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

환경관리과장 함준호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7,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8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5,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9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2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관과소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737만8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2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시범학교로 매년 2개 학교를 선정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비로서 각 학교에 25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돈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1,9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2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용 기기, 유독물 방제약품구입비, 토양오염측정 및 시료채취를 위한 병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입니다. 금년도 대비 348만원 증액되어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시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전매청 옥상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데 대기오염측정한 것을 유해성이라든지 측정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전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표준과학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분석하고 연구 검토하는 수수료로서 2,500만원을 주는 돈입니다. 다음 5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 폐공 원상복구 500만원,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200만원, 오염토양 정화사업 2,000만원 해서 2,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남면 초곡에 폐광산이 하나 있는데 광산에서 토양이 광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덜어내고 토양을 새로 바꾸고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33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399만9천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1,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조마하고 증산 등 하계 유원지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 환경미화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쓰레기를 치울 수 없기 때문에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불어나는 인원 때문에 좀더 증액을 해서 2,399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교육급식제공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로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93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가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5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시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1억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을 묶기 위한 결속자재대 36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비로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쓰레기류가 날로 불어나기 때문에 매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227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전염병 예방 주사대,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때 부상자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5억7,8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3억4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비 2억4,500만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368만원입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 1천만원입니다. 산업폐기물하고 대인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처리비가 3억1,900만원입니다. 5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2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5,1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약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쓰레기 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비가 2,400만원이 늘어났고 대형 노면청소차 구입비가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2,9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삼애농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외 2개소에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견학 600만원, 거기에 따른 급식비 150만원 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해 놓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에 대한 환경오염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견학을 시키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입니다. 매립장 주변에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쓰레기소각로 설치가 3억7,500만원이 국고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5,600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 액수입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 삼애농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년 약품을 구입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덕곡동에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비이고 쓰레기 매립장 방역 약품비,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2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45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덕곡동 매립장 수시 복토비 3,840만원, 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복토 1,500만원, 소형소각로 개보수 2,5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4천만원,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 2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농지조성비 2억6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5천만원, 덕곡동 매립장 제방보강 1억원, 봉산매립장 침출수 방지 옹벽공사 1억7,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위반을 신고했을 때 내주는 보상금이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500만원 해서 7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6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분리 배출 수거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제작비 3,600만원, 음식물 쓰레기를 중간에 모을 수집용기 제작비 2,400만원 해서 6천만원 계상됐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7억6천만원입니다. 금년도하고 같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억2,8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억3,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천만원입니다.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입니다. 현재 33개소에 영농폐기물을 거두어 들이는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만 비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0개소를 더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활용품수집 컨테이너 하우스 250만원 해서 2개소를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현재 42개소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끝내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으로서 1342페이지 낙동강 수계 기금,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쓰는 기금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1343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23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가 오면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각종 사업에 각 과로 배분을 해 줍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비 2억2,400, 대항 지례 하수처리장 설치비로서 4억2,700, 하수 관거정비 2억7,1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 4,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 1억2,5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분입니까?

93명입니다.

현원은 93명입니까?

예.

작년도에 예산안 심사할 때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하고 현원은 93명입니다.

환경미화원과 가로 미화원하고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환경미화원 안에 가로미화원이 있고 차도 따라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 미화원 안에 93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50페이지 간이상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 과 아닙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을 것 같은데 안하면 과장님 좋겠는데, 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제일 듣기 안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들 월 급량비 정액으로 13만원씩 받죠?

예.

정액급량비잖아요.

예.

그 외 특근에 따른 급량비가 들어가죠?

예.

급량비가 2,385만원 들어가 있는데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 급식, 환경순찰 및 배출업소 지도 급식, 대기, 폐기물 오염지도단속 급식 이런 것은 근무 시간 내에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에 보시면 밤에 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환경과에는 각종 민원사업이 되어서 조금만 잘못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새벽이나 밤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장하고 들어와서 정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근 급식비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청소차 새벽에 지급하는 급식비 이런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아침 식사 전에 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근무에 대한 급식, 비상근무 하니까 급식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해서 밤에 특근해서,

주로 일반 업무 시간에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홍보가 잘 안되었든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밤에 문의 전화가 오고 새벽에도 오고 토요일에도 오면 그 현황을 문을 따고 나와서 알려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염 지도 단속도 밤에 합니까? 고지서 작성하는 것도 급식하고 밤에 하게 되는 업무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근무가 새벽에 나와서 처리하는, 일반업무는 13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급식비를 이렇게 급량비를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넣어 주면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근무 시간에 환경 개선부담금 고지서 작성하는데,

해석을 그렇게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환경과에 총 예산 중에 경상적경비가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경상예산이 508페이지 인건비 포함해서 5억6,900만원,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고,

그 밑에 3억7,800만원,

구성비를 안내봤죠?

과별로 구성비는 안내봤습니다.

전체 경상경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인건비 포함하면 40%정도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40%라면 김천시 부도 납니다.

인건비가 저도 예산계장을 7년 전에 했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가 그때만 해도 30% 되었는데 그 외 수용비나 급량비나 합치면 4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전체 34%인데 인건비가 20%입니다. 경상경비는 14.18% 나옵니다. 인건비도 경상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34%인데 김천시에 총예산이 505억입니다. 수입이,

자체수입이,

지방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505억인데 인건비는 525억이 나갑니다. 인건비만 해도 20억이 밑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 계장할 때보다 많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때는 인건비를 1/3정도 밖에 충족을 못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사업예산에 국도비에 보조분이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많이 붙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더 보태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 중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같은 것 여비 같은 것 국내여비, 국외여비도 30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VIP 대우입니다. 시의원 국외 연수가는데 140만원 130만원입니다.

저희 과는 국외여비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뜻에서 받아드리면 좋겠고 환경과만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 전체가 그렇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540페이지 750만원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에 따른 주민견학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가 야기 되다 보니까 주민 홍보용으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하수고도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전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합니다. 가는데마다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령에도 그렇고 어모 옥계에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소각장도 그렇고 전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라도 찬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할 때는 오염이 없는 처리시설에 견학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댜. 개령 것만 아니고 3개 시설에 대한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내 지역에는 싫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이해를 시키기 위한 조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노면 청소차 구입에 1억2천만원 계상했는데 어떤 차입니까? (

- 일반 대형 8톤 트럭 위에 진공 청소차를 장착해서 하는 것입니다.) 로드스타는, (

별도로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청소차 운행하는 그 분들을 뽑아서 하고 대형 노면청소차로 하면 가로 청소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을 부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미화원을 증원할 필요는 없고,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현재 노면에 청소하는 차가 별도로 있잖아요. 손수레, 이 분들은 다 짤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크기 때문에 골목 골목은 못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재 도로에 구간 별로 청소를 안합니까? 청소차 가지고 하면 그 분들 인건비를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차가 골목 골목은 못들어갑니다.

선진국 같은데는 사람을 고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차 대신에 인력을 씁니다. 쓰는 인력도 놔 두고 있고, 차를 1억2천만원에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각종 부대비는 계상안합니까?

별도로 계상은 하지 않고,

기름도 필요없고,

구입한다고 청소차에 대한 경비가 얹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전국체전을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면 설명이 더 안낫겠습니까?

처음에 전국체전을 대비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45페이지 민간위탁 작년에 몇 월부터 했습니까?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천만원씩 해서 12월달 해서 2억4천만원 승인 받았죠?

작년에 없었죠.

3월부터 민간위탁 주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1,900만원으로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2천만원 주어서 2억4천을 승인 받았는데 올해는 1,900만원 가지고 2억3,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위탁금을 적게 준다는 뜻입니까? (

- 올해 하는 액수하고 단가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를 산출할 때 작년에 2천만원씩 계상해서 2억4천으로, (

2년간 계약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내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가정해서 올린 것이고,

1,934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3월부터 계약되었잖아요. 2억4천으로 되었는데 6천만원 돈이 지급,

지급안된 것은 빠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다른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넘어간다는 말이죠?

예.

담당계장님 말씀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되니까, 분명히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2천만원인데 1,9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작년도에 계약을 안했고 예상치만 올렸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올렸다, 올해는 계약이 되다 보니까 1,934만원이라는,

계약 금액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쓸 수 있다는 정확하게 나온 금액입니다.

대형 노면 청소차를 꼭 구입해야 됩니까? 과장님 소신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보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소형차가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앞으로 점차 폐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형차로 하면 2006년도 전국체전에 많은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에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결심도 받았습니다만,

시장님 결심은 집행부 예산편성 결심이지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시장하고 상의가 되었다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로드스타가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송태환위원님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545페이지 민간위탁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을 갖다 놓으면 쉽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통을 밖에 세워놓습니까, 아니면 집집마다 하나씩 줍니까?

집집마다 하나씩 주면 힘들고 큰 통을 120리터 통을 아파트에도 보통 30동, 40동 해서 하나씩 놔 둡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30동 내외로 해서 중간에 내 놓으면 조금 멀리에서 오는 분도 있고 한데 3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내놓는 것으로,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거리가 멀고 하면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힘들지 싶은데,

안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업무가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연계가 되고 해서 제가 이것은 이제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십자가를 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이나 대도시는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 문제나 거리 문제, 안그러면 업체에서 제대로 수거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뿐 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을 해 보니까 김천시내 시민들이 시민 정신이 아주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을 안하셔도 초창기에는 민원도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만 빨리 정착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538페이지 쓰레기 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녀보면 설치한 자리는 굉장히 쓰레기가 모이지 않고 깨끗한 거리가 되는데 현재 김천시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7대 있습니다. 1동에 하나씩입니다.

시내,

예.

면부에는 없고요?

면부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7대 가지고는 모자란다 싶어서 회의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600만원이나 합니까?

예.

작년에 언뜻 400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성능에 따라서 틀리는데 400만원짜리는 부족합니다. 가시 거리나 사진 파악 능력이나,

시청의 모 사람이 400만원이라고 해서 몇 대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600만원은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각동에 하나 있으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것까지 시에서 관장을 못하고 동장이 관리하도록 해 놓고 무인카메라 있는데는 불법투기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순찰도 나가고 이동식으로 하니까 시민들도 잘 안버리고 이동식 무인카메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무전시설 중계기는 무전기입니까?

우리 과에 언제 시간 나시면 오시면 무전기가 있습니다. 각 지구에서 어디 쓰레기가 많이 모였다 무전을 하면 미화원한테 그쪽에 쓰레기가 많이 모였으니까 치워라 해서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과에 무전기가 있고 중간 중간에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감독관이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화하면 빨리 가서 치워준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3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장비 구입 65만원씩 12월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은 어떤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530쪽에 보시면 대기오염 측정하는데 민간위탁해서 2,500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측정망 장비를 65만원씩 12월 해서 780만원 계상해서 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도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은 측정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액은 소모품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부품이 고장 났다든지 할 때, 민간 위탁을 주어 놓고 소모품을 구입해 주어야 합니까?

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비하고 측정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데 대한 기술 자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데이터 뽑고 하는 비용을 매달 200만원 지급해 주고 한달에 65만원 소모품을 구입해주고,

계약 조건에 시설에 소모품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 관리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합니까?

과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내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산망에 대기오염 수치 하고 나오는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전산망이 없습니다. 다른 시에는 전산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옥상에 자동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결과는 현재 시내 대기오염에 아황산가스나 질소 산화물이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나 대기 오염 방지대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치 데이터는 김천시 관내에 대기오염 수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

- 참고는 하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는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가 대기 오염이 이러니까 완전히 정화하는데 배출업소들한테 가서 단속을 더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활용밖에는 활용 가치는 사실 없네요.

환경관리과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결되어서 오존 같은 경우에는 오존치가 높은 경우에는 경고 발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오염 토양 정화사업이 있는데 오염이 되었을 때 정화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524쪽에 보면 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 점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연관하고 있는 것이 4명이 20일 정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토양오염을 시키게 되면 그것을 정화사업을 하는데도 1개소에 2천만원이라는 자금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런 시설을 지도점검하고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실제로 오염해서 정화하는데는 그만큼 예산이 투자되어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원 4명 가지고 연간 20일 정도, 어떻게 보면 너무 미비하게 단속하지 않느냐 실제로 발생했을 때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사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양오염시설 유발시설 지도점검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아까 송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상경비를 줄이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뭐든지 절약하는 뜻에서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배 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경상경비를 예산 부서에서 줄이겠다고 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더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정에 오셔서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오래 하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채 기억을 못하실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는 업무를 안보셨기 때문에, 작년 국내 여비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선진지 견학 200만원씩 해서 2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해서 300만원씩 해서 5명 1,500만원 잡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

-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견학이나 이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신 것입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536페이지,

작년 예산에 30리터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제작을 못했답니다. 올해도 필요가 없어서,

작년 예산이 1억360만원 가지고 봉투를 만들었는데 봉투 제작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1억2,691만2천원이 잡혀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까지는 제가,

제작비 대비해서,

판매수입이 6억 정도 나왔습니다.

