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발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서용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여 주신 그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만안구에서 국가가 처해있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과 26만 구민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 나아가 변화와 개혁에 발맞춰 잘못된 모든 관행을 바로 잡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평소에 잘못된 모든 점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해 바로 잡아 나가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 시책으로 최우선 반영하여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만안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근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염두현 안양1동장을 소개합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석범 안양3동장을 소개합니다. 유완형 안양4동장을 소개합니다. 심재원 안양5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종구 안양6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을 소개합니다. 안재욱 안양8동장을 소개합니다. 신귀근 안양9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을 소개합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을 소개합니다. 오종률 석수3동장을 소개합니다. 강종선 박달1동장을 소개합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원범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2년간에 공해배출 업소가 수질이 92, 대기가 59, 소음진동이 126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파트별로 단속실적과 업소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서 6월경 대형식중독이 발생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발생원인과 처리결과,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O-157에 대한 위생업소 점검 실적과 우리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적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 소관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 반상회 민원건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5개월 동안에 15개 동 중 5개 동의 민원건수의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민원건수 18건 중에 50%인 9건이 박달2동이 건의되어서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동에는 이런 민원 건이 없는지 처리현황, 이런 사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동별 현황을 보면 12개 동 중 5개 동은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98년도 개·보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 1억 1,870만원 중 잔액이 3,895만 6,000원이 있는데 예산에 비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39페이지 보면 식품위생 업소 위반사항별 무허가 영업이 62개소가 그 이유가 무엇이며 학교 주변업소 수가 1,133개소가 있는데 학교 주변에 영업할 수 있는 업종과 학교와의 거리제한에 대해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끝으로 각 동을 대표해서 6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그 동에서 관리현황과 관리과정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3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동장께서 민원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231건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월 생계보호와 자활보호에 월소득 1인 22만원 이하 또 재산액 4,400만원이라고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월 22만원 기준을 잡은 기준 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급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금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대한 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김영근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몇 %에 달하고 있는지 먼저번에 환경복지국 업무보고에 보면 10월 30일 현재 44.6%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안구에서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몇 %의 추진실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있어서 잔액이 1억 7,985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체에 대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인원투입 현황과 업체 수 이것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중소기업 인력자원 지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27페이지 현황을 보면 1983년도부터 1986년도까지 17건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태 회수하지 못한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업무보고나 동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가 사회산업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부분에 임야하고 삼림욕장만 나와 있는데 구청이나 각 동에 보면 가로수하고 소공원 조성 등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및 가로변 꽃길조성 녹지관련 부분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공원녹지과, 사회산업과 부분인데 이게 시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누락된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67.1%분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동은 100%가 전혀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40.3%로 저조한데 과연 월동기 영세민 근로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 등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과연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0월 30일 현재 40.3%가 됐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 생활보호대책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장님 중에서, 지금 각 동을 보니까 업무추진에 상당히 얘를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보면 안양3동의 동장님께서는 행정예고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계획표를 보면 민원인이 잊어 버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관의 신뢰증진을 한다고 해서 행정예고제를 했는데 추진실적이나 기대효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8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메라출동 게시판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요새 MBC에서도 여러 가지, 이경규씨가 나와서 카메라출동 이런 게 나오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가 무질서 행위를 위해서 카메라에 담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라든가 다음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추진되어 가지고 있는지 유형별로 게시해 가지고 2회에 대해서 24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으로 위반된 공무원은 몇 명이며 현재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수산물 개장과 아울러 남부시장 상인들이 농수산물로 이전해야 하나 이전하지 않고 현재도 남부시장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98년도에 보면 208명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자 명단을 보면 소위 안양에서 잘 나간다는 유지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의 대처능력은 또 앞으로의 처리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1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동별 업무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두장뿐이 안 되는데 안양1동은 숙원사업이나 추진했던 사업이 없었는지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쓰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을 적게 하신 건지 '98년도, '99년도에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1번가에 보면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용일 차 없는 거리하고 또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이병만 구청장께서는 그걸 정비사업을 해서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게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면 불법간판들이 아직도 저녁 6시만 되면 길거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지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7동장에게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셨는데 21회 13건에 75만원, 이것이 부과만 하고 다 됐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14개 동장님들께 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각 동사무소에서 분무기 내지 연막소독한 근거자료를 행정감사전에 2시까지 저희 전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4,898개소에 단속반이 4개반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속반이 활동한 1일 일지와 근무시간, 시간별 근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입니다. 아가 14개 동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울러서 거기에 분무기 소독이나 연막소독 할 때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그걸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일비라고 할까요, 일당이라고 할까요, 나가는게 있는데 아울러서 그것까지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에 누가 얼마를 타고 갔나 그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천쉼터 조성공사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공공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휴식처 제공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98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98년 3월 12일날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3월 26일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98년 9월 16일날 예산 부족분 추경 확보해서 8,0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13억 4,5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냉천쉼터 공사를 해 주시는데 공사착공이 11월 10일날 되다 보니까 아까도 구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동절기 때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12월달에 너무 예산을 마무리 할려다 보니까 동절기 때 몇 달 공사를 못하다 보면 불용처리되고 이월이 돼가지고 예산이 3, 4개월 동안 사장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대상업소가 6,591개 업소인데 단속이 505건에 고발이 62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위생업소에 심야라든가 변태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 단속 중에서 4,613개 대상업소 중에서 172건 단속 중에 고발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에 불건전 유흥문화를 방종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형식에 너무 치우쳐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집단급식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대상이 53개 업소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실적을 보면 3회에 78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평균을 내보면 한 개 업소에 1.4회를 한 것뿐이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새 학교나 여러 가지 집단급식소에 문제가 돼 가지고 안양이나 과천에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많이 돼 가지고 지도 점검을 자주 나가야 되는데 과연 78개 업소에 따져봤을 때 물론 한 업소에 많이 나가고 지적이 많이 되는데도 있지만 1.4회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위원님 전원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전에 구청장 부임한지가 3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계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자세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관이 아니더라도 성의를 다해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실무적인 사안은 이해하신다면 해당 과장님 내지 동장이 답변하고 저에게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주신 범위 내에서 제가 아는 한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또는 실무진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반상회 민원건수가 2월부터 9월까지 총 18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50%가 넘는 것이 전부 박달2동 소관인데 왜 이렇게 박달2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다른 동은 건의사항이 없는 거냐, 아니면 누락 된 거냐, 누락됐다면 그 사유가 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반상회 18건은 사회산업과 소관만의 건수입니다. 11월말 현재 전체 건수는 총 353건인데 여기는 유인물 보고 분류상 사회산업과 소관 18건만 보고를 드렸고 353건이 전체건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19건이 해결이 되었고 73건은 법개정 등으로 해서 불가한 것이고 아직도 9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35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건은 박달2동 7건이고 석수3동이 5건, 안양8동이 2건, 안양9동이 2건, 안양 2동도 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진동 위원께서 여성복지계 소관으로써 역시 행정 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98년도 개·보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 1억 1,870만원 그 중에 집행액이 7,974만 4,000원으로써 잔액이 3,895만 6,000원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양2동부터 박달 1동까지 10개 동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3,800만원으로써 많게는 안양3동의 1,000만원부터 작게는 석수2동의 67만원인데 어린이 놀이터는 연중 주민 또는 학부형에 의해서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작은 금액은 견적에 의해서 공사 수선하겠지만 다소 큰 금액은 그때그때 설계를 하고 품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설계 중에 있는 것이 6건에 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제가 볼 때 거의 연말 결산 당시까지 가면 더군다나 2월 28일 연도폐쇄까지 갈 때는 원인행위해 가지고 다 집행되고 미미한 액수만 이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진동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업소가 1,133개소가 있는데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거리제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는 절대구역과 상대구역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대구역내에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이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는 유흥, 단란주점, 숙박업 허가는 불가능한 지역이고요 상대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200m 이내의 구역으로써 이것은 행정관청이 저희가 아니라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심의 해제를 받아 가지고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절대구역 업소는 47개 업소로써 일반음식점이 38개, 다방이 2개소, 제과가 4개소, 유흥업소가 1개소, 컴퓨터 게임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상대구역 업소는 1,086개소로써 유흥 15, 단란 21, 일반이 818, 다방이 78, 제과가 28, 숙박, 컴퓨터 게임, 이발관,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행정관청의 단속실적은 경찰서, 시청, 교육청 4개 기관 합동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3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1,584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45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1개소를 고발했고 영업정지 17개소, 시정명령 지시 27개소 등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반상회 건을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선 반상회 하는 사항이 제대로 잘 돌아갑니까? 이것 동장님 한 분을 대표로 해서 실무자에게 물어 볼려고 그랬는데 각 동마다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답변해 주십사하는건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환경보사 건에 대한 숫자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환경 건이라고 해서 박달2동이 거기에서 50%를 반상회 건의를 받았다하면 구청장님께서는 박달2동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2동, 박달1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비단 환경문제 뿐 아니라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많은 문제가 시흥군 안양읍 당시부터 변두리 지역으로써 소외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인가 행정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은 안양읍 안양시 승격 이후에 변두리 지역으로써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공통의견입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지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소홀해 졌고 또한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군 시설 용지라든가 시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인 도축장이라든가 도계장이라든가 적환장이라든가 요즘에는 서부고속도로까지 들어가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라든가 환경문제가 다른 동에 비해서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당국으로써 상환을 해 가지고 점차 많은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이라든가 그렇게 내년 예산 또는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많이 집중투자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윗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상회의 건의사항을 보더라도 박달2동의 환경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이 예산액이 왜 이렇게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대로 남은 기간에 이게 어디서 뭐가 터져서 어떻게 지금 이게 처리했어도 거의 다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점이 문제점입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허비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산 세울 적에 너무 여유 있는 예산을 세워놓다 보면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고 함부로 쓰여진다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께서는 이런 예산에 단 10원 한 장이라도 이 예산의 중요성을 항상 가지고 집행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 세울 적에 너무 여유분이 있게 세우지 말고 알뜰하게 쓰여지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제한업소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해당되는 업소가 1,133개소입니까? 지금 제한되어 있는. 그게 아니죠? 지금 거기에는 그런 업소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업소의 수가 1,133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강 주변을 따진 겁니까?

