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8년도 총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김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한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동안 총무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구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총무국장 성명 : 구본상

구본상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송이섭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신운한 세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조창희 회계과장을 소개합니다.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과장은 장석진 시정과장이 11월말일부터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장이 시정과 업무를 대행했음을 보고 드리고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 주요업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그런가본데 의회에서 감사자료 서류제출요구서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정과에 고질체납자현황 및 조치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자료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에 고질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을 조치해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바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회의를 진행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고질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3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고질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 이것은 구청 소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사자료에 제목에 구청 소관이다라고 기록이라도 해주셔야지요.

137페이지 위에 다른 항목으로 했는데, 137페이지 괄호친데 '세무조사 및 체납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구청 소관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감사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확인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먼저 시정과 소관으로 통·반장수당 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기본급이 만원인데 회의수당 1회 1만원씩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인데 왜 회의를 한 번만 하고 일부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통장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율참여방식으로 유도를 해야하는데 홍보부족으로 자율참여가 안되고 처리결과 및 계획에서 98반상회운영개설안을 시행했는데 시행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개최 일주일전부터 개최일시, 장소등에 대하여 동사무소 아파트단지 등 주민의 눈에 많이 띄는 장소에 알림사항으로 홍보물을 게첨하여 참여분위기를 실행했는지, 그리고 반상회개최지마다 전 공무원을 지정 개최장소에 출장 반상회에 참여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안내는 물론 주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주민과 함께 시정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지와 반상회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는지 그 내역 공무원출장내역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 또 다시 같은 사항으로 지적하면서 다른 과목도 아닌 일반운영비가 사장되는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검토가 불충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바라며 매 년 계속해서 사장되는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철저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자료 9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 예산액 190만원이 100%가 이월 및 불용처리되는데 지난번에 실제 구입예산을 전용해서 구입해 놓고 나중에 그러니까 1회추경때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운영을 할것인지 추진방침 및 향후 추진계획들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의겠습니다. 우리시의 조직개편후 구조조정 진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대기 발령자의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구조조정의 기준 및 원칙이 없다면 열심히 근무하고도 개인적인 미움을 사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기준을 만들어 모든 시민에게 홍보하여 줌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마음놓고 자기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또 98년 11월 5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공무원퇴직 유예기간단축,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공무원퇴직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변경된 구조조정 감축조정계획안은 가지고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3

김기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19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미정리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집행부분까지도 같이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 보면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용의결, 공적심의, 징계의결, 명예퇴직심의 이 부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명단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에 보게 되면 기구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06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세수결함에 의해서 안양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106명의 과원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묻고 그리고 과원 106명의 현재 업무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를 보시면 불편민원접수를 보게 되면은 전체 계가 54건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이라든가 도시교통이라든가 건설, 건축,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3억 2,800만원의 미수액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역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예산집현황에서 연구개발비 73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의 연구개발을 했으며, 연구개발 실적이나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명단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0쪽을 보면 재산관리에서 국유재산 잡종재산하고 공유재산 잡종재산해서 미대부된 이유에 대한 사유와 그 위치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감사의 답변을 위해서 나와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감사자료 총무과소관 167페이지 보상금 예산평성 및 집행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총무국 감사자료 16페이지 제24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 및 경기집행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과소관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민간 경상보조금 경상업무 지도감독 불처리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동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 잔액 1,851만 2,000원이 회수된 이유와 집행액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 공유재산 사용 내역에서 대부한 시유지 34필지의 개인 인적사항과 위치, 면적 등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입니다. 계약별 경리업무는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할 때 보류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로써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안구청과 만안구 보건소 등의 회계담당자가 97년도의 부과세 통지서를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와같은 실수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과소관입니다. 애향복지 장학기금 조성 목적은 첫째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커다란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98년도 20억 그리고 99년도에 20억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기금 조성목적이 혹시나 변질되어 민선자치 시대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지침 행정자치부 발간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기금조성이 남발되고 또한 기금의 종류, 규모가 시 재정여건과 비교할 때 부적절한 정도의 규모가 커지는 등 비정상적인 선심성이 강한 의혹이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자체토록 명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장학생의 선발을 구체적으로 또한 예상 지급액등을 서면으로 전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과연 안양시 관내 기업들하고 외국기업들하고 해서 수출을 얼마를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보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관광겸 문화교류, 문화예술만 교류하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교류가 없지 않느냐. 또 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향후 99년도에는, 요새 IMF시대에 중소기업이라 든가 안영시 관내 기업하고 외국의 기업들하고 체인을 맺는다 든가 우리 물건을 판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애향복지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안교위원님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억원을 애향복지 기금으로 책정해서 연간 20억씩 해서 올해도 20억이 됐고 99년도에도 20억을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IMF사태로 인해서 그 20억이 조성이 원만하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아까 자료는 학생들이 어느 학생회에 지부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애향복지 장학기금은 소년소녀가장이라 든가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줄려고 그러는데 맨 처음 설립 당시와는 달라졌습니다. IMF시대로 인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잘사는 사람들이 별안간에 부도가 나고 실직을 당해서 자녀들이 학교 다니기 위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향복지 장학기금 이자소득 이외에 안양시에서 예비비라 든가 다른 재원을 절약해서 장학생에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석용 시장님이 '새마을운동이, 옛날 새마을 운동을 다시 전개해서 살려서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 IMF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건국추진하고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99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의년 98년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12월 1일이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11월 달력을 지우고 12월 달력을 보니까 마음이 상쾌하면서 가슴이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먼저 98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국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서면답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 31페이지 명예퇴직금 지급 자료가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약 5억 6,936만 2,000원을 쓴 자료를 서면자료로 요청 바랍니다. 31페이지 명예퇴직금 자료요. 다음 19페이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에서 미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미처리 내용에 대해서, 집행한 미처리 내용중 집행한 것은 영수증을 철해주시고 미처리 내용 주의촉구한 내용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정과 76페이지 공무원 교육한 예산잡힌 게 2억 5,413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현 집행액은 5,700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연수했을 때 강사 1식, 강의내용 이것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차량도난이 있는데 차령점검 현황, 보험가입 여부를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161페이지 공유재산, 잡종재산 미대부 내역이 있는데 그 미대부 내역을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 회계과 쪽에 질의가 있는데 먼저 연구개발쪽은 조금 전에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저는 달리해서 두가지를 병행해서 8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총무국 소관으로 100% 다 썼습니다. 썼는데 연구개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고 반면에 149페이지 연구개발비, 회계과소관인데 이것은 전혀 미집행상태예요. 그리고 집행 가능액이 200만원이고 불용처리 예산액이 5,300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60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지난번에 다 통과된 것 같은데 다른데 상위법에는 팩스로 행정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단한 내용 이런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정보공개는 지금 어떠한 원칙을 갖고 있길래 팩스가 안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미대부 건에 대해서 역시 임채호위원하고 동일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채호위원하고 같이 서면자료 받아 보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 새로 신중대 부시장님이 부임을 해오셔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공무원 한자교육울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임하신 이후로 현재까지 몇 번이나 어떻게 한자시험을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은 신문지상에 의하면은 신중대 부시장님께서 부임하는 지역은 항상 한자시험을 심시하는데 떠나면은 그 즉시 실시하던 것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안좋았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떠나면서 바로 중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반응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를 하면은 점수를 먹였을 것입니다. 평균점수가 우리 안양시공무원 한자실력이 평균점수가 몇 점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닙니다. 주요업무보고 4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발부하면은 그 다음에 부과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번 감사를 하면서 소송된 건을 보니까 간혹 민간인의 땅을 안양시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민들의 땅을 도로등 기타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서 공무원자질향상에서 산업체대학에 14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비로 하는 것인지 시의 지원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직원들 후생복지 여가선용에 대한 콘도이용이 있습니다. 159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9회 이용한 직원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45분에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제가 두가지만 더 서면제출을 받을 것 그것을 마저하고 답변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5쪽 98년도 불용품 보관내역서를 보게 되면은 39품목의 377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전기 5점하고, 영사기 1점하고, 환등기 1점, 전기난로 1점, 해빙기 1점을 현감사장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98년도 인쇄물 발주 단일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일품목이 백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도급자 회사명과 주소, 발주부서와 각회사별로 합계금액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요구한 불용품을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저쪽 뒤에 있는 탁자위에 올려 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신중대 부시장 취임이후에 공무원 한자시험을 시행을 했다, 부임 이후에 몇 번이나 시행을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했고 공무원의 반응과 시행결과 틀린 점수를 물으셨습니다. 신중대 부시장님 취임이후에 한자시험은 지난 10월과 지만 11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험대상은 6급이하 기능직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8시 50분까지 각 실·과·소 또는 동사무소 사무실별로 각 과장급이상이 교체 감독반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평소에 한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직원들이 이번에 시험을 계기로 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반응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한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자 시험내용은 교육부지장 상용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행정용어 또는 시사용어, 지명 등을 익히도록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한자를 이번 평시에 사용빈도가 현실적으로 적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주로 모든 저희가 보는 법률이 한자로 되어 있고 또 일선에서 있는 동직원 또 그 여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도 주민등록 또는 호적 등에 한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11월 시험점수는 아직 채점을 해서 집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10월중에 평균점수는 85점이고, 이게 공고해 가지고 평소 아는 이런 내용으로 시험 본 내용으로 볼 때 저희가 보기에는 하위직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어온 공무원 이런분들이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자시험을 봐서 공무원 소양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준은 그러면은 상용한자 1,800자 중에서 시사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수준 대학교수준 이렇게 하면은 실제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수준은 어디 대학졸업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어떤 한계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공무원이 평소 소양에 알아야 할 한자 그것이 저희 기준에 1,800자 상용한자 이것에 좀전에 보고드린 행정용어나 시사용어 지면 등 이런 것을 우선 익힐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수록을 해서 교양을 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5점이 평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하점수는 몇 점이나 됩니까?

