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정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위촉방법은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2인 이내로 위촉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기 중이라도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실적 비치와 법률 자문에 대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의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김천시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식입니다. 앞서 대표의원 이정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2004년도 11월 29일 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대표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법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치입법활동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의회의 법률적 전문기구를 두는 효과 등이 기대되는 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타 시·군의 경우를 참조로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포항·구미·문경시 등에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만큼 모른다는 말이죠?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우리 운영조례안에 보면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임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위법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여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사건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이런 것인데 국장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문변호사 수당같은 것은 별도로,

내년도 1월달부터 1년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문변호사 15만원인가,

월 1만 5천원,

아니, 15만원.

예, 15만원.

15만원 올라왔죠?

예. 이렇습니다. 법률적 마찰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례금 주는 것입니다. 뭐 물으면 친절히 답변해 주고 성의 있게 답변해 달라,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의회, 그렇게 지정 위촉해서 그냥 있으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사례금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건 실적처리를 한 건 했으면 수수료나 이런 것을 줍니까?

그것은 만약에 법적 논쟁이 붙어서 고문변호사를 수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변호사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누구를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라 할지라도 수임료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의 큰 틀을 봐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자 해서 발의가 됐고 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된 취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고문변호사는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법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의회 공통경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것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 전부 다 고문변호사한테 하고 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답변 됐습니까?

우리가 공통경비 썼을 때, 예를 든다면,

아니, 공통경비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자체 예산을 우리가 잡아놓고 할 때 우리도 남 모르게 조금 법에 부당한 일도,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법리해석도 받아볼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선관위에 우리가 일일이 다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것도 고문변호사한테 묻고 아주 유용한 고문변호사,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순희 위원님이 선거법 관계는 고문변호사 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정을 해놓으면 선거법 관계에 많은 연구도 하고 할 것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오연택 위원입니다. 2인 이내로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계획은 몇 명입니까?

한 명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예산도 한 명 올라와 있습니까?

예. 조례는 2인 이내로 해놨습니다.

선임할 때 김천시의회의장이 변호사 가운데 위촉한다, 되어있는데 의원들의 뜻을 감안해서 위촉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몇 개 시·군의회에 참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경상북도의회나 타 시·군에 위촉방법을 참고하셨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천시의회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2인 이내를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한 사항을 누가 했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의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해서 선임을 한다,

이 조례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장님이 아까 대답을 대신 할까 물으셨는데 국장님이 잘 아십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잘 아십니까? 전문위원님이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었다고 했는데 다른 타 시·군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봐주십시오.

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장이 2인 이내로 위촉을 한다 하는데 이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모든 것은 계약을 해도 공문을 내도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의장입니다. 그런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 위원님 얘기는 이 어디 조항에도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의장이 선임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제가 김천시의회의장이라고 나와 있는 위촉사항에 김천시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의장이라는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누가 의장을 하든지간에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김천시의 법을 만든다면 효율적이면 좋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안 되어있습니다. 하는 방법의 운영의 묘지 그것은 조례상에다가 그런 표기는 안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의장이 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좋다고 하면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위촉사항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한다라든지 뜻을 듣는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예. 도에도 그렇고 포항·구미·문경,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해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예산안

김재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원만한 의정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도 원만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의회운영에 예산액이 19억 6,125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614만 4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사운영에 12억 6,468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474만 4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의회사무국장 1명의 공로연수가 올 연말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시설부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이런 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예산으로는 11억 8,733만 5천원으로서 2,290만 6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8억 6,711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19만 4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103쪽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예산액이 4,055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449만 2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 일용인부가 3명을 계상이 돼서 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명을 한 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기본급이 늘어서 1,449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이 지난번에는 2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6천원으로서 3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2,022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171만 2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022만 4천원으로서 1,465만 3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8,022만 4천원으로서 1,465만 3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6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5만원 해서 1명 12개월 해서 1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여비가 4,553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33만 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부서운영 공통여비가 810만원, 의회운영 자료수집이 299만 4천원, 경상북도 시군의장회 회의수행이 359만 3천원, 의회운영 세미나 참석이 399만 2천원, 도내 의정담당 회의참석이 239만 6천원, 각 상임위원회 자료조사 수행 여비가 479만 1천원,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 여비가 539만원, 의회업무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이 550만원, 의장 수행이 399만 2천원, 의정자료 수집이 179만 7천원, 각종 연수 및 타 시·도 비교 견학이 299만 4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는 1,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사무국 직원 의원수행 여비가 600만원, 사무국 직원 선진의회 국외연수가 250만원씩 네 명 해서 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페이지 얘기하고 천천히 하세요.

