개 쓰레기 분리수거 자율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3,85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을 아파트지역에서 7월부터 일반주택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으로 있으며, 이미 5월말 현재 아파트지역에서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756톤에 3,094만8,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운동의 범시민운동으로의 확산을 위하여 우선 상가, 점포등 95개 업소를 자율추진 시범실천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시민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우유팩 수집운동, 알뜰시장 운영등을 적극 권장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홍보활동 강화로는 의원님들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은 무관심과 과거의 관행으로 분리수거 및 감량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이를 위하여 범시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종 홍보 활동에 주력하기 위하여 VTR상영이나 수도권 매립지 또는 목동쓰레기 소각장 견학등 실질적인 쓰레기의 심각한 처리실태를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견학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각종 홍보 유인물의 제작배포 및 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하여 각급 학교 아파트 등 직능단체에 협조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 4개소의 적환장을 금년 하반기에 모두 없애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적환장 없는 시범구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거방식을 현재 인력에 의한 손수레 수거에서 소형 압축 청소차량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거차량을 현재 2.5톤 12대, 4.5톤 16대로 수거하던 것을 2.5톤 8대를 증차하여 손수레 수거지역 전부를 소형차량으로 대체하여 손수레 수거시 꼭 필요한 쓰레기 적환장을 없앨 계획으로 이미 2.5톤 8대를 약 1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3월에 이미 조달청에 구매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11월부터 수도권 해안매립지로 이전됨에 따라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바와같이 필요한 몇가지 사전에 시급히 준비하여야할 사항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대책으로써, 먼저 쓰레기 반입시간이 20: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쓰레기 반입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구의 현재 쓰레기 수거시간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송차량도 8.5톤 이상의 대형차량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차량과는 별도로 대형운반 차량을 확보하여 수송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는 차량구입과 그에 따른 운전원 확보와 차량유지 관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별도로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11톤 대형운반차량 4대를 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19일 조달청에 구매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재함의 완전 밀폐화와 오수가 누출되지 않는 별도의 시설과 차량의 청결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 쓰레기 적재함의 천개문을 양쪽 개폐식으로 여닫이 식의 FRP나 철판을 사용한 통판으로 완전밀폐 시켜야 하며, 쓰레기의 오수누출 방지를 위하여 각 적재함에 오수받이통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청소차량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출발시마다 세차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립에 따른 처리비용의 부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 드리면 가정용 쓰레기는 톤당 4,500원, 다량 사업자의 쓰레기는 톤당 8,000원으로써, 차량이 반입되면 일일이 계근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11, 12월 두달동안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위하여 약 1억6,000만원을 우선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기 구성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자율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율추진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방안, 행동요령, 대주민 홍보등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간담회나 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시상함으로써 분위기 화산과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근검절약 풍토와 분리수거의 의식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아파트단지에만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7월부터는 일반주택 지역에 까지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지난 6월20일에 각 반별로 주민부담으로 분리수거 용기를 2,779개 세트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집의날로 정하며 그날 하루는 일반쓰레기는 수거치 않고 재활용품만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수집하여 판매한 매각대금은 주민들에게 환부하여 주민복지와 쓰레기분리수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재활용품 회수를 지원키 위하여 각반별로 마대를 20개씩 구입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1,100만원의 소요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3%의 쓰레기 감량목표를 94년도에는 재활용품 회수율 15%까지 확대 감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과대포장 안하기 등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키 위해 관내 상가, 점포, 음식점등 1,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새마을 조기청소의날 및 주말 자연보호의 날 등을 통하여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간담회를 추진하겠으며, 기타 각종 유인물과 VTR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효율적인 질의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30분간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쉬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민국장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3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20분간 정회합니다.

