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환경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사항은 적정한지,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아나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기관명 : 환경복지국 직위 : 환경복지국장 성명 : 조영구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먼저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를 포함한 환경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12월 1∼2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환경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등 4개과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고 녹지공원과와 청소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은 환경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등 4개과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를 비롯한 내일 수감대상 부서과장, 소장은 돌아가셔서 정상적인 업무 및 내일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영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우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다음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최계로과장입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 유준식과장입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오동록 총소사업소장입니다.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원범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에 대해 신청한 업체 수와 지원한 업체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미 신청한 업체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중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625세대에 대해 선정기분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1,443명인데 28페이지 보호대상수는 1,67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지원, 자금융자지원, 자금융자 현황에 있어서 체납자 중 상환능력이 불가능 한자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계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료 102페이지에 위생접객 업소에 영업시간이 일부 해지되어 일부는 밤샘 영업을 하고 일부는 제한되어 있는데 관련 업종은 무엇인지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102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단속 결과 불법오락설치 40건으로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계획이 350건인데 수거대상 식품은 무엇이며 중점수거대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준식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안양시의 소비자고발센타가 3개소가 있다고 했고 거기 보조금이 2,400만원이 지원됐다고 하였는데 고발건수와 처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자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한시적 보호대상자 인원이 아까 주진동 위원님께서 625가구에 1,443세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한시적 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거기에 자연히 의료보호대상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 1종 한시적 보호자와 2종 한시적 보호자 인원 통계가 만안구가 이해가 안 가는데 통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25페이지에 노인정 건립 기금에 관하여서 신촌경로당 연면적 60평, 부림경로당 연면적 50평, 평수가 10평정도 차이가 나는데 소요예산은 공사기간과 거의 다 맞물려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의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에 관하여서 지금 선진국의 여성복지제도 견학에 시 산하 여성복지 관련공무원 5명 그래서 '97년부터 연1회 그리고 여성단체 국제교류단 운영 연도1회, 여성단체 및 자생단체 20명 이내 그래서 교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국 견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견학보고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복안이 우리시에서는 시행정과 거기에 대한 명단과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거의 여성단체들이 기금 신청액에 대해서 지원결정액이 거의 동일한데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있는데 특히 안양시 어머니 교통지도회에 신청액 하고 지원결정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5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현황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사업체 명이 주관이 다 나와 있는데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 타 사업기관 예산과 차이점과 주관이 써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밝혀주시고 특히 모자·부자가정 지원사업이 복지과에 각종 생활보호 대상자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에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단속건수가 1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13건으로 처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산먼지 발생신고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담당자가 나가서 지도 단속도 하겠지만 이것이 그때가서 그럼 확실하게 귀뜸을 해 가지고 경고 조치도 하면서 어떤 부과액도 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정확하게 주민신고 보다도 사업체를 위조해 가지고 지도 단속으로써 꽁무니 빼고 이런 일이 가끔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IMF 시대를 맞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계신데 단순노무자 보다도 고급인력 말하자면 대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기업체에 매치시켜 나가고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아이템은 없는지 그것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공설묘지 현황과 관련해서 안산공설묘지는 '87년 만장이 되었다고 하나 실제 7,000평 정도가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000여평의 여분이 있다면 이곳에다 납골당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저도 양 구청을 감사하면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항상 강조했는데 행감 자료에도 정확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구장님께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실적에 대한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께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아동복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26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육시설별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대한 206명에 대한 1억 1,000만원 예산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두화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체간 전용 팩스 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시에서 중소기업에 고용촉진 실적에 대해서 이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용실적 하고 제가 구청을 감사하면서 공공근로사업 2단계에 대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이용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두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양 명물 포도단지 사업지원에 대해서 '98년 10월 27일 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몇 농가가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또 날짜가 12월 20일까지 포도식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포도식재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고용촉진훈련 610명에 대해서 영세민과 실업자, 신규시업자등 5억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계기관에 508명을 수용하고 있고 수료 37명, 교육자가 나머지 400몇 명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 8,500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재원의 활용계획도 그리고 관계기관의 위탁내용 그리고 위탁 인원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65세 노인 경로연금 및 교통비 지급으로 2만 7,661명에 대해서 24억 5,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대상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잉여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 노인에게 지급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는지 또 네 번째로 노인을 섬기는 것이 사회근본이 되는 만큼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공무원의 책임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여성과장에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기금지원으로 9개 단체에 11개 사업 3,400만원이 지원됐는데 당초 신청한 단체수와 사업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해배출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 부강교통이나 아니면 삼영운수 아니면 버스회사에 대한 배기단속은 연 몇 회하며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늘푸른 안양21 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 '98년도 예산지원 실적에 보면 8월 1,800만원, 11월에 1,1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지원 연도는 무엇인지 또 향후 지원은 2,6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현가능하고 공익성이 있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지역시설에 맞춘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중앙로 지하도로 상가 건설하고 그 다음에 석산개발부지 매임 활용, 조영리빙타워 주상복합건물신축 세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제가 먼저번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지만 과연 이게 세 가지 사업이 가능하실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지금 여기 기금예탁 내역을 보면 이것 보다 이율이 더 비싼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나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동안구나 만안구를 감사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집행율이라든지 사업실적율이 여기도 보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5단계 추진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96.8%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이 97.5%인데 과연 이게 현재 12월달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10월달 자료죠. 39%, 41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저조한지 예산이 왜 이렇게 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연말에 와서 마무리 할려고 그러는 건지 혹시 이월이나 어떠한 예산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7개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소기업 같은데도 자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하다가 관두는 분도 있고 사실 직장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다보면 보험혜택을 못 받는 공공근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도 했지만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관악산 산지 정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행히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나머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보험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양이 분지로 돼 있다 보니까 환경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환경종합상황실 이라든가 환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안양천이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근시나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나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내년도 사업에 용역을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시는지 그리고 오존주의 경보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시에서 몇 번 구나 동 시민들한테 알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보호 관리 대상자를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 1월 1일서부터 10월 31일 까지 되어 있는데 평촌, 산본, 기타에 성남, 광명, 수원, 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신청 세대를 봤을 때 물론 다른데도 그랬지만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평촌도 프로테이지는 많지만 신청세대가 41세대를 해서 9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밑에 보면 생활보호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심의 개최가 44회 해서 287건입니다. 그 중에서 보호, 중지, 기각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상에 190개소를 해가지고 지원액이 개소당 월 6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고란에 보면 190개소인데 추경에 삭감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5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연 경로당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라고 거기 써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치학교를 운영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성분들의 사회진출이라든가 여성분들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회참여 해 가지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건데요. 지금 보면 '97년부터 매년 40명씩 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 내용하고 선발기준이 여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는데 후원사업 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지 여기 잘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남녀평등으로 인해서 사회 각 분야에 남녀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의 사회지위향상과 참여를 위해서 여성위원들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현재 여성위원수가 7.1%로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까지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지금 보면 '99년도에는 23%, 2000년대에는 25%로 해서 2002년도까지 30%인데 과연 남녀평등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실한 건지 이게 어떠한 전시적인 행정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안양시에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97년도, '98년도 보면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 명령이라든가 사용중지 조업중지도 내렸는데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7건, 개선명령이 5건, 사용중지 또는 조업중지, 고발이 되어 있는데 '97년하고, '98년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하고 '98년 대상업소 수가 241개에 경고가 14건, 개선명령이 45건, 사용중지 또는 조업중지가 4건, 고발, 병행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8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시설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의왕시에 모 화학에서 토양오염이 돼 가지고 인근에 음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오염이 돼 가지고 상당히 사회문제로 돼서 언론에 얘기된 부분도 있는데 안양에 주유소라든가 화학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공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 대상업소 수가 114개에서 위반업소가 10개뿐이 안나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언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지 수시 단속을 하는 건지 밝혀 주시고 시정명령이 한군데, 시정조치가 9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8년도에 해 가지고 그러한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가 1/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데 상정안건 심의해 가지고 12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는 1.95%에서 조정이 5.17%로 됐는데 어떠한 그 건에 의해서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지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6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표결사항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참석인원이 14명 나와서 14명이 찬성을 했고 두 번째는 14명이 나와서 13명이 찬성하고 한 이 반대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건지 세 번째부터는 14명이 참석해서 1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 원안가결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정오자를 봐도 그런 부분이 안나와 있어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 품목에 참석인원이 14명에 찬성이 14명, 반대가 14명 원안가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과장님들에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격과 신청방법, 시기는 언제까지이고 어떤 보호를 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신청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IMF시대에 직장도 잃어가고 또 각 영세민들 아파트에 보면 단수, 절전돼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도 못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에 대해서 연도별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 연도의 산하 관계공무원 견학과 여성단체, 자생단체 견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단과 지원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영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묘지관련 관리부분에 대해서 문제인데 지금 없는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많이 가게 돼 있는데 하루에 몇기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장한다고 보시는 건지, 거기에 따른 매장허가서부터 매장허가 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신고해 가지고 하나 거기에 일단 입장을 할 때는 시신의 운반 과정에서부터 입장하고 하는 모든 비용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서민들이 굉장히 지출이 심하다고 본위원한테 편지를 보내 온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바인데 입장, 현지에서 옮기다 보면 경운기로 운반을 해서부터 흙토라든지 잔디씌우는 이런 모든 것 업무관장은 현지 묘지관리인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관리인 인건비가 '97년도, '98년도 지출이 돼 있고 이외에 용역수당 1회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주가 요금을 깎자고 흥정을 것도 못되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공동묘지 입구라든지 관리인이 있는 관리사무실 앞에 이용 비용을 세기해서 고지분을 세워서 이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든지 하게되면 시에 접수한다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서민들 마지막 가는 날까지 가슴 아프지 않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제 답변은 끝난거죠?

