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정 요율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7,273만8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85만원인데 내용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참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보다 금액이 많거나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교통관계 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운영하는데 낫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교통관계는 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진 것도 있고 적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에는 1억1,50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도우미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4,207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뒷장입니다. 915페이지하고 916페이지까지인데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일반수용비 812만원, 917페이지 공무원 위탁 교육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5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급량비 81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30만원입니다. 여비가 2,378만1천원입니다. 내역은 918, 919, 920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만 중간에 919페이지 보면 전번에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하고 도우미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 놨습니다. 중간에 보면 교통행정 선진지 비교 견학 해서 159만7천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2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각 실과소 똑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774만원입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운전자 표상에 100만원, 앞에 보시면 작년에는 184만원인데 올해는 3,774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그렇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은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교부세가 증액되어서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잡힌 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554만원이 얹혀서 금액이 많아 졌습니다. 손실보상 계산하는 것은 김천시 3개 노선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 보상 경비입니다.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4억800만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금년도까지는 41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되었지만 올해 한 것이 78개 노선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전체는 못주고 1/4 정도 수준 한 것이 4억8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해외 연수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하고 시비 280만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14억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때 7억4천만원 더 했습니다. 정리추경에도 1억 더 올라가지 싶습니다. 총 11억이 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버스유류대하고 가스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경유같으면 110원24전입니다. 올 7월달부터는 인상되어서 올려준 것이 168원11전입니다. 택시 LPG 같으면 당초 예산에는 단가가 129원2전인데 올해 7월 하반기부터는 194원70전으로 증액되도록 되었습니다. 이 예산 중에 전체 시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 교통 주행세 중에 우리 시로 할당액이 넘어옵니다. 올해 지금까지 운수업체에서 우리 시로 온 것이 17억정도 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4억5,900만원인데 이것은 여객운수사업진흥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 9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에 100만8천원입니다.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전부 7억9,496만7천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1개소 1천만원씩 20개소 2억입니다. 승강장 보수에 100만원씩 15개소 1,5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앞 교통신호기 설치하는데 3,500만원, LED 신호기 및 음향신호기 설치공사에 6천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에 2,100만원, 노면 표지병 설치에 2,800만원, 신호기 연동화공사에 2천만원, 차로 교제봉 설치 및 교체공사에 3,875만원, 차선도색 공사 1억5천만원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공사에 1억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3,360만원, 신호기, 경보등 안전시설 유지 보수에 7,800만원입니다.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 점검비 1,064만원입니다. 설명드릴 것은 버스 유개승강장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내 전체 397개 중에 체전 2006년도까지 73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20개, 정리추경할 때 10개 정도, 하면 이번 추경한 것 하고 내년도 20개 하고 해서 내년도 30개, 2006년도 상반기까지 53개 해서 지금 읍면동에도 그렇고 옛날 벽돌식을 교체해서 지금은 신형으로 선택을 해서 김천시 로그를 넣어서 김천시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926페이지 차선도객 1억5천만원인데 시내 차가 번잡하게 다니는데는 선을 그어놨는데 어떤 것은 도톰한게 있고 어떤 것은 페인트로 한 것이 있을 겁니다. 도톰하게 되어 있는 것은 융착식으로 끓여서 하는 것인데 내구성이 오래 갑니다. 나머지 페인트는 그냥 일반 페인트입니다. 92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자산취득비 150만원,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6페이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정은 직지사인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 드리겠지만 운영 관계는 별도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는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개입찰 붙이고 있는 것이 삼각로타리, 문화원, 용호로타리, 국민은행에서 재창약국까지입니다. 응찰이 안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응찰자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77만원입니다. 1487페이지 일반부담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직지사에 보면 일반 주차장이 있고 일반 상가에서 건물을 하나 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공영을 빌리는 것입니다. 1면을 빌리는데 임대료 323만원 해서 자기들이 빌려서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 3억9,74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4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24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원, 과태료 수입이 3억9,74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적립금 되어 있는 것을 해약해서 특별회계로 잡은 것이 7억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4천만원 되어 있었던 것은 부곡동 후생주택 입구에 주차장 확보할려고 터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올해는 7억정도 수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억3,240만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7,359만3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직지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100만8천원, 주차단속도우미 인건비 1억5,452만5천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일반회계로 있던 것이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주차도우미 인건비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하루에 2만8천원입니다. 주휴수당 2만8천원, 초과근무수당 3,500원, 휴일근무수당 4만2천원, 14명입니다. 상반기는 2만8천원, 하반기는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시간을 늘린 것이 내년 7월1일부터 전 공무원은 격주 휴무제가 되어서 매주 쉽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원 정도 일당을 올렸습니다. 1493페이지 주차단속도우미 피복비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한복 1벌에 20만원, 제복 15만원, 잠바 10만원, 모자, 단화, 등입니다.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 672만원입니다. 14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869만3천원, 일반수용비가 3,684만원, 내역은 1494페이지, 1495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158만3천원입니다. 주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497페이지입니다. 피복비 891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차 도우미 14명 것이고 지금 것은 도우미 말고 청원경찰 4명 있습니다. 안에서 하는 6명, 운전원 1명, 해서 11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급량비 1,406만원입니다. 149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730만원입니다. 각종 장비 수리비입니다. 1499페이지 여기 2,504만1천원입니다. 작년에 일반회계로 쓰던 것을 이번에는 특별회계하고 해서 금액이 많아 졌습니다. 15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주차단속 도우미 산업시찰 139만8천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작년에는 13억5,945만9천원인데 올해는 7억7,332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부곡동 후생 주택 주차장 할려는 것 7억 잡아 놨던 것이 올해는 가능성이 없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구획선 일제정비에 5,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내 이면도로 주차선입니다. 지금은 1면 되어 있는데도 있고 2면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1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안내 표시판 설치 600만원입니다. 15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에 7억700만5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건물 및 토지매입에 5억4,450만원입니다. 330㎡는 100평 하면 되겠습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입니다. 14면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비 5억4,450만원이고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1억4,025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2,225만5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부대 경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인데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200평 이상 주차장 설치 할 때는 설치비용의 30%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것이 정식 계산서를 내야 되는데 서류를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2페이지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 밀집지역이나 시장 주변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1면당 최고 15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820만원입니다. 내역은 사진인화용 칼라프린트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캠코더 구입입니다. 기타내부거래 2억은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을 큰 것 하게 되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적립된 데서 2억을 주차장 적립금으로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1503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는 과오납금에 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 1,03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계약해 놨는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차면수가 준다든지 급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내 주어야 될 것을 예상해서 해 놨습니다. 예비비 3억5,937만2천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 작년에 평화동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해서 검찰청 관사하고 못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검찰청 청사를 하는 대신에 김천시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교환 대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건물을 사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시행을 못하고 그것은 그냥 이월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월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관계도 다른 예산으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 검찰청 예산은 삭감하면 특별회계에 남아 있습니다. 따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922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비, 도비 되어 있는 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갑니까?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양여금이 있었고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서 일반교부세를 증액해서 줍니다. 이름은 지방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교부세는 일단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벽지 노선이 비교 증감에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차이 나는 것은 일반 보상금에 작년도에는 184만원 하다가 3,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에 2억2,500입니다. 올해는 5억3,500만원이고 농어촌비수익 손실보상이 2억6천에서 4억800이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범운전자 해외 연수 지원은 280 붙어서 작년도하고 같은데 운수업계 보조금도 버스 같은 경우에 3억1,600에서 5억2,500으로, 일반택시도 2억2,800에서 3억4,500이고 개인택시는 배가 더 불었고,