532쪽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송태환위원께서 급량비, 급식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경상예산 절감 차원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급식비, 급량비는 작년보다 많이 없던 것이 불었네요.

작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했고 불은 것이 534페이지 환경미화원 간식비를 1,300만원 더 얹었습니다.

간식비가 늘어났습니까?

간식비만 900만원 늘어났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간식비를 올려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작업복이 올해도 2만5천원인데 이것이 2006년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2만5천원짜리 입혀야만 대외적인 이미지나 환경미화원들이 선호하는 옷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옷이나 신발이나 집행을 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그 정도면 품질이나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과장님 작업복에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작업복도 이 금액에 맞추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환경미화원 93명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다 차 있습니다.

93명 정원은 어디에서,

시 조례로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찾아봐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93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뒷장에 가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방한복을 전부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했는 것을 조금씩 다 올렸네요. 충분히 고생을 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광조끼라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빛이 반사되는 노란색 그것이죠?

예, 야광이 붙어 있는 조끼입니다.

발광조끼는 어떤 것을 보급하셨고 내년 부터는 어떤 것을 보급하실 계획입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 발광조끼는 예산계에서 계상하다 보니까 발광조끼에 13만5천원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작년 금액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변동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성복으로 해서 두벌씩 여름철에 두벌, 추동복으로 두벌, 방한복 한 벌 지급했습니다.)

계장님 만만한 것이 예산계입니까? 자꾸 예산계 핑계를 대고 예산계에서 어떻게 했는데 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93명중에 작업복 2만5천원짜리 사 주어서 이 분들이 옷을 입는 비율이 작업 중에 근무 중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거의 다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미화원들도 즐겨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동복으로 한 벌 사 준 것이 한 벌이다 보니까 더러워지면 빨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도에는 바로,) 착용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다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발광조끼가 올해 집행 예산이 1만6천원인데 올해 예산에는 13만5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어떤 발광조끼가 1만6천원 하던 것이 13만5천원짜리 사 입힌다고 하면 예산계에 핑계할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역서를 이런 정도로 이해가 안갈 정도로 올리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 했는데 단속한 성과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20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했습니다.

몇 대인데 20건입니까?

7대입니다.

1년내 1대에 3건 정도밖에 적발을 못했다는 결과인데 고가의 장비로,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불법투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속에는 재수없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안버리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 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나기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813쪽 여비, 815쪽 업무추진비, 816쪽 직무수행경비는 법정 경비 또는 부서 통액제 등에 의해서 지침에 의거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16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 1,980만원에 2005년도도 1,98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10명에 대하여 물가조사 경비 월 10만원씩 1,2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관계자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자체 교육 참석자에게 여비 120만원, 소비자 교육 참석자 급식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행정서비스 보상에 60만원 편성하여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817쪽 기타보상금은 물가안정 표어 및 포스터 공모자 상품 구입비 20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패 제작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모범근로자 표창패가 지역경제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100만원 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노사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참석단체 보조금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천만원 하였습니다만 행사를 해 본 결과 절대부족으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60만원을 지원받아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도 지침에 의거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9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참고로 4,908만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3%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3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2억이고 추경에 1억 해서 금년도에도 3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819쪽 통상유통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전기료를 금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지원받아서 지출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전기료 1,080만원, 황금시장 화장실 및 경로당 전기료 60만원, 상하수도 요금 60만원, 황금시장 쉼터 전기료 180만원, 상하수도 요금 6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수수료 요액에 따라서 평균 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20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대표자 교육참석 여비 84만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간담회 참석 여비 84만원, 시장개척단 참여업체 간담회 급식 제공 60만원 해서 금년도 수준입니다. 똑같이 했고 재래시장 상인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를 70만원,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이것도 금년에는 예산 편재상 상업진흥에 있던 것을 통상 유통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상인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경비가 120만원 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에 황금시장 큰장터 운영비 지원 2천만원, 평화시장 큰 장터 운영 지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821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균특보조사업으로 국비를 10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 6억4,399만원을 보태서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1,700만4천원, 시설부대비 600만2천원을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1천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비 673만5천원,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유지 보수 25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역시 예산 편재상 통상유통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이 되겠고 전국체전대비 재래시장 간판정비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1,6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시가지 불량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3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진흥에 민간이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도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촉진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본사를 김천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까지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고 공장을 이전할 때 투자비가 20억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까지는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8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관계는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에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700만원 우선 편성하였고 교육훈련 보조금 역시 20인 이상 신규를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훈련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0명 정도 해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24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 일반보상금 역시 37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가스 업체 및 주유소 대표자 교육 급식 140만원, LNG 공급관련 공청회 참석자 급식 16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급식 제공에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처해 있고 화석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갈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한걸음 앞서가는 대체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솔라시티 조성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LPG용 고무호스를 강관 파이프로 교체를 해 주고 압력조정기, 호스 등 설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가구 정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가구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공공시설물 시범 설치사업을 2개소 정도 1,400만원 편성해서 우리 시가 청정 에너지 도시로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을 때는 확대해 나가고자 우선 1,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26쪽입니다. 중소기업 일반운영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대상 시상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 75만원,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초청장 유인을 위해서 30만원, 중소기업대상 횡간막 및 안내판 제작에 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중소기업대표자 교육참석자 급식제공에 120만원, 중소기업지원 설명회 참석자 급식 제공 1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827쪽입니다. 1사 1촌 1시장 자매결연을 할 때 급식비조로 보상하기 위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중소기업대상 시상금 800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업경영개선 컨설팅 경비로 1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도록 컨설팅을 해서 지원을 할려고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0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660만원, 우수받이 사토제거 인부임으로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와 1,432쪽 국내여비는 일상 경비로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부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대광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4천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제초제 구입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보수 3천만원, 농공단지 내 시설물 보수 2천만원, 아포 농공단지 집수정 정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34쪽입니다. 김천공단내 노면표지병 설치 1,500만원, 대광, 아포, 감문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유지보수에 2,500만원, 보차도 경계석 교체 4천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2천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농공단지 정비관리 140만4천원, 농공단지 경계측량 수수료 150만원, 오폐수처리장 감정수수료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5페이지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원과 나머지 2억6,203만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0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산업단지 내 잡초제거 528만원, 우수받이 사토제거 인부임 297만원, 수벽전정에 396만원 편성하였고, 1,451쪽 일반운영비와 1,452쪽 국내여비는 역시 일상경비로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부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452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53쪽 재료비에 산업단지 관리용 제초제 구입 2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용 재료 구입 45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 보수에 4천만원, 산업단지내 시설보수 1,400만원, 차선도색에 2,160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장 보차도 경계석 교체에 4천만원, 노면 표지병 설치 3천만원, 산업단지 내 가로등 정비보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산업단지 시설 정비관리에 119만3천원, 지원시설부지 감정수수료 28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500만원 각각 편성하고 다음 장 나머지 3억7,385만2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전국체전 준비 등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는 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820페이지 황금시장 큰 장터 운영비 지원이 2천만원, 평화시장 큰장터 운영비 지원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평화시장에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3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천만원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황금시장에도 작년에 지원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하고 새로 하고 감호시장에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확보되었는데 상반기 부분만 지원하고 하반기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원 안되었습니까?

상반기만 지원하고, 반만 지원하고 반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지원하고 2,500만원 지원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 2천만원,) 5천만원 중에 2천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감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동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지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유용하게 쓰도록 절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호시장 관계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해서 5천만원 승인 받은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3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지원 했는데 올해는 지원 안하는 이유는 어떤데 있습니까? 더 이상 주민들이 요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감호시장에는 감호시장 연구 용역을 금년도에 의뢰해서 받아놓았습니다. 감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형태보다도 현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용역 나온 결과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장기 계획으로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 나와 있는 결과대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전혀 그쪽에 예산이 하나도 안서고 하는 내용입니까?

용역결과가 김천시에 25만 내지 30만 인구가 되어야 감호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전에는 어렵다는 용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신축을 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감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시장은 2,500만원 배정한 것은 어떤 관계로 책정되었습니까?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례 5개면에 있는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분위기를 만들면 2천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원해서 황금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황금시장 관계에 환경개선사업은 안들어갔습니까? 큰 장터 운영지원비로 해서 목이 틀리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정비 관계 간판은 완전히 100% 고쳤죠? 황금시장내 규격 간판으로,

예.

정비시설 관계를 지난번에 과장님 해 준다고 말씀을 안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약속했다가,

2천만원 큰장터 지원비이고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추경에 말씀하신 것이 빠졌다 그것입니다. 평화시장만 들어와 있어요.

정비는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정비가 된 것 같으면 됐습니다.

정비 안했잖아요.

600만원 추가로 더 해서,

칠밖에 안했습니다.

정비는 지난번 추경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에 1,500만원 해 주었는데 1천만원 해 주니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천만원 집행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오늘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1431페이지 농공단지 안내책자를 유인한다는데,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위원님들도 홍보책자를 볼 수 있도록 구입하면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솔라시티가 뭡니까? 아까 설명을 잠시 하신 것 같은데,

솔라는 태양이고 시티는 청정 에너지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태양을 이용해서 이것을 그러면 연구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태양에너지를 공공시설물에 시범, 825쪽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시범 설치를 700만원 들여서 2개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느 공공건물이며 솔라시티 조성 연구 용역비라고 해서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구 용역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화석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석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목적은 우리 김천시에 솔라 태양에너지로 전체 다 교체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연구 용역을 주어서 연구 결과를 받아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2개소 정도 가로등 전지를 전기로 안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을 해 볼까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은 그렇고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가로등을 태양열을 이용해서 할까 구상중입니다.

가로등 시범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700만원으로,

예.

용역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시 전체를 대체 에너지로 교체한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2005년도 업무 계획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에 청정에너지 솔라 시티 조성 계획입니다. 목적은 한정적인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미래의 대체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과 관광산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축하는 공공건물 같은 경우엔 연면적 3천㎡ 이상 되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법으로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축에 대해서도 3천㎡ 이상 됩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추풍령 휴게소 일원에다가 대우건설을 유치해서 풍력발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풍력발전단지 조성 타당성 있나 없나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는 700억으로 전액 대우건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당성이 있다면 2006년도 상반기에는 상업운전이 가능한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보다 앞서서 청정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에너지를 연구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연구 용역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 적합한지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대우건설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소 만큼은 그렇습니다.

