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저희 교통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김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상 교통행정과장의 단독 의지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예를 들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관리 기관의 협조를 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금번 심의에도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입니다. 2개 업체에 1억3천3백3십3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3천2백3십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이 1억5천9십만원, 금회 추경 요구액이 8천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로서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3백3십만원, 시내버스 정류장표지판 교체 및 보수입니다. 10개소에 3백만원, 교통신호등 증설입니다. 대포 용궁횟집 앞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경보등 보강입니다. 3십만원에 10개소 3백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입니다. 5백만원 5개소에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입니다. 당초에는 2십만원에 50개소 기정이 1십7만원에 30개소 였는데, 추가 소요액 4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경정이 8십만원에 61개소, 기정이 3십만원에 42개소입니다. 부족분 3천6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천2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5억9천7백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 관리입니다. 이것은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1억6천6백6십5만5천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상적경비로 여비에 국내여비로 1백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중앙동 임시주차장 시설 보안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시설이 3개 등으로 4백5십만원, 다음장 입니다. 휀스설치가 6백만원, 주차블럭 설치가 3백만원, 주차장 관련 장비보관함 제작이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무특별회계에 필요한 레이져프린터기 1대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으로 5억8천3백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장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천5십3만5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버스업계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주행세, 유류와 관련해서 세금이 주행세 중에서 버스업계에게 특별히 지원한 지역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에 5억8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림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기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족분에 대한 주차장비 시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금호동 488-371번지 여기가 아마 문중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로 되어 있고, 약 275대를 할 계획으로 경제산림과에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경제산림과에서 하고, 자금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중복된 질문이지만, 각도가 달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6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주행세 입금은 몇 %로 환급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배분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ㆍ군별 업종별 보조금 배분 및 집행 지침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뒷장 나누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시ㆍ군별 보조금의 월별 내역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체적으로 속초시가 13페이지를 보면은 1억3천3백3십6만원 이렇게 저희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아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행세를 받은 부분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9월까지잖아요. 대진표를 보면은 4개월분은 3/4분기 분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또 세웁니다.

몇 %로 환원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별도의 지침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속초시에 들어오는 주행세에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주행세가 속초시에 들어온다고 해도 외지 차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하나 택시업계도 있잖아요.

택시업계는 유료 인상분 가스 인상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당초에 6십4만2천원을 주었는데, 추가로 변경된 부분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메스컴으로도 들으신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편이 안 맞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속초시에서 지금 오지로 다니는 버스가 있지요? 장천 쪽으로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현재까지는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2쪽에, 신호등 누전차단기 설치가 당초 기존에는 42군데에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한곳은 61군데 입니다. 너무 많은데, 이 단가가 어떻게 5십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이제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차단기 자체만을 가지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명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지금 차단기가 차단기 자체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깔려있는 선, 선 자체에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확정한 것보다도 대략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조사된 작년에 서울 누수와 침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예산보다 270%가 증액 되어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차단기만 하고 그래서 전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업소에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미리 받아 보면은 나중에 공사를 줄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전공사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적한 바와 같이 차단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단기 자체만을 하였고, 선과 관련하여서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전차단기는 속초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대한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지 시설을 해야지요. 그런데 당초에 나온 금액하고 추경에 나온 금액하고 270%라는 인상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거의 그만치 확보가 안되었지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이 질의하였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시장 임시주차장을 얘기하는데 동금장 여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구 동사무소...

그런데 진입로가 그 여관 입구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남의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누가 이용을 합니까? 양해를 얻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표시를 좀 해놓으시지요.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관 주차장인줄 않다고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홍보도 좀 해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5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저희가 중앙 지침에 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기반시설 내지는 거기에 재래시장 기반시설 하고, 나머지 주차장 문제 그것이 거론되다가 아마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다른 것은 아는데, 요구를 5억원 아니면 5억8천만원 요구가 와서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저 예산이 이것 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5억8천만원 요구가 들어왔다.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다가 물어보면은 되는 것이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과

관광과장 최용철 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8쪽입니다. 전국일주 하프마라톤대회 참가비로 세입으로 2천2백2십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월드컵 테마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 화장실 신축과 안내센터 신축에 5억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수욕장 연결도로 사업비로 국비로 6억원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해수욕장 연결도로 국비 보조에 따라서 25%인 3억원을 도비로 받았고,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7억8천2백만원 이 부분이 교부세로 변경이 되는 관계로 해서 7억8천2백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도 로마자 표기 계산사업으로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1백2십9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프래카드 제작비 2십만원과,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에 필요한 수용비로 3백만원 계상 하였고, 해맞이공원에 분수대 상하수도 요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시책추진비는 당초 2천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ㆍ위탁금으로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학술용역비는 당초에는 5백만원 계상을 하였으나, 용역비 부족으로 추가로 2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자 구입비 3십만원과 또 소의자 5개 구입에 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분뇨수거료가 당초에 2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3개소 운영에 필요한 3십만원과, 전기요금도 필요한 금액 3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상ㆍ하수도 요금도 3개소에 대한 금액으로 1백7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안내센터 신축은 당초에는 도비와 시비로 계상 되었던 것을 도비가 삭감되고 도비 부분이 지방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억9천3백7십2만원이 삭감되고, 4억8천6백5십2만원을 가지고 안내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또한 도비가 삭감이 되고,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로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하였고, 금액이 3천4백8십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은 전액 삭감이 되어서 6천7백4십만원 삭감을 하였고, 해수욕장 연결도로는 현재 외옹치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옆쪽으로 나오는 약 396m의 도로로 국비가 6억원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9천5백8십6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관광안내신축 감리비는 총액이 변경된 관계로 5백8십1만2천원과, 해수욕장 화장실 또한 총액이 변경되어서 9십3만8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36쪽에 시설부대비도 해수욕장 관광안내 신축도 총액이 바껴서 4십 6만8천원과, 화장실 신축도 2십5만2천원 하였고, 안내표지판 설치도 전액삭감 되어서 감리비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연결 도로는 이번에 새로 추가 계상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0.36%인 4백1십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부지매입에 대한 분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서 당초예산에 2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정한 결과 3억1천5백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3억1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해수욕장 경계휀스는 금년도에 해수욕장을 현재 450m에서 100m를 늘리고 있습니다. 해서, 남쪽에 있는 경계 휀스를 옮기는데 필요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해수욕장 수상안전용역 또한 백상면적을 연장하는 관계로 수상안전 요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4백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해수욕장 운영시설 몽골형 텐트는 현재 기존에 있는 임시 철골 상가 관광지로서의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는 몽골텐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5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홍보책자 제작에 2천만원과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천 5백만원을 제작을 했고, 138쪽입니다. 권역별 관광안내지도도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광고매체 홍보를 위해서 옥상전광판 광고료를 현재 양화대교에 설치하고자 하기 위해서 1천3백2십만원과, 수도권 와이드칼라 광고료 잠실점과 동대문운동장에 필요한 것을 2개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1천3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인천공항이 개항되었기 때문에 제2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라이트박스를 광고료를 우선 4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교역전 참가부스비로 당초에는 1회만 있었습니다만, 2회를 추가하여서 6백만원을 추가를 하였고, 홍보물 사진을 송부하기 위한 케이스제작비로 3백4십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홍보용 봉투 제작도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국외에 우편 우송료로 4백2십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39쪽입니다. 방송드라마 작가를 초청을 했을 때 체험을 위한 관광 낚시선 임차비로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객유치 현장방문 홍보활동비로 3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해외 관광교역ㆍ판촉전에 참가한 여비로 9백만원과, 관광통역요원 해외교역전 참가비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사진 공모전에 심사위원 실비가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어서 5십만원을 추가하고, 시상금도 지난해에 3백만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금상을 해서 3백만원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추가하였고, 입선작도 10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지 안내 표지판 정비는 당초에 25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도비가 삭감이 되는 관계로 17개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1백9십9만 9천원을 삭감을 하였고, 양양국제공항의 입국장소에 저희 속초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와일드칼라를 제작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급량비로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참가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기 진행요원들의 급식비로 1백7십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상품은 당초 두 번을 하던 것을 한번으로 조정을 해서 2백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메달 또한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등번호 인쇄도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포스터도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1백만원을 삭감하고, 리후렛도 9십만원, 프래카드 5십만원, 에어아치 2백만원, 행사준비 및 진행용품 1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속초일주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선수 및 기록 관리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않았던 스피드칩 대여 5백2십5만원과, 완주 기록증 제작 1백5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선수물품 보관용 비닐가방 1백5만원, 반환점 확인용 색띠 5십만원, 애드벌룬 3백만원, 현수막 3십6만원, 선전탑 1백2십만원, 대회장 안내 프래카드 1백만원, 라바콘 1백8십만원, 대회 프로그램 안내책자에 7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하프마라톤 시상금으로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1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 2위도 6십만원을 삭감하였고, 3위도 4십만원을 삭감하였고, 10km도 대회순위를 조정하는 관계로 1위 6십만원, 2위 4십만원, 3위 2십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고, 5km 남ㆍ녀도 1위 4십만원, 2위 3십만원, 3위 2십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도 필요한 경비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하프마라톤대회 선수 보험금도 2회에서 1회로 대회를 조정하는 관계로 1백5십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입니다. 2000년도에 예산 국ㆍ도비 보조집행 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 육성에 5백3십8만7천원과, 관광안내체계 시범지역 육성에 3백1십만원, 그리고 관광안내소 디자인통일 및 유도안내판 7십3만5천원과 설악동 재개발용역비 2백만원, 그리고 2000년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6백2십원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위원입니다. 132쪽에요.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이것을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작년부터 2년째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2년째 입니까?