산출할 때는 관계 법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법률이고 산출할 때 근거가 나오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이 버스 같으면 유류대 보조가 버스 한 대당 금년도는 110원24전이었는데 내년에는 168원11전으로 50%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일반택시는 LPG 가격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개인이 사는 것이 더 안낫겠습니까? 일반택시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밥을 못먹고 산다는데 돈이 같이 올라가야 되지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 뒤에 대수가 있습니다.

대수가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작년에 대수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9대 밖에 안늘었는데 돈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액이 배로,

일반택시는 운영은 어려움이 있고 개인 택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데 왜 상대적으로 개인택시보다 일반택시에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개인하고 일반이 차이가 얼마 안났는데 올해는 배가 안됩니까? 대수는 오른 것도 아니고 차이는 크게 없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가하고 지원액 김천시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숫자대로 했기 때문에 뜻은 알겠습니다만,

질문하는 것은 내용으로 볼 때 운수업계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을 상위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버스도 작년에 버스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안있습니까? 작년에 일반택시가 1억2천에서 2억2,800으로 돈 차이가 50% 밖에 안되는데 개인택시는 3억2,300에서 6억8,300이 되는 것입니다. 배로 올라갔는데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과장님한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안되어서, 그리고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925페이지 버스유개승강장 신설하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황병학부의장님이 승강장 관계 때문에 사담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시내에 승강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지만 시내 승강장 깨끗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심가에 평화동 두 군데가 승강장이 옛날 것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자, 시내에는 안되지만 면부 쪽에는 그것이 더 튼튼하고 해서 2개가 올린 것으로 해서 미관상 좋지 않고 전국체전까지 그대로 두면 그렇고 해서 승강장 보수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그 관계는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 다른데는 보니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제일 중심가를 조흥은행 명금당 앞 김정면 이비인후과 앞에 수명도 다 되었습니다. 그 관계 두 군데를 이번에 보수하든지 아니면 없애주든지 해서 해 주면 상당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보수는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승강장은 당초에 올릴 때는 개수도 이것 보다 더 올렸는데 단가도 1천만원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단가를 그렇게 해 놔서 문제가 좀 있어요.

처음에 할 때 1,500만원 올렸습니까?

예.

몇 군데 올렸습니까?

개수는 많이 올렸습니다. (

- 36개,) 지금 앞에 봐서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정리추경에 10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부터 하고 시내에도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면부에도 올해 하다 보니까 노선이 바뀌어서 필요없는 곳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으로 옮겨 주고 내년부터 하더라도 면부에도 하고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개는 다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지부터 아까 하듯이 있기는 있는데 별 도움이 안되고 하면,

알겠습니다. 개수는 20개 하고 추경에 10개 하면 30개 하면 됩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서도 하고,

예.

이야기 하신대로 1,500을 계획 잡았다가 1천만원 되면 33%인데 그래서 승강장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래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맞추어 내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시설비 하다 보면 남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면부에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면부에 하시면서 작년에는 잘 모르시고 해서 물어봤는데 다른데는 깨끗합니다. 면부에 다니면서 파손된 곳은 수리를 좀 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면 칠을 한다든지 해서 그 관계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만 시내만 정비하고 농촌 지역은 돌아보지도 않고 어제도 소외감을 느끼고 오늘도 소외감을 느끼고 사실 김천이 김천시만 하고 금릉군이 합병되어서 금릉군도 김천시민입니다. 김천시민을 다 같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10개 했습니다만 주로 면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습니다. 1486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작년보다 2억5천이 줄었는데 중요한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8,900만원, 잡수입이 3억6,260만원인데 주로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잡수입 말입니다. 잡수입에 3억6,200이 줄었는데 작년도에 예비비가 넘어온 것이죠. 이 3억6천은,

예.

예비비가 줄었잖아요. 3억2,600만원 줄었잖아요.

