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오연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보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실적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서춘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79억 1,766만원과 올해 발생된 체납액 35억 9,102만원을 합해 총 115억 868만원의 체납액 중 징수실적은 12월 8일까지 32억 2,58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억 1,50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현재 76억 6,773만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은 연중 6개반의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담당지역을 수시 출장하여 체납정리 실태를 점검하여 징수독려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분기별 1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납기 내 징수를 위하여 시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케이블 방송 등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행운의 상품권 추첨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세정과, 읍·면·동별 체납세 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체납자 현황분석 및 체납자 관리카드를 전산화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신고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봉급압류·추심, 채권압류, 공공정보등록,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공매, 부동산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 누증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출국금지 요청 및 형사고발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 사실상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단행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세 정리실적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행운의 상품권 추첨제 실시 후 자진납부 실적 증가율은 실시전보다 1%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 502억 3,242만 6천원을 부과, 443억 7,784만 7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88.3%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지방세 564억 2,284만 3천원을 부과, 503억 6,284만 9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9.3%로 작년 동기에 비해 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상품권 추첨제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1·2기분, 종합토지세 납기 후 회당 25명씩 추첨하여 총 100명의 시민들에게 3만원짜리 농산물 상품권을 우송해 드렸으며, 소요예산은 3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을 선정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400만원의 예산으로 회당 50명씩 총 200명에게 2만원짜리 상품권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춘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이원기의원, 오연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오연택 의원님과 이원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연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김천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한 요지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김천시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노인복지 대책은 무엇인지와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시책과 향후 발전방안과 치매, 중풍 등 노인병은 가정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일이라 생각되는데 기존 요양시설의 확충이나 국비지원을 요하는 대규모요양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김천시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노인복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증가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유엔이 규정한 기준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2019년에 14%이상으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르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캐나다는 65년이 걸렸고 가장 빠르다고 하는 일본도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이 소요될 예정으로 선진국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젊은 노동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노인층만 남아 있을 뿐이고 아기들의 울음소리도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가 21,063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4.5%를 점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생산성 하락이 우려되고, 노인들의 취업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비젼 2010년을 위해 2002년 9월에 발간된 김천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노인복지편) 보고책자를 자료로 활용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으로 기본방향을 제한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노인복지로, 사후적 노인복지 사업에서 예방적 노인복지 사업으로, 단편적 서비스에서 종합적 서비스로, 관주도의 서비스에서 민간참여의 확대,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 개인에서 가족단위의 서비스로 정하고 있으며 기본과제로는 정책목표 1로서 소득 보장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소득 보장과 취업기회의 확대 시책을 펴고, 정책목표 2로서는 노인 보건·의료 보장을 위해 노인성질환 치료 및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무료건강진단 내실화 및 건강 교육을 확대해 나가며, 정책목표 3으로서는 노인주택 및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전문화로서 노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노인주택 유형의 개발과 요양시설의 확충 및 전문화에 힘쓰며, 정책목표 4로는 재가복지노인 서비스 확대로서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내실화와 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실화,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의 확충, 노인 동거 가족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 강화 등에 중점을 두며, 정책목표 5로는 여가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써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내실화, 경로당 운영지원 및 내실화, 경로식당 지원, 노인컴퓨터 교육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노인복지정책을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시책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년기는 개인의 삶을 결론짓는 중요한 시기로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기의 향유는 개개인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노인복지의 질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으며 삶에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우리 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당, 보건지소, 건강관리실을 건립하고 기존의 부곡사회복지관과 함께 노인회관, 가정봉사파견센타, 주간보호센타, 노인의 집(2개소), 무료급식소(2개소) 등에서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 열심히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시책으로는 노인들의 사기진작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명 연예인을 초청 실버가요제를 개최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일일 약400명 정도가 이용 여가선용과 아울러 건강을 다지고 있으며, 까치문화 대학에 노인컴퓨터교실 등 15개 과목 26개반으로 편성 운영, 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등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대학 