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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5-01

최창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 건설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소관부서는 건설과, 도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입니다. 9쪽에 특별교부세에 두 번째 줄에 샛강살리기에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입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당초에 7십2억5천3백만원이 2십7억8천3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4십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13쪽 밑에 부분에 건설과 소관에 국고보조금 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2개소에 3천5백4십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7억2백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영랑동 10지구가 되겠는데 8억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영랑 10지구에 1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소하천정비사업에 4천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들어가서 하천편입용지 보상에 소하천에 2천 2백9십8만4천만원, 그리고 쌍천에 5백1십3만5천원, 샛강살리기 중도문천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유니목 밋션 교체에 7백만원 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영랑10지구 정비사업에 1십3억3천3백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해위험지구 금호2지구 정비사업에 6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유니목 1대에 2억4천만원, 다음에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9백만원,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6천1백9십3만원, 가뭄대비 관정 전기요금 6백4십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에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1백6십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포동 설악산입구 7천2백만원, 동명동 수복탑앞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누전개소 보수공사 5천만원, 도시계획 도로에 척산진입로에서 도리원간 8억원, 대포 외옹치항 진입로 표지판 설치공사 3천만원, 조양동 설악공업사앞 인도설치공사 2천만원, 영랑동 영금정입구에서 일흥슈퍼 인도정비공사 3천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및 정비공사 3천만원, 관내 도로맨홀 인상공사 1천5백만원, 관내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3천만원, 중앙초등학교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공사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입니다. 학사평 용수로 시설공사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칼라프린터기 1백6십만원, 원탁ㆍ의자셋트 5십2만원, 캐비넷 2십4만원,책꽂이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영랑동 해안도로 공사가 당초에 8억3천2백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7천1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6억6천1백만원이 됐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십4억4백만원, 159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입니다. 청호동 구수로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당초에 9억원이 섰는데 3천만원만 놔두고 8억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신수로교량 색채 및 야간연출에 1십3억원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당초에 6십9억8천3백만원 해서 3십4억8천9백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6백8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깎여서 시설부대비도 6백8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수복로 개설공사에 당초에 3십4억9천만원이 계상됐던 것이 양여금이 줄어든 관계로 8억8천3백만원 삭감을 해서 2십6억7백5십8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반납금 입니다. 170쪽 입니다. 중간에 건설과에 청사 울타리 보수, 수해복구사업에 4십1만7천만원, 자동 음성정보 시스템, 이것은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청사 울타리 보수공사에 2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계속사업비 조소에 금년에 사업비가 주는 관계로 금년도 사업비의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총 소요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변경이 없고 금년 사업비가 주는 관계로 금년 사업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에 조양∼교동간 도로공사에 3십5억원 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입니다. 수복로 개설공사 계속비조소에, 여기에도 금년도 집행액에, 총집행액은 변경없이 금년도 집행액을 예산액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백영철위원

157페이지 중앙초등학교 주차장 콘크리크 포장, 그쪽에는 학교가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콘크리트 포장가지고 말끔히 포장이 되겠습니까? 아스콘 포장이 낫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은 아스콘으로 하려고 합니다. 표기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속초회국수집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가는 길이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스콘으로 해서, 지금 포장하고자 하는 곳이 중앙초등학교 울타리와 운동장 서쪽에 골대 뒤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켜 놓는 곳, 거기다 지금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백영철위원

거기 땅이 교육청 땅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 거기는 운동장이니까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조경식위원

153쪽에 샛강살리기, 지금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5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설악동 진입도로 올라가다 보면 골말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식위원

예.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거기 하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거기 하천 정비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리고 158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작년에 영랑호 쪽에 전구간 되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작년에 자전거 이용시설이 총 투자가 3십7억4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1십2억4천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영랑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1십4억원이 섰는데, 이것이 1십4억원 중에 4억원은 별도로 자전거에 대한 이용시설은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대로 쓰는 데가 있고요, 자전거 시범기관에다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영랑호에 호반도로 가는 곳은 이중에 1십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십2억4천만원, 금년에 1십억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1십5억원만 가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기에 1십5억원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금년에 좀 받아올까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내년에 한 1십5억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만 들어가는 것인데 도비로는 활용이 안됩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럼 금년 예산까지 들어가면 영랑호 자전거 이용시설에 한 2십4억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2십2억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조경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3십7억5천만원은 영랑호 자전거 이용시설에 다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시내 구간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제가 영랑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랑호 자전거 이용시설이 행정부에 시범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이 구간이 속초의료원 있는 곳 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지금 영랑교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속초의료원 쪽으로 해서 이화예식장 있는 곳까지 왔거든요. 거기까지 왔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1십억원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범바위 쪽으로 해서 한바퀴 돌게 돼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럼 이 3십7억5천만원 예산가지고 영랑호 전체, 저쪽 영랑교까지 다 완전히 타운이 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범바위 쪽부터는 도로폭이 좁단 말이예요. 저쪽으로 가는 길이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좁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럼 그쪽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차량통행에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데 자전거에 이용되는 부분은 색깔을 달리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니까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 위로 올라서도 관계없이, 차도 포장하고 똑같이 하되 자전거 도로 부분만 색깔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조경식위원

왜 우려가 되는가 하면,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마상무역안 만들잖아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차량진입이 많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좁은데 그 도로의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자전거 이용시설 도로를 만들어 놓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자전거 이용시설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 영랑호 쪽에는 법상에 도시계획법으로 유원지 입니다.

조경식위원

도로도 사설도로로 돼 있는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유원지 시설의 도로입니다. 이때 것은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저희들이 다 들어내게 됩니다. 싹 들어내서 아스콘으로 다시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은, 밑에 것은 영랑호 유원지 개발하는 의미에서 미미 했었는데, 거기에 균열도 가고 해서 다 들어내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것은 색깔만 구별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아스콘 하고는 똑같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폭은 도로 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만약에 영랑교 저쪽에서 대형차라든지 그쪽에 차량진입이 많아질 것으로 봐지면 실지 폭은 넓히지 않고 그 기존 도로, 좁은 도로에다 자전거 이용도로 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상당히 차량교행에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색깔만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차선의 폭이 있잖아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럼 차가 오게 되면 자전거가 옆으로 서야되는 문제도 생기고, 어린애들은 사고위험성도 있는데, 어떤 기본도로 확장과 겸해서 그 사업을 해야지, 지금 현재 좁은 도로폭에서 자전거 도로 색깔만 표시를 해가지고는 차량과 자전거가 교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기존에, 자동차 통행하는 것과 구분을 해서, 별도로 구분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입되는 사유지 문제도 있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을 자전거의 이용시설 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인데,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욕심대로 도로로 확장해 가면서 몇 백억원을 들여 가면서 한다는 것은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한면 잘못해서 이 자전거 시설을 해놨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전거 타지도 못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민원의 요지가 더 많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조양∼교동간이 당초 우리 계획이 2003년도 까지 였었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게 되면, 2004년 까지로 그렇게 돼 있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2003년 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도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98년도 부터 2003년도 까지인데,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사업기간이 `98년도 부터 2005년도 까지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사업기간을 변경한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3년으로 돼 있던 것이 예산이 2003년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2005년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에는 2003년 이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조경식위원

2003년 까지는 힘들잖아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어렵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연도별로 계속비 조서가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 증액요인도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자재에 있어서 물가상승 요인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인건비도 상승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타 사업과 같이 부담율이, 시비가 결과적으로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소요예산액이 증액 될테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중앙하고 도하고 심도있게 절충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학성위원

156페이지 동명동 수복탑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공사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수복탑 로터리 거기 입니다.