잡수입은 과태료입니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부과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운수 사업법 과태료, 전부 과태료인데 주정차위반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해가 빨리 되게끔 과장님 안계셔서 잘 모르니까 담당님이 말씀 하셔도 됩니다.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

- 그 관계는 작년에 검찰청사 하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14억원을 적립금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조치 했었는데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7억은 줄었습니다. 2억5천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금액으로 줄어든 것을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5천이 줄었는데 줄어든 내역을 보면 전부 공유재산임대료 2,400이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줄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3억6,260만원 줄었습니다. 중요한 원인이 세수를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수입원이 줄었단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 그것입니다.

아까 14억 중에 특별회계에 적립해야 되는 것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에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작년에 집행을 많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재산임대수입 작년에 6,900만원인데 매년 입찰을 봅니다. 직지사 외 기타 사용료 수입에 노상공영 1억6,200만원, 삼각로타리, 문화원, 용호로타리 예정 가격으로 입찰을 보이는데 지금 몇 군데 유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낙찰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1492페이지 지출에 사업예산 4억4,500 줄었고 경상예산에서 얼마 불었습니까? 1억6,600만원 인건비 1억7,200, 사업예산은 줄이고 왜 2억5천이 수입원에서 줄었는데 왜 이것부터 물었느냐 수입은 2억5천이 준 반면에 경상예산에서는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업 예산은 줄이고 경상예산은 한 번 봅시다. 일시사역인부임부터 해서 전부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 까지 전부다 경상예산 아닙니까? 줄여야 할 부분은 불고 예산 편성상에 증액 시키고 더 증액시킬 부분은 줄었단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그것은,

다 하고 나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5억6,413만1천원 줄었습니다. 1500페이지 봐요. 그렇죠.

예.

줄은 부분은 전부 어디에 충당 해서 썼느냐 경상예산에다가 다 증액 시켜놓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앞에 경상예산 불은 것은 주차도우미 인건비 1억7,2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일반예산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될 수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써자 해서 주차단속도우미 인건비 1억5천이 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있었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 의해서 불었고 작년보다 인건비가 조금씩 불었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고 전체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건비에서 주차도우미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다 보니 자연적으로 경상예산에서 불었다, 시설사업에서 5억2,400 줄었느냐 그것입니다.

설명드릴 때 했지만 검찰청사 7억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7억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찰청사 사업비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7억입니까?

작년에 7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

- 7억2천입니다.) 그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주로 줄은 것은 예비비 같은 것이 전부 줄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다음 회기 연초에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비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을 이월해서 목이 없는 것을 예비비에서 인출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놔 두어야 되고 이것도 작년보다 다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줄었단 말입니다.

필요한 사업은 예비비에서 사업 예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로 있던 것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까 설명하실 때 해 주었더라면 지적 사항도 없는데,

설명을 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명을 먼저 해 주었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과장님한테 말씀 안드려도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설명을 자꾸 빠른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임경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스 유개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억 잡았는데 돈이 삭감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2003년도에 전반기 8개, 후반기 10개, 2004년도에 10개, 그런데 개소당 단가가 2004년도 전반기 8개 1,193만원, 후반기에 1,378만원, 올해 2004년도 10개는 1,370만원입니다. 단가가 변동이 자꾸 되는데 김천 고유 모델로 해서 특허청에서 특허모델로 했다는데 변동이 됩니까?

재질이 조금, (

- 그 전에는 기둥 자체가 일반 철근에 페인트로 칠을 하니까 벗겨져서 보기가 흉해서 기둥 재질을 아연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

-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바뀌었으면 2003년도 후반기에는 1,378만원으로 올해보다 더 비쌉니다. (

김천시에서 입찰하는 것도 있고 대단위 금액은 조달청으로 넘깁니다.

2년간 계속해서 같은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경주, 김천, 상주도 같이 하고 있는데 경주하고 상주하고는 우리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단가 자체가 상주가 600만원, 경주가 1,100만원, 우리가 1,300만원, 1,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만 물건이라는 것은 재질이나 색깔에,

재질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작년에도 재질은 같은데 올해는 더 비쌉니다. 2005년도에 1,500만원 계상 안했습니까? 자꾸 돈이 올라가잖아요. 일 이년 한 공사도 아니고, 한 번 알아보시고 챙겨 주십시오. 시비를 아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올라가는 만큼 계상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예, 황승호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고유 모델이라고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죠?

특허청에 자기들 신청 등록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강장을 지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해 달라, 회사에서 김천 모델에 맞게 디자인 해 와서 특허청에 등록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업체쪽에서 결정하는 것은, (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고,

그리고 다른 자료가 경주, 상주, 김천 세 군데를 그쪽에는 어떤 모델로 해서 단가가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50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해약금 돈을 내 주었네요.

예.

어째서 해약되었는가 설명 바랍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평화시장 맞은 편입니다. (

- 이것은 도로가에 주차장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자기 가게 사정이 있어서 가게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당해 주차장을 지워 주어야 하는 경우 주차 계약한 것을 해약해서 수탁계약한 사람한테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약하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추측에서 예산을 잡은 것이네요.

예.

15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해서 지금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곳은 평화동인데 평화동 세무서나 이전 가능성이 있으면 대단위 주차장을 기채를 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가정집 몇 백 평씩 14대 세우는, 땅 가격 싼 곳은 주차장 활용도가 낮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도를 높게 할려면 땅값이 비싸야 되는데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진상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 하신 점 공감합니다.