우리쪽에서는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해서 전기를 생산했을 때 에너지를 김천에서 좀더 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닙니다. 전기료가 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가 석유가 없다 보니까 석유수입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기료가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돈이 안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에 건물을 몇 평 이상 지었을 때는 당연히 대체에너지를 사용해라 이것이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농촌에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태양열을 사용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일단 연구 용역을 받아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 보조금이 10억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40% 정도 부담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저희는 이번에 10억을 받아서 평화시장을 활성화 하도록 환경개선사업에다가 쓰고 있는데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는 환경개선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 국가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그렇게 여쭈어보는 이유는 우리도 10억이 내려오니까 6억 보태서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도 좀 더 자금을 유치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사업에 투자도, 감호시장도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했단 말입니다. 평화시장도 김천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이것 해 주어서 활성화하고 국가에서도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뭔가 근본적으로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 하더라도 장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10억이라는 금액이 10억만 받는 금액인지 아니면 좀더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재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국비 신청을 시장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정부 예산도 시 예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정적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 줍니다. 경북도에 몇 억이 내려왔으면 경북도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각 시군마다 도내에 있는 각 시장과 현장을 실사 조사를 다 해서 어느 시군에 투자를 해 주면 성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은 금년에 시장을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을 해서 여름에 한번 도에서 현장을 확인 왔을 때 이미지를 확인시키고 보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김천 같은 경우에는 평화시장부터 하고 황금시장은 내년도 하든지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김천시만 30억, 40억씩 지원을 못하니까 우선 10억 가지고 평화시장을 해 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하는 실적 위주의 사업보다는 한곳에 집약해서 정말 미래를 보면 확실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누어 먹기 식으로 국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재래시장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가,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그런 의지를 가져서 수 십 억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정말 바람직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사업 부서에서부터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시설 쪽에 지원합니다만 운영 쪽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시의 예산 사정이 좋다면 시장별로 운영 쪽에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것은 담당 실무진으로서 그런 생각입니다만 올해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평화시장 운영비 2천만원 있는데 작년에 이 돈이 거의 축제에 쓴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 무슨 시장이 활성화 되는지, 하루 저녁에 축포 같은 것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쏘고 역 광장에서 노래 자랑하고 이것이 무슨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인지,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천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서에 보니까 기업 유치를 위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기업유치를 위한 일부 예산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확보를 어렵게 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좀더 열심히 뛰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연설에 있었습니다만 30개업체인가 유치를 했다고, 현재도 대구에 계속 출장을 가면 관련 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1,500명 가까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왔고 인력 수급하는데 전력을 기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장기계획으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절충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도록 해서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만 경북개발공사가 경산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직접 방문해서 경북개발공사 내년도 계획에 어쨌든 김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넣어 달라고 해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수시로 관련과하고 전화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추풍령 풍력발전 단지로 자원을 조성하면 자원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최대한 기업체들에게 알선하고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있고 투자가치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단이 조성되기 전에 개별 공장을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관계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반드시 우리 시에 30만평 정도 되는 공단이 새로 신규 공단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오위원 답변되겠습니까?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로 농정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7,216원씩 19명 해서 42시간 12월에 6,91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복사기유지관리비 외 22종에 4,7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양특회계 업무추진 전화요금으로 42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정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씩 30명씩 2회에 420만원입니다. 급량비로서 농정업무추진 특근 급식 외 5건에 1,145만원입니다. 69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임차료로 전국농업기계 박람회 참가 외 3건에 720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에 가축방역차량 및 소독기 보수와 유류대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691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전시 판매 행사비에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농정, 농지관리, 양곡관리, 축산진흥, 가축방역지도 업무 추진여비로 3,70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외여비로 호주와인공장 시설견학에 300만원씩 8명 해서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농축산과장 12개월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입니다. 83만9,060원씩 728명 해서 6억1,08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해외여비로 호주와인공장 시설견학 300만원씩 2명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민간인도 포도 협의회라든지 거봉회라든지 포도협회, 시의회 쪽 같이 나가서 한번 견학을 하고 와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속력이 붙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5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2명이 올라와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증원을 좀 해서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자 및 신규취농자반, 농업인 정보화교육, 영농법인체육성, 농정심의위원 교육과 농업관련 도단위행사 참가 농업인 여비 보상에 57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에 72만원씩 30명 해서 2,1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에 1,200만원씩 3회 해서 3,600만원입니다. 농민회 500만원씩 년 2회 1,000만원, 쌀 전업농 연합회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정보지 보급지원에 7만3,200원씩 700부 해서 5,124만원입니다. 도비 1,537만2천원, 시비 3,586만8천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이 1명에 200만원 해서 80% 지원에 160만원입니다. 도비 50만원, 시비 11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에 145만4,197원씩 213명에 3억974만4천원입니다. 이중 국비 1억5,487만2천원, 도비 4,646만2천원, 시비 1억841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취농창업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에 500만원에 2개소해서 1천만원입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선도농가 실무 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 부여로 농업부분 신규 이전 유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50만원씩 3명 해서 8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컴퓨터 반값공급에 120만원, 66대 해서 50% 지원에 3,960만원입니다. 도비 1,188만원, 시비 2,772만원입니다. 지역특산물 홍보용재료구입에 포도, 자두가 되겠습니다. 3만원 40상자 3종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출향인사에게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및 친환경농가 교육 외 6건에 1,66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부양곡결산 및 정산에 356만6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해외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씩 2명 해서 40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지원에 3만원씩 100톤 해서 3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3만6천원씩 125㏊ 해서 6,7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비에 700만원씩 5㏊ 80% 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국비 1,750만원, 도비 35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에 550만원씩 10대 해서 40% 지원에 2,200만원입니다. 도비 660만원, 시비 1,540만원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지원에 5천원씩 2천건 80%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할 경우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320만원씩 9대 해서 40% 지원에 1,152만원입니다. 도비 345만6천원, 시비 806만4천원입니다. 왕겨팽연화시설지원에 1개소에 3억원 해서 50% 지원에 1억5천만원입니다.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 시설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약재배농가에 왕겨를 퇴비화 시켜서 무상으로 공급시켜 주고 남는 분량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지원 사업은 2,185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655만5천원, 시비 1,52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에 100만원씩 50㏊ 해서 80%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지원금에 5만원씩 7,023㏊ 해서 80% 지원에 2억8,092만원입니다. 도비 1억819만5천원, 시비 1억7,272만5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벼 재배 300평 이상 농가는 신청이 가능하고 농가가 작성해서 이장을 거쳐서 면에서 면장이 확인한 후에 지역 농협과 약정하는 사업입니다. ㏊당 가입비는 4만8,440원이 되겠습니다. 쌀의 수확기에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의 80%를 약정면적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용 중소형농기계 구입입니다. 다목적 관리기 180만원씩 257대 해서 50% 지원에 2억3,130만원, 밭작물파종기 110만원씩 4대 해서 50% 지원에 220만원, 자동릴분무기 235만원씩 79대 50% 지원에 9,282만5천원, 하우스용 분무기 110만원씩 27대 해서 50% 지원에 1,485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4,117만5천원으로 도비 1억576만2천원, 시비 2억3,54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재료비로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150원씩 해서 5만봉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무동력 비닐피복기 공급지원에 30만원씩 100대 해서 40%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심경공급기 지원에 트랙트 2대와 심경로타리 2대 해서 1,664만원입니다. 추곡수매용 포장재지원에 500원씩 13만매에 6,500만원입니다. 산물벼 수매 건조비 지원에 가마당 1천원씩 해서 7만가마에 40% 지원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잔가지 목재 파쇄기 공급지원에 300만원씩 25대 4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발효액비제조기 공급지원에 300만원씩 25대 해서 40%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동력제초기 공급지원사업은 270만원씩 30대 해서 40% 지원에 3,24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150만원씩 50㏊ 4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707페이지 농지관리 업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34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20만원씩 16개소 해서 1,920만원입니다. 기금이 768만원, 시비 1,152만원입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 등 선진지해외연수비에 150만원씩 2명 해서 300만원입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240만원입니다. 709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는 건설과 농지 농업기반계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720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업무로 축산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축산업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4만5천원씩 150일 해서 2명에 1,350만원입니다. 기금에서 675만원, 시비 67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분뇨처리 생산이용농가 외 5건에 998만원 계상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40만원씩 12개월 해서 480만원입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 1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26만원씩 2,130두 해서 4% 2,215만2천원입니다. 도비 553만8천원, 시비 1,661만4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가는 두당 26만원으로서 기금에서 92%를 지원하고 도비 1%, 시비 3%, 자부담 4%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으로 5만원씩 900두 해서 4,500만원입니다. 도비 900만원, 시비 3,600만원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5천원씩 2,070두 해서 70% 지원에서 724만5천원입니다. 도비 207만원, 시비 517만5천원입니다. 한우등록비 인공수정료 지원에 3만원씩 1,160두 해서 70% 지원에 2,436만원입니다. 도비 696만원, 시비 1,740만원입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사업에 300만원씩 4개소 1,200만원입니다.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입니다. 축분비료생산비지원에 1천원씩 19만포에 80% 지원에 1억5,200만원입니다. 도비 4,560만원, 시비 1억64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분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 오염 방지와 유기물비료 확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정착촌인 삼애원입니다. 다음 젖소능력개량사업으로 5만5천원씩 316두에 1,738만원입니다. 도비 521만4천원, 시비 1,21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7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에 2,753만9,142원에 7개소에 1억9,277만4천원입니다. 국비 1억1,666만4천원, 도비 2,283만3천원, 시비 5,327만7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 장비지원사업에 200만원씩 3세트에 80% 지원에 48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한우송아지 방 지원사업에 40만원씩 55개소 해서 80% 지원에 1,760만원입니다. 도비 528만원, 시비 1,232만원입니다. 월동용 양봉시설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원에 80%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도비 480만원, 시비 1,120만원입니다. 725페이지입니다. 3단계상벌통 보급 사업으로 7만5천원씩 150군에 70% 지원에 787만5천원입니다. 도비 337만5천원, 시비 450만원입니다. 스티로폼으로 만든 벌통 보급 사업에 1만원씩 1,400군 해서 70% 지원에 980만원입니다. 도비 336만원, 시비 644만원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1대 1,200만원에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자동채밀기가 되겠습니다. 175만원씩 14대 해서 60% 지원에 1,470만원입니다. 도비 735만원, 시비 735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수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50만원짜리 1대에 60% 지원에 30만원입니다. 도비 15만원, 시비 15만원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밀원작물재배사업으로 30만원씩 5㏊ 80% 지원에 120만원입니다. 도비 45만원, 시비 75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으로 악취제거장비가 되겠습니다. 45만원씩 50대 해서 80% 지원에 1,800만원입니다. 도비 675만원, 시비 1,125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에 해충구제장비입니다. 12만원씩 300대 해서 3,600만원입니다. 도비 1,080만원, 시비 2,520만원입니다.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업으로 300만원씩 4개소 80% 지원에 3,360만원입니다. 도비 1,008만원, 시비 2,352만원입니다. 전해수 이용사업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강산성물은 축사 소독을 하고 알칼리성물은 급여해서 가축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인공수정소 이동식 정액보관지원사업으로 727페이지입니다. 100만원씩 4대 해서 60% 지원에 240만원입니다. 도비 84만원, 시비 156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전국축산경진대회참가 가축사료 구입입니다. 10만원씩 10두 100만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약품구입 6,250원씩 2,000㎏에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2,500원씩 6만4천포 해서 50% 지원에 8천만원입니다. 모돈갱신사업에 30만원씩 500두 해서 30%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가축특수임신진단기 지원 사업으로 1대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헬프 지원사업으로 728페이지입니다. 4천만원에 50%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으로 175만원씩 20대 해서 60% 지원에 2,100만원입니다. 젖소능력검정 지원사업으로 6만원씩 400두 해서 50%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육계 분뇨처리용 왕겨지원사업으로 2,500원씩 1만8,160평에 50% 지원에 2,2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에 33억원에 1.5/100에 해당하는 4,9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협과 연계해서 축산 농가가 한우 입식자금을 대출할 경우에 1년간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1억원 이내로 이자 보전은 농가대출 금리를 6%로 계산해서 농협중앙회에서 3% 지원하고 행정에서 1.5%, 축협에서 1.5%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업무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인부임이 10만원씩 2명 해서 연 15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교육 참석 여비 보상 외 3건에 399만4천원입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0원씩 1,173만100두에 1억1,7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7,307만2천원, 도비 2,211만4천원, 시비 2,211만5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설사병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원씩 1,010두 해서 1,010만원입니다. 도비 303만원, 시비 707만원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으로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4천원씩 630벌에 252만원입니다. 도비 75만6천원, 731페이지입니다. 시비 1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에 4,500원씩 7,280㎏해서 3,276만원입니다. 도비 982만8천원, 시비 2,293만2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929원씩 1만5,490두에 1,439만1천원입니다. 국비 852만4천원, 도비 293만3천원, 시비 293만4천원입니다. 소부루세라병 채혈비에 3천원씩 1,090두에 327만원입니다. 국비 196만2천원, 도비 65만4천원, 시비 65만4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732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으로 1천원씩 1,010두에 101만원입니다. 도비 30만3천원, 시비 70만7천원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으로 공동방제단운영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79개단에 연 18회 방제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4,266만원으로 도비 1,279만8천원, 시비 2,986만2천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70만원씩 5명 해서 12월에 4,200만원입니다. 도비 1,008만원, 시비 3,19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으로 7만3,499원씩 1,275명에 9,371만2천원입니다. 기금 7,028만4천원, 도비 702만8천원, 시비 1,640만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모자, 부자 가정에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서 방학기간은 자택으로 배송을 하고 연중 하루에 1통씩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거세비입니다. 10만원씩 35호 해서 350만원입니다. 도비 105만원, 시비 245만원입니다. 풍미증진사료첨가제 사업으로 6만원씩 100두 60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입니다. 수출모돈장려금지원사업으로 10만원씩 15두 해서 150만원입니다. 도비 45만원, 시비 105만원입니다. 규격닭 생산 성장촉진제 사업에 30원에 60만수에 1,800만원입니다. 도비 540만원, 시비 1,260만원입니다. 규격닭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00원씩 해서 30만수에 3천만원입니다.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입니다.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천원씩 1만2천두에 3,600만원입니다. 도비 1,080만원, 시비 2,5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밭판소독조 시설지원 사업에 6만원씩 220대에 1,320만원입니다. 도비 396만원, 시비 924만원입니다. 축산물위생안정 유통장비지원에 2천만원씩 2대 4천만원입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입니다. 경북브랜드육 전문판매장 지원에 1개소 3,200만원입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천만원입니다. 풍미증진한우생산농가 해충구제장비 지원에 8만원씩 25대 해서 200만원입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으로 24만원씩 37대 해서 888만원입니다. 도비 355만2천원, 시비 532만8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약품구입에 1만원씩 1,000㎏해서 1천만원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방역복 구입에 5천원씩 400벌 해서 200만원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생석회 구입에 5천원씩 1,000포 해서 500만원입니다. 7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농가 해충구제기 보급에 10만원씩 해서 100대에 50%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양봉브랜드 포장재지원에 1천원씩 5천매에 50% 지원에 250만원입니다. 규격돈 생산비지원에 3천원씩 5천두 해서 50%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694쪽에 호주와인 공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경대학 이라고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 대경대학이 호주 디킨스 대학에 파견 교수가 나갔는데 호주가 최근에 와인 산업이 붐이 일어나서 와인이라면 유럽이고, 와인을 대경대학에서 포도로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경대학에 파견교수하고 자매 결연도 맺고 호주에 있는 디킨스 대학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대학 자체에서 와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경산에 있는 대경대학하고 와인공장을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농림부에 문의해서 전국에서 포도 생산이 가장 많은데가 어디냐 해서 저희한테 와인공장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해 오니까, 경북에서 생산이 제일 많다고 하기 때문에 영천은 이미 갔다 왔다고 하고 11월4일 그쪽에 교수하고 만나서 실무 협의를 하고 2차 11월30일 시장님하고 시장실에서 접견하고 만났습니다. 김천에다가 와인 공장을 짓겠다, 김천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같이 협의체를 형성해서 자본은 자기들이 주가 되어서 자본을 대고 기술력은 호주에서 받아와서 국내에 있는 유통업계하고 연계해서 할테니까 김천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출자해서 공장을 같이 협의체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시의 입장은 생산농가에 포도 재배 기술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인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공급하고 포도를 생산하는 쪽에 주력을 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자본이나 기술, 유통 부분은 대경대학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라고 했습니다만, 디킨스대학에 와인 학자가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만나서 접견하고 생산 농가에 직접 가서 보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호주에서 온 분들이 우리 관내의 토양이나 기후, 생산되는 주 품종이 캠벨입니다. 캠벨 포도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삼 사 개월 걸리는데 해 보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로 와인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삼 사 개월 내에 다시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과장님, 와인은 좋은데 와인은 어떤 포도 품종으로 만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생식용으로 먹는 캠벨이나 거봉은 와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품종도 와인 생산은 가능하답니다. 고품질을 만들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품종으로는 아직 중간 정도의 와인은 캠벨 가지고 충분하다고 호주에 있는 와인 생산자 업체 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포도를 직접 성분을 축출해서 시험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와인은 캠벨로 만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 기술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유럽에 그 유명한 와인이 생산되어서 국제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와인 종류 중에서 캠벨로 만든 포도 와인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드린다면 생산 농가가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대경대학이나 저희시에 건의하는 것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발전적인 시도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고급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보다는 저 분들이 할 경우에 어떤 품종을 보급시켜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고급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기술적인 자문도 받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대규모로 공장을 지어서 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로 해 보고 국내 시판용이나 가능하다는 것이 되었을 때,

