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주요업무 보고 ｏ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어기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이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기본목표는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시민지향적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한 재난대비태세 강화, 토지관련 정보의 정확한 등록ㆍ관리, 전자정부ㆍ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적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One-Stop, Non-Stop service의 열린 민원 실천하고 생활민방위교육 중점 운영으로 비상사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편의의 지적행정 구현과 지가의 적정성과 과표의 현실화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사무편람을 금년에 재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민원인 데게 창구민원 및 유기민원에 대하여 민원명별로 알기 쉽게 자료를 정리ㆍ발간ㆍ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제작 완료를 하는데, 부수는 200부가되겠습니다. 주요수록내용은 일반현황과 각 부서별 창구, 유기민원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민원처리현황 및 민원창구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활용방법은 본청 및 각 동사무소와 유관기관에 보급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편람발간에 따른 각 실과별 자료 수집을 상반기에 마치고, 기획 및 교정을 7월에서 9월 달에 교정을 하고, 발간은 10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약 4백만원입니다. 재원대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고객만족 행정구현, 민원처리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인감업무 전산화 작업입니다. 인감전산화로 전국 어느 증명청을 찾아가더라도 편리하게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기는 금년 하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증명청에 신고된 전 인감대장 저희 속초시는 49,33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감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인감대장의 일제확인 및 개인 재 신고 처리를 하고, 2단계는 인간의 화상입력 및 인감증명 발급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3단계는 인감업무 전산시스템 시험운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작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감증명법 개정을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2002년 상반기에 인감증명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전산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감의 화상입력 작업을 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인감전산화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경감, 고객편의 위주 행정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4쪽, 세 번째입니다. 감동을 주는 참봉사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 말에 제2민원실, 시민봉사과 앞에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등기부등 본 발급기를 2대를 설치했습니다. 대상민원은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외 제증명 10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고객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한 달간 여기에서 민원을 발급한 것이 2,380건입니다. 그 중에 일반민원이 342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이 2,038건입니다. 상대적으로 토지ㆍ건물등기부 등본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ㆍ하반기에 2회를 민원서비스 수준, 친절도, 편의성, 신속성, 공정성, 민원실 환경개선, 제도개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설문응답 민원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고, 설문서 응답결과를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의견수렴 후 민원서비스 질향상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권 만료기간 예고제 실시입니다. 대상은 '97년도 복수여권 발급자 905명입니다. 복수여권이라고 하면 5년의 기간을 두고 발급을 받는 것을 복수여권이라고 하는데, 연장신청은 만료전ㆍ후 6개월 내에 신청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다시 5년이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이 5년 동안 늘 다니더라도 놓아두니까 잃어버리고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여권 발급자를 발표해서 대상자를 현 주소지 조회를 하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한 여권 만료기간 예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여권만료 일을 알려주어 기간 연장시기 일실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간 일실시 신규발급은 수수료가 4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고를 해서 기간연장을 하면 수수료가 4천5백원입니다. 약 4만원 정도를 추계를 받게 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호적분야 민원 최대만족 추진입니다. 호적 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본적무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종적으로 정확한 자료수록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각종 호적신고 사항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처리사항의 궁금증 해소 및 민원인 편익 제공에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마무리 추진은 호적전산 변동자료 입력을 연중하고, 호적에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회 정리를 해서 6월말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호주별 주소 조회를 통한 가족대사 실시를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관내 호적인구는 105,519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주별 주소 조회 및 원본대조부를 출력을 하고, 가족대사 위한 우편물 발송, 오류 및 변동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호적관서 지정신청을 법원에다 하는데, 하반기 중에 신청을 해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적신고 처리결과 알림제 실시입니다. 대상은 우리 시에 본적을 둔 신고자 중 연 5,000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방법은 민원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된 호적등본 첨부 발송을 하고, 축하문 발송, 신고인 E-mail 주소란을 신설해서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처리 결과 회신을 통한 시민 큰 만족 제공과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통한 행정신뢰도 고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생활민방위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튼튼한 안보와 화해ㆍ협력시대를 뒷받침하는 통일 안보교육 강화, 각종 재해ㆍ 재난시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실기교육을 역점을 두고 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의 운영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하도록 목표를 정해서, 먼저 비상대비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국가동원 능력조사를 관내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앙지정 5개, 지방지정 8개 업체가 있는데, 현지조사 및 서면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고, 내용은 전시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3월중에 대한 271명입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행자부 실제훈련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6일 동안 실시를 하고, 방법은 사이버전 위험대비연습 및 도상훈련, 핵심과제토의 등이 되겠습니다. 참가기관은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중점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1∼4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8시간을 교육을 하는데, 소양이 4시간, 실기가 4시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과 8월 상ㆍ하반기 2회 나누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통일안보교육과 재난대비 실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제고와 교육대상별 지역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통일안보 전문가 적극 활용해서 소양실기강사 위촉ㆍ승인은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운영을 하고, 민방위 시범학교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개교가 되는데, 속초고등학교, 속초중학교, 청대초등학교 3개교를 지정을 해서 화재, 풍수해 등 일상 재난 및 생활민방위에 대한 교육과 기타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여성 생활 민방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통대장과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편의시설 확충 및 실기실습용 기자재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과 민간인 전문교육 2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공무원 전문교육은 대상이 5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전문교육은 대상이 6명으로 공무원은 1주간 비 합숙이고, 민간인 전문교육은 3일간 합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시기가 연중 분산 실시를 하고, 교육생 선발은 과정별 교육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보상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기실습 위주의 민방위사태의 대응능력과 교육기회 부여, 과정별 특성을 감안한 눈높이 교육에 따른 성과제고, 통일관련 문제와 질서의식에 관한 소양 함양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무료 건강진단입니다. 지난해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맥락에서 지역민방위대장 239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3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종을 더 늘려서 혈액검사 외 5개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전시 및 비상사태 또는 상수도 급수원의 오염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함을 물론, 평시에는 주민에게 개방하여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의 제공과 활용을 통한 생활 민방위 시설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노학동이나 대포동, 2개 동 중에서 어느 한군데에다 설치를 하는데, 중요관점은 수질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수질이 유지되는 그런 동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100톤 정도이고, 사업내역은 전기인입공사, 전기내선공사, 착정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관정 및 기계보호실, 음수 및 부대시설의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1천8백만원, 시비가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산업 추진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내용은 도로구간 설정 및 기ㆍ종점 조사와 건물주출입구 조사, 현재 3번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 1번 더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새 주소부여사업 안내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현재 위원수는 1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하고, 새 주소관리 및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천만원인데, 현재 본 예산은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각 50%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즉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금년 내에 5개 지역 1,257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공부상 경계ㆍ면적ㆍ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리를 하고, 추진방법은 지적공사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하여 성과 결정을 하고, 측량성과도 지번별 면적조서 등을 정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정리방안을 협의토록 해서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촉탁 및 결과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현재 표준지가 심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중 30,87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대상 필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토지이동 및 누락 필지가 없도록 하고, 지가현황 도면 정리 및 보존관리를 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실시는 연중 실시를 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가검증제도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가산정의 균형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기준은 도시계획 구역 내는 990㎡, 약 300평입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의 지역은 1,650㎡인데, 평수는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토지형질 변경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말을 기해서 이 법이 활용치 않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에 허가나 인가를 받아서 개발된 것은 금년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35개 업소가 있는데, 추진계획은 연 4회 분기별로 정기적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 요율표를 각종 교육 및 지방홍보매체 활용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인장등록제 정착화로 신뢰하는 부동산 매매거래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도ㆍ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의원입니다. 2페이지예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소요예산은 한 4백만원에 200부를 해서 본청 및 각 동사무소, 유관기관에 배부를 해서 활용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유관기관에 비치해서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미약하다. 또 참고적으로는 지금 우리 각 통장들이 240명 정도 되지요?

예.

동사무소 가도 이런 책자를 비치해 놓으면 크게 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책자를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해서, 동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기관도 비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예산 활용해서 통장들한테 다 1부씩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방법 없을까요?

통장들한테 1부씩..

그래서 통장들이 민원인이나 주민들하고 직접 창구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행정적인 홍보 이런 것을 통장 편으로 많이 하는데, 통장들이 그것을 보고 주민들한테 계도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주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꼭 한다는 것보다는 이왕 우리가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행정에 어떤 홍보자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말이지요.

예.

제도가 바뀌는 것 이런 것이라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중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금년 연말에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257필지요?