박학성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현재에는 횡단보도가 로타리를 복판에다 두고 동명동 새마을금고에서 오성식당 그쪽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와서 시청 쪽으로 돌아오면 횡단보도가 또 설악산 쪽으로 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모범택시 쪽에서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복판에다가 교통선 같은 것을 만들어서 횡단보도가, 지금 있는 횡단보도를 전부 다 없애고, 교통선 있는 쪽으로 전부 넘어서 넘어가고 넘어서 넘어가고 이렇게 만듭니다.

박학성위원

아니 왜 굳이, 로터리를 그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불편할텐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 공사는 우리시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안전협회 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개선방법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개선방법에 지금 그렇게 방법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국비도 내려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학성위원

우리나라 전체 도로가 차량흐름에만 기준으로 해서 전제를 두는데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전부 차단시키고 가운데에다 놔가지고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그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전으로 해서 지시를 했던 것을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해서 그것을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 그 도로가 속초에서 25m 정도로 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 횡단을 하려면 신호등이 너무 빨리 깜박깜박해서 노인들은 미처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신호등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노인들이 많은데, 삼각지로 만들어서 사람을 통행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국비를 반납하고 안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딱 방법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박학성위원

전에도 안전협회에서 와서 거기 차량흐름이 좋다고 해서 가운데 로타리에다, 거기 와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빠져나가게 만들었는데 그 때 엄청나게 무리가 돼서 시행을 하려다 시행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거기 도로가 제일 길어서 야간에 다발적으로 접촉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제일 길다 보니까 신호등 과정을 길게 해달라고 경찰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소위 말하면 교통흐름에 적체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지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경찰서 하고의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인, 박사들에 의해서 개선대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선대책이 전자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자동차 흐름의 정체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수복로 개설에 양여금이 상당히 기정보다 경정에 들어 온 것을 보니까 한 5억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 사업하는데 우리 시비까지 합해서 8억8천3백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차질이 많이 오지 않아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복로는 작년 사업비로는 중앙가로에서 동명동쪽에 버스부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금년 사업은 중앙가로에서 금호동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동쪽에 사업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이것은 지금 금호동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학성위원

하여튼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동명동 쪽으로 확보되면 괜찮고, 금호동 쪽으로 가는 것은 깎여도 괜찮다...

박학성위원

작년도 예산에 그것은 다 끝난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수복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동명동ㆍ중앙동이 실지 도로연결성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축이 중심권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쪽에는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쪽에다 인위적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같이 연결성을 발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요즘 공사가 많은데 감독하느라 여기 와서 부응하느라 애로가 많습니다. 157쪽에 대포 외옹치항 진입로 표지판 설치공사 3천만원 3개소라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어디 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은 대포 외옹치항 자체를 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로표시판에다가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데 도로표시판 이라는 것은 예고표시판이 있고, 본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를 표시하려면 사전에 예고를 해서 들어와서 다음에 어디, 예를 들어서 예고표시판을 300m에다 하는 방법이 있고, 150m에다 하는 방법이, 원래 300m, 150m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게 예고표시판을 하나를 세웁니다. 하나가 세워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옹치항을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 적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강릉쪽에서 들어오는 쪽도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시내쪽에서 나가는 것도 표시를 해야 되겠고 해서 3개소를 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외옹치항 한 동안에 진입표시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말이 많은 적은 있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학사평 용수로 시설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우리시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농업기반공사 그러니까 옛날의 영북농조 입니다. 영북농조 쪽에 자기들이 물을 대는 구역안에, 여기 위치는 순두부마을 앞의 농수로 입니다. 학사평 순두부마을 남쪽에 보면 농수로들이 있습니다. 농수로들이 있는데, 그 지역은 소위 말하면 영북농조의 수세를 받는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사실 용수로 뭐 이런 것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은 아마 수세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던 것을 그만 둔 것이니까, 수세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수세도 안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농수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5천만원이 그쪽에서 요구가 되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해도 해야 되고, 그쪽에서 해도 해야 될 곳인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또 그쪽 부분에 상수도 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해서 5천만원에, 우리가 해도 해야 되는 곳인 거니까 그래서 5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여기 기능공사에서 수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받았는데 왜 시에서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안 받은지가 몇 년 됩니다. 지금은 안 받습니다.

최창영위원

그쪽에 융자금을 다 갚고 나서 안 받나봅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정부에서 연 3%의 이자 받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거든요. 받는다면 문제가 있고, 안 받는다면 방법이 없고...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안 받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신수로교량 색채 및 야간연출 1십 3억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신수로교량을 할 때, 당초에 교량형태를 아치교로 바꾸면서 총사업비의 5%를...

최창영위원

이것이 1십5억원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1십5억원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최창영위원

저번에 1십5억원 자체부담금 관계 얘기가 있었던 그 관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럼 색상 이런 것은 시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이 야간의 교량에 색채 연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냐면, 법상에 자체단체가 국가에다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자치단체에다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십5억원을 투자를 하려면 교량의 어쩐 삐아를 하나 우리가 가서 하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한 부부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초에 이것이 반영되기 전에 해양수산부 쪽에서 교량에, 야간 조명관계에 2억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가지고 단순히 밤에 교량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 안되어서 우리 1십5억원을 어차피 부담해야 하겠고, 또 1십5억원이 해양수산부 쪽에서 우리 기획예산부처에 가면, 할 때마다 속초 얘기가 나오면 그 1십5억원이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어차피 한 번 뭐를 부담해도 해야 될 곳이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십5억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십3억원만 해서 발주를 하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2억원을 더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설계를 해봐야 1십5억원이 될지, 1십억원이 될지, 2십억원이 될지...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산은 어차피 1십5억원으로 세워야 합니다.

최창영위원

추가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추가되면 하지 말아야지요.

