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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87회 제1차 본회의2004-12-03

이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의회사무국장(정효식)보고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효식입니다. 먼저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7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5년도예산안 심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승인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연설과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예천군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에 참석하였으며 12월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자치발전과 전문적 의정업무 수행 능력을 함양하고자 외래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7회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이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이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5년도예산안 심의,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각종 의안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최원호 의원과 황승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원호 의원과 황승호 의원 두 분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팔용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작한 지 46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시의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경제등 사회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당면한 현안사업의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5년도예산안의 역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경기침체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으나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완벽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장시설 건립과 도로망확충,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고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사업 및 고품질 생산 개발비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확보와 배분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시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예산안 총규모로는 2,71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2억원, 상수도공기업은 85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259억원, 세외수입이 245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이 2005년도부터 폐지되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1,193억원, 재정보전금 45억원, 보조금 660억원, 지방채 4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24억원, 경상적경비 314억원,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에 937억원, 자체사업 609억원이며 채무상환 7억 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세입재원별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 내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00억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계 19억 6천만원, 일반행정비 580억 5천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74억 3천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54억 3천만원, 통·리장, 반장수당 19억 3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 3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45억 7천만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로 3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전국체전 경기장인 실내체육관 건립 62억원, 실내수영장 건립 112억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9억원, 테니스장 건립 19억원, 김천시립예술단 10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2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33억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2억원, 분뇨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5억 8천만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비 7억 6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4천만원, 환경사업소 위탁관리비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로 38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 125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1억원, 자활근로사업 16억원, 정신요양시설 7억 4천만원, 경로연금 17억원, 노인교통비 24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억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9억 6천만원, 여성회관 건립에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는 19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7억 7천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8억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인 교동교~운동장간 도로확장 40억원, 강변도로~삼락파출소간 도로확장 18억원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억원, 평화시장~황금시장간 도로개설 8억원, 아포한지택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57억원으로서 농수산개발비로 29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건립 10억원, 배수개선사업 15억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7억 4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9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 2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9억 3천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6억원, 쌀생산조정제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는 28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보전액 보전금 3억원,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6억원이 계상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87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숲가꾸기 사업 9억 9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4천만원, 전국체전 도시환경정비 일환으로 김천교~갈대고개 가로변조경 2억원, 직지교~시청입구 가로변조경 1억 3천만원, 고속도로변 정비사업 12억원, 어모면 경계 주변정비 5억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1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원, 오지개발사업비 23억원, 관급자재 지원사업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4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운수업계보조금 34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원, 버스유개승강장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는 2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경비는 42억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182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53억, 보조금 28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 3천만원, 경상적경비 12억원, 사업예산 79억원, 채무상환 13억 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71억 9천만원이며 주요 내역별로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 17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8억원, 새마을소득자금 융자금 8억원, 하도준설 12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23억 4천만원,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 4천만원입니다. 1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등 특별회계 5억원입니다. 1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4억원, 1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원, 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3천만원, 14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3천만원, 1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29억원, 16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7억원입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분화된 내역은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특성에 따라 재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정하였고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함께 디지털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하는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순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것을 오전에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오전에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행정지원국과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오후에 했으면 하는데, 지금 시간이 두개 다 하려고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의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오전에? 그럼 너무 늦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천천히 해야지 대충대충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장내소란) 그러면 하나 남는 것 가지고 오후에 하고, 예, 알겠습니다. 6.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만 하고,」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순으로 하겠으며 업무추진 계획 보고 중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사항 등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거나 시정질문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4국, 2담당관, 15개과, 4사업소, 22개 읍·면·동으로 되어있고 공무원은 정원 1,049명에 현원 1,030명으로 결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결원이 19명이고 읍·면·동은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구 및 가구는 인구는 14만 3,810명으로 지난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은 일본 나나오시와 지난 1975년 10월 16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고 중국 성도시와는 96년 10월 1일, 서울 강북구청과는 96년 8월 26일, 군산시와는 98년 11월 16일, 그리고 해군함대로서 김천함과는 1987년 3월 6일 자매결연을 맺고 그동안에 많은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직능단체로는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와 민주평통김천시협의회,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 행정동우회를 직능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총 502개대에 15,868명의 대원이 있고 이 중 지역대가 456개대에 13,113명, 직장대가 45개대에 2,698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5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로는 대피시설이 94개소, 급수시설이 16개소, 경보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민방위장비로는 민방위장비 2,622개와 화생방장비 10,944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 확대 및 조직활력화 도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충원을 확대함으로써 결원을 해소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2006년도 전국체전 준비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삼애원 이전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은 행정, 토목, 건축 등 전 직렬에 대하여 결원 및 신규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충원하고 예상 결원의 120%까지 선발하여 인력 충원시 신속성 및 탄력성을 유지하며 기능직의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보훈청과 협의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무비율은 기능직 정원의 20%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현원은 7명으로 3.6%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원 실적은 60명을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직이 58명으로 행정직 20명, 토목직 9명, 건축직 6명, 농업직 3명, 지도직 4명, 기타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운전원을 한 명 충원하였고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한 명 충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선발인원은 72명을 당초에 선발하였으나 미충원 인원 12명은 임용 유예 및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선발계획은 8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선발은 예상 결원의 120%입니다. 예상 결원은 66명인데 그 중에 일반직이 51명, 기능직이 15명이 예상 결원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무혁신과 공무원의 의식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기존의 사고 탈피와 신사고로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지식보상제 실시입니다. 