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의 잠정적인 안건을 보니까 6월27일은 개회를 10시에 하게 되어 있고 6월28일은 휴회, 6월29일은 오후 2시에 개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구정질문을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그런 까닭에 오전에 회의가 개의되어야 구정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면 자칫하면 야간회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6월29일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으로 보면 여러가지 바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기관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면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2개월 이상 공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양천 구민이 바라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회 사정에 의해서 원만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해서 공전되었다 그러면 구정질문은 이날 하루입니다. 회기일중에서 하루 휴회를 하고 29일 하루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군정질문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몇명이 구정질문에 나설 것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의사가 있는 의원들을 살펴 보았을 때에 상당수가 되더라 그렇다 한다면 그것도 또 민의회측에서도 질문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볼 일이 바쁘신 분은 표결사항은 아니니까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에 바쁘신 분은 잠시 나가서 볼 일을 보고 들어오실 수 있고 구정질문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개개인의 사정이나 집행기관의 다소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될 권리와 더 나아가서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구민의 절대적인 권익에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제가 볼 적에는 모든 의원들이 지난번에 발언 시간 10분이 조례를 개정해서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20분 질문을 한다고 하면 답변도 지난달에 비해서 시간이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보았을 때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일찍 끝난다면 빨리 회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야간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간에도 해 보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개회 해 놓음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계장급이상 전 공무원이 퇴근할 수 없으며 또한 사무국직원 전원이 그 시간까지 자리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표결하는 관계가 있어서 서로 의논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구정질문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표결에 붙이는 사안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저도 볼일 보러 갈 수도 있고 갔다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구정은 계속 논의되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다보면 결국 보충자료도 받을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미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을 때에 그 자료가 원활하게 나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야간회의를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능하면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정질문은 재가 볼 때에 앞으로도 주간에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굳이 이상재위원께서 야간회의를 주장하신다면 저 또한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즈음 언론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지자제가 상당히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요. 과연 지방자치제의 의회라는 의결기관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와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방청석에 와서 방청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방청을 제한한다고 하는 빈축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볼 때에 구정질문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많은 방청자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밤에 방청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의회의 활성화를 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좋겠다. 양해가 안되신다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예. 해야지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양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문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우리 의회의원 39명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 운영위원은 그 선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지금 명단을 살펴 보았을 때 어느 의원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회, 민의회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민의회는 민의회대로 20명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민주회 또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의회 전반에서 따라주지 자칫하면 본회의에서 모양이 안좋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민의회에서도 다소 의회 지도부나 또 민의회 자체 지도부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도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5명이라고 했을때 3명은 또 있고 소외 계층의 2명을 할애함으로 해서 운영위원에서의 결정사항이 우리 의회의 화합 내지는 일치된 모습으로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민주회같은 경우도 오늘 의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의회 운영위원개선에 대해 논의를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위임해 가도록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민주회소속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은 민주회가 수용할 것이고 민의회 소속위원들이 여기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민의회 소속위원들이 모두 다 수용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운영위원회가 소리없이 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좀더 화합의 차원에서 알아서 의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교량역할을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소수 몇 분 위원들은 지금 민의회 몇몇 위원들을 성토하고 또 민주회 몇몇 위원, 의장단을 성토하고 이런 것은 이번 운영위원회를 어차피 새로 구성하는거라면 불식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노선을 서로 달리하더라도 화목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두명정도 그런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등용시켜서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걱정하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어느 개인이 어떻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민의회, 민주회가 있는 이상 민의회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할때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거 잘 압니다.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드리면 국회 얘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국회도 운영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여야 총무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상대측에서 정말로 비토놓은 위원은 교체합니다. 가능하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 볼 때에 이 문제도 지난번 선정을 할 때에 총무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다해서 합의사항으로 민의회소속 운영위원 문제가 처리되었고 또 민주회 운영위원들도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에 제가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오늘 민주회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의 명이 거론되면서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랬을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만약에 승인과정에서 불미스럽게 운영위원회 결정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민주회소속 운영위원 우리 몇 사람들의 모양새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민의회 운영위원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 시간에는 현재 운영위원으로 계신 황원석위원, 장행일위원, 위용복위원, 윤민위원, 이상재위원 다섯 명의 위원의 사퇴는 접수하고 어차피 우리는 의장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이러이러한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해서 본회의의 승인이 나야 동의를 받아야 운영위원이 결정이 되는거죠. 법적인 절차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다섯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일단 의장에게 우리 운영위원장이 천거해서 하는 절차가 있죠. 그리고 그 문제는 사회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고 양 총무를 통해서 민의회 총무를 통해서 민주회 총무에게 충분한 민의회 입장을 전달하고 민주회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고 어차피 우리는 한 조직원이고 구성원입니다. 그때 만약에 표결로 가자 어쩌자 이러다보면 모양새가 안좋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도 27일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정비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의 분위기를 우선 전하면서 그 문제의 방법상의 문제를 박준태 총무를 통해서 민주회 총무와 명단을 가제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는데 원만하게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기기서 민주회 소속 의원이 일어나가지고 안된다, 된다 하면 동료의원의 인신공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또 골이 깊어지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우리 의회에서는 이1제 불식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전 정지작업을 건의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이상재위원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의회 의총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반수 이상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상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동안의 통례를 보면 민주회가 추천한 인사 또 민의회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 별 물의 없이 양 총무가 대화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운영 전반에 절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시끄러워져서는 안됩니다. 