와인 공장 시설 견학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연말에 한번 와서 보고 갔으면 좋겠다, 정식으로 초청을 하겠다, 해서 연말 연초에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가서 생산자단체하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판단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말씀은 의회 산건위 위원들 중에서 몇 분도 가실 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여비 하는데 위원들한테 지급해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694페이지 관계 공무원 8명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에서 손을 내밀어서 대경대학이라는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접근해 왔을 때 상당히 좋은데 제일 처음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와인 공장부터 먼저 가보는 것이 우선적이냐, 먼저 이 지역에 와인공장이 들어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와인공장 시설부터 견학하기 이전에 품종갱신이 우선적이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과 지역 포도 생산하는 농가가 직접 가서 보고 그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가공이나 이런 것을,

현재까지 품종이 어떤 것이 좋은지도 모르고,

11월4일 대경대학에서 와서 저하고 국장하고 만나서 11월30일날 시장하고 접견하고 했습니다. 안그래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은 8명 하면 기술센터하고 같이 볼 수 있는데 민간인 부분에 뒷 부분에 나옵니다만 2명밖에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증원해서 민간인 부분도 오 육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가서 보고 와야 되지 민간인 부분도 증원을 시켜서 미리 가 보고,

당초 설명하실 때 산건위원장님한테 와인공장한다고 설명을 드렸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설명하실 때 300만원 곱하기 8명 해서 2,400만원 그냥 읽고 나갔잖아요. 와인공장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더 연구해 주세요. 꼭 시설 견학부터 우선 되어야 하느냐 그것부터 한번 해 보시고, 704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 격년제로 하잖아요.

중간에 2년 동안 안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쥐잡기 사업 하면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쥐약 하는 것은 사장되고 놓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봐도 면에서 나누어 주면 다 썩어요. 개인 농가 손에 안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려 되는 것이 가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 사업은 크게 권장을 하실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2년간 안했습니다. 안하니까 일부 양곡을 보관하는 분들이나 시골에 정미소를 돌리고 있는 분들이 쥐약을 배부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즘은 집 고양이나 야생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고양이들이 쥐를 잡지 않는답니다. 몇 개 면에서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도내에도 보면 23개 시군에서 매년 열 서너 군데는 하다가 안하다가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 양곡 창고 같은데는 필요하겠죠. 사실상 이것이 마을에 가면 면에서는 이장한테 배부하지만 이장이 동사무소에 가면 사장되고 없어요. 마을에 갖다 놓아도 놓는 사람이 없고 이런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해외 여비가 어째서 20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200만원짜리는 어디로 갑니까?

농지관리 부문, 축산부문은 동남아쪽입니다. 주로 일본이고 예산이 담당 계별로 보면 도에서 부담 지시가 떨어져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금액이 2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은 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데 가면 200만원 가지고 10일이면 충분한데,

일본같은데도 많이 가고 5일 정도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200만원 동남아 했는데 돈 200만원씩 써서 10일 관광 여행할 이유가 크게 있어요? 농지관리 위원 등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 150만원 있는데 이런 분은 왜 150만원입니까?

도에서 부담 지시가 그렇게 떨어져서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호주 가는데는 300만원 주어야 하고 그것은 전부 시비인데,

그것은 시에서 필요로 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예상을 잡습니까?

호주 가면 전반적으로 농가를 둘러보고 와인 공장하고 해서 일주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와인 공장을 둘러보는데 일주일간 걸려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호주 와인공장을 가보는 것도 대경대학하고 호주에 대학하고 어울려서 김천시의 호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 견학보다도 우선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재배 적지입니다. 포도 와인 생산할 수 있는 포도 품종과 재배 적지 이런 분야에 한 번 더 머리를 써봐야 되지 공장 시설에 갔다 온다고 구경가는 식으로 보기가 안좋잖아요.

어차피 보통 사업을 추진할려면 보고 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려 해 주시면 갔다 와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 하기 전에 아까 와인공장 해외연수 때문에 송태환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호주에서 그 사람들이 대학에서 사람이 오셔서 시료를 채취해 간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타당성이 없다면 호주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가능성 있는 품종 개량이 되고 이것으로 우수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다면 김천시로 봐서는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703쪽에 왕겨팽연화 시설지원 1억5천을 지원해 주는데 계약 농가들한테는 비료를 생산해서 무료로 공급합니까?

계약 농가는 무료로 하고 남은 잔량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 재배 농가는 무료로 주고 잔량은 판매를 하고,

퇴비화 시켜서 벼 재배 계약한 농가는 무상으로 주고 남은 것은 판매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 사업 같으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이고,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727쪽에 모돈갱신사업이라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500두 4,500만원 있는데 모돈갱신사업이라고 하면 돼지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모돈을 갱신하는데 4,500만원 계상하고, 733쪽에 수출모돈 장려금 지원이라고 이것이 두수도 많지도 않고 수출 모돈장려금 지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27쪽 모돈갱신사업은 불량 모돈을 우량 모돈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새끼가 돼지가 좀 양질의 돼지가 아니면 도태 시키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량품종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 사육을 하면서,

우리 집에 기르고 있는 돼지가 새끼도 시원찮고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출모돈 장려금은,

모돈 수출농가에 장려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0만원씩 해서 15두 150만원입니다. 원활하게 할려고 하면 500두, 1천두 나와야 되는데 45만원 붙어 나옵니다.

돼지 15마리 수출하는데 돈 보태준다는 말입니까?

순수하게 시비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주로 보면 축산 파트에 워낙 사업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수출 모돈이라고 이야기 하면 돼지 고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모돈 수출하면 살아 있는 돼지를 수출을 보내는데 10만원 보태주는 것입니까?

크게 소모는 많지 않습니다.

명분만 있다 뿐이지 사업성은,

명분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황승호위원 먼저 질문하고 오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농축산 진흥하고 젖소, 한우, 양돈에 많은 지원이 되는데 육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폭이 좁은 것으로 보입니다. 728쪽에 육계분뇨처리용 왕겨지원 50% 지원, 지원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육계 분뇨처리 2,270만원 처음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없었고,

똑같이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어느 쪽에는 많이 받고 어느 쪽에는 적게 받으면 예산에 대한 불합리한 것 아니냐, 좀 많은 예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705쪽 산물벼 수매 건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만가마죠?

예.

7만 가마, 40% 지원 다 해도 7천만원 안되는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가마당 1천원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8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다른 쪽에는 지원해 주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내 두 세 개 시군 있습니다.

앞으로 논에 벼 수매 문제가 많은 모양인데 건조비라도 지원해 주면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특별히 배려해서 증액시켜서 전 농가에 지원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요구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으면 기획실에 무슨 말씀을 하든 삭감이 안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했는지 안했는지 기획실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703쪽 왕겨 팽연화 시설 지원이라고 왕겨를 어떻게 처리 하는 사업입니까?

왕겨를 그냥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팔아서 수입이 되는 것을 거름으로 만들어서 계약 체결한 농가에서,

계약 농가는 무상으로 주고 남는 양은 농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다면 퇴비화 한 왕겨를 팔겠다는 사업입니다.

계약한 농가는 공짜로 주고 100% 다 거름을 줍니까? 원하는 양만큼,

예.

남는 것은 그냥 팔고,

예.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야 하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

그냥 왕겨로 나가면 수분을 잘 안먹기 때문에 왕겨는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한 농가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팔겠다, 그러면 시비가 1억5천이 들어가야 된다고 회사에 1억5천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권장하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도내 전체 세 군데 주는 것입니다. 시설 규모도 크고 많이 찧는데는 퇴비화 시켜서 공급할 수 있도록 도내 세 군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신경써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100% 다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얼마 달라느니 양이 모자란다드니,

계약재배 농가는 그 농가에 필요한 양을 주고 나머지는 판매사업으로,

신경써서 게획대로 잘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전부 농업을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예산 심의만 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해졌네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감해졌습니까?

지난 9월1일자로 농산물유통계가 기술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서 고유 추진하던 업무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기술센터로 가고 여기에서 빠진 금액은 그 쪽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계죠? 농산물유통 담당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있을 때 작년 예산에,

그것은 제가 비교 자료를 뽑아서,

대충 6담당에 전체 예산이 작년예산에 724억, 배분 하면 얼마 얼마 되는 것을 기억 못합니까?

전체 총괄은 잘 기억이,

농정담당은 67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국체전이라는 명분 하에 농업예산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기억이 안나신다니까 담당님은 확인해서 과장님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와인공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정이나 현황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받았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고 안하고 그 문제 보다는 호주에 와인공장 시설을 견학한다는 취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는 포도 생산지역으로서 우려 할 수 있는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시키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송태환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동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와인 생산이 어디에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럽쪽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가 소득 향상을 시킨다는 근본 입장에 동의를 표하시죠?