그것은 대강이 아니고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대장에 등재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0m, 100m하는데 그 내역에 들어가 있는 단속 해당의 업소가 1,133개소입니까? 이 업소가. 제한을 받는 그 속에 들어 있는 업소가 1,133이라 이거죠?

보고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소가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업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해당되는 업소는. 50m.

그것은 절대구역하고 금지구역은 우리가 인허가 낼 때 그 기준을 말씀 드린 것이고 여기나온 숫자는 정식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 만안구 관내 학교주변에 있는 기존의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다 이거죠? 숫자가. 그러면 학교주변에 해당되어 있는 업체는 없네요. 지금. 그렇죠? 단속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업소도 허가를 떠나서 저희가 허가 낼 때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주는데 선의로 잘 운영하는 업주가 있는가 하면 미성년자 출입을 삼가하라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리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50m 내외는 어떠한 업소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해당되는 업소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구역 내에는 50m 이내 아닙니까. 거기는 유흥이나 단란이나 숙박업 허가는 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거죠? 현재.

그것은 없는 것이고.

없어요? 그런 곳이.

네. 또 상대구역은 200m 이내인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허가해 주는 것인데 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그런 업소는 못 들어 간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들어가 있는 업소가 학교주변에 있는 그 업체는 없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지요, 무허가.

무허가 빼고는 없는 무허가는 발견하면 우리가 고발하고 정식허가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다면 그것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가 있기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우리 인력가지고 경찰서, 교육청 전부 합동감사를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해서 3회를 해 가지고 그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발, 이런 행정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고발은 하는데 우리가 단속을 할 적에 전부,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거기에 그런 업소가 반드시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혁록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97년도와 '98년도 압류내역과 조치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7년도 내역은 먼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1기, 2기로 나누어서 연2회에 걸쳐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97년도 부과액은 총 3만 1,438건에 9억 9,600만원으로써 이중에 체납압류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가 4,630건에 1억 2,494만 1,000원 그 밖의 시설물이 94건으로써 1,074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98년도는 역시 지금 1기분만 나와 있는데 1기분 부과액은 3만 1,870건에 12억 5,200만원으로써 체납 및 압류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가 3,307건에 1억 1,036만 9,000원으로써 압류를 완료했고, 시설물도 역시 117건에 1,011만 4,000원입니다. 2기분은 현재 진행 중으로써 11월말까지 독촉고지서를 발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12월 1일자로 압류의뢰를 요구할 계획인데 역시 체납액은 자동차가 4,864건 1억 7,965만 3,000원 시설물이 424건에 2,719만 3,00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적 생보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월 지급기준과 내용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시적 생보 대상자는 기존의 생보 대상자나 영세민 이외에 금년같이 IMF한파라든가 계절적 시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그런 한시적인 생보자에게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혜택을 주려고 생긴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가로수 소공원, 가로변 꽃길 조성등 공원화에 관련된 사항이 현황이나 일반현황에 누락돼 있는데 이것은 관장사무가 시 본청과 구청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내역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가 이관된 관계보다도 대게 지금 우리 시청과 구청에서 소공원이라든가 가로수 보면 조성은 거의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비가 전부 거의 거액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사후관리로 구청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수는 시 본청에서 식재하고 그 외에 병충해 관리라든가 전정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에 넣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지면관계상으로 해 가지고 또는 저희가 불찰로 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지 않는 점은 사과를 드리면서 가로수현황은 저희가 약 4,473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 노선에 소공원 운영현황도 관악소공원, 만안소공원 등 7개소에 해 가지고 2만 5,000평방미터인데 여기에는 7,000여의 각종 조경수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별도로 유인해서 각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마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총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녹지현황으로 저희가 올림픽 때부터 심어온 쥐똥나무 수벽도 우리 만안구에는 주요로 큰 4개 노선에 연장 약 5,900, 6,000여 m를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쥐똥나무가 11만 9,900여본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식 꽃박스 이것도 주로 중앙로와 만안로에 26개를 '88년도 올림픽 당시부터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록수인 나무도 있지만 계절적으로 속근초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서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도로 임곡교에서 석산입구까지 2,700m에 녹도 가로분리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앙로등 6개 노선 15개소에 매년 봄과 가을 계절적인 꽃을 식재하고 있고 '98년도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팬지등 14종에 계절 꽃을 심었습니다. 약 14만 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을 집행했고 올 가을에도 겨울 꽃배추를 심어야 되지만 너무 계절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이채학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놀이터 보수에서 미집행 된 동 내역은 주진동위원님 아까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 답변을 피하겠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이 10월말 현재 40.3%로써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월동기를 맞이해서 실업자라든가 실직자들에 대한 우려와 금년 안에 책정된 예산 집행이 가능하냐 그 외에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모든 국민과 정부에 지대한 관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단계가 이미 끝났고 2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5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14일에 도시 가로정비 사업등 8개 분야에 만안구에서 저희가 총 연 인원 9,486명 계획에 94.3%인 8,900명이 투입됐고 예산액도 2억 9,800에서 94%에 해당하는 2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1,923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업은 건축물대장 경비라든가 산림정비, 산불감시, 도시가로 정비라든가 교통질서 계도로 해 가지고 1단계는 이렇게 해서 끝났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2단계는 사업기간이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국토대청결운동, 등산로정비, 약수터 주변 정비 등 해서 9개 분야 인원은 총 계획인원 3만 4,800명중에 11월 26일 현재 64% 저조한 실적으로서 2만 2,064명이 투입되어 있고 이는 매일 평균 320명 내외에 연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액도 저희 만안구가 11억 8,200만원인데 55%인 6억 5,100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내 다니시다 보면 공공근로 인부들이 보도블럭을 해체하고 다시 고르게 작업을 한다든가 안양천이나 학의천에서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우리 생활주변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대량발생한 실직자들의 구제책의 일원으로서 옛날에 했던 취로사업과 비슷한 성격으로서 이들에게 그냥 실직수당을 주느니 보다는 어떠한 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면서 구제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제가 본청에서도 이 사항을 담당국장을 했고 구청에 일선에 와서 맡다보니까 이제 거의 일거리가 소진해 간다는 사항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면 바깥에서 할 작업이 없는데 우리 안양시의 고민이고 정부의 고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시장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과별로 구청별로 동별로 겨울철에 할 수 있는 특수사업을 보고회로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서도 특별히 뾰족한 안은 나온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안구에서 11월 23일부터 겨울사업비로 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저희 각 동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관리 인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 보조인부로 투입하는 문제하고 역시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인원을 줘 가지고 투입하는 문제하고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에 인부로서 현장에 투입하는 문제 그밖에 사무실 내부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적도면 및 지적공부 정리 그 다음에 겨울철 시민불편 사항으로써 저희가 부별로 기동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장 인부 그 다음에 약수터 주변에 청소를 한다든가, 관리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하는데 정규직원 하고 같이 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계획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은 12월말까지 100%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좋으신 의견이 위원님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수렴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이 많이 놀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금방 끝날 부분이니까.