보상금액은 1인당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지급대상은 각 분야에서 국가인증기관의 자격증 취득자와 제안제도 우수 내용 입상자 및 획기적인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개인별 누산제 적용 포상금 지급 및 인사에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우수공무원 27명을 선발하여 1,4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의식혁신교육 실시입니다. 시행취지는 자질향상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의식혁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시기는 매월 정례조회를 활용해서 전공무원에게 대학교 유명한 교수 및 강사를 초빙 실시하는데 교육내용은 공무원의 리더쉽,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시책개발 사고창조 등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오는 2006년 성공적인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리·통장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2006년 전국체육대회 전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일선행정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함은 물론 찾아가는 행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는 개최는 읍·면·동별 리·통장 회의시를 활용하겠으며 장소는 22개 읍·면·동 회의실은 활용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리·통장 회의시 읍·면·동별로 순회 참석을 하여 오는 2006년 전국체전 및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관련 영상물 등을 상영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추진 계획을 금년도 12월에 수립해서 내년도 1월달에 시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2006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 참여 분위기 조성과 시정추진 방향 제시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리 시와 일본 나나오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행정, 문화예술, 체육,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룩한 교류 성과를 기념하고 양 시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적으로 지속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개요는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물 조성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나나오시와 사업추진 협의를 해서 기념사업 추진은 내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상징물 설치는 양 자매도시 기념식수와 조각예술품, 기념표지석 설치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류를 내년 4월에서 7월까지 하는데 국악단과 민속무용단 교환 공연과 유도 교환 경기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주년 기념식 및 상징물 설치 준공식 행사는 내년도 4월에서 5월 중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2억 4,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상대 도시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소개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행사, 스포츠, 취미클럽 등 민간교류 활성화로 상호 이해 및 신뢰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입니다. 우수·유공 공무원에게 해외여행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큰 안목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여직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권익을 신장함은 물론 자부심을 갖고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추진은 내년도 4월에서 5월에 동남아라든지 중국, 일본 등에 약 2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과 도·중앙단위 및 권위 있는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직원 해외연수입니다. 내년도 3월에 중국, 일본, 호주 등에 약 30명 정도를 2개조로 편성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3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0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오는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직원 및 리·통장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활력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전직원 및 리·통장이 참여하는 행사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모두 함께 즐기는 이벤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행사개요를 보면 시기는 내년 3월 중에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참여인원은 1,770명으로 저희 직원과 리·통장으로 하는데 팀 구성은 국·소별로 6개팀 정도를 해서 내용은 축하공연과 국별 화합경기, 직원 장기자랑 순으로 하는데 약 1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표지판 설치입니다. 2006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우리 시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고 친근하고 정감어린 고유의 마을 이름을 되살려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152개로서 마을표지판이 150개, 시경계 사인이 2개가 되고 사업비는 5억 5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추진방향은 총 150개소 정도를 적정 양으로 판단해서 2006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 규모라든가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표지판 추가설치를 30개, 표지판 유지 보수로 파손 표지판 교체와 시 경계 사인 도장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하는데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의 취미클럽 운영을 활성화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직장내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 취미클럽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축구 외 15개 클럽에 약 400명의 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1,600만원입니다. 각종 클럽 대회 출전시 급식비 일부와 유니폼 구입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앞으로 주5일제 근무와 연계한 직원취미클럽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전직원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신규가입을 권유하고 자매도시 취미클럽과의 교류전 개최 및 행사시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장내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본청 당직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실 침구류를 구입 교체 및 주 1회 이상 세탁을 하고 토요일 당직수당을 3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아보육료 지원을 월 5만원씩 200명에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민방위역량 강화입니다.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민방위 위상을 재정립하고 재난이라든지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활민방위를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 편성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하반기 구분 실시하는데 교육인원은 30개 마을에 2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내용은 시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화재라든지 전기가스, 풍수해 등 생활민방위의 필요성 인식과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입니다. 교육시기는 민방위 기본교육이 없는 기간을 활용해서 교육대상은 여성단체와 부녀회원, 주부 등 1천 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내용은 여성들의 민방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가관 확립 및 재난·재해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능력 등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5년은 체전개최 1년을 앞둔 시점으로 체전 관련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준비한다는 각오로 착오 없는 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장 신설입니다. 총사업비는 813억으로 기투자가 353억원, 내년도 211억원과 2006년도에 2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 332억,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이 38억, 실내수영장이 330억, 로울러스케이트장이 35억, 테니스장에 50억, 종합운동장 조명탑에 2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장 정비입니다. 시설점검 및 정비는 점검은 금년도 12월에서 내년도 1월까지 대상은 10개소에 대해서 시설정비는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체육활성화 및 각종 대회 유치입니다. 2006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대회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종 대회 유치입니다. 전국단위 대회는 민속씨름대회를 내년도 5월에 우리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준공기념과 병행해서 개최해볼 계획이고 전국종별농구선수권대회를 내년도 7월에,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를 내년 11월에, 그리고 제2회 김천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내년 5월에 유치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단위 대회로 경북 초·중·고 단축마라톤대회를 내년 5월에, 경북 종별육상경기대회를 내년 7월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단위 대회로 시장기 대회 10개 종목과 연맹회장기 대회 10개 종목을 개최하겠습니다. 실업팀 구성으로 배드민턴팀은 선수,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1명으로 연간 운영비가 6억 7,900만원이 소요되고 농구팀은 12명에 감독 1, 코치 1, 선수 10명에 약 2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두 팀 다 금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시가지 연도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내방객과 시민에게 정취와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대형화분 700개, 가로화단 4개소, 공원화단 3개소에 계절별로 꽃을 약 40만 본을 식재 관리하는데 사업비는 약 2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변 꽃길조성으로 대상은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40개소에 사업량은 다년생 꽃길 55㎞와 단년생 꽃길 25㎞, 초화류 30만 본을 식재하는데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도 경계 경관조성으로 위치는 충북 경계 봉산에서 추풍령간입니다. 전북 경계 대덕 덕산재입니다. 사업량은 경관조성용 수목 및 숙근류 식재에 4㎞를 식재하고 소공원 조성 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시민탑까지 옥외간판 약 200개 정도를 약 2억원을 들여서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문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2006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종 단체의 자원봉사활동 및 문화시민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전국체전 대비 자원봉사자 모집 및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에 주관은 김천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를 내년 11월 중에 관내 자원봉사관련 단체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자원봉사박람회 및 사진전, 자원봉사자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문화시민운동 전개를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개선 10대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단체별로 과제선정 캠페인 및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을 추진하여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 자매결연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는데 거리와 교통질서 계도와 쾌적한 환경가꾸기 등 생활주변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방지 우수학교에 인센티브 부여로 경쟁심을 유발하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폭력 없는 학원을 조성하며 또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찾고 싶은 건전놀이문화, 정보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평화대상제 운영입니다. 시기는 금년도 12월 중에 평가를 실시해서 관내 초·중고 27개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내용은 재학생 중 사건 사고 발생 현황과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학교 특수시책 추진실태 등을 평가해서 내년도 2월 중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다수동에 규모는 166평으로 현재 주요시설은 인터넷 부스와 도서실, 다목적실, 청소년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 프로그램으로 칼라믹스, 풍선아트, 보드게임, 영어·한자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으로 기존 노후시설물 보수에 화장실과 수도시설 등을 보수하는데 소요예산은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방학 계기 청소년캠프 운영입니다. 입시공부에 쫓기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이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출향인 자녀 및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 문화체험을 통하여 뿌리를 찾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입니다. 