최창영위원

추가되도 안한다면 안되지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은 1십5억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1십5억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약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방법이 없겠군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물어보신 계속사업비 관계인데, 앞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기가 부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프레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 금리도 인상한다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제반 물가가 인상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텐테, 이 조소를 보게 되면 우선 조양∼교동간 관계만 해도 앞으로 이것이 2001년도 예산으로 봐도 4년을 더 해야 되고, 2003년도 부터... 금년 예산 비례하면 5년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못하면 이것이 `96년, `97년, 경우에 따라서는 `98년에 끝날 사업인데 양여금이 현재까지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경기부양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의 부담이 엄청 클텐데, 지금 과장님이나 토목계장님이 행정자치부 단에서 양여금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알고 간접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일이 길면 길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차가 증폭하는 그 개통량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수복로 개설공사도 그렇습니다. 수복로 개설공사도 보면, 이것이 금년에 구간도, 업무도 더 늘어나면서도 1십3억원 이라는 금액이 더 증립 되면서도 기존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십억원이 줄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2003년도 까지 쭉 보면 당초예산상 276%나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금년 대비해서 2십6억원을 빼면 180%가 증가되는데, 연 1년, 2년, 3년... 재해지구라고 하면서도 양여금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재해지구는 단수일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원칙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수복로가 2.5㎢ 이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것도 양여금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런 단계로 나간다면, 2010년이 아니라 2015년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대비 그 후 예산을 계산하면, 2배씩 했을 때 8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런데 수복로는 위원님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재해위험지구로 고시가 돼 있는 우리 시청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금호동에 40계단 있는 부분하고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공사비 안에는 그 공사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사비가 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래서 돈을 별도로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초초등학교에서 금호동 40계단으로 내려오는 구간은 지금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년차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복로에 대한 것은 나머지 구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금년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창영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3백5십억원이 안 들어가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청학동, 금호동 구간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안 들어가도 된다, 이것은 그럼 양여금 많이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예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당초에 양여금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니까, 완료가 되면 다른 노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최창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156페이지에 박학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서 탑있는 그쪽에다 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조금 옮깁니다.

백영철위원

조금 옮기는데, 도로폭을 봐서는 어차피 주민들이 3군데로 진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렇지요.

백영철위원

주민들이 건너다니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서 울릉도 선착장으로 갈 때는 도로폭이 좁아서 건너서 갔는데, 만약에 그것이 생겨서 섬으로 가서 다시 간다고 하면 너무 걸어가는데 기다리기가...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복탑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단 번에 보도신호를 받아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부분의 교통선 까지만 넘어가는 신호만 받아서 교통선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순간에 이쪽 부분은 차가 통행을 하면서 이쪽 부분이 다시 연결이 돼서 신호가 들어와서 넘어가면...

백영철위원

그러니까 교통선에서 잠깐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기다리고 이런 체계는 안 될 것입니다.

백영철위원

교통선 이라면 폭이 넓은 4차선이나 6차선 정도에서 일부러 건너가다가 신호등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멈춰서 교통선을 만들어서 가는데, 주민들이 이리로 가서 울릉도 선착장도 그렇지만, 법원 쪽으로 건너가겠다 하면 이쪽으로 못가고 저쪽 위로해서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건너가려고 하면 현 체재보다 더 많이 건널목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건널목은 짧아집니다. 모범택시 있는 곳에서 지금 넘어가는 횡단보도는 그냥 살아 있습니다. 다만, 수복탑에서 넘어가는 그것이 없어지고 복판으로 통행하고, 동명새마을금고 쪽에서 넘어가는 그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것은, 아까 노인네들이 신호의 체계가 너무 짧으니까 미처 못가고 늘려달라 이렇게 되니까, 늘려주게 되면 물론 됩니다만, 그만큼 자동차는 서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교통체증이 오고 그러니까 그 해소방법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영철위원

동명새마을금고 앞에는 4차선이니까 어느 정도 걸어가는데, 보통 21초면 걸어가는데, 이쪽으로 해서 폭이 4차선이 안 되는 폭을 교통선을 했을 때는,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대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모형을 가지고 오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물어 보도록 합시다. 156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2명이 150일 동안 하지요? 야간에도 합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은 여비 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노상적치물 단속을 150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간에도 하느냐는 말이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이 나가는 관내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수위원장

하여튼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것을 야간도 더러 나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야간은 안나갑니다.

김종수위원장

공휴일에도 나갑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공무원이 나가는데 공휴일에는 안 나가느냔 말이지요?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예요. 공휴일날, 토요일 오후부터 아실거예요. 일요일날이면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중앙시장에 있는 물건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팔고 간단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주민들이 가뜩이나 경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단속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저희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과에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에 2명, 도로보수 하는데 2명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 일용직들이 일요일날 안나오거든요. 돈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안나오니까 돈을 안주지요. 그래서 격일 근무제를 시키자, 우리 노점상 단속이 일용직이 옛날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절감해서 다 없어졌거든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일용직 4명을 격주제로 일요일날 저희들이 근무를 시킵니다. 근무를 시켜서 여기에다가 평일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저희들이 2명을 받았습니다. 2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일요일날은 우리 일용직을 활용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김종수위원장

공휴일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도로를 점거하면서, 그것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경찰서에서 하는데 인도를 점거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손을 안 데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니까 또 경기도 침체가 되고 그것을 연계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과

10시48분 정회

10시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환 입니다. 도시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 입니다. 상단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정에 1십3억6천4십만원인데 변경이 돼서 1십억2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이 1억1천8백7십만원, 시비가 증이 1억1천8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10%로 부담이 돼 있는데, 도비가 5%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30%에서 35%로 증가하면서5%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학 1지구도 감이 7천1백5십만원하고, 증이 시비가 7천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청학 2지구도 감이 1억7백8십만원, 증이 시비가 1억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청호지구도 도비가 4천2백만원이 감이 되고, 시비가 4천2백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8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도로개설사업 지적측량 수수료가 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속여중 ∼ 오복당간 도로개설에서 양여금 5천원이 감이 됐고, 시비도 3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편입용역이 기정에 2억5천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증이 2억6천만원이 돼서 전체가 5억1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설악해맞이공원 세부조정계획 수립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구영랑동사무소 ∼ 감리교회간 도로개설에서 8천만원이 증 되었고, 국도 7호선 ∼ 큰우물거리간 도로개설 보상비가 4억원이 계상 되었고, 온정리 ∼ 주공4차간 도로개설이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백7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3천5백1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에서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등 원금 상환금이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서 융자금 이자상환에서 감이 1억4천2백7십8만 2천원, 융자금 일시상환(경매 등) 이자(전액 감) 가감이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은행차입금상환에서 융자금 원금상환(조기상환),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금액인데 8억원을 더해서 1십억7천6백4십만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상환이 당초계상한 부분을 2억8천1십7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ㆍ경매 등 원금상환은 전액 감을 시켜서, 이것은 금액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예비비가 기정에 6백6십1만원에서 4억9천4백8십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마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관계는 이중으로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특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괄표 여기에서 영업수익에 8십억6천7백5십5만7천원, 영업수익에 1억5천만원 해서 수익계가 8십억6천7백5십5만7천원이 되겠고, 자금예산은 영업수익이 8십억6천7백5십5만7천원, 영업외수익이 1억 5천만원, 이월금이 4십2억3천4십2만4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백2십4억4천7백9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특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에서는 사업예산이 영업비용이 3천3십7만원 하고, 영업외비용이 3억8천만원 하고 특별손실이 1억원에서 5억1천3십7만원이 되겠고, 자금예산은 재고자산이 5십4억3천7백6십1만1천원에서 고정부채상환이 6십 5억원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지출계가 1백1십9억3천7백6십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예산은 영업비용에서 3천3십7만원 하고 영업외비용이 3억8천만원, 특별손실 1억원, 재고자산이 5십4억3천7백6십1만1천원, 고정부채상환 6십5억원 해서 전체가 1백2십4억4천7백9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특 2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에 청초호유원지 용지매출수익 4필지에 7억8천9백3십1만7천원, 그리고 연부용지매출수익에 만천택지 용지매출수익 1필지에 1천 2백1만8천원, 청초지구 상업용지 용지매출수익 2필지 2천5백8십1만원, 청초호유원지 요지매출수익 6필지 3억3천3백8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예산에서 이월금이 4십2억3천4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ㆍ자본 비용에서 공특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미지급대금이자가 3억8천만원이 되겠고, 시설비에서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국유지가 1십7억6천1백3십 8만4천원이 증대했고, 장기차입금상환에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이 3십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문 준비 할 때까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저소득주거환경사업 양여금 전체 3억4천만원이 깎였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각 지구별로 1억8천만원씩 전부, 그것은 시비 깎은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비가 당초에 10%를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 돼서 5%로 됐어요. 그래서 5%만큼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로서 5%를 더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에서는 5%가 깎이고, 시비에서는 5%가 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지금 각 지구별로 1억8천만원씩 깎였잖아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비가 1억1천8백만원이 깎이고...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과연 이래가지고도 내년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냔 말이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 공사비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비에서 깎이고, 시비에서 확보를 했으니까요.

