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예산안 보고에 앞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 민원실은 2004년 종합민원행정 평가에서 경상북도 최우수시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이번달 12월 2일날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국 최우수기관끼리 행정자치부의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민원업무 예산 총요구액은 3억 2,634만 4천원으로서 세부 과목에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 1억 2,122만 9천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867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 공통수용비가 1,257만 2천원, 민원실 비치 도서 구입비로 220만 8천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용지 구입 400만원 외 4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우편료 2,160만원, 인감담당 공무원 공제가입비 391만원, 전화요금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 인감담당 공무원 공제가입비나 지적창구 토지이용계획 담당공무원 공제가입은 인감 및 제증명 발급시에 인감사고나 제증명의 발급 오류로 개인들이 손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23개 본청 및 읍·면·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해 주는 공제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시민 누구나가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개인의 정보와 공익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등에 대해서 공개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168만원 요구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활동은 공유토지분할 시행 기간이 올해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3개월이며 이 법은 한 건물에 여러 사람 등기가 되어있어도 분할이 가능하게 하며 단독 등기도 가능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의 규정을 배제하며 참고로 위원은 판사, 변호사, 등기담당관,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요구했습니다.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하복·동복 구입비로 76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에 민원업무 특근자 급식비 400만원 외 4종 요구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2대 유지 보수비가 344만원, 열차 승차권 발매기가 유지 보수비가 64만원, 측량장비 수리 9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1,075만 1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추진 지도 여비가 480만원 외 9종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9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원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60만원, 다음 페이지 민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 여비 보상 119만 8천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장조사 참석 여비 149만 7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에 1,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시설비에 측량도근점 및 보조삼각점 설치비 1,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도근점 및 보조삼각점 설치는 정확하고 명확한 지적 측량을 위해서 시가지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좌표면적 독취기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 보관 관리에 도면의 마모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비 1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좌표 면적 독취기는 지적측량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 점간 거리를 이용해서 좌표에 대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도면전산화 사업에서 분할등 공부정리에 필요한 최첨단 면적 산출기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 인부임으로 434만 2천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고 1,200만원, 도비 840만원, 시비 1,960만원으로서 총 4천만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지번 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부터 2006년 6월에 완료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1단계 사업은 올 12월에 마칠 예정에 있으며 사업추진 현황을 슬라이드로 12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하게 되는데 국비 포함해서 2억 2천만원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기 확보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22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 관계 때문에 어제 백영학 위원님께서 타 부서에도 공공요금 제세에 우편료가 골고루 분배해서 어느 한 우체국에 주는 것 보다는 조금 배려를 해주는게 안 좋겠나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2개월 동안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우체국에서 계속 거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전화만 하면 와서 다 자기들이 부쳐주고 하니까 우체국이 실적이 공공우체국도 있고 사설우체국도 있는데 지금 개령이나 농소같은 데는 실적이 약해서 우체국이 없어질 형편에, 작년에도 없어져야 되는데 마침 임인배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위에 중앙부처에 해서 우체국을 없애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아직 유지해라 해서, 그 대상이 농소하고 개령이 없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시에서도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실적이 오르면 안 없애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2쪽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6억 5천만원인데 업무보고하는데는 6억 5천인데 여기는 도비가 안 들어가있는데 도비가 8,400만원,

840만원,

840만원?

예, 거기는 세입에,

그러면 6억 5천에서 840만원 더 추가되겠네요, 예산이, 업무보고한 것과? 업무보고한데는 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6억 5,840만원입니까?

예,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3년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에 6억 5천인데 1단계는 2억이 이미 12월달에 저희들이,

기본도하고 건물번호 구축하는데 2억 됐고,

예,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도로 명판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예산이 의원님 덕분으로 2억 2천만원이 지금 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2억 해놨는데, 2억 2천만원?

예.

그리고 2006년도에 2억 5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분을 갖다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비, 도비 확보도 많이 하셨고 이왕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하는데 타 시도는 우리 보다 앞서는 데는 많이 해놨는데 그런 곳 보다 경북에서는 김천이 앞서서 하시는 것 같고, 이왕 하시는 것 신경을 쓰셔서 도로하고 찾는데 오지에서 오신 분들이 도로 찾는데, 건물 찾는데 편리하도록 이왕 설치하시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니까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경상북도에서 최우수시로,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김천시청 민원실에 많이 오시는데 돌아서 가신 분들이 민원실 잘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셔서 듣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신경쓰셔서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좀더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1페이지 보조삼각점 설치가 도로 바닥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언저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기 해놓은 데도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또 하수관거사업 같은 것 하면 도로 파손을 많이 하고 새로 덧씌우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측량 도근점 및 보조삼각점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하고 명확한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시가지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 점당 9만 5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가끔 가다가 방금 이 위원님 지적대로 하수도 공사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많이 훼손돼서 도근점이 마멸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계에서는 시행하기 전에 각 기관 단체에 공문을 내보내서 그것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근점 관계는 관리하는 관리자를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상세하게 파손이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닥에 보면 황동으로 해서 삼각형 그려놓은 것이죠?

예, 동그랗게 쇠로 주물로 해서 열십자로 해서,

그러니까 황동, 쉽게 말하면 신주로 해서,

예.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전에도 많이 했지만 1,9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관리를 철저히, 현재 대곡동 같은데 가면 많이 하고있잖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훼손을 하고난 뒤에 대충 갖다 끼워놓으면 측량 부분이 많이 안 틀립니까, 기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과장님이 관리자를 별도로 두셨다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지방에 보면 농로같은 것, 도로같은 것 할 때 희사를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할측량같은 것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원기 위원님께서,