그렇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저소득 중 한시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625세라는 것은 이게 안양시의 대상자의 전체가 발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되면 가정조사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지원 숫자구요, 1,443명은 우리 국에서 10월말로 책정한 인원입니까? 그런데 이게 안양시에서 책정한 숫자하고 보건복지부 지원에 대한 숫자가 일원화가 되야지 여기에서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요. 1,674명의 범위내에서 안양시에 배당된 금액입니다. 그 인원 중에서 저희가 한시적 책정을 한 것이 1,443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지정을 해 놓고 보건복지부는 더 지원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1,674명은 한도내에서 안양시가 한시적 신청을 받았다 해서 한시적 신청을 받은 것이 1,443명이다.

그리고 1,674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안양시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으로 추정된 인원을 안양시에 배정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지원에 대해서 이게 상환능력이 체납자 중에는 다 불가은 한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거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아니죠. 지금 현재 59명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통해서 상환이 가능토록 촉구를 저희가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은 상환능력이 불가능한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인 1인으로서 이것을 갚도록 하겠다. 이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 융자에 대한 상태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저기 하다보면 누가 보증을 해줄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보증에다 떠밀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자체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이 보증인에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이것은 해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차기에는 누구든지 보증인 안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금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지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활발성이 없이 자꾸 후퇴적인 문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볼 때 보증인제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원리에 의해서는 뭐라 할 나위가 없는데 제도적으로 이걸 시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져야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보증인이 없어서 못하게 제동이 걸리면 과연 사업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증인에다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연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만안·동안 노인회 지회에 대해서 지부장 임명과 사무국장 위촉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부장은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되어 도 단위 연합 회장을 경유해서 중앙회장이 인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부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경우에는 임명이 된 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을 해서 도단위 연합회장이 승인을 받아서 지회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근욱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후건강이 어려워 불편을 느끼시는 지부장님이 한분 계시긴 한데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안구 노인회장 임기는 1999년 7월 12일 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으며 이분도 역시 연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노인회장은 '77년 4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노인회장 지부장을 맡고 계신데 현재 9대째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해에 걸쳐서 연임을 제한한다는 기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 볼 때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토록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실제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박경재 지회장이시죠. 그 분이 9대째 하신다고 그랬죠? 건강이 나빠가지고 걸음을 잘 못거신다고, 그럼 그것이 과연 시에서 절대적 권한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선출이건 뭐든간에 그것은 거의 해서도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가 행사할 때 보면 쓰러질까봐 겁이나요. 그게 안쓰럽고 또 노인들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자기가 늙는구나 이런 강박관념이랄까 그런 것도 생긴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재밌게 사실려고 애쓰시는데 노인지회장 분이 걸음도 잘못 걷고 자꾸 나오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적정한 방안을 취해 가지고 다른 분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임명입니까? 위촉입니까?

추천 형식으로 총회에서 거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이 어느 정도 뜻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행정적인 지도는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회 지부 총회 때에 선출이 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나친 행정지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안한다 이거죠.

아니죠, 행정지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무국장직이 있지 않습니까? 월 보수가 얼마나 하죠?

월 90만원 정도 됩니다.

나는 누구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분이라고 누출하진 않겠지만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인사해도 안 받고 소위 말해서 목이 뻣뻣하고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두고 있느냐 나한테 항의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그런걸 볼 때 자기가 어떤 보수를 받으면 거기서 충분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직을 시에서 임명한 게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위촉하니까 시하고 지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점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말이죠. 사실상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솔직한 얘기로 보통일 아닙니다. 인사도 했는데 안 받는 거야 뻣뻣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건의사항 하면 툴툴대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예요.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내가 보고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격과 신청방법, 보호기간, 보호내용, 홍보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IMF체제에서 생긴 생활보호제도가 한시적 생활보호 제도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의 신청자격도 먼저번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바로 재산 기준이 4,400만원 미만이고 1인 월 소득이 22만원 내지 23만원 미만의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한시적 생활보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고 보호기간도 한시적으로 '99년 말까지로 지금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 내용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와 의료보호 1종이면서 자녀학비는 중·고생에 한하고 장제비에 대해서와 또 해산보호비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는 자녀학비 중·고생분과 의료보호 2종 또 해산보호비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홍보를 위해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우리 안양지에 2회에 걸쳐 또 지방신문에 5회에 걸치고 또 시정 뉴스에 3회 이상을 거쳐서 그 동안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를 위해서 중심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 추진 업무와 관련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IMF한파로 생긴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 보호하는 절차를 지금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5페이지에 경로당 건립비가 평수와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심경로당, 봉수경로당, 신촌경로당은 '97년도에 예산으로 건립할 때 평당 가격이 34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삼봉경로당과 부림경로당을 설계하면서 '98년에 실시설계 결과를 볼 때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씩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림경로당 건축비가 10평은 적으나 건축비가 높게 책정되었음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신청방법에 말씀드리면 동·반장, 동사무소, 시 월간지, 일간지 보도를 했다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민원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지역주민들 한테 홍보활동 할 때 반상회라든지 대부분 안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먹고살기 바빠서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을 때 자기 가까운 친한 사람들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다 이러한 방법면에서 신청대상자들이 받을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노인정 복지기금에 '97년도에 건립했던 경로당들은 340만원, '98년도 건립된 경로당은 400만원 이것이 시설공사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다 하는 말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금 건축비 경로당을 짓는데 호화빌라도 호화별장도 아닌데 말입니다. 노인분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마련해 드리는데 과연 평당 400만원씩 들여가지고 IMF시대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지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비를 올려오면 700만원 올라오면 700만원 올라온대로 집행을 하실겁니까?

이것은 평당 기준시가가 설계 평당 금액이 기준으로 나와있는 금액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공사과인 해당 부서에 의뢰하면 설계가 해당 부서에서 준비가 되거든요. 저희가 물론 검토를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가가 공시된 시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전문직들이 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은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류상에는 믿을 수 밖에 없는 것하고 실제 공사장에서의 건축비 단가가 아무리 관급공사라 하지만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좀더 시설공사과 하고 심도있게 이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우나 타 위원회 감사의뢰를 할 테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0페이지에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와 27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7페이지에 만안구에서 제시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309세대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 27페이지는 267세대 6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309세대에 700명이 맞습니다. 오타가 나오게 된 것을 제가 사과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역시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에는 하루에 몇구가 매장되고 있으면 매장 허가시에는 비용이 저렴하나 현장에서 운구나 매장 봉토등, 잔디, 비석등에 설치되는 비용이 과다한데 비용 게시를 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이용비용 게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적극 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계공동묘지에는 하루 평균 1.3기 정도가 매장되고 있으며 매장과 봉토등에 드는 비용도 기준이 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석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20만원 정도가 들고 있으며 이는 사인과 사인사이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를 통해서 서민들이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정 가격을 게시한다든지 이렇게 제도적인 가격표시제라기 보다는 저희가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적이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묘지관련관리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에서 위탁한 관리인이 일비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문제점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합니다. 공동묘지에 마지막 가는 길에 장례준비 절차에서부터 마지막 운구가 안장 될 때까지 비용은 사실 상주한테 얼마 달라면 상주로서도 할 말이 없어요. 주고 나서 불평불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없는 서민들한테 조금 더, 지금 복지혜택이라는게 시 혈세로써 얼마씩, 얼마씩 다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마 좀더 절감을 시켜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실지가 증지대 한번 매장하는데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4만원을 받고 현지에 장지에 가게되면 거기 관리인에게 그걸 주면 장소를 정해주죠. 그 다음에 매장할 때 인건비, 사역비 이것이 들쑥날쑥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시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게시를 해 가지고 그 이상 못 받게 이게 한도액이 없으니까, 아무한테 못 부니까 얼마 달라 이러면 서민들이 꼼짝없이 내야된다 말이예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강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산공원묘지가 '87년도에 만장이 되었으며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약 7,000여평 정도가 있는데 이곳에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묘지 잔여면적은 지금 실제로 8,000여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곳에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약 8,000평의 잔여면적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안산시에 소재해 있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의 설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납골당 설치문제는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절실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가능성을 조사해서 납골당 설치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장례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해당 부서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장례문화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면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회 정기회에서도 부시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납골당 설치가 우선이라기 보다는 우선 먼저 화장장이 우선 선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납골당에 대한 설치가 가능하다, 화장장이 먼저 선결과제고 그 다음에 납골당이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청계 공원묘지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시정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저도 화장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납골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인데 또 의왕시와도 협조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장기적인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장례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현재 장소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지금 우리가 8년 정도만 시간이 지나면 청계도 거의 만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뭔가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묘지까지도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관리사 옆에 모델을 하나 설치하는 것까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로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여러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등록현황 중에 세부내역과 총괄현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에 세부내역과 총괄현황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현황도 4,202명이 지금 현재 맞는 현황입니다. 보고서 작성시에 오타가 발생돼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정오표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지급대상과 잉여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또 전 노인에게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 노인분들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65세 노인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와 재산이 4,000만원 미만인자 1인당 소득이 37만 8,000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1,008명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은 65세 노인 중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월 8,000원씩 분기마다 2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만 6,623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잉여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므로 국·도비의 변경 내시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잉여자금이 잠시 남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 노인에게 지급할 경로연금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노인교통수당도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현금 취급을 금하도록 금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이나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현재 은행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온라인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에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경로연금 교통비 지원해 가지고 2만 7,631명 27억 9,800만원하고 행감자료 25페이지에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3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제가 숫자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행감자료로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2만 7,661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지급대상은 1,008명으로 돼 있는 거죠.