김종수위원장

도비만 깎았구나, 그렇게 되면 한 쪽을 밀어줘서 3군데는 완선을 시키고 한 쪽을 미완성 시켜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00페이지 보면 오복당 ∼ 속여중간 도로개설, 몇 년 걸렸습니까? 이 사업을 완공하려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6십3억원 인가 될 거예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이것을 `94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이것도 5천만원 양여금을 못 달아도 똑같고, 6십3억원 짜리 10년을 해야 됩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돈이 모자란데 해보기는요. 그리고 주거환경사업까지 해가지고 내년 2003년에 다 되는 것이지, 주거환경사업 아니면 내년까지 완공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양여금을 빼오면 신경을 써야지, 6십3억원 짜리 공사를 10년이 되도록 다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냔 말이예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이 금액으로 완공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아마 이것뿐이 아닐 거예요. 계속사업 말고, 도시과에서는 5년이상 걸리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강력하게 하세요. 신규사업 몇 십억원씩 투자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을 마무리를 못해요. 마무리를 해야지요. 우리 도시과도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생각을 해봐요. 몇 백억원이 돼서 계속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몇 십억원 되는 것을 못하고 10년이 되도 못하고 5년이 되도 못하면 안되거든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99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예산을 속초시민들이 전부 주택을 사용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 8억원을 전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하고 은행하고 관계를 해서 주민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갚게 되는데, 저희들이 우선 일반회계에서 8억원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갚아야 될 원금을 저희들이 은행에 먼저 갚습니다. 갚게 되면 이자는 은행에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속초시하고 은행하고의 관계에서는 이자를 안내도 되고, 단지 주민들이 시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8억원만 대면 상당한 수입이, 약정이자라든가 연체이자를 받으면 상당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은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하기야 육성자금도 이자를 시에서 보조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또 이 주택사업은 지역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하다고 봐지고, 대체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서너번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 옛날에는 모든 이자가 연체가 은행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하니까, 시도좋고 개인도 좋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자꾸만 누적돼서 반복이 된다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조기상환이라 그랬단 말이예요. 기한 미 도래분을 상환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내가 특별회계에서 봤는데... 조기상환이라 그랬단 말이예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조기상환 이라고 써 있지만,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다 원금을 납부할 시기에 맞춰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낼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때 내는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미도래에 낸다 이런 얘기지요.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날짜가 몇월 일인데 그 이전에 다 갚는다는 것이 조기상환이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명칭은 조기상환이라고 기록은 해놨는데, 상환하는 시기때 돈을 준비해 놨다가 이자가 안 생기게 우리가 상환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여기 융자금 원금상환 2억8천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우리가 당초에 원금을 금년에 갚아야 될 금액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조기상환 원금상환이 1십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했던 부분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누계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았는데 많이 갚은 것은 내가 아는데, 누계가 현재 이 8억원 까지 하면 얼마냔 말이예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8억5천만원 당초에 전입된 것이 8억5천8백7십9만9천원에서 상환이 된 것이 4억2천5백2십만3천원이 상환되었고, 지금 현재 상환되지 않은 것이 4억3천3백5십9만6천원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1십2억원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 1십2억원 돈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에 총 원금상환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2004년도까지 이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원금상환 잔액이 1십1억5천3백5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1십억7천만원 갚으면 잔액이 1십2억원 정도 남는다 하는 말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현재 1십1억5천3백5십2만2천원이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럼 이것만 갚으면 다 갚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조기상환이란 말이 맞잖아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영위원

나는 2004년도에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금년까지 입니까? 이것이 상환기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주택은행 하고는 2004년 까지로 돼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글쎄, 주택은행하고는 2004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이니까 점점 내려가면서 금액은 작겠지만, 2004년까지 하면 만으로 해서 2년 6개월을 조기상환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자는 안내고, 과연 시민들한테, 이 주택은행 융자받은 사람한테 받아들이는 실적은 얼마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가 농공단지 외에는 흑자 보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8개 사업하고, 공영개발 사업하고 10개가 되지만, 흑자 본 곳은 농공단지 딱 한 군데 밖에는 없어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것이 시하고 주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납기도래 연체액이,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계산해서 1십1억7천8백7십3만3천원 하고, 납기 미도래액에 있어서 보통 원금 약정이자 해서 1십7억1천 9백5십만4천원 해서 전체 2십9억9천8백만원, 한 3십억원 됩니다.

최창영위원

그럼 연체 아닌 정상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관계니까 이것은 별도로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관계는 이것으로 끝마치고요, 공영개발 사업이 사실상 2001년도 12월 31일날 마감이 됐지요. 계속비 사업은 2002년도 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것 절산 한 것은 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최소한도로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 말썽 많던 사업, 장기간 걸쳤는데 최소한도 12월 31일날 결산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한 번 간담회에서라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2002년도 계속사업비에 나온 잔액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뭐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런 기회라도 한 번 보고를해줘야 맞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욕을 먹고 같이 칭찬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을 봤으면 결산보고는 한 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5월달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1천1백억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7백4십억원 정도 밖에 안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도ㆍ로에 나간 사항을 윤곽이나마 맞춰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민자치과

11시17분 정회

11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무료사용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1백6십만원씩 해서 8개소에 1천2백8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수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인터넷 무료사용 전용컴퓨터를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인터넷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1개 컴퓨터를 전용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사용빈도가 많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또 확보하는 방안을 하기로 하고, 인터넷 정보를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7번 국도변에 동사무소 안내표지하고 같이 해서 "인터넷 무료사용" 이라고 해서 위치는 동사무소하고 가까운 7번 국도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이것은 상반기 중에는 선거관계로 인해서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간부,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해서 3명씩 해서 24명을 해서 타 시에 우수 자치센터 현황을 견학하는 것을 하반기에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해서 우수 자치위원회 시상은 상ㆍ하반기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해서, 작년에도 하반기 평가를 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최우수상 5십만원, 우수상 3십만원, 장려상 2십만원 해서 상ㆍ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평가하려고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7개동은 각 동사무소 건물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이 그것을 겸해서 같이 안내도 할 수 있지만, 영랑동 주민센터는 별개로 건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나와서 계속 상주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공근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도 내년부터는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해서, 거기 일용직을 1명 확보를 해서 운영요원으로 해서 하는 거기에 인건비가 급여하고 상여금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동별로 한 것이니까 다 이해가 가시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지요?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그것으로 끝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창영위원

물어보는 것 보다도요,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무료 사용안내표시판 설치, 내가 조양동 동사무소 가니까 이것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1백6십만원에 8개소이면 인터넷 다 들여놓고...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는 인터넷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컴퓨터를 현재 있는 것을 1개소씩 지정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다니니까...