이채학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간단히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녹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산업경제과가 생겨가지고 여기 녹지공원계장님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먼저는 도시건설국 소관이었다가 환경복지위원회로 넘어왔으니까 최소한도 아까 구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물론 시에서도 연관이 많이 되지만 공원에 시설유지관리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결국은 녹지시설물이라든가 꽃박스 이런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내려보낸다 그래도 유지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이번에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랬으니까 다음서부터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위원님들 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보험이 들어 있는게 없죠?

있습니다. 산재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산에서 감별하는 인부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보험이 들어있지 않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도로에서 분리돼서 제초하는 인부들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점으로 올렸는데 현재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녹지과 소관에 산 감별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산지정화하는 사람들만 들어있지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 있다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시에서도 산지정화산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관악산에서 죽은 예가 있어 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안 들었을 때에 시에서 대책이라든가 정부에서 대책이 전혀 없다 이거죠. 물론 영세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서 취로사업이나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하면서 벌에 쏘여서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처리에 굉장히 작년이 다 지났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시에 저희가 전체 분야에 보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또 이게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된다면 어떤 조치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임단가가 하루에 산지정화 작업은 3만원이고 일반은 2만 3,000원 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생계보호하고 자활보호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안 들고 공공근로사업을 나가신다고 그러신 분들이 동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동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나가면 2만 3,000원인데 생계보호나 자활보호에는 안 들어가고 공공근로를 할려고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미납자에 대한 명단과 미납기간, 독촉고지서 발송 횟수라든지 그에 대한 압류 또한 행정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 및 시설의 압류라고 했는데 그 시설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꼭 압류라도 법적 대응보다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자를 이 법적 대응에 앞서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업소들도 많을 텐데 그러한 결과는 시간과 금전이 많이 들어가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만 했나 이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그 업소들이 개선금을 지연시켜가면서 업소들의 편의가 없었나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간내에 자세히 뽑아서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나 시설물이라 하면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시설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공장도 해당이 되겠지만 업소라든가 저희 관내에 있는 수질, 대기, 각종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기준은 법에 의해 가지고 또는 면적이라든가 또 종류에 의해 가지고 산출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겠고 이분들에 대한 체납조치도 역시 지방세 체납액에 조치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독촉고지도 하고 또 강제체납도 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현재는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건물 속에 B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그 음식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주에게 발송했을 때 얼마 안 되는 걸 대수롭게 생각 않고 그걸 내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는데 그것을 행정조치로 그 음식점에 대한 관계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영업은 계속하고 있으면서 고지서를 받고도 안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조치사항이 행정 집행기관에서 그냥 시간만 흘러서 경과가 되면 고지서나 발송하고 시간과 모든 것이 허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에 앞서서 그 음식점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이러한 간단한 방법도 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요 저도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임대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부과하는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한 사람이 이주를 한다든가 그래도 그것이 소멸될 수 있는게 아니고 건축주는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 가지고 고지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건물이나 압류도 안되고 시설물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서류를 서면으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미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세도 부족한데 정확하게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중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답변은 이따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제가 자료가 덜돼서 답변 덜 드리는 것 있는데 그것도 이따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구청장님의 답변시간은 길어질 것 같고 또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은 동장님 순서부터 우선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국위원께서 안양1동, 저희 동 업무보고 내용으로 볼 때 타 동에 비해 업무추진 사항이 미흡한데 실제 그러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업부내용 작성이 미흡한 점에 대해 먼저 사과를 드리며 저희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사항을 한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도 저소득 및 실업자 대책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35세대 53명,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24세대 47명, 월동기 특수영세민 18세대 55명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더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발하여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여 12월말 현재까지 7개 단계로부터 22명에 대하여 약 670만원의 불우이웃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11월 26일날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1일 찻집을 운영 여기에서 모금된 금액으로 어려운 분에게 김장김치를 담궈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1, 2단계를 실시해서 33명에 2,300여만원을 투입 실업자 구제를 한 바도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좀더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원범례 위원장님께서 저희 1동 업무보고 7페이지 관련 8시 민원처리, 대서활동, 명예시민과장 운영등은 실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시 민원은 연장근무자가 타 직원보다 앞서 8시에 출근 주로 등·초본, 인감증명,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8시에 운영을 않하고 지적하신 대로 실지 20분경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서활동은 주로 노인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신고라 든가 택시민원 신청서 등을 대상으로 직원 및 명예시민과장이 대서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예시민과장 운영은 우리 동은 6명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근무는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은 차후 보완하여 동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안양3동장 이석범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동 행정 활성화에 따른 동장 민원 창구에서 처리한 사항이 231건인데 이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 민원 창구에서 건의한 사항과 또한 저희 동장이 1일 오전에 1기간, 오후에 약 1시간 해서 1일 2회씩 순회하면서 각종 민원 불편사항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동장이 하루에 두 번 일지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일지에서 적발된 사항은 각 담당자에게 바로 지시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은 그것이 처리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를 다시 순회하면서 보게 되고 다시 불법사항이 적출이 되어서 발견이 되면 다시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사항이 저희 일지에서 뽑아진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가지 231건을 제가 지시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실에 앉아서 받는 사항도 대부분이 생활민원 사항으로써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노상에 폐차가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가 또한 하수도가 막혀서 막힌데를 뚫어달라든가 또한 보안등이 안 들어 와서 고쳐달라든가 등등이 거의 유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 일지에 넣어서 조치한 사항이 231건이 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같은 것 나왔다는 것,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차를 세워놨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신다는데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장이 거기서 앉아서 할, 나는 허울좋은 것 같아요.