예.

그런데 주로 어떤 운동을 합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광추진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위원회가...

관광진흥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관광진흥추진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추진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보조 사업까지 우리가 운동회 자체에 예산을 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협의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일부는 자기들의 기부금을 쓰겠지만, 아직까지 단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에 최소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민간운동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강원도가 시행을 해서 강원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실지 이 운동 자체를 보면, 그 요원화 운동이 특수 계층만 움직이지, 어떤 지역적으로 관광 홍보라든지 자발적으로 어떤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어떤 홍보차원이 전혀 안되어 있단 이야기에요. 어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관광요원화를 보면은 지금 현수막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홍보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회의만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이야기만하고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 관광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 분담은 없다는 얘기지요.

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이 홍보와 캠페인 교육을 합니다. 지난 4월달에 이 관광진흥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문화관에서 관내에 관광업소 종사자 약 250명을 소집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행사장에도 가보고 또 당초 회의장에도 가 봤는데, 실지 우리시가 관광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 홍보 또 책자 안내도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지만 실지 지금 거시적인 것이 없어요. 지금 이 단체가 우리 행정상으로도 조직체가 아니단 말이죠. 어떤 관광요원화 자치적으로 모임에 대한 추진협의회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 자체가 모든 시민적 운동을 단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이 하는 것이 좋다는 발상에서 이 자체를 관광진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학 교수도 계시고, 일반사회단체도 계시고, 지역의 원리도 각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통보라든지 지역 관광객 유치라든지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조직체 명단도 보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거의 엮어져 있다고요. 인원이 15명 입니까?

7명입니다.

금년에 관광필수회화 책자 제작 이것은 한 것입니까?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합니까?

만들면 각 업소에 배부를 할 것입니다.

숙박업소에... 그런데 우리 지역에 관광홍보 책자를 보면은 말이지요. 일반 개인 소규모 업체들은 전혀 하나도 배부되는 것이 없거든요. 거의 다 대형 업체들의 프론트에는 다 배치를 해 주는데, 식당을 가도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꼭 대형 업체만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시민 전체가 골고루 보고 그런 것을 배치해 주면서 우리의 적은 시민도 우리시가 그런 홍보 책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전관광도민화 홍보활동 이라고요.

홍보물은 없습니다. 홍보물을 사실 소규모 업체까지 하려면 무한정해도 없고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업체에 하는 것은 그래도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홍보를 하려는 것이고, 개인 업체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가지고 가서 비치하고, 홍보물을 이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가 그 우리관내에 있는 몇 천개 업소에 대해서 무한정 유인물을 시비로 제작을 해서 보관하면...

전 업소를 다 배분을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시내 등 숙박업소 지금 현재 해안도로 같은 곳은 고급 장급 여관들이 많아요. 또, 대형 식당들도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업소들은 결과적으로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최소한 그런 홍보매체를 가져야지 지금 홍보매체가 몇 개 업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행계에 있는 업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속초시 관광활성화 방안 용역, 지금은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

추경에 3천만원을 해야 된다. 2천5백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현재 관광활성화방안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속초 전반적인 어떤 관광활성화 대책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부로 느끼기에는 양양국제공항도 개항이 되었고, 중앙고속도로도 개통이 되었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그러한 것을 겨냥을 해서 속초전체에 대한 어떤 방안을 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광 1번지 하면서 양양국제공항,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개통이 되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속초시 전체 관광형태를 보게 되면 변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다 똑같이 하였단 말이지요. 과연 외국 관광객이 앞으로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인이 들어올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관광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런 조성도 같이 이런 것에서 용역이 나온단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36쪽에요.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에서 당초에 2억4천만원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감정평가가 현재 3억1천5백만원인데, 3억1천 7백만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매입부지가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1,537㎡입니다.

1,537㎡, 그 부지가 도로 확장하는데 좀 들어갑니까?

현재 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지금 감정, 이것은 감정평가 복수를 했습니까? 단일로 했습니까?

복수로 했습니다.

전부다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예.

감정평가를 나중에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예.

138쪽에요. 광고매체홍보 말이지요. 와이드칼라 옥상전광판 이 기대 효과는 있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우리시가 보았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영향이 있어요. 관광객을 유입시키는데...

숫자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옥상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인천 국제공항 나가는 쪽에 양화대교 쪽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저희 지역에 행사와 이벤트 또 지역을 소개하면서 수시로 실시간 나갑니다. 하루에 166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있고 수도권 와일드칼라는 롯데 잠실점, 잠실역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고, 동대문운동장 이것도 동대문운동장 지하철역 쪽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광고를 보고 저희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 공항도 사실 인천공항이 작년에 개항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전혀 홍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지역에 관광지 이미지를 살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우선은 1년치를 다 승인한 예산이 있어서 6개월치만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라이트박스 광고료는 인천공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협의보다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별로 전부다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유는 있습니다. 있어서 장소에 대한 것만 확보가 되었지, 금액도 알아만 본 것이지 뭐 설치를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6개월 사용료로 월 8백만원 해서 6개월로 해서 4천8백만원 예산인데, 지금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예, 금년에 처음 합니다.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가 안되고, 금년 4월이 아닙니까? 내일이 5월인데, 과연 협의가 안되고, 어떤 이런 홍보를 가지려고 하는 사업이 결과적으로 5천만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사전에 그쪽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충분히 교감이 있었느냐, 있으면 예산만 주면 그 사업을 금년에 시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가 묻는 것입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예.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6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금년에 10월부터 6개월까지 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당장 장소가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가능하단 이야기지요.

지금도 해외교역전 매년 참가를 하시던데, 금년에도 참가 부수를 기정에 1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3회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주로 국내를 하는 것입니까? 국외를 하는 것입니까?

국외로 합니다.

국외로 하는 것입니까?

예.

주로 금년에 3회로 하면, 주로 어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중국 쪽하고 일본 쪽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요?

일본에 시내 관광 설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 10월에 있고, 중국에서 11월달에 국제요역교류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중국국가 여유국 부국장도 다녀가시면서 속초의 설악산 에 아주 매료가 되었고, 금강산보다 좋다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상해 사람들이 가장 좋아 할 수 있는 관광 여건과 환경이 좋으니까 이번에는 중국하고 일본 쪽에 직접 나가서 하려고 그럽니다.

보면, 우리가 어떤 중국 상해나 일본 뭐 도쿄나 이런데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한국 강원도 속초관...

예.

전체 강원도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초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초관 따로 합니다.

속초는 따로 하지요.

예.

만약에 그것을 전시회 놓고, 우리가 엑스포때 상당히 경험을 많이 봤어요. 참가 부수를 만들어 놓고 사진 몇 장을 걸어 놓고, 결과적으로 홍보 전시회를 한단 말이죠. 그것 과연 기대 효과를 우리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나 해서 여기서 보면 부스 설치비만 6백만원이고, 그 다음장에 보면 판촉전 참가비가 9백만원, 과연 그 속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어떤 홍보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실지 현지에 나가보면 우리 설악산이나 이쪽에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남이 하니까 한다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의사소통 되는 사람이 나가서 우리지역에 관광의 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하얼빈을 갔을 때 거기에서 인바운드 하는 아웃바운드 하는 그 여행사 대표를 만났어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1년에 한 3천명을 아웃바운드를 하는데, 주로 청주, 제주, 다시 하얼빈으로 가더라고요. 이 속초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육전이라든지 홍보는 대향해서는 안되겠다. 실지 언어가 통하고 저마다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 인프라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것이 유입되는 것이지 남이 하니까 날짜만 보내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뒤에서 교육전 참가비에 여비로 9백만원과 교육전 참가에 통역요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쪽 행사를 할 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독 행사를 갖는 경우에는 우선 사람 모으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자체가, 사람이 모였을 때 가는 것이 그런 부담은 덜 수 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교육전에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상식으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거기 교육전에 참가하는 부스처럼 우리가 18개월까지 인바운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인바운드를 할 수 있는 관광홍보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진 몇 장을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지나가 보면 제대로 참관도 안되고 부스를 설치했다는 하나의 전시 효과뿐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인바운드 하는 여행사를 초청해서 어떤 속초의 밤을 한다든지 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여행사 차원에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어떤 이런 실질적인 부스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 인바운드 여행사 사장들이나 주무자를 초청해 가지고 간단하게 만찬을 하면서 한국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어떤 슬라이더를 보여주면서 홍보를 하는 부스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사진을 몇 장 걸어 놓고서 부스 전시 효과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위원입니다. 17쪽에요. 속초시에는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보다도 앞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도비보조금 입니까?

