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심의 요청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백5억7백6십9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십4억8천4백5십7만원과 특별회계는 1백1십억2천3백1십2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해서 13.98%가 증가된 총 1천6백7십2억4천2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7십1억7천6백5십만원, 지방교부세 4십5억8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1천1백9십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십7억8천4백8십6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제시설 보수 1억5천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7천만원, 화장장 증축 3억9천4백5십4만원, 해수욕장 연결도로개설에 9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5억원, 자전거이용시설 7억 2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9억7천2백만원 등이 각각 증가가 되었고 오염해역 준설 2십억원,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사업 7억8천2백만원, 오염해역 준설사업 4억7천1백5십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3천5백5십만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4천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이 2십4억5천5백 1십6만원, 사업예산이 5십2억7천2백4십2만원, 채무상환 6억원, 예비비 1십1억5천6백9십9만원을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은 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에 3천2백8십9만원과 일반행정비 1십8억2천2백8십9만원 등 총 1십8억5천5백7십8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에 1십5억2백1십8만원, 보험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3억8천9백1십7만원, 사회보장비에 7억3천9만원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2십1억3천6백4만원 등 총 4십2억5천7백4십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개발비 3십4억3천9백9십8만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1십1억4천2백6십2만원과 교통관리비 2억1천4백7십3만원을 각각 증액을 했고, 농수산개발비는 2십4억1천9백4십3만원 삭감하였으나, 총 2십3억7천7백9십만원을 증액조정을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장비 확충 등에 3천6백2십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6억원, 재해지출금 3억9천5백1십1만원을 각각 증액했고, 예비비는 3천7백7십6만원을 감액했으나 총 9억5천7백1십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1천6백 3십7만원과 자본적수익 1십억7천8백7십6만원 등 총 1십억9천5백1십3만원을 증액하여 속초정수장 건설, 식수원개발 사업, 예비비 등에 편성을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5억2천8백8만원과 자본적수익 1십7억6천4백만원 등 총 2십2억9천2백8만원이 증액하여 위생처리장 운영비 및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편성을 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1십1억6천9십6만원과 이월금 4십2억3천4십2만원 등 총5십3억9천1백3십8만원을 증액하여 토지보상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십5억5천1십5만원을 증액하여 융자금 원금상환 등에 편성을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등 1억1천6백8십8만원을 증액하여 체불진료비 및 공단정산금 등에 계상을 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천1백6십1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6억9백3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3천6백8십5만원을 증액하여 자본 출자금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4개 사업은 청초호오염 퇴적물준설사업, 영랑호 정화사업,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과 수복로 개설공사로서 사업비의 재원중 지방양여금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1개 사업은 속초정수장 건설공사로서 시설비 증가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준호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천6백7십2억 4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천3백6십7억3천5백만원 보다 2백5억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천2백3십억7천1백만원으로 9십4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백 1십억2천3백만원이 증가된 4백4십1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총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 보다 8.3% 증가한 1천2백3십억7천1백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6십2억2천6백만원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7천8백만원,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전입금 5억8천3백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법정교부세가 3십7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월드컵 테마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5억원, 향토지적재산 활용 시범사업 2개소 2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8억1천8백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오히려 2십7억8천5백만원이 감액ㆍ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 9천8백만원, 화장장 증축 3억9천4백만원, 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선 6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5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7억2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8억원 등이 새로이 계상되고, 오염해역 준설은 2십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십2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7천만원, 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선 3억원, 소규모 공원화사업 1억원, 꽃으로 덮힌 강원도 조성사업 1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억7천 2백만원 등이 새로이 계상되고, 월드컵 외국인 훈련캠프 설치 7천8백만원,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7억8천2백만원, 오염해역 준설 4억7천 1백만원, 영랑호 정화사업 1억9천4백만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4천만원 등이 감액되는 등 당초보다 7억4천7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현황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백1십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4백4십1억7천2백만원으로 회계별 주요세입 증가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교부세 3억원이 새로이 계상되고, 이월금에서 7억7천8백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십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잔액 5억2천6백만원 등이 증액계상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용지매출수익 7억8천9백만원 및 만천택지, 청호지구 상업용지, 청초호유원지 연부용지 매출수익 3억7천1백만원과 이월금 4십2억3천만원을 주 세입원으로 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3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등이 계상되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3천1백만원, 5억9천7백만원, 4억3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 증가한 1천2백3십억7천1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 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 1십8억5천6백만원 증가한 3백1억9천7백만원, 사회개발비가 4십2억5천7백만원 증가한 5백5십5억5천5백만원, 경제개발비가 2십3억7천8백만원 증가한 3백3십6억2천4백만원, 민방위비는 3천6백만원 증가된 2억2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3십4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3% 증가한 4백4십1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경상예산에 2억3천1백만원 증가한 5십8억3천8백만원, 사업예산에 4십억9백만원 증가한 2백1십5억7천 3백만원, 채무상환에 3십8억1천5백만원 증가한 1백1십2억8천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2십9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5십4억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번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1천2백3십억7천1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백9십1억4천5백만원(31.8%), 