내년도 7월말에 약 2박 3일 정도를 해서 초·중·고생 150명 정도로 저희 관내 명승지와 주요시설, 주요기업체를 방문을 시키는데 주요내용은 견학과 체험, 친교활동, 장기자랑 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8월말에 2박 3일 정도로 해서 모범청소년과 불우, 장애청소년 등에 100명을 청소년수련관과 빗내농악전수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이용해서 빗내농악 체험 및 수련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27쪽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정운영 방향은 목표를 공평하고 정확한 세정운영으로 정도세정에 기여를 하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수를 확충시키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양해서 신뢰세정을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세무조사 강화로 숨은 세원을 확보하고 세정업무의 전산화 확충으로 세무행정 능률성을 제고하고 체납세 징수 총력추진으로 체납세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의 총력 추진입니다. 지방세수의 목표는 금년도 징수전망을 보면 목표액이 481억 1,8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516억 2,500만원으로 약 35억 700만원을 증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235억 4,200만원으로 징수는 235억 7,800만원으로 3,600만원 밖에 증수되지 않습니다만 시세는 34억 7,10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총계가 485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01%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도세는 230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 보다도 오히려 줄었고 저희 시세는 255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도 103.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한 관계로 해서 목표를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고속철도 역세권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와 덕곡동 임대APT 분양, 신축 건축물, 과표현실화로 인해 취득세등이 증가될 요인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 분양과 같은 특수요인과 거래세 인하 예정으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나 담배소비세, 주행세, 주민세 일부 세목은 증가 추세에 있어서 목표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숨은 세원 발굴 및 확보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철저입니다. 징수 실적 및 목표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세외수입이 목표가 469억 7,200만원에 징수실적은 498억 4,700만원 해서 약 2억 7,5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목표는 245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5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변화를 보면 금년도 금리인하 요인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감소와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되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의 마무리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별 부과징수 철저로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독려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체납세 증가가 예상되어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로 체납률 3% 줄이기 전력 추구와 납세자 편의시책 도모와 홍보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액은 78억 4,500만원이 11월말 현재입니다. 과년도가 59억 6,200만원이고 현년도가 1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은 체납세 징수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하는데 연 4회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세정과와 읍·면·동별로 목표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고액체납자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활동을 강화하는데 채권이라든지 재산추적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등록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의 공매 처분으로 체납세 누증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능자를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라든지 신고시 관허사업을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인터넷과 유선방송, 지역신문, ARS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행운의 상품권 추첨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실천과 성실하고 정직한 납세자가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됨에 따라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운의 상품권을 추첨하여 전달함으로써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세 납세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품권 추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6월에서 12월까지 선정인원은 회당 50명으로 대상 세목은 정기분 3개 세목으로 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1, 2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 및 방법은 세목별로 납기 익월 15일날 추첨을 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체납세 징수기동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기동팀의 상설 및 동적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누수 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체납자에 대한 정보 확보와 수시로 변동되는 체납자의 환경·여건 등을 파악해서 체납세 일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세 징수기동팀 6개반을 구성하는데 팀장은 담당급으로 하고 각 팀은 세정과 직원 및 읍·면·동 담당자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를 총괄하고 체납관리 담당은 각 팀별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체납관리와 징수독려,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결손처분 등 일반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공매처분이라든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제징수와 현지출장 등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현재 체납관리담당 위주의 체납세 징수방식을 세정과 전직원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징수기동팀으로 편성하여 체납세 징수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세정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세무후견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창업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서 일어나는 지방세 관련 세무업무의 지도 지원과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도우미 역할로 기업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대상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일로부터 2년간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김천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산업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해당 기업별로 책임 세무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지정대상은 세무경력 10년 이상의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안내와 기타 제증명 및 행정자료의 발급대행 등의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방세 전산징수부의 전문 시행입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체납·현계 등을 수기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부의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지방세의 징수결정과 수납 및 미수내역 등을 정리하는 지방세 징수부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해서 지방세입의 일일결산 체계를 확립하고 부과업무의 전산운영과 수납업무의 수기작업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해소와 향후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지방세정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부터 지방세 전산징수부의 본격 시행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내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목표가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 국·공유재산의 전산화로 효율적 관리와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일할맛 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전략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사전 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색출하고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알고 보면 쉽습니다」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계약시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 관련 편람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회계서비스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회계업무 혁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와 사무실을 일할맛 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선입니다. 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회계제도가 재정운영의 객관적·실질적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어 지방예산회계제도의 책임성·투명성·효율성을 위하여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 2006년부터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을 보면 지방예산회계상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그것을 재무보고서로 압축하여 한 눈에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계제도입니다. 추진현황은 중앙정부에서 지난 99년부터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시험 운영하는데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가 되고 시범실시 확대를 금년도에 확대를 해서 50개 기관에서 2005년도에 15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는 200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면실시에 따른 준비를 위해 시범 실시기관 견학을 내년 상·하반기에 회계, 예산, 세정, 전산 관계자를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 등에 출장을 시켜 전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의 시범기관을 방문해서 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제3자가 법률상의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서 변상금 징수 및 대부 등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재산은 29,452필지에 69,232,000㎡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국유재산이 3,755필지에 1,964,000㎡, 공유재산이 25,697필지에 27,268,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태조사를 내년도 3월에서 6월 중에 조사반은 관련 부서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내년 8월에서 12월까지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기초지식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에 필요한 재산현황등의 통계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대상 건수는 29,452필지에 69,232,000㎡에 대해서 중점 추진대상 작업은 국·공유지 분포도를 작성하는데 관내에 소재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적도상 표시와 국·공유재산 및 재산종류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국·공유지 자료조회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지 자료수집 및 분석을 내년도 4월까지 마치고 자료입력 및 분포도 작성을 내년 6월까지 하여 국·공유지 자료조회 프로그램 구축을 내년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청사 및 사무실 현대화 추진입니다. 시대에 걸맞은 행정장비를 교체하여 일할 맛 나는 사무실 환경조성과 내구연한이 도래된 냉·난방 배관 및 전력제어시스템을 교체하여 사고예방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읍·면·동 청사의 리모델링과 환경정비로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시청 및 읍·면·동 노후차량 교체 및 수요가 많은 동지역에 신규차량 구입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시청사 주변 정비 및 사무실 증축 등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변 및 사무실에 2005년도에 약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시청사 전정 차선도색과 고사목 및 미관 저해 조경수는 교체를 하고 사무실 증축 및 재배치, 유지보수 등을 하여 깨끗한 청사환경으로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직원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겠습니다. 대상은 매년 2개과 정도로 격무부서 및 민원 왕래가 많은 부서 위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내년부터 2개과씩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2006년까지는 2~3개과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체전이 끝나면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건설과를 먼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과 기능성 의자로 직원의 건강보호 및 업무능률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냉·난방 교체사업입니다. 대상은 본청 식당동, 보건소가 되고 본청은 지하 1층과 3층은 2006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이미 2003년도에 냉·난방 교체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4월에서 6월과 10월에서 11월, 5개월동안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배관을 사전에 점검 교체하여 사고의 미연 방지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전력제어시스템 교체공사입니다. 