예.

도비보조금이 7억8천2백만원 교부세로 변질되어서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교부세로 변질된 사항에 대하여 이 사업에다가 추진을 못하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까?

예, 합니다.

이 교부세로...

예.

이 교부세로 해서...

이것이 도비보조금인데 당초에 도에서 시달을 잘못한 것입니다. 당초에 교부세로 책정이 되었더라면 당초예산에 교부세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9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특별교부세로 월드컵 테마 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 5억원이 왔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관광 안내 표지판은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일괄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2억8천2백만원 만큼 못하잖아요.

이 금액에 맞게 설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도비가 교부세를 바꿔오면서 5억원 밖에 오지 않았으니까, 당초 속초시에서 계획을 하였던 것은 가꾸기 3개소에 7억8천2백만원이 들어가야지 제대로 되겠다고 계산을 하였는데, 2억8천만원을 떼어서 과연 그것을 보수 가꾸기 사업을 해서 물품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다면 시비를 넣어서도 제대로 당초 목표대로 해야지 그것이 영구성이 있고, 관광객들이 보더라도 가꾸기 사업을 잘했다고 볼 것이지 오히려 예산범위 내에서 축소를 하겠다고 하면 재 물건이 안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당초에 그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무엇인가 하면은 해수욕장에 안내센터를 만드는데 전체 7억8천만원을 책정을 하였는데 그게 실제 변경을 해서 5억 중에 3억5천이 교부세이고 나머지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4억8천6백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은 4개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소는...

그 나머지는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당초에 2억 4천1백만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5억원 중에 1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금액은 경정하게 2억7백만원 입니다.

이 사업하는데 진행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과장님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할 수가 있으시지요?

예.

그 다음 133쪽에, 아까 우리 부의장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속초시 관광활성화방안 용역 당초예산에 구성상 문제가 있어서 5백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가서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속초시가 해안이나 관광산업을 위주로 해서 제3차 산업을 해가야 되는데 속초시 먼 앞날을 봐서, 이 3천만원을 가지고서 무슨 영역을 하겠느냔 말이에요. 현재 속초시에서 용역주는 모든 것을 해서 2천 몇 백만원 3천 몇 백만원 그 용역보고서 한번 들어오는 것을 보세요. 그 3천만원을 가지고 과연 속초시 장기 앞날을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어떻게 나오겠느냔 이야기에요. 문제는 속초시에서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주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겠지만 과연 3천만원을 가지고 속초시 앞날을 위한 관광활성화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담아서 그 틀 자체가 속초시의 어떤 관광 미래에 대한...

우리 설악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 차원에서 관광이지 시설면에서의 관광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교통이 좋으면 오히려 왔다가 당일날 갑니다. 빨리 들어와서 빨리 간다고요. 여기 쉬어 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어서 하루 밤 자고 가는 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관광을 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동진을 가자면 바로 빠져 나갑니다. 몇 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입장인데, 기 할 것이면 아이들 장난이지, 뭐 속초시 2, 3천만원짜리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는 것을 봐요. 그렇게 관광활성화를 하였을 때 경제성이 어떤가를 전부 분석을 하였을 때 과연 3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났지요. 이런 졸작품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시작을 하였다가 나중에 더 나으면 헐 수도 없고, 현재 속초시에서 발주된 용역보고서를 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3천만원을 갖고는 용역을 안합니다. 몇 억원이 들어도 차라리 제대로 하는 것이 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청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서 참여를 하더라도 이건 제대로 하여야 하지 속초시가 살길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서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보나마나 과장님이 말씀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틀리겠지만 이것은 시ㆍ관ㆍ민이 다 합해서 기술자와 같이 업드려서 연구를 해야될 용역인데, 속초시가 앞으로 살길인데, 관광활성화 용역을 3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야될 전문 집단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사업을 가져가되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담겨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과장님 보세요. 대포항 개발도 했어요. 미시로도 뚫어져요, 그 앞날까지 봐서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면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도...

환경적인 관광자원은 있지만, 시설면의 관광자원은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작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우리 속초 관광에 중심지가 되고 또 우리 속초를 살리려는데 중심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뭐 중복이 됩니다만, 133쪽에 전도민관광요원화, 이 분들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 명단하고,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보조를 해줄 것이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서 사본하나 해주시고, 최창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5백만원을 해놓고서 2천5백만원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당초에 2천5백만원을 올리고서 나중에 모자라면 5백만원을 다시 올린다면 몰라도, 당초에 5백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3천만원도 모자라는데, 이것가지고 결손밖에 더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5백만원을 세워놓고 2천5백만원을...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이나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위원들은 당초에 5백만원이 무엇입니까? 추경에도 2천5백만원, 앞으로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137페이지에서 보면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을 2명을 뽑아야할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 하단에 보면은 홍보책자가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관내 지도하고요.

예.

이것이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책자를 1년에 쓰는 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고속도로 상ㆍ하행선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보다 배가 늘어나서 어디 어디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가상은 아니고요.

어디어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더라 이것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외상을 할 때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4월밖에 안되었는데, 당초예산 시작한 것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배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느냔 말이지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시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경정하는 부서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를 삭감하였다.

예.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되요. 돈이 없으니까 나누어서 하려고 한 것인데 이해를 해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속초일주전국하프마라톤대회 벚꽃축제 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행사를 다하였는데, 추경에 요구를 합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쓰셨어요?

기존 운영예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 예산이 상금 시상금을 삭감을 한 것으로...

수용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지금 돈을 달라는데 지금 행사를 다하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보면, 수용비 얼마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이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겠다면 충분히 다 세워주고 반만 세워서는 안되겠다. 해서 보시면, 2회에서 1회로 다 삭감이 된 이유는 한번 하는 예산이라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가을대회는 가을대회로, 봄 대회만이라도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이번 행사를 한 것이고요. 예산집행 자체는 앞으로 해야될 트라이애슬론대회 같은데 항목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리고 사전 간담회 때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이 대회전에 추경이 되기를 바라고 자료를 냈습니다만 행사보다 추경이 늦게 되어서 결례를 하였습니다. 저는 간담회에서 1차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야기인데, 이것은 실지적이고, 간담회는 법적 구성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양해만 하는 것이지 그것 간담회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양해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무슨 대회를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만 하니까 하고 나서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다 그러면 못하겠다고 그래야지, 행사 같은 것은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못하겠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145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로 위탁을 해가지고 하였습니까?

예.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일부는 시에서 직접집행을 하였고, 시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행사주관 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니 2천5백만원 이라는 예산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해야지 민간인한테 이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도 트라이애슬론대회에 일단은 기존예산의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트라이애슬론대회와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집행을 하였고...

같은 행사비로 하면 집행부에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은 목이 산술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다른 것에 한 것을 끌어쓰고 그래요?

현재 기존 예산에 트라이애슬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하프마라톤 이잖아요. 민간 위탁을 안하고,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지요? 하다보니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가지고 하지 2천5백만원 돈을 다른데서 전용해서 쓰고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당초부터 하지 않았으면... 처음이잖아요. 한번 집행부에서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다. 다음에 할 때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천상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내년부터 하던가 2회부터 해야지 당초 계획을 잡지도 않았다가 다른데 예산이 세웠다고 전용을 해서 쓰면은 추경에다 올리고 그러면 되겠느냔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세입관계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개발부담금 교부금으로 1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4천3백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입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과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으로 1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9백6십3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민원사무편람 제작과 호적 민원발급 소모품으로 4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민원센터 운영요원과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운영요원으로 4백4십3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호적등초본 발급용 레이져프린터기 1대 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지적행정에 9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7건에 8천7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6건에 8천3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운영수당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3백7십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총 1천6십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10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건에 1백9십2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토지민원 및 개별공지시지가 조사용품과 지적도면 스캐너 복사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2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백8십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모사전송기가 1백만원, 복사기가 3백만원에서 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입니다. 여비가 화생방교관 교육 참석여비가 9십만원이 계상 되었고요, 사업예산에서 1백3십6만1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역은 민방위 통대장 교육과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실비보상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시설 분야 관계입니다. 민방위시설비로 3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역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2백5십만원, 국내여비가 5십만원, 사업예산에 3천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지원비가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장비 확충이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방위 교육장 환경개선비로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비와 169쪽 상단부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해서 3백8십9만8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하단부에 시민봉사과 소관에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비와 민방위 대원 위탁 교육비 해서 2건에 7십3만1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장비 확충 교육장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장비를 확충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자체 민방위 교육은 그 시설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까? 장비 개선 확충을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VTR로 보고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한 300석 되는 곳에 천정에다가 VTR을 두줄로 해서 3개를 달았는데, 볼 때 사각지점이 생기고, 그것을 올리고 기록하는데 대원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장 작년에 시설을 개선 안했어요?