의존수입이 8백3십9억2천6백만원(68.2%)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자체수입 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내시 등에 기인한 증ㆍ감 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한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도 앞서 보고 드린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액보다 9십4억8천5백만원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도시계획 시설정비를 위한 각종 사업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및 지선도로 개설과 아울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에 예산이 집중 계상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규모의 주요 비중을 두고 있는 투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백4십1억 7천2백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3개 회계에 3백6십9억8천7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개 회계에 7십1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식수원 개발사업비(관정개발) 및 부대시설 1억4천만원, 학사평정수장 방수 및 도색공사 7천만원, 쌍천관정 수위계 설치공사 3천만원 등을 새로이 계상하고,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2억원, 예비비로 4억5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다소의 증액과 함께 예비비를 5억3천9백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미지급대금 이자 3억8천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국유지) 1십7억6천1백만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1998년도분) 3십2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상환 1억4천 2백만원, 융자금 원금상환 2억8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융자금 원금상환(조기상환) 1십억7천6백만원과 예비비로 4억8천8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체불진료비 및 공단정산금으로 8천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자본출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 증액분과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내시에 기인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의 여건변화로 본 예산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를 하지 못하여 예산이 증ㆍ감액되는 사례와 본 예산 편성시부터 추가편성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할 예산의 일부가 계상되었거나, 2002년 주요업무보고시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신규사업과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전에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기획계장이 금주말까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저희 기획예산실에 해당되는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전체 정산분이 한 9십8억원 정도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십6억원을 계상했고, 추가분 정산분이 이번 예산에 6십2억2천6백7십5만원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국가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사용잔액이 1억3백8십5만4천원 그리고 시도비보조 사용잔액 입니다. 이것이 7천4백1십4만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법정교부세에 2001년도분 최종정산분이 3십7억2천3백만원이 별도로 계상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재정보전이 9백6십2만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 중에 3천1백4십8만3천원이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 실천계획 제작하는데 4십만원, 금년도 시정현황 책자 발간을 하는데 5백만원, 자치백서 구입에 2백5십만원, 캐릭터상품 디자인 개발 원가계산 수수료에 1백5십만원, 캐릭터 상표등록 출원 등록비 4백만원, 도정구호 현판제작 2백만원, 시정구호 현판제작에 각각 1천3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기획시책업무추진비 1천5백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당 실ㆍ과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는데 실지 이용을 하다보니까 너무 번거로운 부분이 많아서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저희 사무실에 사무용집기 구입에 의자 중과 소를 구입하는 것인데 각각 3십만원, 3십2만원이 계상 되겠고, 상황실에 진공청소기 5십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을 해서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32페이지 중간을 보시게 되면 경상적경비에서 운영비가 나옵니다. 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상ㆍ하반기 2번씩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수당을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밑에 시장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십8만원, 그 다음장 부시장이 4십8만원, 4급에 4십2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부시장이 6십만 원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IMF당시에 수당이 일부 조정이 됐던 부분, 삭감이 됐던 부분을 다시 원상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모사전송기 1대 구입에 1백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넘기시면 자치법규집 대본편집을 하는데 인건비 2백3십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카이미나토시의 파견직원이 우리 속초시에 3개월 동안 연수를 오게 돼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번은 저희 속초시에서 갔습니다만, 교류는 서로 상호호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사카이미나토시에서 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숙소 제공비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국제교류시책추진비 1천만원, 이 사항도 자치행정과 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북방교류사업소가 직제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들이 쭉 보게 되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은 전부 다른 예산으로 전형이 되기 때문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48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는 금액인데요, 작년도에 우리 척산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일부 저희들이 변제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 6억원, 금년 추경에 6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2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3천7백9십5만8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4억3천6백8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 세출부분 210페이지로 가서 출자금 3억원, 이 3억원은 처음 200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태동을 할 때, 시에서 자본금으로 3억원을 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예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1억3천6백8십4만6천원은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 자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훈춘 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 현지인 사역 2백6십만원과 북방항로 관련 민간인 시장조사단 5백만원을 다 삭감을 했는데 왜 다 삭감을 했습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삭감을 해서 경제산림과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금년도 세입예산은 당초 1십4억4천1백5십8만 9천원 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국비는 1억3천7백8십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2천6백7십5만6천원이 감액된 1십5억5천2백6십3만3천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5십4억4백7만7천원이나 금번 추경에 1십억 6십8만6천원이 증액된 6십4억4백7십6만3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 육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9천8백만원, 하도문 김근수전통가옥 보수에 1천4백만원, 노학동 3층석탑 주변정비 1천만원, 문화학교 운영 2개소 6백만원, 이것은 속초문화원과 속초도서관 입니다. 