1,008명은 경로연금 대상자고 교통비 대상자는 다릅니다.

그럼 교통비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2만 7,661명입니다. 그 중에서 2만 6,623명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24억 5,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불용처리 됐던 것은 대상자가 2만 8,500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남는 인원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만 7,661명에 연간 9만 6,000원하면 24억 5,800만원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과 관련해서 입주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 중에 한가지는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중지 및 기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저조한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를 희망해서 신청하고 있으나 현재 영세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신축중인 아파트가 없으며 이미 다 입주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보호 중지와 기각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 중지된 41건 중에 부양의무자가 발생해서 13건 또 재산 및 소득초가가 22건 기타 주민등록 말소가 4건 기준효과가 연령이 초과돼 가지고 말소된 것이 2건 이래서 각각 5건은 재산과 소득이 초과된 그런 대상자임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역시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지원대상은 190개소가 있고 현재 165개소로서 증가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97년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편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165개가 등록이 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와서 노인복지업무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서 경로당 운영비 지급대상이 190개소로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저희가 삭감할 계획임을 표시한 그런 내용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로당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이채학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이 165개소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97년도입니다.

'98년도는 171개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경로당 1개소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월 19만원입니다.

제가 노인회 회장들한테 들었는데 노인회 지회 월 회비에서 1만원씩 나가는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 별로 부담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예산에 보면 8,000만원인가 양쪽 지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각 지회 조금한 경로당에 조금 지원하는데 1만원씩을 따로 20만원인데 1만원을 제출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별로 각 지부를 운영하면서 그분들끼리 내적으로 정해서 회비를 회원간에 관리하는 쪽으로 회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그만 경로당에 부담이 된다고 그러셔서 부족한 돈이 많은데 제가 노인복지기금에서 활용토록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각 지소의 노인정에 일괄 171개소에서 19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만안구 지역에는 지금 현재 동안구하고 비교가 되도록 만안구 지역에는 난방이 집중난방으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월동기 동안에 난방비만 따로 더 나갑니다. 그리고 매월 똑같이 나가는 것은 공공요금이나 실질적인 운영비만 19만원은 같습니다.

그러면 각 노인정 및 경로당에 회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원이 적은 숫자가 있는 격차가 심한 경로당도 똑같이 돈을 지원토록 한다는게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요, 거의 다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에 노인 분이 두명이 오셔도 난방은 해야되고 또 10분이 계셔도 난방은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난방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난방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A라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한 50명이고 B라는 경로당에는 10명밖에 안되는데 매월 19만원씩 균일적으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걸 질의 드린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만족스럽게 지원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아주 꼭 필요로 하는 비용이외에는 사실 참 부족한 금액입니다 마는 그 나마라도 사실 안양시에서는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부족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런 점은 경로당별로 어렵게 사용하는 금액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쩔수 없이….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지부가 있고 회원들이 있는데 각 지원비를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봤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회원이 등록돼 잇는 노인회 경로당에 19만원, 100명도 될수 있는 경로당도 있다고 그럼 이런 경우에 거의 19만원 이건 저희 시의원이나 지역에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원체계에 대해서 좀더 균등하게 복지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회장이 9대까지 연임하셨는데 기한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초창기때부터 계속입니까?

박경재 지부장의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된말로 장기집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씀할게 아니예요. 내가 실제 보고 느끼는건데 몇 사람들이 얘기도 해요, 자꾸 강박관념을 느낀다는 거야, 굳이 안양시에는 그 분 밖에 없습니까? 난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간다구요.

지회측하고 노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을 주십시오.

이런 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무국장 같은 자리도 월정액을 받는다고 보수를 받는 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친절해야 할 텐데 뭘 물으면 툴툴데는 이런 습관, 한심하다고 이런걸 과장께서는 알고계세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하겠습니다.

소위 저도 시의원입니다. 가면 나한테도 어쩌고 저쩌고 떠듭니다. 참 한심하다고 이런게 개선될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신청 업체수와 또 지원된 업체 미 신청 업체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육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도 자금과 시 자금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도 자금은 운전자금이 있고 또 원부자재자금, 구조조정자금, 중추절 경영안정자금, 수해업체 경영안정자금등에 종류가 있고 시 자금은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가 694개 업체가 713억 5,8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결정은 438개 업체에 415억 6,500만원이 지원을 결정했고 지원수혜는 339개 업체에 326억 4,300만원이 수혜를 봤습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한도액 초과로 인해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서 59개 업체에 90억 7,700만원은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으로 장기신용보증 조합에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 시에 유망 중소기업을 추천해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활성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200억원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판매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해외시장 개척활성화 사업으로 광역자치잔체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에 우리 시 우수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2회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참가토록 하고 특히 수출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와 안양상공회의소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우수상품이 많이 수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이 중소기업 진흥기금 지원과 같은 거죠.

육성자금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항상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은 신청 요건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활발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이런 문제 물론 보증을 세우지 않고 자금을 내보낼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돼 가지고 지금 육성지원기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항상 그게 가로막고 있다구요, 지금 그런 실정에서 이 융자를 받아서 쓰고 싶은 사람이 다 못 받아쓰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보증인이 아니구요, 담보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업체를 지원 결정을 해주면 거래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원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금을 갖다 쓰지 못하는 것은 담보능력이 되겠구요. 다만, 한가지 저희 조례에 보면 중소기업자금 대출 상한선이 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담보능력이 있어도 상한선이 3억이기 때문에 못 받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가하면 다만, 1억을 쓸려고 해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쓰는 분들이 있고 해서 3억이라고 하는 상한선을 조례를 개정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5억이라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열어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신청여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된겁니다. 이런 여건은 지금 3억이라는 라인을 늘려서 어려운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데 보람있게 지원을 해주고 또 지원을 받는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IMF시대에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IMF금융체제 이후에 각 사회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대량 실업자사태와 특히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고학력 실직자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되는 고급인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며칠전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졸업예정자, 전문재학 이상 졸업예정자를 각 동별로 5명 정도를 동에 고용을 해서 고용된 인력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실직자를 전수조사를 하도록 전수조사가 되고나면 그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명씩이면 그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 시에 대학졸업자 및 예정자가 4개 대학에서 '98년도에 7,742명이 졸업을 해서 약 30%를 미취업으로 봤을 때 2,300여명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2월에 졸업예정자가 8,650명으로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군 입대를 한다든지 또는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공회의소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공공근로 사업의 투업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정기회의때도 질문을 주셨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단순노무직이 있는가 하면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시에 온지 2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는 상당히 문호가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전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고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간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솔직함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퇴출되는 분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2억원 정도를 받은 분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하면 제재없이 받아주게 돼 있고 실제로 하루일당 2만원내지 2만 5,000원 많게는 3만원 드립니다마는 받아가서 가정에 정말 긴요하게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신청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사업장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 곧 양식을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고안한 서식을 가지고 이분이 실질적인 자산이 얼마나 있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나 되고 하는 식에 정밀자체평가서를 만들고 또 점수를 받을 때도 회사에서 어떠한 분야에 다녀간 근무를 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이 뭐가 있느냐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 적성에 맞는 분야에 취업도 되고 또 한편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도색을 할 계획이다 그럼 지금까지 설계를 해서 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청하신 분들이 보면 페인트칠을 했다든지 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금년 것 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에 취업을 시키고 저희가 재료비를 현재는 30%입니다마는 향후 50%까지 잽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사서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하면 시 예산도 절약하고 본인들의 적성과 능력이 고려된 공공근로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학졸업 하는 사람, 도 대학을 갈려다가 학비가 없어 못 가는 사람, 또 회사에서 기능별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내 기업체에다 공공근로사업의 단가로 해서 배치를 시켜가지고 넣어주면 도에 지시 받을 것 없이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손잡고 공공근로사업비만 주고 좀 써라 이런식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에 보면 기업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단순 노무직에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거와 별개로 저희 시에서 앞장서서 각 기업체에서 고급인력을 최소한도 인턴사원으로라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3D업종이 있습니까? 3DD업종이 있냐구요.

IMF 체제이후에 많이 3D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희석은 됐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싫어하는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 관리는 합니다.