작년에는 안에 보기 싫은 곳은 페인트를 칠하고...

작년에 내부를 정비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금년에 교육장 환경개선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자 그전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의자를 구입한 년도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전에 쓴 의자들인데, 뒤에 슬라이더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하여 수리를 확실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방위 교육장 장비 확충하고 작년에 일부 환경 개선을 하게 되면은 그 시설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1천만원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내부 환경 개선을 할 때 기자제 확충은 모르겠어요. 금년에 그때 예산이 안되어서 확충을 못했다고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 환경 개선 문제는 작년에 할 때 같이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으면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여기저기 조금씩만 하고, 예산만 지금 필요 없는 곳에 들어 간다고요. 작년도에 개선을 했는데 또 무슨 개선을 합니까?

원칙론인데, 우리과가 예산을 마음대로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의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과별로 전체가 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다 못했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못했다, 다 그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환경 개선은 같이 하나의 계획을 해가지고 여 기에 무엇을 하고, 도시는 어떤식으로 하고, 의자는 교체가 된다면 과연 어떤식으로 교체가 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나야 실지로 환경 개선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저희들 기본 계획은 총 기본계획은 시장님에게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세입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은 세입부분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중간에 전입금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에서 5억8천3백만원 전입되어서 우리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큰나무조림비 3백7십1만2천원, 또 노송 보존사업 1천4백1십9만6천원 이렇게 세입이 되었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5억원, 공익큰나무 조림비로 6십1만8천원 이렇게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는 당초 예산보다 8백6십7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중간에 이것은 도비보조금 입니다. 큰나무조림비 1백1십1만3천원, 노송보존사업비 4백2십5만9천원, 소규모 공원화 사업으로 1억원,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7백2십9만8천원, 꽃으로 덮힌 강원도 조성사업비는 작년도에 저희 시가 강원도 조정사업 심사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억원 받았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비에 5백만원, 대형유통점내 전시판매장 설치하는데 5백만원, 공익큰나무 조림비 1십8만5천원, 산림병해충 방제는 역시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도비도 역시 그 수준에서 삭감이 되면서 8백4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계수조정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세출부분 10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밑에 국내여비로 가로수 및 녹지공원 관리에 2백4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묘장 및 양묘장 관리 인부에 2백3십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백7십1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2백5십1만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청초호유원지 관리사무소에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6백4십7만원 이것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일수 조정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원사업으로 설악해맞이공원 조성하는데 도비 1억원 하고, 시비 4천3백만원 부담을 해서 1억4천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황측량 실시설계비 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도비 7백2십9만8천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1천4백5십9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꽃으로 덮힌 강원도 조성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꽃으로 덮힌 사업비로 9천9백1십1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8십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가로변 녹지대 관리로 제초작업을 하는데 5백3만6천원, 도로변 수벽관리로 전정작업비로 4백7십3만9천원, 가로수 보식 및 관리 의 결주보식 하는데 7백2십6만9천원, 가지치기 하는데 4백2십6만3천원, 피해목 정비하는데 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버팀목작업 하는데 5백6십7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벚꽃축제 대비 미시로 왕벚나무 식재하는데 벚나무 식재비로 6백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벚나무가 작은 것을 예상을 하였는데, 큰 것으로 조정하면서 금액이 늘어났고요. 또 금년도 임금 인상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은행이식 사항도 마찬가지로 당초보다 1천7십3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본수하고 인건비가 조정이 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월드컵대비 꽃길 조성 사업비로 2천3백1십5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반수용비로 향토지적재산권 등록료가 1백5만 5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악트라이애슬론경기, 설악문화재, 설악국제윈드서핑,설악챌린져대회, 장천골옛날장, 이 다섯가지 품목에 대해서 향토지적재산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속초경제 책자 발간 등기별로 한번씩 발간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전용선 설치하는데 3십만원, 사용료 4십8만원, 자료수집 하는데 4십만원이 이렇게 계상 되었고요. 북방항로 활성화 자료수집 필름 2십만원, 인화료 3십6만원, 또 훈춘 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 운영비로 신문구독료, 필름, 인화료, 사무용품, 홍보물 제작, 해외송금 수수료 계상 되었고, 공공요금으로 훈춘 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 공공요금 2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또 임차료로 훈춘 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 임차하는데 1백9십8만원, 훈춘 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 외빈방문 차량임차 4십만원, 국내여비로 1백2십만원, 국외여비로 북방교역도시 경제교류협력 추진하는데 3백만원, 훈춘 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 중국내 활동, 일시귀국 여비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북방교역지역 경제대표단 초청에 따른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6십만원, 훈춘 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 현지인 사역하는데 2백6십4만원, 북방항로관련 민간인 시장 조사단 5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북방교류사업소가 없어지면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 사항을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3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용역비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비로 8억1천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국비가 2억3천5백만원, 거기에 따른 시비 5억7천8백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이 전체 조성비가 아닙니다. 금년도에 최소한의 이 비용을 가지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비로 당초에 1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국비ㆍ도비 지원이 되면서 시비 부담을 해서 5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비로, 기반확충 사업은 금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9억5천1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 설계를 하면서 9억5천1백만원만 더 추가가 되면 근로자복지회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감리비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대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4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홍보물제작 및 각종 계량기 검사하는데 1백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수량이 증가되면서 1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데 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서 도비 5백만원하고, 시비 5백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형유통점내 전시판매장 전시 지원으로 대원한아름 마트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하고, 전시판매장을 도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을 해서 판매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이 사항은 아까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북방항로교류사업소 예산에 들어 있던 사항을 그대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훈춘 속초경제무역사무소 현지 사역하는데 2백2십만원, 민간인 사절 시장조사단 5백만원, 저쪽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옮기면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철탑사용료입니다. KBS 철탑 위에다가 우리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임차료를 달라고 해서 우선 2002년도분 2백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봄철 인건비가 당초 15명을 계산을 하였는데, 30명으로 늘어나면서 3천9백7십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감시탑 근무요원은 감시요원 쪽에서 빼서 별도로 이 사람들은 감시탑에서 모든 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야간 감시요원에 대해서는 3천2백3십5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날짜하고 인건비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취약지 산불감시원에 대한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하고, 일반병충해 방제해서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삭감된 부분은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 비율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속효성 방제는 역시 국비가 조정되어서 늘어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송보존사업 이것도 국비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도비ㆍ시비 부담해서 2천8백만원, 또 조림사업에서 큰나무조림에 7백4십2만4천원, 공익큰나무 조림에 1백2십3만6천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큰나무 조림은 산림내에 7년생 이상 되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큰나무 조림이고, 공익큰나무 조림은 우리 시가지내에 공한지에다 심는 것이 공익큰나무 조림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지금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림 병충해방제 자동 나무주사기에 1백5십2만원, 약제 주입기 7십2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이것은 전부 국비반환금 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쓰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농어민 직업 훈련비, 고용촉진훈련비, 산림병충해방제, 노송보존 기초조사, 산불방지, 조림사업, 육림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비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산림병충해방제비, 노송보존 기초조사비, 산불방지비, 조림사업비, 육림사업비, 소규모 공원화 사업비, 무궁화심기 사업비, 도비 보조된 가운데에서 쓰고 남은 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요. 저희 특별회계 부분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천1백6십1만3천원을 작년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그 이자분이 증액 발생을 해서 잉여금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세출 예산은 205페이지에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요. 대형유통판매 전시판매장 설치지원이라 하셨는데요.

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양동에 대원한마름 마트 라고 지금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전시판매장이라는 것이 지역 상품코너를 설치하여서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도의 특수시책에 의해서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도비를 보조해 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비를 보조해 줘서 유통 시장에 대형 마트에다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비 5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재래시장 몇 억을 투자 해가지고 거기에다 전부... 아예 재래시장에다가 코너를 만들면... 무슨 속초시 특산물입니까? 강원도 특산물을 갖다가 전시를 합니까?

속초시에 있는 특산물도 되고, 도내에 특산물만 진열이 될텐데...