김재희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54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44만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7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직무수행 경비가 5,142만원으로서 전년 보다 31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사무국장님께서 420만원, 전문위원 3명이 300만원, 그래서 7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대민활동비가 9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15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9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의회 방청자 보상을 7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유공 민간인 시상품이 4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615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7,76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비가 당초에 의회 3층에 자료실 증축공사가 5천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 하고 기타등등 해서 7,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재료비가 전년도 465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천만원으로서 이것은 조경수 소나무 식재를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 전정에 소나무가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서 보식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섯 주를 2천만원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15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49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8천만원 되어있던 버스구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 저희들 의장님차 의전용 1호차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올해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에는 체어맨으로 해서 4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국 비품구입이 500만원, 컴퓨터 구입이 35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름철이 되면 분수대에 분수를 해놓습니다만 여름철에 이끼가 많이 끼기 때문에 청소를 매번 해야 될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수대 청소를 위한 고압세척기를 한 대 구입해서 청소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기록보존용으로서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 주고 한 대를 살까 합니다. 이 100만원은 디지털 카메라가 가정용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옳게 사려고 하면 한 1,500만원 들여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야지, 집행부에도 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회에서도 하려고 하면 1,500만원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예산상 저희들 일단 100만원만 올려놨습니다. 예비비등에 기타가 120만원, 시의회 증언자 3만원씩 네 명 10회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6억 9,657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 7,088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정활동비가 2억 9,04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 4,52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가 전년도에는 1인당 55만원이었던 것이 110만원으로 증이 됐기 때문에 110만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12월 해서 2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수당은 1억 2,320만원으로서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7,197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568만 8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 특위 활동 여비가 올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말씀드리자면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 참석에 70만 6천원, 선진의회 비교 견학이 2,328만 5천원, 의정연수 및 세미나 참석이 2,328만 5천원, 전국체전 대비 특위활동 여비가 2,4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2,96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장과 부의장님은 18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계상이 돼서 2,960만원이 국외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억 1,660만원으로서 1인당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4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 20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의장이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부의장이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가 80만원씩 인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회추경때, 1회추경을 해서 그것을 계상해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4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 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가 300만원, 경북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가 180만원, 이렇게 해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예산안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김천시의회 기록보존을 위해서 VTR을 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넷방송에다가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만 한 4,500만원 정도 1년간 예상이 됩니다만 2005년도에는 한 2천만원 정도 자기들이 받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사관리비 관계는 설명을 안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김재희 청사관리비,

110페이지하고,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나는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연택입니다. 10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 네 명이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김재희 여기 수위, 정문에 들어오는 최 주사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실에 최 양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님실에 박 양하고 의장님실에 엄 양하고 그렇게 네 명입니다.

상반기에 135일,

김재희 예.

하반기에 128일, 이렇게 되어있네요?

김재희 예.

단가가 틀리죠?

아니,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공휴일, 일요일 다 빼서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김재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 아닙니까?

일당이 얼마입니까?

김재희 2만 6천원.

그런데 단가는 왜 틀립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반기부터 2천원을 더 인상해 줍니다.

인상되면 2천원,

본청에 일용직도 그렇습니까?

김재희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김재희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고생은 많이 하는데 좀 적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365일이 돼야 되는데 형평성에 좀 그렇다 싶어서 물어봤고,

김재희 저희들도 애닯습니다. 일용직들 봉급 줄 때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

아, 덜 하셨습니까?

109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속기사 유니폼 해서 하복, 동복 나눠서, 지금 우리 속기사님 안 입으셨는데 옷이 안 좋아서 오늘 안 입고 나오셨습니까? 웃는게, 우리 주차도우미 유니폼 해입은 것 보셨죠? 그게 2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모자도 사주고 또 신발도 사주고, 15만원 짜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천시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 이미지를 위해서 주차도우미 정도 만큼은 산뜻한 유니폼으로 입혀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희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조경수 보식 해서 시설비로 쓰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작년에 5천만원 뭐하는데 썼습니까?

김재희 저희들 3층에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그때 옥외휴게실로 되어있던 것을 저희들이 서고와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서고와 창고 만들어서 저도 며칠전에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자료 비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해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심으면 이미지상 좋겠습니다만 안 심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료실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의정생활에 필요한 내부구조라든지 이런데 신경써서 시설비를 올려주셨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이 지불되고 있죠?

김재희 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김재희 상임위원장님들은 평소에 카드를 가지고 위원장님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예결위원장님은 예결위 활동 기간에만 이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회하고 조금 틀리게 저희들은 예결위원회가 1년동안 관례적으로 그냥 맡는 입장인데 타 의회는 예결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 추경부터 해서 죽 지나왔습니다만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거든요.

김재희 아, 이 돈을 집행을 하십시오, 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예결위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되죠.

예?

예결위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되죠.

어떻게 판단을 해요?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할 것인지, 집행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은 지금 카드를 발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니, 판단을 하기 전에 판단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쓰라는 법이 없습니다. 카드 쓰면, 지금 타 시·군에는 카드 취급 안합니다.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것은 내가 이야기 못하죠. 그것은 예결위원장님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카드를 만들어주세요.

카드로요?

예. 아니, 뭐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어떤 입장에 예산심의하는 입장만 쓰라고 하면 그때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식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가 지속되는 한 어떤 관례,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정당화시켜 주는 입장에서 규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이후에 김천시의회가 존재하는 한 관례를 정당화해주는 입장에서 관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단 위원장님들이나 부의장이나 의장이나 예결위원장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인식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카드로만, 밥만 먹으라는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신용사회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 못하고 장사하는데 세금 내게 하려고 카드결재를 하는 한 방법이지 업무추진비 1천만원이면 1천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카드결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로 하더라도 식당에 안 갖다 주고 안 써도 다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가능합니다.

아니, 국장님! 카드를 안 만들어줘서 불만입니다, 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카드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카드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계장님, 예결특위 위원장도 지금 같은 액수로 안 돼있습니까? 60만원 안 돼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결특위 위원장도 상임위원장처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조건을 해달라는 얘기 맞죠?

연말에 예결위원들 선물을 사준다든지 이런데 썼죠? 지금까지 카드는 안 썼습니다.

김재희 운영의 묘를 살리자, 이런 말씀인데,

왜 자꾸 국장님, 카드라는 얘기를 자꾸 들먹이시면, 제 뜻을 자꾸 왜곡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장 판단에,

제가 카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관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결위원장을 맡더라도 어떻게 예산이 잡힌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돈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도 이상하고 또 전임 위원장한테 어떻게 썼습니까, 그것도 감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곤란하고 해서 묻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되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김재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속기와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견개진을 위해서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