지난 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이 관리부서가 새마을과하고 도시계획계하고 양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공부관리는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공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원기 위원님 찾아 뵙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것은 각 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했을 때 희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서를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그 안에다가 공공건물을 지으려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승낙서라 할까 인감이라 할까 이런 것을 첨부시킬 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 반영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신다 하니까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시의 중요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2005년도예산안 심사 및 심의와 각종 의안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의 세입 부문입니다. 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합계 275만 8천원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111만 3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59만 2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4만 2천원, 통·리대장 교육 7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 세입은 합계 193만원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77만 9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41만 4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3만 9천원, 통·리대장 교육비 49만 8천원과 172쪽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200만원으로 총 도비 세입은 1,586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총계 1,8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의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총무행정은 2004년 8억 5,457만 2천원에서 1억 5,295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752만 3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은 작년 대비 487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2,192만 2천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2,915만 4천원으로 작년 대비 2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의 조정으로 인하여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81쪽 사이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분되며 예산액은 전년 대비 644만원이 증가된 3억 4,612만 5천원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58만원이 줄어 1억 8,272만 5천원으로 본청 옥상과 경축일 행사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시기 구입, 그리고 사무실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행정사무장비인 복사기 토너등 구입비, 각종 부책과 홍보물 유인,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 등이고, 17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2,176만원으로 우편물 발송대금, 공공전화요금, 각종 협회비이며 176쪽 운영수당은 총 7,687만원으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 수당으로 주5일 근무에 대비하여 5,682만원이 요구된 금액이고 시민문화상 심사위원, 인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 각 7만원으로 616만원이며 소양고사 시험관리비 189만원, 그리고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수당 12회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740만원이며 시청 직장 취미클럽별로 공식적인 시합시 출전하는 유니폼 구입과 청사 안내원 제복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급량비는 3,137만원으로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 특근 급식과 직장취미클럽의 대회출전으로 연습이나 출전시 급식을 제공하고 설, 추석, 연말연시 종합상황실 근무시 특근 급식과 그리고 통합방위훈련시 참가 급식비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2,070만원으로 행사용 음향시스템 임차와 각종 시책교육 참가 및 견학 등 버스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90만원으로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기 등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8,258만원으로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출전 횟수와 종목이 증가되어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83쪽의 업무추진비는 2억 4,674만 2천원으로 기관운영과 직원사기진작경비, 그리고 시정업무추진,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수행,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와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의 기타업무 추진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참석 여비 등 실비 보상등의 예산으로 2,21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포상금은 직원 자녀의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습니다. 185쪽의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당초 일반운영비에 있었으나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의 변경에 의하여 출연금으로 작년과 동일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직실 및 체력단련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동타자기 구입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 1억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87쪽의 시정업무 예산입니다. 시정업무는 8억 637만 7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행사지원비는 3,640만원으로 김천시민의날 행사 및 해외 자매도시 결연 30주년 행사 준비 경비입니다. 다음은 188쪽 여비는 국내여비 2천만원, 국제화 추진 국외여비 1억 7,750만원, 외빈초청 여비 5,600만원으로 총 2억 5,350만원이 요구된 예산으로 우수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행정 시야를 넓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에 따른 해외도시 방문과 자매도시 결연 30주년 행사 참가 및 자매도시 외빈을 초청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1쪽의 일반보상금 2억 1,842만 8천원은 리·통장 자녀 장학금 3,636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7,500만원, 시민의날 행사등 행사실비보상금 4,322만 8천원과 각종 행사의 시상품 구입등 기타보상금 4,97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단체 시상등 포상금 1,940만원이 등재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4쪽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의 사업예산으로 외국어 전문과정 공무원 위탁교육비 1,200만원과 자매결연 30주년 상징사업을 위한 1억 3,400만원과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귀향객을 위하여 마을안내판 설치 7천만원, 기 설치된 마을표지판 유지 보수비 1,500만원이 요구된 예산안입니다. 또 기 설치된 6·25참전용사 선양비에 이름이 누락됐거나 추가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추가 명각하고자 1천만원을 얹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기는 3,600만원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 대행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업무 예산입니다. 인사업무 예산은 총 82억 9,622만 7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4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과 연금지급금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의 변경에 따라 목을 달리 하였으나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예산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은 출산으로 인한 직원의 공백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여금 일시나마 보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2,52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읍·면·동의 리·통장과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대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준비 예산과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억 5,625만원을 등재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의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타 자치단체 축제, 이벤트행사 등 견학을 위한 여비 1억 6,500만원과 공무원 교육과정 중 해외교육 여비로 1,500만원 등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가족급식비를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신규인력의 충원과 부담금 요율의 인상으로 인하여 1억 3,929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203쪽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퇴직자의 증가와 부담금 요율의 인상으로 12억 8,364만 7천원이 증가된 44억 7,694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벤트 대회에 따른 민간위탁 예산 3천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 205쪽의 국고대여 장학금 3억 5천만원은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004년도 예산 1억 9,295만 2천원에서 3,332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2,627만 9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에 행사지원비에 편입되어 있던 각종 표창패 구입등을 일반운영비로 편입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4,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에서 93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등 국내여비는 767만 3천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에서 94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371만원과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97만 3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4만원, 통·리대장 교육비 237만원 등 일반보상금 5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도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여 6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1쪽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예산 1천만원과 신규로 예산을 요구한 정수기 설치사업 3천만원, 그리고 방독면 구입, 민방위 경보장비 부품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950만원으로 자체사업 예산은 4,950만원을 등재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입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출동 지원경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매도시와의 결연 30주년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그 즐거움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돌아갈뿐 아니라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자매도시와의 결연 30주년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에 당직실 침대구입인데 시청 당직실에 침대 놓고 잡니까, 지금 침대가 없습니까?

지금은 그냥 장판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협하고 직원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각자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직실에 침대 놔도 좋습니다. 당직이 누워자려고 당직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키는데 푹신푹신한 침대에 이왕 잘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뭐하려고 숙직비 줘가면서 숙직실에서 잡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은 전체 다 자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교대근무를 안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대하도록 되어있죠? 순찰 돌리고 하는데 당직은 그러면 한 사람 침대에 올라가서 누워자면 군대처럼 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순찰하고, 모르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침대에 누웠다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188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수 여직원 해외연수를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2004년도에 국외 공무원 가신 분이 61명 가셨는데 어째 읍·면·동 직원이 4명 그래도 있더라고요, 나는 한 명도 안 가신 줄 알았더니 4명이 갔더라고요. 61명이 가는데 사기진작 같으면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가야 되지 싶은데 어째 과장님, 61명 가시는데 읍·면·동에는 네 명 밖에 안 갔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읍·면·동에는 현재 두 명이 아포읍에 한 명하고 대덕면에 한 명, 두 명이 갔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수 여직원하고 우수 하위직 공무원 연수를 가급적이면 여직원과 읍·면·동에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전년도와 같지만 우수 여직원은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것이 직원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과장님, 두 명 갔다고 하는데 61명 간데서 농소에 한 분 가시고 부항면에 한 분 가시고, 성남동·어모면에 한 분하고 네 분 갔습니다. 네 분 갔는데 이것,

아, 2004년도에는 네 명 갔습니다.

네 명 갔습니다, 네 명 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수 여직원 해외연수도 그런데 여기도 읍·면직원도 별도로 여비를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운용의 묘를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사항들이 전부다 우수 여직원하고 도 하위직 공무원 하는데 가급적이면 읍·면을 위주로 해서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왕 묻는 김에 준비할 동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쭤보십시오.

193쪽에 보면 시설비에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상징 사업 중의 하나인데 조각예술품 제작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으로 하시는가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분야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해서 그동안에 행정·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룩한 교류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 자매도시간의 양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욱 발전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양 시에서 공동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이것을 정했습니다. 현재 나나오시장님께서 11월달에 3개 현하고 해서 다시 재선을 하셔서 다시 이 관계를 서로 서신을 보내고 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을 보면 우리 시에서 의향서를 2004년 9월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나오시에서 11월달에 선거가 완료되고 시장님이 그대로 유임이 됐기 때문에 이 관계가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은 2억 4,890만원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하는 상징 내용을 보면 시화, 시목 기념비나 이런 것을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조형물을 하나 하고 그 다음 취지문을 써서 돌에다 새겨서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 관계를 하고 또 그때 행사 기간 중에 우리 시에서 나나오시는 시립국악단이나 친선 유도대회, 이런 것을 유치해서 가서 하고 나나오시에서는 우리 시에 방문하면 나나오시 민속무용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친선 유도대회는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택일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예산 2억 4,890만원 중에서 자매결연 기념사업 상징사업이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나오시 시화, 시목 구입하는데 나무는 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나무에 대해서는 검역 관계도 있고 해서 현지에 있는 나무로, 우리 같으면 일본 시목을 해주고 우리 것은 일본에서 우리 은행나무를 구해서 심고 이렇게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화·시목 구입하는데 700만원, 기념비 및 표석 제작에 1억 500만원, 그리고 운반비가 2,200만원, 그에 따른 사람들이 오고가는 국외여비가 3,500만원, 그리고 외빈초청 경비가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민간교류로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외여비를 4천만원, 외빈초청 여비가 1,500만원, 이렇게 하고 홍보 제작비나 이런 것이 홍보비가 1,890만원 정도 해서 총 2억 4,8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나오시와 협의해서 조형물도 크기가 거의 같고 이러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연초에 가면 시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이 있어야 알지 그냥 조각예술품 1점 1억,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세히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주 상세히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197쪽에 공무원들 애를 먹기 때문에 한마음 다짐대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올해 한마음 단합대회 언제 했습니까?

이 관계도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민체전을 하고 그 뒤에 한마음 다짐대회를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의견을 들어보니까 읍·면·동에 직원이나 또 통·이장들도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행사로는 안하고 각 실과소에 등반대회라든지 실과소 단위로, 읍·면·동에는 이장들하고 각각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민체전이 없고 올해와 같은 범위의 예산을 얹어서 내년도에는 2006년 전국체전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대회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예산을 얹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예산이 1억 300만원, 절감하면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현수막이나 피복비나 급량비, 이런 것으로 해서 5천만원 하고 그 다음 행사 보상금으로 급식비와 간식비로 해서 돈 천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상금으로 1,100만원 정도, 그리고 이벤트비에 2,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8,800만원 들여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이것을 얹기는 얹는데 올해는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급량비만 하고 피복비만 줘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체전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본청 전부다 리·통장과 즐겁게 보내고 우리가 결의를 새로이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단합대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이상 높은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읍·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통장님, 이장님들, 시청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짐대회 하는 것 좋게 생각 안하는 분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단합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리·통장님이나 직원들 불러서 무슨 권위적으로 하면 싫어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친목을 다지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입히고 하면 다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안하면 그냥 불용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읍·면에다가 이장이나 직원들 3만 5천원 돌아가게 배정을 해줬잖아요?

예.