외옹치마을 성황제 지원에 2백만원, 가정문화운동 사업비에 6백만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는 당초에 7백만원에서 6백8십만원으로 보조액이 2백2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당초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진흥 및 지방문화 육성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부분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2백5십8만8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2백5십8만8천원, 여성 생활체육 강좌 1백3십8만원, 장수 체육대회 2백7십7만8천원, 가족 생활체육 캠프 1백2십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7십7만원,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사업 2천1백만원, 하도문 김근수 전통가옥 보수 7백만원, 노학동 3층석탑 주변정비 5백만원, 1시 1대표축제 7백만원, 월드컵 외국인 훈련캠프 설치 예산 중 2001년도 국비 7천8백만원 기 보조되었으므로 금해에는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는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당초 2백1십만원에서 2백4만원으로 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보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사업 추진홍보비가 당초 1천2백만원에서 8백만원이 삭감된 4백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로 시정방송 영상편집실 방송녹화 장비인 S-VHS편집시스템, 일본의 소니 제품입니다. 구입비로 당초 1천만원에서 4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 9번채널 시정방송 화면 뒷배경 대형사진 구입비에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입니다. 전년도에 시비와 도비 각 2천5백만원씩 총 5천만원을 투자하여 엑스포 상설이벤트장 내에 설치한 전통시범놀이마당 야외에 설치돼 있는 전기시설에 대한 사용료로서 월 평균 전기요금 예상치 2십5만원씩 10달분 총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비는 당초 1천5백만원에서 9백만원이 삭감된 6백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입니다. 우리 지역에 전통문화보급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사료전시관 운영 위탁료를 당초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증액한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추가 계정한 이유는 당초 편성된 1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연간 지출된 인건비 1천1백9만4천원과 공공요금 2백만원, 무인경비 용역 9십6만원을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관이 `97년도에 시설돼 전시관의 일부 패널 등의 노후 및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보수비 1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매년 1천4백만원의 지원금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사회단체보조금 입니다. 속초문화원과 속초평생교육정보관에 각각 개설되어 있는 문화학교 운영사업비로 1천2백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는 국비증액에 따라 3천 6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국도비보조 변동에 따라 당초 9백1십만원에서 1천3백6십만원으로 4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는 도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에 따라 당초 도비 5백5십만원에서 1천1백만원으로 시비 5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외옹치마을 성황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특색있는 소규모 특정화 사업에 대해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총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ㆍ위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1시군1대표 축제 지원금으로서 저희들의 설악문화제를 말씀드립니다.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문화운동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원주시와 우리시에만 지원이 되었으며, 본 사업은 민예총 속초지부에서 주관하여 지역의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도내 영화촬영지를 찾아 영화감상과 함께 영화 관계자와의 영화이야기 등 가정의 문화운동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 6백만원씩 총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내 향토사료전시관 보수공사를 위해 1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본 전시관은 개관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옥상과 계단부의 손상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어 전시물품 훼손으로 미관 피해를 가져와 이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여 이번에 1천만원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문화재 관리분야 입니다. 경상예산 중 기타보상금으로 2001년 9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양동 선사유적 등 문화보호구역 외곽등대로부터 500m이내에 지역의 건설행위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여유판단을 위한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경동대 최용철 교수로 현지점검 수당으로 1회당 5만원씩 월 2회 9개월간 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이것은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주거지 복원, 산책로 개선, 관람광장 조성 등으로 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노학동 3층석탑 주변정리에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도문 김근수 전통가옥에 헛간 재축과 배수로 정비해서 2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향토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중앙동 성황당 주변정비에 1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분야에 대한 세출부분 입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56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문화회관 영화감상실내에 기기설치를 위한 총 1천8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능부분 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1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ㆍ위탁비로 금년 6월경 개최되는 제8회 도지사기 검도대회 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사업예산중 사회단체 보조예산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진흥사업중 어린이 체능교실에 5백1십7만6천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5백1십7만6천원, 여성 생활체육 강좌 2백 7십6만원, 장수체육대학 5백5십5만6천원, 가족 생활체육 캠프 2백4십만원을 시비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월드컵 훈련캠프 당초시설비 2억원중 2001년 국비 7천8백만원이 기 보조되어 금년도 도비 7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속초상고 야구장조성 사업비로 당초 1억원이나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악중학교 실내체육관건설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부분 입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넘어가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 1천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는 당초 2억3천8백만원에서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2천1백8십5만6천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공설운동장 토지감정 수수료는 두 개사에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학동 개나리아파트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 감리비 7백2십3만원, 시설부대비 2백1십6만원 등 총 9백3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싸이클단 운영비 입니다. 선수피복비 중 유니폼 및 운동복 하ㆍ동복 2회 각각 3십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싸이클 선수단이 현재 5명 입니다. 운영규정이 2002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급여인정 조정액 3백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효도휴가비 인상조정에 2백9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여금 인상조정에 1백5십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체력단련비는 9백1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에 4백3만3천원, 신흥사 경판보호시설 6십9만5천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백5십2만2천원, 월드컵 준비캠프 시설보수비 중 국비 집행잔액 1백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서 영랑호설화 형상화 사업에 4십5만원, 충효열각 보수정비 1십4만원, 전통민속 시범놀이마당 조성 1십3만원, 신흥사 경판보호시설비 집행잔액으로 3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학동에 3층석탑이 어디 있습니까?