아니예요. 일반주민들은 그게 며칠씩 방치되고 그러니까 안되니까 동장한테 직접 찾아와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저한테 직접 전화상으로 해서 조치해 달라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시효과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동장이 1시간을 받고 그런다는 것은 내가 봐도 현실에 안 맞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직원한테 받아 가지고 동장한테 상의하고 또 구청, 시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동장이 앉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지 실제로는 동장이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동장한테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도 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발췌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행정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월동기 영세민 있지요, 한시적 영세민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월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동기 영세민 1인 1일을 일을 하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로써는, 월동기가 들어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장. 사업장을 저희가 조사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사업장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책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책정기준을. 월동기 영세민을 책정하는 게 있고 한시적 영세민을 책정하는데 그 생활보호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두시냐고.

한시적인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책정을 해서 일을 시키고 주는 관계가 있고요.

월동기 영세민은 뭐예요?

명칭만 그렇지 사실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같은거죠? 같은 내용 같아요. 동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를 하시고 있는데 인감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인감 발급해 가지고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인감이요? 인감발급해서 하는 시효관계는 그전에는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3개월까지요. 그런데 특별한 시점 이외에는 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 등·초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행정 예고제의 6개 항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항으로써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 항목은 먼저 특수주소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아파트에도 번지가 있기 때문에 번지만 넣어서 전입신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통지를 할 때는 아파트명이 안들어 가고 번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편통지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분들이 불이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지는 몇 번지는 무슨 연립주택이 있다 또 어디 아파트는 몇 번지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알아 가지고 이것을 수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 갖고 아파트동이나 연립주택, 무슨 연립 이것을 안 넣은 것은 다시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다시 주소를 연립주택, 아파트 몇 동 이것까지 넣어서 받아서 다시 정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입자들한테 추후에 다시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입시 주민등록증 뒤의 주소정정, 운전면허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 등 주소변경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자들이 세대주가 와서 본인 주민등록증만 갖고 와서 전입을 하기 때문에 본인 것만, 신고자만 주소정정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알아서 다시 '며칠날까지 해 오시오'하는데도 안 옵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다시 통지를 해서 과태료 관계 이런 게 붙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해주어서 과태료 안 붙을 수 있도록 예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 주소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관계가 주소변경을 안고 주민등록증은 안 가지고 다른 증명서로 대체해서 가져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입신고는 받아졌습니다마는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와서 주민등록 뒤에다가 주소 정정을 넣어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항도 '언제까지 해서 정정하도록 하십시오'해도 이 분들이 잊어버리고 안가져 옵니다. 그랬을 때는 날짜가 어느 정도가 지나고 하면 바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주소정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주소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주소정정을 안고 이륜자동차 신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날짜가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저희가 발췌해서 사전에 과태료가 붙지 않도록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등록 신규자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신규자들이 발급을 받는데 이분들이 날짜가 넘은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발급을 받으러 안 옵니다. 그래서 날짜가 얼마만 지나도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가 해당되기 1개월 전에 미리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서 기간 내에 잊어버리지 않고 와서 주민등록을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노인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만 65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었는데도 본인들이 몰라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해야만이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가 만 55세가 딱 되면 바로 저희가 예고를 해서 등록을 해서 노인수당 한 달에 2만 3,000원씩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들 65세 이상 된 분들이 사망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안해 가지고 불이득을 받은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한테 행정예고를 해서 빠짐없이 등록을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입니다. 동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안구에서 안양3동만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행정예고제라건 있겠습니다마는.

아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만안구에서 안양3동만 행정예고제를 하시냐구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행정처분 대상을 구제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해 주시는데 저희 환경복지관은 아닌데 동사무소에 있을 때 예비군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관련이 돼 있어서 동사무소에 또 예비군 담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 관계는 제가 민방위와 관계하고 있고 예비군 관계는 주로 동대 중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 업무를 같이 하시면서 이왕이면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복지 수혜 대상으로 해서 노인교통수당만 보상을 해 주신다고 그런 부분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시에서 우리 시로 왔을 때 동에 다시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자격심사를 안 합니까?

자격심사가 없습니다. 거기서 첨부해서 조사해서 오면 명부에다 그냥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먼저에도 있어 가지고 다른 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었는데 우리 시로 오면서 자격심사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물론 다른 부분도 잘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예고제가 잘됐으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만안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그러한 방안도 갖고 있나 해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만안구에서 안양3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6동장 이종구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관내에 다목적 복지회관 현황과 관리면에 있어서 애로사항 유·무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다목적 복지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지하 1층은 보일러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놀이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과 2층은 어린이 방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상 3층은 노송노인회관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면을 말씀드리면 전진상 어린이집은 민간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송노인회관은 저희 동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아마 전체적인 동에서의 선정을 어떻게 잘 돼 있는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 다목적 회관에 노인정 있죠? 노인정이 몇 층에 있다구요.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방은 대여를 해준 겁니까?

시의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목적 복지회관이 다른 동에도 3층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동은 5층 건물로 되는 동도 있구요.

지금 6동에는 대지가 대강 몇 평으로 돼 있습니까?

대지가 한 1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동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 관계가 시청에 다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전방의 실무자로써 파악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다목적회관이 동사무소와 겸해 있지 않고 별도로 다목적회관이라고 지어서 결과적으로 위탁을 해서 어린이방이나 이걸 하고 3층 꼭대기 높은 데다 노인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다목적회관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말이예요. 차라리 조그맣게 노인네들 단층으로 해서 순수한 노인정으로 지어놓으면 노인들도 상당히 편하고 이런데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이것 노인정 하나밖에 지금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다목적 회관을 지어 놓은 상황에서 실제로 노인정 하나 이용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벌써 5층, 4층 해 놓으면 시에서 해놓고 관리는 동에서 하죠.

네, 금년도부터 동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하면 관리하는 직원이라든가 인원보충이 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 같은 다목적 복지회관은 3층이기 때문에 지상 1, 2층은 민간에게 위탁됐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다 다른 동에는 5층 건물가진 다목적 회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회의실로 사용한다든가 또한 예식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동에서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에는 직원을 증원시켜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사실 거기에서 결혼하는 장소라든가 회관이라든가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설비비가 상당히 들을거예요.