최창영위원

그것도 좋은데, 관광객들은 민원실에다 해달라는 것이예요. 민원실에다 해야 우리가 사용하기 좋지, 남들 업무하는데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김종수위원장

조양동에는 인터넷 민원실이 별도로 없습니까?

최창영위원

없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금호동은 민원실에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데...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 부수가, 컴퓨터가 몇 대씩 인터넷 부수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있는데, 거기에 맞는 컴퓨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장

프로그램을 깔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최창영위원

예, 남이 사무 보는 곳에 가서 할 수 없으니까 민원실에다 좀 설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조양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인터넷 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진지 견학 가는 것, 회장ㆍ 부회장ㆍ 간사만 보낸다 그랬는데, 회장ㆍ부회장ㆍ 간사는 먼저 초창기 시작할 때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선진지 한 번 갔다 왔었지요?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갔다 왔으니까 각 동에다 3명을 착출해서, 무작위로 하지말고 거기서 추첨해 주는 사람 3명을 모시고 다녀오시도록 하십시요.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3명씩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하지 말고 잠깐 앉아서 계속 하지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특별교부세는 향토지적재산 활용 시범사업 2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미 재래 상황버섯 생산을 위해서 응골에 조성희씨 한테 1억원, 그리고 기능성 전통 장류개발을 위해서 장천에 최은하씨 한테 1억원을 지원해서 지역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로얄티로 년 5%내지 10%정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에 수혜되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비가 3백3만원 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초액공급 지원에 2십6만원 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특별방제 공동방제 운영비가 9십7만5천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호맷 종자구입비가 6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입니다. 농촌진흥비는 이번 추경에서 2억9천7백2십3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업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지도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 압류재산 공매수수료가 1십만원씩 3건해서 3십만원 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8월달에 충북 음성에서 있습니다. 저희 관내 후계자 30명이 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는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이 당초 151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8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고품질 쌀 출하용 포장재 제작을 저희가 10,000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50% 금액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이앙 상토급금 채토개발 설계수수료 2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축사폐업 이전 축사 철거, 저희가 지난해에 2농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폐기물을 아직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개소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이앙 상토채취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당초예산안보다 부족되기 때문에 2백2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이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더 세웁니다. 그리고 논 오리방사 청정쌀 포장재 제작을 저희가 2백2십5만원을 들여서 논오리 쌀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박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채류 터널화 쉼터조성을 1개소에서 꿈나무 영농체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백8십8만원이 감돼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비가림 하우tm 보급을 2동을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가 50% 지원을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 활용 시범사업 2억원에 대한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124페이지 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도열병, 벼멸구ㆍ혹명나방 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2천2백6십만원 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종자 파종기 3십만원짜리 1대, 볍씨 최아기 3십만원 짜리 1대 그렇게 두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입니다. 지난해 사용을 하고 불용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반납분인데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방역사업 외 15건 5백8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십시요. 다 설명하셨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창영위원

요즈음 모내기 시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24쪽에 장천골 옛날장 명품화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 옛날에 장이 섰었어요? 5일장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장이라는 것이 장소, 마당의 장이 아니고요, 먹는 장입니다.

최창영위원

옛날장 하면 5일장 얘기가 나오지요. 이것은 좀 말을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그림도 넣고 하되, 어휘면에서 잘못 알아 들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오해가 없도록 명칭을 잘 살펴보세요.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준집위원

119페이지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이것이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토를 샀을 때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농사를 안 짓고 넘어가면 몇 년동안 안 지으면 이것이 공매처분 압류에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이란 제한은 없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관리를 해오면서 농사를 한 번이라도 안 짓게 되면 그 안 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 농영이 나가게 됩니다.

최준집위원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공매처분을 합니까? 법에다 그냥 경매하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법원 절차를 밟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팔리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시지가를 하지만,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준집위원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압류처분 해놓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학성위원

박학성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고품질 쌀 출하용 포장재 제작,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50%는 자부담 입니다.

박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 오리방사 청정쌀 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말 한마디가 없단 말이예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연 오리를 키워서 영농을 했을 때, 청정쌀이 어떻게 됐고, 품질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사업 업무보고하면서 지난해 반성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해 3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면적은 약 2㏊ 정도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위치는 한 군데는 상도문 2리 서울가든 이라고 해서 그 앞에, 상도문 2리 마을에서 1리 마을로 올라가는 좌ㆍ우측 도로변에다가 했었고요, 또 한 군데는 노학동 자활촌 올라가는 거기에다 1㏊를 했고, 또 하나는 척산, 멧돼지가 많이 내려와서 극성을 부린다는 그 지역에다 이렇게 3군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학동에는 상당히 잘 되었었고요, 또 상도문 2리에다 한다는 것은 오리를 너무 늦게 넣어서, 처음하는 농가다 보니까 오리 구입하는 것이 조금 늦어져서 늦게 넣다보니까 벼포기 사이로 드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논오리 청정쌀을 처음하는 농가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쌀을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이 1십8만원 내지 1십9만원 할 때 그것은 2십2만원 까지도 받았었습니다. 척산에 있는 농가는 멧돼지도 나오고, 사업시기도 하루 이틀 농가에서 하다보니까 그물도 치고 말뚝도 박고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때를 늦춰가지고 사실 오리를 넣을 시기를 잊었었습니다. 그래서 척산에다 한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해 낼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 본 뜻은, 작년에 효과를 못봤는데 다시 또 편성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다시 하겠다고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험을 살려 금년에 완벽하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쌀품질이 좋아져서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보건소