아직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피혁공장 이런데는 잘 안 간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의식이 배가 덜 고픈거죠. 그런것도 있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외국인 취업현황 이런 것 알고 계세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한게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3D업종에 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그런 것을 배우게 해서 그 사람들 보다 한국사람을 실직자들을 쓸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환경복지국장이 이 업무에 많이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99년도에 환경복지 업무에 대한 비전을 질의를 주셨는데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 업무에 근무를 한 경험은 얼마 없습니다. 전임지에서 약 2개월 밖에 없고 그 외에 총무분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는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99년도에 환경복지 업무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상당히 무게있는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7개 부서가 됩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민원이 많고 복잡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제일 제가 급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IMF라고 하는 이후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최저 생계비가 될 망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전망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1,102세대에 3,145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되겠고 예산이 설령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약 1,461명 그러니까 전체 조사한 것에서 49% 정도가 나옵니다. 그 외에 51%라고 하는 566세대에 1,685명은 구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분들을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각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등에게 사랑의 끈을 맺어주는 운동을 추진하고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같은데서 쌀을 많이 거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사회단체나 각 과나 연말이 되다보니까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는 성금모금도 많이 합니다마는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99년도에는 어려운 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가장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연용위원님께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은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9%라고 하는 실적입니다마는 현재는 42.4%입니다. 그러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일전에 정기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을 시킬 수 잇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하고 하는 고민 끝에 호남지역 같은데는 거의 100%를 했다고 해서 저희 관계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과연 타 시·도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남쪽에서는 지난 수해 때 많은 수해로 인해서 배가 도복이 됐는데 그걸 전부 일으키는 사업에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가 됐고 저희 경기도 지역은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그래도 좀 앞서는 실정인데 여하튼 간에 실적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잘못 귀중한 돈을 쓰는 것으로 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하는 이런 고민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계획된 사업이 큰 차질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본사업이 이월될 계획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구요, 내년은 내년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약 80억 정도가 저희 시에 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액 약 33억원 저희 시 자체입니다. 그 외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돼서 한 8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금년도 1단계, 2단계에 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층 분석을 해서 이게 공공성이 되고 또한 공익성도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마워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국장님이 노력을 연말까지 이월액이 없이해 주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능률성이나 생산성 재고에 짧은 한달동안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각 양 구청을 해 봐도 실적이 저조한데 동사무소에서는 한 100여명씩 동별로 내려서 공공취로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생산성이나 능률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늘려주기 위한 사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국비가 55%죠. 국비가 55%인 만큼 올해 안에 이것을 우리 영세민들에게 실직자들에게 쓸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80억을 받으니까 그 혜택을 우리 시민한테 다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달동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 실적을 채우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이제 지난번에 각동에 담당자서부터 구 똔 저희 각 과에 주무계장들을 모아 놓고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100%라는 사업비를 다 집행한다고 하는 목적보다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말 이게 아주 유익하게 쓰고 또 이 돈이 어려운 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발굴 보고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겨울철이다 보니까 여름 같으면 저희가 도로변에 여러 가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여하간에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이고 정말 능률적인 사업발굴과 집행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중앙지하상가 건설과 석산개발부지매입 활용 조영리빙타워 주상복합 건물 등 세가지를 보고를 했는데 과연 그 사업이 공익성이 또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 기금을 현재 적립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이율이 높은 것은 없느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중인 경영수익 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지하상가 연장건설, 석산개발부지 매입, 조영리빙타워 건축등 세가지인데 중앙지하상가는 지난번에 본회의때 질의에 대한 답변도 부시장께서 해 주셨고 또 아까도 제가 잠깐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5년 1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당시에 유통시장 형성으로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 그런가 하면 신·구도시간에 균형발전도모 또 지하보도건설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보행에 안전 및 휴식공간 확보, 또 지하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기업체에서도 구두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장 계획대로 추진이 되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닌 순수한 민간 자본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추진과정만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없음을 말씀을 드리구요. 석산개발부지는 저희 경영수익사업으로 여기다 당장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부지가 경기도 재산인데 저희 경영사업기금에서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 땅이 되고나면 과연 여기에 무엇을 하면 시에 유익하면서 수입도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때 가서 검토가 될 사업으로 일단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만 검토가 됐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약 5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조영리빙타워 주상복합건물 신축방안은 도시건설국 건축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깊이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에 조영리빙 건축물에 따른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으로써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추경에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업자의 자금난 사정등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반 경기에 대한 침체로 사실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하고 부득이하게 본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영리빙 부지와 피해 주민들의 부지를 합병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도 심도있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사항은 좀더 내용을 심도있게 파악을 하실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건축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이 39%로 아주 저조하다, 이것도 역시 다음 연도에 이월 문제를 아까 질의 주셔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거기서 다만,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산재보험 가입이 일부 되고 안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산재보험도 나무가꾸기 사업에만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을 보면 위험성이 있는 나무가꾸기 사업에는 꼭 산재보험을 들어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 외에 분들은 단순노무에 가 있기 때문에 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어떤 기계를 만진다든지 하는 파트에는 들어가질 않고 단순한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꾸기 사업에 410명에 1,726만 9,000원을 가입을 했구요, 또 산재가입 이후에 사고가 났던 일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8일날 비산동 관악산 삼림욕장에서 작업을 하다 벌에 쏘여서 사망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에게 4,686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산재로 인한 사고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도 질의를 드린 것이 한번 있는데 공익성이라든가 수익성을 높여 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재정을 시에 확충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현재 추진중이 경영수익사업이 세 가지로 나왔는데 물론 중앙로지하도로 상가건설은 민자유치로 해서 한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큰 민자유치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석산개발부지 매입 활용에 이미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사실 국장님은 매입을 해가지고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여러번 얘기가 나온게 벌써 그 부지는 체육시설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검토해서 협의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조영리빙타워 주상복합 건물 신축은 지금 현재 시하고 업주하고도 채권, 채무 관계도 잘 안 끝나고 봤을 때 사업자들한테 9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업자들도 나가 떨어져 있는데 시에서 굳이 여기다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여기다 제3섹타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도입해서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게 어떤 전시행정이나 계획만 세워놨지 실질적인 것을 계획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런 계획은 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때는 그런데 현실적인 것인 것 사실 조영리빙타워 주상복합 신축건물은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하고 석산개발부지매입 그 부분은 이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여러 가지 안양시 시정업무보고에도 이미 체육시설로 나와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매입을 해서 다른 방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것은 그쪽에 계획에 나와있습니까 다른 삶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먼저도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장례예식장이라든지 이런걸 미리 구상을 했었으면 시의 경영수익사업에서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울때는 좀더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연용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사업추진 실적이라든지 내역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7개 분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사실 요새 IMF로 인해서 경제는 물론 사회불안 요인까지 해소되고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게 대학생에서부터 나이드신 분 부녀자까지 있다보니까 여기 사업주에 불량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에도 부녀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인원이라든가 투입 계획이라든가 투입을 했을 때도 잘 가져가지 고 중소기업 같은데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기 적성에 안 맞는대로 보내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1차 사업에 된 사람이 2차 사업에 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저도 한번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1차 사업에는 중소기업 생산 인력지원을 할 수도 있고 2차에 가서는 독거노인 가정도우미 이런쪽으로 되다보니까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은 안하고 일단 신청을 했는데 자기 사업 부분 얘기는 안하고 먼저 한번 된 사람은 또 두 번을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조사해 보시면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잦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지금 또 한가지는 뭐냐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있죠?