예.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을 세워서 대경대학하고 연계를 맺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방문하고 설명하셔서 호주에 기술만 최고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2년 3년 두고 유럽은 50년 100년인데 공장 하나 세우면서 몇 달 만에 해치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종자 개량에 들어간다든지, 캠벨로 와인을 만들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결과를 올려달라, 몇 군데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고 좋은 조건으로 기술력을 주는 대학하고 연계를 맺어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해야 되지 제품만 생산이 된다고 해서 중질의 제품이 생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와인시장에 세계적으로 떠들고 국내 시장에서도 맞지 않으면 안먹습니다. 생산해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판매가 되면 먹어 주어야 되는데 소비자가 먹어 주지 않으면 판매가 안됩니다. 그냥 어떤 대학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금방 가서 구경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공무원 8명이라고 하고 민간인하고 저희들 위원들도 가시면 안되겠느냐 취지로 증 시켜주십시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갔다 오시면 됩니다. 공무원 두 세 명 해서 갔다 오시고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해서 결정해야 되지 저는 조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오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나라에 아직 와인 문제는 유럽이나 비교가 안될 정도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포도주 아니면 실제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몇 명이 갔다 와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만 생산사 농가가 직접 가서 보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도 시험도 해 보고 판단해 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험으로 소규모로 연구 해 가면서 나오는 질에 따라서 유럽 쪽이나 나오는 주 포도는 시설재배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거쳐 나가면서 민간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일단 가서 보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끌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704쪽 중소형농기계 구입 사업인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목적 관리기 257대 있는데 관리기는 거의 공급이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이 97년도까지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반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전 농가에 거의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97년도까지 지원사업을 하고 그 이후로 세월이 칠 팔년 지났습니다. 그 뒤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좀 했습니다만 몇 대 공급 계획이 관리기라든지 일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거의 폐기계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대개 연한이 다 경과된 농기계이고 이 사업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97년도까지는 7년 전인데 경운기 20년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한 집에 경운기 두 대 되는데가 많습니다. 관리기도 두 대 있는 집들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면세유가 좀 나오는데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로 받아갈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보다는 지금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소형 농기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가도 농촌에 경운기나 관리기가 없어서 못짓고 하는 동네는 없습니다. 지역 실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일반 시중에서 공급이 되는 우유하고 학교에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우유하고 질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실제로 먹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한번은 우유를 갖다 놓고 먹어봤습니다. 질이 안좋다고 이야기 하기 보다는 싱거워요. 그것은 저 혼자만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먹어보라고 하니까 같은 입장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오위원 하셨던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 분야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로 농수산개발비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증액은 37억7,367만6천원 되었는데 건설과 농업기반계 예산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액된 것은 거기에 따른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과에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은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많고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계 예산은 26억 정도,

경상예산은 농업기반계에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증이 엄청 되었네요.

저희 과로 봐서는 아닌데 사업성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도 경상예산 관계하고 농수산개발에서 증액된 내용을 뽑아서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경과했는데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산림자원개발 과목 이하로서 전체 56억3,906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이 예산은 김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의 2.55%에 해당됩니다. 2004년도에 비하여 5억886만3천원이 줄어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 산림경영입니다.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담당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림경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6억4,221만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법정경비와 인건비 성격, 경상적인 과 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22억5,139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4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66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13억3,320만9천원인데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산지를 깨끗이 해서 쾌적한 산지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89㏊에 필요한 예산 3억1,912만5천원입니다. 국도비 62%, 시비 38% 보조 사업입니다. 조림 수종은 지금까지 낙엽송 잣나무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특용수종, 소득이 있고 산주가 희망하는 자작나무라든지 고로쇠 이와 같은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하고 조림 장소는 지난 해 거듭된 태풍 피해지와 불량목 수종갱신지, 표고작목 벌채지에 조림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900㏊에 필요한 9억9,158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이 70%이고 시비 부담이 30%입니다. 사업내용은 첫째 칡넝쿨 제거, 조림지에 5년간 나무가 안죽도록 풀깎는 것 하고 심은데 간벌, 소나무, 참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잘 자라지 않는 불량목을 제거하고 우량목을 잘 자라게 하는 천연림 보육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요도로변 통행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진입로, 시민들이 즐기는 등산로 주변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 물량은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전국체전까지 물량을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임도보수는 2,250만원입니다. 재원은 균특회계와 도비보조금이 83%이고 시비 부담이 17%입니다. 임도보수는 그동안 85년부터 2004년까지 약 7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70㎞가 조성된 임도에 대한 연중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3,5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감리비가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9%, 시비 31%입니다. 앞으로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에 감리를 하는 것처럼 임업도 공무원이 감독을 합니다만 민간전문업체로 하여금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이 한층 더 건실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2,635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냉동창고 3개소에 2,620만5천원입니다. 보조금 65%, 시비 35%입니다. 표고재배사시설 지원, 하우스 하는 것입니다. 2개소에 1,770만원, 보조금 65%, 시비 35%입니다. 이것은 1년 전에 농림부 사업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지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 산주가 희망하는 21㏊에 대해서 3,545만7천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100㏊와 학교 숲 조성에 필요한 2천만원 해서 전체 1억1,406만4천원인데 보조사업이 70%, 시비 30%입니다. 다음 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칡넝쿨제거 약재대, 산사태 위험지에 응급복구를 위한 비닐대 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전체 1억7,537만5천원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내용은 사방사업에 따른 시군 부담금입니다. 산사태 복구를 하다가 남은 부분, 사방댐 시설한데 비료주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김천시 내년도에 전체 하는 사업규모는 7억2,626만원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약9%에 해당하는 6,543만7천원과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전체 사업비중 17.12%에 해당하는 1억993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도에 납부하게 되면 도가 김천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성산 전망대 설치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3억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고성산 전망대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웰빙시대와 더불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이 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등산을 즐기고 있고 등산을 즐기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김천시의 전경을 한곳에서 즐겨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김천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시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를 위해 1천만원과 태풍 피해시 바람에 자연적으로 인가 주변이라든지 도로변에 넘어가는 나무 정리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등산로 신설과 주변 정비를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신설은 고성산 부근도 동네 뒤에서 올라가는 뒷산 부분이 일부 덜 된 곳이 있고 황악산, 저희 시가 그동안 입산 통제 일변도로 하다가 전국에서 앞서서 통제를 가급적 하지 않고 산불기간에도 개관하는 쪽으로 함으로 해서 연간 1만5천 내지 2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직지사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암 통로에서 정상까지는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상에서 바람재쪽으로 2.3㎞ 구간이 미비합니다. 그쪽에 옳은 시설을 해서 김천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산책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등산로 보수비로 5천만원 조성했습니다. 등산로 조성한 곳은 11개소에 73.8㎞가 됩니다. 여기에 시설 및 보수라든지 강우 시에 유실되는 부분 보수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앞두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시설에 필요한 342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산림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3,304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 보호 사업은 주된 것이 산불예방과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산불이 안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에 심은 나무도 병에 걸려서 보기 싫지 않도록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세운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수렵장 운영 조수보호원 17명분에 대한 2,580만6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이 개장되어서 수렵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된 인원은 약 760명 되고 세입도 2억 정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수렵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7명 정도 보호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읍면동당 1명씩 배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0명분에 필요한 1억1,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인 중에서 산불을 잘 끄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서 민간인으로 진화대를 조직해서 평시에는 산불예방과 방화장 설치를 하고 불이 나면 즉각 산림과 공무원하고 읍면 지역에 출동해서 끝까지 뒷불 감시를 하고 하는 운영으로 하겠습니다. 재원은 보조금 51% 시비 49%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예찰조사원 1명에 1,030만5천원, 보조금이 65%, 시부담 35%입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찰조사원 2명분에 대한 1,747만7천원입니다. 보조금 55%, 시비 45%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에도 발생된 곳이 가까운데가 칠곡하고 구미쪽, 경주시하고 포항쪽에 발생되어서 산림청하고 도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감문 배시내쪽에서 이 삼 ㎞ 후방에 선산 습내리에 발생되어 있고 아포 송천에서 구미 쪽에 삼 사 ㎞ 후방에 되어 있고, 칠곡 북삼면에 김천시하고 삼 사 ㎞ 후방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하여금 그쪽에 발생 안된 부분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안쪽까지 내년도에 항공방제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 벌레가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100m이고 태풍이 불면 3㎞ 정도 날아간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품, 공산품을 운반하는 차량에 벌레가 붙어서 이동되어서 여기 저기 번져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흘러가면 50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소나무가 전멸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찰을 철저히 해서 옛날 솔잎 혹파리처럼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10본 내지 서너본 정도 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태우든지 아니면 비닐로 덮든지 하면 확산을 좀 막을 수 있다는 방지방법입니다. 그래서 발생을 빨리 알도록 하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지상감시원 106명, 망대감시원 14명, 120명에 필요한 4억4,358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명이 증원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감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명분 618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산림 보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8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 2천만원 이것은 그동안 김천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읍면동직원의 산불에 노력하시는 사기앙양책, 읍면동간 서로 잘 하고자 하기 위해서 산불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그런 취지에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 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명분에 대한 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산림공무원이 연간 6개월 동안 산불에 대해서 토요일도 없이 연휴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우리나라 산불체제하고 외국의 선진, 예를 들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그런데 대한 산불진화 체제라든지 이런 교육을 10일정도 내년도에 산불이 끝나면 가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산불방지대책으로 5종, 장비와 소화 약제를 위해서 2,372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재원은 보조금 51%, 시비 49%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동력천공기와 약제주입기 보조사업으로 10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에 동원되는 급식비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8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물이 차사고, 자연적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동물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637만7천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무선기지국 시청 것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무선간이국 읍면지역에 15개 읍면에 다 본청하고 원활히 통화되는데 부항만 해인이라든지 일부 골짜기에 통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히 지원받아서 내년도 부항면 사무소 뒤쪽에 희곡으로 넘어가는 능선 위에 안테나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항도 면 상호간에 시청하고 원활히 통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취약요인 제거를 위해서 1,225만1천원입니다. 특히 경부선철도변, 주요 도로변에 산불 방화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1,225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51%이고 시비가 49%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나무주사 20㏊분 614만6천원은 직지사 사찰림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돌발해충 방제입니다. 산에 수시로 발생되는 병충해를 위해서 150㏊분에 필요한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1,298만원입니다. 재원은 보조금이 64%이고 시비 36%입니다. 산지정화구역 안내판 20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856쪽입니다.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필요한 무전기 10개 800만원과 산불진화차 1대 3,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산불이 나면 전문진화대, 공익요원이 산림과 직원이 자가용 아니면 짚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뿔뿔이 가니까 통괄성이 없고 시청 대형버스로 가니까 산 골짜기까지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12인승 봉고차를 2대 사서 산불이 난 근접 산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를 내년에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유류대, 기구 구입비외 10종에 필요한 803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57쪽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유림 측량 수수료, 시유림 산림간의 경계 분쟁, 시유림 관리에 필요한 측량비로 500만원 편성했고 무전기지국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남산하고 바람재하고 가래재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로 하는 밧데리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58쪽 시 자체사업으로 무전기 10개 사는 값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9쪽입니다. 녹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는 보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7억5,190만6천원입니다. 시설비가 2,724만원입니다. 내용은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은 줄기가 썩어서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를 수술해서 살리고자 합니다. 보호수는 마을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휴식처로 이용하고 마을 전설과 유래가 담겨서 주민들이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성 광명 은행나무와 구성 용호에 있는 은행나무, 부항 희곡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를 위해서 1,524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30% 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새천년 숲관리를 위한 수리계산 용역 3천만원입니다. 위치는 양천동 한능제사 앞쪽에 천년숲이 되겠습니다. 9,015평방m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터는 70년대나 80년대는 한창 새마을사업 전성기에 금릉군 시절에 새마을블록공장으로 이용하다가 통합 직전에 체육시설을 위해서 시민들이 체육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달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늘이 없다고 해서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해서 110여그루의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땅이 하천부지가 되어서 관리청에서 나무를 뽑아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은 유수소통에 관련이 없다, 시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계속 쓰도록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려니까 그것을 존치해도 감천냇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수리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만 관리청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타당성 분석과 수리적인 안정성 검토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60쪽입니다. 시설비 6억8,97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새로운 시설과 관리,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천교에서 갈대고개 가로변 조경 2억, 2㎞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직지교에서 시청 입구 까지 가로변 조경 1.2㎞, 대곡동에서 그랜드호텔까지 가로변 조경 1.2㎞ 1억3천, 교동교에서 고속도로 육교까지 가로변 조경 0.5㎞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외곽 지역에는 수벽하고 가로수하고 화단하고 턱화단이 시설이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안쪽으로는 조경이 외곽지보다도 가로수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가지 도로를 녹색 벨트화하는 사계절, 겨울철에도 푸르게 하는 그런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된 시설은 턱화단이 되겠고 따라서 수벽과 화단을 보완하고 가로수라든지 불량시설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 조경시설과 상호 보완이 되고 상승적인 조형미를 창출코자 합니다. 김천시 전국체전을 앞두고 가로 환경을 개선해서 선진 도시의 도로 미관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특별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주가로수 보식, 가로수를 열심히 관리합니다만 교통사고로 다치는,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50건 정도 죽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가로수 보식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한 화단과 수벽 조성과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고 도심지역 가로수 수형조절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라든지 히말리야시다, 이런 것을 전정을 위해서 1천만원, 861쪽입니다. 농촌지역에 농작물 피해를 위한 가로수 전정을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 편성했는데 마을에서 휴식처로 하는데 보호수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해서 남면 운곡리와 대항 주례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노랗게 해서 돌아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하고 성토와 자연석으로 해서 옳은 쉼터로 하기 위해서 나무도 살리고 주민 휴식공간도 하기 위해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민원에 따른 수목이식비로 1,500만원 편성했고 관목류 동해 방지 시설 은행나무가 동해에 입지 않도록 동절기에 앞두고 약제 처리 하기 위해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보호한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는데 가로수에 보면 쇠로 한 덮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러진 것이 있고 밑에서 뿌리가 굵어져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 인도 높이하고 같이 정리할려고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양묘장 관리로 제초제와 약제살포, 시비, 급수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 폐기물 처리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무 처리하는 것, 가지 치는 것, 안에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창고가 없어서 300만원 편성했고 862쪽입니다.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기본 자재대 여러 가지 7종이 됩니다. 1,600만원,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절단톱, 제초제, 지주, 물주머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572만원 편성했고 다음 863페이지 조경지에 관수용 차량 임차 600만원입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물주는 차가 두 대 됩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한발이 우심하면 두 대가지고는 도저히 해갈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심기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세를 내서 적극적으로 물주기를 해서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보호수 외과 수술 하는 4개소 1,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아까 설명 한 것으로 갈음하고 대항 주례에 있는 느티나무, 봉산 예지에 있는 느티나무, 부항 사등에 있는 느티나무, 대덕 관기에 있는 느티나무 4그루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윗 시설에 따른 434만6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과에 카메라가 없어서 1대 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는 그동안 시설한 도로변에 여러 가지 조경지, 수벽, 화단, 쉼터가 되겠고 공원 안에도 녹지관리는 생물을 관리하는 것은 전부 녹지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 88개소에 면적으로는 60㏊, 수벽, 화단 길이가 72㎞에 달하는 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4억3,850만원입니다. 공원 및 조경지 관리 공공근로 인부 대체비입니다. 타 시군에는 조경지 관리하는 것도 도급을 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산림과 직원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산림과 직원과 같이 작업복을 입고 하절기에 봄부터 가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이런 인건비 40명분에 대한 2억8,6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조경시설이 늘어나고 해서 제초작업 인건비는 추경에 사업 물량에 따라서 좀 증액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산에 2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50명 정도로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인원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조경수 보식 및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죽은 나무도 일부 있고 앞으로 죽을 나무도 있고 해서 통상적인 유지 보수비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조경수 확착생장 촉진 처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둔치 및 잔디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야생화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야생화에 대한 보식을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고 녹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 관리 부품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잔디에 크로바를 죽이기 위한 약제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에 필요한 31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잔디깎기 기계 3대 900만원, 동력전정기 6대 300만원, 동력예취기 4대 160만원 해서 1,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잔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엄청나게 망가지고 금방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전체 9억5,664만5천원입니다. 공원관리팀은 2005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녹지관리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예산서상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 4명에 필요한 6,434만7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조각, 강변, 덕곡공원 3명과 867쪽 기타공원 7명에 필요한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7,09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내용은 기본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7억8,31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공원 관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청소용품비 500만원, 남산공원 동물 사료비 180만원, 남산공원에는 6종의 동물이 있습니다. 화장실 11개소에 대한 소변기 세정제, 화장지 해서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수준으로 2,277만원 편성되어 있고 공원내 체육시설의 네트 구입비 160만원, 공원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비 1,2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7억2,185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새로운 시설과 기시설된 공원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 보수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은 전체 3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869쪽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컨테이너 구입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원이 큰데 창고 하나가 없어서 관리에 무척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종전에 상수원 집수정으로 쓰던 세림여관 뒤쪽에 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국가 부지도 있고 해서 건물은 못짓고 철거되면 그곳에 컨테이너를 갖다 넣어서 창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수, 폭포 유지 관리에 필요한 9개소 7,200만원, 분수, 폭포는 계속 함으로 해서 모터가 고장나고 전기시설이 수중에 있음으로 해서 못쓰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고압이 되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분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7,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개소 공원에 대한 파고라, 편의시설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는 1/2정도는 2005년도에 많이 훼손 된 것은 하고 2006년도에 보수를 하고 해서 각종 시설물이 새 것처럼 보이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전기, 수도, 화장실, 여러 가지 기반 시설 통상적인 보수, 기상적 피해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공원 정비를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공원은 99년도에 준공되어서 그동안 6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안쪽에 들어가보면 관목류 나무가 엄청나게 훼손되어서 죽어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물이 벤치라든지 옆에 가서 보면 썩어서 교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안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조형물도 설치해서 새로운 시설이 되도록 단장하고자 합니다.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이 있어서 6년 흐르니까 탈색이 되고 썩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것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앙공원정비를 위해서 옛날 군청자리가 됩니다. 3천만원 편성했는데 중앙공원은 화장실이 보면 상당히 지은 지 오래돼서 많이 훼손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고 분수시설도 대수술을 해야 되고 조경수도 일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에 필요한 3천만원 계상했고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2개소인데 빨리 조성한 것은 80년도에 한 것도 있고 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너무 초라하고 이 시대에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정비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놀이시설을 정비할려면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무과장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정비를 위해서 3명 인건비 1,485만원 편성했습니다. 성수기가 되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청소할 수 없고 해서 여자 화장실 관리가 주된 임무가 되고 잔디에 풀뽑기 주변 청소를 위해서 인부를 계상했습니다. 성내공원에 사면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성내공원에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민가로 내려오고 사면에 토사가 유실되어서 민가 쪽에 피해를 주는 곳이 있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는 늘 쾌적하고 시민들이 즐겁게 새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늘 관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김천시 조경 시설물 관리는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최소 비용을 들이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공원이 전국에서 가장 김천시의 조경시설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0쪽입니다. 직지사 진입로변 조경입니다. 들어가는 쪽은 말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나오는 쪽에 시설이 좀 미흡합니다. 나오는 쪽도 들어가는 쪽처럼 그런 형태로 조경을 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 조성해야 할 면적은 3,900㎡, 약 1,200평이 됩니다만 지금 직지주차장 앞쪽 파출소 맞은편에 지난번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가 있어서 토지를 사 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비롯해서 하단부에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직지사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직지사 문화공원, 직지사 사찰, 등산로와 연계해서 전국에서 안빠지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454만8천원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림과에 칼라 프린트기가 없어서 300만원, 직지사 문화공원이 워낙 넓고 해서 청소를 할려고 쓰레기를 수거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동차 구입해서 관리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고압세척기를 1대 장만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하게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고압세척기를 1대 사서 직지문화공원 관리인으로 하여금 바닥이 넓기 때문에 수시로 씻고 해서 청결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시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산림과장으로서 조성된 여러 가지 시설과 앞으로 신규로 해야 할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어려운 예산이지만 산림과 소관 원안대로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푼도 삭감 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46쪽에 고성산 전망대 설치 및 주변 정비 3억이 올라와 있죠.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등산로 주변 정비하는데 3억을 투자하는데 주변 면적이 상당히 클 것이고 또 자연환경 훼손이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체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등산로를 3억을 들여서 파고라 설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847페이지 등산로 신설에도 파고라 설치 안합니까?