네, 많이 듭니다.

그러면다 목적회관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주민을 위한 다목적회관이 아닌가 언뜻 보기에는 쓸데없는 많은 예산을 이게 토지나 건물은 사실은 시의 재산은 되지만 실제 현지 급한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그런데 여기다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다는 건 예산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적합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마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는 우리 시점에서 앞으로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간다면 그런 면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른데 노인정 하나 올려놓고 복지회관이라고 해놓고 그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 놓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7동장 김주현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 추진 중 무단투기 행위단속 추진 실적 21회 13건 75만원 부과에 대한 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한 것은 5건에 30만원이고 미징수건이 8건에 45만원이 아직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세외수입 같은 것은 본 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 소관업무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 행감자료를 보면 어느 동은 전혀 그게 발취가 안됐고 또 어느 동은 13건에 80만원 또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46건에 340만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서 분명히 쓰레기 단속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또 실제 동에서 보면 과징은 해놓고 받지는 않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이 전반적인 안양시 행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7동장을 지적한 것이 이상하게 됐지만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말이죠, 쓰레기 실적이 다 넣어야 되는데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고 이 행감자료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지. 동장님들 말이죠. 과징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위원은 아니지만 단속 좀 많이 하시고 세수도 올리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8동장 안재욱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별 주요업무 보고 75페이지 카메라 출동 게시판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유형별 게시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서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를 카메라에 담아 공개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등 12개 분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사실 12가지를 해서 불법이라든가 물질서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나쁜 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좋은 홍보효과를 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할게 아니라 여기에 이왕이면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좋은 점도 12가지 하셔가지고 꼭 나쁜 점만 할게 아니라 서로 비교해서 행정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동장님한테.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14개 동장님들한테서 서면자료를 해서 도착이 됐는데요. 연막분무소독 실적을 보면 어느 동장님을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14개동이 어떤 동은 148만원이고 어떤 동은 2,270만원이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대로 월요일 오전 행정감사장으로 전 새마을지도자들이 타간 확인서라 할까요.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오전에 답변 못 드린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추가로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현황에서 발췌를 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14개동 중 거의 동별로 다 있는데 4개 동에만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특별한 일이라도 있느냐 우선 4개 동은 안양1동과 9동과 석수1동, 박달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동별 1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안된 사유는 그 동안에 우리가 민선자체제로 되고 나서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든가 많은 복지시설을 했다고 타 시·군에 비해서 자부를 한다 그러나 아직도 4개 동에 시설 놀이터가 안된 것은 먼저는 그게 부지, 후보지 물색이 동 또는 주관 부서별로 소홀 내지는 부족하지 않았나 또 부지를 선정한다 하드라도 지금 부지매입하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지주들의 반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지 선정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대로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 4개 동은 어떻게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유치했나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안양1동은 시설놀이터가 현재 6개가 그 나름대로 종전부터 존속해 왔습니다. 안양9동이 7개소의 시설놀이터 석수1동도 7개소, 박달2동은 무려 12개소의 시설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같지만 앞으로는 소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금년도 기구 내지 직제개편에 의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 다시 시 본청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이관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해당 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계통을 밟아서 건의를 드리겠고 다만 놀이터를 설치하는 기준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유치거리는 250m 이상이어야 되고 규모는 1,500평방미터 약 453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99년도 계획에 보면 저희 만안구에는 안양 2동과 안양3동이 추가로 두 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계상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두 번째 식품위생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보시면 62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무허가로 영업하는 사유가 있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 무허가 업소는 현재 62개소로써 지역별로 보면 안양비산 유원지죠. 안양 유원지 30개소, 수리산 유원지 23개소, 기타 11개소가 있어서 그 동안에는 잘 아시겠지만 유원지에 있는 음식점이나 수리산 유원지는 발생연도도 부정확하게, 과거 어느 때 부터인가 잠정적 내지는 또는 행정당국의 소홀 방치로 해 가지고 계속 존속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년 이 업소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형사고발을 매년 조치하고 또한 계고장을 금년에도 발부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1개소는 5개가 허가가 됐고 나머지 개소는 건물구조상 도저히 허가 낼 수 없는 부적합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재고로 인해 가지고 현재 6개소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11개소는 주로 각 동에 안양1동과 6동, 7동, 3동, 5동에 산재해 있는 형태이고 사실 소급해서 안양 유원지와 수리산에 있는 무허가 업소는 저희가 그래서 안양의 명소로 꼽을 수 있는 유원지와 병목안 또 안양시민중에 많은 영세민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인데도 개발도 낙후되어 있고 또 그 안에 건축법에 의한 가옥대장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일반 주택지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대중 음식점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안양유원지와 수리산이 지금까지 온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안양 유원지 종합 개발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공원법으로 조정해가 지고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대한 기본측량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모두 시 본청 도시과에서 다 완료하고 금년가지 그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이것을 다 끝내고 내년부터는 안양 유원지는 활발하게 우리 안양시 기본계획과 플러스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 사유지 면적 등 여러 가지 취향에 맞추어서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은 시가해 주고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용도를 변경하는 이러한 작업은 시가 할 것으로 시 본청 도시교통과,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깊이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추가로 저희가 발췌해서 드릴 수 있고 안양3동에 있는 수리산 유원지는 시작은 비산 유원지와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현재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한여건, 진입로 확보 문제라든가 그 안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도유지 수용문제 또는 금년부터 시작했나 외곽순환도로를 유원지 내에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간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등등 해 가지고 일단은 안양 유원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환경식품위생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이들의 집을 양성화해서 정당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허가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저희가 지도단속 차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도 불응시에는 고발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첨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문제에서는 지금 무허가 업소가 62개소가 있는 마당에 이것을 아주 양성화 시킬려면 양성화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철거하려면 철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무허가라는 이 숫자가 제로로 나올 정도까지 이게 지도단속을 해야지 이것이 몇 개소가, 이것도 62개소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런 업소를 그냥 놔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규격이 입안이 되더라 하더라도 구청의 아량으로써 양성화 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서라도 이 숫자를 제로가 나오도록 이것이 지도감독이 되어야지 매일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고발도 한 두건이지 매일 고발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좀더 심각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대하게 일을 처리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그 다음 식품환경 개선법에 재량의 행위가 한치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목안 수리산과 안양 유원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은 구청장은 고사하고 시장의 재량가지고도 절대 양성화가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단 한 평도 증·개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든 점을 시가 수렴하고 그 동안 용역도 했고 또 공청회도 했고 다양하게 매년 동안, 제가 알기에 작게는 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약 25년 그 다음에 최근에 민선자치로 와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늘뿐이 아니고 여러분 통보를 통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했고 또 실무진이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건의도 냈고 진정서도 민간단체에서 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 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장소로 개발하는데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현존하는 개발지역, 그린벨트 그 법과 풍치지구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개발하자는 것이 나온 것이 안양유원지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원지 법을 배제한 공원법에서 그런 형태로 갈려고 했던 것 그 다음 병목안에 있는 것도 역시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법에 저촉하지 않고 하는 문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지만 시에서 쭉 본 것에 의하면 2개를 개발한다는 원칙은 시에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많은 제약과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전부 영세민이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법을 위반하지 않고 또 현지 조건에 맞게 하느냐.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죄송하게도 다만 이것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평지지역도 어려운데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 주무부서와 계속해서 원만히 짧은 기간 내에 개발 내지는 양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리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법적 처리해도 그 사람들이 영세업소에서 벌금 물 능력도 없을 테고.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연하게 그런 업소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고 매일 공무원더러 단속이나, 공무원 인력투입만 시켜서 단속해봤자 효과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좋은 측면에서 개발하셔서 이것을 이 업소에 대한 문제를 양성화 시키든지 없애든지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원종국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시장의 잔류상인에 대한 대책문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평촌지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남부시장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100%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양성화 되어야 될텐데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 있어 가지고 이원화 됐습니다. 전문용어로는 그것을 후적지라고 그러는데 남부시장이 후적지로 남아 가지고 거기서 유사 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평촌 도매시장이 있으면서도 거기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안로의 교통체증 내지는 교통위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잇지요. 이것은 제가 본청에서 재정경제국장하면서 그쪽을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렇습니다. 실무적인 답변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되면서 남부시장의 법인소속 상인들은 모두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인들과 법인 일부는 법인 통합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나 가지고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수가 입주를 거부해 가지고 잔류하면서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매시장 입주에 남부시장을 안양1번가에 이어지는 2번가로써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켜서 거기가 사유지가 많이 있지만 지상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그렇게 하려고 과업지시도, 교수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역시 거기에 원예조합당 하고 삼신상가 그 다음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안구에서 약 14억 2,300만원을 8월 5일부터 금년 2월까지 투자해 가지고 각종 기반시설물을 일대 정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상·하수도, 가스까지 다 놔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을 내보내고 제 2번가로 거기를 해서 지금같이 야채나 과일이 아닌 문화의 거리, 음식의 거리. 안양시민들이 휴식의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끌고 갈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시 당국도 골치를 앓고 있고 아울러 평촌으로 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이들이 여기에서 도매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쪽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해 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쪽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3개 법인이 계속적으로 시에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기존의 인천이라든가 부산시장에도 다 견학을 해봤는데 후적지 정리에 최소한도 2년 내지 5년은 걸리더라. 