60점미만되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누구라고 지칭은 안되지만 주로 9급 처음 들어온 분이나 기능직 이런 분들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점수가 낮습니다.

85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컨닝 같은 것 못하게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시험봤습니까?

지금 저희가 책을 한 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한10페이지정도 사전에 기준을 주어 가지고 하는데 10페이지를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정말 어려운 한자를 빼놓고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1,800자 중에서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출제범위가 있는 거네요.

10페이지정도 주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85점이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구요. 85점이면 안양시 공무원 한자교육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지도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를 벗어나서 제가 양이 많다보니까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 지적 사항중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하고 여기 미정리된 세부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관장한테 저희가 현찰을 빼드리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세부적인 개념이 아니라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자체도 이따가 임채호위원님한테 총체적인 개념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체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제출을 일단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릴려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데 이것이 부분적인 개념이 아니라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양해를 얻고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원경찰이 우리시청에 12명이 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자기 본연의 경비방어 업무를 하지 않으면은 감축을 하든지 실제 그런 일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옳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시청에 저희 공보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총무과 교통행정과 양 보건소해서 12명이 사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방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이중에 7명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저희가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안양시 전체 1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9명을 감축해야 되고 내년에 20명을 해서 2,000년까지 152명중에 72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29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이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현재 과원이 106명이 나와있고 그 106명을 앞으로 현재 저희가 체납액도 많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데로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면에서 그 쪽으로 돌려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역은 현재 4급이 2명 이것은 양구청에 종전에 부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급이 3명, 6급이, 27명 7급이하가 7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하는 부서에다가도 인원을 배정해 주었고 더군다나 제2의 건국추진사업하는 곳에도 배정해 주었고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징수를 목적으로 체납을 위한 징수요원으로 쓸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7급 6급 이런 직급은 여기에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체납징수요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말씀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같은 세무과내에 5급이 같은 직급이 있으면 서로 통제의 문제가 있고 또 6급도 한 사람이 계장직책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둘씩 있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만약 저희가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위직 기능직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 행정감사가 끝난 후 별도로 적정인원 하위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대기 발령자 선정기준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감축하는 대상기관이 2000년까지 1년으로 단축됐다고 하는데 진위가 어떠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다가 감축예정이 저희가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999년도까지 마무리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2000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자 선정기준과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이 당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207명에 대해서 감축을 하면서 선정기준은 첫째 행자부에서 지시된 동 행정 감축관계 또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은 감축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감축이 됐고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첫째 직급별로 상위직급 부터 말씀드리면 4급인 경우에는 구청의 부구청장이 그대로 보좌관으로 남게 됐고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아서 대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좌관 제도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과장이 그 당시에 4명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농촌지도소장 하나하고 저희 행정직 셋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직은 당연히 없어지니까 그것은 당연직으로 해서 대개는 대기가 됐고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기가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대기정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기 시킨다고 하는 것은 첫째 업무의 무능력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불건전 이러한 세가지로 다가 대별될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저희가 조금 곤욕스러웠습니다마는 저희 시청에서 이런 선정을 어떠한, 잘못됐다는 내용보다도 단기적으로 4개월동안 여유라 든가 이러한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팩스로도 공개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팩스로 다가 행정공개를 처리 안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정보 공개가 용지가 이러한 규격용지 같으면 저희가 즉시 이것을 팩스로 다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행정정보를 요구하시는 내용이 문서가 어떤 것은 도면도 있고 이게 2배, 3배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팩스로 다가 발행을 못해드립니다. 첫째 신청은 가능합니다. 우선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팩스로 다가 즉시 답변드릴 수가 없고 두번째는 여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신청은 저희가 팩스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찾아가실 때는 직접 찾아가셔야 된다. 이 두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이 19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기물 장비같은 것도 사주었는데 왜 돈도 쓰지 않고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추진위원이 2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40명으로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다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으로 간 사람은 133명이고 작년에 외국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인원을 28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저희가 국제화추진위원회를 하려면 분과별로 다가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민간베이스, 현재까지 관주도 형식에서 민간베이스로 이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중간에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생각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할려면 일단 가 분과위원들로 해서 이것을 민간베이스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예로다가 현재 저희 한일친선협회 위원이 4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일본하고 교류가 활발합니다. 또 한중친선협회도 활발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40명을 우선 저희가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0만원이 금년에 수당으로 서 있던 예산인데 이것이 이월이 됐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외국과의 기업간에 어떠한 경제적 교류 즉 국제화 교류의 일환으로 여론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고 현재 저희 국제화교류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관광성으로 흐르고 또는 만약에 한다면 문화분야로 치중하는 것 같다.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현재 상황에 어려운 경제쪽을 경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제화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전문직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냐 이런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추진 업무 교류상에 총괄담당하고 있는 것은 국제업무 교류입니다. 그래서 통상교류라 든가 경제교류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 산업경제과나 다른 부서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해외출장 관계는 저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교류 사항으로는 금년도의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도 금년도 8월달에 뉴욕에서 열릴 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역 30건에 118만달러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 10월달에 싱가폴에서 개최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27건에 74만 8,000달러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 국제협력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관광 및 문화분야에만 경향이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표적인 예로다가 지난번에 일본의 도꾸로자와시에 열아홉분이 지금 민간베이스로 갔었습니다. 공무로 간 사람은 시청에서 한 사람 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가시고 나머지 의원님들 두 분 가시고 나머지 친선협회에서 가셨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에서 우리 안양에서 간 열아홉명을 환영하기 위해서 약 100명이 나와서 환영해 주었다 이러한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민간교유의 활성화 또는 관주도형 교류에서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2∼3년 전에 해외여행 가는 개념하고는 아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협력계는 여기에 대한 전문직원은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3명 있는데 국제협력계장이 일본어를 중급 이상으로 잘 합니다. 그 다음 구자연이라는 직원이 서울대를 나온 직원인데 영어회화가 능숙 합니다. 다만 저희가 딸리는 분야가 있다면 현재 라틴어, 저희가 멕시코하고 브라질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나라는, 브라질은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트투갈어를 쓰는 나라 입니다. 나머지 남미 나라는 라틴어를 스페인어를 쓰는데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다음 러시아어, 중국어가 약합니다마는 이것은 차후로 저희가 이러한 전문분야성을 띄고 경제와 외국어를 동시에 겸미한 전문인력으로 다가 대체할 기여가 있으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 회의수당 내용입니다. 월 1회 회의를 하면서 수당은 2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동에서 통장회의는 반상회를 기준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한 번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동 실정으로 봐서는 통장들이 동에 딱 한 번만 들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각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데도 그렇고 광역회의를 하는데도 끼어서 들르고 체육대회를 할 때도 들르고 또 민원발생되면 동에 수시 찾아옵니다. 제가 알기에는 통장이 동사무소에 한 달에 열 번이상은 들르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통에 대한 얘기를 동장 또 지금은 담당주사하고 협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한다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반상회 개최일시 등 안내 및 홍보를 한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으셨던 같습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여를 해서 반상회 분위기를 조성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를 하면서 홍보는 여러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상회 홍보는 동사무소 게시판 또 아파트 집단거주 공동주택의 게시판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입구 이런데로 다가 해서 저희가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어떤 프랑카드를 많이 부착한다든가 또 어떤 동의 엠프방송을 한다든가 신문 같은 것은 격주로 하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것은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를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를 했었느냐. 솔직히 그 운동은 제2대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의원님들 선거가 있어서 저희 반상회에 꽤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까지는 반상회를 차제하고 공무원들 참여하는 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 통·반을 지정해서 일제히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은 지난번에 10월 반상회 같은데서 약 381건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가 공공근로자 관계 때문에 임시 반상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 통·반에 나가서 접수된게 138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받아 보아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고 저희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반상회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향복지기금이 당초 조성목적에서 벗어나서 선심성으로 가는 듯하는 인상이 있다.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애향복지기금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20억, 금년에 20억, 내년에 20억해서 60억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다가 불우한 이웃들이나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러한 당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억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11억 1,4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발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서 우리 사회과에서 어려운 이웃, 소년소녀가장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선심성으로다가 이렇게 대등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되기가 가체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은 앞으로도 또 확대할 것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세부적으로 운영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경제난이 어려운 시대에 장학기금을 계획대로 조성하는지, 이것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현재 불우한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이러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IMF시대로 인해서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중산층이 갑자기 정부의 보호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발생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앞으로도 이 조성계획에는 자질은 없을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상태에서 중산층이 보호대상자, 영세민으로 전락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구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구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달에 현재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영세민 말고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제가 동사무소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같이 보호를 받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민의 날 축제행사와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하고 동 대항 체육대회도 실시할 수는 없는지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시민화합으로 간다는 시민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인데 체육대회 행사는 사람들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참석하지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그 체육대회를 동으로다가 내려 보내 줘서 동 자체 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다가 제가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육대회 관계는 물론 체육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총무과장으로서 그것의 좋은 점을 내년도 계획에 편성시킬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산하 각종 청사에서 사용하는 경비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비시스템이 현재 저희 시청에는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 지을 때부터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 시스템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건물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지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관계가 없고 지금 양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이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은 구청장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동사무소는 동장이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에 대한 타 업소 타 취급소와 그 사용료에 대한 비교관계는 서면으로 아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시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전부다 42개소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시민헌장탑 건립관련 심사결과와 당선자 없음사유와 심사위원 명단공개 여부 이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헌장탑 관련해서 당선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헌장탑은 건립비 3억으로 해서 중앙공원에 다가 건립할 계획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지상에 다가 이 내용을 다 공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만약에 당선작이 없으면 무효로 한다'이러한 조항을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한테 접수가 3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심사위원 열네분이서 심사를 해본 결과 심사하는 방법은 위원들이 즉석에서 방법을 결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A라는 작품으로 일단 선정을 해놨었습니다. 선정을 해 놓고 최종결정을 저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지상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을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내용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이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이것은 '무효로 하자' '당선작없음'으로 하자 해서 이것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선작 없음'으로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어떠한 한 사람이 이것이 왜 '당선작 없음'이 되느냐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소송해 본 결과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그 사유를 들어서 고법에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법에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 감사시 제24회 시민의날 행사 추진 때에 관련경비 집행 부적정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정산이 잘못되었다 아마 1,800만원 요구를 얘기하신 것 같은 데 이곳은 지난번에도 저희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이 심의하는 행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각 동에 체육복을 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KBS에서 모든 것을 이벤트를 맡아서 하면서 거기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약 1,800만원이 너무 많이 지출되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변상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저희가 KBS에 몇 번 공문도 띄우고 이러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1,800만원을 저희한테 다시 반납해라 몇 번 촉구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미해결상태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가 심사숙고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휴양지 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콘도가 12개 구좌에 이용자 44명에 대한 내역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새마을운동과 조금 흡사한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동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느냐 질의가 계셨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과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수반의 지시를 받고 행정수반에 명령을 이러한 명령 계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시책 정부시책으로 결정되었다는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은 지금 예산이 총 아마 8,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추진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 약 2,400 정도, 그 다음에 참여단체 간담회비, 그 다음에 교육참석 이렇게 해서 8,000여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인위적으로 계상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침 시달된 내용대로 계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저희가 제2건국추진협의회는 물론 정부의 7대과제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부터 자유무역관계, 민주주의 정의사회실현 일곱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저희시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남북관계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정부 제2건국추진위원회 본부에서 내려지는 시책을 저희 안양시추진협의회에 부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개선하는 방안 하나하고 제2건국추진협의회 안양시협의회가 다른 타 협의회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며 또 도에서 경기도에서 내려보내주는 시책을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접목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체위탁교육 141명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냐 자비냐 이런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기관에다 교육을 위탁하는 대상이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안성산업대학교, 대림전문대, 안양과학대학이 있는데 안성산업대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산업대로 바뀌겠습니다마는 이 3개 대학에 저희가 전부 141명을 지금 의뢰하고 있는데 저희 시비는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자비로 하고 저희가 편의만 제공해 준다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여기에서 하도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다시 이따가 오후에 답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락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요. 시민헌장탑과 관련해서 답변하셨지요?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헌장탑은 당초에 총 예산에 3억을 저희가 세워서 중앙공원에다가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하는 모집안을 당초 모집 할 때에는 안양에 거주를 하거나 안양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단서를 붙여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본결과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당선작이 없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그 조항때문에 1심에서 이겼습니다마는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세분의 작품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가 된 세 분의 작품을 놓고 저희가 시민헌장탑 선정추진위원회 건립추진위원회를 열네분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심사방법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전부 다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A라고 하는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이 아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틀후에 그 다음날이입니다. 그 다음날 이 선정된 작품에 로비성 하지가 있다는 기사가 지방지 두 개지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지에 난 기사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확인도 해보고 다해봤더니 저희가 사법권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수사용어로 심증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건립추진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러한 사항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증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렇다면은 이것은 '당선자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하나의 하자로 봐서 '당선작 없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의 결정사항으로 결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더니 나중에 그 중 한 사람이 이의가 있다 시에서 이러한 건립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모집을 해서 현상공모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판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가 했습니다. 어째서 당선작이 없느냐 문제된 작품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둘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 원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답변자료를 냈습니다. 신문공고 냈던 것하고 저희가 회의록 냈던 것 하고 해서 제출을 했더니 1심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다시 고등법원에 현재 상소를 해서 계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자료요청 간단히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자료요청 해 주시지요.