행사를 안하고 이것을 배정해 줘서 읍·면별로 단합을 하라, 이렇게 했겠죠, 등산을 하든지 뭘 하라고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세워서 단합대회 한다고 해서 목도 변경 안하고 그냥 면으로 내려주고, 돈 주면 사기진작 되겠지요, 3만 5천원씩 고기 사먹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지 꼭 맞다고는 말씀을,

그 계획을 한 10만원씩 돌아가도록 많이 세워서 내년에도 하지 말고 등산하라고 주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금에 식비같은 것은 5천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550만원, 피복비 4,025만원, 급량비, 이벤트 3천만원, 이래서 1억 1,325만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총예산이 1억 1,325만원입니다.

1억 325만원입니다.

예, 이벤트 하는데 3천만원씩 들여서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하고 리·통장님들만 단합 잘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지금 정말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지금 아우성이 난리이고 2006년도 물론 전국체전 유치라는 것만 앞세워서 가시적인 사업만 한다면 시민 여론은 정말 눈따갑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시민들 여론에 이런 것을 그대로 다 통과시켜 준다면 몰매 맞을 수 있는 분위기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사업, 이런 것은 조금 줄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시민체전을 포기를 하고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 뭐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벤트 행사만 3천만원씩 들어가고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으니까 하나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94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무원 방독면 구입(읍·면·동 직원) 해서 100개 400만원, 돈은 안 많습니다만 지금 방독면이 읍·면에 보관한 것 많이 있습니다. 보관함 같은 것이 잘 없어서 캐비닛 같은데 넣어서 고무가 삭아서 툭툭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읍·면에 방독면 있는 것 점검은 안해봤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실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점검합니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

현재 그래서 우리가 942쪽에 민방위장비 보관창고를 현재 다섯 군데는 되어있고 창고를 쓸 수 있는 곳은 쓰고있는데 연차적으로 창고가 없는 데는 우리가 컨테이너로 지어서 보관을 전체 잘 할 수 있도록 차차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중요하지만 보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공공 물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구입만 요란하게 하고 관리 잘 안 되면 없기 보다 못합니다.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100개 사서 나눠줘서 읍·면에 하면 댓 개씩 돌아가는데 이왕 시범적으로 하려면 한 면에 직원이 16명 같으면 16개 다 돌아가도록 사주든지 그래서 방독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썼다가 쓰면 안 됩니다. 딱 자기에 맞춰서 급할 때 얼른 공무원들이 앞서서 시민들한테 방독면 쓰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체계있게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라 할까, 오지 면에 근무하는 사람, 근무를 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근무를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도록. 왜냐 하면 오지 면에 보면 ‘여기 떠나면 더 좋은 자리 가지’, 이런 것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라든가 안 그러면 공무원 승진하는데 점수를 좀 더 준다든가 그런 특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는 오지 면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를 여비를 등급을 달리 해서 2005년부터 하기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점수는 저희들이 오지 면에는, 현재 오지 면이라 하면 부항과 증산을 저희들이 지칭합니다. 거기는 근무 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넣어서 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오지 5개면이라 하면 대덕이나 지례나 이런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오지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사상의 우대는 자기들이 교류할 때 시내동에 나올 때는 자기가 제일 우선하는, 원하는 부서에 제일 먼저 보내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오지 면에 하는 것은 2002년도에 인사할 때 그렇게 정해져서 현재 오지 면에 들어가서 근무하면 2년 뒤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1순위 희망지에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지 면에서 어쩌든지 빠져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면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1월 1일자로 몇 사람 나간다고 벌써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전체 교류 계획은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오지 면에 근무하는 사람, 여기에서 근무 더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193쪽 봐주십시오.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이것 축소할 용의 없습니까? 1억짜리를 운반비가 2,200만원인데 이것을 비행기에 싣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

예, 컨테이너에 담아서 배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제작비가 1억이고 운반비가 2,200만원인데 이것 축소할 용의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나오시와,

나나오시와 둘이 1:1로 하는데 나나오시하고 상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축소를 할지 안 그러면 이것 보다 더 많이 들어서 추경에 할지 그것은 현재 조금 양 도시간의 일이라서,

10주년마다 한다고 하면 40주년이 되면 또 이렇게 방대하게,

30주년동안 한 번도 안했습니다. 30주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기념으로 하자 해서 나나오시도 이번에 시세가 부풀고 해서 한번 해보는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 밑에 마을표지판 제작 있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하나에 350만원씩 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이게?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부항면”, 이렇게 쓴 이정표 안 있습니까?

읍·면·동 단위입니까?

예, 읍·면·동에 크게 써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현재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0개소면 어디어디 할 계획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수는 15군데 뭐하는데 하나 보수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도색이 벗겨졌거나 이런 데는 보수를 해야 될 처지가 돼서 그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손을 보도록 합니다.

보수비가 이해가 안 가는데, 페인트 도색하고 글씨 다시 쓰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한 군데 100만원씩을 들여서 한다기 보다도 보수비를 1,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마을 입구에 간판을 시골 같은 데는 차가 받고 밤에 도망가서 범인도 못 잡는다든지 이럴 때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지 꼭 한 개 보수하는데 100만원이 든다는 내용은 아니고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아까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 표지판 제작 20개소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들 앞으로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하고 189쪽인데 이것이 해외자매도시 결연 30주년 기념행사인데 여기에 보면 70명, 30명, 20명 있는데 이 참석 범위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참석범위는 정해진게 없고요?

예, 현재 큰 행사 안만 되어있고 세부적인 것은 나나오시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전부 그쪽에다 집중 투자를 하고 농촌 투자사업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것을 꼭 자매결연 행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해외 자매도시와 교류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 양 도시간에 전환점이 생기고 해야 교류가 원활히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점은 예산이 많고 적다기 보다 꼭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위상을 가지고 논하기는 그렇고 어떤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고려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예산이죠?

예.

예산 승인을 하고 불용처리가 됐든지 예산 쓰고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세계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승인을 하면 많이 됐든 적게 됐든 다 쓰고 나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 사고라고 나는, 표현이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국장님께서 먼저 인지를 하시고, 작년도에 보면 공무원 직원 단합대회 같은 것은 시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직원단합대회까지, 직원체육대회까지 하려고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너무 혹사시킨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떡 나눠 먹듯이 나누어 먹은 것 아닙니까, 맞죠?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회의를 하니까 모두 가을에 늦게 추운데 모여서 하는 것 보다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게 더 알차고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직원체육대회를 하려니까 집행을 하는 총무과 같은 데서 보니까 너무 총무과 직원들이 혹사하는 부분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애를 먹고 하다 보니까 내가 표현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읍·면·동, 각 실과소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이 내 표현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떡 나눠 먹듯이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작년에 직원체육대회 예산 잡았다가 못했으니까 2005년도에는 2, 3억이 들어가더라도 좀 거대하게 해보겠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명분이 될는지 모르는데 작년도에 예산 세워놨던 것을 집행을 하고 다시 지금 대충 보니까 한 1억 2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김천지역 경제로 봐서는 이렇게 힘이 든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벤트 하는데 3천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우리 의회에 명분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또 자매결연 30주년 행사에 운반비가 2,200만원 하면 애 보다 배꼽이 더 큰 것입니다. 시화·시목 700만원 하면서 운반비하고 이런 것이 2,200만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물론 예산이 아까 내가 전제를 했지만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회에서 2,200만원, 자매결연 30주년 행사비 1억 천 얼마 되는 것 다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이것이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얼마 남아서 이것은 어디 썼습니다, 정리추경때 이렇게 되는 부분도 가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 표현이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고 또 여기 직원 자녀 보육비, 이런 것은 1억 2천만원인데 전직원 전부 다 연간 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5세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직원,

그러니까 전직원, 5세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 밖에 안 됩니까?

대상은 한 250·260명 되는데 그 중에 안 보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빼고 계상을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다른 돈 아껴서 직원들 자녀 요새 적게 낳아서 하는데 좀 많이 낳으라고 많이 줘도 이런 것은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이고 또 지금 189페이지 보십시오.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250만원씩 7명 2개도시인데 3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2개 도시는 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나오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시에서도 초청을 할 경우에 그것을 계상하고, 일반적으로 매년 오고가고 하는 일반 경비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나나오시에 가고 나나오시에서 우리 김천시에 오고 하는데 2개 도시 같으면 성도시장이나 성도시에 계시는, 그러면 양 도시에 다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밑의 해외도시 결연 30주년 외빈초청은 따로 하고 일반적으로 매년 나나오시와 성도시에서 우리와 교류하면서 오고가실 때 초청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30주년 행사에 총 몇 명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나나오시에 가는 방문에 국악단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유도대회는 10명 정도 하고 행사때 민간인 10명, 공무원 10명,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천시 예산으로는 초청을 하면 돈을 다 대주잖아요?