무당골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목우재 올라가는 휴게소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상에 있습니까?

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8m 입니다.

둘레는요?

사방 5m 입니다.

그것이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것입니까?

2000년 1월 27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무슨 것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도 문화재로 돼 있어요, 지방 문화재로 돼 있어요?

지방문화재 127호 입니다.

지방문화재 127호, 정확한 소재지 모르세요?

번지는 산 423번지이고요, 위치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설명 드리기가...

예, 좋습니다. 이것이 노학동 산 번지 이겠네요?

예.

가정문화운동 사업으로 영화상영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강원도 지역에 영화촬영을 했던 영화촬영지 또는 영화인마을 이런 부분을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그분들과의 어떤 문화적 감각을 일으킨다, 이 지역에서 이런 예술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선발해서, 인터넷으로 선발을 해서 그쪽에 견학도 하고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아마 이런 쪽으로, 이것이 이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도에서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월드컵 훈련캠프 시설, 이것이 2001년도에 지출돼서 삭감됐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럼 월드컵 축구 선수단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작년부터 투자한 것은 이 지역의 체육기능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근본 목적하고는 위배가 됐네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지요. 근본 목적하고 많이 상반이 되지요. 이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2002 월드컵 선수를 유치해 훈련시키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 하는 얘깁니다. 이 예산 다 집행된 사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향토사료전시관 운영위탁, 기정에 1천만원이었는데, 5백만원을 증액시켜서 경정에 1천5백만원이란 말이예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인건비, 운영비, 보수비가 여기 포함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1천5백만원 증액되는 금액중에서 인건비, 운영비해서 보수비가 1백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5백만원 중에서 53쪽에 또 향토사료전시관 보수공사비가 1천만원이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시비부담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수비는 이쪽으로 같이 넣어야지, 5백만원 지원예산에서 또 보수비가 1백만원 따로 들어간다는 것은...

앞에 있는 5백만원 이것은 전구라든가 패널교체 그런 것에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시설방수 입니다. 아까 얘기한 계단이나 이런 누수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도 가봤습니다만, 동절기에 눈이 적설...

좋아요. 그러면 년간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영화관람 인원이 통계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를 보게 되면 약 2,400명 정도가 관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향토사료전시관이, 만약에 저쪽 시립박물관에서도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계속 이중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문화행사를 보러 문화회관 쪽으로 오시는 관람객들 그분들하고 유아, 어린이들이 많은 관람을 하니까 그것을 임시 유지를 하면서...

저도 한 두번 들어가 봤는데, 실지 거기에 인건비를 준다고는 하나, 실지 가보면 자리 지킴이 잘 안되고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우리 속초의 자료 전시의 기능이 크게 어떤 홍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물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조양동 선사유적지가 작년에 예산집행이 됐지요?

예.

또 금년에도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한 군데 모아서 규모라든지 어떤 거기에 내용물이 충실할 수 있도록, 뭐 사방 이렇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예산주고 저기에 예산주고, 어떤 한 군데에서 선사유적지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전시관을, 결국 우리 속초의 향토자료란 말이지요. 지금 가보면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부 뭐 이런 것도, 지금 이것은 몇 연도 것입니까? 내용물은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보완이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향토사료에 대한 물품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워낙 이것이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 예산이 그 과정에서는 충족하기 힘들고 앞으로 선사유적지 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박물관도 하려다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보면, 일단 조양동 선사유적지는 아직도 개척 단계에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문화회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향토사료수집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지역발전의 문화발전에 의해서 그 모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충실한 어떤 전시관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가 홍보 효과도 같이 겸해야 되고, 청소년한테 교육효과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형식적인 전시관이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예산은 보수비라든지 여러가지로 연간 몇 천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그 기능은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요.

예.

60쪽을 보게 되면, 싸이클 선수가 금년을 보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급여는 늘었고 또 유니폼 숫자도 줄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지금 7벌에서 5벌로 줄었는데, 그 유니폼 자체의 금액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피복비를 하복, 동복해서 2번 계상 했었는데, 그 다음에 싸이클 운영규정이 2002년 1월 1일자로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인상된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전에 없던 사항인데,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은 년간 2회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

당초예산은 1회를 계산해서 한 것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금 1회를 더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하고 당초에 우리가 일용직으로 급여를 대우해 주던 것을 7급 4호봉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 이 급여를 몇 급을 했다고요?

당초에 일용직 급여로 했는데, 지금은 7급 대우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7급 대우면 결과적으로 법상으로 해줄 수 있는 법입니까? 지금 일용직으로 채용이 돼 있는데 대우만 7급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대우입니다. 7급 대우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 수당에 대한 것이 이제 7급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용직을 7급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해줄 수 있는 법정기준이 있습니까?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만 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7급 대우를 해주자고 결의가되게 되면 어떤 규정없이, 자체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내부적으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일용직으로 우리가 고용했는데 그 운영규정상으로 7급 대우를 해서 해준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용직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야 이 직원들은 8급으로 해주자, 7급으로 해주자" 하면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법상으로 상관이 있나, 없나 그것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싸이클 관련규정은 내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일용직...

내부적이지만,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그 운영기준하고 예산 집행기준은 다른 것이지요.