권용호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요. 질의한 게 동료위원이신 임채호위원이랑 저랑 중복된 것 같아요. 19쪽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임채호위원이랑 같이 중복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채호위원님이 요구한 98년도 불용품 보관내용물품중에 무전기등 요구한 그러한 불용품을 14시 정각까지 감사장에 갖다놔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도 역시 14시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 좌석에 서면답변서가 아직 도착이 안된 부분이 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발언하십시오.

방금 문수곤위원님께서 시민헌장탑 설치모형 공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받은게 그게 아닙니까?

어디서 가져 온 것이지요?

신문에 광고가 나갔던 것을 복사해 온 것입니다.

어디서 가져 온 것지요?

사본을 어디서 누가 어느 신청을 했는지. 아무 것도 없고 과장결재도 없는 것. 이것이 감사에서 서류라고 제출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수거해서 다시 일목요연하게끔 해서 가져오게끔 경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 오늘 오후 행정사무감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주의를 촉구하는 질책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답변 요청을 한 위원 이름도 안되어 있고 또 어느 부서인지 제출자 부서장의 이름과 도장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를 지금 수거해 가지고 가서 다시 표지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문수곤위원이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수곤위원이 요청한 서면자료도 빠른 시간안에 갖다가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수곤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송이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중에 서면자료 요구한 161페이지 공유재산 미대부 내역이 아직 서면자료 제출이 안됐습니다. 공유재산 미대부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8페이지 임채호위원과 같이 한 연구개발비 그 내용을 서면제출 부탁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두가지를 빨리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서면요구 자료가 도착 안되신 분 있으면, 김기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통장수당 내역과 회의자료, 공무원들의 반상회 참석자 명단입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수곤위원님이 네가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두번째 행정정보 부분공개 7건 세번째 불편 민원접수 54건 네번째 시민헌장탑 심사한 회의록을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권용호 위원님 공유재산 미대부 내역 두번째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내역 김기철위원은 통장들에 대한 수당 내역 또 반상회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이 참가했던 통·반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가져오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민원접수 54건, 행정정보 7건, 공유재산 미대부 내역이나 연구개발비에 사용했던 내역 이런 것은 얼마든지 총무국이나 우리 총무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가져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은 이 시간에도 계속 감사하는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60만 시민이 낸 혈세를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항상 감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아까운 시간들을 헛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빠른 시간안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 아까 김기철위원이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철위원님은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 시간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통장의 수당지급 내역관계는 지금 동에서 취합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을 이해해 주사고 반상회 통·반 공무원 지정 이것도 동에서 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편 민원접수 현황 이것은 양 구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받고 있는 중이니까 취합이 안되서 늦습니다. 무인정보시스템 곧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콘도 이용자는 저희 자료 23페이지에 내용이 명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 해 주시고 다음 시민헌장탑 자료로써 회의록에는 무엇을 반대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안된다 이러한 미 특정인에 대한 반대 내지는 실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세 사람이 3억이라고 하는 건립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누가 위원들이 반대한다, 찬성한다고가 도출된다면 앞으로도 이와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 다 나옵니다. 회의록에. 저희가 공개하기가 어렵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이 1, 2급 비밀에 속하는 사항입니까?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도 어떤

1, 2급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면 행감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는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회의 서류 자체가 1, 2급 비밀에 속해서 절대 제출이 불가한지 가한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1, 2급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비밀로 인정하는 것이 1, 2급 비밀이 되겠고 제가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제7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가 1급, 2급, 3급 비밀하고는 다릅니다. 국가의 1급, 2급, 3급 비밀은 국가보위에 관한 비밀등급이지만 개인 사생활, 개인프라이버시에 관한 이러한 비밀 등급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나 아는 범위 내에서는 1, 2급 비밀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문성위원님과 저하고의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행정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휴식이 끝나고 와보니까 자료가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료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빨리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총무국 감사자료 19쪽 위에서 두번째 보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현왕을 서면자료 요구했었구요. 역시 총무국 19쪽 밑에서 두 번째 시민의날 행사추진경비 집행현황을 자료요청 했었구요. 그다음에 총무국 감사자료 19쪽 하단 민간경상보조금 전산업무 지도·감독 불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오전에 제가 빠뜨렸습니다. 회계과 소관인데 계약업무부분에서 오전 본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세금 계산서 누락 부분을 제가 얘기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누락부분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와 지금 새로 자료를 한 가지 더 추가로 요구 하셨습니다. 가급적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서면자료를 빠른 시간안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송이섭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발언하십시오.

보충질의에 앞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여러분들은 주민의 대표이며, 좀더 나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더 편하게 시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은 더 성의껏 솔직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행정감사 자료를 97년도 것도 보았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세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뜻이지 저희들이 질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좀더 발전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더 가깝게 시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니까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장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시정사항이 왜 홍보가 안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사항이 왜 홍보가 안된다고 생각해보셨습니까?

시정사항이 왜 홍보가 안되느냐, 우선 첫째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 있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홍보기법을 저희가 알지를 못한다 든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귀책사유는 저희 시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답변 중에서 통장들 한 달 회의수당이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하고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지금 계속 관례적으로 월 1회를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하게.