공감 하신다니까 주차단속 도우미 산업시찰도 있는데 14명인데 도우미 제도를 설치할 때 전임과장님하고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14명 주차 도우미를 채용하고 시민들이 느끼기가 교통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에 어긋날지 모르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미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주소는 김천 사람이고 김천에는 자기 집 주변에는 자기 말로 그렇습니다.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어서 굉장히 쾌적한데 구미는 도저히 안된다, 남의 시를 이야기 해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보고 속기록에 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시 사진을 찍어서 당해 시에 가서 그것을 해도 잘 안된다고 하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가 지역에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왔는데 차를 주차하는데 힘이 든다, 어느 쪽에다 비중을 두어야 될지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쁘다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겠지만 교통 소통이나 원활 쪽에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마치겠습니다. 김천시내에서 가장 정체 구간이 어디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봐서는 조흥은행에서 역전 구간, 대한교통 하나로마트 앞, 삼각로타리 등인데 조흥은행에서 역전 구간이 가장 정체구간입니다.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주차도우미나 주차단속요원들이 사거리에 코너나 버스 택시 정류장이나 횡단보도나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세우면 이유없이 단속이 된다,라는 것을 시민이 느낄 정도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 주어야만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그 분들이 활용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에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출퇴근시간이나 업무 중에 유심히 관찰해 보시겠습니다만 버스, 택시 세우는데 일반 차가 주차해 있으면 이중 주차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버스가 설려면 사람을 내리고 태울 수 있는 그런게 힘든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직지사에 예식장 하나 생겼죠. 거기에는 주차공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건축물을 할 때는 용도 면적에 따라서 대수가 나옵니다. 준공검사 할 때는 예식장 같으면 용도에 따라서 몇 대 해라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된다, 예식장은 몇 대 인지, 27대는 확보를 해야,

예식장 규모에 상관없이, (

- 건물 크기에 판단해서,) 제가 봐서는 주말에는 그 예식장으로 인해서 차가 모이는 것은 270대는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활동하고 있는 주차단속 도우미가 거기에 가서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미지가 잘못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예식장에 관리해주는 사람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정체구간도 많은데 그런데 집중 투입을 해야 되지 주말에 주차단속요원들이 거기에 가서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자체 주차단속요원이나 많이 조치를 해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대한교통 앞에 하나로마트 때문에 4차선 구간인데 한 차선이 거의 통행에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거리가 상당히 정체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법이나 저촉되는 것 없습니까?

저도 한 차선을 점용되는 것을 아는데 법 규정 관계는 미처 연구를 못했습니다.

찾아보면 되는데 법규정을 찾아 보시고 정체 구간이 되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상 정체 시간만큼 유류대도 더 들어갈 것이고 모든 면에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체 부담금을 물린다든가 그 입장에서 법 규정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다가 공감하는 것인데,

정체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

- 교통위반 부담금 관계는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개인적인 시민 개개인의 정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하나로마트 찾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개인 차가 거기에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되어서 경찰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요원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서히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다면,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협공판장 뒤에 보상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 있는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까치골 성의학교에서 합류되는데 공판장 뒤에 확장 할 때 시에서 하수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은 가능합니까? 보상을 다,