제가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집행은 회계법상 어떤 공식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급여 인상과 관련된 소속단체가 협의한다고 해서 7급을 주자, 5급을 주자 이런식으로 급여를 지불한다는 것은, 이 자체는 일용직이란 말이예요. 기능직도 아니고 일용직인데, 일용직을 고용을 해가지고 위원회 자체에서 7급 대우로 결의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되면 이제 각종 수당도 일용직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 규정하고, 또 그 위원회원의 명단과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 회의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4페이지 공보관리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주요 시책추진 홍보를 당초 기정에 1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8백만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경정이 4백만원인데, 기정에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했다가 또 다시 조정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아마 증설부분이 다른 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까?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부서로 주는 관계로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예.

글쎄, 왜냐하면 우리 기정 예산이 정밀하게 세워져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돈을 쓸 것이 많은데, 여기보니까 기정 1천2백만원 을 8백만원 삭감해서 4백만원 밖에 경정에 안되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영상편집실 장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예.

그것도 원래 당초에는 보니까 1천만원이었는데 4백 5십만원을 더 증액했네요. 가격에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까?

당초에 일본 소니 제품에 이 S-VHS편집 시스템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 물품이 지금 단종이 돼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같은 기종이지만 그것으로 가다보니까 이것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 촬영 뒷배경(대형사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뭔데 또 2백만원을 새로 세웠는데...

현재 시정소식 후면을 보시면 속초시가지가 이렇게 나온 것이,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없고, 그래서 배경을 다른 측면에서 배경사진을 깔아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하리만큼 관광에 관계되는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반영이 안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과 쪽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직선거리로 보면 한 700m 이내인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보냈고, 그것은 일단 이 시설이 되고 나서 나중에라도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경에 도에서 지금 2억원 정도를 추가 계상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있고, 교부세를 아마 좀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책정된 후에...

예.

관리계획 승인이 엊그저께 되었습니다만, 도에서는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자기네들이 도비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교부세나 국비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 아시다시피 부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하고 약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 올려 보내기만 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설악관광정보센터 전세금 해서 7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숙소를 계약할 때 8천만원 보증금 계약된 부분이 지금 서울 추세가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가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6월 20일까지 저희가 계약기간 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8십만원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기존 보증금 8천만원 중 7천만원을 세입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행정과,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운동 추진에 도비 1백9십6만3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7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9백만원이 각각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으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입니다. 근태관리 카드리더기 유지보수비 1백1십5만5천원, 참전용사 명예선양 명패 제작 7백4십5만8천원 이 부분은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3개년 동안에 강원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패달아주기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저희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돼서 3개년 동안에 사업을 못해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집 구입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모자란 부담금 1백5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5백만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기관 주관 해외연수 1천5백만원, 지방행정 시책분야별 우수사례 자료수집 4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1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작년 수준에 못미치는 1억원 정도가 지금 계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추진 3천만원, 주요시정시책 추진비 2천만원, 지역현안시책 사업비 2천2백만원 이 부분은 각 과의 업무 특정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웠던 것이 일부는 각 과에다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과가 주관을 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감조정을 돼서 저희과에다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중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1천만원, 이 부부은 뭔가 하면 공무원들한테 학자금을 대여를 해줍니다.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는데 이 대여 해주는 금액이 지방자치단체가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여 해주는 부분인데, 저희시가 3억1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이것은 36대대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방예대가 5개년 계획에 수립된 부분인데, 금년 3천2백만원 요청중에 1천만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자복사기, 책상, 의자 이것은 저희과가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직장협의회 사무용집기로서 모사전송기, 레이져프린터기, 의자, 책상, 캐비넷, 냉온수기를 각각 구입을 해서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시책홍보 프래카드 월드컵 및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현판, 입간판, 깃발, 뺏지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및 선진 시민의식 과제 추진 홍보, 월드컵 카운터 전광판 수리, 양양국제공항개항 추진에 배너기, 프래카드 각각 6백만원과 3백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국제공항 진입도로변에 동해안 태백,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양양, 고성 7개 시ㆍ군이 각자의 관광객 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배너기를 게첨토록 돼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추진한 부분임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아치제작, 프래카드 이 부분도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아치제작 부분과 프래카드 부분도 기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악의 메아리 제작, 이 부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 까지는 설악의 메아리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부터 제작되는 부분, 미계상된 예산 2천4십만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업종별 필수회화 리후렛도 각각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중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사무실 월 임대료가 기존 1백만원씩 되던 것이 상향됐기 때문에 1십만원을 더 계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 숙소운영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6월 이후에 월 8십만원씩 7개월동안 임차료를 주고자 5백6십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행정서비스헌장 및 규제개혁 업무추진 여비,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업무추진 여비를 각각 2백만원씩 계상을 하였고, 일시 사역인부임 중 구내식당 운영원중 에 당초에 170일만 계상되던 부분을 270일 마저 계상하고자 3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따른 주휴수당, 구내식당 운영원에 대한 유니폼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 보상금은 교육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및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광고탑 설치에 소요되는 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 시민홍보용 캐릭터모형 1개 더 제작을 하겠고, 월드컵 성공개최 및 기초질서지키기 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어깨띠, 프랜카드, 안내판을 각각 제작하고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1백5십만원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중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을 위해서 동계에 6천만원, 하계에 3천만원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결국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경비는 3천만원만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50명 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새마을 중앙교육 실비보상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되는 부분이고, 자원봉사자 상설알뜰매장 실비보상은 저희과가 자원봉사자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중식제공 부분이 되겠고, 자원봉사자의 밤 이것은 앞으로 지선이 끝난이후 8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교육을 위한 민간인 교육실비 여비도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3억4천만원 이중 1억7천만원을 저희과가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그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일반업무용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매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100매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방화벽 서버 유지비 보수는 당초에 유지보수비가 8%였는데, 당초예산에 4%만 계상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 8%를 마저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고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일 서버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 주전산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이며, 주전산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도 모자른 부분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당초에 100대를 구입 계획이었습니다만, 110대로 10대를 더 구입하고자 예산 요청한 부분이 되겠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용 소프트웨어도 당초에 사용자 300개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추경에 84개를 더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도 현행 민원실에 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남쪽 주민들을 위해서 대포항개발사업소에다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고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주부 인터넷 교육과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추진한 주부 인터넷 교육과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해서 미추진된 국비 부분을 반납하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 도민정보화 교육,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국비에 의한 도비부담 잔액을 반납을 하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5쪽에 근태관리 카드리더기 유지보수비, 이것은 따로 계약이 돼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ID카드 긁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ID카드 리더기가 저희가 3대가 있습니다. 기존 현관에 2대가 있고, 회의용으로 1대가 있는데, 이것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 고장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고장 수리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참전용사 명예선양 명패 제작, 여기 참전용사 라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6.25참전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외, 월남용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