거기에는 산책로만,

고성산하고 등산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산책을 하다가 비가 오고 하면 쉬어간다, 등산은 그야 말로 등산입니다. 비가 오면 어디로 대피하고 해야 되지 정자를 세워서 비가 오면 쉬었다 간다고, 상당한 예산 낭비입니다. 파고라를 해서 주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3억이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자로서 그것을 편성할 때 전국에 공원이나 명산에 가보시면 산 정상에 보면 팔각정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다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에서 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쪽으로 한 번 해 보는 것이 안낫겠나 해서 고성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높은 곳에 설악산이나 내장산에 있는,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는데 산 정상에 등산객이 올라가면 파고라가 있습니까? 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등산도 하면 더 좋고 할 것인데 산 정상에 설악산 같은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정상에 등산로는 그야말로 산정상을 다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경관을 보는 것이지 3억을 들여서 파고라를 설치해야 됩니까?

고성산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명산에 설치한 것처럼 그러한 정자를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라가서 김천시 전경을 한번 보고 쉴 수 있는 것을 해 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파고라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 인부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해 놓고 가급적이면 관리에는 특별한 인부는 필요하지 않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해 봅시다.

예.

그리고 852쪽 산불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산불이 안나면 산림청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이 내려오면 중앙 계획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축산과 호주로 산업시찰 일주일 가는데 300만원 들어가는데 산불담당공무원은 400만원입니다. 며칠 갑니까?

이것은 상세한 계획은 중앙에서 안나왔습니다만 종전에 봐서 10일정도 해서 외국에 산불이 많이 나고 그런데를, 그것은 아직 도에서 내시가 있으면 세부 계획이 얼마나 갈 것인지 나오기 때문에 중앙 계획에 따라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산림과만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300만원에 해외 연수가는데 산불담당 공무원은 특혜를 입어서 그런가 해외연수 가는데 400만원 1인당 400만원씩이나,

올해 처음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 의해서 그 동안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산불 공무원이 11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고생하는데 사기 앙양 차원에서 중앙에서 특별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60쪽 산림과는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지교에서 시청입구 가로변 조경 1억3천 있는데 현재 가로변 조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손색이 없는데 어떤 사업을 어떤 쪽에 할 것입니까?

인도변에 경계석 부분 그것을 정비하고 도로에 보면 턱화단 해 놓은 것을 말끔하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조경은 김천교에서 갈대고개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조경사업이 필요한데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서 상당히 싫어 하는 것인데 구태여 1억3천을 들여서 가로변 조경을 잘 되어 있는 것을 현재 고바우 약국도 보니까 멀쩡한 것을 뜯어서 인도 턱화단을 교체 하고 있는데 김천이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계석이 파손되어서 건설과에서 인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전국체전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데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손색이 없는데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자꾸 돈을 들여서 멀쩡한 인도를 파헤쳐서 새로 깔고 이러는데 타 시군에 가보세요. 저도 대구 자주 갑니다만 큰 대로변하고 인도턱 그렇게 안되어 있어도 인도 자주 교체 안합니다. 그런데 턱화단 해도 크게 보기 좋은 것 없습니다. 보기 좋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시가지를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직지교에서 시청 입구 가로변 정비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멀쩡한데 다시 가로변 조경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일부러 가 봤는데 아직까지 교체안해도 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가에서는 상당히 싫어 합니다.

상가하고 그것은 저희들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나무 심어놓으니까 대부분 상당히 좋다는 것이 많습니다. 직지교에서 시청 입구까지 되어 있는데 이마트 쪽에는 복잡하고 반대쪽에는 상가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환경정비를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천시 전국체전을 해도 김천 환경미화는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송태환위원님.

이정열위원님이 오늘 많이 지적을 하셔서 줄어들어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성산에 이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훼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비할려면 등산로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데 살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산을 훼손해 가면서 구태여 만들어서 좋겠느냐 생각됩니다. 수렵장 운영조수보호원 17명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사용료 수입이 2억 정도 들어옵니다. 2억 전체를 야생 조수 정립을 위해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엽사들 1,290명입니다. 발족은 850명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관리나 단속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각 읍면동에 1명 정도로 수렵 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파출소에 각 지구대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17명에 대한,

이 사람들을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예.

내년도 2월28일까지죠?

예.

그리고 수렵하는데 도로에서 어느 정도까지 금지가 되는 지역이 있죠? 도로에서 얼마, 인가에서 얼마 지금 그것을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포획 허가 발급을 할 때 관련규정이나 팜플렛을 주고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그 지역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고 해서 경찰하고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일출시간에서 일몰시간까지 이 사람들 보면 총을 새벽이나 밤중에도 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공포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산화 되어서 해가 넘어가면 파출소에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치가 안되면 그날 자기들이 체크하기 때문에 밤늦게 개인 적으로 연락해서 다 영치하는 것으로 하루 영치 안되면 경찰서에서 체크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총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웰빙시대라서 아침에 조깅이나 걷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총알이 날아오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골짜기까지 3㎞ 되는 지역을 아침에는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배치할 때, 지금 야생조수 감시원이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산불진화차는 어떤 차를 말합니까?

산불진화차라고 하면 공익요원하고 산림과 직원도 있고 초기에 나가야 할 사람이 많은데 봉고차를 두 대 사서 산불 난 가까이 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차를 살려고 합니다.