특별하게 월 1회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월 2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한 번 하는 것은 우리가 정례적으로 반상회를 위해서 한번은 기정에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통장들이 동사무소에 한 달이면 열흘이상은 다 나와서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나머지 한 번은 그걸로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회의를 안했는데도 그래도 관례상 주었다 이러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되는 것입니다, 시정사항이. 왜 그러느냐 지금 한 번 위촉을 받으면은 평생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다는 속담도 있듯이 지금 계속 그런 방면에 대해서 오래 되신 분들은 알아요, 이제는 동에 가 가지고 홍보사항을 자기통에 가 가지고 반장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어야지 되는데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그러면은 우리 안양시에서 큰 행사라면 아마 시민의 날 체육대회일 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의 어떤 시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압니까? 전시행정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이라도 더 통장님들이 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두 번씩 회의를 해 가지고 동 사항을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당장 월 2회 회의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정례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가 각 통장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각 구청에서 우리 통장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통장들의 임무수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홍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특별히 내년부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동에 오래 근무들을 하시다 보니까는 동장이 행정사항을 보조하고 홍보위원으로서의 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일인데 오히려 동장님을 어떤 압력단체로 발전을 해가지고 동장일 안 도와주면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같이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어떤 동장님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 이것이 시 행정이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 가지고 다시 재발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지적사항 내년부터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내년에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답변 해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을 지정, 개최 장소에 출장시키는 것은 지금 확인하신다고, 그런데 본위원은 반상회에 자주 나가서 봅니다. 왜, 주민들의 알권리를 알려주고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라도 뛰어 다니지 않으면 안되요,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일부 공부원들은 참석을 안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가지고 선거가 있기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을 내보내는 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 조금 등한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거가 끝나고 7월달 부터는 전 직원들을 그 자료가 위원여러분 앞에 전달되겠습니다마는 지정이 딱딱 되어 있습니다. 몇 통 몇 반 그래서 저희가 시정과, 감사담당관실, 총무과해서 저희가 체킹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조금 관찰해 보시면 이러한 사례가 많이 시정되고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본위원도 선거 끝나고 당선 달고 나와 가지고 7월달인가 8월달 되었을 겁니다. 모 통에 나가가지고 제가 3개통을 돌았는데 다른 통에서는 다 오셨는데 그 통에는 공무원들이 한 명도 안나왔어요, 출장자가. 그러면은 이 행정은 전시적으로 돌려놓고 관리감독자는, 시청에서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러면은 구청에서라도 어떤 각 통이라든가 동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주고 현장확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은 전시적으로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챙기세요.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꼭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관내가 총 842개 통입니다. 반수가 약 8천개 반이 되는데 사실 공무원이 1개반에 한 번씩 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기철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공무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나왔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내년에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무원 구조조정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중앙 정부의 지침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산을 지금 매스컴에 나와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2천년도에 가서 할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그 말씀은 아니지요. 현재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현재 추진하는 계획은 2천년까지로 되어 있다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지, 지침이 안내려 왔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답변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은 문서로 처리를 하지 매스컴을 통한 그런 사항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지만은 만약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정말 긴박한 것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 가지고 다급하니까는 진짜로 그대 어떤 사항이 발발할 때만 긴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예비적으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님이 미래 지향적으로 염려를 해주시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공무원 수를 감축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얘기가 작년 12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이 지침이 시달된 것이 금년 지침이 4월달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금년 3월달부터 저희가 인사요인이 발생된 후부터 여태까지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감축관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시점에서 84명이라는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앞을 대비한 사전의 준비였겠고, 지금 김기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방안이 제2구조조정차원에 2년이 1년으로 단축된다고 하는 지시가 떨어진다면 저희는 즉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도 또 여기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고 결재만 안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책자발간에서 타 시·군에 선심성 기금조성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은 애향장학기금이 그야말로 투명성 있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주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그 학생들이 약간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그 학생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신 차원에서 제가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가지 애향복지장학금은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영세민 이런 사람으로 동에서 선정이 되어 올라오면은 저희 시에서는 심의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교육장도 들어가고 경찰서장도 들어가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모든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에서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불우한 이웃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발생될 때 자격이 조금 미달이 된다하더라도 이것을 고려해서 해놔야 될 것 아닌가 이러한 차원입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이미 저희가 법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불우한 이웃외에 별도로 조사한 명단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기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민의 날 동 체육대회에 KBS 이벤트행사에 1,850만원 미해결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KBS이벤트행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KBS이벤트 회사는 제가 알기에는 KBS하고는 전혀, 거기 산하 단체는 아니고 거기에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엮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작년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치어리더라 든가 그날의 응원, 종합마스터계획같은 것을 다 거기에서 맡아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벤트라고 하는 것인데 KBS자체는 아니고 KBS에서 어느 정도 투자한 그러한 산하관계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이벤트행사도 거기에서 했고 또 동안구 만안구에 체육복 구입하는 것도 거기에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1,8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렇게해서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저희가 이벤트를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KBS이벤트라고 해서 KBS 영상 사업단인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은 동안구 만안구의 체육복을 거기에 맡겼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이것은 거기에다가 이벤트로 한 데 묶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총금액이 이것은 전체가 9,500만원이었습니다.

9,500만원이요, 원래 어느선에서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9,500만원이지 않습니까. 9,5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공개해서 해야 되지.

이것은 구매가 단일품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을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구매니까 입찰로 했다는 얘기죠?

아니죠. 우리가 이 구매건이 물품 구매가 있고 또 저희 이벤트 행사 그러니까 그날 취업하러 오고 그날 응원하는 모든 마스터플랜을 여기서 했습니다. 거시에 같이 하나로 한데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떨어져서 구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에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벤트 행사로써 전부 다 한데 묶였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넘어간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왜 굳이 이벤트 행사 거기 치어리더라든가 아니면 음향기기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복까지 거기다가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봐주기지 않느냐. 왜냐면 안양에서도 예를 들어서 체육복에 대한 관련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양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일단 계약하는게 도리지 어떻게 KBS이벤트 회사에다가 몽땅 주어가지고 그 9,5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1,500만원까지 못 받았다.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체육복관련 업체가 없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KBS이벤트 행사 아니면 이것은 구입을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체육복을 제가 한번 얻어 입어봤지만 역시 그 금액이 약간 높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액 자체가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한 이 업체를 봐주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양시내 그야말로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다못해 TV시청료도 못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그 예산이 쓸데없이 과다책정 됐으며 또 하나는 왜 엉뚱한 안양지역이 아닌 타지의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돈도 못받고 이 무슨 꼴 입니까?

이것은 지금 신안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열사람중에 여덟사람 이상은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저도 거기에 동감이고 그런 면인데 이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맨 처음에 체육복을 구입할 때 무엇이 문제였었냐면 동안하고 만안이 색깔이 백·청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의 예산은 전부 다 동사무소로 따로 서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시청에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따로따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복을 주문할 때 첫째 같은 흰색의 면이라고 하더라도 기지가 차이가 난다하는 얘기를 한 번 들어봤고 또 색깔이라도 같은 곤색의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기계에서 나온 곤색기지라고 하더라도 색깔이 한 번에 뽑지 않으면 색깔이 고르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그런 면 여러가지가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구입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어는 동은 싸게 먹히고 어느 동은 비싸게 먹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구청에다가 돈을 일괄 넣어서 구청에서 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가는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틀려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번에 얼마꼴 먹혔습니까?

이것은 모자하고 옷하고 해서 9,500만원인데 모자가 얼마, 옷이 얼마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께요. 이게 1만원 입니다. 모자하고 T셔츠해서 1만원 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한 3년 됐지요?

이것이 금년 행사가 아니고 작년 행사 입니다.

작년겁니까? 이것도 낭비 입니다. 왜 낭비냐면 그 옷을 처음에 한 번해서 예를 들어서 그 옷이 소모성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옷을 떨어져서 못 입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매년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업체살리기 봐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같은 경우에도 매년 그 옷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것을 주었을 때 그 옷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오히려 작년에 입었던 것을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의 예산 낭비 입니다. 그리고 색깔하고 어떤 기지가 틀린다. 색깔하고 기지가 틀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사항이다 같으면 별 문제인데 옷같은 게 그렇게 중요 합니까. 색깔이 약간 틀리면 어떻습니까. 기지가 약간 틀리면 어때요? 이것은 하나의 과장님의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첫째는 업체 살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둘째는 내년부터는 이 옷을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고를 해주시고 미수금 1,850만원은 어떻게 결정을 지었습니까? KBS이벤트 행사하고.

지금 저희가 세번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무리는 안됐습니다마는 하여튼 마무리는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못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받아야지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주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하고 원가관계, KBS에서 감사를 해서 이의 제기 한다 이런 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미회수금이 1,85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850을 안양시에서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엄연히 주어야 될 입장이니까 받기 위해서는 서로가 약정한 부수적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계약절차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그게 부당하다,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 거기에 불복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약속어음 내라고 그럴 수는 없고 또 본인이 부당하다고 하면 어떠한 법적쟁송을 통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가 어떻게 조치하기 어려운 상태 입니다.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계속

네, 그런 상태 입니다.

질질 끄는 상태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체육복관계, 체육복관계는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색깔이나 예를 들어서 기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의 업체 봐주기니까 기왕에 이것을 만들려면 안양시에 있는 업체, 안양지역에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배려하는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옷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내부적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입던 옷을 빨아서라도 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각 동에다가 이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각 동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했지만은, 구청에서 했지만은 금년에는 그 수가 아주 줄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 서면답변 제출된 서류는 허위군요. 허위.

어제 본위원이 요구한 답변자료입니다, 저게.

제가 답변드린 것이 1심에서 각하처리되고 2심에 고법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는 자료가 1심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좌우간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부과 부서담당과장 아니십니까?