끊기 있게 이들을 설득하고 시에서 뒷받침하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으나 현재로써는 사실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만안구로써 조치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해 13억 들여서 설비는 다 끝났는데도 더 나아진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답변을 드린다면 남부시장의 발전책은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받는 집세가 몇 달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 있는 그 분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가 그 외에 건축자금을 융자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연계, 연계는 지금 또 시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기존 중앙 지하상가에서 거화예식장 하고 안양결혼회관에서 우체국까지 지하 3층의 지하상가를 또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부시장하고 연계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IMF 때문에 여러 가지 불경기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공사 때문에 교통의 대란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조정내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중앙 지하상가와 남부시장을 발전을 시키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우리 안양1번가의 핵심적인 중앙이고 또 여러 가지 미관측면이나 교통으로 보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 문제. 그래서 발전의 필요성은 인정은 가는데 그 방법과 또 어떻게 자금조달을 해야 될지 이것이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시에서 보았을 때 시장이하 관계국장님들이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그 동안에 상부에서도 많은 거론을 했는데 뚜렷한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양1번가에 이어지는 2번가로써 문화의 거리, 휴식의 공간으로서 개발한다 이런 정도의, 더 자세히 드릴 말씀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부시장이 총 309명이 있었는데 228명의 채소와 광일, 수산이 갔고 지금 81개가 남아 있습니다. 채소가 40, 과일 32, 수산이 9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의해 가지고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받는 인정된 도매시장이고 남부시장은 유세도매, 거기서 도매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지사가 품목별 고시도 해 가지고 시청에서 그 사람들을 내몰려고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워낙 저항이 완강해 가지고 실효를 못 거두어서 사후에 야간에 단속을 하다가 중단한 사태도 있었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월말 현재 총 208명에 74억 5,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주 경미한 3%에 해당하는 2억 3,000여 만원을 징수했고 9억 9,700만원은 1건인데 이것이 석수1동에 있는 대한예수교유지재단 건인데 저희가 이것은 패소를 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잘못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체 74억 중에 16%에 해당하는, 지금 징수가 감액조치해 가지고 12억을 정리했고 10월말 현재 아직도 62억 2,300만원이 무시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500만원부터 1,000만원 112명으로 7억 4,500 그 다음 1,000만원부터 5,000만원이 79명으로서 15억원, 5,000만원에서 1억원도 9명에 5억 9,000. 1억 이상도 8명에 33억이라는 이러한 고액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걷히지 않는 이유는 지금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불경기 IMF라든가 또 중소기업의 도산이라든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8명 33억 7,300만원은 54.1%라고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안 들어 오느냐 이런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3명 있어서 19억원 그 다음 토목공사의 공매의뢰도 1억 5,200만원 그 다음 부득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부도로 해서 못내는 사람 3명, 그 다음 그렇지 않은데 워낙 자금압박을 받아 가지고 못내는 사람도 6억 1,800만원. 나름대로 저희가 전부 분석은 했습니다만 현재 지속적인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중에 압류, 선순위 먼저 순위 또는 체권정리 할 때 배당 가능한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계속해서 공매를 토목공사에 의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강제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두달 동안에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저희 만안구 단독으로 정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한사람 이상씩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을 강력히 영치한다든가 그 다음 고액 상습자에 대한 토목공사 아까 말씀드린 형사공매 의뢰, 형사고발 그 다음 은행에 통지해 가지고 각종 혜택을 못 받게 하는 여신규제 그밖에도 기타 채권압류 등등을 하면 관허사업에 대한 일제 인허가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의회가 겹쳐 있지만 본 청은 계장급 이상 청장, 부구청장도 일선에서 나와 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또 고액체납자중에 안면이 있는 지방유지도 있기 때문에 동은 부구청장이 동장들을 거느려서 2개 조로 나눠가지고 옛날식으로 전부 순회를 하면서 안면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 체납이전에 권유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세수 결함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안양시 살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존에 세수확보 세원발굴은 물론이지만 부과된 세금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받아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일번가 차 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양일번가 차 없는 거리 조성은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일번가는 우리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또는 휴식의 거리기 때문에 쾌적하고 질서 있는 그러한 상업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그밖에 공휴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토요일에는 낮 12시부터 자정 24시가지 일용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 24시까지 차가 없는 거리로 하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지도 단속 및 계도반을 해 가지고 2개조 8명을 조성해서 이 시간에 저희가 순회하면서 각종 차량에 진입을 금지시키고 이미 들어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2차, 2차를 배차할 것을 권하고 그렇게 해도 듣지 않을 때는 과태료 내지는 강력히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되지 않은 시책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번가에 있는 상인이나 입주자들이 짐을 내리고 싣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고 외부에서 온 차량이 비협조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전개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민홍보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하기위해 가지고 저희가 차단기 6개소 그 다음에 각종 안내판 13개소 프랑카드 수시 게첨을 했고 과태료 부과를 안양1동 1번가에 그 동안에 10월말현재 1,500여건에 6,168만원을 부과했고 견인도 381대를 견인해서 홍보내지는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번가에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거기에 많은 불법 입간판, 노출간판, 야적간판 등이 있는데 이 사항도 그 동안에 저희가 고정광고물 약 5만 5,000건, 유동광고물 9만 7,000건 물론 시 전체입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안양일번가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2월말까지 계속해서 자진 정비를 계도하고 불응 할 때는 철거 내지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아울러서 불량광고물도 일번가 차 없는 거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전에 청장님 소관으로써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저희가 담당과장 내지는 구청장이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적 생보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관계법령이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98년도 한시적 생활보호지침,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말씀드리면 생계보호하고 자활보호 두가지로 나누는데 생계보호는1인당 월22만원의 소득과 자활보호는 1인다 월 23만원 소득과 재산이 4,400이하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상자는 최근 대량 실업사태 등으로 인해서 도산, 파산 등으로 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으로 실직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자에 대해서 생활보호, 의료보호, 교육비등을 지원해서 자립,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한시적으로 올해 5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만서도 내년도에도 아마 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현재까지 632명의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책정이 된 바 있으며 632명의 10월말 현재 1억 8천36만 9,000원의 생계비, 장제비, 자녀교육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계비로 1인당 7만 9,000원에서 6인당 32만원까지 장제비는 50만원, 자녀교육비는 분기별로 중학생이 10만 9,000원 고등학생이 20만 7,900원 또 해산보호비가 12만원해서 이렇게 네가지를 지원해주고 한시적 사업이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이 11억 8,259만 7,000원 중 10월말 현재 40.3%를 현재 지급한 바가 있고 이것은 국비가 55%, 시비가 4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배점을 359명을 받아서 현재 투입인원이 변동은 약간 있습니다만서도 대충 320여명 그래서 한 40여명의 중도포기자나 결원자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40여명의 갭이 있고 현재 투입 인원은 1일 320명 가량 된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 실적은 10월말 현재고 11월 26일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55%인 6억 5,170만 3,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이런 관계로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이것을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책보고도 했습니다만서도 이 대책으로서는 현재 토요일 1시까지만 근무하도록 돼 있는 사실을 토요일 오후까지 한다거나 또 일요일도 원하는 근로사업자에 대해서 일요일 사업도 실시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지적대장 전산정비업무 보조등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12월말까지 목표량을 100% 채우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저희가 배정을 총 87명을 받아서 현재 파악해본 결과 66명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1 명정도 결원이 돼 있습니다. 중도포기자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예산은 2억 7천 58만 6,000원이고 지원업체는 신풍정밀공업주식회사 등 18개 업체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현재 지원을 말씀드리면서 48%인 1억 2,572만 1,000원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시의 산업경제과 공업행정계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첨언해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내용으로써 세대당 1,000만원 이내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상환은 3년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융자해서 3억 6,500만원을 회수한바 있고 체납액이 3억 6,221만 4,000원이 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체납한 것은 26명에 2,3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사망자가 4명 있고 주민등록 말소자가 3명, 재산압류자가 3명, 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이 한명, 납세를 기치하고 있는 사람이 15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향후 현재까지는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일체 독려 계획을 수립해서 미 회수에 대해서 일일이 호별 방문해서 체납을 독려한 바 있고 향후에도 독려를 게을리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주된 것이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재산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대로 재산압류를 하는 조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고 미납한 26명 2,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관리를 해서 체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영세민 융자금 그것은 상환노력을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48%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고자료는 약 3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되죠. 그렇게되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대한 금액이 아까 말씀했듯이 지원이 국비 55%, 시비가 45%인데 만약에 이것도 올해 다 기술인력 지원을 못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치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사항이 난해한 사항으로 있습니다만서도지금 현재 말씀드린 현황에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고 제가 보고드린 48%는11월 26일 현재 저희가 집행사항을 알아본 바고 현재 갭을 말씀드리면 당초 배정이 87명인데 현재 투입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66명 즉, 21명이 현재 중도포기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배정요청은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되 이것이 완료를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다시 이월해서 하는 방법도 현재 강 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최대한으로 또 중소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인원을 배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해서 노력중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명의 중도 포기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주로 본인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중간에 정확한 건 안 해봤습니다만서도 중간에 취직된 분들도 있으시고 또 자기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포기한 자도 있고 그러한 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사업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업경제과나 이런 활용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 18개 업체하고 대화를 나눠봐서 더 필요로 하는데를 찾아서 배정을 추가로 해주는 방안을 최대한 먼저 노력해 주고 더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유선이나 구직센타를 활용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시 반상회도 한 바가 있고 계속 연중 수시로 지원은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사업실적을 다 채우지 못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이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기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나 하는 말씀은 저희가 동감하는 부분으로써 좋은 지적이라고 사료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시기를 적정하게 맞춰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본 사업이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 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냉천쉼터 조성공간으로 해서 좋은 뜻에서 취지가 되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실시설계라든가 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월하고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2월 20일날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4∼5개월 동안은 예산은 잠자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5개월 동안 13억, 한10억 정도가 되겠지요. 이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어떠한 특별대책이라도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억 얘기하신 것은 현재 보상비로써는 다 실적으로 지급이 됐고 사업비는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만 남은거죠?