예.

그러면 나나오시에서 초청하면 돈 안 대줍니까?

대줍니다. 서로 상호간에 의정서에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쪽에 공평하게 혜택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분 있게 투명하게 잘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1페이지 봐주십시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이것이 항도아파트에 지하수 올라오는데 정수기 달아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 비상급수시설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점검 과정에서 항도아파트는 도 보건환경연구소 수질검사에서 음료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로는 이미 돈은 다 투자돼서 수 년간 썼었는데 부적합 판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년 전에 한해대책때 항도아파트 지하수가 김천에서 수질이 제일 좋다 해서 온시민들이 거기 가서 물을 많이 받아먹은 사실 압니까?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지하수가 수질이 나빠져서 정수기를 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그렇게 좋다는 물이 갑자기 수질검사에 나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질학적으로 어떤 그것은 없겠지만 보고상으로는 알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험 채취하고 할 때는 다 합격이 되고 또 설치해서도 합격 판정을 계속 받았는데 갑자기 불합격을 받다 보니까,

항도아파트에 우리 시 관사가 두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습니까?

그냥 달아주는 김에,

달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적합 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용을 많이 하면서 이용자들이 바깥에다 흘리고 하다 보니까 세균이 감염되고 해서 현재 탁도가 진하고 해서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4년전에, 우리 국장님이 그때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지 싶은데 그때 항도아파트에 지하수가 김천에서 제일 좋다 해서 한해때 급수를 많이 해서 그렇게 나빠졌는가, 우물은 자꾸 푸면 물이 더 좋아진다 하던데, 이원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달아주는 것입니까, 거기 관사가 있고 해서?

안 그렇습니다. 판정이 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사가 두 개 있다고 해서 관사 계신 분이 그 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하는 그 말에 내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 이것 이렇게 해놓으면 아파트, 우리 김천시내에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는가 압니까, 대형 아파트가?

그게 아니고 현재 문성중학교도 불합격 판정 받아서 설치를 했고 이것이 매년 점검을 해서 판정을 새로 받기 때문에 판정받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하는데 내가 신음동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도 한해나 비상급수시설도 없는 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한해때 소방차 이용해서 물 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아파트는 황금동 한신아파트하고 지좌동 덕일아파트, 성내동 항도아파트, 그렇게 세 군데가 비상급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본질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도 우리 개인주택에도 이 계장님은 아실는지 몰라도 이 계장님이 그 자리 가기 전에 대곡동 같은 데도 민방위계에서 지하수를 파다가 수질이 철분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파다가 말았죠, 그때 돈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그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해서 정수기 하나 달아줬었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김천시정 잘 한다 할 것입니다.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파서 수질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로 급수대까지 다 만들었다가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있죠? 그런 불공평한 시정이 돼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집이다, 내 동네다, 이런 것을 떠나서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이원기 위원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 없이 이달호 위원님의 보충으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지난번에 동으로 2년전에 다 인사하고 또 2년 됐으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이 읍·면으로 많이 교류 인사를 했는데 면부같은 데는 와서 면 관내 지역 알고 주민 사귀는데 1년 걸립니다. 1년 걸려서 보면 주민들이 저 사람이 면의 직원인 줄 아는데 얼굴 익혀서 일좀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이 문턱은 높습니다, 높아서 찾아오신 분이 자기 담당 공무원 밖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갑니다. 얼굴좀 익히고 주민한테 봉사좀 하려고 하면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달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반대입니다. 증산면에 가신 분이 출퇴근 하려면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1년도 적습니다, 6개월만에 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면에 입금 관계가 있어서 뇌물 받아먹을 자리도 아니고 주민한테 봉사하는 자리인데 5년씩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달호 위원님, 증산면에 근무하고 싶게 의욕을 느끼도록 해달라는 것은 오지수당을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좀 더 주든지 기름값을 오지에 다니는 사람은 연료비를 조례를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고쳐서 기름값을 더 지원해 주든지 여비를 더 주든지 해서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5년 근무하고 싶다, 나는 여기 10년 있고 싶다, 하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국장님?

인사가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2년마다 순환근무제를 한 것은 아주 오지라든가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맞는 분은 2년도 사실 지겹다 해서 몇 년이 가장 좋겠느냐 해서 한 군데 가면 2년 정도는 하면 안 되겠나, 그것도 그때 당시에 공무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2년을 했는데 안 그래도 아까 이달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 직장협의회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오지 면인데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오지 면에 가는 것은 내가 쫓겨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내가 승진을 할 수 있고 거기 가면 다른 데 보다도 내가 기름값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시에 한꺼번에 만족한 수준은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오지면에 근무하다 나오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증산이라든가 부항같은 데는 솔직히 다른 사람 보다도 승진 연도도 1, 2년 정도 앞당겨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당장에 만족한 수준으로 올해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민방위 강사가 김천시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7명이 있습니다.

7명인데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7명 중에 도 소양강사 3명은 지사님이 위촉을 하고 시의 네 분은 시장님이 위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7명은 1년 임기입니까?

도 소양강사는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연임도 하고,

우리 시는요?

우리 시는 1년입니다.

나중에 명단 한 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간 배정같은 것도 골고루 하는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지식을 얻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책을 통해서이고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경험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몇 회를 실시하는지가 명시가 안 돼있어서 몇 회 정도를 200명을 갖고 하며 그리고 실·국·과·소별로 교육 받을 인적 자원을 골고루 배분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이 전문 기법을 요하는 부서에 한정돼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실무교육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친절과 정신교육인데 민간업체에 어디어디다가 위에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친절교육하고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 우리가 연간 교육 잘하는 곳에다가 한꺼번에 200명씩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옛날 같으면 농협중앙회 같은 데서도 하고 코오롱연수원 같은 데 가서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하고 정신교육 민간교육에 한정된 것이죠?

예.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신강화훈련을 하는 것이고,

예.

공무원위탁교육비는 실무교육에 한정된 것입니까?