11시 4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엄무남 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이것이 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로서 우리가 한 사람당 2천원씩 받는 것인데, 이것이 도로부터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5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건소 그 밑으로 해서 급성 전염병 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관리 등해서 이것도 국비가 다소 감이 되거나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감이 된 것에 따른 도비보조도 변경이 된 것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관리,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국민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상단부분도 치아홈메우기사업, 방문간호사업지원, 재활전문요원 양성 교육비 이런 것도 다소 감이 되거나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건행정 부분에서 61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수당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가감을 해서 조금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지금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9회에 걸쳐서 7만3천원씩 6십5만7천원이 증이 됐고, 공중보건의 숙소 관리비가 도시가스, 전기, 관리비 등 해서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백6십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피복비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들이 입는 가운 대신, 근무복으로 일체 정비를 할까 해서, 1백2십5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63페이지에서 대민활동비 중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에서 7십2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검사시약, 이것은 클라미디아증시약인데, 성병의 일종입니다. 성병검사를 하거나 특수업대부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좀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건강증진사업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비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거나 증이 됐습니다. 치아홈메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료전산장비 설치 이것 중에서 업체견적 설치비가 업체견적으로는 약 7백만원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전산화 장비구입비 해서 5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설치비로 이전을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보건소 안내간판이 지금 없어서 이것을 체육관과 소방서 사이하고 저희 보건소 앞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6백3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 이것은 여비로 나가는데 이것이 아까 5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도 여비가 5만원 줄게 됐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업무추진비에서 노인의치 사업, 학생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7십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이것은 방역기간을 확대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약품소요량이 많아서 6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과거에는 4개월만 사역을 했는데, 금년에는 6개월간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5월부터 방역사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5월부터인데 저희시에서는 금년에 88올림픽도 있고 또 부산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4월 1일부터 방역을 시작해서 9월까지 계속하기 위해서 소독인부를 늘렸습니다. 진료업무대행이라고 해서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이러한 인력들이 저희보건소에 한 사람씩 밖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이 사람들이 연가나 휴가나 아니면 교육이나 가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로 해서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5십8만9천원을 추경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약사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금연사업, 위탁교육비 이런 것들은 국비가 다소 변동이 있어서 이것도 변동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교육여비 입니다. 이것이 다소 적어졌기 때문에 감이 8십1만원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금연관련 운영실태점검 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 중에서 방역소독 장비구입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를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십 몇 년 되다 보니까 원하는 방역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휴대용 연막기 1대에 8십만원,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냉장고 1대 구입 8백만원 계상됐고 또 해부현미경 말라리아ㆍ일본뇌염모기 분류용 현미경을 구입하는데 2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시가 북부지역에 속하는데 이 말라리아라든가 일본뇌염에 매개체인 모기방제를 위해서 모기 유문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간별 할 수 있는 현미경이 하나 필요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업, 위탁교육비, 성교육 및 성 상담전문가 양성교육 이러한 것들도 도비가 조금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약간의 증감이 돼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 인부임도 마찬가지 국비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1백5십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급성전염병 관리 중에서 인플루엔자, 모자 보건사업,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등도 국비지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에 유방암, 위암이 있고, 국가 암검진사업에도 유방암, 위암이 있습니다만, 위쪽에 유방암이라든가 위암은 건강의료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방암이나 위암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다 검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마치고 171페이지 2001년도 국고보조금 정산결산 반납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는 전염병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관리,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등해서 다소 쓰고 남은 금액들을 국비는 국비로 반납하고, 그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에는 도비지원 보조금 중에서 남은 금액들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177페이지 방문보건 재자환자, 결핵환자 3차진료비 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62쪽에 공중보건의 숙소 관리비, 작년에 쓰던 예산의 기준치가 안나옵니까? 당초보다 추경에 이렇게 100%씩이나 관리비를 올려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당초에 너무 낮았습니다. 당초에는 일반가스로 쓰던 것이 도시가스로 전환되어서...

조경식위원

이 숙소는 가족들이 같이 와서 사용을 합니까? 혼자만 사용을 합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한 사람은 가족이 있고, 4월 23일날 신규로 배치된 두 사람은 가족이 아직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가족도 없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금 이런 예산은 올해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해에도 쓰고 그랬는데, 그 기준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앞으로 이 기준으로 해서 나올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그 기본이 나오는데 이런 예산을 당초부터 추경에 그냥 100%씩 올려서 예산반영 하게 되면 안되지요. 이런 것은 기본인데, 그렇지 않아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리고 63쪽에 대민활동비, 당초에는 22명인데 경정에 24명으로 됐는데 2명은 언제부터 늘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당초에도 24명으로 있었는데...

조경식위원

이 대민활동비도 다달이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렇지요.

조경식위원

22명에서 24명으로 될 때, 그 사이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기존예산이 1년 예산이 있으니까 미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조경식위원

목 예산이 안나왔는데 어떻게 1년치 예산가지고 줍니까? 24명인데 22명으로 예산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또 주는 담당도 그렇고 2명은 어디 뭐 나눠서 주란 얘긴가요. 예산상, 그 얼마 안되는 예산을... 많은 예산이라면 몰라요. 대민활동비 이런 것은 근무하는 직원인데 직원에 대한 활동비 당초에 24명씩 제대로 반영을 해줬어야지요. 도대체가 이런 예산은, 회계법상 이런 것은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예요. 그리고 64쪽에 의료전산장비 설치에 기정에 2백만원인데 경정에 7백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의료전산장비를 설치하는 것만 그런 것입니까? 어떤 장비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65쪽에 보시면 의료 전산화 장비...

조경식위원

그것은 내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의료장 비 설치비 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설치비 입니다.

조경식위원

이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7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65쪽에 의료 전산화 장비는 지금 8천8백만원에서 8천3백만원으로 5백만원을 절감시켰단 말이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이 장비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7백만원이란 얘기예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 장비예산은 물품, 이 기계는 예산이 깎아졌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설치비는 지금 3곱이 넘게 예산이 올랐단 말이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당초에 아마 이 설치하는 비용이 설치비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기술적 노임비가 2백만원은 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런 장비가 대충 설문으로라든지 얼마가 나간다던지,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대충 얼마가 든다 라고 하는 기본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2백만원 예산 잡았는데, 7백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이런 설치를 하면서 노하우가 있었거나 무슨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예산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당초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경식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백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7백만원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어떤 계획성 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 하고, 모자라면 또 예산반영하고, 연간 속초의 예산은 한계가 돼 있어요. 그 한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적소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지, 터무니없이 예산은 반영시켜 놓고 예산부서는 자꾸 깎아 내려가고 인원까지 그런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쪽에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냉장고,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냉장고는 있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 냉장고 구입해 사용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 냉장고는 가정용 냉장고하고는 다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거의 비슷한데, 온도계가 달려 있어서 어떤 적정온도를 맞춰서 타이머를 작동해 놓으면 그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조경식위원

그 냉장고가 냉장입니까? 냉동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냉동, 냉장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조경식위원

냉동, 냉장을 같이 겸해서 쓰는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가정용 냉장고를 기준으로 하면 크기가 몇 리터 정도됩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가정용보다는 큽니다.