예. 그전에 13억은 다 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계획도 중요하지만 예산금액을 자금흐름표를 작성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허범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첫 번째로 '97년도, '98년도 공해배출 업소 수질, 대기, 소음 단속실적과 위반업소 자료는 서면 제출한 바 있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6월말경에 만안구 관내에서 대형식중독 발생원인과 조치결과 향후 대처방안 말씀이 계셨고 세 번째로 최근식중독 우려식품인 O-157관련 식품에 대한 단속실적과 수거검사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관내에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식품분야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 위생분야 공무원은 동 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발생 이전에 위생적인 측면과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5월 18일경에 동 업체에서 도시락에 검사의뢰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식품으로 인한 저희 관내에서 1건의 부작용도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식중독 발생 상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사고 도시락 제조업소는 안양6동 542단지 12소재 코스모 캐터링. 대표자는 김영억으로서 지하실 작업자에 35평의 규모로써 시에서 '97년 10월 10일자로 허가된 업소입니다. 식중독 사고발생 접수일시는 '98년 6월 10일 17시50분경에 신병원에서 접수가 되어서 접수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발생경위는 6월 10일 12시30분경에 동업소에서 제공받은 도시락을 먹은 제일실업학교 등 11개교 3,239명중 404명, 입원이 78명, 통원치료 320명이 복통과 구토, 오심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증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로써는 '98년 6월 10일 18시경에 식중독 발생접수를 통보 받은 즉시 저희 역학조사반이 편성이 되어서 만안보건소 2명과 저희 환경위생과 2명이 입원중인 신병원과 동 업소에 현지 출장해서 영업자에 대한 위생상태, 칼·도마·물수건·음용수 가검물을 채취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6월10일 18시경에는 또한 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6명과 도시락 제조업자 8명에 대해서도 대변채취를 해서 만안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업소에 직원을 상주 근무시킴과 동시에 6월 12일 제2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될 우려와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도시락 제조를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6월16일경에 최종적으로 가검물 원인 검사결과가 식중독인 황색 포도상구균으로 검출되어서 19일에 그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한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음식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식품원료부터 제조·가공·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위생지도 점검과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157에 대한 식품단속 실적과 수거 검사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O157은 병원선 대장균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대장에서 발병을 일으키는 세균으로써 일부 균이 설사·혈변 등 증세를 일으키는 병균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환자 등이 감염 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생고기 전문식당과 대형 부폐, 식육급부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 사전 예방책을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음식기구와 별도 사용토록 계도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업소에서 유통 식품 중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육제품 쇠고기, 산적, 햄 종류 이런 쏘세지 등 26개 품목을 수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전부 불검출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출될 우려 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등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예방책으로 사전 위생지도 점검과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청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 '97년도에는 35건을 지도단속 해 가지고 경고가 9건, 개선명령이 23건, 조업정지가 2건, 과태료 부과 1건 이렇게 처리했고 '98년도에는 19건을 해 가지고 개선명령이 11건, 과태료 2건, 사용중지가 2건, 폐쇄명령이 2건, 경고 2건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수질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안양천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너무 행정력 허술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이런 공해배출 사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토록 해서 그런 배출, 무허가 미신고라든가 배출업소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35건을 적발 지도했는데 금년도는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군데를 안 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생과에서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연용위원님께서 단속반 운영일지와 근무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공중위생 단속은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인원은 위생과 소속인 위생감시원 별정직입니다. 그 다음 정규직인 보건직과 청원경찰이 2인 1조가 되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의 별도 근무일지와 시간별 근무상황을 알 수 있는 근무상황부는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그날그날 지도단속실시 후 복명서로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일지 작성과 근무상황부를 비치토록 해서 점검 기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지는 안쓰고 감시를 하고 복명서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에 대해서만 거기에 복명을 합니까?