그런 것을 도내까지 다 한다면 아예 재래시장 한구석에다가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진열을 해 주고 해야지 재래시장이 되지, 재래시장에다가 몇 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대형마트에다가 전시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요.

예.

대형유통 전문점이라는 것이 뭐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속초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속초시 유통마트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도비 5백만원을 받으려다가 속초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마트 하다 거기다가 5백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비 5백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십 몇억을 들여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이것저것 지원을 다 해 놓고 실지로 가 보면은 거기다가 전시판매장 속초시 이렇게 이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형유통 전문에 대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재래시장도 앞으로...

재래시장에다가 하면 활성화 차원에서 많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실제로 거기다가 대형 크게 차렸는데, 속초시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코너가 얼마 되든 안되든 단 1평이라도 속초시가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 특산품 전시 판매장 딱 해 놓고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하던 속초시에서 하던 1평에 대해서도 간판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속초시에서 역행하는 것 밖에 안되요. 강원도에서는 재래시장 하나를 놓고 대형마트에다 다 해 놓으면은 앞으로 이 마트가 들어 온 다면 거기가 더 잘되니까 거기다가도 또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비 5백만원 보다도 시민 정서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관리계획 까지 안 들어 갔습니다.

전번 금호동 그쪽에다 재래시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해서 시설 결정이 된 다음에...

후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후보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선 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실지적으로 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관리계획을 받습니다.

지금 8억1천만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

예.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중에 주차장 조성비도 있고요. 기반 조성비도 있거든요. 기반조성비도 5억1천7백만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비로 8억1천3백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받아야지 대상지에 대한 그래야만 앞으로 거기에 따른 보상이 다 추진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 결정을 받은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보상을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래시장 그 관계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나요. 금호동 뒤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있잖아요.

금호동 뒤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여간 하나는 재래시장으로 하고 또 하나는 중앙시장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두 개 다 재래시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둘다 재래시장 사업비에 종합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 구분을 그렇게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한군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부분을...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선이 관리계획 승인이야, 어떻게 과장님은 예산이 먼저냐, 관리계획이 먼저냐 관리계획 승인 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그런데요.

아니면 같이 들어오던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우선 예산을 도에서 도비나 국비를 내시를 해 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예산 조치를 하도록 되다 보니까 예산 조치 가 되어야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지요. 보통 우리가 하겠다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 보통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까?

보통이 아니라 순서가 관리계획 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우선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차 이야기를 하였는데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산 보존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내시 작년에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작년 7월달에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작년이 아니였습니다.

작년 7월달에 도에서 알았어요.

사업계획만 나온 것이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을 할 것이냐, 얼마를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과장님 변명이고, 순서에 입각한 것은 잘못 되었단 이야기예요. 만약에 관리계획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섰다. 그 주에서는 어느 땅이 들어가나 시민들이 우애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일 당장 할 것인데요. 관리계획부터 정해 놓고서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속초시는 지금 이런 것이 많아요. 큰 프로젝트는 다 그래요. 노동자 근로회관부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말이죠. 관광낚시어선 홍보용 리후렛 제작하는데, 관광낚시 어선을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관광 낚시선이 100여척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여러군데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행사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다 리후렛을 보내 가지고 관광 낚시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관광 낚시어선 등록을 해야 합니까?

예, 신고를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 다가 신고를 합니까?

예.

낚시 어선을 관광 어선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무상입니까?

업무상입니다.

법상으로 신고를 해야 낚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자기 개인 영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기 어선들의 관광 낚시선을 하는 개인 영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홍보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구석구석 분야에 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그런 것도 형편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꼭 이것만 우리 지역 주민이 소득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분야도 엄청난 사업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관광 낚시어선 호텔ㆍ콘도용 홍보안내판 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관련된 사항인데요. 리후렛만 가지고는 홍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안내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은 실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적은 용도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여기에 안내판을 보니까 호텔ㆍ콘도에다가 관광 낚시어선을 할 수 있다, 어디 가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이라든지 해 가지고 콘도나 호텔에다 부착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간단하게 낚시어선이 있다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팻말을 제작해서 호텔이나 콘도에 붙이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호텔이나 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필요한 지역에다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모든 분야가 어떤 우리 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콘도ㆍ호텔만 관광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을 어떤 대중화 매개체를 만들어 줘야지 매번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특정 업체에다가 전체 갔다 홍보를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09쪽하고, 110쪽하고 연결을 해서 뉴라운드, WTO 뉴라운드 말이지요.

예.

지금 이 자체가 속초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초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뉴라운드 어업인 세미나 기존연설 하는 수당이 1명인데, 1백만원 입니까?

기존연설을 하는 분들은 총장급 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자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꼭 현재 이 금액 이하도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기준을 따지면 1백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자체 예산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이지요? 어떤 인사를 초청해서 어떤 과제를 갖고 WTO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업인 상대로 세미나를 할지는 모르지만, 실지 우리 속초 수준에 최소한도 기존연설을 했는데 1백만원씩 기존 수당을 준다는 것이지요. 또 과제 발표한 수당을 5십만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WTO 뉴라운드 어업인들 기존연설을 하는데 주제 발표하는 사람, 나머지 4명을 불러서 하는데, 1인당 5십만원씩 4명을 해서 주로 어떤 과제를 갖고 하시려고 합니까? 계획이...

지금 앞으로 뉴라운드가 되면 완전히 개방화가 되어 가지고 외국 사람도 들어오게 되면 국내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어업인들이 사전에 대비를 해서 어촌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을 미리 대처를 하려면 아무래도 사전에 세미나든지 전문지식을 불어 넣어주고 또 그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시가 이런 대안을 해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좀 더 질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죠. 지금 우리 속초가 어업인들 생존권에 대한 기착지도 없이 지금 불투명 한데 연설을 해 가지고 어업인들 도움이 됩니까? 연설을 해가지고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어업을 어떤식으로 고기를 많이 잡고, 어떤 고기를 더 우리가 양식을 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직결시켜 줘야지 어떤 연설을 하고, 기존연설을 하고, 이런데에서 해 가지고 수당이 1백만원씩, 1인당 5십만원씩, 이것을 줘서 어업인의 도움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수산 전문인들이 와서 대처하게 되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정해진 의견을 해서 저희들의 관광 목장화라든지 아니면 어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대처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 중에 말이지요. 여기에 청초호 유원지 금년에 2십9억원 지금 그것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2003년도에 가서 1백2십억원 하는 돈이 예산 확보가 됩니까? 그때 또 안되면 계속비 조서를 변경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백2십억원 되는 돈을 전액 확보를 하려고 예산처라든지, 해수부...

그런데 금년에 2십9억원 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보조가 안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속초시 말고 다른 포항이라든지 여수 쪽에 준설사업을 똑같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속초시는 맨 처음 2년 전에 시작을 할 때 그때에 어업인들이 해상 투기를 하는데 50㎞다 30㎞다 피해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 한 6개월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다른 곳은 저희들이 도비든 시비든 지방비를 세우는데 안되어서 사업이 부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업은 부진하니까 올해는 사업을 반만 하라고 해서 깎다 보니까 따라서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는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사업에 예를 들어서 국비 70% 입니까?

예, 국비 70%입니다.

그렇지요? 도비 시비인데 만약에 국비가 정확하게 내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비나 도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가서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국비는...

그러니까 국비는 한정 된 것이지요. 더 이상 초과 사업비가 소요가 더 된다고 국비가 더 예산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 년도 사업이 2003년 완료 될 사업이 2004년도 까지 1년을 연장 할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담되는 예산은 시나 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고, 만일 예를 들어서 내년에 1백1십9억원이 말이 다 안되고, 7십억원이든 8십억원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확보를 해 줘야지요. 국비 만큼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더라도 안정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무제한 자꾸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 계획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된 질문이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어민들을 위해서 WTO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여기보면 관광낚시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해서 어민들의 소득에 기여를 하겠다? 반면에, 지역 경제적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관광낚시어선 호텔ㆍ콘도에 홍보용 안내판 제작 5만원씩 10개에 5십만원, 5만원 짜리 홍보용 안내판이 어떤 것이에요? 이 호텔이나 관광 콘도 앞에 집단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인데, 5만원짜리 관광 표지판이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안내판이라면 접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려면 하지도 마세요. 관광지답게 관광객들이 홍보물을 보고 안 갈 것을 가게끔 만드는 것이 홍보물 간판이지, 5만원짜리 간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낚시터로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1개에 5십만원 더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정해서 구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광지입니다. 호텔이나 콘도에 드는 사람들은 다 그나마도 있는 사람들이 들립니다.. 거기에 알맞은 관광 안내판을 만들어야지 5만원 짜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예산이 통과가 되었으면 이렇게 10개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10개라고 했는데, 줄여서라도 모양세가...