우리 시청이라고 그러면 저인데 이걸 구청까지 다 관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이 98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을 가지고 456명을 지급했는데 99년도에는 금액을 더 인상이 됩니까?

99년에는 20억이 더 추가가 되면 그 이자가 1억 한 8,000만원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그러면은 20억대 되면 1억 1,400만원이고 40억대 되면 2억도 안되느냐 이것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현재 그 이후 45%이하로 되어서 떨어졌지 때문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200명이상은 더 줄 수 있네요, 지금현재는.

아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장학기금말고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중산층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못다니는 사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비비같은 데에서 더 지원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걸 아까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활용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획담당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비비에 목적이 천재지변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시고요, 이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세대하고 저소득층세대를 많이 주었더라구요. 그랬는데 어는 동이나 어느 학교에 많이 편중되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산정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는가 빠진 동은 빠져있고, 그래서 각 과장님은 각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선발을 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과 어느 학교는 굉장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동은 많은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서 실제 동장님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자기네가 많이 조사를 해서 한 동도 있을 것이고 안한 동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은 올해에는 선정방법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각 동장님들 한테 지금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저소득층이 지금 실직자가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골고루 안양의 31개동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특별히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제2건국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8,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위원회 인원을 시정과에서 조례안은 통과 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총무과지요?

그것도 다 시정과 업무입니다, 지금.

장학기금은 시정과에서 했다가 담당부서가 총무과지요?

시정과입니다.

장학금도 시정과업무입니까? 그때는 총무과 소관인데 시정과로 넘어 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계속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시정과입니까? 그러면 총무국 국장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아무래도 시정과장님이 누가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총무과장님하고 틀린 것입니다. 부서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당이 조례에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지요?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당지급이 2,4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240만원입니까? 2,400만원입니까?

2,400만원입니다.

수당이요? 40명의 수당이 여지껏 안양시 조례 어떤 조례든지 수당이 40명 인원에 몇 천만원 된 것은 없지요?

글쎄 제가 보기에도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감입니다.

어떻게 40명이 날마다 근무한 사람들 수당을 주기전에 2,400만원이나 수당을, 이것은 물론 행감때 보다 예산편성때 그때 제가 다시 거론해서 삭감을 할려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당이 2,400만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다. 그리고 어느 헌법기관이 지금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으로, 그렇지만 거기도 헌법기관이 되어 있어도 막대한 돈은 지원을 안하고 있지요, 안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다른 단체도 그렇게 큰예산은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8천만원을 가지고 이 위원들 4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다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추진중입니까?

추진중입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었는데 예산만 올라가 있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짚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때 지적되었던 우리 관련자 주의촉구 주의를 지적했던 부분은 사실상 자료서면이나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도 그 사항하고 같습니까?

그 사항하고 같습니다.

그 사항하고 같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 말입니다. 명예 퇴직시민 있지요.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자 심의해서 심의결과와 명단 있잖아요. 심의공적.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명예퇴직 심의결과 명단.

공적.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명예퇴직자로 됐다. 기획총위원회에서는 그게 나왔는데

명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인사부처, 공무원법에.

명퇴자로 나올수 없는 사람이 명퇴자가 됐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명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지요. 조항을 받아봤어요. 우리가 어제.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제외한 사람은 당 명퇴가 된다. 이런 뜻이 돼죠. 그래서 특별히 명퇴를 위해서 어떤 사람만 해주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어제 기획부서에서 올라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적용됐던 부분이 이 심의에서 어제 자료가 들어왔던 부분이 여기서 심의한 내용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맥락이 같은거죠?

다 맥락이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김기철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든 도에서 지적을 받았든가네 이런이런 일, 문수곤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시민헌장탑 건립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서면상 제출이 어렵다면 질의한 위원하고 대화로써 어디까지는 공개가 가능하다. 될 수 있으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계류중이다. 고법원에 계류중이고 대법에 계류중이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 시의원도 안양시민이고 안양시의 행정적인 면이 잘 행정화 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잘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또 살림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목적인데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안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이 특수활동비가 쉽게 말한다면 판공비라는 거죠. 1급. 2급. 아주 그렇게 비밀리에 붙여지는 거냐. 사실 그렇게도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테니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했으면 모양새도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사위원회에 명단제출하라고 할 때 명단만 덜렁 나온 것 보다 성의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어제 감사에서처럼 명예퇴직자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같이 삽입을 시켜주면 질의하는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직장취미교실 활성화가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잘 알고 계실거예요. 취미교실. 어떤 자료보다. 여기에서 구성이 10개 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이 각 취미회에 50만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원이겠지요. 500만원을 연 2회 지급을 하는데 10개 회는 주로 어떤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가 서예회도 있고 기우회, 열매회, 산악회, 낚시회, 테니스회, 수영회, 이렇게해서 이런 모임입니다.

아주 여기 사업효과에 나타난 것처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직장생활의 활력소 제공, 친목.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에. 그래서 사실상 10개 부서에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으면 쉽게 말하자면 그 또래 분들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10개 부서나 20개 부서로 해서 여기에 500만원이 아니고 사실 더 몇 배로 주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본위원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내식당 운영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 직원분들은 식대가 1식이 1,500만원이고 일반인은 3,000원 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싼 거예요. 초등학교 급식 보다 싸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급식보다 더 싼데 거기에 영양사 인건비하고 조리사 인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빼고 합쳐가지고 사실상 8,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급식인원이 15만명이예요. 1년.

하루에 한 500명 정도.

그렇지요. 하루에 500명 정도가, 15만명이 먹는데 본위원 생각은 15만명에 다가 밥값을 조금 더 올리고 사실 싸니까 직원들 식대비를 100원이든 200원이든 더 올려서 거기에서 예산을 바로 직장취미회 활성화에 예산을 던 늘려줘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시에서 다시 이것을 예산을 이쪽으로 더해서 우리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여가활동을 통해서 직장생활 우리 시 행정에 많은 활력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러한 제안을 해 봅니다. 예산이 어렵다 그러면 시 예산 차원에서 8,000만원이라는 영양사와 조리사비를 공무원들이 한끼당 100원, 200원씩만 더 1,600원 1,700넣어도 비싼 거 아니예요. 초등학교 급식이 1,500원 돈 나와요. 자체급식이. 그렇게 돼 버리면 사실상 싼 금액이니까 1∼200원 해서 이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추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한 콘도이용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콘도가 처음 목적대로 잘 이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연찬 20회 1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연찬을 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이용 실적하고 용도별을 보면 업무연찬 20회, 효도휴가 9회, 가족휴가 127회, 신혼여행 3회 상당히 잘 이용되고 있고 또 건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업무연찬을 하겠다 우리가 계획을 업무연찬을 해라 지시가 아니고 또 업무연찬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업무연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들끼리 한 과에서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연찬, 선거업무는 선거관리 연찬 또 우리가 도시교통에 관한 것은 도시교통 연찬. 이렇게 연찬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룹별로 5∼6명씩 해서 '연찬회를 우리가 할테니까 콘도를 빌려주시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역대로 이것을 대여해 준 것인데 지금 조문성위원님은 업무연찬이 무엇을 위해서 20회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역을 뽑으려면 현재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연찬 20회 154명하면 1회에 71명꼴입니다. 그렇지요?

1회에 7명이요.

7명꼴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갔어요. 잘 이용됐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청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고, 좋습니다. 잘 이용됐다고, 그리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리 잘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두번째 보면 용도별 내용에는 없는데 그외에 기간별로 보게 되면 기타난에 19가 있습니다. 본청 11, 사업소 3, 동안구 3, 동안동 2 기타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급수가 5급, 7급 이렇게 해서 기능직 이상을 우리는 일반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 이상을 그리고 기능직 이하는 우리는 일반직이 아닌 흔히 얘기하는 임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재료비 기타 수수료 이런 사람도 저희가 보내 주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5급 같거나 9급이 같거나 기능직이 같거나 일용직이 같거나, 일용직이 같더라고 기능직으로 포함이 됐을 겁니다.

기능직하고 다릅니다.

그럼 기타난에 대한 사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회 연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하던 부분인데 1차 구조조정은 되어 잇는데 상태에서 있고 2000년도 되면 동이 복지센터로 변한다고 그러지요?

네.

통·반장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지요?

네,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통·반장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2000년 이후에 동사무소가 완전히 없어지고 인원이 당초에 6, 7명 정도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엊그제 조직관리계장이 회의를 갖다온게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반장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통·반장이 존속이 될 거이야, 안 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도 거론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지금 언제 없어진다, 언제 누가 어떻게 관리한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또 반대급부에 대한 준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사람을 내쫓고 퇴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사함을 다시 고용하거나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 그 반대급부에 대한 대책이 안세워졌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제가 물어보는 통·반장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게 아니라 말초신경의 행정조직에서 제일 고생하고 있는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통장을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가 틀리고 어느 군이 틀리고 도가 틀린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정부의 기본방침 입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게 방침이 정해지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또 계속 현재 동에서 관리하게끔 정해지면 거기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단안을 못내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부 결정사항 입니다.

그러면 1차 구조조정이 우리 동단위 사무장 31명이 있지요?

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그것은 동의 사무장을 폐지해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하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도의 명을 받아서 우리는 대행집행을 했을 뿐이고 앞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과원이라는 용어로 지금, 인사용어로 과원 입니다. 과원으로 관리합니다. 과원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제든지 자리가 비면 그 사람을 채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개편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동사무장으로 있던 사람이 구청으로 들어간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현재 동 다섯군데가 사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원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쓰는 대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5명은 자리가 나서 들어갔는데 26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비책이라 든가 그분들을 다시 채우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저는.