네, 그날그날 점검한 업소에 대해서만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원들이 단속반원들이 하루하루, 만약 지적을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를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 상황에 따라서 야간에 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에 하고 주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신고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근무시간 종료 후에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지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현재로 보면 6,591업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단속결과를 보면 매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으로 보아도 고발이 62건, 허가취소 7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이런 일련의 단속을 하면 대략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룰이 있습니까?

룰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 지금 IMF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한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저희가 보면 영업시간 지금 완화조치 이후에 보면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같은데서 시간외 영업을 눈에 보이게 많이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새벽 3시에서 5시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단속반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를 편성하셔 가지고 에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야간에도 편성을 하셔서 그런 업소들을 색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시간외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순찰을 하셔서 보다 나은 공중 및 식품위생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 생활의 안면방해를 준다든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철저히 단속에 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대상이 6,591개소에 단속이 505건 중 고발이 62건이 되고 있느냐 위생업소 퇴폐·변태·심야영업 지도단속 중 위반업소 172건에 대해서 고발 건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집단급식소 관리에 있어 대상업소 53개소 중 점검실적은 3회 78개소로써 평균 1개소에 1.4회 점검한 것으로 있고 학교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자주 하여야 하나 1개소에 1.4회의 지도점검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잇는 심야영업이나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에 의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며 이에 대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일 경우에만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근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퇴폐행위, 미성년자 고용등은 근절되고 있으나 간혹 일부 업소에서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과 주류제공을 일삼는 업소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아닌 상습고질 우려 업소에 대해서 특별 관리카드와 업소별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각종 정보망을 활용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접대라든가 음란퇴폐 이런 사회악 요인의 업소에 대해서는 투망식 잠복근무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과 부지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처분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관내에는 집단급식소 현황은 53개소로써 그중 학교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건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은 3회에 78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또한 병행해서 수거검사 실적을 3회에 46개소, 음용수, 도마 가검물을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총 9개소가 지적되어서 지적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상태 불량이 1개소, 영양사 미고용이 1개소, 음용수 부적합이 4개소, 도마 부적합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한 방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으로 지적된 7개소에 대해서는 음용수나 도마 가검물을 재수거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12월달에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4회에 40개소를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수거검사도 만안보건소에 검사의뢰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사고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보았습니다.

만안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아까 3개라고….

저희 만안관내에 컴퓨터 게임장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 또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중·고학생들하고 성인용.

성인용이라고 구분되지 않고 지금 법이 개정돼서 그냥 컴퓨터 게임자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년 업소하고 성인용 업소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돼서 컴퓨터 게임자로 일명 다.

그러니까 일반 오락실 같은 것도 컴퓨터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니까 컴퓨터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중·고학생들이 게임장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밤을 새고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한번 지도·점검해서 중점적으로 봐 주시고 청소년들이 범이 18세하고 19세하고 청소년 기본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 통과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8세, 19세로 가지고 단속을 나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1399라고 위생분야 불법행위로 해서 신고전화 하시는 것 있죠.

네, 신고전화 있습니다.

9월달에 개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대략적으로 과연 몇 건이나 구에 접수가 됐습니까?

지금 전화민원 신고는 대략 일주일에 2, 3건 들어오구요. 1399신고가 들어온 것은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399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안됐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발은 주위에서 신고라든가에 대해서 고발이 되는거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한게 형식적인걸 너무 찾지 말고 단속에 실효성을 거둬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청소년들이 어디가서 건전문화를 위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요새 컴퓨터 게임장이 여기보면 114개로 되어있는데 아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말고 중·고학생들이 이용하는데를 더 중점적으로 더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적위주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어떠한 제도적인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상습적이고 고질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고 경미하고 부주의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들로 하여금 많은 계도와 처분위주가 아닌 지도 계도 위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집단급식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3개소에서 지도·점검업소가 78개에서 지금 볼 때에 3회에 78개소로 해서 1개 업소에 평균 1.4회인데 그러면 한 달에 대략적으로 몇 번 정도 가게되는 겁니까?

년 2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집단급식소나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실적으로써 11월달에 4회에 걸쳐서 40개소를 점검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가건물을 여기 만안보건소에 검사의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만 주로 지도·점검을 하는 거지 사실 학교가 17개소 교육청에 위임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한다고 그러는건데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문제는 시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가 개별급식 하는데도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는 개별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으로 알고 있죠. 초등학교는 개별급식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사실 기업체 같은데가 여기 29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실 때 전체적으로 어떤 사고라든가 사건이 있어 가지고 가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씩해서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이러한 공중위생에 많은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위생관리 면에서 좋은 지도 점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업자들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데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 같아서 그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저희 관내에서 식품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환경위생과 19페이지 보면 외국인 취업에 대해서 단속을 3,686개소를 단속했는데 직원이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적발업소 없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안양에 외국인 종업원 없습니까?

저희가 위생업소 병행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인 불법 취업하는 그런 자를 발견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허과장께서는 지금 추정으로 생각할 때 안양에 몇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제가 그래서 65페이지하고 관련 단체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요식업에도 외국인이 취업하는 자가 없고 경찰서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업소에 취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외국인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이 뭐예요?

외국인이 식품업소에 종사할 경우에는 보건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외국인이 들어올 경우에 식품업에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서를 보건소에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건증 없이 종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처분보다 원칙적으로 경찰서 소관이겠네요.

그게 불법체류관계는 경찰서 소관으로써 우리가 통보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식품제조업소 있죠. 오뚜기 식품이라든가 저희 관내에 그런 업체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외국인 종사자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끔가다 보면 식당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띄고 공무원 눈에는 안 띄는지 몰라도 하나도 없다는게 의아심이 있고 하여간 단속 결과에 너무 실적이 없다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취업업소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자 해서 점검에 더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점검하게 되면 외국인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