네,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분들이 신청 기분이 까다롭다 보니까 하지를 않고 사실 비용도 적어요. 그런데 여기 공공근로사업 나가면 2만 3,000원에서 2단계 2만원 주죠. 그리고 산지정화 작업은 3만원을 주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나 월동기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에 신청을 안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가다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녀자 노인분들이 어려워서 도와준다는건 좋은데 공공근로사업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사실 요새 보면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 가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희가 이게 추진율이 연말되면 다 추진하겠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정화 작업만 보험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불량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 하다보면 산업도로라든가 신도시에 큰 도로를 많이 횡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및 하천정비 그리고 현충탑 공원묘지관리, 공원관리 보조 사실 낫이나 기계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무가꾸기 사업하고 정수장 환경정비가 상당히 집행액 하고 참여인원이 두 부분에 저조한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면 이연용위원님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자료 제출한데 보면 공공 생산성 사업에 나무가꾸기 사업의 참여 인원이 42명이고 집행액이 31%입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사업비에서 정수장 환경정비가 참여인원이 9명이고 집행액이 10.8%돼 있습니다. 유독히 두 개만 집행액이나 참여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상당히 좋은 지적사항으로 적극 수렴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해 주신 나무가꾸기 사업은 당초 계획인원을 1,4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투입은 1,303명인데 160명이 미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많은 인력이 현장에서 톱이라든지 위험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너무 많은 인력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의 감독 이런게 서로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160명 정도를 투입을 못 하고 있구요, 또 상수도사업에서는 100명을 정수장 주변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명 정도만 쓰고 60여명 정도를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사업 실적이 저조했고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실적 때문에 지난번 회의도 했었고 사업을 발굴하는 보고회도 가졌고 해서 이쪽에 투입할려고 했던 것을 다른 사람으로 전환을 해라도 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이 사업은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합니다.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IMF나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워서 여자분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이 일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노동 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3단계 사업에서부터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한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투입하는데 따른 역기능도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동일 사업장에 어떤 사람은 와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뭐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가 희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투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구요. 여하튼간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듯이 적성과 기능과 과거에 일했던 분야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99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이채학위원이나 말씀하시는 문제 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인 동사무소에 시기적으로 언제쯤 해 왔습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을 어떤식으로 운동을 해 왔는지 인원투입을 동사무소에서 각 통·반장들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모여라 이런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주 한달에 두 번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은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했었는데요, 도시 환경가꾸기 국토대청결이 포괄적으로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이 있다든지 또는 오르내리는 계단에 불법광고물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계획이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이채학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집행기관에 이럴 희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1만 601명의 투입인원하고 2억 9,557만 3,000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 관연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잘 추진됐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감사자료 60페이지에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으로 연도별 관계공무원과 여성단체가 선진국을 교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과 예산내역과 대상인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증진계획은 '96년에 계획한 여성정책 중장기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여성단체가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복지환경사업등 국제교류를 통하여 비교하므로써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1차로는 '96년도에 비교적 여성지위향상이 잘 되어 있는 동남아인 싱가폴과 태국을 여성단체 인원으로 여성단체장 12명, 그리고 관계공무원 한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 동안 싱가폴과 태국에 3개 여성단체와 여성의 교육장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하면서 교류를 하였고 소요경비로는 50% 자부담과 50%지원으로 1인당 69만 6,000원을 지원해서 1,832만 2,000원을 지원을 해 줬으며 2차로는 '97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8박 9일로 각 여성단체 임원 9명과 관계공무원 한명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북유럽인 필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3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란드에는 마르따라는 여성단체와 스웨덴은 스톡홀롬의 의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의 활동사항을 비교하였고 또 환경의 집인 에코를 방문해서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여성의 역할을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성평등 옴브즈만 사무소를 방문해서 여성의 조직에 국제적 활동사항을 비교견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으로 1,297만 1,000원으로써 자부담 50% 1인당 130만 3,000원씩 지원을 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는 많은 여성사업을 비교 평가를 하였으나 '97년말부터 시작된 IMF로 인해서 예산관계상 '98년도에는 국제교류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자료 61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내용 중에 신청액과 지원액이 동일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머니 교통안정지도자회의에 지원기금의 신청액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지원금 결정은 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급식비나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비, 교통비등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비용을 지원금에서 제외를 하였으며 지원할 수 있는 경비만요청한 사업은 신청한대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회에서는 신청한 기금 신청내용을 보면 교육이수자에게 주는 기념품 또 강사료, 제복비, 다과회비, 홍보물 인쇄비, 현수막, 식사비 기타 잡비 등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강사료와 고액교재비, 현수막 등 대관료 등으로 해서 120만원만 지원을 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감사자료 65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현황에서 각 사업별로 추진한 내용중에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의 예산액의 차이점과 주관은 어디에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는 여성발굴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주관을 하였으며 이 행사는 서예, 사군자, 꽃꽂이, 수공예, 민예품 등을 경진대회를 해서 10개 분야를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기능자를 시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에 따라 시상자의 수라든가 사업특성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모자·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의 각종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대상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택 및 자활인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 22만원 이하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자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나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이며 여성과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자·부자 가정은 4인 가정 기준 월소득 100만원이하 가구당 4,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자로 배우자가 없거나 또 있어도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로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대상자로 합니다. 그래서 모자나 부자가정의 지원은 학비와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기술교육비, 생필품비 만이 지원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26개소에 시설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과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시설, 그리고 종교부설 시설로 설치비를 지원을 받아서 개원한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26개 시설에 8억 6,156만 3,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립인 새샘어린이집등 18개소에 7억 5,076만 5,000원을 또 그리고 비영리법인인 삼성, 비산, 부흥 복지관에 부설어린이집 3개소에 4,146만 6,000원을 그리고 종교부설에 운영중인 5개소 시설에 6,915만 2,000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였으며 지원 기준은 원장은 보수월액의 90%를 보육교사는 매월 15일 기준 현재 보육아동 현원에 대한 소요보육교사 총 보수액의 45%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별 지원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별로 지원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보육교사의 호봉수, 보육시설 규모 그리고 지원의 시기 등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206명에 대한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부자 가정 및 저소득층의 아동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부자가정은 정부지원시설 보육단가에 100% 기타 저소득층은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IMF 이후에 실직 가정들이 많이 늘면서 '98년 저소득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1월에는 72명 6월에는 98명, 10월에는 206명으로 매월 19%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 1,098명에 1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감사자료 62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에 있어 금년도에 9개 단체 1개 사업 3,428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 신청한 단체와 사업 수 그리고 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기금지원사업은 '97년 11월 1일 기금공모 설명회를 거쳐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동안 19개 단체에 25개 사업이 신청접수가 돼서 심의한 결과 9개 단체에 11개 사업이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도 여성발전 기금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시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또 이미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단체에 친목도모나 유지목적을 위해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자생단체가 14개 단체인가요.

여성단체 협의회 안에 있는 단체가 14개구요. 자생단체는 4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42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기금 조례에 의하면 개인도 지원해 줄 수 있게 모든 문은 열려있습니다. 자생단체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얘기했지만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여성단체의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져 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한데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게 하는 바램이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감사자료 55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자치학교 운영취지가 참 좋은데 '97년도부터 매년 40명씩 500만원을 지원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 내용과 선발 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여성자치학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을 시키고자 '97년부터 매년 40명씩 시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여성들을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여성을 지도자로 발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안양대학교에 위탁해서 시비 500만원과 자부담 250만원 학교보조가 710만원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명이 수료를 해서 그 수료생들은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후원 결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의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정부지원을 제외한 자체 간접지원인 후원사업으로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자매결연 사업으로써 152명에게 1,573만 6,000원을 지원을 해줬고 여성단체 등 후원자 결연이 11세대에 125만원을 지원, 그리고 재가복지사업으로 6세대에 도배를 대한적십자사, 동안부녀봉사에서 가재도구정리 및 인건비 20만원을 후원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사랑실천 학원 결연 사업으로 관내 입시 속셈, 미술, 음악, 컴퓨터 학원등과 결연해 가지고 373명의 학생이 무료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 안양시의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자 가정 245세대의 전 가구원이 관내 9개 지정병원을 통해서 의료비를 2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시행 하고 있으며 7개 산부인과 병원의 후원으로 해서 모자가정의 모의 부인병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해서 56명이 건강검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감사자료 59페이지에 사회 각 분야별 남녀불평등 요소제거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02년까지 30% 확대한다고 했는데 실현이 가능한지 전시성이 아닌지 좋은 의견 있으면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연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여성위원 위촉을 위해서 신규이요 위촉과 위원 교체시에 여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96년도에 여성위원의 수는 7.1%였으며 '97년도에는 12% '98년 현재는 14.5%입니다. 목표에 못 미치기는 했지만 여성인원 확대를 위해서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여 능력 있는 여성들을 등록케 해서 위촉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회 확대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신규나 교체 위촉할 때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를 높여갈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보면 여성자치학교 운영에 있어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인원 계속 오바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바가 돼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된 인원을 다음해에 적용이라든가 먼저 해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걸로 그 해에 그냥 끝납니까?

접수해서 탈락되신 분들한테는 그 다음해에 몇 월쯤에 하고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기회를 줘 가지고 지금 안양대학교로 해서 사비로 210만원 낸다고 그랬죠.

네, 전체금액입니다.

전체금액을 210만원을 40명이 낸다구요.

네.

왜, 그런 부분을 물어봤냐면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시정에 참여하는 좋은 뜻은 괜찮은데 비용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면 참여하는 부분이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하고 이분들이 5개분과 위원회로 나눠서 지금 시정이라든가 각종 의회분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획수립이라든가 그렇치 않으면 1년을 마감하는 감상문이라든가 일지 같은 것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교육을 한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을 계속 시킬 계획으로 있구요, 또 스스로도 나름대로 분과별로 모임을 갖고 토론회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라든가 전체적인 회의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몇 번 했습니까? 토론회라든가 전체적인 회의를.

금년에 수료하고 세 번했습니다.

여성자치학교가 여성분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 그런 뜻에서 좋은 건데 여러 가지 리더쉽이라든가 의사결정방법이라든가 여성분들의 사회참여라든가 다 좋은 뜻인데 그분들의 어떤 토론회라든가 의사결정 그런 방법을 어떤 자료가 있어야 다음해에 내년도에 써야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교육만 시키고 토론만 할게 아니라 앞으로 좋은 의견이 나왔을때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관내 대학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분들의 사회지휘 향상을 위해서 좋은 뜻인데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토론을 하면 그런 내용이 뭔가 남는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러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정에 많은 홍보나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성위원들이 현재 여성위원수가 40명이 7.1%에서 2002년까지 30%하고 금년에 20% 계획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계획이 완전히 목표달성은 안됐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해 주셨는데 여성위원들 참여확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시위원님들의 협조사항으로 해서 조례라든지 해서 몇 명이 저기가 안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의 사회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실태인데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런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실효성 있게 이끌어 나가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전문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안양7동에 여성보호시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장기대피 해 주는 시설이죠.

그 쉼터는 바깥으로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비인가 시설이구요, 인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YWCA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아직 시설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가는 받지 못한 시설….

그럼 안양시에서는 예산지원 같은 건 안합니까?

네,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긴 있구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이 어떻게 알고 찾아갑니까?