시청에 버스 작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인데, 공원 및 조경지 관리 현재 김천시에 크고 작은 공원이 자꾸 생기는데 추가 되는 비용은 생각해 봤습니까?

비용은 작업반을 편성해서 하여튼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업반 돈 안주고 그 사람들이 일합니까?

당초 예산에 2억8,600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풀 뽑는 인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추가 요인이 발생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것이 자꾸 나오잖아요. 866페이지 공원관리에 9억5,600만원 내년부터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만드는 것은 좋다 그것입니다. 만들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없는 명목 중에서 공원관리 예산이 9억5,600만원 불었습니다. 공원관리 인부를 상근직 3명은 이미 조각, 강변, 덕곡공원에 써야 되지 기타 공원 인부 7명 써야 되지 이런 것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조경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인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을 지난해에는 예산이 녹지관리에 있었습니다만 공원관리 담당이 2004년도에 직제가 신설되어서 목이 하나 신설된 것입니다. 신규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있는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는 다 해 드리고 돈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 다 해 드리는데 돈이 없잖아요.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70페이지 직지사 진입도로변 조경에 2억5천 들여서 가로변 조경을 하겠다는데 어떤 조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직지사 주차장에서 하행선으로 내려오다 보면 대항 파출소 있는 맞은편에 하천하고 부근에 약 1천평 정도 땅이 있는데 가로수 때문에 농사도 맞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 안에 중간에 하천이 통과되고 있어서 그곳에 소공원식으로 조경을 만들고 그 밑에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상당히 불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이고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처럼 나오는 곳도 균형을 맞추어서 조경을 하고자 합니다.

파출소 밑에,

예.

교량 그 부분입니까? (자료 배부)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한 부씩 사전에 드리면 참고가 되고 하니까 참고로 부탁합니다.

소공원 식으로 쉼터 식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뒤쪽에 하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석으로 해서 하천 폭을 넓히고 안쪽에는 경관석을 넣고 인도 블록을 하고 조경수 심고 뒤쪽에 하천을 정비하는데 석축을 하자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석축을 하자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천을 정비도 면적도 많네요. 자산취득비에 직지 문화공원에 전동 운반차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동차가 필요합니까?

청소부가 손수레를 끌고 곳곳에 있는 휴지통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쓰레기도 엄청 나오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하는 그것을 하면 속도도 빠르고 조경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큰 공원에는 이런 장비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원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공원에 인부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이 관리를 합니까?

3명은 상가 지역에 하면서,

일시사역은 안합니까?

그것은 잔디에 풀 뽑고 여기에 보면 작업반 4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네들이 가서 공원에 풀을 뽑고 시설물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상용하는 관리인은 3명인데 상근하는 인부 외 일시사역으로 하는 것이 상근하는 관리인이죠?

예.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3명인데 그 중에서 미화 관계로 1명해서 대항 상가도 하고 여기에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가 위로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하는 사람이 매일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미화원이 직지사 상가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서하고 각 부서에서 그런 쪽에 검토해서 전국체전에 따른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환경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정비 쪽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할애 받아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천시는 정말 좋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너무 욕심이 많아서 좋은 소나무도 심고 가로변도 새로 하고 다 좋은데 농촌 지역에는 700만원 800만원 쉼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 지역에 농민들 쉼터 하나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700만원, 800만원 짜리 농민들이 일하다가 쉴 수 있는 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힘든데 김천시하고 15개면은 시민이 아니고 금릉군인가, 왜 이런데만 자꾸 신경을 씁니까? 김천시내만 신경을 쓰고,

농촌지역에 쉼터 조성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저희과에는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네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순희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 초사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김천시 정말 아름답다 할 때는 자부심을 느낍니다만 열악한 재정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니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들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848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고 20명 120일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예방진화대는 따로 조직되어 있는 조직체입니까? 이 분들한테는 옷만 지급이 되고 출동하는데 따라서 출동 수당도 있네요.

수당이 아니고,

산불진화 출동비 해서 20명 20회 1만원씩 지급이 851쪽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복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읍면동에 산불 감시원들을 다 조직 해 놓지 않습니까? 산불을 감시하는데 주고, 이 분들 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분들입니까?

작업반이 조직되면 산불을 진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지만 평시에는 다니면서 산불 위험 요인도 정비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불이 나면 실지로 불을 끄는데 산림과 직원하고 복장을 갖추어서 최선두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평시에는 조경지에 대한 관리도 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관내에 산불 난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크고 작은 것 해서 평균 10건 정도,

물론 산불을 조심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발대식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전문요원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읍면동에 감시단을 결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주민들도 당연히 산불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계몽이 어느 정도 다 다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851쪽에 보면 산불예방 유공자 시상금품 40명 정도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시상 해서 2천만원 잡혀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1년에 산불이 10건 정도 난 것은 실제로 산불이 나지 않은 읍면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에 열심히 산불예방을 해서 실제로는 이만큼 계도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2천만원 많든 적든 그것으로 처음에 의도했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 되고 주민들 의식도 계도되고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발대식에도 시상금을 가지고,

읍면에 다 지급해 주었습니다. 시가 다 똑같이 했습니다.

이해 됩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내 컨테이너 구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유명하고 큰 사찰인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예식장 하나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다른데서 오신 분들이 위에는 사찰 관계로 소송해서 철거할려고 하고 있고 일부서 시민들 뿐 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이기도 한 문화공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테이너박스를 공원 내에 어디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내가 아니고 세림여관이라고 방금 예식장 밑에 세림여관 바로 뒤에 기와집 건물이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지 말라는 뜻에서 건의 드릴려고 했고 그러면 됐고 성내공원은 어느 것이 성내공원입니까?

자산공원,

자산공원, 성내공원이라고 표시하면 안되죠. 신경써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두 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직 2개 과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들 퇴근시간도 있고 하니까 6시 이전에 마쳐주어야 되니까 2개 과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09쪽입니다. 농지업무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1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 배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령 광천지구와 감천 금송지구에 15억 계상되었습니다. 712쪽 지표수 보강개발은 아포 대신지구입니다. 금년에도 1억이 투자되어서 기본 조사하고 세부 설계를 마치고 7억4,117만5천원입니다. 정주권은 내년도 어모면과 남면에 19억300만원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전체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문 남곡지구 마을 뒤에 저수지를 위한 내년도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6개 지구에 6억2,208만1천원입니다. 밭기반정비는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시행하고 있는 아포 의리 강호지구입니다. 내년 봄 마무리를 위해서 9억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3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체 5개 지구에 8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각종 기존 수리시설물 노후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보강을 위해서 봉산 신리 임천들 배수로 1억3,900만원 외 24개 지구에 18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4쪽 감리비는 1억3,625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717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시행 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아포 포평지구에 1억400만원, 구성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억9,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연중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긴급복구에 2억, 양수장 정비 및 보수에 3천만원,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 1천만원, 생활용수 암반관정 재개발에 4천만원, 큰골지 보수 5천만원, 감문 도명들 농로 포장 5천만원, 양금 버들들 농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 5천만원, 양금 가래들 농로에 2천만원, 뒷미들 농로에 2천만원입니다. 부대비는 553만원입니다. 다음 871쪽 재난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오염소하천 정비 19개소에 대해서 13억3,967만4천원 계상됐습니다. 지구는 미확정입니다만 예상지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25쪽에 저희들이 게재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872쪽 하도준설은 아포 지동 지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4억7,158만원입니다. 수해상습지 외현천 개선은 금년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 24억8,00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세웠습니다. 873쪽 자체사업 재료비로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재료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재해응급복구 비축용 자재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 활동비에 140만원, 안전예방 봉사자 급식비에 150만원, 사고대책 유족 및 유가족 급식을 위해서 420만원, 사고대책 유족 및 유가족 생필품 공급 200만원,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입선자 시상품 1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봉산교에서 신음교까지 직지사천 고수부지 정비를 위해서 3억, 지례 한마음 공원 주변 정비를 위해서 7천만원, 남면 연봉천 연봉제 정비에 6천만원입니다. 875쪽 감문천 은림제 정비에 6천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563만5천원입니다. 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조사 거리 측정기 구입에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으로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2억6,058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77쪽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입니다. 887쪽까지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88쪽 하단에 사업예산 자체 사업 시설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5,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부곡동 재창약국 앞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가로, 방범등 신설 및 수선을 위해서 1억4천만원 계상되었고, 889쪽 김천대교 경관조명등 정비에 1,600만원, 가로등 전기안전검사를 위해서 2천만원, 시설부대비는 126만8천원입니다. 890쪽 토목업무 경상예산입니다. 89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92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모 초등학교 등 12개 초등학교 앞에 안전 휀스라든지 인도 확보를 위해서 12억7,53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대곡동 재창약국 주변이 되겠습니다. 1억2,906만4천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농소면 봉곡외 3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6,044만6천원 계상되었고 89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계획은 운남 봉천 도로 등 8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 7억2,521만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계상했습니다. 894쪽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인부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삽 등 5종에 500만원, 긴급 보수용 자재 시멘트 외 2종에 1천만원, 빙방사용 포대구입 800만원, 제설해빙제 염화칼슘 2천만원, 로크하드 구입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전국체전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정비는 시민탑에서 김천고등학교까지 1㎞ 정비를 위해서 3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및 연도변 정비로서 철도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경북선 주변 정비를 위해서 2억원, 고속도로변 정비로서 교동육교에서 신음육교까지 6억원, 신음육교에서 마잠 마을까지 6억원, 고속도로 법면 정비는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시가지 쪽에서 봤을 때 부거리 앞에 경북선 철도를 넘어가는데 그 구조물을 기준해서 전체 포물선같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형성되어서 시가지쪽이 상당히 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동육교에서 마잠까지는 우회도로하고 각종 도로들이 옆에 인접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속도로 법면은 일반 아카시아라든지 잡목으로 해서 지저분하고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측하고 협의해서 법면을 전체적으로 잔디를 식재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과 하단부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6억씩 계상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농공고에서 IC 간 도로변 정비는 부거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고 앞에서부터 교동육교까지 가다 보면 양쪽에 계속 하수도가 침수되어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선산통로는 우리 시가지에서 선산 쪽으로 가면서 도로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 강변공원 이용시설은 현재 강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 휀스 이런 것을 설치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철봉, 평행봉 이런 것을 몇 대 설치하기 위해서 1억5천은 계상했습니다. 교동교에서 솔밭공원간 가로정비 5천만원, 대항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구간이 봉산 검문소에서 직지사 상가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위에 올라가는 도로, 내려오는 도로 양쪽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하천이 지나가는데 하천에 있는 교량만 하더라도 상가까지 전체 13개 있습니다. 대부분이 70년대, 80년대 가설된 교량이고 난간이 아직까지도 옛날 콘크리트로 되어서 부서진 것이 그대로 있고 해서 체전을 대비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할까 싶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량난간 및 육교정비는 전체 관내 정비를 위해서 1억원, 어모 경계 주변정비는 경북 북부지방으로 통하는 관문인 어모와 대신동 경계 지점에 우리 시를 상징하고 체전을 유치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조형물도 설치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정비는 전체 7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구간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9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삼산도로에 사전 환경성검토와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23억4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원교 개체는 대항 운수리가 되겠습니다. 3억원, 수도도로 정비는 증산 수도도로 7천만원, 대덕 화전 광신원 도로 정비에 5천만원,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에 3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천만원, 시가지 도로시설물 도장 5천만원, 도로 배수펌프장 관내 6개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서 5천만원, 긴급도로보수 및 정비에 3억원, 연중 시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로 7천만원, 도로 보수용 자재 및 창고이전에 3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무연 분묘 개장 공고료 등 3,787만원 계상했습니다. 899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핸드브레카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901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23억1,439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제3차 오지개발사업이 시작되는 감문하고 조마면을 신청해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02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연중 예산 편성 지구 외에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시설 정비를 위해서 마을안길 정비에 3억원, 마을 하수도 정비 2억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복구에 3억원, 관급자재 지원사업을 위해서 5억원, 실시설계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포 인2리 농로 및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등 이하는 912쪽까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 125개 지구에 24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12쪽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12쪽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으로 2,7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0쪽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475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75쪽 하단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율곡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 해서 2억2,834만4천원입니다. 1476쪽 일반하천 정비는 황계제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2억9,78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81만6천원, 하단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 직영으로 골재채취 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정 물량은 40만루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용역을 위해서 4천만원, 예정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 5천만원, 하천 등급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골재채취 부대비로 467만3천원, 하천부지 현황측량 수수료를 위해서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78쪽 예비비는 4억1,42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4페이지 한마음 공원 주변 정비는 지례죠?

예.