그 계획은 특별한 계획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비어야 계획이 있는 것이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과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있으면 과원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 대책은 앞으로 자연감소에 의한 충원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자리가 나야 되지 어떠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지금 1차 구조조정 이후에 물론 시본청도 그렇겠지만 구청, 동·행정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일손을 거의 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보다는 복지부동한 자세로서 그냥 무사안일, 편안하게 있다가 가기를 원하지 어떠한 일을 절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전에 행감을 하면서 느낌점입니다만 이 행감장의 분위기도 수감을 받을려고 하는 자세이기 이전에 그냥 오늘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그럼 마음가짐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시청의 불미스러운 일이라 든가 등등을 생각할 때 뼈저리게 마음으로 부터 느낍니다. 또한 반면 더 열심히 해서 안양시의 발전이라든가 안양시민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시간때우기, 어떻게 하든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식의 행감장이라고 하면 우리 행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했을 때는 자료를 뭐 이러이러한 요구를 대면서 제출할 수 없다 또 대답하는 부분도 그냥 즉흥적으로 그 순간만 넘기면 대답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행감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촉구하고 싶은 얘기는요, 소신있게 과장님이면 과장님. 국장님이면 국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그대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안양시발전과 안양시민을 위해서 도움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그 후에 1순위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가 지금 제가 마지막 질의 아닙니까? 아니면 마무리하고 나머지가 안되어있으면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다른위원님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분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권용호위원님 부터 보충질의를 간단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중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원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서 상위법에 보면은 간편한 내용은 즉시 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규격문제랑 요금문제가 있는데 요금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잘 되어서 자동이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문제랑 규격에서의 사이즈가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당장 공개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는 팩스로 들어왔는데 즉시 안해주느냐 저희가 공개 안해줄리가 없지요. 다만 팩스가 왔을 때에는 지금 행정정보 요구하는 자료가 이 규격 양식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도면까지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면까지. 도시계획 이런 건축도면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팩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상 와야지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맥락으로 답변해 드린 것이지 왜 어떤 것은 돈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한 개념이 아닙니다. 즉시 공개해 드립니다.

저도 단답식으로 짧게 짧게 하고 마무리 지을께요. 지금 팩스 만약에 들어오면 규격에 맞으면 즉시 나가지요?

즉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행정공개를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규격에 맞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31쪽에 명예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10월 30일부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있습니까? 10월달 이후로 신청자.

10월달 이후로 5명이 11월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추가신청자는 없습니까?

추가신청자는 아직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 12월달에 명예퇴직자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명예신청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현재 자료에 보시면은 5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5억 6,000만원이 현재 1,000만원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경에 세운것이 5억 5천인데 명예퇴직에 관한 퇴직금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나가고 금년 12월달에 명예퇴직하는 사람은 다음달 한 달이내에 퇴직금만 주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요?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에서 명퇴를 해줄수 있는 것이있습니까?

그 것은 기획담당관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상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명퇴신청자금을 주는 것입니까?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조항별로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12일에 신청자가 많은데 현재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 그러면.

11월달에 5명이 토요일 날짜로 5명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재 저희 예산은 이미 예비비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12월달 것은 아직 다 접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예산에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0월달 같으면 8명이나 되어 있는데 명퇴심사기준에 약간 불합리한 것이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어떤 경유에는 명퇴가 될 수 없다하는 단서가 딱딱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갔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은 문책을 당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 이기복 구청장이 여기에 명퇴자로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예요, 그건 이기복 구청장님 하고는.

아니, 여기 명퇴자로 들어 가 있는데 무슨 그렇게.

아니, 이기복 구청장님 명퇴가 있었는데 이기복 구청장님관계는 우리시에서 그것은 도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한테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징계를 요구중에 있거나 수사상에 진행이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문제가 되지, 저희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서류라 든가 혐의가 있다 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저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1쪽에 명예퇴직금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향후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예비비지출 할 수 있는 것을 법조항을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장시간 감사를.

김기철위원입니다. 98년도 우리시에 이자수입 실적을 98년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월별로 시금고에 원본대조필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인사조직관련 서면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급이상 직렬벽 개인별 시·구·동 배치 현황을 표시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를 보면 98탈루세원발굴하고 추진실적 조사대상은 511개 업체인데 추진실적은 65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운한 세정과장님 차례이기는 하지만 총무과장님께 본위원이 조금전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었는데 먼저 중지를 했었습니다.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접수를 해서 접수방법부터 해서 민원인에게 회신될 때까지의 과정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정보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정보공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사회단체에 3명, 시의원님 한 분, 총무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물론 목록에 나와있는 것은 심의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심의에 올려서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저희가 팩스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한테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와서 신청하게 되면은 목록에 있는 것은 즉시 공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도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한다.

일단 접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접수방법은 저희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합니다.

팩스로는요?

팩스도 임원실 민원계로 접수가 들어 옵니다.

팩스로도 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가 되고 나서 민원인에게 정보를 회신해 주는.

그건 두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까 규격이 크지 않고 팩스로 나갈 수 있으면은 팩스로 해 드립니다. 다만 팩스로 나갈 수가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격이 크다든가 도면같은 것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찾아와서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팩스신청이 아니고 본인이 와서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한 항목이면은 저희가 즉시 공개를 해 드리고 또 위원회에 거쳐야 될 것은 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해 드린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재차 보충질의를 한 원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일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뭐 일조에 정치인이라고 해야될까요? 특수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한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가 안된는 것 왜 안되느냐 바로 안해준다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많은 불만의 요지가 있는데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131페이지와 132페이지에 98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97년도 분이 257억 98년도 현년도분이 400억으로 그 징수대책과 체납액 정리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에 대해서는 IMF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업의 연쇄부도 또는 실업인구의 증가와 실질소득의 감소등 납부능력이 약화가 되고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실태를 조사한 후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내년 연초부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매 분기마다 운영을 하고 또한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하고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같은 것을 압류하고 또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하게 하며,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등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직장조회 급여압류를 예고하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토록하고 또한 공매의뢰 및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또한 공매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고질적인 체납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사항은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를 전담으로 연구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례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세정과장님 답변을 다 끝내신 겁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것이 서면제출한 것은 서면제출로 그냥 끝난 것이고 그걸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그것으로 대신 하신 것이지요?

예.

본위원이 서면제출 요구했던 97년도 재산매각대금 미수납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미수납이 다 합치면은 4,500여만원 됩니다. 많지가 않아요. 97년도인데. 지금 98년도 99년도가 내일 모레에요. 그래서 10월 31일 말 현재지요. 미수납현황이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수는 둘 7명에 4,500만원 정도이니까 이것은 성의만 있다면은 해넘기기 전에 가능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주요업무보고를 갖다 드리세요. 업무보고 40페이지 탈루세원 발굴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조사대상 511개 법인, 목표액 31만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조사법인 658개 법인, 지방세 세원 포착은 52억 1,1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한 21억 가까이 더 한데 대해서 그 노고를 높이 치하 합니다. 이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실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탈루세원을 21억씩이나 발굴했다는데 대해서 높이 치하하면서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조사대상 법인인 511개외에 금년 특별조사계획에 의해서 비과세 및 감면법인, 감면법인을 115개 업소와 비업무용 토지 32개 업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147개 업소를 목표보다 초과하게 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시 추진계획이 6억 2,800만원이 되고 비업무용 토지는 22개 업소에 11억 7,600만원을 추징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1억 가까이 더 세원을 발굴한데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준비를 확실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앞으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영남현대연립을 안양시에서 매입해서 철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당시의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00억 예산을 세워 할 당시에 50억을 도비로 받아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 그러면 제가, 100억을 들여서 영남현대연립을 사서 위험지구니까 철거를 한다. 대신 도에서 50억 예산을 받아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받아 온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앞으로 도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 업무자체가 당초에 어디에서 했는지 저는 그 자체도 모르겠고 그것이 세정과의 업무인지

조문성위원님! 그것은 세정과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러면 총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실 있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업무는 당초에 재난관리시설로 다가 되어 가지고 해당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매입하는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중에 그때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50%를, 우리 시비를 들으면 50%는 도비를 따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후에 그렇게 하고 예산이 예상됐는데 지금 재난관리 시설물이라고 해서 매입하는 부분을 예산이 총무국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게 아니고 도시건설쪽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 집행을, 매입하는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한 것은 앞으로 기획실 기획담당관이나 이쪽부서에서 종합적인 앞으로 여기 시설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또 50%를 따와야 겠다는 정신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 입장에서 볼 때 시장님하고 논의가 된 사항은 앞으로 50%를 따와야 된다. 이것 추진을 계속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거기다가 앞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심이, 거기에 대한 판단 결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때 예결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당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권호상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지금 권호상 부시장이 어디 가 계십니까?

도에 계십니다.

도의 부지사님으로 가 계시죠. 그분도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그렇죠?

네.

그분이 지금 부시장님이 도의 부지사님으로 가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안양시에서 요구할 의지가 있으면 요구만 하면 50억은 안돼도 2∼30억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앞으로 저희 시 시책에.

저는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안양시에서 요구했다고 그러면 저는 부지사님을 만날 용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도 그것은 꼭 하는 약속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 요구해서 부지사님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처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서면답변서에 대한 질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156페이지에 차량점검 현황 및 보험가입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이 불량한 차량이 2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회계과소관입니다.

본위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체납세정리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세정리위원회가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정부에는 있지요, 국세청에는.