백형규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2년 예산에 계상 편입한 10여개의 복지시설 노인정, 탁아원시설, 도서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열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예산 세운 것이 한 곳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내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밖에 시행을 못하고 땅을 구입해야 한다. 그러면 땅을 구입하려면 당초 예산에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산해서 땅만 사고 명년에 공사해야 되겠다 이런 전시효과적인 예산이 여기에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천구청의 집행할 모든 복지사업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서야 되겠느냐 구청장이 동정보고를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다닐 때에 이 예산을 금년에 시행해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복지측면에서 잘 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동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안되겠다 하는 저의 생각을 이제 질의해 드리면서 관계과장께서는 금년내에 예산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준공되어서 완료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속에서 도서관이나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탁아원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각 자동차 주차장이 근 50여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회사가 시설미비로 인해서 기름이 떨어져있고 허가도 없이 세차장을 만들어 놓고 기름탱크를 만들어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구촌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각양각색의 단속법을 시행하고자 나라와 나라가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좀 더 열을 다해서 관계직원들이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말로 기름, 폐유, 이런 것들을 물로 씻어 내림으로 하수구에 내려가서 한강변의 오염물, 또는 안양천의 오염물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귀섭위원입니다. 각동의 복지시설 건물토지 매입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에서 발행한 매매승낙서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토지매도자에게 승낙을 받으려고 가니까 매매승낙서 내용이 상당히 매도자로 하여금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관에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가격도 모르고 이것을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매승낙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지번, 면적, 이렇게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몇 동의 신축부지 확보 방안에 따라 아래 부동산을 매매 함에 있어 양천구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매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다음 사항을 매매승낙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1조, 매매가격은 아래표의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용지상에 지장물이 있을시 완전철거한 후 갑의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용지에 의한 질권이 있을시 을은 계약 체결전 질권의 해약절차를 이행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지상의 점유자가 있을 시는 중도금 지불전까지 이주 조치하기로 한다 이랬는데 가. 아래 해 놓고 소재지, 목적, 면적, 금액, 비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물론 파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400만원 달라 500만원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가격이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금액표시도 없는 이러한 매매승낙서에 도장을 찍어 줄리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알아 보니까 구청당국에서는 일단 감정을 한 것 같으면 감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승낙서를 받아 놓고 나서 감정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감정을 해야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매매승낙서 내용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매도자로 하여금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땅을 쉽게 살수 있게끔 또는 감정가격, 사정가격이라는 것이 대충 얼마에서 얼마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될 것이라는 대충이라도 이런 얘기가 있어야 이야기가 될텐데 이것이 400만원이 될지 그 사람은 400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1, 2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감정을 해 가지고 만약 큰 액수가 차이가 나왔다 할 경우에 그 땅을 팔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매매승낙서라고해 가지고 이것은 꼭 팔아야 한다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봉규위원입니다. 6-1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한 그 과정에서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철거를 했으니까 그 주변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화조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기에 접어 들면 그 오물이 넘쳐가지고 물론 거기에 하수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도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주변 주택가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시급하다고 요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내에 오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양천구 관내에 산업과 소관인데 지하철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대형 화물차라든지 그런 차들이 난폭 운전도하고 먼지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그 단속하신 실적과, 단속 근거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단속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정2동 출신의원으로 6-1지구의 세입자 주택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철거를 했으므로 다른 살 곳을 가서 살면 좋은데 지금 인도에다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활에서 대변, 소변을 가려서 볼 데를 미워도 해주어야 될텐데 아직 그런 대책을 구청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에게 묻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비닐 하우스에 사는 세입자를 위해서 공동변소라도 설치해 줄 용의는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사는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더럽고 추해서 거기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을 동원해서 좀더 깨끗이 만들어 주고 그랬을 매에 그들이 우리 양천구청은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회생과 봉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그만 두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해당과장님 차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백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92년도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복지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34억4,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노인정 건립 및 부지매입 3개소에 7억8,800만원 독서실 부지매입이 2개소에 9억6,000만원, 어린이집 부지 매입이 3개소에 13억, 복지시설 부지매입이 2개소에 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신월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92년 5월12일 5억1,793만원에 매입완료되었으며 신월1동과 신월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6월15일자로 공유재산 심의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목2동 노인정 부지매입은 6월17일 감정원에 감정의회를 했으며 또한 목3동과 신정2동 복지관 부지매입은 부지가 선정되어 현재 구 방침 결정중에 있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총 10억7,300만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10개 사업중에서 6개 사업이 완료나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정 3동과 신정 7동 독서실 부지매입은 현재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신정5동 노인정부지 매입은 현재 양동노인정이 소재하고 있는 국유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92년3월28일 국유재산 매각 불가 통보로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매승낙서에 대해서 당면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승낙서를 미리 받는 이유는 만약에 땅구입 추진을 끝내고 땅 주인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실 것을 우려하여서 미리 받고 있으며, 감정을 한 결과 감정가액이 얼마가 될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승락서 받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년 예산은 금년에 실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땅값도 안되는 예산을 전시효과를 위해서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만들어서 금년에 준공이 한 건도 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명년으로 사업이 이월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의 예산으로 행정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금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 세운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소망이고 또 특별히 신정2동은 재개발 사범으로 인해서 탁아소가 한곳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기고 부인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찰 것인가가 가장 시급함에도 관심밖이에요. 