한마음공원 2004년도 추경에 7천만원 올라와서 삭감할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 과장께서 7천만원 있으면 더 그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더 들면 내 월급으로 하더라도 더 추가는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삭감을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올해 또 주변환경정비 해서 7천만원 올라왔는데 주변정비가 뭡니까?

한마음공원은 끝이 났고 부항 오위원 계십니다만 올라가면서 일부는 했습니다만 수벽도 올라가다가 말았고 연계해서 하천 쪽으로 도로변에 벚꽃이라도 심고 안에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 놓았는데 부항 올라가는 도로 쪽으로 주변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하고 사이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 쪽 올라가면서 벚꽃이라도 심고 같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공원만 해 놓으니까 주변이 보기 싫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897쪽 봅시다. 강변공원 위험시설물 보강 해 놓았는데 시설물이 잘 안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실시할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896쪽입니다.

강변공원 이용시설 보강은 강변공원에 양쪽으로 이용시설물이 되어 있고 강변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아침저녁 밤낮없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들어가면서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평행봉이나 철봉을 설치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안전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노인, 시민들 다니는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97쪽에 보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시민탑에서 대곡동사무소 310만원, 직지사에서 공단입구까지는 330만원, 교동교에서 고속도로 박스까지는 250만원, 검문소에서 315전경대까지는 318만원 가로등 가격이 전부 상이합니다.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지역별로 보면 거리도 있고 가로등주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밑에 전선을 교체해야 하고 컨트롤 박스도 있고 개량 사업비를 산정한 후에 등수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씩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등수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에 포함해서 전체 소요 사업비를 등수로 나누다 보니까 몇 십 만원씩 차이 날수도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50미터, 30미터 거리가 틀릴 수도 있고,

거리마다 틀리면 위원님들이 보면 10미터, 15미터 그렇게 틀린다는 것입니까?.

설치 간격도 다소 차이가 있고 밑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전선 관이 지나가는데 기존 전선관을 살려서 할 부분도 있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기존 것을 살리는 데는 적게 들고 교동교에서 고속도로 박스까지는 기존 것을 살리기 때문에 적게 들고 시민탑에서 대곡동사무소까지는 더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897쪽 농어촌도로 삼산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입니까?

조마 삼산입니다.

이용도가 크게 있습니까?

지금 미개설입니다. 중간에 지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그 고개가 크게 이용도가 없는데 가뜩이나 전국체전예산도 부족한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밖에 안됩니다. 교부세로 계속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고 양여금이 일반교부세로 바뀌었는데 그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가 그것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많습니다. 제 동네라서 말하기 뭣합니다만 구성 1동에서 몇 년간 도로를 해 오다가 도로가 떨어져서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급하고 그 삼산도로 아무 이용도가 없고 우리 지역에는 답답한데 현재 이용을 별로 하지 않고 많이 다니는데도 아닙니다. 신곡에서 증산으로 해서 성주로 넘어가는 길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장래 수요를 봐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삼산도로가 장래를 봐서 이용 가치가 있습니까?

지례에서 간다고 봤을 때 그쪽을 통해서 대방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여튼 도로라는 것은 마을로 연결하는 것이고,

제일 시급한 도로가 지례에서 증산 성주 안갑니까? 성주 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도로인데 이것이 그렇게 나가면 지례에서 조마로 나가면,

조마, 성주로 가고 시내쪽으로도 오고 농소쪽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 삼산도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902쪽 마을안길 정비 3억 있고 마을하수도 정비 2억, 소규모 시설물 긴급 복구 3억, 작년도 2004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마을안길이나 마을하수도 정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난해에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갑자기 소요되는 마을이나 마을 안길 포장이나 하수도 정비가 각 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안하면 안되는 것을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면 마다 조금씩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긴급한 것을 위해서 해 놓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기계화 경작로가 7㎞ 1지구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포 외 5지구라고 되어 있네요. 712페이지,

사업지구가 미확정인데 업무보고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예산도,

업무보고 할 때 사업량은 7㎞ 되어 있고 예산도 7억3천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22쪽에 기계화경작로 7지구 7억3천 이것은 712쪽 6개지구로 되어 있고 한 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7쪽 봐 주시면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로 1지구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리고 900페이지 보면 오지개발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설계반 급식, 오지개발사업 심사 및 승인 의결 작업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 아닙니까? 급식비하고 여비인데,

오지개발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반 급식비로,

설계반 하는 일이 뭡니까?

설계하는 것입니다. 측량해서 설계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작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한다는 말입니까?

측량을 하고 나서 설계하고 도면 그리고 하다 보면 야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가 올해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배수로 사업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데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비보조사업을 원창들 배수로 정비, 덕마지구 목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졌느냐를 물어보는것입니다.

어떤 것을,

공사 금액이 잡혀왔지 않습니까? 현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측정하고 정했느냐는 말이지,

계획한 것 말입니까?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된 것을,

도비보조사업은 시가 재원이 좋으면 시에서 다 하면 좋은데 아니니까 도비요청을 지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체사업도 편성하고자 합니다만 도비와 국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 40개, 50개 지구를 보고 하면 다 주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시에서는 그냥 이러 이러한 것을 해 주십사 해서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제 말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한 면에 서너곳이 있는 반면에 한곳도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들어 있는 들이 있죠? 그런 들에 대한 농로 포장이나 수로 사업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시비가 안될 경우에는 그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농로 구역하고 우리 구역하고 어차피 시 관내 사업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많으면 시에서 다 하면 좋은데 그 사업비는,

노력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반공사 농로 도수로를 위해서 그쪽 공사를 요청하는 사항은 노력하신 부분이 있느냐,

시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그 지구를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건의하고 건의 내지는 협의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기반공사에 가보면 시차원에서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기반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고 농공 찾아가서 전화해서 공사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 담당과에서 노력하셔서 그런 쪽에 있다면 건의를 해 주고 시 차원에서 노력해 주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주세요.

그 역할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한 곳이 있습니까?

기반공사에서 우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통하고,

연결하는 매개를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공사를 따올 수 있으면 시비를 안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반공사에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해서 좀더 내실있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농공에서 관할하는 도수로나 농로가 있다면 도로 거쳐서 가든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앞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902쪽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급자재 지원사업 5억을 레미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게 하는가 과장님 계획을,

이것은 좀더 확보를 많이 할려다가 많이 못한 부분인데 사실 국장님 계시지만 20억 정도 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결국 5억밖에 안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서 할려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5억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삼 사 년 전 시행했던 것인데 그때는 사실상 시행 과정에서 착오도 있었는데 물량은 200미터, 300미터 농로, 주민들이 원할 때 소요하고 부지가 들어가면 부지 들어가는 것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레미콘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 확보는 일단 5억을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다른데 비해서 농로 포장이 굉장히 실적이 안좋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로 면부에 포장용으로 생각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일할 의욕은 있는데 시에서 입찰을 봐서 설계 해서 할 경우 같으면 업자가 하는 것은 이익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같은 1억이라도, 이것은 새마을 방식으로 주민들이 일을 하고 필요한 자재를 다 지원합니다. 자재 같으면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도 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확보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5억정도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가 좋으면 더 할려고 생각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안해야 될 사업에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주민들 의욕이 있는데 레미콘이나 자재를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건설과 직원들이나 계장, 과장은 본 업무에도 바쁘고 한데 읍면동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말입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 안했으니까 계획을 수립 할 때 꼭 필요한 사업비만큼은 자재를 지원하든지 어차피 주민들이 시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야 시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면으로 이관해서 하든지 자재를 지원해 주든지 똑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길이 몇 미터 폭이 얼마인데 이렇게 계획을 받아서 할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이관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면 효과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5억이니까 몇 천만원씩 면에 지원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 1개면에 70차 배정해 준다면 읍면동 예산하고 해서 마을 안길 형태로 효과적으로 사업 집행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 확보된다면 과장님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아직 도시주택과가 남아 있습니다. 회의 시간도 오래 되었고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2005년도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주택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마 신왕 하신기 마을하고 농소 연명리 연명마을에 마을 정비 하수도 사업으로 국비 8억8,800, 도비 2억 합해서 17억7,500으로 오수처리장 하수도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및 정화조 약품 구입, 기존 처리장이 28개 있습니다. 약품 구입하는데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영남제일문 단청 보수 및 수선에 1천만원, 642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비 기계 부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14개소에 300만원씩 노후 교체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는 28개 중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수질검사 결과 시설개선명령이 떨어진 곳이 13개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 고치고 내년도에 3개, 앞으로 8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 정비 40동에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내년도에 28개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971만9천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균특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모암 1지구, 평화 2지구는 1단계는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공사하고 남산동하고 신음 새터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설계 용역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균특예산 54% 도비 16%, 시비 30% 합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7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용역비, 자산물품취득비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648페이지 용역비가 8억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는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어서 읍면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이미 계약을 해서 2003년도 13억, 금년도 6억, 내년도에 8억으로 종결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한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확장 총 1.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0억을 보태서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강변도로 삼락파출소간 도로 확장도 체전에 관련된 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에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도비 9억하고 시비 9억을 합해서 설계, 보상, 공사까지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지좌동 농산물 공판장 뒤 도로개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100m 구간에 내년도 1억5천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일병원에서 우방아파트간 도로 개설은 총 연장이 273m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으로 70m를 개설하고 내년에 1억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억5천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세심천 옆 도로 개설은 도에서 사업지구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심천 목욕탕 주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농소 월곡리에서 양천동간 10억입니다. 본 내용은 건교부에서 우리 시 우회를 위해서 32.3㎞를 5,500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어모에서 농소까지, 2구간은 농소에서 양천까지 5.4㎞를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동지역에는 공사하고 보상까지를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공사는 건교부에서 하기로 하고 보상만 시에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시에서 할 구간에 사업비를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10억을 주어서 시에서는 다시 국토관리청으로 공사비를 10억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 개설은 금년도에 평화성당 앞에 1필지를 빼고 보상을 4억8,6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 가지고 1필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면 도서관 있는데서 노실고개까지 약 1.45㎞가 완공되면 전체 구간 중에서 63% 완료됩니다. 신음동 시원청 옆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 방음벽, 자투리 정비 등 도시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부곡동 금강사 앞 도로개설은 전 구간이 380m인데 30m를 빼고 개설이 다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0m를 개설 해서 전 구간을 소통코자 합니다. 신음동 3통 신음택지상가 앞 도로개설은 현대아파트 상가 앞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m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는 한지택지지구에 3천만원입니다. 뒷장입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 중에서 당초 계획에 미분양된 것이 2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1필지에 대해서 단독 필지로 분할해서 내년도에 매각코자 합니다. 따라서 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 3억입니다. 금릉군에 있을 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으로 광장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주차장을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해서 조마면 소재지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654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는 일반 운영비, 수당, 여비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53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중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총 관내에 55억원으로 35㎡를 사업을 2003년도에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0억에 대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도시계획수립으로 내년도에 8억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40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1,408페이지 일용인부임 1,250만원입니다. 1,40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1,410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1,411페이지에 하단부 시설비에 환경정비공사가 시청 옆에 부흥아파트 100세대에 대해서 정화조 처리장소에 주차장 정비를 하고 내부수선 20세대에 대해서 2천만원으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과오납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41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모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 1천만원, 문화마을 복지회관 시설 보수 1천만원, 문화마을 일반 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3페이지 보면 조마면 소재지 주차장 정비 및 쉼터조성이라고 2억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조마면 소재지 쉼터는 농협앞인데 금릉군 시절에 취락지구 개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면소재지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순수 주차장만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도 하고,

땅 매입도 하고,

농협에다가 희사하라고 하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2억 가지고,

도시계획에 준하도록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설을 묶어놓으니까 다른 것을 못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해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남제일문은 전부 콘크리트 공정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둥같은 위에는 목조입니다. 나무로, 거기에 보면 도색을 부분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사람들이 가면서 등 같은 것을 파손하고 이런 것을 손을 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시 관리는 안하고 수시로 야간이나 직원들이 둘러보고 옵니다. 업무를 하면서 같이 겸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옆에 땅좀 사서 주차장도 만들고 할려고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하셨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주변에 주차장같은 것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생산녹지가 되다 보니까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해 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앞으로,

용역비 8억을 세워놓은 것, 그것이 옛날 도시계획구역이나 도시계획 구역 말고 전체 합쳐서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용도지역같은 것이 그때 할 때 그 부분 일부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절대농지가 되어서 상당히 시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영남제일문을 김천이 관문이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사진도 찍어서 기념도 하고 하는데 시설물만 거창하게 해놓고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시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볼거리로 제공하는 차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절대농지 진흥 지역으로 묶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승호 송태환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양병직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