제대로 하면 1개에 5십만원 들어요. 그래도 관광지답게 제대로 만들어야지 5만원짜리 간판을 만들어서 손님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지 돈이 들더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행정에서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지요. 5만원짜리 관광 안내판이 어디 있어요? 111쪽에, 불가사리 수매사업 작년도 실적이 얼마입니까? Kg당 보통 2백6십2원 인데, 자그마치 20톤에서 42톤으로 증액을 해서 당초예산에 배 이상을 가져 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Kg당 2백6십2원인데, 이 분야가 톤 당 2십6만2천원이란 말이에요? 약 2십6만2천원, 42톤으로 해보면 과연 42톤을 수거 할 수 있어요.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실적...

올해도 수협을 통해서... 작년에도 Kg당 5백원씩 했습니다.

2백6십2원으로 나왔는데, 단가가 사업물량에 보면, Kg당 2백6십2원이 되는데, 어떻게 5백원이 되느냐 하는 것이예요. 단가가 맞지 않아서...

톤당 5십만6천원... 저희들이 작년에도 수거 한 것이 43톤입니다.

43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충분합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들 불가사리 하는데 보면 성게, 전복 다 잡아 먹습니다.

43톤 해 가지고 어디에다 버렸어요?

이것을 그 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해가지고 밭에다 거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수산 연구소에서 이것을 제약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 재활용으로 할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매립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에다 줘서 활용을 할까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매립장에 내는 돈이 남으니까 검토를 하고...

아까 가리비 단가 계산을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수거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해서 8백5십만4천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에서 보조를 해준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해 준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대로 반납을 하 지말고 어민들이나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3∼4번씩 홍보를 하고 그 당시 바로 작년도 년초에 끝날 수 있는 것인데, 남쪽에 남발이 가서 안오는 곳이 있어서 그 배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그 배가 오는 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100%, 59척이 안되는데요. 그 분들은 포기를 한 부분이고, 100%는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출어한 어선은 100%를 지원을 다 했고, 타지 어선은 매매해서 사용을 못한 분이 남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침체어망 인양사업에서 1백5십4만 9천원을 왜 반납을 합니까? 침체어망이 지금 가장 문제인데, 이것은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백5십4만9천원을 반납합니까?

2001년도 사업, 작년도 사업 이월액을 한 것인데,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넘겨서 다시 할 수는 없고, 당해 년도는 당해 사업에 한해서 집행을 물량을 전부 다 150개를 다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잔액입니다.

바다에 침체어망 사항은 좋겠네요.

예.

그것도 몇 톤이나 건져 올렸어요.

저희들이 올해 103톤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103톤요, 많이 하셨네요.

올해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13쪽에 우리 부의장님도 물어 보았는데,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아까 당초에 사업이 6개월 지연 된 것은 맞습니다. 당초 2000년도 사업을 시작 할 때 6개월 지연 된 것은 맞는데, 2003년에 완공되기로 해서 2백3십4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 당초 년도하고, 2001년도 해는 계획대로 4십2억8천 6백만원씩 다 되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와서 국고보조가 2십억원이 감액되면서 도비ㆍ시비도 같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현재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요. 어느 어느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지연되어서... 예산 이것은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잘하는 곳은 더 주자 하는 곳은 과감히 지원을 해 주고, 일이 안되는 곳은 정부 예산을 삭감하자 우리 속초시는 제대로 했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과연, 실질적으로 작업을 예산에 맞춰서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약 9십5억원을 2년간 투자를 했는데, 9십5억원을 투자한 만큼 일을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이 된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실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잘하는 곳은 깎지도 않고 더 줘요, 다른 곳의 일이 잘 되지 않은 곳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국비보조금이 2십억원씩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이 부시장님도 그렇고, 해수부에 올라 가서 잘되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해서 최대한 올해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고,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리후렛을 또 5백만원씩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말씀을 최대한하고 지원이 안되면 내년에는 100% 세워 달라고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홍보물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4년차로 해서 물가 상승률을 적용 한 것 있어요?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물가 상승률 적용한 것이 있느냔 말입니다. 3년차로 들어오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성금을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당초에 처음 계약을 할 때에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물가 상승은 계산을 안합니다.

한번도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총액 예산을 했는데, 작업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명년에 나머지 예산이 1천1백9십7만원, 약 1천2백만원 이거든요. 1천2백만원 정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8십4억원이 와야 됩니다. 과연 2003년에 8십4억원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준설 사업은 할 때 빨리 끝마쳐야지 준설 사업의 효과가 있지, 멀리 끌면 끌수록 비용은 비용대로 들지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량 계획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한번 올라가서 총력을 예산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준설 사업을 하는 데에서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기성고를 몇 %를 했어요.

전체 공정 말입니까?

예. 아니 2001년까지 공정에 대해서 기성을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2001년도 사업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2차 사업까지 다 끝나고, 올해 사업이 3월달에 착공을 하여서 8월달에서 10월달 까지 인데 한 8월달 이면 끝이 날 예정입니다.

상당히 잘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깎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전량을 다 줘야 한다는 이런 애기입니다. 홍보물도 만들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시키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어필을 시키고 그래서 기획예산처라든지, 해수부에서는 내년에는 설명을 드리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직접 가서 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말이지요. 불가사리 구제기구 제작보급 1대당 1백만원 누구한테 보급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가사리 구제하기 위해서, 수매하기 위해서 수매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구제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그 안에다가 자연스럽게 불가사리가 들어오면 구제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도에서 1월 10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당 1백만원씩 해가지고 불가사리 기 구제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불가사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기구를 15대를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 신고 사업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직접...

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1대당 1백원씩 하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다 해야지요. 일정한 장소에다가 만들어 놓고...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참 우습잖아요. 누구한테 줘서 가져오라고 해야지 시에서 취급을 하면 배를 임대내고, 사람들도 구해야 되는데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자체 개발된 기구입니다. 거기서 만들어 주면 셋트를 가지고 집어 넣으면 되니까 배 같은 것은 어차피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셋트를 진흥원에서 개발된 기구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42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이것 빼놓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이것은 별도 아닙니까?

예, 별도 입니다. 이것은 기구이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잡는 것이고...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에 있고, 어디가서 불가사리를 바다에 가서 채취해 올 것이고, 이것은 지금 어디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니까 기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선에다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작한 기구는 진흥원에서 만듭니다.

거기서 만드는 것은 사실인데, 속초시에서 직영을 한다니까 우습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그래도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사람들도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배 값을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값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어차피 마을에 이득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엄청나게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니까...

한 장 넘겨 주십시요. 112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자원 조성사업 이라고 2백5십원에 20,000미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넙치 새끼나 우럭이 새끼를 방류를 하면 새끼 조성도 되고, 또 어업인 자신들도 어린 고기를 잡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한번 넙치 새끼하고 조도 앞에 가서 방류를 해 봤는데, 거제도에서 그냥 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제도에서 어업인 후계자 측에서 협조를 받아서 얻어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도 한 두 번이고 협조를 받는 것도 한 두 번이니까 정식으로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여기서 방류를 했지요?

예. 방류를 한지가 한 3년이 됩니다.

잠수부가 들어가서는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지요.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활어장에 보면 어업인들의 교육을 4월 27일 부터 3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이 자원 조성 사업, 취하방류 사업을 많이 해달라 해 줘야만 자원도 좋고 측량도 되고, 이렇게도 하니까 치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도 같게 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효과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나 활어 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동명동 활어 입판장 폐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돼서 신문에 나왔습니까?