운영, 노인가요교실 운영, 게이트볼대회 개최, 실버자원봉사단, 노인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노인들의 단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5개소의 경로당을 선정, 신명나는 경로당이 되도록 하고 있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하며, 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는 기동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방문하여 식사와 건강을 돌보며, 야고버의 집 및 불교사암연합회에서는 무료급식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매년 건립 확충 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토록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월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지원하였고,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해 경로당 10개소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지역경로당의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4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유지 활동을 통한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참여인원 130명, 사업비 7천6백만원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확대 운영될 것입니다. 그 외 남면 월명리에 유료노인복지주택과 유료양로원이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목표 5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계획에 따라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중풍 등 노인병은 가정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요양시설의 확충이나 대규모 국비 지원 요양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요양시설은 남면 월명리 성모의 집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대항면 향천리 행복의 집 노인요양시설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남면 월명리 성모의 집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치매·중풍 등 중증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하여 입소할 수 있으며 같은 건물 내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어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면 능치리 산 97-15번지에 도립김천노인치매요양병원이 부지 3,000평 부지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420평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1천만원, 도비 23억6천만원, 자부담 3억5천만원으로 총사업비 47억2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건축 중에 있으며 2005년 2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개소를 신청하여 놓아습니다. 국도비가 확정 통보 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개소로 1,617평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25억6,300만원, 도비 12억8,100만원, 시비 12억8,200만원, 총 51억2,600만원으로 남면 월명리에 사회복지법인 안심원에서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을 계획이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유지재단에서 대항면 운수리에 280평 규모의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중생원에서 어모 능치에 429평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 계획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노인복지시설과 시책 추진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의 노인인구와 재정을 감안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노인들의 복지 수준이 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요지는 직지사 입구 가로수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우선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가로수 은행 열매를 시에서 일괄 채취하여 시의 수입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나무 본수, 은행생산량과 앞으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가로수로 인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직지사 입구 도로변의 가로수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우선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지사 통행로 중 구 대항파출소에서 경부선 철도변까지 식재된 은행나무 가로수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금년 11월에 120본에 대하여 일정 규모로 수형 조절작업을 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소하고 가로수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직지사 매표소 앞쪽 도로변에 은행나무 히말라야시다 등 70년대에 심은 나무가 밀생되어 있어 나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통행로변의 가로수는 경관이 매우 중요시 되는 지구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은행 열매를 시에서 일괄 채취하여 시의 수입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나무 본수, 은행 생산량은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가로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나무는 가로수로서 총 7,290본이며 이 중 올해 은행종자가 결실된 것은 약 5%인 375본으로서 은행수확 예상량은 과피제거건조상태로 1,300kg에 수입액은 6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행열매를 털고 수거하는 비용, 과육제거, 세척, 건조 하는데 드는 비용, 은행을 따기 위한 고소작업차량이 동원 되어야 하는 등 경비가 85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처분 수익에 비하여 채취 생산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 일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가로수 관할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종자 채취를 희망하는 공익단체나 관변단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무상양여토록 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은행 종자 채취로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고 무단 채취로 인한 불안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은행결실량이 증대되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매각처분하여 시의 세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로 인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은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이태리포플러 가로수는 그동안 제거하여 일부 구간에 생육하고 있으나 생육상태를 보아 점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 이태리포플러 가로수를 비롯하여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가로수는 미리 전정을 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토록 하겠으며, 해당 농가와 충분히 협의 가로수를 정비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호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 내용과 다른 질문입니다. 김천시 응명동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회의 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듣고 드릴께요.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가셨네요. 화장실 가셨는가 들어오시면 부시장님 입회하에 보충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원기의원, 서춘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상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오봉저수지 하류 및 아포읍 지역 하류 하천부지에 상당수의 유실수가 재배되고 있어 집중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데 그 내용은 어떠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1,961필지에 2,494만,959㎡이며 이중 점·사용 허가면적은 3,190건에 213만6,901㎡입니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과수 목적으로 허가 된 것이 921건에 87만9,221㎡, 전·답 1,644건에 101만1,461㎡, 대지 455건에 12만633㎡, 식물재식 3건 5만1,420㎡, 잡종지 50건 2만4,693㎡, 기타 117건 4만9,473㎡입니다. 