대상은 시청사에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6천만원을 들여 기존 전력제어시스템의 노후로 잦은 고장과 운용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있어 최신 시스템으로 개체하여 사고의 미연 방지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약 3억 7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1개소와 청사 환경정비에 1억 7천만원을 들이고 2006년도는 6억을 들여서 두 개의 리모델링과 2억원을 들여서 청사 환경정비를 하고 오는 2007년에는 2개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2억을 들여서 역시 청사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노후된 곳과 관광지등이 소재한 읍·면·동 청사를 우선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청사 환경정비로 당직실 정비는 2005년 완료하고 화장실, 누후 도색등의 환경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연차별로 교체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약 2억 800만원을 들여서 6대를 교체하는데 읍·면에 더블캡 2대와 시 본청 교통지도 승합차, 시 본청 45인승 통근버스 한 대, 그리고 신규로 동지역 앞에 보고드린 더블캡 두 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시 본청 통근버스는 지난 1995년도에 구입하여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바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노후차량은 유지 보수비 증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구연한 순으로 교체해서 업무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구입 차량은 행정수요가 많은 동지역의 민원해소와 각종 사업추진 및 업무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계약업체와 공사감독 공지사항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보면 쉽습니다」라는 책자입니다. 공사·용역 계약부터 공사대금 청구시까지 계약업체와 공사감독이 알아야 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안내 책자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계약업체와 공사감독의 편의제공 및 행정서비스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제작요인은 계약에 관한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여 계약업체가 이해를 못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계약에 관해서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계약서류 미비로 두 번 이상 시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체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제작계획은 부수는 약 1,200부를 계획을 해서 1,000부는 계약업체에 배부를 하고 공사감독에게 약 20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회계업무편람 제작입니다. 복잡 다양한 회계업무 처리 절차를 알기 쉽게 책자로 제작·배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시민들에게는 신속성을, 공무원들에게는 정확성을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제작이유는 지방행정업무의 중요한 축인 회계업무를 대부분의 직원들이 업무를 잘 알지 못하고 회계업무 담당자들 조차도 업무연찬 미흡으로 잦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 회계에 관한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등 수백 가지의 각종 규정 등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어 업무연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업무에 필요한 각종 규정과 처리절차를 편람으로 제작하여 현재 업무담당자는 물론 다른 직원들도 회계업무를 접할 때 알기 쉽고 정확하게 회계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작계획은 내년 3월에서 5월, 약 250부를 해서 실과소, 읍·면·동 담당별로 각 한 부씩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끝으로 주민자치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처리해 주고 소외 계층에 대한 정기 순회방문을 통해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민만족,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약 2,550건에 상하수도, 가로등 등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취약지 방범등 설치를 158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에 18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처리대상은 상·하수도 수리, 가로등 및 방범등 신설 및 보수와 기타 환경·위생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신고, 발견 즉시 현장출동 후 신속한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주거시설 순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무의탁 독거노인, 모자가정 등 불우가정 주거시설과 경로당 등 노후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기누전, 가스누출, 보일러, 상·하수도시설 등을 점검하는데 분기 1회 순회방문과 점검 및 고충상담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제공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서민생활안정 및 취업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60명에 약 3억 4,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73명에 7,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계획인원 140명 정도에 18세에서 60세 미취업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공원화사업등 지역현안사업과 연계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저소득층 실업자 우선 선발 및 생산성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은 60명 정도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이 되고 훈련직종은 용접, 철근콘크리트, 정보통신, 미용, 차량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 기능인력화와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종을 집중 개발하고 취업상담창구 상설운영 및 인터넷 구인·구직 취업알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 현대화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행정전산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행정장비 교체 실적은 4종에 287대로 4,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 중 컴퓨터 201대, 프린터기 57대, 기타장비 2종 29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행정장비 교체 보급으로 업무용 컴퓨터, 노후컴퓨터 250대와 구형 모니터 80대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기타 전산장비로 프린트기 40대와 복사기 15대, 팩시밀리 20대를 교체하는데 소요예산 6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인터넷 선생님을 활용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소외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 18개소에 정보이용 도우미 18명을 배치를 하였고 이용한 주민수는 10,200명이 시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주민정보이용시설 신규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약 3천만원을 들여 컴퓨터 5대, 프린트기 2대, 기타 설비공사 등을 하여 주민정보이용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은 18개소에 운영은 정보도우미를 계속해서 배치를 하고 주민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사용법 등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시민 정보화수준 향상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화 교육과 이벤트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정보화교육 실적은 6,312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정보화 이벤트행사를 4회에 387명이 참가했습니다. 주민 정보화자격증 취득은 6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250명에 대해서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 상설교육 지속 추진으로 실무공무원의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률 100%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E-Life정보화교육은 150명을 시키는데 정보화교육 대상은 정보화 기초소양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학원 위탁교육으로 정보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초교육으로 7천 명의 시민에게 정보이용시설을 통한 정보화 기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데 공무원 PC활용경진대회와 시민 및 인터넷새마을지도자 PC활용경진대회를 3회를 개최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행정기반 구축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국민지향적인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시 발전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참여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시군구행정 2단계 서버 구축 및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고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 시 인터넷에 약 34만 8천명이 우리 시 인터넷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각종 행정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시스템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재정관리, 전자문서시스템 개별업무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전산기등 전산기기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시스템 기능보강 및 전산자료 보완작업을 강화해서 해커라든지 바이러스 등 외부침입 대비에 완벽한 방어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홈페이지 구축은 지난 1997년 12월에 구축을 한 바 있고 금년도 3월에 전면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운영기능은 김천시정을 소개하고 홍보 및 시민참여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홈페이지관리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전국체전 준비 등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통신환경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의 노후장비 교체 및 통신망 속도향상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디지털 전자교환기를 교체하여 700회선을 1,500회선으로 증설을 하였고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을 저희 시청과 도청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정보통신망 방화벽을 구축해서 시정의 정보유출 및 해킹등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노후 통신장비 교체입니다. 교체대상 장비는 백본스위치 허브 한 대와 메인허브 4대, 항온항습기 한 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망 속도개선입니다. 행정정보망 통신속도는 현재 100Mbps에서 1,000Mbps로 향상을 시키고 본청 및 읍·면·동 구내선로 개선작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 처리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업무의 지방이전이 우리 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30일자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검사대상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이라든지 유선선로, 이동통신선로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가 업무를 인계받고 지금까지 50건을 검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8,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오지·원거리마을등 행정장비 지원입니다. 오지·원거리마을 이장들의 고령화와 기동력 약화에 따른 장마기, 혹한기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고 각종 재해 재난으로 읍·면의 전기 단전시 행정기능을 신속히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번에 여러번 의회에서 시정질의라든지 건의가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오지·원거리 FAX지원으로 증산면 황점리 외 8개 마을에 설치한 바 있고 읍·면사무소 비상발전기 공급을 증산면 외 4개면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오지·원거리마을 행정장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10개소에 지원계획으로 마을당 모사전송기를 한 대씩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읍·면사무소에서 거리가 먼 마을을 가장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비상발전기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설치계획은 읍·면사무소당 비상발전기 1대씩을 하는데 기능은 재해라든지 재난발생으로 전기단전시 비상발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보고드린 업무추진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계획을 오전에 다 마치기로 했었으면 하고 짰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병학