먼저 연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이 한, 두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동명동에 가원주택 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주로 많이 안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금호동하고 노학동 학사평에서 불응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문동 상도문 같은 경우는 3명이 협의를 안 해줘서 그렇고, 동명동 가원주택지도 두 명 정도 안하고, 옥수탕에는 한 분이 지금 안 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관계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이것은 그 필지 안의 전원이 동의를 해야지, 한사람이라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 25일날 교육이 원주에서 있어서 갔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도 전국에 이것을 최대로 하는, 본인이 원하는, 끊어서 나가는 부분의 돈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회원들은 개별공시지가 내지는 표준지가에서 쓰겠다, 본인은 아니다 현 시가에서 달라,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도문동 상도문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수십조원이 된답니다.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옛날 식으로 해라하고 강력하게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국고지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땅값을 줘야만 내주겠다 하는 분들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몇 수십조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가장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동명동 가원주택지하고, 교동에 옥수탕 앞에 한 분이 안 해줘서 그런데, 그것이 제일 5곳 중에 그 2곳이 가장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이라도 그분들이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는 서류를 측량 모든 것을 전부 완벽하게 다 해놓았습니다. 도장만 찍어주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등기촉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 안되어서 예를 들면 내 소유 토지의 땅이 또 상대방 개인의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정리가 안 되는 사항에서 결과적으로 당초에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 되어서 보면 개인들 소유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주민 대상되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자꾸 하고, 보상을 또 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주고, 민원이 계속 생기지 말게 자꾸 정리해 나가줘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민원의 요지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금년 연도 말까지 257필지를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민원도 자기 재산권 소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정리를 하세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저희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두분, 서너 분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필지가 도면 조금 움직여 있는데 이것을 옮겨오면 그 사람들한테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 재산을 갖고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못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지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감동을 주는 참다운 민원행정 실천이라고 그랬는데, 꼭 그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원인 만족조사에 보니까 상당히 금년도에는 인터넷도 통하고 우편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과거보다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평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불평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법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법 제도상에 그것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불부합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듯이 괜히 안 되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억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 외에 법제도 외에는 특별한 것이 저희들 공무원이 피부로... 담당 과장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자화자찬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담당공무원 자세도 좋아졌고 하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한 70, 80건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술 한잔 먹고 와서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대처하기가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처리하다 보면 민원들이 불편이 많잖아요. 그것을 내가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만, 절대 불가라는 것을,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 법 조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가서 물어 보면 그런 것은 안되니까 무조건 가라 하는 불친절하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창구에서 여러 사람 대하다 보면 불만도 많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자재 해 가면서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항상 이해를 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사업보고에서도 받고 그랬는데, 도로구간 설정표시 있지요? 그러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대해서 작년도에 거의 시내 구간을 사업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별로 실적이 없네요.

저희들이 현재 기초자료...

기초자료만 했습니까?

예.

그 예산이 국비도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아직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작년 것은 다 했지요?

작년에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초자료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이것이 사실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3차 계획요?

예. 이것이 단 시간 내에 할 성질이 사실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가옥만 해도 시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1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12,290동이 되는데, 그 아파트를 1동으로 보고 있고 해서 대상은 12,290동 밖에 안 된다. 실지 사업은 아파트도 호수별로 이렇게 창고 식으로 밑에다 해서...

아파트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사실 시내에 진입하게 되면 몇 번지 힘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 쪽에 가게되면 집 앞에다 호수를 전부 써서 지명을 표시해 주었는데...

예, 블록별로 해서...

그것이 상당히 편리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것 작년도에 기초조사만 했고, 어떻게 그러면 3년 차 하려면 내년도까지 다가야 되겠네요?

예.

하여튼 이런 것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의원입니다. 7페이지,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중점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방위 교육장은 아직도 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시설보완은 안 합니까?

지난해에 2천5백만원을 들여서 페인트하고 전기등, 다음에 창문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는데, 한 4천만원 정도 들여서 의자도 교체를 하고,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가보니 시설을 다른 곳으로 못 옮기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의자 같은 것을 1차 추경예산 할 때 예산확보를 하셔서 교육받는데 대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아주 편리하고 좋지요. 그것 아직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 홍보관계를 주민들한테 하고, 사용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80일 일용직을 거기 2대의 기계를 전담하도록 해서 민원인이 오면 모르는 분들은 오고, 모르신 분들은 가르켜 드리고, 알던 모르던 오시면 앞에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직원 1명을 전담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사실 등기부등본이 지금 현재까지 많은데, 이것이 사법서사에서 많이 옵니다. 법원까지 가기 싫고 해서 많이 사법서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그리고 강원일보 인가 한번 게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문에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홍보는 저희들 범주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법원 같은 곳은 가는 것을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달에 2,037건이면 하루에 70건을 처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호응을 얻고 있다 보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시 공무원으로서 결항으로 갈 시기인데, 대법원하고 우리시하고 법원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사항인데, 계약을 일반 사람들은 일반 쓰는데, 계약을 맺었거든요. 수수료가 1천원입니다. 그리고 기계도 우리 돈을 설치를 했고, 우리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드는 용지, 그 용지는 법원, 대법원 도장이 찍힌 용지는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용지로 해서는 서식이 그것은 기각이지요. 그 서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서식만 갖고 와서 쓰고, 거기에 대한 부대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갔다 쓰는데, 1천원씩 받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실제 우리 기계 두고 직원 한명 인건비 써 가면서 하고 이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수수료 한 50%만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정 안되면 한 30%를 달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1일에 그분들에게 2만1백7십원인가, 180일 고용한 분들은 그렇게 일당이 나가고요. 월 한 5십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2,038건이라고 하면 1천원씩 이라고 하면 한 2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30%만 해도 인건비는 조금 충당하지 않겠나 하는 저희과장으로서 욕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얘기는 대법원하고의 얘기니까, 이것이 저희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40개소의 시 군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시도 되었는데, 금년에 더 많이 대법원에서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금년 내로 전국이 다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각 시 군에서 어떤 이의 제기나 그런 설문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것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우리 인건비, 시비 얼마 안되지만 다만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라도 다만 3/1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건의사항을 요구할 때는 꼭 집어넣어서 혜택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 과장께서 욕심 낼 수도 있고, 시 세외수입으로 해서 좋은 구상인데요.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을 거기에다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은 전문적으로 법무사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 와서 이용하기 쉬운데 주민들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한 것을 알면서도 잃어버리고 법원에 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잘못되었을 때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는데, 보니까 내가 실지 해봤습니다. 읽어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서 공무원이 와서 해주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고 보고해서 아는데, 많이 보지 않고,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부탁하기도 뭐하니까 바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거기에다 일용직을 배치했다고 그러니까 잘 되었습니다.

한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여권발급을 '97년도에 여권발급을 하면 2002년도에 5년 만기가 되니까, 그것은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곧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고, 물론 여권 그것도 참 좋지만, 여권을 하다 보면 미국 비자 같은 것이 가령 '97년도에 여권을 내서 2002년도가 되면 5년이 되니까 여권이 만료가 되는데, 비자를 보면 10년짜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권이 그렇게 되다 보면 10년짜리가 아니고, 8년짜리 이런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비자 같은 것도 그것 할 때 조사했다가 비자가 만료가 되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권 안에는 비자관계는 기록이 안되거든요.

비자가 기록이 되지요. 비자를 받으면 기록이 되는데...

예,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여권은 5년짜리를 냈는데, 미국 비자는 8년짜리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자를 바꿀 때 그 비자가 한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을 2개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비자가 또 시골사람들 왔다갔다해서 모처럼 낸 비자인데, 미국 비자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을 냈는데, 어떻게 하다가 넘어가서 그것을 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공직생활을 할 때라든가, 영업감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미국비자를 받기 쉬웠는데, 정년을 하고 놀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넘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고 하면 못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발급해주면서 놓아두었다가 챙겨서 알려주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요, 개별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허가가 난 다음에야 부과를 하지요?

허가가 나고, 준공검사가 끝나야만 부과를 합니다.

준공검사가 끝나야 하는 것입니까?

허가를 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업도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 끝나야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법 제도상 준공검사가 끝나고 바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그렇게 되니까 개발부담금을 잘 안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 때 개발부담금을 내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될까요?

그것은 제도상 안됩니다.