그때 당시에 공사 할 때 하수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관을 큰 것으로 묻기로 했는데 현재 농협공판장 앞으로 나가는데 마을 금고 앞에 지역에 남다 보니까 저지대라서 침수됩니다. 그 물을 하수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분류식 하수도 공사 계획이 금년도에 당초 계획에는 있었는데 금년도 양여금이 없어지고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금년도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계획은 감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바로 하도록 관을 연결하고 방금 말씀하신 농협뒤로 새로 도로 개설되는데도 하수구로 개설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는 했었습니다. 차후에 사업할 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기업결산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3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총예산액은 151억 4,765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4,97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인건비 5%, 경상예산 34%, 사업예산이 61%이며 국도비 구성비율은 국비가 36%, 기금 7%, 균특 3%, 도비 5% 등 국도비 51%를 확보해서 도내 2위입니다. 참고로 시 전체 일반회계는 2,448억 중에 저희 센터 예산은 6.2%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 예산은 54억 54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7억 4,72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32억 3,106만 6천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세부내역은 국가기준 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자료로 갈음을 하고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761페이지에 농촌지도과 사업예산은 21억 7,439만 4천원으로 15억 3,76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가 18억 4,786만 6천원으로 국비 12%, 도비가 10%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97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및 국고보조사업은 농촌노인 생활문화교육 강사수당과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다음에 일선 지도 활동 지원비 등이 총 3,544만 1천원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급이 1,218만 9천원과 다음 페이지에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급, 우리음식연구회 강사수당, 농촌여성 과제 연구회 강사수당, 전통문화 상품 브랜드화 시범 등 2,433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는 3,949만 7천원으로 1,884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76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과 자율탐구학습에 1,048만 2천원이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 여비가 539만원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2,362만 5천원으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과 지역특화작목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1,500만원입니다. 본 여비는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상사업비 연수입니다.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도비 한 명 있습니다. 206 재료비는 7,280만원으로 농촌노인 생활문화 교육과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전통마을 상품 브랜드화 시범 재료비로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76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 농촌 웰빙시범 1개소 500만원, 4-H 과제활동 지원 6개소에 180만원, 우리음식 연구회 육성 지원이 있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지원에 5천만원 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4,605만 9천원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과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에 3,505만원, 다음 일선지도활동 지원으로 산학협동심의회 급식 및 산학협동심의회 여비가 90만 9천원, 다음에 농촌노인 생활문화 교육 여비 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지원에 260만원,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 현장교육 200만원, 농촌여성 과제연구회 육성 급식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은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8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직물 천연염료 염색시범사업에 2천만원, 다음 769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600만원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1개소 200만원, 전통문화자원 개발 보급에 700만원, 농촌자원을 활용한 테마상품 개발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 693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센터건립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에 9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이 2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1억원과 시설부대비로 69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2,1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부분은 증산에 전통테마마을이 사업이 끝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인 농촌노인 생활문화 교육시범 1개소에 1,2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 100만원과 농촌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 1천만원 있습니다. 농심 나눔쉼터는 800만원씩 6개소에 4,8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1개소에 1,500만원, 작목별 농작업 환경 시스템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2억 4,680만원에서 2억 1,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로 주행형 동력분무기, 크랭크 쟁기, 중경 제초기, 콩 탈곡기 각 한 대씩 2,5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에 상사업비 1억 8천만원과 균특보조사업으로 양액분석장비 한 대에 3,6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농기계 수리장비 보강에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3억 2,652만 8천원으로 1억 8,112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 24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학교 4-H 육성재료, 영농 4-H 취미과제 재료, 정서함양용 화훼작물 재배 재료,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 등 각종 교육재료비가 85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는 유상부품에 5천만원과 무상부품에 3,600만원으로 총 8,600만원입니다. 지방이양사업비는 생활기술 과제교육과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등 322만 8천원입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중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과 지역 현장연구 실증시험 연구비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기계 공작실 신축비 1억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450만원으로 품목별 연구회의 병해충 공동약제 제조 시설 1개소 1천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지소별 특성화사업 2개소 2천만원,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급 1,050만원, 지방이양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친환경화장실 설치 1개소 400만원과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2개소에 1천만원 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2,430만원으로 칼라 레이저 프린트기, 냉장고, 전자렌지 각 한 대씩, 다음 페이지에 농촌지도 차량 한 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대연입니다. 기술보급과의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을 걱정해 주시는 나기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78쪽입니다. 기술보급 예산총액은 92억 4,732만 6천원이며 26억 2,71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비가 52억 3,677만원이며 도비는 5억 1,649만 9천원이고 시비는 13억 593만 7천원입니다. 100 경상예산은 1억 3,420만 5천원이며 1억 62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는 2,101만 8천원이며 28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인부임은 토양검정실 인부 1명 25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 3명에 1,201만 2천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2명에 650만 6천원이며 다음 120 경상적 경비는 1억 1,318만 7천원이며 1억 34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며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301 일반보상금은 1,608만 7천원이며 87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세부 내용은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 및 교육급식비 외 11건으로 1,608만 7천원입니다. 다음 아래에 307 민간이전은 9,350만원이며 9,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8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김천포도회 소식지 발간 연 4회 35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김천포도축제 행사비 지원이 1회에 9천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1억 1,312만 1천원이며 25억 2,09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 국비 52억 2,622만 8천원이고 도비가 5억 1,649만 9천원이며 시비는 12억 1,796만 1천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81억 460만 6천원이며 20억 3,40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1,562만원이며 5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활동 지원에 1식에 200만원이며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자료제작, 제세공과금, 강사수당, 급식 등 해서 1,092만원입니다. 이어서 농업전문가 양성 운영비가 2회에 270만원이며 다음 202 여비는 477만 2천원이며 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은 농가경영 컨설팅 여비 외 1건으로 477만 2천원입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1억 2,528만 4천원이며 4,948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과학영농 기술보급활동 지원에 예찰포 설치, 병해충 관찰포, 토양검정실 운영 등 계 878만 4천원입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2,500세트에 1억 1,25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웰빙 농산물생산 기술시범 10개소에 400만원이며 301 일반보상금은 544만원이며 2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구 2명에 259만원입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국고보조사업에 농가경영컨설팅 교육급식비 외 2건으로 285만원입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으로 53억 5,654만 7천원이며 1억 68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국고보조사업에 토양개량제 사업이 1식에 4억 6,459만원이며 논농업직불제 1식에 36억 3,431만 7천원이고 쌀생산조정제 1식에 10억 9,340만 4천원이며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는 1식에 1억 3,053만 6천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이 120톤에 3,120만원이고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2개소 250만원이며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은 25억 9,594만 3천원이며 20억 5,13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새기술사업으로 우량품종 비교와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2개소에 2,570만원입니다. 다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2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또한 기금보조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국 18개소에 경북 6개 시군 중에서 김천시에만 10년간 총 투자 801억원이 확정되었으며 FTA 지방자율사업 일환으로 포도, 자두, 사과 외 13건에 대해서 21억 2,783만 6천원입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은 1개소에 100만원입니다. 민속채소 고품질 고급화 및 생산기반확충 1식에 1,850만원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180장에 360만원입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30평에 975만원입니다. 사과 우량품종 갱신사업 21,000주에 6,300만원입니다. 포도 우량묘목 공급사업 10,000주에 3천만원입니다. 포도비가림설치 2㏊에 2천만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시범 1개소에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앞마당 벼 육묘기 공급 4개소에 864만원입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 2개소에 600만원, 친환경농업 실증시범포 운영 1개소에 1천만원, 고품질 절화수출품 생산시범 1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경영활성화 지원 1개소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이어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도지정 수출단지 3개소에 8,750만원입니다. 브랜드사용 도 지정농산물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상표사용 8개소에 5,96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이며 7,8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은 과학영농기술보급 활동 지원 1대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은 10억 851만 5천원이며 4억 8,689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2,676만 5천원이며 19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재료비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재료비 외 5건으로 2,676만 5천원입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는 1,500만원이며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용역비에 농특산물 소포장재 규격 통일화 사업은 1식에 1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전산개발비에 지역농업정보화시스템 개편 1식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 4억 495만원이며 2억 8,8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에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1식에 1억입니다. 다음 포도유래 기념탑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3억 495만원입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5억 5,400만원이며 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환경보전형 기능성 고품질 쌀생산 시범 200㏊에 2천만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600㏊에 2,100만원입니다. 저농약, 저비료 안전쌀 생산 시범 3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 20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소비자 기호성 양파 품종갱신 100㏊에 5천만원입니다. 특용작물, 약초지원 200㏊에 6,500만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1식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이어서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6만 매에 2,400만원입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은 120만 매에 4,800만원입니다. 자두 경쟁력 제고 6만 매에 2,400만원입니다.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5천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김천농산물 홍보 전광판이 1식에 9천만원입니다. 와이드광고 7개소에 7천만원입니다. 또한 405 자산취득비는 780만원이며 2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경영 상담장비는 1식에 300만원이고 지방이양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네 대에 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5년도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상경비는 목별로 묶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득개발과 예산 총액은 4억 9,487만 1천원으로 1억 7,53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4,650만원, 도비 1천만원, 시비는 국도비 부담률 6,150만원 포함해서 3억 7,687만 1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931만 3천원으로 1,44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961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포도 품종전시포장 관리인부임, 포도 모수포 관리인부임, 과학영농기술보급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1,969만 9천원으로 1,39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내여비로 현장 애로 기술개발 여비가 1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이 39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포도 및 소득작목 종합평가회 급식 외 5종으로 각종 전문교육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1,2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2005년도에 처음 반영된 김천 자두품평회 1천만원과 홍보비 200만원으로 김천 자두 농업인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억 6,555만 8천원으로 1억 6,09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는,13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00만원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500만원으로 620만 6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분은 재료비 보다 민간인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시범 재료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090만 6천원으로 94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인 국고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따른 조직배양실 운영비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9,3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사업은 7,3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 2천만원, 무한괘도 연소식 석탄온풍 난방기 설치 1,2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천만원, 사과 정지 전정개선 500만원,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사업 600만원, 과수 고품질 장기 저온저장고 설치가 1개소 2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수출작목 친환경 재배 기술보급에 따른 시험비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억 5,465만 2천원으로 1억 7,22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 재료비가 920만원인데 포도품종 전시포 관리에 따른 농약 자재 외 4건 92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 개발비는 1,5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과수·채소 현장실증시험비가 10개소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친환경농업자재 시험에 따른 연구개발비 3개소 600만원입니다. 이 외 시험연구사업은 과수 생장조정제 시험 및 물냉초 방지를 위한 설치 시험, 식충식물 조직배양 시험 운영비, 수막 보온시설 하우스 재해 사전경보 시스템 설치비, 표고버섯 생력화 시험 등 연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5,678만 6천원으로 1억 5,478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순화온실 온풍난방 및 포그식 방제시설을 위한 시설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비가 300만원이며 종합시범포 하우스커텐 및 비닐 교체비가 1,50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기유류대 비용 1,328만 6천원이며 종합시범포 관수시설 보수비가 400만원입니다. 또한 종합시범포 꽃묘생산에 따른 재료비가 5,250만원, 꽃묘생산 인부임이 6,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묘 병해충 방제 및 꽃묘관리 비료 및 생육 조절제 구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는 1억 7,066만 6천원으로 2,41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서리피해 방지를 위한 초미립자 살수장치 시범 사업 3개소 1,050만원, 농산물 예냉을 위한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2개소 2천만원, 착과율 증대를 위한 배 냉해방지시설 설치 시범 2개소 1천만원, 기호성 있는 삼색칼라포도 생산 시범 2개소 2천만원, 당도 증진을 위한 자두 개량비가림 시범 2개소 1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한 신품종 포도생산 시범사업비가 1천만원, 시설채소 친환경 토양관비 시범사업 및 시설채소 알미늄커텐 설치 시범 사업비가 각 900만원으로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균성 내성을 위한 오존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비가 5개소 1,500만원,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을 위한 웰빙버섯 생산 시범사업 500만원, 버섯재배사 공기조절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량 종자 자체 생산을 위한 겨울철 씨감자 자체 생산 기술개발비가 2개소 1,500만원이며 하우스를 이용한 고소득 천마 안정생산 시범 사업비가 2개소 2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사업비가 1,216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으로 조직배양실에 항온기 교체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저희 소득개발과 사업비는 시범사업으로 규모가 적어서 예산이 적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축산과에서 농산물유통계에서,