그렇죠, 전문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국·과·소별로 인적 자원을 골고루 배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의 성격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1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있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 5천, 5천 해서 1억인데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40분 다 됐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오전 끝내고 중식을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저희들 새마을 업무에 많은 성원도 해주시고 특히 전국체전에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부문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금년도 총 251억 2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약 128억 7,500만원이 상향됐습니다. 이 상향된 부분들은 전국체전에 따른 각종 시설물입니다. 저희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224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에 5,380만원, 그 다음 필름이나 죽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여비가 작년에 2,596만 4천원, 금년에도 같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998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없었습니다만 998만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들은 전국체전 추진 견학을 금년도에 울산에서 하는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8억 8,500만원입니다. 작년도 보다 약 1,800만원 상향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체육회에 보조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 내년 4월달에 계획한 실내체육관 개관 기념행사 및 그 다음 체전준비위원회 결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 경비 1억 7천,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3천,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3천, 제2회 생활체육대회 3천, 각종 도단위 대회유치가 5천만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3천, 내년도 준공식이 끝나고 바로 민속씨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그 다음에 전국 종별농구대회가 1억,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 1억, 제2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2,500, 경북도협회지원이 2,500,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가 500, 동·하계 훈련비 지원이 2천,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이 3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참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농구팀과 배드민턴팀 운영입니다. 9억 7,4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봐서 약 1,50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운동용품 인상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구팀이 2억 9,502만원이고 그 다음 380페이지 배드민턴팀 운영에 6억 7,9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1,7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684만원이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6,432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이 3,1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이 26억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건립이 65억,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이 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략하게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내체육관하고 보조경기장이 약 37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예산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약 36억을 내년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거기에 28억 해서 내년까지 총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건립이 7억입니다. 그 다음 균특보조사업으로 실내체육관에 국비 10억, 도비 5억 해서 15억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주민체력단련실 설치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타 경기장은 거의 부지매입비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시비만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에 21억입니다. 그 다음 실내수영장 건립에 45억, 로울러스케이트장 및 농지전용, 영농보상비가 2억, 테니스장 토지매입비가 약 6,350평입니다, 그래서 10억, 그 다음에 테니스장 농지전용, 영농보상비가 2억, 전국체전 기념탑 건립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드민턴 선수 및 농구단 숙소 보수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2억 1,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보다 감을 약 2억 8,400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건립에 2억,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770만원,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건립에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5,320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이 936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972만원, 실내수영장 건립이 2,530만원입니다. 그 다음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이 441만원,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건립이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운동장관리입니다. 총예산이 약 6억 6,7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을 1명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4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2억 6,387만 7천원입니다. 여기도 서식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여기 실내체육관에 내년도 4월 개관이 되기 때문에 1억 4,832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실내체육관에 관련된 여비를 1,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자원봉사자들 급식제공이 100만원이고 실내체육관 자원봉사자 급식제공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재료비입니다. 화장실 나프탈렌구입 등입니다, 그게 약 1,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금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를 예비용으로 잡고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잔디 조경관리에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3억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2억 6,4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내체육관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에 잔디 관리용 수동식 기기구입이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에 경기용품 구입이 2억 5천, 실내체육관 비품구입이 6,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산이 총 2억 7,4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보다 약 6,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수동 구 선거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384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야영장 관리 인부임이 성수기때 3개월 일용인부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4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880만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부임이 정액입니다, 110만원×12월 해서 1,320만원, 그 다음에 관리인부임이 28,000원 200일 활용해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3,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 일반보상금이 총 5,719만 8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14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 4,419만 8천원으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자 급식이 22개 읍·면·동에 약 19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자 대회참가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399만 2천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체험캠프 행사가 2회 해서 1,197만 6천원, 도 및 중앙단위 청소년캠프 행사 참가가 249만 5천원,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이 2,2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자원봉사자 급식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캠페인 참가자 급식이 4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급식이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평화대상 시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역이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캠페인 하는데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 참석자 급식으로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보조사업으로 비정규학교 운영 늘푸른야학교에 2천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데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여기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학교에서 직접 하고있는데 여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12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 5,100만원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약 4,100만원 상향됐습니다만 청소년야영장이 지난 폭우시 석축하고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하는데 약 4천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유지 보수비에 500만원, 청소년야영장 화장실 개선하는데 600만원 해서 총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7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야영장 예취기 구입이 60만원, 청소년상담실 및 문화의집 물품구입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총 23억 2,9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6,149만 7천원입니다. 그 내역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8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6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6,212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약 1,4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5,817만 6천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여비가 약 3,87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가가 249만 5천원, 제5회 문화한마당 참석자 여비보상이 199만 6천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가 199만 6천원, 사랑의봉사회원 연찬회 참석자 보상이 149만 7천원,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 참석이 199만 6천원,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결의대회 참석자 보상이 199만 6천원, 문화시민운동 읍·면·동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이 550만원, 자원봉사 참여운동 추진위원회 간담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395만원입니다.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금이 95만원, 우수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시상이 100만원, 자원봉사참여 우수단체 개인 시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여기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가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민복지회관 보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4억 5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에 2억, 봉산면 태화3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 대덕면 외감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 어모면 군자2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 지좌동 무실 마을회관 건립 5천, 대곡 새실 마을회관 건립 5천 해서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도시미화입니다. 여기 15억 8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옥외광고업자 교육 여비가 149만 7천원, 옥외광고물심의 참석자 여비보상이 174만 7천원, 행락질서계도 참가자 급식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전시회로 경북광고대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품작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궁화심기 유지 관리에 1,200만원, 도계 소공원조성 유지 관리에 1,600만원, 도계정비가 3억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38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공구구입 80만원, 꽃묘식재 농기구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9억 6,48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4억 3천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대비한 각종 정비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가 5천만원, 지정 벽보판 설치가 2천만원, 양금폭포 유지 관리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에 300만원, 주요 국도·고속도 연도변 불량시설물 정비가 약 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식재등 연도변 조경 관리가 2억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거리 및 단지 조성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4호선, 이것은 어모 경계 여남재에서 나무 이전비로 6,3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단 조성에 4천만원, 연도변 소공원 조성에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 경계 연도변 쉼터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6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40만원입니다. 예취기 구입에 120만원, 벽보 천공기 구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세출예산을 마치고 953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6억 계상 부분은 계속비 조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새마을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14억 5천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83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세외수입이 총 14억 5천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이자수입과 융자 이자수입, 잉여금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138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0페이지 일반운영비를 43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용비가 320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719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금년도 민간융자는 약 160가구에 8억 정도 융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41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어모문화마을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사업비가 남아서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와 다소 인건비가,

이것은 도시주택과 것인데,

예, 도시과 것인데 특별회계로 문화마을 조성때 남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과에서 편성할 때 저희들이 어모문화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편성해서 다른 지금 문화복지회관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모문화마을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부임이 약 52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가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체전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설명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하단에 전국체전 기념탑 건립하는데 20억이 들어가는데 운동장 하느라 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체전 기념탑 하는데 20억 하면 뭘 어떤 것을 하는데 20억씩 들어갑니까?

이 부분도 공모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실내수영장, 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 하면 약 10만 평이 체육단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육단지 내에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운동장이 좋은 자리인데 시멘트 건물로만 채워졌을 때 어떤 삭막한 부분도 많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형물을 이쁘게 만들어서 공원과 체육이 함께 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념탑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영장, 테니스장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탑부터 먼저 세워놓고, 탑은 좀 뒤에 하고 그렇게 예산부터 하는게 많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92쪽 운동장에 피복비가 있는데 여기도 돈은 96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 있고, 397쪽에도 보면 또 운동장에 근무복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10명이고 앞에는 8명입니다. 운동장에 8명 한 번 했다가 또 10명 하고,

저희들 실내체육관 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놨고 앞에는 종합운동장이고,

아, 운동장이고 실내체육관하고, 새로 지으면 하려고 미리 세워놨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직제 요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개관할 때 직제가 될 수 있도록.

됐고, 386쪽에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실내수영장 건립하는데 감리비가 20억 들어갑니다, 2억인가?

예, 2억입니다.

2억?

예.

이것은 사업비에 감리비를 얼마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아마 프센티지를 제공하도록, 저도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이고 뭐 정해지는게 있지 싶어서 여쭤보고 싶고, 677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개·보수, 마을회관 개·보수에 보면 2004년도는 3억인데 2005년도 2억으로 1억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마을체육과에서 마을회관을 잘 지어줘서 회관을 지어서 노인들이 놀면 경로당하고 겸직됩니다. 회관에 노인이 노시면 회관도 되고 경로당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개축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2억 세워서 보수하는 것은 2004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하고, 집을 잘 지어주면 보수하는 것은 부락에서 하는게 맞는데 어떤 부락에는 동네 자체 자금이 없어서 보수를 하려면 회관을 지었어도 새마을체육과에서 경로당으로 쓰면 사회복지과에 하라고 하고, 거기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비를 빼고 개축비를 하든지 보면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2004년도에 보수비가 얼마쯤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약 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보수비로?

예, 보수비로 나갔는데 저희들이 원칙을 보니까 어떤 데는 짓는 만큼 보수비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왜냐 하면 새로 짓는게 나으니까 배제를 시키고 지금 거의가 1천만원 미만, 그래서 500 정도 되는 부분들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이 너무 노후된 부분들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돈만 많이 들어가지 결과적으로 또 좀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3억 올렸습니다만 1억 정도는 나가고 2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읍·면·동에다가 소규모 보상할 부분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시에서 건물 잘 지어주면 관리는 부락에서 하는게 맞는데 하다 보면 보일러가 터져서 고치고 싶은데 신청하면 그것은 경로당이니까, 노인이 오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적은 예산 돼서 보수하는 것도 들어오면 해결해 주십사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덧붙여서 677쪽에 마을회관 개·보수에 있어서 지좌동 무실마을회관하고 대곡 새실마을회관 관계가 5천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교부세 내려온 것도 1억씩 배정된 것이 거기서 5천씩 빼고 나머지로 돌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명시이월 다 됐습니다.