그렇지요. 재경부산하에는 있는데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정부에 있는 이 체납세정리위원회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검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액정리위원회에서는 주로 그 사람들이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방세는 하나의 현물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하나의 인정과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납액정리위원회에서 감액을 결정하든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고 지방세로써는 방금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현물과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 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다가 정리를, 결손해도 좋다, 안된다 이런 것을 거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세무서에 가서 보고 관연 그런것을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하게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보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세무서에 가보고 해서 정확하게

지난번에 잠깐 본위원이 보기로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납세정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허수로 되어 있는 결국은 받지 못한 지방세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상 되면서도 어떤 압류조치라 든가 그밖에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미수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현재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이면서도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수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10월 31일 현재로도 지방세만도 400억원이나 이 자료에 보면 있네요. 이러한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 체납세정리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납세정리위원회가 하나의 역할이 과연 역할이 결손처분을 위주로 하는 역할을 하는거냐, 체납세를 없애기 위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을 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를 구체적으로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것을 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기회가 또 있겠지요. 의회에서 1월달이든 2월달이든 날을 잡아서 연초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바쁘시더라도 그때까지는 체납세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납세정리위원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된 법령도 포함해서요. 그렇게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재원 때문에 줄었습니다. 500억원이 줄은 것으로 이미 개회식하는 날 부시장님으로 부터 시정보고도 받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있지요. 징수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또 실질적인 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 보다는 실질적인 수납액이 적지요. 목표대로 다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수납액하고 예산액은 그래도 거의 같은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 액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액은 예산액이니까 그것하고는 저희가 부과하는 핵하고는 틀릴수가 많지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담당관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흔한 말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세정과에서 재원을 안내놓는다'고 그런데 결산을 하다보면 보통 하반기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다보면 수납액하고 예산하고 수백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럴수가 있습니다.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거의 근사치라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받은 액수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부서 직원들은 세정과에서 예산 안 내놔 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일단 당해년도 익년도의 예산을 그 다음년도 것을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음년도에 가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다 보면 의외로 들어오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누락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1회추경을 하고 2회추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도말에 가서는 어느정도 맞추어 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덜주고 안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제가 결산검사를 세번 해봤습니다. 결산을 하면 매년 4∼500억,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지만 4∼500억 이상씩이 차이가 나더란 얘기입니다. 결산할적에. 지금 당시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미 다 되어 있지만 편성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옳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재원이 발굴이 되면 추경 때 반영도 하니까 추경을 보통 두번씩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반영을 하니까. 그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다음년도에 결산을 해보면 그래도 항상 또 많은 차액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 예산은 후년도 하반기 결산을 하겠지요. 내년도 예산 후년도 하반기 결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보면 그때도 틀림없이 4∼500억 이상의 수납액 예산이 차이가 날거란 얘기죠. 지난 3년간 그래왔고요.

순수한 지방세만을 가지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고

지방세 세외수입 물론 다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세외수입 같은데, 세외수입 같은 것 가지고 잉여금 같은게 있고 그 외에 이월되는 액수가 있고 그러니까 몇 백억씩 되는 사항이지 또 집행 잔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월되니까 그렇지 순수한 지방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그럴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액대 98%, 99%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설정했으니까 재원이

오히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가지고 더 마이너스 해가지고 감액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런 돈이 어디 그렇게 있겠습니까.

후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결산을 할 적에 분명히 기억을 했다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만 가지고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희 회계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창희 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미제출하는등 회계처리의 오류발생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직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상 필요한 행정기술 습득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반복교육을 통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본청을 비롯한 구청의 각 과 그리고 사업소, 동사무소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회계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서 연2회이상 실시하고 회계 업무추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9쪽 연구개발비내역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3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공사, 용역, 물품관리대장등 3종의 계약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중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결과 각각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보다 세건을 통합해서 계약관리프로그램으로 구입하는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98년 11월 27일 196만원의 예산으로 계약관리프로그램으로 통합해서 구입활용코자 현재 집행중에 있고 53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무단점유시 변상금대부를 부과하는데 민간사유지를 시가 점유할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사유지를 시가 도로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각 부서별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천은 하수관에서 보상을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부득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 시가 해소하는 경우에는 우선 배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제가 여기에서 얼마인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수천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까지만 현재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재산 매각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세정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액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이삼석이가 2,721만 6,175원을 미납했는데 이것은 내년까지가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5회분 납기까지 징수조치한 후에 안될 경우에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임승규는 금년 말까지 미납시에 계약을 해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약도 해지 할 수 있습니까?

예, 대금납부 한하면. 그리고 평촌동에 오기환. 그리고 박달동에 윤승모, 한덕섭, 그 다음에 관악구 봉천동 윤정해, 안양동의 김재원은 납기가 12월 4일입니다. 4일까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장에 안양2동 박봉래의 미납액은 도시과에서 처리한 사항인데 비산동 임곡지구내 토지로 알고있습니다. 자금이 부족 재원이 없어서 미납을 했는데 독촉을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98년도 인쇄물발주를 발주부서 발주사업체 별로 제출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서류작성을 하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업체에 많은 주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인인쇄 이병채에 대해서는 15건, 삼우인쇄소가 8건, 거성인쇄소가 7건, 유한인쇄소가 10건, 나머지는 한두건씩인데 이 사항은 지금 인쇄물발주는 각 과에서 원고를 작성해서 업체를 추천을 하면 발주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불용품내역중 다섯가지 물품은 현재 감사현장에 비치를 했구요, 불용품중에 누전기는 5대는 8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런데 13년이 되어가지고 녹지공원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 장기사용으로 감도가 저하되어있고 모델이 아주 구형이기 때문에 부속품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리해서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사기는.

과장님, 불용품은 현재 물품을 갖다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물건을 직접 보면서 직접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답변을 해주시는 것에 것이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시유지 34필지 대부현황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차량점검현황 및 보험가입내역은 자료로 제출했는데 자료에 보시면은 비고란에 중간부분에 타이탄인데 녹지공원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93년 2월 23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아직 5년 10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차는 현재 1일점검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녹지공원과 공원관리용으로 타이탄인데 이것은 95년 6월 5일날 구입을 했는데 3년 6개월 밖에 안되었고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운행중에 정비를 덜해서 그런지 현재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토픽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단속용인데 92년 8월 6일날 구입을 해서 6년 4개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태를 다시 재검검해서 불용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비 25인승인데 이것은 수송용입니다. 96년 12월 30일날 구입을 해서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탑승인원이 다치게 되면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교체 할 계획입니다. 보험관계는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대부재산에 대한 위치하고 사유는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작성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600여건이 되기 때문에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기에 앞서서 답변 다 끝나신 것이지요? 일단, 임채호위원님께서 불용품 5개 종류를 현품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된 불용품을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점검) 회계관에서 제출한 다섯종류 9개품목에 대한 불용품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하기 전에 본회원이 정회시간에 세금계산서 누락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동안구청 부분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동안구청 97년도분은 다 되어 있는데 미대출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분은 아직 시작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된 것 어디입니까? 가지고 계신 것은 몇 년도 것입니까?

먼저 결산심사 때 지적된 거기 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누락분은 관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감사는 어디까지나 추궁 쪽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10%를 가산해서 공급자에게 결재하고 만약 공급받은 자가 신고를 안한다면 공급자를 봐주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한 일이 다시는 없게끔 주의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주로 사업소나 구청에 배치가 되는데 계속해서 회계업무만 보면 그런 착오가 덜 발생할텐데 자꾸 인사이동이 의해서 바꾸고 새로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몰라 가지고, 그것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그러면 저희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현황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대부료에서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잘 내고 있습니까?

일부 미납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연체나 미납된 부분은 어디어디 입니까?

제출될 자료의 맨 아래에서 두번째줄 박태수가 79만 5,000원인데 50만원 내고 25만원은 돈이 없어서 아직 덜 낸 상태고.

50만원이 입금됐단 말이지요?

네, 25만원은 미납된 상태고 그 다음 장에 전명수 있습니다.

50만원 냈지요? 그러면 29만 5,000원이네요. 미납분이.

네. 다음 22번에 전명수 215만 2,430원인데 이 사람은 실직을 해가지고 아직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전혀 못내고 있습니까?

전액 못 냈습니다. 그 다음 25번에 임강주택조합인데 이것은 5,433만원.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임강 주택조합이 건설회사하고 입주자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 입니다.

공사를 중단했어요?

예, 그것하고 우리는 상관없이 납부독촉을 해서 50%는 냈고요.

50%. 금액이 얼마입니까?

2,700만원 정도 됩니다.

50%내고 나머지 못냈단 말이죠?

예,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내도록 임강주택조합에 대가 계속 독촉중에 있습니다.

다른데는요?