이 개발부담금이 해놓으면 몇 년씩 가고 차압을 하고, 지금 차압한 것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건이 아니라 다 차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개발하신 분들이 자기 돈을 갖고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얼마라도 융자를 내거든요. 그러면 1차 그 땅을 가지고 담보해서 융자부터 냅니다. 그 다음에 공사 끝날 단계하면 단계가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을 다른데 쓸 일이 있어서 또 그것을 재 담보해서 또 융자를 냅니다. 저희들이 압류한 것이 최고 지금 까지 순서가 8번입니다. 이것이 제도상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100% 못 받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팝니다. 많이 공사 들여서 했으니까, 단가가 높고 하니까, 뭐랄까요, 장사 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 부담금 징수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것은 제도를 바꾸어야지, 여덟 번째이니까 경매했다고 해서 시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도가 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는 본사에서 알지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우리직원을 지난해에 올려 보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률고문이 다 있고 하니까, 우리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가 지금 몇 순위로 압류가, 저희는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는데, 올라갈 때 이랬습니다.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면 우리는 개발부담금 못 받는 것을 안다, 당신들도 그 법을 알겠지만, 순위가 늦기 때문에 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법원하고 예약을 해서 자기가 팔고 사고했을지, 서류는 그렇게 꾸며서 할지 모르지만, 취득세ㆍ등록세는 내야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못 받는 것은 확실한데, 한번 그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해라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인가요 월 5백만원씩 해서 금년까지 하고 내후년까지 그렇게 2년 후에는 연 7천만원,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납부 계획서라고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압류하는 그 자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것을 공매해서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압류를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그것 때문에 매매를 못하던가, 아니면 매매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제도상에 어떤 상징적인 압류이지, 실질적으로 공매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 확보할 수 있는 건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52건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게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법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 혼자 하십니까?

방법은 준공검사 할 때 받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서 여권 발급하는 것을 가지고 여행사를 준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상의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에서 수반이 되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면 여행사가 하다보면 민원이 굉장히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시민 선정할 때 확실하게 하셔서 정말 각 여행사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요, 시민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위원을 누가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예.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로명, 아까 도로명 얘기 나왔는데요. 도로명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예.

그러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하실려고 합니까? 속초시 전반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위원회는 시 본청에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화 시켜서 하는데, 사실은 동에서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거르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동에서 하면 다행이고, 그러면 속초시가 일괄적으로 하면 동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살던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영랑호변 도로라든가, 도로명을 옛날 말로해서 영랑동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착출을 잘 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신규설치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장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을 잇는 농촌 자연부락을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해달라고 하는 마을은 장천마을, 그리고 상도문 1, 2마을, 또 장재터마을 그 3개 부락 통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회관 그냥 거기에다 찜질방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2002년도에 상당히 농민들이 우선 그것이 수월 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수매하는 것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 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농가 소득이 실지 고생해서 작물을 다 해놓고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간단 말이지요. 제도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은 WTO 협정 때문에 그렇고요, 2004년 이후에 가면 쌀 수입에 대한 것을 재 협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4년도에 가서 재 협정을 하기 전에 우리 농업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 재고량이 많습니다. 재고량이 WTO에서 권장하는 것은 570만톤만 보관을 하고 있어라,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989만톤을 재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고량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1인당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93.6㎏가 연간 소비량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엊그저께 발표가 89.8㎏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130㎏ 정도, 지금 89㎏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또 쌀에 대한 소비가 둔화되었고, 그리고 또 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품작에 의해서 늘어난 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쌀에 대해서 쌀의 갈 길을 잃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큰 실음에 쌓여 있고, 저희가 농업인들하고 늘 대하면서 쌀에 대해서 어떤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는 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수매가는 1가마 80㎏ 기준 했을 때 1십6만7천7백2십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산지가는 1십5만5십7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마당 정부 수매했을 때도 한 1만7천원 이상의 돈을 더 받았었고, 일반수매를 했을 때는 1만7천원 정도의 돈을 덜 받았었습니다. 저희 내적으로 통계를 내봤었는데, 지난해 중수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서 손해를 본 것이 쌀값 차액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것이 농가당 3십6만8천원 정도의 손해가 난 것으로, 증수가 되었더라도 3십6만8천원의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쌀에 대한 농가의 간접적인 포주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물건 수매를 할 때 저희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차량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을 해서 농가는 쌀을 논 가에다 푸대에다 담아서 비워만 놓으면 우리가 실어서 저쪽 물벼수매장 까지 갔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끌고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품종내면과잉생산 그런 재고량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우리 속초지역으로 봤을 때는 부족이란 말이지요. 우리 지역만 따지면요?

수매해서 물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어떤 지역으로 생산대비해서 수매할 수 있는 대충 얼마를 할 것이다 하는 량이 책정되지 않아요?

예.

되는데, 지금 보게되면 예를 들어서 80㎏ 100가마를 우리 농협에서 수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물 벼로 빠지고 나서 80㎏ 못한다 하는 결과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사물 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하니까, 양양이나 고성 쪽으로 싣고 나간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가마당은 1만7천원 이지만, 실지 운송비 따지면 2만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도 앞으로는 지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 식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1년 내내 농사지어서 타 지역엣 수매하는 것보다는 가마당 사물 벼를 했을 때는 운송비까지 한 2만원씩 농가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는 문제도 한번 앞으로 사물 벼를 하였을 경우에 최소한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서도 어떤 다 수확 보다는 고품질화 시켜 주는 것이, 지금 타 지역도 철원 이런 곳에 많잖아요. 어떤 그런 다수확, 또 고품화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적극 연구,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벼 작물이 총 565㏊,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요?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밭은 얼마나 됩니까?

255㏊. 아까도 우리 소장님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고품질화 시대를 농촌지도하고 기술개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광객한테 특수 상품이 없단 말이지요. 딱 내놓고 이런 상품이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앞세울 수 있는 작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요. 그냥 무조건 농사만 지어서 어떤 판로도 제대로 안 되는 입장이고 유통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고품질에도 농가 소득에 대한 것이 10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페이지수 대로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어요. 소득작물 기술보급, 유통개선이나 농업기술 인력 교환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농업은 농업 나름대로 기반시설 갖추어져야 된단 말이지요. 농사도 제대로 짓고, 소득증가를 시켜 주려고 하면 농업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우리 농촌지역을 다녀보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농사짓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농수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지 관정을 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수로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추어 지어서 관정을 안 파가도 그 물을 필요한 농토 지역까지 연계시키지를 못한단 말이지요.

관정만 파면 뭐합니까? 물을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그런 농촌의 기반시설이 제일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조그만 농촌 동네에 포장하나 안되어서 농기계 들어가면 빠져서 트랙터로 끌어내고 밀고, 하루 세월 다 갑니다. 도시기반도 중요하지만, 농촌기반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조성도 확실하게 해야되는 거예요. 농로포장을 잘해서 경운기가 제대로 다닐 수 있고, 선상상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고, 관정을 파면 그 물을 어떤 논이던 밭이던 가서 가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금년에는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무슨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내 도로를 뚫는 것도 해야되겠지만, 농업인을 위해서 그런 시설도 이제는 투자를 해줄 시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11쪽에요, 농업기술인력 교환 연수, 현재까지 23명이 우리지역을 왔다 간 것은 훈춘에서 온 인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지 이 사람들이 농업기술 배워서 훈춘에 가서 접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충 어떻게 정보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예요, 공무원에 복직이 되어서 자기 업무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또 나이가 차서 퇴직하는 사람들은 농업관련 분야에서 다시 취업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배운 기술을 보급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선진 농업을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켜서 그쪽에 가서 농업을 한국 선진화 시켜주려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한번이라도 여기 보면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번이라도 금년에 가봐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 공무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배워가서 그쪽에 농업인들한테 얼마만큼 제대로 활용하고, 농업발전 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제도가 아무래도 가서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 들여서 이것 할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확실하게 가보니까 이것은 꼭 우리시가 주관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확신을 가져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봐주세요. 친환경농업 실천해서 보니까, 직불제에 관해서 실시를 했는데, 3년 차 실시를 해도 속초에는 아직 인정받은 농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니까 논농업 직불제를 농지법에 적용을 한다고 그런데 무슨 것을 적용해서 참여를 피하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논농업직불제에 신청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당 금년 같은 경우에 4십만원을 주고...

작년에 2십만원 줬지요?