일반시민은 거기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갑니까?

상담을 해 가지고 인솔자가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것은 모르겠네요. 비공개니까.

네, 비공개이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이 일부 해제가 되어 밤샘영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관련 업종은 무엇인지와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식품위생법 제30조 영업의 제한규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서 필요시에 영업시간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고시에 의거해서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97년 2월 3일부터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고 단란 및 유흥업소는 현재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99년 3월 1일부터는 전체 업종이 해제될 예정으로 있어서 업종간의 형평성 논란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학교주변 위해업소 지도단속결과 불법오락기 설치기가 40건으로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헤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대책을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오락기 설치로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자유업인 문방구나 슈퍼에서 간단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오락기를 설치한 건으로써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오락기 설치 영업을 근절을 하여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불법오락기 공급업자를 추적, 의법조치 하는등 불법행위 사건 차단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째로 질의하신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목표가 350건인데 수거대상식품은 무엇이며 중점수거 대상은 무엇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수거검사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및 유통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점수거 대상인 콩나물과 두부, 도시락등 국민다소비 식품으로 이런 식품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를 하여 안전식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개 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는데 비산먼지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여부와 주민신고보다는 사업체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13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고 과태료부과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한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어 금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방침은 사업체 위주 단속보다는 서민의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단속이었고 또한 비산먼지 단속은 정기, 수시 합동 단속을 통하여 대상업소인 110개소에 대하여 업소당 4회 이상 실시하였고 그중 민원발생 우려업소와 대형공사장 등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업소는 분류를 하여 관리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고도 작동시키지 않은 업소들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영실태는 어떠한지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시설 상태점검 등은 청소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업소 중 처리기를 작동시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 통보를 하여 이를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접객 영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함에 따라서 내년 6월 30까지는 의무사항을 계도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행치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행지도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시민 의식개혁에 주력을 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홍두화위원님이 질의하신 IMF사항에서 대부분 업주 스스로가 자생능력을 갖기 위해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식 문화개선 모범업소에 위하여 인센티브 지원 사항 중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고 재원은 국고보조금인지 시비인지를 밝혀주고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요인은 무성이고 특혜는 아닌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지정인구는 식품위생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안전식품 공급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는 보건복지부 식품위생 감시지침에 의거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전국 각 시·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면 지원은 시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한 모범업소 지정 절차는 모범업소 지정을 원하는 업주가 신청시에 시설 및 종업원 친절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 모범업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일부 업소에 한정하여 특례를 주는 게 아니라고 답변 드리고 향후 업주 스스로가 자생능력을 갖추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확대 지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폐쇄시에 토양오염문제 발생시 대책과 시에서는 측정기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폐쇄기에는 토질환경보존법 제8조에 의거 전기공사 외에 별도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인 벤젠, 톨로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의 검사 사항을 설정하여서 사용전일 또는 폐쇄일 3일 전부터 사용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 기간동안에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되어야 폐쇄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도 검사 장비는 고도의 기술과 기술능력이 필요하여 환경부에서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게 토양오염 검사기관으로 승인하여 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측정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스상 물질 단속시에 측정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으며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점검시에 개선명령만 하고 조치 이행 명령은 없는데 지도 점검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와 에어샘플링등 측정장비는 보유하고 있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내역 중 개선명령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나 조처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명할 수 있고 조치이행명령은 고발과 병행하여 실시하면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경우에 명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98년도에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 된 13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중 일부 시설이 아주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앞으로 정기 합동 수시점검등을 통하여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에 관한 대기환경 공정법상의 시행방법이 하이볼륨에어 샘플러 방법과 배타선 수법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하이볼륨에어 샘플러 방법은 시료 체취 검사기구 등이 경기도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유로써 우리 시에서는 아직 검사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확보와 아울러서 전문인력 및 기기분석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중 노선버스에 대하여 년 몇회를 실시를 했는지와 실적은 무엇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업체인 부강교통, 안양교통, 삼영운수, 강원 경원여객에 대하여 차고지에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는 총 보유댓수가 652대를 상회한 1,233대를 점검을 해서 10월말 현재 약 190%를 점검 완료를 하였습니다. 회사별로는 부강교통이 448대, 안양교통이 223대, 삼영운수가 461대, 경원여객이 101대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지침 내용에는 단속 실시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진 사항들은 없습니다마는 연초 계획시에 안양시 차량등록 대수의 10%를 점검대수의 목표로 선정을 하여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늘푸른 안양21 작성 추진 예산 지원 실적과 지원년도 그리고 향후에도 2,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안양21의 추진배경은 21세기 우리 안양에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가구고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비전과 행정실천 강령을 작성 실천하도록 유엔에서 각 국가에 공고함에 따라서 금년도 4월 16일 늘푸른 안양21 추진협의회가 4개 분과위원회 127명으로 구성되어서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늘푸른 안양 21의 주요 추진 실적은 발대식 개최를 위한 준비모임 3회 ,강사초빙 2회, 분과별 회의 48회, 시민의식 설문조사 1회, 시민토론회 1회를 실시한바 있고 강사초빙 교육 4개 분과별 회의 시민의식 설문조사, 시민토론회 연구비 지급 등에 현재까지 2,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세미나 개최 연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비 지급 토론회 등에 집행을 하여 늘푸른 안양시 추진협의회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시는 화학공장의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유해환경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총 109개소로써 주유소 57개소, 산업시설 37개소, 주거시설 5개소, 운송업체 3개소, 기타 7개소가 있고 단속은 정기와 수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98년도에서는 116개를 점검하여 6개소를 시정조치 등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6개소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건은 박달동 소재에 성미전자에 부과한 사항으로써 '97년도분 누출검사를 환경부 기준에 의거 일정기간 이내에 검사 완료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이후에 안내를 위한 저희 시에서는 공문발송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전 신고업소에 대하여는 검사주기에 검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검사시에 이상이 발생될 시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원인을 확실히 파악 복원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토양오염 유발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를 하여서 토양오염에 대한 아전대책에 만전을 기내 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대하여 '97년과 '98년도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어떠한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수질오염 배출시설은 대상업소가 241개소에 대하여 582개소를 점검 위반업소는 65개소에 대하여 경고 14개소, 개선명령 45개소, 사용중지명령 4건으로 행정처분 하였고 '98년도에는 수질오염 배출시설 373개소에 대하여 498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하여 경고 2, 개선 명령 18, 사용중지 1건으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대상업소가 147개소에 대하여 236개소를 점검 위반업소는 13개소에 대하여 경고 7개소, 개선명령 5개소, 사용중지 1개소는 행정처분 하였고 '98년도에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상업소 143군데에 대하여 186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 경고 1, 사용중지 9개소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9개소에 대하여는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발을 병행하여 강력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업소는 '97년도와 '98년도 비교하여 거의 같으나 위반업소가 다소 '97년도에 비하여 떨어지는 이유는 '98년도 지도 점검 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97년도 실적은 12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IMF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공해배출 업소의 가동율 저하 등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소과 환경등급 및 지도 점검 실명제 실시로 공해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환경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 상황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고 안양천 수질오염도와 대기오염도가 인근 시·군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데 '99년도에 환경보존종합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는지와 오전주의보에 대하여 시민의 전파방법으로 무엇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시의 환경오염도는 인근 시·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대기오염도는 지리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안양시는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때는 시화공단, 반월공단, 군포, 의왕 등 타 지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날러와서 정체된 상태에서 공기가 확산되지 않나 높게 측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안양시 수질오염도는 도시화, 공업화에 따라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에 의해서 오염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는 '95년 이후에는 환경기준이며 먼지는 환경기준이 루베당 150마이크론이나 저희 시에서는 79마이크론그램, 아황산가스는 환경기준 0.05ppm이나 저희는 0.058ppm등으로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도는 안양천 다리인 동아제약 앞에서 측정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환경기준은 10ppm이나 24.9ppm으로 나타나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에는 우리 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및 「안양시환경부문기본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건 1억 5,0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을 편성을 하여 유수한 대학연구기관 등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기, 수질, 소음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우리 환경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선정하는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오존주의보 발령 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오전경보는 총 4회 발령을 하였으며 그 시기는 금년도 5월 21일, 7월 29일, 9월 10일, 9월 12일에 총 4회이며 시간당 0.12ppm이나 저희는 약 0.014가 초과된 0.134ppm으로써 발령권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 상황실을 거쳐서 시 상황실과 동사무소, 경찰서, 유선방송, 종합병원, 교육기관 등 132개 기관에 동시 자동전달시스템으로 통보가 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인 수원, 성남, 안산, 부천, 군포, 의정부에서도 9월 10일자로 오존주의보가 각각 발령되었다는 걸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존경보를 통보 받은 기관에서는 즉시자체 방송망을 통하여 외출자제 자동차 일시 운행 중지 등의 홍보를 실시하게되면 우리 시에서는 대기전광판 안내, 동·통 엠프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 시행기간은 6월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나 올해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9월에도 2회가 발생을 하였고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자체 홍보망을 점검하고 동 지원의 교육과 엠프방송망의 자체 점검을 통해서 오존경보발령시 즉각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리겠습니다.