속초항이 개항 지정을 국회 국무회의에 상정 중이어서 5월 중순이 되면 개항이 지정될 위기에 있습니다. 개항이 되면 현재에 설봉호와 훈춘호가 들어오는 관광선 말고도 외항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300톤급이 활어를 싣고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오는 동해항으로 이용하고 있는 활어선이 앞으로도 속초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현재에 동명항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그 기점으로 해서 현대 여객선 터미널 사이의 110m 하고,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부터 해경 부두까지 240m 그 구간, 현재는 오징어가 많이 나면 바로 활어에 물차를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활어를 위판 하기도 하고, 양미리를 위판 하기도 하고 또 홍게를 위판해서 홍게 물량이 나가기도 하는 이런 장소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항이 된다고 보면 그 쪽에다 휀스를 쳐서 막아 버리면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어선이 특히, 그 중에서도 활어를 사용하는 채낚기 어선 같은 것은 청정수가 있어야 됩니다. 맑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청초호 안에 가서 이중이든 삼중이든 우선 계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동해안 그 장소에서 옮기면 그 장소는 해수가 청정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물을 뽑아서 오징어 활어선을 살리고 물차를 연결하는데, 그 장소를 옮기라고 하면 어선이 갈 곳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장소라든가, 동해 해양수산청 출장소라든지 지금 관계 기관 세관이라든지 아무리 개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선 대책 어선항을 주면서 어선을 나가라고 해야지 무조건 무역선 위주로만 하고, 외항선 위주로만 해 가지고 막아 버리면 어차피 공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배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장소를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다시 물이 좋고 대처 할 수 있는 장소를 동해해양지방환경청에 강구를 해 가지고 서로 공존을 하자 그래서 그 관계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곧 시장님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힘을 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생계하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 절차, 앞으로 계획, 앞으로 지금 추진 사항 같은 것을 서면으로 하지말고, 예산 끝나는 날 와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에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가 당초 1일 9톤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7.7톤으로 반입되어 2천5백3십5만원을 감액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9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상사업비가 2억원이 보조가 되었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 도분양여금이 당초 3십5억원에서 3십3억6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1억9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7억5천원에 7억8백5십만원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4천1백5십만원 총 2억3천5백5십만원이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3면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오수정화시설 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130건에 1백9만2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이 당초 단가가 2만1백7십원에서 2만5천원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120일을 100일로 조정하여 6십3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지방의제21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30명에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4면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중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70개소 2회에 1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표지판 제작 1,000개에 2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 역시 상 사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 국외여비에 화장실 선진지 비교시찰 15명에 2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75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는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재건축으로 시설비 7천만원과 실시 설계비 2백8십1만4천원, 다음 엑스포 공중화장실 출입로 개보수 4개소에 1천2백만원, 공중 및 다중이용 화장실 개보수로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억4백8십1만4천원은 상사업비로 처리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재건축 감리비에 2백1십8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수복탑 이동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구입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6면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중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기정 4십9억8천6백5십5만원에서 경정 4십7억1천2백만원으로서 2억7천 4백3십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대비 또한 2백6십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7면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 상승으로 인한 자연 인상분으로 인하여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면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30 용 50,000매에 2백2십만원, 75 용이 당초 20,000매에서 30,000매로 9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PP포대는 당초 3,000매에서 15,000매로 4백6십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용봉투 제작 또한 20,000매에서 30,000매로 이것은 단가로 18원에서 29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5십1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50 용은 10,000매에서 30,000매로 1백2십6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80면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5,000매에서 15,000매로 3백8십5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폐식용유 분리수거함 50개에 2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여비가 당초 80일에서 100일로 8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재료비 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을 당초 170일에서 240일로 4백2십3만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보험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료가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0.1%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4백9십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1면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 용역비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경상적경비로 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20,000매를 8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에 2백5십2만8천원, 운영수당 중 매립장 기술 심의위원 수당이 당초 2회에서 4회로 5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매립장 방역용 경운기 엔진 교체 1대에 1백1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굴삭기 버켓 교체를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매립장 기술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회에서 4회로 5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선별창고 조명시설 및 환풍기 설치 여기에 2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쓰레기 매립장에 분묘이장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명시설과 환풍기 시설은 노동부 점검으로서 지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 시설이 되겠습니다. 83면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회 참석수당을 4회 1백8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시설 견학 3명, 6회에 1백8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4회에 2백4십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지역주민 선진지 비교 견학 40명, 2회에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참석 전문가 실비보상 4명, 2회에 1백6십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면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중 환경감시단 활동사업지원비에서 4십9만5천원이 남아 반환이 되겠고, 환경감찰요원 운영 제복 6만원, 환경감찰요원 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5십4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면, 영랑호 정화사업 계속비 변경조서입니다. 당초 사업비 중 2001년도 5십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양여금 사업비 감액 지령으로 인하여 4십7억2천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003년도 4십9억8천만원을 했던 당초 예산을 내년도에 5십2억5천7백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면 상단에, 환경감시단 활동사업 지원금, 환경감찰요원 운영 제복 지원금, 환경감찰요원 운영 이것을 왜 반환을 하였습니까?

감찰요원 운영 당초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가 일괄 제작을 했습니다. 일괄 제작을 하면서 입찰을 봐서 했는지 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해 줄 것은 해주고, 가격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보다도 입찰을 해서 가격이 다운이 되니까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쓰지 않아서 반환한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말이지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2천만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인원은 30명 중에서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중에...

30명 중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의제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실지 움직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금년에 처음 되는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실적은 없었겠습니다.

먼저 2차 회의까지 하면서 해오미 속초21 안 제안대로 저희들이 명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70%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일단은 의원님 2명도 저희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축소를 하고, 저희가 사무국을 겸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2천만원만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2천만원만 주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관한 사항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 단체들이 년간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제 수립을 해야지요.

아직까지 단체가 년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그렇게 해야 만이, 예를 들어 예산을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 서 어떤 식으로 단체에서 분과위원회 해서 해양이라든지, 산악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분야별로 어떤 과제가 있어야 만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사업 계획서가 아직까지 작성이 안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먼저 2차 회의를 구성을 하고, 3차 회의를 5월 중순경쯤 하면서 기획 분야와 실행 분야가 전부다 기획을 내놓을 것입니다.

모든 민간단체 보조 사업은 좀 확실하게 추진 과정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만 우리가 줬다고 해서 그 사업이 실효성 없으면 다음에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해 주십시요. 79쪽에, 30 용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지요?

예.

왜 그랬습니까?

당초에 30 용이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30 짜리가 물량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이상하게 30 짜리가 평균 수요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남아 있던 물량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올해 30 짜리 소요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작년에 재고량을 봐서 소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쓰다 보니까 30 가 상당히 부족 현상이 생겼다는 말이지요.

예.

공공용 봉투 제작은 말이지요. 공공용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 측면에서 공공 새마을 지도자도 주고, 통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고, 시가 직접 행사를 하거나, 환경단체나 민간단체가 대행을 해서 자연 정화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평상시에도 봉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올해부터 나가는 것은 공공용 봉투에도 예를 들어서 A단체가 가져 갈 경우에는 A단체 명칭을 봉투에다 넣어주고 나면 그 단체가 가져간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평상시에 내 놓았다 걸리면 그 단체가 봉사활동을 잘 하면서도 나중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고 나니까 효과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대비 또 청소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행사 때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이나 판매를 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말이지요. 폐식용유 분리수거함 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인데, 개당 5만원 해 가지고 어떤 형식이고, 어디 위치에다가 수거함을 놓을 것입니까?

지금 일반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 제품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폐식용유를 전부 다 갖다 일반 쓰레기하고 썩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침출수에도 엄청난 물의를 가져옵니다. 부하가 걸리고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와 대형 식당에 지급을 해 줘서 수거, 회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환경 오염 방지에 저희들이 많은 혜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개를 제작해서 어디에다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결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50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히 많이 쓰는 곳이 튀김 및 닭집 같은 그런 곳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사회과와 조사를 협조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수거를 했어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지금 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많이 들어 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포대 같은 것에 싣고 들어가면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예.

81쪽에 말이지요. 학술용역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 원가계산 용역 8백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세요.

종량제 시행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속초시가 아직도 7년 동안 한번도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재작년 2000년도에 인상을 시키려고 하다가 연말에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작년 연초에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 정부로부터 가능한 인상을 시키지 말라는 억지 지침에 따라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역시 인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는가 하면, 작년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행 용역 업체에서는 '95년도 단가로 3만5천원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톤당 그 사람들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종량제 봉투가 인상이 되지 않는 한 단가를 올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종량제 봉투 단가가 얼마 정도 올라갔을때 폐기물처리 수수료도 얼마가 되느냐, 무턱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종량제 봉투가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물가심의 위원회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용역 결과에서 지금 100 짜리가 1백1십7원이고, 제작하는 과정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매점에서 1백3십원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 상승 요인이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1백5십원, 1백6십원 인상 요인이 생긴단 말이지요.

예.

그럴 경우에는 분리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봉투를 사용해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실지 봉투는 흰 봉투인데, 완전히 상인들이 쓰는 봉투를 사 가지고 쓰는데 결국에는 운반 회사들이 다 싣고 갑니다.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분리수거를 매립장으로 반입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원칙이 안 지켜지는 과정에서 인상 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오히려 분리수거 취지는 잘못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물량 들어오는 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우리 직원 20명으로 속초시민 10만명이 배출하는 것을 사실 밤마다 따라 다니기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20 짜리 같은 경우에는 2백5십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턱대고 19% 올려야겠다, 30% 올려야겠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고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를 완벽하게 해서 심의 위원회에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용역비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강원도 평균에 거의 접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높고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예.

우리 강원도를 봐서...

예.

하여튼 그것은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라며,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 말이지요. 82쪽에, 매립장 기술심의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참석수당 하고, 심의위원회 수당하고는 다릅니다. 명칭을 입지선정위원회로 안하고, 기술심의위원회로 당초에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이 관계는 입지선정위원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답변에 문제가 있으면 따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요.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쪽에, 쓰레기 매립장 분묘 이장 말이지요.