이것은 경작일변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거든요. 토지소유자는 임차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임차계약을 못해주는 이유는 '96년도 이전에 농지 구입을 한 것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최근에 와서 '96년도 이후에 농지를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못해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계약을 해주면 자기가 스스로 법에 걸리는 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주고 자기 이름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내 땅 내 이름으로 신청했으니까 내가 가지겠다. 당신은 농사지었으니까 농사지은 소작만 가져가라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기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 하면 앞으로 농약을 쳐서 청정 농법을 유지 이용해서 농촌이 제일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쌀이 무한정 수입이 되는데, 이것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실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못 돌아가고, 농토를 외지에 있는 사람이 사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기간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은 어떻게 다른 법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은 어떻게 다른 법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네요?

예.

농촌들녘 깨끗한 들판 만들기 좋은데요, 지나다 보면 그 폐비닐이 엄청나게 널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1㎏에 1백원이라고 그랬는데, 1㎏ 이면 꽤 많잖아요. 너무 금액이 작지 않아요. 금액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들녘을 깨끗하게 만드는, 특히 관광지역이니까 더 깨끗해야 되겠지만, 또 폐비닐로 인해서 토양이 상당히 황폐화되어 가는 것이 많은데, 그 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활동을 덜해서 그렇지 많이 확보를 못했는데요.

그 예산을 더 받으세요. 농약병 5십원이면, 그것도 1백원씩 해서 실지 그 사람들이 그 가격을 높여주면 들녘에 나가서 비닐도 수거한다 고요. 운동을 15일 마다 한번씩 전개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더 받아서, 비닐 1㎏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누가 할려고 그럽니까? 그것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어느 예산을 갔다 확보를 해서, 1㎏에 적어도 한 5백원 이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1㎏ 이면 상당히 많은데,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왜 유기농이 안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에 현재 채식붐이 일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유기농 상품을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해도 아시다시피 3배, 5배의 가격을 받는데, 속초가 안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농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만, 젊은 피가 없습니다. 농촌에 보면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데, 60세 이상된 사람들이 유기농한다고 해서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신기술을 배우려고 하다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알고 생산하면 돈을 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나이를 환갑이상 살아보고 이제는 내 먹을 것만 짓겠다 하는 그런 고정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새로운 친지식 농업인을 한사람이라도 육성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지금 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소문이 나면, 속초도 관광 오면서 그런 유기농을 할 수 있는, 지금 전국적으로 채식이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3년 차 추진 완료되었으나, 품질인증 받은 농가 없음 했는데, 보고는 굉장히 잘되고, 현황이 문제까지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서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계속해서 추진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포유리 온실에는 저희가 유기농 차원에서 신설 쌍채라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거기 가면 뜯어서 드실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때마다 농업인들 데리고 와서 동기 유발을 시켜 줍니다. 하니까 이렇게 된다, 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는 저희가 늘 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요, 납부은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개 은행이 농협, 수협, 국민은행, 조흥은행, 이번에 확대 된 것이 한빛, 신한, 중소기업인데 단위조합하고 마을금고를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단위조합이나 마을금고,, 그 다음에 신용금고 같은 데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5개 은행이지만 한빛하고 신한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작년부터 계속하는데, 수수료 관계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5개 은행은 저희가 수수료를 안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은행은 상당히 수수료라든가, 사실 수도요금 받아서 은행에 큰 덕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업계에서는 자동납부 요구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한빛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을 또 왜 자동납부를 안 하게 해주느냐 해서 그것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일부 수용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던지, 수수료 얘기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도 수수료 안 내기 때문에 이 3개 은행도 수수료를 안 내면서 어떻게 자동납부 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중은행을 8개 은행에 전부 확대 운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에서도 국가에 내는 세금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확대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금고나 농협은 가까우니까 기왕에 주민들 편의를 봐주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주민들이 해야될 문제 같지만 우리 수도과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금호로얄아파트에 아침ㆍ저녁으로 물을 틀면 지금 녹물이 자꾸 나온다고 한단 말입니다.

금호로얄로요?

예,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내가 주민들이 민원이 와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계량이 밖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시에서 해주지만, 아파트 자체의 그 관이 만일 부식되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금호로얄 뿐이 아니라, 다른 주공아파트, 가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우리가 공급해주는 인입까지는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다 녹물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 저희가 하계 때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전부 자체에 옛날 아연관을 하얀 백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이 안에 스켈링도 많이 끼고 또 겨울에는 더더구나 사용하다 안 하다, 계속 사용을 하면 그 물이 그렇게 녹물이 안 나오는데, 또 뜨거운 물이 지나다니면, 사용 안 하다 사용을 하면 녹물이 바로 또 나옵니다. 그런 현상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대다수가 그런데는 자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배관 라인을 다 갈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하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해결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파트별 자치위원회가 있는가 본데, 할 때 가서 원인을 밝혀서 이것을 하라고 하던지, 이 수돗물 낭비도 많단 말입니다. 한 두어 바께스 받아 내야 된데요. 거기 한 137세대 되는데, 아파트 전체가 그런 것 같으니까 염두 해 두어서 한번 조사해서 나한테 한 다음에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설악ㆍ금강권 개발,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 일 전에 고성에 이맹섭 계장하고 갔다 왔는데, 가서 의장을 또 만났습니다. 의장을 만나서 점심도 먹고,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고성에서 너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고, 다만 어떻게 머리를 서로 맞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보고 분명히 한번 우리 속초시의장님 우리 시장님, 군수님, 고성군의의장님 4분이 자연스럽게 저녁도 좋고, 점심도 좋고 해서 만나서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등등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의장님 말씀이 좋다, 군수님만 승낙이 허락이 되면 자기는 한시라도 만날 수는 있다 하는 일단 저희가 그 날 의사과장님하고 고성군 건설과장하고 의장님하고 저희가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그 날은 군수님도 만나뵐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전국 시장, 군수 회의 얼마전인가 그 날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못 뵙고 그리고 의사과장을 또 만나 뵙고 말씀드리니까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거론되어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와서 복명을 했습니다. 해서 시장님이 금주 중에 자연스럽게 고성군수에게 전화를 해서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해서 만나서 같이 얘기해 보는 것을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먼저 고성군수님께 전화를 하셔서 만나보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진척된 사항이 없고요. 주민들하고의 대화관계나...

주민들하고 대화도 박효동 의원님도 엊그저께 우리 이맹섭 계장을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너그러워졌고, 일단은 박효동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문서를 고성군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서 보내 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다 하면 안되니까, 일단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다 우리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문서가 가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의장님이나 박효동 의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물은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 뒤에 문제점 몇 가지 그런 사항만 해결되면 어렵지 않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 희망입니다. 그 사람들 다릅니다.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또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 의원들 몇 사람 만나보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의회에 가서 한번 설명한 사실도 없습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못했지요?

이태천 예, 못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이 말씀했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보면 선거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박효동 의원이나 황종국 군수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남부 이쪽 표관리 때문에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 그것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선거가 끝난 다음이라야 이것이 되는 것으로 저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군수님도 만나고 할 것은 다 해야 되지만, 군수님이 그것을 해줘라 하는 얘기 못하고, 또 박효동 의원도 그쪽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거기에서 표 깎을 일이 있습니까? 해주라는 얘기를 전혀 못합니다. 또 우리 강원도지사님도 그렇습니다. 도시사님도 이것 놓고 농업기반공사에다 무엇이라고 얘기 못 합니다. 이것은 했으면 밀어 붙여서 벌써 했어야 되는데, 선거 끝나기 6월 이전에는 진짜 어렵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준집 의원님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은 추진할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시면 큰 효과가 없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요, 노후관 교체에 금년에 금호탕에서 노총일대외 9개소를 하는데, 총 50㎜에서 300㎜ 짜리, 총 길이가 3,310m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시가 노후관으로서 관장하고 있는 길이가 총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계산하고 있는 것이요?

이태천 : 그러니까 관로가 전체 약 42. 몇㎞ 정도 묻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매년 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약 해야할 것이 20년 이상 된 것이 61㎞ 정도?

20년 이상 된 것이 60㎞요?

그러니까 앞으로 61㎞ 정도를 해야지만 노후관을 우리가 계획대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61㎞를 지금 돈만 있으면 당 해에 1년에 다하면 큰 문제가 없어서 안 하는데, 이것은 하자면 돈이 지금 3,000m 하는데 5억원, 또 이것도 규격에 따라 또 물리거든요? 이 16㎞ 만뉴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한 것이 지금 또 도래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중 매년 끝이 없고, 매년 자꾸 조사를 해서 또 나쁜 것을 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중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총 20년 된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61㎞ 정도...

이 노후관 교체 계속했던 사업이지요?

예.