6.25참전했던 용사들이 우리 지역에 339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근조기도 있습니다. 근조기는 도지사가 제작을 해서, 원래 근조기도 시ㆍ군에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조기는 이번에 도가 제작을 해서 시ㆍ군에 배포를 해서 2개는 기 배부가 됐고, 3개년에 걸쳐서 이 명패제작을 해달라는 것을 저희시가, 아마 위원님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지껏 못해주다가 지금 동해안 시ㆍ군에 우리시만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ㆍ군 형평을 봐서라도 이것은 제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6.25 참전용사도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던 분이고, 해외참전용사들도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선양을 위해 희생을 한 분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해외참전하고 월남참전한 사람들이 우리는 안해주고, 왜 6.25 참전용사들만 해주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시책으로 6.25참전 용사들 정해놓았기 때문에... 월남참전 용사들도 별도로 그 부분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히 염려를 안하셔도 되리라 봅니다.

그럼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

37쪽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아까 36대대에 3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럼 총 5천4백8십만원 중에서 3천2백만원을 36대대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예산은 동대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동대에 지원 해주는 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진취구축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동대 운영비, 비품비 그런 부분을 지금 5개년 계획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에다가도 월 운영비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한번 보조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5년 동안에 이 예산가지고...

5년이 아니고, 5년간 2억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된 부분에 내년까지만 지원을 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 즉 36대대가 3천2백만원을 금년도에 저희시가 지원 해주기로 섰는데, 예산 산정상 3천2백만원이 계상이 안되고, 1천만원만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 라고 하면 마저 채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만약 금년도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마지막회인 내년도에 가서 전액을 다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럼 36대대에 내년까지 총 3천2백만원을 지원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요.

금년도에요? 그럼 36대대는 총괄예산 지원이 3천2백만원만 주면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 지원해 줄 예산은 6천1백9십4만8천원 입니다.

금년에 3천2백만원을 해주게 되면 나머지 2천9백만원정도는 금년 2회 추경때든 내년도든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5페이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것이 동사무소 보다도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노학동이나 조양동에 속초시 인구의 50%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학동사무소를 가봐도 그렇고, 조양동사무소를 가봐도 그렇고 민원의 행정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담당자들이 다 소화를 못시켜서 주위에서 옆에 있는 직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유독 대포에다 시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계산하게 되면 그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무인증명 발급기는 예산이 허용되면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금년도도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는 3대를 더 설치하려고 계획한 것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1대만 계상이 됐는데, 대포항개발사업소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포를 보면 노학동과 조양동에 제일 많은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쪽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1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한가지는 대포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순환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인구분포가 많은 노학동이나 조양동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에 대한 민원사항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까?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네요.

그런 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부분의 삭감과 증액부분은 저희과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산 총괄부서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은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산총괄부서에다 말씀을 해주셔야...

올리지요.

그 부분은 저희보고 물어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에 물어 보시면 진의가 나올 것입니다.

여론에 밀려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김종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난 24일부터 시정질의에 연이어 오늘부터 또 예산심의에 들어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48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세무담당공무원 인원이 28명인데 예산부서에서 인원을 27명으로 착각하고 1명을 당초예산에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을 추가로 해서 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희들 전자복사기를 부과1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초과가 돼서 너무 고장이 잦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업무처리로 많이 활용되는 복사기인데, 그래서 1대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저희가 지금 인증기가 3대가 있습니다. 영랑동에 있고, 조양동에 있고, 지적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봉사과와 교동사무소에 1대씩 2대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차 추경에 세외수입이 7십1억원의 세원이 들어왔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 보다 7십1억원이 증이 됐는데...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잡혀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세외수입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6십3억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게 도달돼 가지고 그것이 도착돼서 잡은 것이 전부 7십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를 보면 세입세출 총괄에 봐도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여기 한 1십6억원이 된단 말이예요.