황병학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회산업국의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산림과,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순서와 직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생계·주거비, 교육급여 예산이 129억 7,6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총 주거비가 117억 4,500만원인데 비해서 10.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총 사회복지 예산이 3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2,448억원에 비하면 15.8%가 되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가 162억 2,700만원, 전년도의 137억 2,700만원 대비해서 25억이 증가돼서 18.2%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나눠서 총 16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비가 80%, 도비 2%, 시비 18%로 구성이 되어있고 작년도에 14억 8,500만원에 비해서 8.5%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형인 지역환경 정비라든지 봉사활동, 인턴형, 이런데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출장세차사업, 간병도우미사업, 이런 다소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단순한 환경정비사업에는 하루 2만원씩 인부임이 지급이 되고 사회적 일자리에는 2만 5천원, 그렇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제6회 황악산 산채음식축제가 되겠습니다. 산채 채취가 한창 성수기를 맞는 4월 중에 3일간을 정해서 우리 시에 올해 새로 조성된 직지문화공원 내에서 황악산산채음식축제 추진위원회와 김천대학이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부 1억원으로 시비가 7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개막축하공연을 야간행사로 전환해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민·관·학계가 연계해서 좀더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축제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우리 시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로 좀더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대폭 확보를 해서 전국의 많은 산채요리경진대회 출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산채음식의 고유한 맛고 멋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 대외이미지를 제고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과제로서 황악산 주변 지역을 산채재배단지화로 해서 음식물이라든지 특산물, 그런 것을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또 김천종합축제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1999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7회에 걸쳐 중앙에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올해 새로 조성한 직지문화공원의 갓 화장실과 쌍무지개 화장실이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하러 많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매분기 자체적으로 아름다운화장실 시상제를 실시해서 계속 이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제11회 김천어린이날 큰잔치가 되겠습니다. 매년 5월 5일날 김천시 환경사업소 잔디공원을 이용해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식전행사, 본행사, 식후행사로 나눠서 하는데 소요예산은 3천만원 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10회 노인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김천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많은 불편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더 넓은 장소로 이전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농공고등학교에 장소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했었는데 노인회측에서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년도에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불미스럽게도 경기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종목을 지양하고 공굴리기라든지 노인들의 신체구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체력 보다는 그날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경기종목도 전환을 하고 장소도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사실은 읍·면·동에서 준비하고 주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제3회 김천실버가요제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5월 중에 김천예술회관 다목적광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실내체육관이 4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계획대로 준공이 4월말까지 되면 실내체육관을 장소로 선정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대설치비가 조금 절약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해보면 5월달 성수기가 돼서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다운시키기 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3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주선해서 이것도 역시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으로 나눠서 공공참여형은 거주지 읍·면·동을 중심으로 환경지킴이 사업, 예를 들면 공원청소라든지 교통질서 등 단순한 사업이 되겠고 사회참여형은 노인복지회관이 주관이 돼서 서예라든가 배드민턴, 사물놀이, 시조같은데 강사를 파견해서 강사로서 참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월 급여는 20만원 정도 내에서 참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로당 신축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동에 총 현재 경로당이 449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한 경로당이 20개소 중에 10개동은 완공이 됐고 현재 8개동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개동은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안 돼서 이월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아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 노인인구가 14.5%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가 되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20%가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전체 노인수가 417만 명으로 인구에 대비해서 8.7%로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 김천시는 이미 14%가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2019년 정도에 고령사회가 온다고 하고 2026년도에 초고령사회가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미 대한민국의 201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고령사회가 이미 우리는 벌써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다양하게 개발돼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사업 중의 하나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면 월명 성모의집에 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전부 무료시설입니다. 그런데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실비로 운영하고자 하는, 실비를 받고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면 운수리에는 직지사 불교재단에서 신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고 대항면 향천리는 현재 사랑의집 유지재단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무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비 요양시설을 별도로 신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어모 중생원에는 전문요양시설, 그러니까 무료시설입니다, 이것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국도비가 가내시 되어있지만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사업확정에 따라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입니다. 현재 남산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인들 사이에 반응이 좋아서 월 8,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사업으로 까치문화대학이라고 해서 11개 과목에 24개반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가활동이라든지 편의시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3억 1,800정도 소요가 됩니다. 20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운영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지만 현재 진입로 확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조경, 이런 관계로 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두 달간 중단된 사례도 있어서 공기가 내년 2월까지 지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사업비가 47억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확보액은 44억 8,300만원으로서 2억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진입로를 확충해야 되고 또 조경사업, 내부 인테리어하는데 1억 5천만원하고 또 장비구입하는데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 개관은 내년 4월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현재 두 개 법인체가 들어와 있는데 위탁법인체를 선정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6년 11월 완공 예정인데 총소요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3억원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예산은 2004년도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이 6억 8천만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어있는 5억 얼마하고 금년 1회추경에 1억 확보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2002년도에 설계할 때 설계비 8천만원, 그것은 이미 지정된 것입니다만 현재까지는 6억 8천이 확보되어 있고 2005년도에 21억인데 여기에는 도비 3억, 시비 3억, 그 다음에 정부청사건립기금을 15억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나머지 12억 2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순희의원

- 의장님!)
병학

황병학부의장

예. (
에서

의석에서이순희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
-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
-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통계상 본회의석상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나 의견청취는 국·소장급 이상이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오늘 지금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사유가 뭔지 설명이 있었으면 하고,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이 배석을 하고계시기도 하고 오전 개의시때 의장 설명에서도 보고서상의 어떤 의문이나 의견이 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라, 그리고 아니면 시정질문으로 하라 했는데 꼭 이렇게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전에는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한 시간씩 한 시간반씩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 편의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자리 이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부서장들께서 각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이 잘 돼있기 때문에 좀더 소상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를 사회를 보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업무보고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서장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니면 사회산업국장께서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판단할 때는 부서장께서 업무보고를 해도 큰 무리가 없고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후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같이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함준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93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28명, 읍·면·동에 65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장비로서는 차량이 25대가 있습니다. 청소차 14대, 대형폐기물 수거차 1대, 집게차 1대, 트랙터 2대, 진공청소차 7대, 이렇게 있습니다. 공해배출시설은 총 323개 업체가 있으며 개소로서는 49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기 관계 업소가 180개, 수질이 162개, 소음·진동 관계 시설이 149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독물취급 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3개, 사용업소가 6개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가 총 14,200개소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보신다면 생활용수가 8,420개소, 공업용수 109개소, 농업용수 5,671개가 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유발시설로서는 147개소가 있습니다. 석유류 저장시설이 145개소, 유독물 저장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저수지 관리하는게 23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측정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으로는 감천, 직지사천 등 19개 하천, 저수지로서는 오봉·남북·기날·광덕지, 이렇게 4개소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의뢰 받은 저수지가 4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은 동지역에 하나, 읍·면지역에 3개가 있습니다. 현재 메우고 있는 덕곡, 그 다음에 면지역으로는 감문, 증산, 봉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봉산에는 내년도 12월에 매립이 끝이 나기 때문에 다른데를 물색하든지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시매립장에 내후년부터는 넣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소형소각로가 5개소 있습니다. 봉산, 대항, 증산, 감문, 아포, 시간당 소요량은 각각 95 내지 98㎏을 태울 수 있는 용량입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가 1개소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조기에 정착시켜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시범학교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학교를 내년도 3월달에 2개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기준으로서는 자연보호운동 실천의지가 있는 학교, 자연사랑운동을 파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교당 250만원씩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라든지 활동상황, 지도점검을 내년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에 대기·수질오염도를 측정한 표가 나와있습니다. 