예.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격년제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5페이지 토양개량제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4년을 끼고 해서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석회하고 규산을 하는 것입니다. 면별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 공급입니까?

예.

돈이 4억6천,

국비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지방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80%이고 도비가 나오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받는 내용입니다.

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전혀 무상은 아닙니다.

토양개량제를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구입은 농협계통을 통해서 조달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로 해서,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도 살 수 없는가 싶어서,

이것은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되는 것입니다.

업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많이 써 달라는 뜻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786쪽 콩 최소경운재배시범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단부에,

콩 최소경운재배는 처음에는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콩 재배를 권장해서 보조를 붙여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농협 계통을 통해서 보조가 붙어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부항 쪽 지역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할려고 하는 곳이 없습니까?

들이 없습니다. 과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기 때문에,

양지쪽에도 가보면 실지로,

아포같은데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주어야 되지 한쪽으로 몰아주기식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794쪽 과채류 생산시설환경개선이나 특용작물, 약초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특용작물 약초지원사업은 올해 약초 지원사업이 보건소에서 약초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을 받는데 약초재배농가들 김천시내에 다 해당됩니다.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지례 5개면 쪽에 많이 있습니다. 약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혜택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약초재배 하는 곳에서 수확까지 하고 각종 조제술까지는 보건소에서 분담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농사만 짓는 것이고,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은 뭡니까?

20개소 4헥타에 IMF가 되고 나니까 과수목에 피해가 오니까 채소를 하고 간접적인 타격이 있다고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이나 환경조절용 기자재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것입니다.

50% 보조입니까?

예, 50대 50입니다.

농촌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전통가공식품 박람회는 어떤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참여합니까?

몇 쪽입니까?

786페이지, (

- 전통가공식품은 유통분야에 남면하고 농소에 간장, 된장 가공 식품, 이분들이 박람회에 참여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홍보용으로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박람회를 한다든지 할 때 된장, 간장 이런 것을 출품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판매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농소 정월된장하고 남면 우례된장 판매가 잘 됩니까? (

- 지금 홍보 단계라서,) 행사에 참여하고 축제하고 이런데 너무 예산을 치중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된장이라면 건강식품화 되어서 순수 우리 콩으로 농사를 지은 것을 재료로 해서 사용해 주어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행사 지원비가 잘 안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기름보조사업입니다. 10년간 801억에 대해서 1차년도에 21억2천만원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2차연도부터 계속해서 포도 자두 사과에 치중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통은 ABC 사업으로 해서 생산부터 가공 수출 유통까지 전부 총괄합니다. 농협하고도 2007년부터 ABC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부터 해서 가공, 유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FTA라는 것은 수출이 못됨으로 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으니까 갱신시키고 시설비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주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예.