거기 지금 도유재산 임대료 1천8백만원 잡힌 것이 들어가 있고...

이 7십1억원을 세입을 해서 세출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7십1억원이 틀림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지요. 2002년도에 뒤늦게 다 도달된 것이니까요. 거기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 같은 것이 지금 총괄부에 다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상단부에 보시면 6십2억원이 있고, 그다음 그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이 1억3백만원 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에서 5억8천3백만원, 속초일주 전국하프마라톤대회 2천2백2십만원, 공공청사 재해복구비 4천6백4십8만9천원, 설악관광정보센터 전세금 7천만원 그래서 7십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유재산 임대료 1천8백4십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소규모 국유재산 매각대 4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타잡수입 공공청사 재해복구비로 4천6백4십8만9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원 피복비로 동복 7십2만원, 하복 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용 노트북 2백5십만원, 기타 카메라 1백5십만원, 2급관사 물품구입비로 냉장고 2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TRㆍDVD 8십만원, 텔레비젼 1백2십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검사수수료 1백2십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포동사무소 보수공사비 3천만원, (구)중앙동경로당 철거공사 9백8십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구)중앙동경로당 철거공사가 여기 불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 다 끝났잖아요?

우선 보기가 싫어가지고, 조금 할 것이 남았습니다.

다 했던데요. 벌써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다 했는데 또 한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거기 저희가 지금 계상한 것은 2백만원 입니다.

큰 것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값이 맞아야지 시세하고...

디지털용으로 사려고요, 이왕이면 좋은 것을 사 드리려고...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수화통역센터 운영 1천2백6십만원, 화장장 증축 3억9천4백5십4만8천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 1백8십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서 차량 1대 구입비인 국비가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 2천5십만2천원이 계상됐고, 장애인 수당이 2천3백1십만원 국고보조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ㆍ군에 계수조정 상에 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사업에 1백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에 1백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8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천3백9십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서 이것은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도분양여금 1천만원이 삭감됐고, 도비로서 1천1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자영 사회복지시설 난방비가 6만원이 삭감됐고, 장애인 수당이 9백9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4백3십9만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사업 1백4십7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백4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2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십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수화 통역센터 운영 8백3십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예산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훈회관 도색 및 출입문 교체가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 시책추진비가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자영 사회복지시설 난방비가 1십5만원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 재료로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1십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재가장애인 복지생활 안정자금입니다. 장애인 수당이 3천3백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17명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362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 수당이 국도비 해서 2백7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생활수급자 중에서 18세미만 1급 장애인을 둔 그런 가정의 부양 수당으로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서, 이것은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9백2십8만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4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월은 실시를 못했고, 3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데, 2천7백8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서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백만원, 도비가 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화장장 증축사업 입니다. 시설비가 5억7천4십5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천2백4십만2천원, 감리비가 1천1백3십9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2백3십8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증축에 따른 옹벽공사를 하는데 4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입니다. 노인노임 특별취로사업 산업재해 보험료를 1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8백4십4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는 30개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46개소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3십6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5백4십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서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백5십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양노양원에 주간보호사업으로 2백5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입니다. 이것은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당초예산에는 4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4백만원을 가지고는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8백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모두 1천6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상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건물보수 입니다. 영랑동 경로당 1백2십만원, 신흥1리 경로당 4백만원, 설악동 경로당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인솔하는데 5십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양여금과 시비가 일부 조정이 돼서 4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8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옹치마을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86년도에 시설한 놀이터인데 지금 상당히 노후가 돼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백7십2만7천원이 계상됐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5백1십3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백7십4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5억8천5백5십2만3천원이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공기업 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는 과목경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입니다. 체불진료비 및 공단정산금이 8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비가 5십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장부구입비가 2만5천원이 삭감이 됐고, 사무용품 구입 및 서식 인쇄비가 3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입니다. 고무인 제작비등 경정비가 7만5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업무보조원인 의료보호 전산입력 및 자격관리원 인건비가 3십2만원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체불진료비 및 공단정산금이 도비가 8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천5백1십3만3천원이 계상이 됐고요,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백7십4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3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로 3백7십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4쪽에 보훈회관,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훈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라면 어느 단체입니까?

상위군경회, 전몰민방위회, 군경유가족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액보조단체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보훈회관에 보수해 준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도색은 한 번 하게 되면 몇 년이나 갑니까? 도색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낡았습니까? 도색을 해야 합니까?

도색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해주고, 지금 출입문이 낡아가지고 출입문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내부시설은 어떻습니까?

내부시설은 안 해도 됩니다.

내부시설은 괜찮습니까?

예.

여러 단체가 있지만, 보훈단체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분들이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기여를 한 단체도 있는데, 정액보조를 해줘가면서 또한 이 건물의 모든 부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주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연비는 정액보조가 단체당 1년에 1천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속에서 각종 제세 및 공과금은 정액보조 해준 금액에서 정산이 다 됩니까?