다른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5번하고 19번하고 미납이 되면 이것이 갈수록 누적이 되면 더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연체가 안되도록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저희가 임대자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내도록 독촉을 해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내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독촉장도 발부하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25번. 만약에 끝까지 못낸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아파트인데 만약에 대금을 안내면 준공처리를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붙고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 준공이 되서 입주가 될 테니까 못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다음 22번. 이 사람은 전액을 안냈는데 실직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일반 세금처럼 재산 조회도 다른데 해보고 예금도 조회를 해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수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97년 재산매각 대금 미수납액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서면질의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730만원이 예상됐는데 이것이 시설, 용역, 물품관리대장 3종의 계약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을 730만원을 잡아놨어요. 실질적으로 730이 나가는지 200이 나가는지는 정확히 모르셨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3건을 통합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래서 가서 알아보니까 190만원 정도면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190만원에 그것을 계약을 하고 530만원은 다시 우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득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그것보다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런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돼요. 쉽게 말하자면,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런 시설공사, 용역물품관리대장 같은 프로그램은 시중에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별도로 프로그래머한테 부탁을 해서 짤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은, 700여만원씩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530여만원. 잔뜩 예산 잡아 놓고 싸게 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세출때 그런 부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면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적정금액을 편성했어야 되는 데 조금 소홀히 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98인쇄물 발주 100만원 이상 업체현황 서면제출을 부탁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는 안양에 발주를 한 회사가 안양에 있는 회사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안양에 있는 회사에다가 발주를 주었는가. 그런데 보니까 거의 안양에다가 발주를 주고 하나가 안양이 아니었더라고요, 두합인쇄 이것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다가 인쇄를 맡겼어요. 그래서 지방자치해서 우리들고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나가도 안양을 벗어나지 않을려고 해요. 우리가 가족,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해주고 '우리가 안양에 살기 때문에 안양지역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인 측면으로 했고 두번째는 어느 부서에 다가 어디에가 이렇게 많이 주었는가. 이것을 알아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인인쇄 이병채 안양동 504-18번지 에다가 최고 많이 주었네요. 15건을 주었는데 금액이 4,300만원 정도. 1년 그런데 이병채라는 분이 시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전직이 공무원 이었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 잘해서 그래요? 이병채.

계약은 저희가 하지만 발주부서 쭉 나와 있듯이 각 과에서

보니까 각 과에서 쭉 넣었더라고. 공평하게 그런데 유달이 이병채 경인인쇄에 다가 많이 넣어서 안양시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분인가. 쉽게 말해서 안양시 세금도 잘 내고 또 옆집 세금 안내는 것도 걷어다가 자진해서 내주고 그러는 분인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그다음에 삼우인쇄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획실에서 쫙 한 것 보니까 기획실하고 이일순 사장하고는 친한 친구 같아요. 기획실은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했는데 여기가 8건 1년에 1,900만원 해줬어요. 이 두가지를 봤는데 보편적으로 다른데는 골고루 들어갔는데 기획실에는 무조건 삼우인쇄에서 인쇄를 맡겼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은 대륙광고하고 쭉 다 했고, 그런 부분을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인인쇄가 유달리 많은 계약을 하고 있어서 그 2건을 볼려고 했어요.

1개 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잡음이 일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회계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께도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채호위원님께서 인쇄소에 관련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미 다 아는 사항이지만 경비는 거의 안양시 무인경비시스템 일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광 안전시스템 사장이 저도 누군지 압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경비는 일광에서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많은 복사물이 오지만 복사기라 든가 사무기 과련 다 경안사무기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요? 안양시 뿐만이 아니고 구청 것 까지 대부분의 사무기는 경안사무기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서 포함이 안된 분들은 의혹의 눈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 보다 더 값싸게 해 줄 수가 있는데 왜 저기만 선정되느냐, 이런 의혹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회계과장님께 굳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많이 거론이 됐었고 자금도 임채호위원님도 거론하시는 것이고, 계약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가 물론 사소한 것은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계약관리의 총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계약이 되지 않도록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호입니다. 연구개발비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8쪽에 있는 총무과도 그렇고 149쪽에 나온 내역서 보니까 전부 다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의 연구개발비랑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쓰는 연구개발비가 어떤 예산과목에 편중되어서 연구개발비란 품목을 썼는지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과목의 어떤 의미에서 연구개발비라고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여러개, 한가지로 제품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는 자료에 의해서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산개발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컵이면 컵 이렇게 고정되어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시민이 가질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편성한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R&D 다시 말하면 리서치앤디밸런먼트 해 갖고 시의 전반적인 것을 잡을 때는 기획이나 기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통계하고 평가해서 훠드백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러한 21세기비젼을 세울 때 쓰는 것이 사실상 연구개발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다른 부서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연구개발비해 갖고 2,500만원 해 갖고 미사용으로 넘어 온 것이 안양시, 의왕시 통합해 갖고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여론조사 한 것도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 총무과도 연구개발비 있고 여기도 연구개발비 있고

편성지침에도, 그러니까 목 자체 뜻과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것하고 유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일 근사치가 있는 것이 연구개발비이니까 여기다가 편성한 것 뿐이지 이 내용자체가 순전한 연구개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목과 제일 근사치에 갖다 편성했다 뿐이지 목 자체하고 딱 궁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산편성하다 보면.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과목에는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용어 자체가 난해성이 있게 아닌가 싶어서.

이 예산을 다른 목에 편성할 수 있는 해당 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유사한 목에다가 편성한 겁니다.

여기 실지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은 있어요. 연구개발비란 명목을 써 갖고 계약내용 프로그램, 자료입력 프로그램은 있는데 실지 예산과목에 있는 내용이 약간 부합되는 면이 있지 앟나 싶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기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예산의 10%면 10 수익의 5% 연구개발이 응용연구가 있고 기초연구가 있고 또 상용개발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이 안써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봤고 나중에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료를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자료를 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불량 차량대수가 2대 4대 정도는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구 년수가 덜된 것도 있고. 관용차량 현황에서 지금 타이탄 그것이 불량인 것 같고 그 밑에 공원 관리용도 그렇고 토픽 콤비 25인승.

타이탄 것은 공원 관리용 같은 것은 공원 내에서만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점검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차량같은 것도 1년 더 쓰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큰 돈이 안들어가는 한 계속 쓰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보다는 인원, 사람을 수송하는 차 이런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토픽내구연수가 6년인데 6년 4개월이 되었고, 콤비 25인승도 6년인데 7년까지 다녔는데 단속용 차량인데 불량처분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사람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결과 많은 것도 좋지만 인사사고를 대비해서 빠른 시일안에 예산을 올려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절기니까 눈길도 미끄럽고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이고 줄일 것은 줄여서, 빨리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한다면은 보험에 보면은 동부화재가 있는데 시 지정 보험회사가 있습니까? 차량유지관리하는 데요?

지정보험회사는 없고요, 옛날 부터 들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종전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계속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양해를 하신다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차량 연한이 다 된 차들이 중형차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경승용차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중형차는 가급적이면 소형차로 바꾸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자가 아니고 경승용차입니다.

경승용차로 교체하도록 지침이.

50%까지 바꾸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구입되는 차량은 기존댓수의 50%까지는 경승용차로 바꿀수 있도록 이미 행자부 지시사항이니까 그렇게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 차도 가스로 바꾸었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중에 161쪽에 공유재산 잡종재산 사용내역중 미대부자료를 서면 제출요구 했는데 3 ,4시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같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되어 가지고 철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아야 하는 겁니까?

자료가 오전 중에 신청한 것인데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 안되어 가지고.

오늘 받아야지 됩니까? 오전에 봐도 되겠습니까?

내일 오전에도 괜찮습니다.

그 자료는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도착 안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늦습니까? 오전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었다면 너무 늦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창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철위원님 질의중에 총무과장님 답변이 한가지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아까 답변드리려다가 한가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 일반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2억 1,900만원 약 2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문서상에 서류상에 아직도 남은 것으로 약 51%에 해당하는 1억 9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서류작성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억 9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6,700만원은 저희 발간실은 운영합니다. 간단한 인쇄같은 것은 전부 저희가 발간실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발간실운영비 또 시정업무수첩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수첩이 있어요, 내년도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은 집행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4,200만원도 당초에 저희가 6. 4지방선거에 의해서 만약에 시정대비를 해놨던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절감하신 것입니까?

절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는 4,200만원도 다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절감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쓰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저희가 6. 4 지방선거 때 만약에 시정구호가 바뀌게 되면은 시정구호를 바꾸어서 우리가 게첨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사에서 약 2,8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혹시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쓸예산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편입을 못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료제출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위원님 열분한테 이 분량을 다 제출한 것입니까?

네.

네라니요? 이것, 이런 자료 50매이상씩 되는 것 세부만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의회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것 복사비용만도 얼마예요. 복사비용만도. 이걸 열 분 위원님들 다 작성해서 제출했다고요? 이 많은 것을. 물론 참, 성의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성의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위원님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조창회 회계과장님께 할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불용품 현품 제출목록에서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거기 앉아서 잠깐 들어도 될 거예요. 오늘 불용품 현품 제출목록 5종외 9개품목을 여기 감사장으로 가져 오셨습니다. 하여간 가벼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 운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불용품 현품을 감사장에 9개종목을 가져 오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들 바쁘고 힘드신데 심부름 시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또 쓸만하고 매각절차를 밟아서 빨리 매각처리를 해서 시수입을 잡을 것은 잡아야 되고 해서 현품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으로 이 무거운 것을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간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옮기시느라고 고생많으셨고 한데 회계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안에 매각처리해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든가 아니면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불용품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것은 39개 품목에 377종입니다. 불용품 판정기준은 항목별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잦은 고장등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경우 경제적 가지가 없을때 불용품으로 결정을 해서 각 과에서 저희과로 의뢰를 하면 결정을 해 가지고 11월말 현재 불용품에 대한 사용조회를 물품관리 조례 16조에 의해서 각 시·군에 사용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오늘 날짜로 소요조사가 끝나면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부에 평가액대로 매각을 할 그걸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한국감정원을 평가를 못받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선풍기가 파손되었다 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것은 전문으로 하는 감정사에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매각처리해서 377점이 빠른 시일안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빠른 시일안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답변하실 것 없으시지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각 과장님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애초에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에 50페이지이상이 되는 분량은 3부씩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성하는 인력도 낭비이고 예산도 낭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열 분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부씩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많은 분량은. 그러면은 필요하신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인력낭비도 막을 수 있을수 있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내일 준비는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