그러면 지방에 생산되고 있는 것이 3가지 과수, 품목 아니고는 말이 안됩니까? 양파나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콩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초라든지 경쟁력을 일으킬 수도 있는 품목들이 많은데 기존 보조사업에 규정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한칠레 FTA 체결이 되면서 과수 작목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포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 중에서 포도, 자두 중심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지원해 주는 중앙 정부 지원 차원에서 신청 내용에 목이 잡혀 내려왔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일반 작물로는 지원하는 것이 7년간 계획적으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한칠레만 협정 맺은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세계화 시장이 일원화 된다는 측면에 이것은 나라마다 계속 협상을 맺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칠레 말고 다른 나라하고 협정을 맺을 때 그쪽에 있는 농산물을 한국에 갖다 팔려고 할 것 아닙니까? 품종은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말고 품목이 많은데 경쟁력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7년입니까, 10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 동안 목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농협을 통해서 어떠한 단체나 조직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천 지역에는 보통 자두, 포도, 사과 이런 계통들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체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작물은 아직까지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다른 나라도 FTA 차원이 되면 다시 거기에 따른 기준하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레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93페이지 기념탑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김천 포도유래기념탑이라고 했는데 제목 자체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축산과에 있을 때 이 제목이 박혀 있고 우리 한테 넘어와서 바꿀려고 했다가 위원님들 속이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 내용대로 하다가 보니까 포도유래기념탑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포도를 생산만 해서 판로 개척을 못한다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생산비에 투자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계통으로 앞으로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삼색 포도라고 해서 원형 그대로 포도를 삼색 포도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청송이나 영양같은데 가면 풋고추 붉은 고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울진이나 영덕은 게를 자기지역 이라고 서로 말입니다. 작년도에 농축산과에서 하면서 홍보탑하고 2개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는 삭감하고 홍보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색포도를 시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영천이나 경산같은데 보면 상당히 포도에 관심을 가지고 영동이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했는데 이것이 제목이 유래기념탑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저 자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 전체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작목을 보고 하는 것이고 이런 차이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생각은 하여튼 생산비에 투자도 좋지만 홍보하는데도 관심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포도 유래기념탑을 설명 유인물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에 소장님 말씀처럼 상징적인 탑이 지역 특산물로 있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미지를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2004년도에 농축산과에서 당초 예산이 4억6천만원 요구 했었는데 예산 요구한 것이 예산 부서에서 절충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설계비 학술용역비가 3천만원 확충되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이 3억495만원 소요액입니다. 세부 내용은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합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난 11월말에 호주에 디킨스대학하고 호주 생산자 회장하고 관내에 경산에 대경대학의 교수하고 같이 방문해서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을 둘러보시고 포도생산 캠벨로 와인이 적합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우리 지역에도 포도가공공장을 한번 설치해서 추진하자는 계획을 시장님과 했습니다.

유인물에 예산요구 내역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특이 사항으로 해서 대경대학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호주에 디킨스 생산업자,

디킨스 대학하고 생산업자입니다.

생산자 아닙니까? 대학 교수하고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주 업무를 농축산과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김천 지역이 와인 포도 생산에 적합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안나왔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는 봉산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저희들이 생산한 캠벨을 호주로 가지고 가서 시험 해보고 또 그것으로 와인을 만들었을 때 시판이 용이하겠느냐에 대해서 양 대학에서 삼 사개월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평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하고는 서로의 관점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농축산과와 연계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캠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포도 와인 재료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셨죠?

와인 재배용 품종이 따로 있고 이것은 한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캠벨이라는 것은 와인용으로 쓸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설명하실 것 없고,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캠벨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장용으로 와인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가지고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포도유래기념탑을 세우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농축산과에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유럽에서도 김천에서 생산하는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데 용이하겠느냐 한번 타당성 조사나 기술 자문이나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유럽 사람들 포도와인을 만드는데 통에다가 넣어서 50년, 100년 놔두는데 심지어 포도공장을 만들면서 몇 달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참고로 말씀드린 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고 2004년도에 김천 홍보탑을 세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20억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두라고 세워야 되고 사과도 세워야 되고 지례 5개면에 있는 양파탑, 조마에 감자탑 세워야 되고, 내 입장에서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김천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전국체전 준비에 우선하는 것이 김천시의 방침이고 그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 1차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전국체전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고 더 명분있는 것으로 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홍보탑이라는 것은 김천 농공고 산 중턱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06년도 체전과 김천고속철 역사하고 두 가지를 홍보하는 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대항면에 직지농협 앞에 소공원이 있는데 그 길은 문화공원이나 직지사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인 투자 보다도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가 더욱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하나 자두도 세워야 되고 양파도 세워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탑이라기 보다는 그것도 마케팅이 된다면 지역에 이미지와 공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민들이 살수 있는 길이라면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금 시골에 가면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농사 지을게 없다고 그럽니다. 할게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10번, 20번 백번 듣고 공감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맞죠. 기술보급을 하시는 과장님 계십니다만 전체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되는 상황에서 92억4,700만원이죠. 여기에서 조정제라든지 개량제 사업 국도비 보조가 되어야 하는 사업 이외에 우리 지역에 맞는 농민들 소득 향상을 시켜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농사짓는데 배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계에서 돈 없다고 자르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적은 예산 중에서 3억원은 아주 많은 예산입니다. 탑 세워놓고 농민들 소득 향상을 위해서 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농가소득 향상 사업을 펴시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 많고 할 것인데 이만큼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절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김천 포도는 50년 포도의 역사를 가지고 소득을 유지해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인수 인계 되어 넘어와서 중간에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 수립을 안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가보면 상징적인 탑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 하나라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런 것은 고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탑 세우는데 3억이고 795쪽에 서울역 광고하는데는 1억6천이 계속사업이 잡혀오다가 작년에 공사 관계로 예산이 없다가 새로 생겼죠?