정말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타협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야 사무국이나 의회나 집행기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에 하나 민의회 의총에서 결정된 사안을 민주회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 표결로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오늘 민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의회 소속 의원들이 만약에 민주회쪽과 같이 표를 던진다고 가상했을 경우 의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이해와 직결되어 있고 감정과 골에 의해서 행동에 임하는 예를 우리는 그동안 왕왕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 안을 채택하더라도 양쪽 총무가 협의해서 분위기를 한번 걸러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몇몇 의원은 정말로 감정의 골이 깊은 의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 구성 전에 해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 지도부가 충분히 다시 분위기 환기작업을 해서 이것이 본회의에 넘겨졌을 때 이의 없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게 만약 삐걱거리고 해서 자칫하면 정말 우스개거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장행일위원님과 이상재위원님께서는 일단 박준태 총무를 통해서 민주회 총무와 한번 의견조정을 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데 협조해 달라 하면 민주회쪽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을 겁니다. 서로 절충을 해서 또 운영위원회의 우리 민주회 소속 위원중에서 같이 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민주회 우리 총무에게 얘기해서 교체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원활하게 가자는 얘기이지 제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조체제를 이뤄와서 서로 협력관계를 해왔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표결에 붙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여기에 우리 의회의 부의장, 또 총무재무상임워원장이 계십니다. 이것은 평의원이 어떤 것을 내놨다가 문제가 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총무까지 혐의해서 총무가 명단을 우리쪽에 통보하고 또 거기에 우리 총무가 동의하고 의장에게 양 총무가 가서 운영위원장과 같이 협조요청을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위원님 말씀 제가 5대4에 대한 그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켜야죠. 합의사항이니까. 단 그 숫자로 하되 서로가 원만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몇 사람의 의회는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딱 결정하고서 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직접 듣기에도 "나는 민의회 아냐. 나 거기 참여 안해."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의원들이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왔을 경우 적어도 의회를 이끌어가는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얘기는 5대4 비율은 정하자 이말이야. 그대신 시간이 있으니까 양 총무가 충분히 그러한 소지가 있는 대상의 동료위원에게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든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총무끼리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문총무에게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동료 민주회소속 의원들에게도 가능하면 민의회측과 어떤 것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협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오늘이 25일이니까 27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총무회담을 갖도록 양쪽에서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린 소수의 의원을 성토하는 의원들을 우리쪽에서도 만나서 기왕에 의회는 개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과반수가 결정했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걸 따라줘야지 개인적으로 좀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비토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설득을 시켜서라도 어떤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모두 합심해서 노력해서 된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그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한번 시간을 줘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인 면에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추천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실려면 공식체널을 통해서 그쪽 총무가 이쪽 총무에게 그리고 그쪽 총무가 운영위원장에게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쁠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난 비토놉니다. 본회의장에서 절대협조 안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서로 엄밀히 현실적으로 대화창구가 있고 그래서 총무를 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분위기를 잡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총무는 민의회 총무는 누구냐 이 말이예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시간을 가지고 서로 모양새를 갖춰서 원만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문총무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불쾌한 것이다.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총무끼리 대화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명병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위 위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지금 장행일위원께서는 12명으로 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늘려서 8명 8명해서 16명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간에 91년도 추경과 91년말, 92년도 정기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때에 특위에 들어가지 못한 위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의회동료의원 상호간 화합의 차원에서 인원을 좀 늘려서 소외되는 의원들이 있다면 넣고 거기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에 그 때는 인원을 줄이면 돼요. 몇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심의과정에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1개 동에 한 명씩 해서 한 20명이 해도 좋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인원을 늘리는데 있어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각 지역에 사안들을 또 반영해 주고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계수조정할 당시에 계수조정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양측 2명씩 한다든지 3명씩 한다든지 해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인원문제에 있어서는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상재위원의 말씀 약속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지금 약속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회 문총무에게 물으니까 민의 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통보가 왔다. 그래서 아직 우리 측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총회를 하는데도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런 까닭에 나는 아까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됐다고 한다면 다섯명씩 하기로 총무가 합의했다는 것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총무가 저쪽 총무하고 약속사항도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였는데 아직 우리측에서는 논의조차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문제도 양쪽이 충분히 협의해서 인원을 정하는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위원장님, 양총무의 협의사항으로 넘깁시다. 넘겨서 다시 협의가 되어서 올라오면 우리 운영 위에서 다루자고요.

그것은 말이지요. 제가 상위기관화 시키는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수가 결정했다할지라도 의원들이 따라 주재 않으면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고 못 버텨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해서 가가지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느냐 하면 아니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가면서 정착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정예화되고 이렇게 해서 양쪽 지도부가 운영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주고 양쪽에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6명 6명이 합의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히 그것이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예요. 만일 그것이 합의가 안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6명씩 한다든지 10명씩 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결정되면 민주회에 가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결정됐으니 따라주시오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이미 의총에서 그런 것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민의회측에서 내려오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주회측에서는 지금 들은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그러면 민주회나 민의회가 말이지 모든 의회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자체 내부 의견일치를 보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실어 줄 수 있도록 조정작업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회도 오늘 아침에 의결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해서 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러면 숫자면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면 재론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민의회측 의총에서 6명으로 해서 통보했다 문총무도 통보는 받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이 합의가 안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