금년내에 이것을 지어서 탁아소에 아이들을 맡기고 부녀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땅 사는 것만 급급합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신정2동에 탁아소 짓는 문제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은 10개 사업중에서 9개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고 한개 사업, 신월4동의 노인정 건립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과 인력으로 보나 업무량으로 보아 손이 못미쳐 금년에는 저희과에서 토지만을 매입하고 건물은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2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탁아원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근에 목1동에 탁아원이 6월중에 개원한 곳이 있습니다. 신정2동 어린이집 철거로 인해서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곳으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신정2동에 탁아원을 건립할 때까지 인근 목1동 어린이집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2동 어린이집도 금년에 추경에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해 땅을 산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건립비를 책정하여 건립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운수회사가 여러개 산재되어 있는데 이들 주차장의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또는 무단 세차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폐수가 하수구를 통해서 강에 흘러 들어 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는 특히 리우회담으로 해서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고양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 소관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운수회사라든지 기타 폐수를 방류하는 업소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저희가 지도·단속하는 데에서 업무의 한계라든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 또 이것을 극복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 회사가 네군데가 있고, 택시회사가 22군데, 마을버스 회사가 8군데, 냉동운수회사 등등해서 상당수의 업소가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회사는 없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회차해 가는 업소가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를 득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소는 5개소입니다. 시내버스 4개 회사는 전부 해당이 되고 냉동운수회사가 1군데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물질 배출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폐수 배출허가가 된 곳은 5개소입니다. 그런 곳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백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직원을 대동하고 몇개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 구의회에서도 헌장 감사를 해서 특별한 위반사항은 적출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환경과에 오기전의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고 예를들면 비가 갑자기 내렸다고 할 때 버스주차장 안에 세차할 수 있는 구역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갑자기 많은 차가 다 설 수가 없어가지고 못들어 가는 차는 일시적으로 광장에서 바께스에다 물을 떠가지고 간단한 간이세차는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은 폐수 배출시설이 허가된 곳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은 폐수 배출시설 허가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정화과정 없이 예를들어 택시회사라든지 이런데는 정화처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구에 바로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땅바닥에 기름등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또 비가 오면 결국 씻기어서 한강을 더럽히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폐유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 나오는 폐유는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량이 넘게되면 처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버스회사별로 또는 택시회사별로 편리한대로 주차장에서 간단한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펑크를 때운다든가 기타 부품을 갈아 끼운다든가 하다보면 아무래도 가름이 들어 있는 기구를 만지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 있는 기름의 일부가 땅에 젖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하수구에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와같이 어떤 경로든간에 크든 작든간에 공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하수구로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화된 폐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정화된 하순까지도 저희구에서 나오는 하수도는 하수도를 거쳐가지고 안양천에 설치된 분리 하수관을 통해서 옛날에는 바로 안양천에 방류가 됐습니다마는, 그 분리하수관에서 별도로 경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방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양천 하수처리장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화 처리되어 가기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짓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법규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째 폐수 배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허가된 것이 5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환경관련법상에 허가를 다 필요로 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소정의 허가를 거셔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환경관련법을 적용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벌금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환경관련법을 직접 적용해 가지고 강제처벌은 할 수 없고 다만 행정상으로 권유, 지도, 홍보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유배출에 있어서는 일정량 이상의 폐유를 배출하는 업소가 신고를 얻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관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때 구청에서 하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요즘은 지방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폐유배출에 관한 사항은 구청 환경과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찌됐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 단속 했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최소한 년 1회이상 배출시설 규제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년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당초의 허가일 때처럼 설치가 되어 있느냐? 또 설치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비록 가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동을 거쳐서 나오는 마지막 폐수가 수질검사를 해보았더니 기준치 이내였는가 아니었는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집계를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던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을 하도록 지침이 되에 있긴 2년동안에 한번 또는 두번, 세번 이상 적발이 됐던 업체는 저희도 주기를 낮추어 3개월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 하는 식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현황이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법 적용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그 외의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로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기관간에 우리 소관이 아니고 환경처소관인 것도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위야 어찌됐든간에 적어도 구청 환경과에서는 환경업무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보았을 때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과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행정 지도하고 꾸준히 홍보를 함으로 해서 위원여러분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신우경위원 말씀하세요.