이산화질소가 0.15이하가 돼야 되는데 0.021, 아황산가스가 0.15이하가 돼야 되는데 0.06, 오존이 0.1이하가 돼야 되는데 0.012, 수질은 직지천이 1이하가 돼야 되는데 0.8, 감천은 0.83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사업장 및 배출가스차량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자율환경감시원이 1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사전에 지도를 분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검찰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2개소와 호소 4개소, 약수터 4개소는 분기 1회로 수질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차량 지도 및 무료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을 활용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술 자원봉사제 설치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오염방지시설운영 및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오염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사업체 스스로 적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김천환경기술인협회, 각 기업체 환경관리담당 전문직원입니다, 김천환경기술인협회에서 내년도 2월에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체로는 세차장 및 소규모사업장 70개 정도를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업체 특성별로 기술지원팀을 지정해서 정기 및 수시로 기술을 지원하고 사업장별로 처리효율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년동안 자원봉사제를 활용을 해서 내년도 11월달에 평가를 해서 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계속 하고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함과 아울러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내년도에도 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동에 7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사정상 4대만 더 확충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7대를 설치해서 20건이 적발됐으며 무인카메라가 항상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대형 진공 노면청소차를 운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는 소규모고 작기 때문에 옳은 진공청소가 잘 안 돼서 체전 대비도 해야 되겠고 해서 대형으로 노면 진공청소차를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한 대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민간위탁처리입니다. 현재 일반쓰레기와 같이 음식물을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빨리 한계가 오고 오염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사료화 하는 공장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해본 결과 큰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고 오염물질도 줄고 쓰레기매립장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가구에 대해서 단독세대에 대해서도 음식물폐기물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사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행지역으로서는 시내동하고 인구가 많은 아포읍 소재지, 대항면, 지례면, 어모 문화마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성과를 봐서 읍·면지역까지 확대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량으로서는 공동주택이 하루에 8.6톤, 단독주택이 7.5톤, 소형음식점이 3.5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하루에 총 19.6톤을 분리 배출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운반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1년에 1억 6,800만원, 단독주택은 6억 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시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전단을 이번달 중순부터 해서 돌릴 예정으로 전단을 다 제작해 놨습니다. 팜플렛도 제작해 놨고 현수막은 각 동에 걸어놓고 시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지역신문에도 앞으로 계속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이웃에 있는 노란통에다가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리배출 및 처리는 공동주택은 10월 1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것 같고, 개령에 39,768㎡입니다. 일반 쓰레기를 다 메우면 한 5년 밖에 못 메우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은 벌써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15년 이상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입니다. 국비 15억 7천, 도비 2억, 시비 44억 2,500만원인데 그 중에 용역비가 3억 1천만원, 보상비가 9억 5,500, 공사비가 49억 3,500만원인데 내년도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 34억 5,800만원 사업비 중에 약 23억은 확보가 되어있고 10억이 미확보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도 6월까지는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시설을 한 곳에 집약시켜서 건설비 및 통합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를 절감을 해야 되겠고 시공 및 운영실적이 많고 기술력이 높은 회사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위탁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김천시 대광동 현재 환경사업소 자리에 설치를 합니다. 시설규모로는 쓰레기소각시설이 48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하루 70톤, 하수고도처리시설 하루에 7만 3천 톤,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루에 2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4억 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46억 5천만원, 도비가 33억 6,400만원, 민자가 133억 8,9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134억 6,6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45억 9,800만원, 하수고도 및 음식물처리시설이 133억 4,100만원입니다. 운영비로서는 904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20년동안 운영비를 산출한 액수입니다. 1년에 운영비가 약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5월 7일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태영하고 화성산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해 작년 10월 17일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2월 16일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2개 회사가 김천환경센터(주)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금년도 연말까지 업자측하고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협상을 37회를 해서 운영방식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협상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달까지는 협상이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 사업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함준호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되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기업당 3억원까지 융자토록 하고 1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926만 7천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 혜택을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대상은 4개 업체를 선발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기업경영개선 컨설팅 지원에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1천만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기업활동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 정도 정기 지역경제활성화 관계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노사간 친목도모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도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를 하반기에 1,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개최토록 하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범근로자 10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하겠으며 11월 중에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모범근로자 75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위험요소가 많은 LPG사용시설을 연차적으로 무료로 시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가구가 500가구로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2002년도에 255가구를 시에서 시설 개선시켰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40가구를 시설개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700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100개 가구, 도 가스안전공사에서 10개 가구 정도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청정에너지 Solar City 조성입니다. 한정적인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과 관광산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체에너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태양열에너지를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3천만원을 들여서 Solar City조성 장기계획 연구 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풍령휴게소 일원에 대우건설로 하여금 700억원을 들여서 풍력발전기 20기 정도를 설치하여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풍향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늦어도 2006년 상반기에 상업 운전토록 하여 전국체전시에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태양광 시범사업을 2개소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투자유치팀제를 운영을 하고 공장설립 승인 법정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민원서류를 일괄 접수토록 하면서 공부확인은 민원인에게 청구토록 하지 않고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대행 처리하는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전에 대한 지원금과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실적보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입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 분양된 단지의 용지 중에 나대지를 적극 활용하고 지원시설 부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폐기물소각장을 용도변경해서 기업을 유치토록 하고 또한 개별공장 부지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적극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업유치 실적은 27개 업체에 약 1,500명 정도 고용증대 성과를 거둠으로써 김천시 역사 이래 당해연도 내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보·차도 경계석 교체 외 5건에 대하여 40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기 정비 실적으로는 보·차도 경계석 교체에 70,000m에 15억을 투자하였고 수벽, 하수구, 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을 들여 이미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보·차도 경계석 교체 외 2건에 대하여 2억 1천만원을 들여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유망 기업체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인구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시세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지규모는 약 1,000,000㎡로서 3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억 정도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연계가 가능한 IT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우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합동실사를 경북도와 김천시,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사를 하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30만 평 정도 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100여 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고 고용효과도 약 5천여 명의 효과를 올릴 수 있으며 기능인력 유입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1사 1촌 1시장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과 재래시장은 물론 기업 또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 재래시장, 기업이 결연을 통해서 서로 돕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지역사랑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농촌마을은 저렴한 가격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결연기업 및 재래시장에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재래시장은 결연마을 봉사활동 및 농산물 팔아주기와 결연기업 제품 이용 및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면서 기업은 결연마을, 재래시장 상품을 팔아주고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사랑운동 차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나 재래시장에 급식비 정도로 한 400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을 도와 연계해서 한 5개 업체 정도 파견토록 하고 국제박람회 전시회도 도와 연계해서 5개 업체 정도 참가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는 10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해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무역지에 10개 업체 정도 게재토록 해서 73개국에 102개 한국무역관과 해외공관에 배포를 해서 우리 수출업체들의 홍보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7억 4,900만원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소방·전기시설, 주차시설, 차광막 설치, 그리고 간판정비 등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에 도움이 가는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류석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12명으로서 6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전액 국고 융자입니다. 