7페이징,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및 수질관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호구역이 학사평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마다 보니까 단속을 하시던데, 여러 가지 철책을 휀스를 치고 단속 중요하지만, 만일 현재 논산리 정수장 이라든지, 대포취수장이라든지 만약에 소각로가 설치된다고 그럴 경우에 다이옥신 그런 수질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 수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호구역을 정수장 위주해서 한 것이 아니고 원수, 취수장을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흘러오는 다이옥신이 엄청난 이야기도 있고, 법적 이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개수는 안나왔지만, 만약에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상수원 취수할 때 꼭 지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문...

아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냐고요.

제가 그런 교육도 듣고 해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의원님 아직까지는 다이옥신에 크게 신경쓸 것은 아니다,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옥신이 상수원 취수원에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 상수원 하계에서도 그런 다이옥신과의 원수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어느 학자가 거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고기들이 폐사 하고 또 논산리 정수장이 생겼는데, 거기 소각이 들었을 때는 소각장 시설에 정수장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다이옥신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문제점에서 그것을... 지금 전단 살포되고 신문에 광고 나온 것 보셨지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염려되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우리뿐이 아니라, 대도시를 보면 시 정수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도 우리보다 더 많고 해도 하여튼 상수도 학회에서 우리 상수원과의 다이옥신과의 관계를 아직 어느 학자 교수가 해롭다고 하는 대두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이옥신하고 우리 상수원하고 무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체의 문제들하고, 이 소각로 문제도 우리 상수원하고 연계되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어서는 안되지만, 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사람이 체중체 ㎏ 에 1ppm에서 4ppm까지를 다이옥신 섭취해도 예를 들어 70㎏ 이면 사실은 280ppm을 다이옥신 흡수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수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문제는 크게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8쪽에 말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를 확정하셨는데, 대상지역이 쌍천 신규편입 지역에 1.1㎞, 여기 쌍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저희 쌍천취수장에서 차수된 취수장에서부터요, 상류 쪽으로인데, 상류쪽 일부의 양양부근이 당초는 할 때 그 833m는 아직 옹벽, 양양 쪽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쪽 양양 쪽이 전부 반대를 해서 지정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사항을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내려와서 원주에서 이 사항을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을 갔다 왔는데, 양양 부르고, 우리도 부르고 해서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와서 해결을 해서 양양부근 쪽입니다. 우리가 도문동에서부터 설악동 내려오면서 도문 1취수장 까지 했는데, 거기 연결해서 하류 쪽으로 해서 1.1㎞를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편입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32m 차수벽 다시 했던 그곳부터 양양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올라오게 되면 주택들이 쌍천 안쪽으로 몇 채 있지요?

그것은 지정이 안되었고, 그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지정이 안되고, 그 집 있는데 안쪽으로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양양하고 다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9페이지에요,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설악정수장 외 4개소, 이 설악정수장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2000년도 새로 공사한 곳이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 기존시설에 보강 공사한 것입니다. 보강했고, 이 사항은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만,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이 우리 상수도사업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적합하게 운영을 하지 않는가 그런 사항을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술 진단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일전에 작년도에 바이러스 관련되어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리 회수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용역업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광역댐을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좋다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이런 것을 해서 펌프면 펌프, 약품이면 약품 이런 것을 전부 관리를 해서 시험을 직접 다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고쳐라 하는 그런 대안까지 전부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런 정수장 기술 용역, 결과적으로 주로 시설진단보다는 운영체계 용역 이런 사항 같은데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이런 기술용역 안 했어요?

예,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한 용역이 없고요.

예.

그러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과정이나 약품처리를 과다했다든지, 적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용역이 되면 다 나오겠네요?

예, 나옵니다. 그러면 시설이 잘못되면 시설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라하면 이 진단을 받아 보면 앞으로 어느 정수장에 투입이 얼마 되었는지 그런 시정상 보호법이 예산액이 나오지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상으로 이중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당초 그런 시설할 때는 여러 가지 기술용역이나 모든 것이 운영상에 용역을 다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단 말이지요.

그때 당시는 수도시설 기준에 맞았고, 또 시간이 몇 십 년 흐르다 보니까 법 자체를 보완, 보완하다 보니까 옛날의 시설은 헌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상입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오래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그 사이에 쭉 상술 체계를 보게되면, 중간보수, 대로시설보강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한, 그때도 보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다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결과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것, 그것이 들어가면 지금 따로 이런 국가가 하라고 해도별도 용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쌍천 수문분석 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용역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꼭 해야될 용역을 하시겠지만, 이 쌍천도 말도 많았고, 또 하고도 우리가 그때 이것을 하게 되면 속초 물 문제는 해결 다 된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업인데요. 가뭄도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그것이 제일 가동이 어려울 시기까지 갔단 말이지요. 그때도 제가 거기 갔을 때 물어보니까 염분이 검출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분석한 자료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염분이 용역 줘서 여러 가지 염분도 생기고, 염분학술에 대한 어떤 결과를 조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시설보강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차수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오프카트 식으로 완전히 파내고 물을 내서 암반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돈이 엄청 들지요.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두께 한 50㎝로 해서 장비를 일부 퍼 내면서 엑스라이트 공법으로 해서 계속 주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어느 암반 층도 입구에서 긁어내고 했지만, 그래도 암반 층에 크렉이 가면 그래도 올라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희뿐 아니고 일반 전문가들도 와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 도입을 많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벤토나이트 시설도 우리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독일의 뽈레땅시 라는 하도 업체가 이것을 처음 주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간에 기본적인 암반까지 다 굴착을 해서 벤토나이트의 벽을 한 730m 정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도 어떻게 내수가 적고, 바닷물이 높으면 이 압에 의해서 밀고 들어 올 수도 없고, 시공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기반암자체가 크렉에 가서 크렉 사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던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기준해서 이것이 심상치 않으면 전문적인 것을 받아서 가능하면 어느 부분이 염분이 나올 수가 있는지 봐서 나름대로 또 해서 매년 그 부분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되지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가 염분 나오는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쌍천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시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로 필요하고, 건설과도 필요하고, 수자원을 다루는 모든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받고 이것이 또 개인용이 아니고, 전문가의 학교 연구소에다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이것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또 2차, 3차 앞으로 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유에 속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당초 쌍천을 했을 때, 용역이라 하는 것을 왜서 했는데요. 모든 사업할 때 용역을 왜 줍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서 우리가 물을 구할 수 있고, 또 지하암반 해서 차수벽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을 그런 염려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용역 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그때 용역 준 것은 다 묻어 버리고, 지금 와서 어떤 문안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보면 차수계의 부실로 그 장천에서 차수벽 할 때 암반이 파쇄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은 수억원, 수백원씩 써서 박아놓고 용역을 해서 완벽한 시공 공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 주고, 기술 자문 받는 것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부다 지켜지지 않고,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것도 용역은 누구인가, 전문가가 했던지 간에 어느 기계를 설치해서 어디 현미경으로 그 밑에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전문가로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전문가도 제가 보기에는 예측입니다. 예측해서 자기가 20m 밑에까지...

지질조사하고 다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지, 현미경으로 보고하는 그것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모든 다른 일도 아무리 지질을 조사를 하고 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 용량이 다르다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쌍천 차수벽에 대한 일괄 용역에서부터 시공 전체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자료하고 대조를 해서 만약에 우리 사업소장님이 한 이야기가 논리 맞고, 논리 안 맞고 간에 그것은 그때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 엉뚱한 식으로 또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한 건 가지고 됩니까? 그 사업이 거의 2백억원 공사가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경식 의원님 이것 지금 용역기간중 이잖아요.

예, 용역기간 중입니다.

전자 쌍천에 들어갔던 자료, 그래야 이 용역하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이것은 지금 조경식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할 때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용역을 또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왜 못하셨냐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이것 안 올라왔지요.

어떻게 예산심의 안 올라 왔어요. 2001년부터 했다고 그런데요.

이 용역결과가 전부 예산심의에서 올라 왔어요?

안 올라오고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 세울 수가 없잖습니까? 그때도 의원님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질문 하셨습니다. 또 그때 설명을 했고, 설명 한두 번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 만큼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은 질문을 자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 충분히 거론이 되어서 예산 세운 것이니까요.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매번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상수도 관망도 정비가 여기 보니까 사업비 한 1천2백만원 들여서 제수변 위치 측량하고 관망프로그램 보완 정비라고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하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관망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관망 구축을 다 되어 있습니다.

구축만요?