예.

이런 돈들은 저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포도 포도 그러는데 포도도 좋고 자두도 좋고 사과도 좋고 김천에 생산되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먹어달라는 입장에서 포도 축제도 하고 광주역에 가서 무료 배식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홍보를 해서 좋은 장점은 맛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포도가 전국적인 입장에서 생산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자랑만 하지 가장 맛좋은 도시라고는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간부님들 한분도 장담 못할 것입니다. 이 예산은 가장 맛좋은 포도를 생산하는데 집중 투자할려고 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홍보만 하는 경상적경비에는 인정을 다 하고 계시면서 고집을 피우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김천 농공고에 유래탑을 세운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홍보용으로 세운다고 이야기 하셨죠? 작년 예산에 이야기 할 때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삼색포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탑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체육대회 전에는 전국체전 홍보용으로 하다가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도 홍보를 새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예산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때 농공고 산에 거기에 삼색을 넣어서 홍보를 하겠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김천의 상징물은 포도라는 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도와준 것입니다. 전국체전을 하니까 이번에 전국체전 홍보용으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포도 홍보탑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또 3억을 들여서 홍보탑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에 추진하고 있는 홍보탑은 체전하고 전철역하고 있는데 2006년도 끝나면 포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봐 가면서 다른 작목을 선택하든지 안그러면 김천시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는 별도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그런데 상징물 세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포도를 돌이나 실물 형태로 만들어서 3개 색깔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굳이 땅을 사서,

부지는 소공원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형물만 세우는 것입니다. 탑 포도 유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새겨서 역사적으로 남기겠습니다.

작년도 농공고에 포도 홍보용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 해서 작년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야지 광고탑에는 고속전철 역사하고 전국체전 하는 것하고 두개 들어갈 것입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포도 광고탑이 들어선다는데 아까 오위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성 양파, 사과, 자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사진을 살려서 다시 바꾸는 방법을 세우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김천이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3억씩 들여서 2006년도에 가면 자동으로 그렇게 할 것을 돈이 많아서, 봉산하고 대항하고 경계죠?

직지농협 맞은 편 입구에 소공원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탑만 세우면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도가 김천시장이 추천한 포도 대구에 가보니까 이마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포도가 영동 포도한테 밀려서 아까 오위원 말씀대로 맛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홍보만 하고 문제입니다.

올해부터는 농협을 통해서 우수 품질 개량 조건 이행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한테 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영동포도에 비해 품질이 김천포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재배하는 과정이 역사가 깊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영양이 부족한 상태라서 객토를 해야 되고 그런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가 부족한데 이런데 3억씩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양 보다 질을 높이라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인을 하세요.

개인 적으로 농사 짓던 것을 앞으로는 면 단위로 지역 농협에서 묶습니다. 우수한 품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두나 다른 품종을 개량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803쪽에 시설비 꽃묘생산이라고 있죠? 꽃묘 생산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이나 종합시범포 하우스는 꽃묘 생산을 하기 위한 비닐 하우스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오래 되는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1억5,4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인데,

총 예산이 1억5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보수한 금액만 200만원 300만원 따로 있습니다.

기술센터 내에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모 종합시범포에 꽃묘 생산시범 포장이 있습니다.

소속은 센터 소속이고,

예.

차라리 농가에 이양해서 하는 것이 괜찮은 것 아닙니까? 농민들 먹고 살도록,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꽃배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뢰해서 해 봤습니다. 농가가 600만원 넘게 농가소득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팬지나 꽃이 질이 좋은 것은 농가에서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연구를 좀더 해서 우리가 습득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농사를 잘 짓는 모양이죠. 그리고 시험연구비라고 시험연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시험할 수 있습니까?

기존 농가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주고,

농사에 자재를 지원해 주어서 우리가 결국은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험입니다.

연구를 해서 좋은 실적을 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해 주는 것이 좋은데 연구 실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하우스 같은 것을 할 때는 포도비가림을 개발 연구해서 보급 단계에 있고 연동하우스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내용이고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연료를 어떻게 하면 축소할까 그런 연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연택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건물을 짓고 유래탑을 짓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가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질에 대한 고품질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책이나 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구성에다가 짓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청사도 청사이지만 테마쪽으로 해서 그동안 주로 개발해서,

센터가 옮겨 감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연구나 노력해서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계통은 만들어서 과수심는 시범이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과 농기계 임대를 한다든지 거기에 와서 종합적으로 농산물을 볼 수 있도록 전체에 대한 것을 시범 포장하고 연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곳입니다.

만드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을 생각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생산한 것은 보급 시켜서 농가소득에 증대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뭘,

과수나 채소나 일반 농산물을,

앞으로도 많이 연구해서 생산에 이바지 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올해부터 기술센터 농산물 도매시장도 센터에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예.

생산되었을 때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통계가 농축산과, 특작계는 기술센터에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FTA로 인해서 연계 사업을 할려니까 유통계가 가든지 우리 특작계가 오든지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면 지원이 되는 것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새로 지어야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금 현재 김천 중앙청과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물량을 소화해 낼 수가 없어서 장소가 넓고 청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복합으로 해서 공동체로 크게 해서 좀더 중앙 물류를 단축하고 농가에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공동 유형의 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산해 내면 개인들이 팔고 이렇게 방법들을 전체 다 농협에서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판매를 일원화해서 농가에 소득을 지불하는 쪽으로 농협과 유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축소되고 전부다 법인화 영농 조합으로 일원화 됩니다.

도매시장이 이전한다는 말만 있고 건축을 언제쯤 시작할른지,

12월초쯤 할려고 하는데 계약은 다 끝났는데 기공식을 12월중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셔서 농민들은 의지 할 곳이 농업기술센터밖에 더 있습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