목2동 131번지 일대 주택가에 독극물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그 독극물 취급업소는 냄새가 너무 역해서 그지역 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데 민원을 몇번씩 제기했는데도 왜 개선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2동 131번지 유독물 취급업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관내에 독극물 업소가 많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업소가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 직원을 시켜서 재확인해서 그 경과를 자세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연해서 공해 감시위원회 명단을 좀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윤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정2동입니다.

네, 제가 어제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셔서 헌장을 나가 보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지역이 원래 쓰레기나 분뇨 정화조 청소는 저희 청소과소관 업무입니다. 고래서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신정6-1지구 재개발지역같은 경우는 사업주측에서 철거물을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세대위축과 사업주측과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주변정리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거잔지에 보면 많은 오물이 있는데 저희 청소원을 동원해서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거기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으로 해드릴려고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치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근본적인 정리는 재개발사업주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좀 해달라고, 지금 청소과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위 측과 사업주 측의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발리 해서 정리 좀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철거를 해가지고 세 입자들이 보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문제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미화원을 동원해서 7, 8차례 그 지역 청소를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세입자들이 청소원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막고 청소원들이 청소를 할려면 못하자 합니다. 왜 우리 무기인데 이걸 청소하느냐 그래서 청소원들과 시비가 붙어요. 청소를 하고자 해도 그 사람들이 막으니까 괜한 청소원들만 자기담당구역 청소를 마치고 나서도 저녁 10시에도 못가고 토요일 날도 오후4시부터 작업을 해서 약 반정도 계단있는 데까지 작업을 하니까 못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저희가 특별청소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변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측에도 주택과와 계속 협조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어렵더라도 장마전에는 정리를 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형규위원님께서 세입자들 대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변의 보도상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주변 청소라도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한 경우 이 세입자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따라주지 않겠느냐고 저희들한테 충고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청소를 하기 위해서 미화원들이 50, 60명씩 특별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지역 작업이 끝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 세대위원장과 담판을 하여 세대위원장이 합의를 해 주어서 작업을 하러 들어가다 보면 중간쯤에서 또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무슨 죄냐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일부는 수긍을 하고 좋다고 하라고 합니다. 한참 하다가 보면 또 중간에서 나와서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 쓰레기가 쌓여있다든가 하면 저는 청소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데 그 쓰레기를 보면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세대위측하고 재개발 조합측하고 빨리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저희는 우리 미화원 모두를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공동변소 설치건에 대해서는 보도를 세 입자들이 점유하고 차도까지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공동변소까지 설치를 해 준다면 이 사람들보고 장기적으로 더 버터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또 당장 그것을 설치할라면 우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야하기 때문에. 예산도 없지만 그 사람들한테 공동변소 설치해 주는 것 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세입자들이 청소를 싫다고 한다면 안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또 세입자가 공동변소를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살라고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생리적으로 오는 소·대변을 안양천이나 어디에든지 방치해 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그점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청소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실성이 없습니다. 청소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정확한 날짜에 청소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껏 나름대로 합니다. 그리고 거둬가지는 않고 청소비는 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관계업자에게 단속을 철저히 시키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생리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을 빨리 그곳을 떠나도록 구청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떠나도록 할려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 시책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생리적인 대책,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그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종합적이고 어떤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에 저희도 같이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자들이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3일이내에 한번은 반드시 와서 수거를 해달라고 청소업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3일이내에 수거를 못해가서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5개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군데 업체가 일반주택지역에서 전화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간혹 들어오면 반드시 업체 사장을 들어오라고 해서 저하고 그 지역에 같이 나가 봅니다. 어제도 제가 한번 돌아다녔습니다. 한성인가요? 신정1동지역에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사장하고 같이 나가서 넓고, 사장이 직접 보고 가서 종업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전화가 한 건이라도 오면 온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과 같이 확인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어가지고 하루라도 늦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청소는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잘못하면 귀에 어제까지 잘한게 도루아미타불이랄까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행업체 사장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장을 불러서 같이 그 지역에 나가보는 그런 체제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르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모르는 지역은 제가 같이 나가서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동변소를 설치해 주는데 있어서 그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못 해준다는 그런 얘기이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면 양천구 주민들이 받습니다. 안양천변에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다 쌓아놓는단 말입니다. 그 냄새가 바람이 불면 신정2동 주민 전체가 그 냄새를 맡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쫓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계관은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쫓아낸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런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계획을 세워서 공동변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봉규위원 말씀하세요.