이근욱우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감사와는 관계가 없이 일문일답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본청 환경위생과장님께 한번 묻는데요. 대략 콩나물 재배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약 8군데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콩나물 재배하는데 농약에 뿌리 썩은 약을 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약 이름이 농약 카벤다즘이라는 약인데 그 약을 콩나물에다 숙성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콩나물 자체를 수거를 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총 4회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연 4회요?

네,

그게 적죠, 왜냐하면 이게 서민이 즐겨찾는 기호식품인데 안양에서는 콩나물 재배나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될 판인데 연 4회면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년4회는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9월부터 현재까지 4회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월 한번씩 이상 콩나물 수거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농약검출이 안 되는 현재는 농약검출이 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콩나물이 가공식품인가요. 농수산물인가요.

농수산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콩나물 공장이 몇 개소 있다고 그랬죠.

8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신고사항도 아니고.

자영업입니까?

네, 자영업입니다.

통제가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양시하고 수원시가 경기도 내에서 오존주의보 발령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0.12ppm이 시간당인데 어제 동안구 자료를 보니까 보통 세시간대, 두신간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도에서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나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에 시에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보면 호계2동 하고 안양1동에 측정 기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지시나 그런 것 받은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시가 있어야지.

발령권자가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저희가 발령이 되므로써 노약자나 임산부는 외출을 삼가를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이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우려할 사항은 아닌 내용이 오존경보가 계속 발령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식에 발령이 났다가 한, 두 시간이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존주의보가 계속 발령이 되면 노약자등 임산부에 등에 대해서는 신체적으로 많이 위험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존발령 시간이 길게는 두 시간 짧게는 한 시간만에 해제가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기적으로 경기도에서 환경보건법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환경부에서 이관이 돼 가지고 하는데 보면 도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할 때는 이미 우리가 환경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시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권한 같은 것도 한번 시도 측정기계가 안양에 동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경계주의보가 안 내려서 그렇게 만약에 그게 내렸을때는 이미 그것을 지나기 때문에 안양이 특히 분지로 돼 있고 아까 왜냐하면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주 원인이 대기오염인데 여기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선명령이든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예측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앞으로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그런 부분을 느끼고 발령 내렸을 때는 사가고 터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렸고 주의경보가 오면 특별 경계주의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게 두 시간이 될지 세시간이 될지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보면 두 개뿐이 없는데 이것을 비산동 이라든지 네 군데로 해서 지금 주의경보만 해도 벌써 6월 달에서 8월 달에 온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벌써 네 번이 왔는데 5월 달에도 오고 또 9월 달 왔었기 때문에 항상 환경이라는 것은 기상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문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면 수질오염도에 대해서 수소이온농도가 지금 환경기준으로 해서 5급수로 나와 있어서 6.0에서 8.5ppm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안양천 옆에 동아제약이 7.4ppm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ppm인데 역시 동안제약 옆이 24.9로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이게 기준치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부유물질 그런 정도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지만 20.2%, 33.7%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도계장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계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지정된 자체 검사원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1명이 도계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 지도단속은 경기도 사업소인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월 1회를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직접 단속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정과에 알아본 결과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구요. 폐기물은 지정된 업체에 처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계장 관리를 도에서 한다구요.

도에 경기도 사업소인 축산위생연구소라고.

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10월 달까지는 안양경찰서 마주건너에 있다가 도에 사업소를 지난번에 이전관계로 수원시로 옮겼습니다.

매월 1회씩 하고 있다구요.

매월 1회하고 있고 도계장에 수의사가 자체로 고용을 해서 수의사가 도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사와 관계없이 이게 지금 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축장 같은데는 사실상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자 단속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계장이 민원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낮에는 악취가 안 풍기는데 밤이나 날이 어둡고 9시나 10시쯤 되면 거기서 악취가 상당히 나와 가지고 지금 현지에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리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히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관심을 두시고 사전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 이런 사항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적하신대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근욱위원께서 소비자 고발센타의 고발건수, 처리내용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고 홍두화위원께서는 소비자 단체 중 YWCA와 YMCA의 회원수가 3,000명이 맞는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의 소비자 고발은 안양에 YWCA, YMCA, 한국부인회에서 소비자 고발업무를 전담처리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연간 3개 단체에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처리한 소비자 고발 접수처리는 서면답변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YWCA나 YMCA의 회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YWCA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임원이 33명, 직원이 90명, 정회원이 1,033명, 총 회원이 2,400여명으로 총 3,44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YMCA의 경우에는 이사회 임원 27명, 직원 41명, 정회원 400명, 일반회원 2,700명으로 3,16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가입이나 전출, 탈퇴등 변동이 많아서 보통 3,000명을 잡고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다고 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시에는 단체에 명단은 없으나 이 단체의 회원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명단을 제출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럼 YMCA나 YWCA에서 시민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오면 관계 부서에 어떻게 연락됩니까?

저희가 일단 소비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한 사람과 소비자와의 양쪽 사항을 확인을 해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상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분쟁이 있으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소비자 보호원에 다가 처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협상이 안되면 소비자 보호원에 다가 안양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도 중재를 하는 단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양쪽의 주장을 상담을 하거나 가격면이나 품질면 여러 가지 이의가 나오면 서로 상담을 시켜서 알선 관계나 이런 것이 하다가 안되면 양쪽에 내용을 적어 가지고 소비자 보호원에 다가 의뢰를 하면 전문기관에서 그걸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좌우간 소비자 편에서 많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시설은 현재 삼천리가 설치된 우리시 관내에 33개의 정압기나 272개소의 밸브박스에 대해서 유효기간, 밸브박스의 설치기간, 그리고 정압기에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가스의 압력은 얼마며 정압기에서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시 완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압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정압기는 가스압력을 중압 상태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압상태로 압력을 낮추는 시설장치이며 정압기가 저희 안양시에 설치된 것은 '83년도에 비산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는 총 43개소의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에 따른 유효기간은 주민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2년에 1회씩 삼천리에서 보내서 점검실시와 기계소모품을 교체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1년에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6개월에 1호씩 자체검사 실시와 24시간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에 중앙감시장치 체제하에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한 밸브박스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에 구간별로 설치된 시설로써 가스누설시 긴급 차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제어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의 유효기간은 역시 반영구적이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15일에 1회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작동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 밸브에 대해서 교체작업 및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밸브박스에 대한 법적 안전관리는 정압기관리와 동일합니다. 정압기에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가스의 압력은 통상적으로 230m 에키투로써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블록단위 밸브를 차단한 후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홍두화위원과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청과 기업체간에 전산전용 통신망 구축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관내 제조업체에 각종 지원시책 안내 및 정보제공시 인력이 소모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국통신에서 개발된 동시다발 전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팩스전용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으로 저희가 전용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관내 제조업체에 팩스단말기 고유번호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 전산화하여 업체 특성별로 업종별이나 완제품별로 그 그룹을 분류해서 지난 10월 2일부터 한국통신에 전용통신망에 가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1,100여개 제조업체를 업체특성별로 100개 업체를 1그룹화 하여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총 10개 그룹으로 분류 지정되어 있어 각종 지원시책 송부시 해당그룹번호를 우리과에 설치된 팩스단말기에 입력하여 한국통신에 설치된 축적전송장치 팩스교환기입니다. 이송되면 자동적으로 해당기업체에 팩스단말기에 송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일 운영 개시후에 당일관내 전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국제규격 ISO 인증획득 지원사업 업체를 모집 공고를 송부했습니다. 또한 10월 13일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에 따른 참여업체를 조사했고 10월 21일에는 '99년도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요조사서를 조사 의뢰했고 10월 27일에는 중소기업의 공공근로 인력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에는 고용유지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를 하였고 11월 20일날은 '98년도 하반기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융자지원 계획 공고등 6건의 실질적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영효과는 통상 저희가 인력으로 할 시에는 2명의 인력으로 2일정도 소요되나 동 시스템 활용시 4시간 이내로 기업체에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이나 기업의 신속한 정보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홍두화위원께서 시청 및 구청에 설치된 LAN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정보통신과에서 답변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지난 '96년도 10월부터 '97년 4월까지 시·구·동 전 부서 계 단위당 1대 이상의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산부서에 설치된 주 전산기와 상호 연계토록 돼 있습니다. 연결된 단말기 총수는 총 382대로써 본청에 181대, 만안구청에 88대, 동안구청에 93대, 10개 동사무소에 20대가 설치완료 돼 있으며 미 설치된 21개 동사무소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근거리 전산망 LAN의 활용요도는 지방세 전산 및 부과관리, 전산문서 송수신, 국공유재산관리, 상하수도요금 전산화관리,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환경 기초 자료 조사등에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홍두화위원과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위원께서 수료자 중에 15% 미만으로 재취업율이 상당히 얕은데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의 재취업은 예산의 낭비보다도 현재 저희가 고용촉진을 통해 자격취득이나 기술습득을 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를 하고 재취업이 촉진될려면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인 희망업체가 많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재취업 희망 및 기능2급 기술자격 습득자에게는 생활안전자금으로 별도의 수당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동관서와 협의를 해서 취업율이 향상되도록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 5억 9,4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재원의 활용계획 위탁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금년도 당초에는 80명에 4,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으나 IMF시대에 실업자 증가로 '98년도 7월에 610명에 5억 9,400만원의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예산은 국비지원이 50%로써 99년 9월 30일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의 훈련이원의 증가로 지금 12월 1일 현재는 22개종에 632명이 위탁 훈련 중에 있으며 그 중 교육중인 사람이 421명으로서 수료가 55명, 중도에 입소포기가 97명, 중도탈락이 5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종목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의 전 직종이며 서울이나 안양 인근 도시에 지정된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안양에 거주하더라도 서울에 가서 희망종목에 따라 입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중도포기나 탈락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탈락자가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과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포도단지 확대조성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명물 포도단지 지원 및 확대조성사업은 '95년도부터 안양포도의 명성을 되살리며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 권한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보조금 40% 자부담 6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추진하지 앟는 한은 보조금을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98년 10월 27일날 7개 농가 2.8헥타의 면적으로 '98년도 재배농가를 확정하여 지금은 토지에 대한 갈이정리, 지주목 설치 등을 하고 있고 아직 포도나무를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2월 15일까지 포도나무 식재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사업 확정 계획이 없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홍두화위원께서 평촌 농경단지가 없어진 상태인데 농업인 학습단체를 계속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지난 9월 1일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지도소가 폐지되므로써 국·도비 지원 및 농업 인구 감소등으로 자연적으로 사업이 축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1단계 조치로 4-H후원기금과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예산지원을 중단토록 조치하였으며 두 기금을 단일화하여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4-H 생활개선회에 단체교육행사 규모 및 횟수를 축소하여 내실있는 단체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업인의 신선채소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좋은 농수산물 고르는 방법, 가정원예, 전통요리 음식전수 등 일반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과제발굴 및 보급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에 금년도 2차 물가대책위원회 결과 보고서의 안건 심의결과 당초에는 상승률이 1.95%에서 5.17%로 조성됐는데 이 대한 근거와 126페이지에 심의결과서 중 4/3분기와 4/4분기 표결사항 중 참석위원 대비 찬성과 반대가 14명으로 동일한데 원안가결 되었는데 오·타자가 잘못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상승률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IMF이후 정부의 물가억제 방침으로 '98년 개인서비스 요금을 '97년 12월말까지에 의거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 12월 3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서비스 48개 품목의 상승률을 1.95% 이내로 심의하였으나 유가인상등 무가인사요인이 수시 발생하여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 11일 개인서비스 품목을 분기별로 재조정 심의토록 하라는 권고도 있고 해서 또한 정부에서도 물가 목표를 9% 이내로 잡고 있어서 지난 3월 27일날 개인서비스 품목 행정지도가격 분기별 재조정 물가대책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자재 수입품목인 밀가루 음식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5.17%로 상승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불가의 탄력성을 기하고 정부의 권고에 대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결과서의 표결사항 중 참석위원 대비 찬성과 반대 14명인데 원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찬성이 14명이고 반대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워드를 잘못 작성된데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청하고 기업체간 전용팩스 통신망 운영에 있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시설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생산 인력지원이 11월 19일 현재 45%되고 있습니다. 극히 저조한 실적인데 제가 양구청 감사를 하면서 사회산업과장님께 선정기준, 선정하는 노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청 산업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주무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에 저희가 공공근로 투입예산을 당초에는 구청의 사회산업과 상공계에서 업무를 당초에는 구청의 사회산업과 상공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쪽 부서에서 인력 등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에 인력지원에 따른 현황조사 등은 본청에서 직접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얼마전에도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 인력투입 소요현황을 중소기업에다 전부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0여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 투입을 하면 중소기업에 일당으로 있는 일용근로자는 통상 1만 6,000원 적게는 1만 4,000원 정도의 노임을 받고 있고 저희가 투입하는 인력은 2만 5,000원 정도의 공공근로 일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인력과 공공근로 투입 인력과의 서로가 보이지 않는 불신임관계 또, 일부 노동조합측에서 일자리가 공공근로 투입인력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3D업종이나 인력난이 어려운 업체 이런데에 신중히 투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절기가 되고 날씨가 추우면, 실내에 투입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중소기업과 노동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더 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99년도에 대졸이나 전문대졸자들 고학력자들도 중소기업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들렸습니다마는 인턴사원이나 경영진담팀이나 그 사람들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3개월 정도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면 정식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실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발굴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적극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3일 구인·구직의 만남 이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공공근로사업과 2단계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연계한 내용입니까?