예, 명시이월 됐죠.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는 도저히 사고이월도 지금 착공이 돼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이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이 부분들은 명분만, 또 내년도 이것도 안 되면 또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 명분만 세워놓고 되면, 저희들이 안 되면 보수비에서 조금 지원이 더 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서 1억이라는 돈을 알고 있는데 5천 시에서 깠다, 이렇게 되면 그것하니까 하여튼 땅 부지 문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명시이월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니까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납하면 우리가 손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올라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2쪽 연도변 소공원 조성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 국도만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이 자투리땅이 좀 넓은 곳이 있으면 소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면부에 보면 지방도, 특히 지방도 같은데 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퇴비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심지어 규산질 비료 같은 것을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소공원 및 꽃길조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조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77쪽에 실내체육관 개관 기념행사 및 체전준비위원회 결단식을 한다고 1억 2천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며 결단식을 어떻게 하길래 1억 2천만원이나 필요로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추진위원회는 인원을 출향인사까지 포함해서 약 1만 5천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개관기념식에는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처음 해서 이벤트행사도 가미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지난번에도 인력동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차량지원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1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희들로 볼 때는 실내체육관에 1만 명 정도 참석을 하지 않느냐 했는데 1만 명 해서 저희들이 수건을 하나 잡아도 약 3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1억 2천 계상을 했습니다.

체전 준비 결단식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날 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준공식 할 때 결단식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초청을 같이 위원들, 아마 망라해서 다 들어갈 것입니다, 리·통장부터 새마을지도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 부르시면 그 분들이 참석도 하고 결단식도 그날 발대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뭐하는 곳입니까?

옛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 청소년의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층에 상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혼자 있죠?

거기 아가씨도 있고 상담원도 있고 지금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 근무합니까?

예.

운영비가 어디 쓰는 것인데 6천만원이나 되어있습니까?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운영비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서춘석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1391쪽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는 뭐하는 것입니까?

특화사업을 읍·면·동에서 개인이 아닌,

지금도 융자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융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까, 2004년도에?

작년도에 나간게 없습니다.

실적도 없습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런데 뭐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특화사업을 주관이 된다든지 해서 어떤 단체나 이런데서 특화사업을 할 때는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에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읍·면·동에 알고 계시는데 특화사업 같은 것은 20개소에 한 사람도 신청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홍보를 안했다든지 무슨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한 개 읍·면에 2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할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2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농협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고 아마 농축산과에서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 물론 융자조건을 보증인도 세우고 하다 보니까 까다로운 점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특화사업, 저희들이 특화사업 부분들이 선별하기가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신청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라든지 금리 같은 것은 어떻게,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정의를 내려서 읍·면·동에 시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해놨지 20개소에 아무도 신청을 안해서 안했다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에 복지회관 있죠?

예.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섯 개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아포하고 그 다음에 어모는 자치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모하고 아포 같은 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거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을 회관을 지었는데 지금 어모 같은 데는 활성화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포 같은 데는 1·2층에 있는데 2층에 임대사업을 해서 연 80만원을 받죠?

예.

1층에 무용지물로 놔두고 뭐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컨설팅 해서 읍민들이나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복지회관 부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마을회관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회관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명확한 사업들이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모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찜질방을 해서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세를 놓고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도 관리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면에는 관계가 없지만 아포나 어모같은 데는 시에서 묶어놓고 읍민들이 활용할 수도 없고 지금 흉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달라, 컨설팅을 하든지 마련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하시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개방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할 사항들이 있으면 복지회관이니까 당연히 개방하고 또 예를 들어서 1년에 80만원 큰 돈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면으로 넘겨주면 면 자체에서 활용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시에서 딱 잡아놓고,

저희들로 볼 때는 면으로 넘겨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모, 아포는 자치센터로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 권한이 자기들이 안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하는 것이지 실제 운영은 읍·면에다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도 아마 업무분장이 자치센터 두 군데는 안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복지회관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읍장하고 협의도 하고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어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질의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박세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업무를 보셨는가 모르지만 그때 담당 계장님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오늘 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느라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 해서 있는 읍·면에 회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예산까지 세우시라고 부탁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서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시에 금릉군 망라해서 소공원이 지금 갯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공원을 총망라하면 약 22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백 몇십 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그마한 소공원까지.

저희들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가로화단까지 조경지, 이렇게 총 포함하면 약 22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금릉군하고 다 하면 솔밭공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4백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공원쪽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예산같은 것까지 이관을 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별로 소공원 조사를 다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이 많은 쪽, 적은 쪽,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전체해서 예산 조치를 다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는 지금까지도 해오고는 있었습니다. 위탁을 했었는데 균형이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 지칭을 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새마을과에 가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가면 산림과로 가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립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정립을 한번 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육각정 같은 것,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육각정 같은 것, 쉼터 만들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가 산림과에서는 새마을과로 미루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저희들 공원관리가 상당히 세분화돼서 지금 기본계획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원하고 각 읍·면·동에 보기 좋으라고 육각정 같은 것 물론 주민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이 관리가 한 마디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하겠지만 순전히 개판 아닙니까, 맞죠? 인정합니까?

예,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문제가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왕 전국체전을 기해서 가장 바쁜 과가 새마을체육과인데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제일 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바로 정리를 해서 어느 공무원은 어떤 것을 맡고 어느 과에서는 어떤 것 맡고 그런 소상한 부분까지도 정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보면 저도 연맹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해서 도민체전 출전경비, 이런 것은 안하는데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같은 것, 쉽게 말하면 생체협의회하고 이런데 전부 예산 잡힌 것이 얼마나 되는가 압니까?

생체 전체 하면 전반적으로 1억 8천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2억도 넘는 것 같던데, 대충 보니까 2억 2천 되는데 지금 생체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하는게 생체협의회에서 민간단체로 해서 자기네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전적으로 김천시체만 의존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체육쪽은 기금하고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비를 보태서 생활체육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 140만원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당장에 넘기니까 나오는데 500만원,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도비가 75만원에 시비가 425만원입니다.

예, 협의회 운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율이 안 맞는 것 아닌가, 다른데는 보면 국·도비같은 것 보면 시비가 한 10%, 나머지는 국·도비가 80%, 이렇게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사용할 진흥사업 같은 것도 시비는 970만원이고 3,100만원에서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생활체육도 시민 건강관리로 봐서는 가장 육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시비부담하는 비율이 불균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마 우리 시뿐 아니고 전반적인 도 전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세 조금 주고 시비 다 보태라고 하니까, 그냥 하려고 하니까 명분이 안 서니까 도에서 조금 붙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시민이 낼 혈세고, 물론 국·도비도 전부 국민이 낸 세금이고 한데 그런 균형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383페이지 실내수영장 건립에 보면 시비가 24억 5천만원이고 위에 국도비가 들어갔는데 그 뒷장에 보면 385페이지 보면 실내수영장 건립비 45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것은 어차피 큰 대회를 앞두고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으로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국·도비 받는데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 기념탑 건립 20억, 이것은 꼭 그때 봐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다른 어떤 기본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경기장 부분들은 50%가 국비, 그 다음에 거기 25%가 도비, 25%가 시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들이 시비가 조금 더 부담되는 부분들이 당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실내수영장 같으면 250억을 받았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올라간 부분들은 아마 그 부분들이 국비가 보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국·도비 내려온 부분들은 부담비율 만큼은 내년까지는 아마 이 부분들은 경기장 시설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형물 건립 부분들도 저것이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다시 정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전체 조경을 하고 나면, 그래서 그것 하면서 시설들을 같이 해나가야만 다음에 다시 안 건드리고 완공이 되지 안 그러고 해놓고 다시 세운다고 하면 주변을 다시 바꿔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을 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하기야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위치적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영장하고 하는데 우선 하고 내년에 가서 20억을 들이든지 25억을 들이든지 그때 가서 다 해놓고 났을 때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경기용품 구입에 2억 5천만원, 밑에 비품구입은 따로 있고 경기용품 구입은 예산 부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요.

실내체육관은 지금 계획은 실업팀들이 배드민턴팀하고 농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체육관이 없어서 학생체육관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은 앞으로 확보가 되면 아마 주 연습하는 장소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실내체육관이 준공되고 나면 농구대회나 씨름대회, 그 다음에 유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용품은 전체 비치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때 다 비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농구대나 내년에 당장 쓸 수 있는 농구대, 그 다음에 배드민턴 지주대나 이런 부분들만 최소한의 경기용품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최소한의 경기용품 사지 말고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확고한 것으로 사죠.

지금 그 부분들은 경기연맹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이 사줍니다. 승인받을 때 사주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체를 해봤잖아요? 도체를 하면서 도에서 경기용품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내려오니까 하고 나서 욕심스러우니까 그냥 두고 가라 이렇게 해서 다 안 썼습니까?

예.