예,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노후관 교체라든지 함으로서 기존에 있던 시설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노후관 하면 아까 3,300m 관을 묻으면 기존에 관망했던 그 자리를 일부 파내지만, 위치가 다 바뀌어 집니다. 바뀌어지는 것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매년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할 때 다시 그 자리는 파기가 힘드니까 옆에 파겠지요.

예, 옆으로 팝니다.

우리 관망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모든 것이 관망도에 의해서 사고가 나도 속히 가서 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기는데, 우리가 노후관이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어디 고장나든 그냥 팔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우리가 보호하려면 빨리 관망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저히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관망도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니까 시간이 걸리겠네요. 하여간 관망도가 빨리 이루어지게 조치를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IS014001인증 획득, 그것은 어디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의 의견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자체 금년도 시책으로 상환했습니다. 이 ISO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KS가 표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ISO는 국제표준입니다. 우리나라는 KS이고, 일본은 JSA이거든요. 그리고 국제 전체는 우리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ISO 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ISO 요즘 각 기업에서도 이것을 인증 받고 하는데요, 이것을 해 놓으면 한국 기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또 견학을 많이 오고, 또 저희 시민들도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이러한 것으로 받으면 우선 대외적인 친민도도 있겠지만, 우선 인적자원 부터가 세계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일하고 이런 사후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시설만 ISO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고, 운영요원 자체가 세계 기준에 맞는 그러한 그런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자기개발도 되고, 그 다음에 대중 시민도도 높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도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왜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품질인증을 받을 때 한 7,800 정도 서류 상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한 3천만원을 말씀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품질, 똑 같은 것을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전혀 모자른데, 또 우리시가 보면 조그마한 기업체에도 이런 ISO14001 품질인증을 받는데, 우리시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나. 받는 것은 좋은데, 구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금액을 똑바로 알아보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금액 같은 것을 잘 알아보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염려가 되어서 모든 것은 좋은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이것을 구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이 우리 KS를 관장하는 한국 표준협회가 있습니다. 이 표준협회가 서울에 본사가 있고, 강원지부가 춘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협회에서 자문을 저희직원 1사람 출장을 보내서 또 자료도 받고 전화로도 물어보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ISO도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인증 징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도 하버드대학 박사하고, 그냥 박사하고 다 틀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KS를 관장하는 한국 표준협회에서 ISO컨설턴트를 지도를 받아서 심사에 들어갈 일이거든요. 받았더니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 ISO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도 상ㆍ중ㆍ하가 있다 고 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한국 인증원 산하에 등록업체가 3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표준을 담당하는 KS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알아본 결과는 한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이면 지도비 하고 심사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질이 떨어지거나 우선 형식적인 인증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데, 많으면 애로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작게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금액이라든가 표기가 큰데 우리 회사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너무 소 예산을 가지고 인증을 받는 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거기에 근무할 때 '94년도 인증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그 금액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우리 만약 속초가 소각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 슬러지를 태울 수 있습니까?

대개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멘트 도로하고 우리 소각로 하고는 아마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소각로에 들어가면 다이옥신이고 뭐고 다 타서 염려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부다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하수처리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로가 생겨도 태울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2002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여성의 사회발전의 주체적,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여건을 조성하고, 취약여성의 지원을 강화하며, 남녀 함께 하는 생활문화의 정착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지식기반 사회의 여성의 능력개발입니다. 여성의 잠재된 능력 개발로 여성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확대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 맞는 여성 사회교육을 운영으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의식 변화를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여성대학 운영은 기술ㆍ취미교육을 연중 연 3회에 3개월 과정으로 1,600명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 후에는 동아리를 구성을 하여서 자원봉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취업, 부업하고 연계된 기술과목 선정 및 시대에 부응하는 과목적의 선정하겠으며, 2002년 여성대학 운영계획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월 1회 정기운영으로 수강생 및 일반 여성들에게 월별, 주제별, 적의선정 하여서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식능력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가정문화 정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남녀 평등에 대한 비디오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선거하고 관련해서 이 교양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의 생활문화 확대 및 여성창작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우리고장 향토문화 탐방과 국악기를 통한 전통문화의 전승에 있습니다. 여름모자 문화학교의 운영은 7월중 3일간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과 모자 60쌍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졸업반 고교생 사회적용 교육은 12월 달 3일간 속초여고와 속초상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졸업생 예비사회교육, 특강 성교육, 예절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활문화 및 향토문화 탐방교실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유적지 및 속초8경을 방학중에는 답사하고 개강 중에는 호신술, 건강강좌, 성교육 메이크업, 생활공예, 의식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는 11월중에 하여서 수강생들에게 자긍심 고취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봉사정신 고취와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의 자리 함양 및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확대 및 지원으로 연중 여성교육문화센터 수강생 및 여성단체, 일반 여성들에게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접수 창구를 활용해서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분야별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활동을 개인별로 기록ㆍ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입니다. 12월중 자원봉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활동실적 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 표창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우수자원봉사자들을 발굴, 시상토록 하겠으며, 여기는 여성부라든가, 도지사표창 등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참가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자립기반을 조성을 하고, 외국인 주부 보호ㆍ지원으로 정주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ㆍ선도ㆍ예방 및 지원사업을 통한 건전 가정 육성에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을 54명하겠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지원은 53명에 대해서 3천4백2십8만1천원을 지원하겠으며, 모자가정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모자가정 15세대에 우리 시 문화 유적지를 탐방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중 하겠으며, 정기조사는 9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부 보호입니다. 일본, 필리핀주부, 중국인 주부가 우리 시에는 50명 있습니다. 우리고장 탐방과 전통음식 만들기, 여성단체와의 결연 사업을 전개하며, 생활안정 상담활동과 한글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상담ㆍ선도ㆍ예방 및 지원 사업으로 요보호 여성자립기반조성을 2명 8백만원으로 기술교육을 습득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군위안부가 1명 있습니다. 일군위안부에 대해서 생활안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으로 7백2십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ㆍ여 평등문화의 확산 및 정착입니다. 가정과 직장 등 사회전반의 남ㆍ여차별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평등의식 확산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구현에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의 운영비를 성폭력 상담소 2천9십5만2천원이 국ㆍ도ㆍ시비가 지원이 되겠고, 가정 폭력 상담소 5백만원을 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에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 치료 5백5십7만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등문화 확산으로 부부문패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여아 출생 축하음반은 도 사업이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평등문화 뿌리내리기 사업을 여성단체 협의와 같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ㆍ여평등 직장교육은 2회에 400명을 하겠으며, 여성주간행사 추진에 여성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도 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능력개발을 통한 유능한 여성지도자 육성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를 제고로 2002년도까지 30%를 목표로 현재 우리시는 19%입니다. 임기 만료나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를 집중 관리하겠으며, 여성인적자원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에 1억원, 2003년까지 3억원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장터의 제공입니다. (구) 금호동사무소에 속초 Y. W .C. A로 하여금 장터를 지원해서 주민들 의식과 또 나눠 쓰는 것으로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및 지도자 양성 대학위탁 교육입니다. 연중 100여명의 지도자 양성위탁 교육을 여성수련원, 도여성회관, 여성개발원, 경동대 평생교육원에 여성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간 공동연대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단체별 특성화 및 전문화된 여성운동을 전개하며 우수단체를 12월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보복지사업 전개입니다. 인보복지사업 전개로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77 푸드뱅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처 발굴 및 사업홍보에 애쓰겠습니다. 여성법률 무료상담은 연중 속초시고문변호사인 김희근 변호사를 통해서 무료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구인ㆍ구직알선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대학 운영계획입니다. IMF 이후 경기불황과 대량적 사태로 많은 여성들이 실질적인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개원과 더불어 2002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운영 방향을 재정립하여, 여성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알선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현안 사업 및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사회교육기관 Y. W. C. A라든가, 저희 문화원, 도서관 등에서 중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예, 사군자, 댄스스포츠 등 13개 과목이 중복교육이 되고, 있으며, 정보ㆍ전산교육장이 되고 있으며, 정보ㆍ전산교육장의 컴퓨터기기 잦은 고장으로 교육지장 초래 및 최신장비와의 연결이 부적합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가 신곡내장시 아날로그 방식엣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해서 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사자격증반을,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식, 양식, 제과제빵, 워드자격증반으로 운영을 하고, 창업지원 교육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바지음식 이라든가, 간병인, 양재홈패션, 출장요리, 교육수료 후에는 동아리반을 육성을 하여서 자원봉사요원화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전산교육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대강당 프로젝트 설치 및 노래방기기 디지털방식 부속교체로 3천3백2십5만원이 되는데,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 기능인 양성을 통한 취업ㆍ부업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여성자원봉사를 통한 여성사회 참여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여성한마음 대회입니다. 속초 여성의 단결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여성의 역량을 집결하여 21세기 여성시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금년 10월중 청소년 수련관에 여성단체 회원과 여성교육수강생 500명을 대상으로 식전, 식후 행사를 통해서 여성의 의식변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토록 하고, 여성단체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당초 예산이 마련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여성 소식지 발간입니다. 여성의 여가선용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의 운영상황은 물론, 각종 시책 및 여성복지향상, 여성문화 등 포괄적인 여성업무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사업을 수록한 소식지를 발간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코자 연 2회 500부로 일반현황 및 시책을 소개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운영을 소개하며, 수강생 코너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전개 과정, 각종 사업활동 전개사항 등을 수록ㆍ홍보함으로서 수강생은 물론 모든 여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시책 및 각종 교육이수 과정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함으로서 여성대학 운영의 능률을 배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도 시책 평가사업입니다. 여성정책 우수 인센티브제를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책을 일선 지방행정의 핵심분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휘부의 관심도 제고로 여성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년 단위로 여성정책을 종합 평가합니다.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공무원의 인사운영, 여성공무원의 복지제도, 지방여성 정책추진, 여성공무원의 노력 등을 평가를 하여서 정부포상 및 지방교부세를 지원을 하는데, 2001년도 최우수기관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과 강원도 원주시, 전남 무안군이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2001년도 여성정책 평가를 18개 시 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내용과 여성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부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남녀평등의식 촉진, 기관장 관심도로 표창 및 상사업비 8억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2001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이 양양군으로 5억원, 우수기관은 인제군으로 3억원을 받은 바 있으며, 2002년도별도 계획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것 상사업비를 1십억원을 내놓고 이 일을 추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여성정책 담당과장 회의 때 지침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우수여성 정책기관 선정 추진계획으로 실과소 주무담당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여성정책 평가에 대비한 협조를 실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과소 여성정책 이행여부에 따른 평가를 10월 30일날 하여서 추진 실적이 우수한 실과를 연말 시상토록 1백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강원도 여성정책 평가항목 취약 부문에 대한 협조체제 유지는 제가 각 실과에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성정책 평가의 2/3이상이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등으로 지휘부의 관심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등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보다 많은 지원 및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우수단체 수범사례를 행정자치부와 강원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기능직 여성 공무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했고, 여성공무원 동장이 임용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소장님,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29.5%에 2001년도 5급 승진 1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도 잘못한 부분은 없지 않으나, 이런 인사지침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재력을 쌓을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요. 여성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연 2회인데, 그러면 1회에 250부 아닙니까?