예.

이 사업이 '99년도에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당 4백5십만원인가, 5백만원인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분묘 이장이라고 까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이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지난해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협의는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월로 넘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장만옹씨 하고 협의는 되었는데, 협의는 지금 문중간에 내적인 협약서를 다 받아야 하는데, 문중간의 협의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던 것을 다시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 예산 전부 다 이월이 계속 되었습니까?

계속 이월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예산을 대폭 줘서 한 사업인데, 그때 예산도 이렇게 주면 금방 해결된다고 분명히 그때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을것입니다. 1999년도에 금방 한다는 사업이, 년도말에 회계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이것이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지금 이것도 확실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그 전에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년에 넘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1기에 4백만원씩 해서 4천8백만원을 지급을 한다는 내적인 요소가 있었는데요. 감정을 해 보니까 그 돈이 나오질 않아서 장만옹씨가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당초에 약속하고 틀리지 않느냐 하고 해서 끌고 온 것이 2년을 끌고 왔습니다. 왔는데, 작년 연말에 9월달 쯤에 완전히 협약을 보았어요. 협약을 보아서 나름대로 협의는 되었는데...

그때도 다 협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돈만 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협약서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나머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금년에 매듭을 지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예산을 벌써 세웠던 것을 계속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적을 해 주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요. 종량제 규격봉투는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저희들 농공단지에 우양포크레이션 이라고 속초시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속초시 농공단지에서 입찰을 받아와서 삽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중국제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잖아요.

중국제요. 중국제는 저희들 제품에 합격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다니까 물어보는 것이지, 원단은 가지고 와서 뒤에다 인쇄를 한단 말입니다. 동판을 떠서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데, 인쇄하는 것은 말고, 질만 중국제 비닐이 아니냔 말이지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다른 곳은 몇 군데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원단 자체를 검사를 받은 검사필증을 부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시고요. 동판만 떠서 가지고 와서 인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업무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수수료가 2천5백3십5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9톤하고, 7.7톤이 9톤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나온 수치에서 당초예산에 올라 왔을텐데, 7.7톤이 된 사유가 뭐입니까?

당초에 수질환경사업소 우리 부서에서 받을 때는 9톤으로 계획을 해서 받았습니다. 실지 운영을 하면서 물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소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시기별로, 계절별로 다른데 평균치로 보아서 7.7톤밖에 되지 않겠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수치를 내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말에 가면 수정이 된다고 봐야지요.

정리 추경에서 정리한다면 모르겠는데, 1차 추경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4개월을 나두고도 8개월이 남아 있어요. 8개월 동안에 수치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지요.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2차 추경에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당초 기존에 그대로 나두어도 관계없을 것을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하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현재 수치를 절감해서 다른 데에다 이용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자그만치 순세계잉여금이 9십억원이 넘게 넘어 왔습니다. 행정을 잘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속하지 않고 바로 딴 예산에다가 쓰면 좋겠다는 추진은 좋은데, 과연 앞으로 8개월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자라면 추경 때 또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보아서는 2차 추경까지 그대로 두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향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화장실 표시판 제작 화장실 하면 다 아는데, 굳이 표시를 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화장실을 자그마치 1,000군데나 표시판을 어떻게 제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메인 표지판이 있고요, 보조 표지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책 사업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할 때 속초시가 캐릭터를 해오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징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징어로 되어 있는 표지판을 해오미로 바꾸어서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살리고자 작년에 도에다가 시책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000개를 제작해서 보통 보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남녀해서 10개, 평균 8개, 이렇게 되거든요. 공중화장실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고 우리가 올해 정비를 해야 될 화장실을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표지판 옥외에다가 할 것인가요, 옥내에다가 할 것입니까?

옥내입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표지판을 옥내에다가 하면 화장실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명칭이 표지판이라고 도에 올라 갈 때는 원래는 스티커입니다.

표지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장실 표지판이면 밖에다 다른 사람이 보고 들어가게 해야지요. 그것이 표지판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개 중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안내표지판도 있어야 하고, 안에 스티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방 화장실 저희들이 지적을 할 것이 약 78개소가 됩니다.

선진국가에 가니까 화장실 내에 스티커 이런 것 붙은 것이 없더라고요. 작년도처럼 그렇게 쓸려면 써 붙이지도 말고, 하려면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화장실 선진지 비교시찰 15명, 이것은 단순히 화장실 때문에 가시는 것입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경식 부의장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분묘 이장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비로 넘어왔고, 사고이월로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했다가 사고이월로 넘어 와서 작년에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 세우면 계속비 사업비에다 넣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예, 별도로 들어 갈 것입니다.

기초 조성 공사하고 같은 것인데, 별도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분묘 이장을요, 말이 안되지 않아요? 전체의 대포 매립장이 계속 사업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사업비로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사업비로 고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별개로 들어 왔기 때문에...

별개로 들어 왔다면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겉부분 뜯는 것은 별개 사업이고, 안에 공사하는 것은 계속비로 하고,쓰레기 매립장에 이루어진 예산이 계속사업비에 들어갔으면 단 1원이라도 다 들어가서 집행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계속비 사업에다 넣으세요.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1원이라도 계속 사업비에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지, 이것 분묘 이장 만큼은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99년도에 별도 사업..

'99년도에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것을 그 이후에 계속비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지금 이라도 제대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비에다가 넣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단독 사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만, 매립장을 떠나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수당 있단 말이에요. 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단가도 차이가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참석수당은 5만원씩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공직자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것이고, 참석 실비보상 이것은 대학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교수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숙박비와 급여입니다.

매립장 기술심의위원회는 왜 5만원입니까?

그것은 폐기물 소각시설이고요.

매립장하고, 시설하고도 같은 실비보상도 차액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차액이 1십만원씩 하고, 5만원씩 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요.

실지 운행을 하다가 교수들을 강원대학교나, 삼척대학교 멀리 있을 때는 또 달라지겠습니다.

그 사람 직위에 대해서 여비 규정이 비슷하니까 이것은 대학교에서 뽑은 거예요? 각 대학교 여비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비 규정이 아닙니다. 여비 규정을 양양이나 고성 같은 경우는 경동대학교나 관동대학교 양양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이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많이 나옵니다.

금년 2002년도 들어와서 지금 몇 번을 하셨어요?

두 번 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번을 더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박사님을 모시니까 대우를 해 드리기는 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면 참석 수당하고는 원래는 삭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금합이고요. 1십5만원은 금합이고, 5만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교수, 주민대표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실비입니다. 기술심의 수당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수당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술심의 같은 경우는 아까 조경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 당초에 어차피 회의록에 기록되긴 하겠습니다만, 매립장 기술심의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자체가 공정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 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지적을 누가 한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했어요?

위원을 시가 두사람을...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심의 위원회는요...

기술심의위원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비용이다 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왔는데 당초 예산에 있다니까...

그것은 폐기물입지선정위원회이고요.

두 개가 위원인데, 이것을 폐기물입지선정위원회에 교수들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선정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끝으로, 쓰레기매립장내 분묘 이장은 계속사업비 조서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별도로 이루어진 예산이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지만 제3차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계속비 조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기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묘이장 보상비인데 왜 되지 않아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제가 '99년도에 분묘 이장비를 계상 하였다가 2000년도에 매립장시설비가 계상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 왔으니까 과연 내버려 둔 것이지 다시 세우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조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8십6억원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한 번...

별도로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여비 4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단속원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수당 여비 쪽으로 해 가지고...

언제 나가는 것입니까?

주간에 나갈 때도 있고, 야간에 나갈 때도 있고...

단속원은...

단속원은 주간만 합니다.

주간만 합니까?

예, 3명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가 야간에 전부다 버려지잖아요.

예.

주간에 보면 멀쩡한 곳만 왜 다닙니까?

단속요원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장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단속원 3명은 주간에 배출된 것을 주간에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확인해서...

야간에 투기하고 아침에는 다 실어 가는데, 주간에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냔 말이지요.

실지 논리상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지금 사실입니다.

실지 인건비를 가지고 야간에, 현재 인원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사정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인건비가 적어서... 사실이 아닌 주간에만 겉으로 다니는 정도로 단속한 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주간으로 다니면 몇 건이나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야간에 투기하고 새벽녘에 다 쓸어 가잖아요. 주간에 다녀봐야 헛수이고, 무단투기 신고를 야간에 하는데, 신고를 야간에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한테 신고를 할 때가 없습니다. 당직자들한테 신고를 하면 사람이 없어 현장에 못나가니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다입니다. 과연 신고가 되겠습니까? 야간에나 다녀서 투기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다 실어 간 다음에 주간에만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솔직히 이 돈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일당을 가지고는 야간까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일당을 올리더라도, 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실을 수 있게 해야지 이것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