그러니까 2억 5천 많은 돈은 아닌데 어차피 전국체육대회 하면 경기용품이 전부 내려와서 쓰는데 그것 안 보내고 나면 2억 5천 절감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왜냐 하면 내년에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내년 4월이면 준공됩니다. 그래서 전국 농구종별대회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농구대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세운 부분들입니다.

농구대부터 시작해서 골망까지 전부 다 대한체육회에서 다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2006년도에 내려옵니다.

예, 2006년도에.

그러면 1년간은 체육관을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은 농구대도 비치하고 우리 선수들 연습할 수 있도록, 또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없이 했는데 그냥 하면 2억 5천뿐 아니고 경기용품비만 해도 한 12억도 더 보조를 받지 싶은데 시비로 하려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 전국 농구종별대회같은 것 초·중·고대회까지 다 해서 3천 명의 선수가 참석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농구대를 내년에 그냥 비워놓으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지난번 임시회때 지좌동하고 대곡동, 우리 위원장이 말씀을 하셔서 내 지역이라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과장님이 1억을 그대로 해주시려 해놓고 5천만원만 올려놨네요?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작년에 예산이 그냥 삭감이 돼버렸는데 그대로 금년에 새로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5천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보수비로 한 2억 확보가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위원님, 따로, 그 예산이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이 안하시기 때문에, 679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은 1식을 어디다 하려는 것입니까?

계획은 운동장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시민탑까지 전체 시범 광고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하기 위해서 전주에다 꽂는 것 그것,

아닙니다. 간판, 상호 간판,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정비를 지금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고 정비를 전체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개인 간판도 어떤 규격을 만들어서 똑같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조를 많이 해줍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내년도 이 예산안을 며칠째 살펴보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IMF때 보다도 더 최악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2006년 전국체전 유치라는 것만 앞세워서 가시적인 사업만 한다면 시민 여론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할 수 없지만 몇몇 사업은 성과 없는 낭비적 요소가 강한 예산도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잘 헤아리시고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감·절약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체육진흥기금 조례는 심의가 끝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자소득이 18,035원인가 단위가, 1,803만 5천원입니까, 이것도 단위가 천원이니까 1억 8천만원, 이렇게 보는게 맞습니까? 단위가 맞죠? 이것은 예치를 농협에 하고 미곡마을금고하고 넣어서 몇 %씩 이자를 받습니까? 나중에 회계과 할 때 여유자금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싶은데, 농협에 3억 1,903만 5천원,

저희들 새마을 특별회계 예치는 대구은행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는 연리 6%로 되어있습니다. 아, 체육기금, 예, 예.

지금 농협에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체육진흥기금.

예.

이자가 몇 %입니까? 오늘 새마을체육과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행정지원국장님 계시고 한데 지방회계법상 어디 넣든지 그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리 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탁을 4.2%씩 주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데는 그렇게 안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억 2천만원 농협에 줄 것이 아니고 이자 많이 주는데 넣어서 어제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립금도 많이 해놨다가 6천만원 빼쓰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타 시·군에 가면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헤아려서 이자 많이 주는대로 기 예치를 시켜놓은 상황 같으면 만기가 끝나면 다른데로 돌려서 이자수입이라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 농구부가 실업팀이 합숙소 기숙사가 있죠?

예, 장미아파트에 지금,

장미아파트에 작은 아파트에 열세 명 있습니까?

예, 열세 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체전에서 당당하게 좋은 우수의 성적을 내고 했으니까 열세 명이 조그마한 아파트에 돼지우리처럼 있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좋은 합숙소도 마련하고 우수한 선수도 발굴해서 우리 김천시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2시 40분이니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세정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세입징수부 외 각종 장부가 240만원, 지방세 법령집 실무편람 100만원, 234쪽 사무용품비가 360만원,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 100만원, 지방세 OCR 전산용지가 1,8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레이저프린트기 토너구입 35개가 1,0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140만원 하고 등기촉탁 및 해제용 수입증지 구입이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가 합계 금액 6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7쪽입니다. 제일 위에 수입증지 인쇄비가 5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쪽 제일 밑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유인에 25원×25만 필지 해서 6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공시지가 전산도면 출력용 소모품 구입이 8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84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시면 지방세 안내 시스템 운영에 48만원, 회선사용료 22만 5천원, 단말기 사용료 25만 5천원,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966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 우편요금이 14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7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보시면 합계 금액이 79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계 금액이 79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1,75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세자료 정리에 필요한 455만원과 종토세, 재산세 등 과세자료 정리에 325만원, 체납세 자료정리에 325만원, 세입관리 및 수수료 실태조사에 260만원, 세무조사 및 과세시가표준액 조사에 195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전산입력에 195만원, 총계가 1,75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제일 밑에 부서운영 공통여비가 838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1쪽에 취득세 세원발굴 여비가 924만 1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재산세, 종토세 과세자료 조사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징수등에 필요한 여비 계상이 549만 2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세무조사에 필요한 여비가 총계 금액이 512만 4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여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치입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들어가는 지방세 DB프로그램 관리비가 2,4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망 관리에 필요한 1,200만원이 전산개발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이 1,794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1명씩 22명하고 본청 1명하고 23명 한 달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47쪽 중간쯤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에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보조 지원이 75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지원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입니다. 249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가 293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건에 세 대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4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598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그 밑에 용역비를 보시면 지가현황 도면제작에 1,683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6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 수수료에 75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확인 및 지가감정 평가 수수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6쪽 봐주십시오. 시세업무에 재산세 전수조사 인부임이 23명이 한 달간 하는데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금년도에 세법이 바뀌어서 김천시내 단독주택이 한 4만 채 됩니다. 이 4만 채를 전수 조사를 해서 현재 건물은 1번지인데 토지가 1번지 안 되어있는 것도 있고 토지가 2번지인데 건물이 다른 번지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대장상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파트에다가 2개월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50%만 반영이 됐습니다.

30일간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2005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인건비 중에서 1억 1,638만원입니다. 증감이 606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단가가 6,840원에서 7,216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운영비는 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차량비, 시설장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총액 6억 5,887만 9천원입니다. 43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수용비가 7,0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공통수용비가 1,3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잡품비가 120만원, 계약서 및 입찰적격심사 서식유인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소한 것은 유인물로 넘기시고 좀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넘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가 1,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억 68만 3천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전기료가 1억 4,5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료와 전력료, 여름 전력료하고 봄·가을 전력료, 그 다음 겨울 전력료 합해서 1억 4,500인데 올해도 한 1억 4천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스료도 난방용이 5,8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으로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단가가 당초 530.88원인데 단가가 557.42원으로서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본청 청사용역비가 위생관리인 해서 7,680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본청 바닥청소가 1,700만원, 유리창 청소가 1,200만원, 이래서 총 1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총괄입찰을 보여서 전부 입찰을 보입니다만 2004년도에도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1억 4백 하더라도 올해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관사 비품교체가 400만원 되어있고 2호관사 비품교체가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된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은 오래 된 것은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해서 책상이 4천만원, 의자가 3천만원, 캐비닛 및 사무비품비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책상, 의자는 전체 7천만원 됩니다만 올해는 건설과에 격무부서에 가장 애먹는데 책·걸상 해서 올해 3,500만원 갈아줬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격무부서인 도시주택과나 또 총무과 같은 데는 밤낮 없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비닛 및 사무비품은 일반 비품비로 해서 각 실과소에 혹시 갈아줄 것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는 전액 도비인데 일용인부임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도비 전액지원하는 것이라서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점도 올해 수준으로 도에서 내려온대로 그대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에 91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 공제회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제로(zero)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과목이 따로 분류됐기 때문에 91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지로는 올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가서 냉·난방 배관 교체사업 해서 3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4년도에 김천시 청사가 처음 생겼습니다. 생기고 나서 보일러 교체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8, 9년 되면 내구연한이 되는데 갈지 않으므로 해서 누수가 되고 약간 파열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2003년도에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서 한 결과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올렸습니다만 계상이 안 되고 올해는 다만 3억 정도라도 해도 식당동하고 보건소 올라가는 배관이라도 갈아줘야만 보건소 환자관리라든지 우리 본청의 행정장비라든지 또 이것이 배관이 전부 위로 되어있어서 만일 이것이 터지면 60 되는 물이 전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장비라든지 인력에 대한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억 정도로 해놨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면·동청사 리모델링 해서 2억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고 해서 우선 면청사 제일 오래 된 것은 조마면이고 또 관광지인 대항면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군데를 리모델링을 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비 1억 7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억은 되어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도색이라든지 배관이 터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 여러분들도 사소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려고 하면 최소한 1억 7천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꼭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유지 보수비 해서 1억 2천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도 1억 정도 해서 했습니다만 한 2천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이 점도 그대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전력제어 시스템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건물 청사가 94년도에 시공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자주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업무가 마비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최신식으로 시스템을 교체해 줘야만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앞으로 전국체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도 위원 여러분들이 각별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동력설비 증설 해서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전등, 전열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코자 동력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점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용 차량이 96년산입니다. 이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꼭 교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2천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면·동 차량 4대 해서 6,8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95년도식 감문, 어모는 갈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대곡동과 대신동은 동네도 크고 인구도 많고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되고 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블캡 한 대를 사줘서 행정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점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는 저희들이 9050이 95년도에 샀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만약 사면 전국체전에 손님도 많이 접대하고 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위원님들 많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절전형 조명기기 교체사업 상환금 756만원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 형광등을 절전용으로 다 바꿨죠?