1호에 500부입니다.

500부입니까?

예.

500부가 가지고 됩니까? 만약 발간한다고 하면 어디 어디에 배부합니까?

저희가 1차로 강원도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하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에 보낼 예정으로 한 500부정도 한 것입니다.

500부면 충분합니까?

예,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지원하지요? 여기 보면 수요처하고 홍보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다른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예산 지원은 작년, 재작년에 도비로 저희가 냉동차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은 없고, 수요처 발굴과 사업홍보에 대해서 저희들...

푸드뱅크는 빵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우리 금호동 자치위원회에서도 하거든요. 기계는 시에서 사줘서 하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십시오.

1377 푸드뱅크 사업은 남는 음식...

남는 음식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설명 생략한 행정자치부 강원도 지침에 강원도 인제군에서 농ㆍ어ㆍ축산물 1가구 당 출산보조금 3십만원, 그것은 인제군만 하는 것입니까? 강원도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김종수 의원 말대로 집행부에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농ㆍ어ㆍ축산업가구당 출산비 지원은 저희가 이것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한 바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 유인물 잘 보시고요, 많이 도와 주십시오. 보니까 여성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꼭 인사 부분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회관 관장은 꼭 여성만 임명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3월 달이라든가, 6월 달 또 다시 입성하시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것 따로따로 되어 있지요?

예.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까지 다 담당 안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개별 법으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따로따로 2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부에서 이 업무를 갖고 가면서 앞으로 합쳐진다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를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는 개별 법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법은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은 따로 합니까?

따로 하고 성폭력상담소는 개인이 유혜정씨가 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Y. W. C. A에서 따로 합니다.

한번씩 점검 나가 봅니까?

예, 저희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나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재원을 전혀 못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성폭력상담소는 국ㆍ도ㆍ시비가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의원님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5백만원 시비가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ㆍ여평등 직장교육 2회 400명했는데, 이것은 지금 남ㆍ여 같이 해서 2회 400명씩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남ㆍ여 직장을...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상당히 여성지휘가 어떻고, 평등을 상당히 평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성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여성주관이 되어서 여성고용화 체육대회해서 한마음대회라고 하는데 남성은 지금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아 출생 축하음반 전달?

그것은 강원도에서 축하음반을 만들어서 각 시 군에 배포하는...

강원도에서 각 여성단체로 해서 내려보내 와서 음반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예.

꼭 유아만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상당히 여성우호 이런 것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요, 실지 여성이 얼마 전 보다는 많이 두드러지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요?

여성정책이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잔존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주관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여성주관 행사도 있고 그래서 여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북방항로지원사업소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오정기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북방사업소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방항로 여건과 전망입니다. 지난해는 현안과제들이 해결되면서 중국인의 러시아 통과 일반단수비자 발급 협정, 그리고 주훈춘속초시경제 무역사무소의 비준 승인, 다음에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직제 신설 등 국제항로로서의 성숙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북방항로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ㆍ러시아 교역지역과의 양방향 교역의 급격한 증가와 속초항 관세법상 개항 지정으로 화물의 물동량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운항선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소에서는 항로관련기관, 운항선사, 상공인 등과의 공동 노력을 경주하여 북방항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사업 추진, 그리고 정부의 대중국 비자정책, 중ㆍ러 세관 통과시간 단축 및 비자발급 간소화, 그리고 비잣수료 인하 등 외교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두산 항로 운영 협의회 활성화 관계입니다. 서두는 생략을 하고, 백두산 항로의 활성화에 대한 주무부서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매월 1회로 하는데, 분기 1회마다 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관련기관이 8개 되고, 공공법인이 1, 운항선사가 1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백두산 항로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제 협의 및 해결 현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은 강원도에서는 백두산 항로 팸투어사업, 화물유치 포트세일즈, 동북아 4개국 지사, 성장회의, 다음에 중ㆍ러 통과 비자문제, 이런 사항들을 강원도가 담당을 하겠고,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는 터미널 부지 사용료 면제건, 조세채권 납부기한 유예, 지상건물 담보에 의한 자금조달 지원건은 해양수산청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세관은 속초출장소 직제 규칙 개정완료, 다음에 속초항 개항 조기 지정이 부분은 현재 직제는 완료가 되었고, 속초항 관세법상 개항은 현재 늦으면 상반기, 빠르면 3월말까지 완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훈춘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 운영 내실화 사항입니다. 2000년 4월 28일 백두산 항로 개설 이후에 국제무역에 대한 지역상인들의 정보부재, 경험부족 등으로 대중국 투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항로 이용 저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0년 9월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지역 상공인 및 소무역상들의 투자, 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훈춘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를 개설, 나름대로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상공인들의 현재 상업활동에 실질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1차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상공인의 현지 훈춘, 연길 업체에 지원협의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인회원이 18명이 현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소장으로 있는 하종수 소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 러시아 판매 유망상품을 발굴해서 지역업체와 연계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물품은 구운김, 제과, 젓갈류, 건어물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관을 연길 쪽에다 개설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지 백화점 등에 우리지역상품 상설전시관을 설치토록 연길주정부와 계속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공인등 북방지역 현지 시장조사단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1차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9월경에 지역상공인 7명을 대동을 하고, 중국ㆍ러시아쪽, 중국은 현재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훈춘, 연길, 용정, 용화시,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하고 우스리스크 쪽까지를 한번 탐방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9백만원이고, 여기에 지역상공인들은 총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다양한 중ㆍ러 현지시장 정보 사전확보로 시장의 수출입 활로에 대한 우리가 선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저렴한 원자재 수입으로 부가가치 상품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다시 역수출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농수산물과 임산물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백두산 항로 팸투어 사업입니다.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백두산 항로 이용객은 52,1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 42% 증가했으나, 이중에 관광객은 사실상 감소한 원인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백두산 항로 운영 협의회 측에서 도와 시, 운항선사 공동의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백두산 관광 팸투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기는 3월에서 5월중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고, 횟수는 5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여행사, 대학졸업여행 관계자, 언론인 등으로 200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6박7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훈춘경제합작구, 연길 서시장, 도문 동포마을, 백두산등정 등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강원도와 시가 3천2백만원씩해서 7천5백만원, 다음에 운항선사가 7천5백만원 해서 합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ㆍ러 교역지역 관련ㆍ업체 팸투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게 되는데, 예산은 현재 6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대상은 한 30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중국ㆍ러시아 지역에 지방정부 관계자, 주요여행사 대표를 초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CIQ기관 관계자들도 현재 초청할 수 있도록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방 항로의 지역기여도 조사 분석입니다. 매년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북방항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다음에 북방항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경에 설문, 면담, 전화조사를 실시해서 2003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약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상주기관ㆍ업체 친선체육행사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하는 행사로서 연 2회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월 달과 10월인데, 5월 달에는 동춘항운에서 경비를 대고 10월에는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참석인원은 약 300명 정도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1백5십만원 정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현안사항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항 관세법상 개항 조기지정입니다. 추진경위는 관세청, 개항지정 및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직제 신설 건의를 9번하고,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직제 신설 공포가 금년 2월 4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사실상 업무개시가 1월 4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습법상 개항 지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르면 3월말, 늦으면 상반기 안에 관세법상 개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1월 31일날 재정경제부에서 관계관이 현지시설 점검을 마쳤습니다. 사실상 시설점검 결과는 문서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법상 개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입항 허가가 신고로 전환이 되고, 선박 입항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정이 되게되면 동춘호는 연 3천2백만원 정도, 설봉호는 2천8백만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온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수입수산물은 인근 묵호항보다 4∼5시간 정도 운항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 경쟁력이 우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 일본 선박이 이 지역에 마음대로 출ㆍ입항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명태라든가, 명태로 인한 부산물을 가지고 하는 가공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부진했던 지역의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두산 항로의 양방향 교역 증대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추진한 것이 중국인들과의 러시아 통과 일반단수비자 발급관계 때문에 그 협정은 9월 26일날 했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상부대표단 방문이 2001년도 10월 19일날 이루어졌었고, 금년에 또 2차 방문단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연변조선자치주 제2차 이것은 금년에 했고, 다음에 3차 대표단이 유치하기로 2월 20일경에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연길 성보백화점내에 특산품 전시장을 금년 상반기 내에 개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러시아 연해주 무역대표단이 상반기 내에 저희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ㆍ러시아 교역지역과의 국제교류 증진입니다. 그 동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만청장이 2000년 8월 20일날 이 지역을 다녀가셨고, 중국 훈춘시장 일행이 2001년 9월 4일날 여기를 다녀가셨고, 다음 길림성 공안청장 일행이 2001년 10월 9일날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만청 부처장 일행이 금년 상반기 내에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훈춘시 대외개방 10주년 기념식이 금년 3월 9일날 훈춘에서 있게 됩니다. 이 지역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사절단이 파견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현안문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기술대학 학생단이 우리지역에서 초청공연을 하겠다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7월 우리가 주관하는 시 해양페스티발에 연계해서 극동기술학생단의 초청경연이 같이 치루어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북방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이것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해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성과가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백5십만원 지원하면 자기네 자체로 경비대는 것이 있습니까?