지원대상은 35세미만 관내 농업인으로서 지원조건은 연리 4%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신지식인 후계농업인 교육은 교육대상이 후계농업인이나 독농가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매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만원으로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단체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목적이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입니다. 농업경영인김천시연합회에 3,600만원, 김천시농민회에 1천만원, 쌀전업농 김천시연합회에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안정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13명으로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전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지규모가 15,000㎡미만 농가로서 약 4,500평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시설등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에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세의 경우에 매월 13만 1천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를 받아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인원은 728명으로서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지규모 15,000㎡미만 농가의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어려운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역시 금년도까지는 국도비,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액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인원은 30명으로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전·후 90일, 그러니까 총 180일 기간 중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일 농가도우미 이용료 2만 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한도는 30일간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는 7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컴퓨터 반값지원 사업입니다. 총 66대에 7,900만원으로서 도비 15%, 시비 35% 해서 50%를 지원하고 50%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시에 대당 120만원 기준으로 해서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약 15명에 7억 6,400만원 정도로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이 연리 2.5%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서 우리 관내의 주작목인 포도, 자두, 사과, 참외, 그 외에 축산농가라든지 기타 작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탄력적으로 관리해서 농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을 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식량안보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집단화된 농지는 철저히 보전을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서 50㏊에 약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 24%, 시비 56% 해서 80%를 보조하고 20%는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0㏊이상 집단화된 벼재배 들판을 지원하는데 유기질비료라든지 친환경농업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125㏊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방제로서 5㏊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20% 해서 80%를 지원하고 20%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딸기라든지 토마토, 주로 시설재배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택배를 해서 농산물을 팔고자 할 경우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연간 2천 건 정도 택배로 해서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5천원씩 잡으면 1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됩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으로서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사업 내용은 다목적 관리기 외 7종으로서 총 488대에 8억 3,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비, 시비 해서 50%정도씩 지원을 하고 50% 정도는 융자 또는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순수 우리 시비로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외 3종으로서 총사업비가 3억 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비를 40% 정도 보조를 해주고 60% 정도는 농가에 자부담을 시켜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양곡관리 지원사업으로서 추곡수매농가 지원입니다. 포장재 지원 16만 매, 건조비 지원 7만 가마 정도 해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포장재 지원은 시비 40% 지원, 건조비 지원도 역시 시비 40% 하고 자부담을 60%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7,023㏊에 3억 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 31%, 시비 49% 해서 80%를 지원하고 20% 정도는 농가부담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순수 벼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서 13만 9천 매의 포장재를 구입하는데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으로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품명을 가진 RPC공장에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에서 생산되는 브랜드가 있는 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왕겨 팽연화 처리시설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시비 35%,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이 사업은 왕겨를 활용한 친환경 미생물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축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50㏊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촉발기금에서 6%, 도비 9%, 시비 9%, 융자 67%, 자부담 9%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볏짚암모니아 처리, 조사료생산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돈갱신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00두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30%, 자부담 70% 사업입니다. 자질이 불량한 모돈을 조기에 도태하고 우량 모돈을 갱신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3단계상벌통 보급 150군, 개량벌통보급 1,400군, 자동채밀기 지원 34대, 밀원작물재배 5㏊ 해서 총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시비 30%, 자부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벌통구입이라든지 양봉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한우 및 낙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한우지원사업에 6,260두에 6억 7,200만원입니다. 국비가 76%, 도비 5%, 시비 13%, 자부담 6%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라든지 송아지방 지원사업, 우량송아지를 선별하는데 지원하고 한우등록비 지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입식자금 이자보전으로서 5천만원입니다.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면 농가에서 송아지를 구입할 때 초기단계에 자금이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1.5% 부담을 하고 농협 시지부에서 3% 부담을 하고 김천축협에서 1.5% 정도 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지원사업으로서 716두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 시비 50%, 자부담 40% 사업으로서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지원을 하고 낙농헬프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7개소에 3억 7,500만원입니다.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융자 50% 지원사업입니다. 축분발효시설이라든지 액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등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서 정착촌인 삼애농장이나 광신원, 그리고 어모 옥률 같은 집단화된 가축사육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하절기에 축산으로 인한 악취 방지를 위한 생균제를 구입해서 사료에 첨가를 해서 먹이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으로서 82,000포가 되겠습니다. 2억 1,700만원에 도비 2%, 시비 50%, 자부담 48% 사업입니다. 한우라든지 양돈,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장비 지원사업으로서 350대에 5,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악취제거 장비라든지 해충구제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서 최근에 매스컴에 자주 대두가 됩니다만 우리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특히 가축방역에 저희들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에서는 악성 가축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콜레라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데 방역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및 취약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은 저희 관내에 79개단에 237명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으로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축산농가 발판소독조 지원에 220조에 1,300만원으로서 역시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소독지원을 위한 소독약 및 방역복 공급을 하는데 2종에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축주 휴대폰 문자메시지 구축은 가축질병 예찰요원 및 방역요원 등이 소지하고 있는 메시지에 문자로 전국 어느 지역에 어떠한 가축병이 발병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촉구를 해서 방역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서 주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소 탄저라든지 기종저 등 11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700만원으로서 국비가 45%, 도비가 20%, 시비가 35% 지원인데 전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서 축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포상금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간감시체계 구축으로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시키고 특히 관내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7명을 오늘 날짜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규격 닭 생산을 하기 위한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으로서 60만 수에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풍미 증진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서 한우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0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규격돈·닭 생산 장려금 지원에 돼지가 1만 2천 두, 닭이 30만 수에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에는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 가정 및 모자·부자 가정 초등학생에 대해서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1,275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9,300만원으로서 국비가 75%, 도비 7.5%, 우리 시비를 17.5%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안전유통 장비지원 사업으로서 2대에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북브랜드육 전문판매장 지원사업 1개소에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더욱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79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은 산림이 갖는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산에 대한 조성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관조성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나무식재사업으로 경제수 60㏊와 맹아갱신 150㏊, 210㏊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난해 태풍 피해지에 불량림 수종갱신을 우선하고 벌기능에 달한 수확 벌채지에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61%, 시비가 39%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그동안 심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도로변의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특히 간벌과 천연림 보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요 도로변과 등산로, 관광지에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산에 밀식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생에 대한 간벌을 실시해서 산사태도 예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월 8,40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68%, 시비가 32%입니다. 