청소라는 것은 외국같은데나 미국같은데는 물론 주마다 차이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검토해 보기로는 청소는 12시가 지나 새벽4시까지 다 이루어 지드라구요. 물론 우리구에서도 시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영업장소에서나 저녁에 일이 끝나고 나서 오물을 밖에 내놓게 되면 새벽에 다 치울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가 되어 있으면 잘 되는데 홍보도 안되어 있고, 시판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보면은 시간제한 없이 지금 용역회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신지 좀 묻고싶고, 앞으로 그러한 홍보라든가 그러한 단속을 강화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시간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우경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우경위원입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를 아파트하고 공공기판 및 다중 이용장소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단독이나 일반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개 통마다 수거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시간 제한은 특별히 시간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일반 직영 대행 할 것 없이 저희는 새벽 3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오전중에 다 끝납니다. 그다음 대행 구역은 그 업체의 수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일 작업이 되어 가지고 낮시간까지 보통6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11월부터는 작업체제가 또 바뀝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 주민들이 현재 매립지반입 허용시간을 밤 8시부터 새벽6시까지만 반입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제도 우리 운전원들하고 대행업체 사장들하고 전부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번 가서 봤습니다. 매립지 주민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전부 하나씩 차량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천개문이 제대로 됐는지, 오수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흘리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제대로 안된 것은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원래 낮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됐었는데 낮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시간대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주택가에 가면 야간에 그 시간대에 가면 전부 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청소차가 못들어 갑니다. 전부 막혀있어 가지고 야간작업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시간대를 운영을 해야될 것인지, 거기에서 오라는 시간은 2시대인데 2시대에는 우리 청소차가 그 골목에 들어가면 차들이 못다니게 승용차나 이런 것들이 길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그리고 차도 현재 2.5톤, 4.5톤짜리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주택가 골목길에 가서 전부 차량수거를 전환해 가지고 적환장까지 없앨려고 하는 마당인데 그런 2.5톤차 4.5톤차는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1톤차나 8톤차가 오면 한번 올 것을 2.5톤차 4.5톤차는 여러번 오니까 그런 적은 차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못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있어도 거기를 못가고 하니까 그 적은 차에 실었던 것 즉, 자 가정에서 뽑아낸거를 큰 차에 옮겨 실을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난지도에 쓰레기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를 해볼려고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상암동지역 주민들이 팔팔 쉽니다. 다른 구청은 절대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쓰레기장이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관내를 샅샅이 뒤지고 다녀도 민원이 없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한 1,000평 내지 2,000평의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수거를 하지 않고 주간에 수거를 해서 저희가 콘테이너 박스가 있으니까 콘테이너 박스에다 담어 놨다가 야간에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웬만한 장소가 있어도 주민들이 다 싫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대책이 강구되면 시민보건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건전지 수거함에 대한 문제는 저희 예산으로 실시한게 아니고 시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스폰서를 구해서 스폰서가 폐건전지를 회수해 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당초 영등포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스폰서로 구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반정도는 설치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청소사업본부측에서 자원재생공사에다 그것을 일임을 시켜버렸어요. 일임을 시켜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스폰서를 구해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단지를 그사람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롯데측하고 조금 물량이 남은 것을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추가로 설치를 더 했습니다. 