조경식위원

하여튼 그럼 대형에 속하는 것이네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대장균 등 간이검사키트, 이것은 보건소 사업이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래서 아까 빼고 보고를 안하신 것이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상수도사업소

14시 2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입니다.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의 부의한 속초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1백3십7억7천8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1십억9천5백1십3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 상수도 추진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 및 2001년도 결산으로 인한 이월금 7억원이 증가되어 발생한 원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 속초정수장 건설비에 2억원을, 식수원 개발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2쪽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사업수익이 5십9억5천1백4십2만 6천원으로 영업수익이 5십6억3천2백7십1만6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이 3억 1천8백7십1만원 입니다. 다음 사업비용은 4십1억5천5백6십1만4천원으로 영업비용이 3십3억7천5백6십1만7천원, 영업외 비용이 7억2천6백3십만원, 특별손실이 3백만원이며, 예비비는 5천6십9만7천원 입니다. 다음 3쪽 입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예정 여부로 수입은 7십8억1천8백6십6만원으로 그중 고정부채수입이 3십6억1천2백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십억 4천7백9십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은 1십1억5천8백7십6만원 입니다. 지출은 9십6억1천4백4십7만2천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8십5억7천4백 7십9만2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5억6백6십4만원이고, 예비비는 5억3천 3백4만원 입니다. 다음 4쪽부터 11쪽 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정수장 건설공사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추가계상하여 당초 승인액보다 2억1천만원이 증가된 6십3억2천2백만원으로 변경승인코자 합니다. 그리고 13쪽에서 15쪽까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소로서 공기후 비품은 당초예산보다 1천 3십만원이 증가된 7천3백3십만원으로 그 증가사유는 기동수리반, 유압 양수기 구입비로 4백만원, 실험장비 구입비로 1백1십만원, 취ㆍ정수장 운영장비 구입비로 2백5십만원, 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기 및 스캐너 구입비로 2백7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19쪽에서 20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5십9억5천1백4십2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천6백3십 7만6천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로는 개인급수공사 신청이 증가하여 신설계량기 증가분 1천5백만원과 그로 인한 수수료 수입으로 1백3십7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은 7십8억1천8백6십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십 7천8백7십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과 2001년도 상수도 결산으로 인한 이월금 정산 잔액분 7억7천8백7십6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3쪽에서 28쪽까지의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4십1억5천5백6십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7천6백1십5만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쌍천ㆍ설악 취수장, 대포 정수장, 초음파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6백만원, 대포정수장 가정소다 탱크수선을 위해서 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입니다. 보수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부족분 7천1백4십5만2천원과...

김종수위원장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 주십시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27쪽에 복리후생비에 9백3십1만8천원, 연금부담금 1천9백6십3만5천원, 건강보험료 1백9십2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또한 개입급수공사 증가로 인해서 신설공사비로 1천5백2십2만7천원, 예비비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사업비용에 대한 자금을 보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은 9십6억1천4백4십7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1천8백9십7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가로 계상하였고,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를 당초에 평정시 공사비에 부대비 5백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비승인 조소에 따라서 공사비 5백만원을 삭감을 하여 부대비로 다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식수원개발 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비에 교부세 1억원과 우리 자체예산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으며, 학사평 정수장 건물노후로 인해 배수지 및 침전여각이 방수 및 도색작업에 7천만원을, 갈수기시 관정의 수위변화 측정을 위하여 수위계를 설치하여 수시로 변화를 파악하여 비상급수에 대책을 마련코자 수위계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입니다. 정수장 건설공사 및 설악ㆍ금강권 개발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 부대비로 1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공기후 비품에 1천3십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포정수장 실험실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구입을 위해 당초예산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냉ㆍ난방기로 변경구입하는 관계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현재 도트로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 OCR프린터기를 OCR 레이져프린터기로 교체하고자 1백7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수장 정비용 가스총 1정 구입비로 5십만원을, 기동수리반 유압양수기 구입비로 4백만원을, 전자문자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해 스캐너를 구입하는데 1백만원을, 실험장비 보충을 위해서 핫프레이트 구입비로 1백1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 지방채 원리금으로 3백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2001년도 상수도 결산으로 인한 이월금 중 편성후 잔액분 4억5천5백7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경재원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학성위원

박학성 위원입니다. 상특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OCR프린터기를, 왜 전자에 있던 것이...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사용하던 것이 구식이고 사용도 어려울뿐더러 프린터가 느리고, 지금 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도트는 점자식으로 옛날식 이거든요.

박학성위원

전에 구입을 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 또 새로...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에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요즈음은 전부 사무기장비가 현대화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도크 프린터기에서 레이져 프린터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학성위원

도저히 안 바꾸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속도가 느려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학성위원

요즈음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사려고 하면 안됩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해서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박학성위원

그 밑에 쌍천취수장에 경비용 가스총이 그전에 없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가스총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쌍천취수장에 가스총이 없습니다.

박학성위원

쌍천취수장에 아직 가스총이 없었네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박학성위원

그 밑에 기동수리 장비라고 해서 유압양수기, 이것이 그전에 없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있었는데요, 매일 나가서 물을 퍼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망가진 것도 한, 두 번씩 고쳐쓰면 되는데, 고치는 것도 여러 번 고쳤기 때문에 이제 고칠 수도 없고 노후할대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안하면 수도수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구입을 해야지만 민원해결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학성위원

장비신형은 자꾸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도 했지만, 너무 신형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구연수가 되지 않은 것도 자꾸 교체를 하니까, 세비가 그쪽으로 많이 나가면 다른 일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사야 되는 것은 사야 되겠지만, 여하간 가급적이면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은 자제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맨 앞에 운영계획을 보고 여쭤볼께요. 여기 보면 모든 인구도 다 늘었는데 1일 평균량이 금년도 평균 34,000톤 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34,900톤 입니다.

최창영위원

우리 인구 90,993명이 하루에 348 씩 먹었을 때 31,665 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여기 누수율이 10.9% 밖에 안되는데 여기 유수율하고 어떻게 차이가 22.8%가 나와요. 총생산량하고 우리 인구가 먹는 물을 역산을 하면 31,665 가 나오는데 어떻게 유수율이 77.2% 밖에 안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최소한도 89.2%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말이지요. 그럼 과연 속초시에 상수도의 누수율이 몇 %냐 이거예요. 이 돈이 엄청나게 손해가 가잖아요. 생산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작년보다 1인당 물쓰는 것이 28 가 줄었어요. 작년에 평균 376 인데, 금년에 384 란 말이예요. 384 에 인구를 곱했을 때 31,665 가 나와요. 맞지요? 그런데 이 누수차이는 12% 차이가 나요. 이것 먹는 것 만큼만 누수율이 생긴다면 속초의 상수도는 괜찮은 것인데, 여기는 77.2%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22.8%가 지금 누수율이다 이런 얘긴데, 이것이 반밖에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15.2%이고, 나머지 여기 22.8%에서 실질적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15.2%이고, 그 다음에 무수율 이라고 있습니다. 무수율이 그러니까 22.8%에서 15.2%를 빼면 그것이 무수율 입니다.