다음 80쪽 산림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임도는 임도신설 2.5㎞, 보수 5㎞, 구조개량 8㎞ 해서 총 15.5㎞에 대한 6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임도를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는 산지사방 8㏊, 사방댐 1개소, 댐준설 2개소, 비료주기 45㏊를 합니다.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해까지 민원이 일어난 것은 거의 다 해결했으나 몇 군데 해결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처리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촌 소득과 건강휴양시설입니다.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3개소, 표고재배사시설 2개소를 내년도에 시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전에 농림사업에 의해서 희망자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백만원으로서 국도비, 시비 보조가 40%, 융자·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 휴양시설입니다. 등산로 신설 2개소 황악산과 고성산에 그동안 많은 등산로를 해놨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또 그동안 조성된 등산로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성산에는 전망대를 1개소 설치코자 합니다. 또 등산로 산책길에 약 100m 폭으로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를 솎아내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늘 쾌적한 산책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불방지활동 강화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대책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을 하고 혹시나 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은 전공무원이 동원이 되고 또 많은 감시원이 동원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대책을 강구해서 더욱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감시원을 120명 배치하겠습니다. 이 120명은 2004년도에 비해서 20명이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또 산불을 그동안 공무원들이 주력해서 껐습니다만 민간진화대를 조직해서 이것은 산불을 자기들이 끄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20명을 조직해서 초동진화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진화 차량도 그동안 전문진화대하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버스를 타고 출동을 하니까 산불 일어난데 가까이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불난 곳까지 걸어가는데 20분 내지 30분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봉고차를 좀 더 사서 진화대가 산불발생지 산 밑에까지 최대한 접근이 되도록 해서 대형 산불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선기지국 설치입니다. 거의 대부분 면이 본청하고 무선통신이 됩니다만 부항 일부가 지금 난청지역이 돼서 무선통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항면사무소 뒤쪽에 홍골산에 무전탑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도 보강을 하고 불량 장비를 폐기하고 해서 약 520점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읍·면·동에 시상제를 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책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7억 6,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및 생태계 보호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조기예찰과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솔잎혹파리, 기타 병해충 해서 총 170㏊의 면적에 대해서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산에 나무가, 또 조경지에 나무가 병들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 운영 및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동안 환경부장관의 승인의 얻어서 지금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인원은 1,190명입니다만 지금 포획 승인을 받은 사람은 750명 되고 세입 전망은 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97% 세입은 목표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이 수렵장 개설로 인해서 그동안 많았던 농작물 피해의 민원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동안 수렵인들이 건전한 수렵을 해서 체위 향상이 되고 또 이 수렵으로 인해서 김천시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 경관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로망과 시가지가 보다 아름답고 푸른 전원도시가 되도록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가지에 조성된 인도에 화단 설치를 4개소에 5㎞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천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직지사 진입로변 조경입니다. 직지사 들어가는 쪽에는 길 안쪽에 조경이 되어있습니다만 주차장에서 나오는 쪽에는 조금 조경이 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오는 쪽에도 조경을 하도록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경지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공원·쉼터가 269개소, 면적으로는 약 76㏊, 그 다음 수벽 턱화단 길이가 76㎞에 달하는 조경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원정비는 시설물 정비로 파고라와 공원등 280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체 물량의 50%는 2005년도에 정비하고 50%는 2006년도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편의시설물도 50%에 해당하는 200점을 내년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환경공원에 대해서는 조각품도 설치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중앙공원은 만든 지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보수를 하고 조경수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가지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놀이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하고 기타 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7,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조경지 및 녹지관리입니다. 이 조경지 녹지관리는 예산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70명 정도의 작업단을 편성해서 시 직영으로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초, 잔디깎기, 전정은 적기에 실시해서 늘 쾌적한 시설이 유지되도록 하고 심은 조경수는 수형 조절 전정을 해서 나무마다 특색 있는 나무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해, 가뭄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예방조치도 하겠습니다. 또 교통사고라든지 재해 피해목에 대해서는 제때 신속히 정비해서 늘 경관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호수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보호수는 그동안 지정이 64그루가 되어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호수 줄기가 썩어가는 나무, 또 피해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600만원 보조사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입니다. 가로수도 죽은 결주를 보식하고 가지치기, 수형조절을 해서 가로수가 특색 있는 가로수가 되고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4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민원도 많고 말썽도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이어주는, 또 한반도의 뼈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데도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줄기가 단절되고 해서 법률로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정부시책에도 따라가고 또 지역개발과 민원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의 구분은 법률에 의하면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핵심구역은 능선을 기점으로 정부안은 2㎞내로 되어있으나 우리 시는 1㎞내로 좁혀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안은 8㎞내외로 넓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폭을 2㎞내외로 좁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와 면적을 말씀드리면 마루금은 우리 시는 어모 용문산에서 대덕 내감리 뒷산까지 62㎞에 길이가 달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은 6개 면이 해당되고 지정 면적은 정부안은 30,050㏊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18%에 해당하는 5,220㏊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12월말까지 보호지역 지정 준비작업을 하고 내년 1월 중에 보호지역안을 마련하고 1월부터 3월 중에는 보호지역안을 가지고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지역주민 의견을 재차 수렴해서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이 되는, 또 때에 따라서는 내년 하반기에 이 지구 지정이 전체적으로 연장도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백두대간은 첫째, 우리 지역개발에 문제가 없도록 지구를 지정하고 또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김춘득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원

이쾌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먼저 복지관 관련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연혁은 90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어서 96년도에 여성복지회관과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관은 대광동 공단에 위치되어 있고 별관은 남산동 구 시청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는 25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4개 반으로 조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1쪽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기능·취미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회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취미생활 유지와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은 45개월 과정과 1년 과정으로 주 2회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22개 과목 28개반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배운 솜씨를 자랑하는 시민생활작품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가족기능이 결손된 가정에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여 사랑과 관심을 나눔으로써 아동의 건전 육성과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방학기간 중에 연계하여 아동 정서상담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와 가사봉사의 연계 활동으로 함께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는 하계와 동계 방학 중에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수혜대상은 30세대 정도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 아동은 초·중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빈곤가정 등으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혜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주 1회로 조리는 자원봉사 단위단체에서 윤번제로 조리하되 배달은 차량봉사자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배달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도시락 배달로 밥과 1주일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충분히 조리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가복지대상자 한마당 잔치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1회로 5월에 행사를 예정하고 있고 장소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60명을 계획하고 있고 대상자는 재가복지대상자, 결식아동대상자, 기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마당 잔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1부, 2부 행사로 나누어서 행사를 다양하게 재미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개발과 봉사기회를 제공하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수혜자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은 3월에서 12월 중에 연중 조정하여 적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자원봉사자로서 교육인원은 과목당 2·30명 정도로 구성하여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다도예절, 사물놀이, 우리춤체조, 핸드벨연주, 요가, 합창 등으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희망 과목을 신청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봉사센터 운영은 14개반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원은 250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자체교육 2회와 위탁교육 1회로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 1회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직능별로 정기적으로 활동을 실시하지만 그 내용은 미용봉사나 민원봉사, 병간호 봉사 등 많은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취업여성과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올바른 교육지도를 통하여 바른 인성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복지관에 어린이집 입학 대상자는 만 4세에서 5세 정도로 저소득가정 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은 주5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월 4만원으로서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계층의 가계부담 감소로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성장아동발달과 재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이쾌원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