학교라든가 일반 공공기관 동사무소 이런데에 설치를 했는데 일반주택까지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거기는 스폰서가 광고효과가 없어서 들어오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반 주택까지지 확대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당장 예산으로 하지 않고 비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확대할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설치한다 할 경우 스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강제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대책을 확대할려고 방안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소과장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청 전체 종합대책차원에서 이것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백위원님께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신 시민국장,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주신 시민국소관 과장들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시민국소관업무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업무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정리작업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건소장이 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인원 현황, 일반현황,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하절기 방역대책,92 하반기 현안사항 92 추경편성 요구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인원 현황은 현재 정원 77명에 현원 70명입니다. 직종별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 3과 9계 4진료실입니다.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원 77명에 현원 70명입니다. 주요장비는 의료장비 24종 30대이고 방역장비는 7종 16대입니다. 재정은 세입 목표액 1억3,573만3,000원에 징수액 5,433만9,000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16억1,480만8,000원에 집행액 5억2,0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약입소는 의료기판, 약업소 총 584개소입니다. 지정 병, 의원은 의료보호지정, 가족계획 시술, 제1종 전염병진료, 고압 산소기 설치 병원 총 43개소입니다. 주요 방역대상은 취약지역 4개동 21개 통입니다. 92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30일 현재입니다. 의료시혜 추진방향은 친절성실한 의료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양질의 진료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겠으며 의료보험 환자 진료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주민, 의료보험환자, 성병환자, 1자녀로 단산가정 자녀에게 취학 전까지 진료하게 되겠습니다. 진료 구분은 의료보호대상자중 1, 2종 대상자는 무료로 진료하여 드리고 3종 의료보험대상자는 91년 의료보험수가에 준하여 자비부담 7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대상자는 본인부담이 금년 5월1일 인상되어 3일분 750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총 실인원 4,371명에 연인원 1만7,672명입니다. 다음 저소득시민 방문 간호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48회 1,200명을 목표로 노인정, 복지시설, 유아원에서 매주 수요일 순회 진료를 하였습니다. 의료반 구성은 의사 외 4명입니다. 실적은 51회 실인원 1,313명 연인원 1만1,60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시민 방문 간호는 의료보호대상자를 매일 가정 방문하여 거동 불편자를 파악하고 건강 상담하며 간호사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378회, 1,71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방문진료는 방문간호중 발견된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현재 11명이며 매주 금요일에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1회, 34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노인 진료는 관내 65세 이상 저 소득노인을 대상으로 24회, 400명을 목표로 보건소 진료실에서 매월 둘째, 네째 화요일에 보건소 의사가 순번으로 진료하여 드립니다. 실적은 8회 138명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정기적 건강진단으로 모자건강관리를 강화, 임산부산전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은 적기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중 예방접종의 실적이 21.1%로 조금 부진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영구불임시술을 중점실시하고 일시피임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만 15세 내지 44세의 유배우 가임 여성이며 추진 실적은 아래 별표와 같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는 결핵관리에 있어서 대상은 호흡기계통에 이상이 있는 자와 균양성 환자와 가족 기타 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실적에 있어서 결핵예방접종은 21.2%로 실적이 저조하나 인근 국민학교 1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9월, 10월에 접종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환자발견 및 등록은 28.7% X-Ray검진은 68.5%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대상은 접객업소종사자와 특수업태부,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S.T.D검사가 33.3%, 혈청검사는 38.3%, 등록관리는 72.3%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입니다. 