최창영위원

증발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예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무수율은 소방용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물을 내버리는 것...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총 1일 평균 생산량하고, 생산량이 54,000톤 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물이 31,660톤이 나와요. 이것을 348 을 인구에다 곱하면 그것이 나와요. 그것은 10.9% 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예요. 그럼 누수율은 어디 가고, 무수율은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야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김종수위원장

최창영 위원님 이렇게 양해하시지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최창영위원

톤당 생산 단가를 얼마로 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톤당 636원인가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봐서 죄송한데, 의회에 내는 재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수질환경사업소

14시 45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우리 내일 의회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오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바쁘신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용래 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번 회기 때 최창영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취수장 시설 준설대책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하고 또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 과업이 진행이 되면, 9월까지 입니다. 진행이 되면 그 때 중간보고 형식을 빌어서 위원님들께 장래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는 기술적인 검토를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됐습니다, 용역까지는 됐으니까요.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입니다. 예산총칙 제3조에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의 하수도 사업수익은 5십4억6천8백7십9만7천원 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영업수익은 2십4억7천4백7십2만원, 영업외수익은 2십9억9천4백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면으로서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2십9억1천2백2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명세로는 영업비용이 2십3억6천1백8십1만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손실에 대비해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예비비로 5억4천9백4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김종수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전체 다 하시지 말고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액수 나온 것만 설명해 주십시요.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2십5억5천6백5십2만5천원 입니다. 여기에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1십6억3천3십6만원 하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액 9억2천6백1십6만5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수입 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십3억원, 그 세부명세로는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없고요, 잉여금 수입이 5십2억6천4백만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자산적 수입은 3천6백만원 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총 7십8억5천6백5십2만5천원인데, 가동설비자산에 필요한 지출이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변동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요.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특 제5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잔액, 하수처리 중계펌프장 매입, 설악오수관로, 일반회계부담금 해서 전체가 7십2억4천1십6만5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타 회계 특별회계 부담으로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을 해봤더니 9억2천6백1십6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정 4억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거기에서 5억2천6백1십6만5천원의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저희 사무실 48㎡를 임대했습니다. 여기는 속초해양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1년 임대료가 1백4십1만2천원, 그리고 기타 잡수익으로 5십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전체비용은 6억1천8백4십3만2천원이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준설인부임으로 당초 2명 80일 사역에서 1명 280일 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3백5십2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이 국내여비는 제2, 제3 중계 펌프장하고 취수장에 매일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전에 들려서 시운전을 해보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일 가니까 기름값 보전차원에서 국내여비를 2백4십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4천3백5십5만원을 추가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금 하수처리 관련 도서구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간행물도 필요할 것 같아서 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2천5백3십5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실제 발생량을 맞춰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ISO 환경경영체계 인증 용역수수료로서 2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침전지, 최종침전지하고 최초침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부품이 플라스트(슈) 교체공사 입니다. 여기에 1천8만원을 편성했는데 5백4만원은 실제 지금 당장 필요한 재료와 공사비이고 그다음에 5백4만원은 예비로 재료를 구입해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속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해서 구입해 놓는 것이 저희들 장래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저장소에 탈황기 여재 교체를 년 1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년 2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4백3십2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본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한 3년 정도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방하고 난방에 대한 배관을 세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금년에 배관세척비를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공원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도 있고 각종 운동시설도 있습니다만, 지금 페인트하고 니스 같은 이런 도색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료비 구입을 한 5백만원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수조 침사물 준설비 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그 바로 밑에 있는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전액 감액하고, 그 밑에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때부터 침전물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어느 정도 쌓여 있어서 이제는 좀 퍼내줘야 할 시기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1백2십만원을 편성한 것은 ISO 환경경영평가 인증을 받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에 ISO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체 시설에 가서 견학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6명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1백2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는 장미꽃 화원조성 사업으로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줄장미 식재 구입비로 1백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공사계약 같은 것이 생기다 보니까 계약하고 예산관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객 홍보용 팜플렛 제작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ㆍ하수도 협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돼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2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DCS 및 PLC사설기관 위탁교육에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DCS라는 것은 분석제어시스템의 약자 입니다. 그 다음 PLC는 개별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 2층에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이 통제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이 전체적인 시설조작에 대해서 사실상은 크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자질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교육비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억3천9백4십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잔액에서 발생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양여금이 1십7억6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출에 있어서 시설비로 하수도 시설공사비 9억원은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감액분 9억원은 양여금 사업비로서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에 충당될 시비부담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세부선출기초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해안변 간선 오수관거 시설비는 양여금 증액에 따라 양여금 더하기 시비가 증액이 돼서 2십5억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지하공동구 전등설비 개선공사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하공동구에는 매탈 할라이드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은 한 번 켜는데 3분내지 15분이 지나야지 정상적인 조도가 발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늘 꺼 놓으니까 전력소모가 또 많고 그래서 이것을 형광등으로 일단 시설을 해서 늘 켜놓고, 형광등은 일단 켜놓으면 전등이 되고 어느 정도 조도가 되니까 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매탈 할라이드 등을, 이 밝기가 밝으니까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내지 4년이면 공사투자비가 전력 절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천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또 새로운 비품도 필요하고 또 전자결재가 시행됨에 따라서 컴퓨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했는데 스캐너는...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문 있으신 것은 질문하실 때 질문하십시요. 소장님 설명은 생략 하십시요.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으로 주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창영위원

해안변 간선 오수관거 시설관계 때문에 양여금이 증액을 하면서 시 충당금 관계로 하수도시설공사 전액 감 9억원이 됐는데, 해안변 간선 오수관거 시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까?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명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기발주 사업으로 이 인원성 하수도사업을 지금 한 2십억원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지금 하수관거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대부분이 하게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부담 관계 때문에 삭감을 해서 부담을 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수도 시설공사를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지요.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바쁜 것이 조양동지역을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청대리 쪽에서는 하수관거가 안 들어가거든요.

최창영위원

청대리 그쪽으로는 지금 안 들어가서 부영 쪽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보면 참 좋지 않아요. 아파트 그쪽으로는 대부분이 나오는데 청대리 저 위로는 연결이 안돼요. 연결이 안돼서 과연 여름이 참 걱정이 돼요. 그쪽 지역은 내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온정리나 논산 그쪽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데, 그쪽은 아주 전혀, 상고 들어가는 입구 저쪽은 전혀 안 됩니다.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9월달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창영위원

구 7번 국도에 동쪽부분은, 해안부분은 지금 주 간선도로가 없으니까 못내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청학동에서부터 엑스포 유원지 20m 연결하는 도로도 그래서 빨리 내서 차집관거를 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심사해서 불합격 됐는데 다시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돼야 전부 수거가 되는데 일부분이 다 받는데 그런 오지에서는 그런 것이 그냥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봄ㆍ여름철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더하다 하는 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9월달 용역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속초시 영구적인 하수도사업 관계 때문에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리고 현재 속초시에 1일 평균 하수도 발생량이 49,727톤 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다 나왔다고 하면 46,000톤 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것 보니까 11,128,000톤은 하루에 정리하는, 지금은 생산량의 61%를 30,500톤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다 나오는 것, 차집관거가 빨리 되어도 문제입니다. 약 한 4,000톤은 못 할테니까요.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우수까지 들어오니까, 빗물은 일단 들어오는 것은 다 정화를 못하니까...

최창영위원

이 정도 될 것입니다. 하루에 속초시에서 소비되는 상수도가 31,660톤인데 지하수가 또 있단 말이예요.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것까지 하면 49,727톤이 틀리단 말 안해요. 지하수야 10,000톤 까지 안나오겠지만,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이 10,000톤 이상 된단 말이예요.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오늘 오기전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해봤거든요.

최창영위원

평상시에...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우리가 지금 그전에 80 몇 %가...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86%로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최창영위원

예.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비슷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저희들 불명수 같은 것도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최창영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소비량이 처리단가가 263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처리단가가 얼마 되어서 시민들한테 부담되느냐? 이것이 시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기본조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감사 드립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