10월 13일날 저희가 매월 구인·구직의 날을 계획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추진을 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구직희망자만 늘고 구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11월달에 상공회의소 저희가 안양문예회관에서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할려고 한번 구인·구직업체를 기업체에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 필요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인력지원은 저희가 한번 다시 10월 27일날 중소기업체에다 전부 조회를 한 결과 한 60여명 정도 인력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건 투입관계를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걱정하시는대로 중소기업에도 인력이 더 확대 투입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실적을 연말까지 달성을 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공공근로투입 예산집행 실적이 40여%로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저희가 새로 12월 초순부터 사업 발굴한 것을 전부 결재를 맡아서 동절기에 가능한 사업 동 같은 경우에도 1개 동에 겨울철에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사업에도 투입을 하고 또 각급학교 교육청에서 요청한 학교의 시설물보수나 학교급식의 일부 보조 지원 요청이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도 일부 인원을 학교에 투입하도록 하고 특히 동절기에 비닐하우스 농가에 44명의 공공근로투입 인력을 지원해서 동절기에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채소가꾸기나 물주기 작업 이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간 동절기에 가능한 사업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여튼간에 저희가 낭비성이 아닌 사업으로 계속 발굴해 가지고 투입할 계획으로 거의 추진이 완료돼서 바로 교육을 시키고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달밖에 만지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대략적으로 업체선정도 비닐하우스나 학교급식 관계나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한달안에 소화시킬려면 지금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력보급현황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아직 결신을 못 받았는데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고 실업자 중에서 이런 사람은 저희도 5명 정도를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동에 한시적 생계보호에 인력 부족한 것 등 해서 각 동에 10정도라도 관양2동 같은데는 공단도 있고 빌라 밀집 지역이라 공장에서는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냐 이런 것도 전수 조사시키고 통해서 하여튼간에 12월달에 고학력자, 전문대졸이상 실업자를 각 동에 10명 이상 그러면 310명 정도 투입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출납폐쇄기 전까지 투입을 하면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신대로 예산이 국비가 반납되거나 소모성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투입단계로 계획이 확정으로 결심은 안됐습니다마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단계 근로사업이 끝나고 8월 17일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보고 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처음서부터 계획성 있게 일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막연하게 연말에 쫓겨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국장님께 질의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위주로 사업이 될까 우려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올해안에 우리의 실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23KSRp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이 지금 현재 17명이죠. 그런데 거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교육장 그런 분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명단에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3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거기보면 세무서장, 안양시교육장님, 안양시의회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안양대학교 교수님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직 5명하고 7분 정도인데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물가대책위원회 올해 몇 번 열었습니까? 두 번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하는데 시장님이 들어가시면 부시장이 빠지셔도 되는데 두 분이 들어가다 보면 중복이 되고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행정지도가격 재조정 결정 결과보고서에 보면 커피값이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경제부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 그래서 현실적인 분들을 참여를 시키는게 낫지않나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많지만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열어야 현실적으로 참여가 되지 않나 아까 물론 전국에서는 9% 상승률이고 안양은 5.1%라고 그랬고 경기도가 7%인데 안양이 5.2%로 돼 있는데 상승률을 억제하고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한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현실적인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가하고 관련하여 피부에 닿는 위원들이 선정이 되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돼 있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조례에 어떻게 될지모르지만 여기서 답변을 무조건 하시지 말고 조례를 검토해 보셔가지고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한가지 담당과장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각 동별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나 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도 받아야 되고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도시가스 업체가 안양은 삼천리죠.

네.

지금 경제난이 상당히 어렵고 유류가가 비싸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도시가스 비용이 목돈이 들지만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가계부나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놓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들어간 지역에 어떻게 삼천리 도시가스와 상호 의논을 해서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놔주시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관계는 저희 안양시 전체에 공급율이 71%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의 부담은 공급을 받는 수혜자가 경기도에서 계산한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평당 얼마씩 부담을 하는데요, 삼천리가 안양에 공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삼천리라는 법인이 회사의 부담과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에 주민들하고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회사에 자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면 확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공급지역으로 책정해 달라고 계속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삼천리에다 통보를 했습니다만 삼천리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고 해서 확대를 신속히 못하는 게 그런 애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삼천리 도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안양시의 공급계획 이런 걸 다시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급계획이 내년도에 몇 %나 되겠다는 것을 민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몇 %로 보급율을 놀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저희도 중간 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될 것 같으니까. 현재 우리가 평촌신도시 자유공원에 보면 논 볼링장이 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현재 운영실태가 저조한 것 같은데 발 답변이 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논볼링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논볼링장을 많은 시민들한테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의 구입금액이 아주 고가이고 그것을 저희가 많은 숫자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조를 확보해서 장애자 단체에 지금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이용할 때는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지금 논 볼링장을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치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논 볼링장 볼을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면서 그 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자 한 분을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한 시설인데 금년도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고 내년도 계획 이런게 있으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논 볼링장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게끔 특히 장애자들 사실 그 옆에 보면 주차장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투자는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금일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환경복지국 산하 녹지공원과,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