대상은 성병 검진 대상자와 일반주민도 원하면 무료로 하여 드립니다. 목표는 4,360명에 실적은 2,188명으로 50.1%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무료 뇌염 외 2종, 유료 B형간염 외 3종, 총목표는 4만1,920명으로 실적은 2만9,598명으로 70.6%의 실적을 하였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은 금년에 유료 뇌면 예방접종을 1만2,000명에 대한 목표를 조기달성하여 추가로 약품을 3회에 걸쳐 4,500명분을 구입하여 접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입니다. 추진 방향은 무면허 의, 약업행위를 단속하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의료기관, 약업소 총 584개소로 지도방법은 상반기는 의약인단체 자율로 지도하도록 하고 하반기는 의약인단체와 보건소 합동지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시는 수시로 하게 됩니다. 실적은 의료기관 지도실적은 30.5%, 약업소 지도실적은 124%입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특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여름철 질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로 전염병의 발생율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방역장비, 차량, 인력, 방역약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방역사업예산은 약품구입비, 유류구입비, 장비유지비, 방역급양비, 일용인부임, 총 3,6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은 신정2, 3, 7동과 목1동이고 기타 소독대상처는 안양천, 신정1, 2유수지, 쓰레기 적환장, 공중변소, 후생시설, 유아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독 업소는 3개소입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137개소입니다. 다음은 방역체제확립입니다. 방역기동반은 반장 외 6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무는 역학조사를 하고 환자 파견시는 시립 서대문병원으로 격리후송합니다. 환자가족 및 환자접촉자는 보균검사를 하고 예방접종 및 보건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발생 지에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병모니터망 운영은 19개소로 규정되어 이들에게 전염병질환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토록 협조요청하였고 전염병환자 발견시는 유행상태 파악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방역요원 비상근무는 5월부터 9월에 집중 실시하고 근무시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차 전염병 진료기관 지정은 5개 병원을 지정하여 관내 집단환자 발생 등 유사시 대비하고자 합니다. 방역활동 추진계획 및 실적은 6월20일 현재 도표와 같습니다. 소독방법은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은 주1회 이상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연막 살충소독은 관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전지역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단은 마을단위로 뒷골목, 쓰레기처리장, 하수구 등에 대하여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92하반기 현안 사창으로 대중음식점 콜레라 검사계획입니다. 하절기 주민 애용 식품인 생선에 대한 콜레라균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검사기간은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대상업소 구는 38개소로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신정은 관내 일식집으로 가검물 채취 및 검사 방법은 매주 화요일 보건소와 구청직원 합동 채취하여 생선아가미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점검반 편성은 위생과 1명과 의약과 1명,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는 별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38개업소, 100건을 목표로 현재 7개업소에 18건으로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추경편성요구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총 1,466만2,000원이며 추후 추경 예산 심의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는 짧은 관계로 시민국과 달리 정회없이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름철과 더불어 장마철이 되고 하는데 보건소 소독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져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예산강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개입되어서 예산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래서 양천주민들이 전염병 없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보건소로서 계획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일단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나서 관계국장 또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우경위원님 말씀하세요.

관내 병·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현재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의 적출물 처리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번 제가 추경때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금년 자료를 주십시요.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정란에 가서 세출부분 예산액이 총 16억원인데 집행액이 5억2,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집행실적입니까?

5월30일 현재로 집행한 실적입니다.