예.

돈이 얼마 들어갔죠?

그것이 2001년도 3월달에 해서 한 3,200만원을 사실 기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환금을 2005년도 7월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금입니다.

상환금인 줄 아는데 절전형 형광등 바꾸실 때 본 위원이 듣기는 절전되는 전기세가 5년 지나가면 교체한 비용을 더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전기세도 1억 4천만원 나가고 올해도 전기세가 1억 4,519만 2천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상환금은 상환금대로 756만원 나가고, 이것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 교체하고 나면 전기세가 확 줄었어야 되죠. 이야기 해보세요.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읍·면에 있을 때 이런 것을 한번 봐서 운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인가 텔레비전에도 한번 났습니다. 김천지구가 시범지구라고 났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모든 전기 전열기구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10%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꾸므로 해서 전열기 수명이 보통 1년 쓸 것 같으면 1년 반은 더 쓰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점을 이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는 그 당시에 2001년도에 갈고 나면 전기료가 그만큼 절감된다 해서 알고 있는데 전기료가 절감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기 하는 기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120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120 혜택을 많이 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 인부임, 이것 20명 하면 각 읍·면·동에 한 분씩 있죠?

예, 접근센터 설치된 18개소에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농촌에도 바쁠 때는 그렇지만 농한기때는 잘 이용을 할는지 몰라도 선생님 혼자 앉아 놀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터넷 선생님이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조치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있는데 소요경비가 5천만원 들어가는데,

500만원입니다.

어디요, 그 뒤에는 500만원이고 전부다 5천만원이 필요한데 10/10을 하니까 500만원이잖아요?

아, 예.

그러면 마을에나 어디서 4,500만원을 부담하고,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5천만원은 홈페이지 제작하는 총 경비에 이것이 당초 작년에 홈페이지 만드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데 대해서 10/100을 유지 보수비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예.

정보화마을이 김천시에 몇 군데 돼있죠?

지금 양각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양각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예. 내년도에 할 데는 올해 뒤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만 대항 방곡마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보화마을 참 필요한 것입니다. 참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농촌지역에 보면 고령화 돼서 효과가 그만큼 나는지 안 나는지 본 위원이 양각을 안 가봤는데 텔레비전에 보면 행정에서 실천은 해놓고 이용을 잘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지가 않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양각에 자두마을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잘 하시고 앞으로 하는데도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백 배 천 배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도 선생님을, 안 되면 그런데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주민들한테 자꾸 가르쳐주든지 이런 것을,

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양각에도 설치를 해놓고 인터넷 선생님을 하나 배치를 해놓고 해야만 오는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나하나 자판 두드리는 것이라든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하지 그냥 내버려두면 사실상 요즘 IT시대에 지금 50 이상 넘은 사람이 그것을 하려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보면 점차적으로 IT 관계는 젊은 세대가 나서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100%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고령화 돼서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자두농사 지어도 70 된 분이 인터넷 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이왕 설치해 놓은 것 활용을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유지 보수 보다는 홈페이지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줘야만 홈페이지도 유지가 되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사항이고 우리 김천시청 홈페이지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래도 1억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새로 단장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구물이 돼서 일반 시민들이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기를 많이 꺼려하고 또 볼품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이 요즘은 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계속 해야 됩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120기동대에 읍·면·동 방범등 설치공사 해서 200등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등이 어느 정도 선정이 돼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 것이 한 158등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해서 내년에는 각 면이 다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해서 200등을 얹어놨는데 사실상 더 해도 좋기는 좋겠지만 200등 하면 내년도에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1년에 어떤 시설을 해주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한 군데 하면 한 군데 해달라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사전 조사를 해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봐서 적정하냐 안하냐 실사를 해서 면별로 비율을 맞춰서 합니다.

시골에 농촌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동절기가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눈이 온다든지 응달에 얼음이 언다든지 노인네들이 밤길을 가시다가 깜깜할 때 돌에 걸린다든지 이래서 그래서 면에다가 가로등 설치문제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면에서 보고를 하니까 1년에 두 차례만 걸쳐서 지원을 받아서 1년에 두 번 한다, 이래서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농소에 한 군데 하고 지례나 한 군데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두 군데가 사실상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설계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돈이 한 군데 하는데 1·2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백만 원씩 넘게 들어가는 사항도 있는데 전주를 많이 세우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공사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를 해서 입찰 볼 것은 입찰을 보든지 일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나 해달라고 할 때는 그때 못해주는 것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 하시든지 이렇게 편리를 가능한한 빨리 볼 수 있게 해줬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기다리다가 세월이다 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꼭 한 군데 같으면 어렵겠지만 몇 군데라도 받아서 한 번씩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인턴공무원 올 연말로 끝이 납니까?

인턴공무원, 올해 도비로 했던 인턴사원도 있고 인턴공무원도 있었는데 실제 내용이 보면 인턴사원은 공장에서 취직을 해서 하는데 공장에서 20% 하고 또 도비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인턴공무원은 사실상 하는데 올해 보니까 35명 신청을 해서 했는데 중간에 전부 그만두지 사실상 정규 기관에다가 해놓으니까 사실상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선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전부 내놔도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IT라든지 적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를 보면서 컴퓨터도 못 만지고 이런 것 같으면 갖다놔 봐야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올해 남았던 것을 조금 이월시켜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400만원 남았는데 이월시켜서 2, 3개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해서 아마 인턴공무원 제도가 활성화되고 잘 돼 있으면 이 돈 가지고라도 지속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해보는 것인데 사람이 그렇게 안 옵니까?

예, 공공근로하고,

틀리는데,

좀 틀리는데 인턴공무원은 더러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대학교 졸업자여야 되고 재학 중에는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많이 해당이,

지난 임시회때 과장님께서 인턴공무원 제도를 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잘 돼가고 있는지, 잘 돼가면 내년도에도 하는지, 그리고 83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올해,

고용촉진훈련사업,

예,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올해 7,838만원, 이것이 국비하고 지원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5개월간에 한 것이 73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IT직업전문학교하고 국제정보기술전문학교, 또 동성직업전문학교, 미용학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73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김천직업전문학교 같은 데서는 이것을 해서 하면 사실상 학교에서 취직같은 것이 되고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IT하고 동성자동차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성직업전문학교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5명.

자동차정비, 그러면 미용은요?

미용도 부일미용이 있고 극동미용학원이 있고,

학원은 치우고,

예, 32명이 있습니다.

32명요?

예.

여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미용학원에 입학만 해놓고, 그러니까 학원만 좋은 일 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원에 의하면 노동부에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들어가면 체크인을 합니다. 체크인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이 인터넷에 딱 떠서 지각하면 지각한 것이 나오고 또 완전 결석된 것은 결석처리가 다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사람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하루하루 체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들었다고 하지만 소문인지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미용 하는 사람들끼리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국비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으로 해서 실업대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담당하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신경을 쓰시고 또 동성자동차인가 여기도 중장비 같은 것 하고 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예, 다섯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 돈 주는 것이 아니니까 등록만 해놓고 안 나가도 시험 보는데 도움도 주고 어쩌고 하는데 아마 유언비어이겠고 그렇겠지만 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 6천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국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활용도 될 수 있고 또 국비 가지고 직업훈련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학원에 고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직원이라든지 계장이 현지에 자주 지도 확인을 나가는데 그런 유언비어가 나오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더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시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