일부 추가 경비는 참가하는 업체에서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나옵니다.

아무리 대외적으로 훈춘이 우리 필요한 노선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일부 보조하는 것이 있어서 주최측에서 얼마라도 조금 대야 보조하는 면목이 있는 것이지, 100% 다 내서는 조금 시민들이 알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을 봄, 가을에 하거든요. 봄에는 동춘항운 선사가 전담을 해서 경비를 내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저희시가 주관을 해서 한번 저희들 체육대회를 C. I. Q 기관과 소무역상들과의 유대강화입니다.

유대강화인데, 시민들이 100% 다 냈을 때는 어떤 아부성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대로 1백5십만원 이지만, 조금 감이 된다면 시민들을 이해시키기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말이지요. 북방항로 지역기여도, 2001년도에도 한번 조사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지역기여도가 전번에 한번 발표했는데, 실지 보게되면 지역상공인이나 보게 되면 상당히 체감으로 못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선사에서 운영하는 시간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과 병행이 안 된다. 주로 오후에 출발하니까 배 타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침에 출발하고, 오후에 배 시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출항 시간이 늦고, 입항시간이 빨리 오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고, 오는 시간은 바로 와서 배타고, 지방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한번 택시를 타서 기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북방항로 때문에 백두산 가는 관광객들이 혹시 지역에서 숙식, 여관을 알선해 준 것이 있느냐, 또 그 곳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느냐 했더니, 거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크게 그것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우선 그런 항로하고 배 시간대는 조정이 안 됩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 자루비노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정하고자 저희들이 많은 접촉을 가졌었습니다. 기여도 조사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우선 해야 되지만, 고용증대화입니다. 다음에 중국 측에서 이쪽에 나오는 분들이 이쪽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가는 부분, 이번에도 한 27명 정도가 오셔서 어제 속초지역에서 한 1천만원어치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종전에는 바로 내리면 서울로 가고 지방으로 분산되었다가 가기 바쁘게 출국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해서 속초에 꼭 머물렀다 가는 방법, 들어오면서 머물던가, 아니면 나갈 때 머무른다든가, 이 지역의 관광지 그 다음에 특산품에 대한 것을 구입을 해 달라고 서로 이런 얘기는 사실 힘든 얘기지만, 서로 인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머무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번에 올 때부터는 고정 프로그램에 자기들 여행 계획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나아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세법상 터지면 우리지역에 경제 충만해서는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여기 머물렀다 가고 또 하룻밤 주무시고 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결론짓기는 힘들고요. 앞으로 러시아 항만청, 다음에 연해주 관계자들과의 수시 접촉을 통해서 어떤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운항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쪽에도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지역 경제 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필을 해서 우리 권한을 엮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동춘항운 자꾸 활성화 안되고, 하는 어떤 행정지원이나 지역적으로 직원이 부족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지 운항 자체에 문제가 더 많다. 그 배를 승선해서 장시간 가게 되면 너무 지루하고 어디 견딜 수 없을 정도 피로하다 해서 이용율이 저조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인천이나 부평에서 배를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중국 내륙을 들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동춘항운 자체가 그런 개선책은 안 나오는 것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동춘항운 자체가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업체에 대해서 강하게 기댈수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거기 있어야 될 것이고, 저도 그것을 타 봤습니다만, 지루하고 또 불편해서 되느냐, 또 도착해서 내려서 훈춘까지 들어가는 육로도 지금 불편합니다. 관광을 하러 가는 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왔다면 누가 이곳을 다시 가는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현재 득이 없다 하더라도 더 큰 효과를 위해서 칼을 깎는 아픔을 투자를 해달라고 저희는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강원도에서 수출지원단장이 내려오시고, 몇 분하고 동춘하고 앉아서 거리낌없이, 하여간 동춘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고 매일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면서 뼈아픈 얘기를 어떤 때는 못합니다. 지금 강원도 측면을 보고 우리는 아는 처지여서 얘기를 못하니, 내려오셔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모레 10시에 부평에서 또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도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온 불평불만, 개선책 이런 것도 질의를 해주시고, 주로 인천을 보게되면 내가 여기 모 여행사 2군데 볼일 있어서 가보니까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선사에 팜프렛이 예를 들어서 할인 몇%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속초에 있는 여행사들이 인천에서 가서 팜프렛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여행사 장사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손님 모으고 중국간 사람들 배를 이용해서 인천가게 되면 자기들이 일정한 판매 마진 수수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항공사가 대리점까지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일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여 행사라고 하는 동춘의 관련업체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보고 드렸던 팸투어 사업을 하면서 독점업체는 해약을 해라, 저희 요구조건이 그랬습니다. 전국 네트웨크 망을 가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천만원씩 받아서 1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던 어떻게 해서든 해약을 하고 전국 온라인망으로 쳇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라, 우리는 그런 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팸투어 사업에 대한 일제사업장을 지출할 수가 없다. 지금 강원도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맞추고, 저쪽에서도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사실상 독점영업을 해지하고 접목망으로 완전히 우리가 인정할만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팸투어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는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해서, 일단 세부계획서를 받아 보아야만,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세요 인양 다니는 것을 우리 지역에 조금 머물고, 우리 지역의 소득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도 방치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그만큼 소득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