반드시 추궁성 질문이 아니라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관계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도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형규위원님께서 하절기 장마철과 더불어 소독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상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금년에는 콜레라 발생 등 염려스러운 점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역소득의 시기는 6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소독의 종류로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분해 드리면 관내 취약 지구로서는 신정2, 3, 7동과 목1동해서 4개 동으로 21개통이 취약지구가 되겠고 그외에 소독대상처로서는 안양천변과 유수지 2개소, 후생시설 4개소, 유아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별로 작업일정계획이 있습니다.월요일,화요일, 수요일 식으로 해서 대상지역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지역에 살충, 아울러서 살균 분무소독을 하고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을 해서 연막소독과 아울러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위생, 해충의 발생의 억제가 되는 것이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소독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은 20개 동을 대상으로 주1회씩 한번씩 순회가 되게끔 일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시간은 아침에는 6시부터 9시 사이가 되겠고 밤에는 저녁 6시부터 9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 저녁은 소독약이 분사가 됐을 때 확산이 되지 않고 지면에 깔림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시간은 지침상에도 아침 저녁으로 실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각 동 골목이라든지 불결지역, 하수구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17개동에 이미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품을 가지고 각 동별로 가장 소독이 필요한 지역을 동장이 알아서 그 방역 단으로 하여금 적기에 실시가 되겠끔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소와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소독이 원만하게 실시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검사가 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 검사라 함은 장티푸스, 콜레라균 검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기존 기왕력자 말하자면 옛날에 장티푸스를 앓았다든가 아니면 그 증세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사람들 또는 콜레라균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든지하는 사람을 사전에 우리가 발병 이전에 검출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객업소, 식당종업원이라든지 또 구내식당이라든지 사업장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대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보균자 색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실시 시기가 보건증을 발급할 때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남아지역에서 귀국하는 입국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검역소를 통해서 명단을 팩시로 즉시 입수를 해가지고 주소지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검사를 바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국내에 사는 주민들은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구내식당 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건증 건강진단을 통해서 실시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특히나 동남아, 콜레라가 항상 상존해 있는 이런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역소론 통해서 팩시명단을 접수해서 수시로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콜레라균이 발생되었거나 장티푸스균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서대문병원에 후송 조치를 해서 치료를 받은 연후에 완치가 된 후에 퇴원을 시키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사항중에 지금 각종 소독이나 또 각종 음식점, 여러 가지 병균이 발생하는데에는 철저히 소독도 하고 단속도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할 시기가 봄보다는 여름 장마철이 심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살 때가 다가옵니다. 그 절기가 똑같은 방역을 하지말고 1주일에 한번했던 것을 3일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시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취약지구랄지 일반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주 1회에 한번씩 순번적으로 실시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3일에 한번씩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또 실제적으로 맞는 말씀같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형편도 있고 또 소독약품이 효과가 1주일 내지 10일은 유효가 되게끔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을 해도 무난하다고하는 얘기는 학계에서나 이론상이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선 염려 안하셔도 소독에는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관내 식당, 빌딩, 또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소독 의무시설로서 법적으로 소독허가된 업소와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도 아울러서 소독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취약지역에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알기는 여름방역 취약지구라는 것은 주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동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취약지구는 빠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신월3동이랄까 신월7동이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또 야산이 있는 지역에는 모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장님께서 백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감안하셔서 전 지역을 주1회로 어느 동은 취약동이 아니겠습니까? 각 동을 주 1회씩 소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의원수는 315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종합병원이 1개소 병원이 5개소, 의원인 215개소입니다. 치과의원이 51개소, 한의원이 41개소입니다. 이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개업과 폐업이 수시로 들이 오니까. 유동적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 실태는 요즘 항간에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계속 공문이 내려 오고 우리가 계속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나가서 적출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장님 직원이 이렇게 결원이 많아서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직원이 77명에 70명밖에 없으면 10%정도의 직원이 없는데 간부되시는 과장님이 한분이 없고 6급에서도 두분이 안계시는데 이것은 전부 간호사입니까?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이 되어서 퇴임할 사람도 계속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결원상태가 왜 그렇습니까? 급료가 낮아서 간호직에 안 옵니까?

저희 보건소가 금년에 간호직 한사람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계장은 집의 사정에 의해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두자리가 비었고 지난번 구청에서 과장 한분이 불의의 일로 들어 가는 바람에 저희 행정과장이 다시 구청으로 배속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그렇지만 간부직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면에서도 580억 중에서 16억이면 전체 3.5% 예산도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보건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빈약하고 직원마저 10%가 줄었다고 하면은 대단히 많은 인원인데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것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직원이 많이 결원이 되어서는 보건소 일반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오니 충원을 해 달라고 하셔야 할텐데. 소장님 애로가 많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승진시 칩을 보면은 곧 발령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신 보건소장이하 관계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질병과 전염병이 만연되기 쉬운 하절기를 맞이하여 그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또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대책이 계획 그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지금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그 상위 법규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85조에 모순이 발견되었음으로 관계기관에서 이 법조문을 개정할때까지 개정후에 처리할 것을 전재로 철회를 요구합니다.

시민국장으로 부터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시행규칙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해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관계관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다시 올라올 때에 하기로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