예.

따로 별도의 운영지원비는 없습니까?

별도 운영지원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저소득층 월동용 김치지원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는 사업인데, 가구수는 1,500가구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기정에 5천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1만원으로 잡았네요. 100%나 인상이 됐네요. 작년에 5천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안되던가요?

작년에도 추경때 좀 인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당초의 사용금액만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지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이, 물론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매사가 다 그런데 실제로 활용 가능한 부분에 예산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실제로 예산을 과하게, 또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예산이 남아요. 실제로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 김장지원 사업도 작년에 1만원씩 했습니까?

작년에도 1만원씩 했습니다.

1,500가구에 1만원씩 하면 준비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87쪽에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차량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량을 구입 해놓고 있지요?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여기에 차량 구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수화통역센터 농아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차량구입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활시설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아인의 수화통역센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도비사업에서 예산이 나게 되면 거기에서 차량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화 통역센타 운영도 하고...

예.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연관된 것입니까?

그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입니다.

그러니까 수화 통역센터에 차량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기사가 확보됩니까?

자체적으로 기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을 사주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로 따로 국도비가 4천2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해줍니까?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차량만 구입해 주고 후속조치가 없으면...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8쪽에 화장장 증축하는데 있어서 옹벽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당초계획에는 반영이 안되었던 사업이지요?

예. 당초에는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당초에 100m을 지으려고 할 때는...

나중에 따로 해서 다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때는 옹벽공사가...

글쎄, 처음에 100m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300m을 짓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계획은 이미 다 됐는데, 그때 왜 옹벽공사가, 확장공사비 예산을 왜 포함을 안시켰냐 이말이지요. 이런 사업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그때 옹벽 이런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지금 해보니까 옹벽을 해봐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까?

전체적인 부대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에 화장장 용역결과보고를 했을 때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때 전부 부대사업비로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럼 부대사업비에서 옹벽공사를 할 것이라고 들어갔으면 예산도 들어갔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예산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이지요.

용역결과에 당초 100m에서 300m으로 확장하면서 용역을 줬을 때 이쪽 옹벽을 쌓아야 하겠다 라고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167쪽에 장애인 의료비 5백2십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7백4십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백6십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1백6십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한다는데 이렇게 거액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인원수보다 초과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장애인이나 이 모든 통계가 맞지 않아서 만회한 것입니까? 환자가 그만큼 없었던 것이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데 지금 국비보조금이 책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정확한 수치로서 예산요구를 할 수 없고, 더 넉넉하게... 그동안에 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넉넉하게 국도비 보조를 신청했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 두 달치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왜 두달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두 사람을 채용했는데 좀 늦게 채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전임자에, 자리에 맞는 적임자가 없어서 활용을 못했다가 활용을 해서 2개월만 책정을 했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어디서 구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말 그대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사 적임자가 없어서... 아마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활용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주고 하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못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고 단지 인건비가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연락을 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2개월 어치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지장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2개월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기존 인력인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수시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공백은 사실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특별회계, 지금 의료보험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바꼈지요? 이제 시에서 직접 안하지요?

안합니다. 2001년도 9월 30일까지 진료한 사람까지는 시에서 지급을 종전처럼 했고, 10월 1일 이후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의료보험공단으로 사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도에다 내면 도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국ㆍ도ㆍ시비를...

우리는 부담금만 되면 지불하는데 크게 그런 것은 없네요. 그럼 우리는 한시름 덜은 것이네요.

예.

그것은 좋은데, 체불진료비 및 공단 정상금 8천5백만원을 도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만 하면 몇 연도 몇 월분 까지 정산이 끝나는 것입니까? 199페이지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 30일까지 진료를 한 사람들한테 11월달에도 청구를 했고, 그러니까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넘어오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면, 공단정산금 이라고 해서 딱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했을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 9월 30일 인지 2001년 12월 31일인지 모른다...

아닙니다. 2001년 10월 1일 이후에 진료를 받은 사람 것입니다.

그전 것은 시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그것이 아직 미지급액이 있느냔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고 지금 수시로 청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넘어 온 금액만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금 현재 넘어 온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의료보험에 예산이, 이 돈을 지급한 것은 역시 또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국도비 보조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는 것이 소액 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이것 때문에 연말에 골치를 많이 앓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예요. 지금은 체제가 완전히 우리 분담금만 물고 도에서 정산하니까 큰 관계는 없는데, 그렇지만 2001년 9월 30일 것까지는 속초시에서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액수가 과연 얼마가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반환금 중에서, 전혀 지출이 안되고 반환되는 것이 있는데,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백9십9만2천원도 그렇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개ㆍ보수비도 그렇고, 우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집행을 전혀 안한 것이 아니고요, 잔액입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잔액이네요. 사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집수리 하는데도 요즘 어떤 집을 가보면 엉망이고 그런 곳에 문짝 하나라도 고칠 수 있는데 신고 받아서 해주시지요.

11월말 까지 사업을 끝냈는데요.

작년 말까지 끝난 것이군요. 이런 것은 보조를 받는 것인데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