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지난 임시회의에 의회운영 문제에 여러 불미스러운 사안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원 모두는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지역주민이나 집행기관측으로 하여금 의원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담한 의원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민의회나 민주회의 그 차원을 떠나서 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의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의원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을 질문만 던지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자동유회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의원 모두가 다 반성하여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만의 특권도 아니요, 또 야당만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여된 고유권한이고 직무인 것입니다. 의원 스스로가 의원되기를 포기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과연 우리 양천구의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두번째로 의사일정을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늘 오후에 개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하다. 양천구민이 바랄적에는 의회가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회기가 보장된 범주내에서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의회는 열려서 구민의 여러가지 사안이 다루어짐으로 해서 구민의 어떤 권익에 큰 도움이 될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이 의회 발전을 위해서나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에는 소수의 의원들이 개인의 사업을 이유로 해서 오후 개의를 주장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정인 것이지 의원 전체의 사정이 될 수 없으며 양천구민의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납득이 가지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가해서 오는 의원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위원장께서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정하는 문제나 앞으로 의회 전반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또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의원 스스로의 모두가 다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의안을 보며는 7월6일 월요일 14시에 개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추경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제일 먼저 듣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개회식을 마치고 시정연설을 듣고 7월6일 당일 하루는 지난 임시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7월6일 하루 한 후에 기타일정에 따라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정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자의 발언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구정의 사안별로해서 집행기관측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답변도 듣지않은 상태에서 무슨 예산심의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웃을 일입니다. 의원이 질문을 해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듣지않고 무슨 다른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불과 20, 30분이면 충분히 그때 당시의 구청측으로 하여금 질문에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안 건에 대한 대립도 아니요 그것은 서로 합의된 사안에 의사일정인 잡혀서 구정질문을 하게 피었고 답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연속적인 답변을 듣지 않으려고 민의회측에서 퇴장하는 이런 것은 스스로 의원되기를 포기하는게 아닌가? 질문을 뭣하러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중단된 구정질문이 지속되어서 그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의사일정에도 우리 의원들이 응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실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본위원의 발언은 어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의 위상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 의원만으로서 운영되어 가기보다 집행기관과 구정을 서로 분담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지적은 지난 임시회의의 구정질문을 중간에 포기하는, 적어도 집행기관의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이 모두 출석해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놓고 우리 스스로가 구정질문하고 답변을 듣기로 정식으로 집행기관장에게 요구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 의회측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차수변경을 해서 국정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집행기관측인 구청장이 우리는 오늘 자정을 기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시한이 만료되니까 우리가 응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유감스러운 일인데, 집행기관에서 오늘 마치겠다고 한 사안을 의원 한 두 사람이 성원이 되지 않아서 그 회의가 자동 유회되는 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의원을 불러내는 추태는 진정 민의회 총무라고 한다면 민주회 총무와 협상을 해서 매듭 지었어야 됐을 겁니다. 집행기관공무원들 전체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의원들을 불러내는 그런 추태를 행하고도 부끄러움이나 미안한 감이나 반성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이 자리에 모인 운영위원장과 위원 모두를 매도하는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가 있습니다. 회의중에 의회가 자동유회 되도록 의원정족수를 불러내는 이런 추태는 의원들만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여·야총무는 뭐하러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민주회, 민의회, 자꾸 얘기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딱 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박준태위원은 민의회총무가 아니고 누구란 말이예요.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새롭게 개선하자는 쪽에서 본위원의 질문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대립이나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더 이상 이 운영위원회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사퇴를 위원장께 정식으로 냅니다. 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어느분이 운영위원이 되시든 그 의원이 제시하는 그러한 의견이 우리 의원 모두를 위해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안이라고 한다면 수용할 줄 아는 자세로서 운영위원회가 운영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본위원은 운영위원회를 떠나 갈 것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