남면 오봉저수지 하류 연봉천의 아포읍 지역에 과수목적으로 임대된 하천부지는 47건에 7만4,686㎡가 허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태풍 루사 복구시에 시급한 21필지 1만9,250㎡는 정리한 바가 있고 나머지 36건 5만5,436㎡중에 19건 3만1,316㎡는 제내지에 위치하여 재해 우려가 없는 실정이고 제외지 17건에 2만4,120㎡은 보상비가 약 4억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당장 정리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하천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하천부지 유실수 경작과 관련하여 1981년 12월 21일 이전에는 정부에서 홍수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다년생 수목식재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1981년 12월 21일 대통령령 제10650호로 하천법시행령 제19조2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하천구역 안에서 재식할 수 있는 식물의 범위를 정하여, 1년생 식물이나 성목의 높이가 1미터 미만인 다년생 수목의 묘목 및 화훼류의 식재만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제내지에 있는 하천부지나 하천제방공사 완료 후 발생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용도폐지 하여 개인에게 불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도와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추진 전망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차량등록대수는 46,189대로 매년 2,000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등 총 24,915면으로 차량대수에 대비하여 5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출근과 쇼핑 등으로 시 중심부에 진입한 차량들로 이면도로까지 주차장화 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간선도로를 단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장까지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3월부터 견인제 시행과 함께 도우미 14명을 활용하여 지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점차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개인이나 법인이 200평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원할 경우 설치비용의 30%이내, 주택 밀집지역 주민이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원할 경우 1면당 최고 150만원까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읍면동별로 소규모 유휴공간을 파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공공기관·학교운동장·아파트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설치로 모암동 청과시장이 이전되면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주차장 설치 가능 부지가 마련되면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3년 2건, 2004년 6건, 총 8건 15면을 설치 완료하여 1,0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읍·면·동과 시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의원님들도 계시면 서면으로라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부시장께서는 지금 도청에 긴급 전화하러 가셔서 그런 모양입니다. 회의 진행발언 요지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잘 참고하셔서 시장님께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의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당초에 할려고 했는 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김천시 응명동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1만372평에 대한 땅 부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

황의원, 그것은 답을 여기에서 사회산업국장이 안되시면 시장한테 서면으로라도 질의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황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김천시 응명동 1012-1번지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1만372평에 대한 부지가 있습니다. 공단 조성시 특정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로 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월3일 2005년도 업무 추진 보고서에도 혐오시설을 한군데로 모아 일원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 응명동 1212-1번지의 특정 폐기물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 소각장 및 매립장 부지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어떠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평수는 1만372평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황승호의원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준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답을 주실려면,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한테 서면 질의하십시오. 황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시장님한테 보내는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정청기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인범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 걱정하여 주시는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 하려는 것이 DDA협상의 기본 목표이며 세계무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농업은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한 · 칠레 FTA에 따른 협상으로 인해 과수 주산지역인 우리지역 농업은 농산물 수입의 대체 방안 강구와 생산과잉 농산물 유통문제 등 과수 농업의 위기에 대응한 차별화된 선진 과수산업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우리시의 과수산업 육성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2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수입개방에 따른 과실생산유통지원 및 경쟁력 제고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관수시설 1,400ha, 개량비가림 76ha, 비닐하우스보급 300ha, 농가형저온저장고 130개소, 산지유통시설 7개소 등이 투자되었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 태풍피해보상금 등이 지급되어 농업인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해왔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우리시에서도 FTA 기금사업비를 확보키 위해 전국공모사업으로 84개 시군에서 총91개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산 · 학 · 연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3단계 평가를 통과한 18개 사업계획 중 1개시로 지정되어 지난 7월 30일 장기투융자 801억원 규모의 과수산업육성계획을 확정 받아 현재 1차년도의 사업비를 지역농협을 통하여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최대의 주산작목 포도 가공을 위해 지난 11월 30일 대경대학과 호주의 포도가공전문 디킨스대학의 학장과 협력하여 가공전문가를 초청, 포도와인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 포도와인공장 설립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청기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포도 비가림 시설에 대한 2003년도 신청농가와 신청을 한 후 포기한 농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신청으로 국비 2억원과 도비지원사업 4억원을 확보 총예산 6억원으로 0.2ha 당 500만원 기준으로 120호 24ha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부담 금액이 부담스러운 농가 59호가 포기를 하여 재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포기농가가 거의 절반에 이른 이유를 든다면 개인적인 신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수확 성목중인 포도원에 시설의 어려움과 시범사업의 보조율이 낮아 자부담 과중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의 어느 곳 보다 먼저, 그리고 많은 면적을 간이 비가림시설을 하여 품질을 향상 시켜왔지만 기존의 비가림은 너무 조잡하고 포도의 고품질에는 어려움을 느껴 일문자 광폭형 특허 설계서를 보급하여 현재까지 76ha를 개량 비가림시설로 개량 확대 보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FTA 지원사업으로 포도 연동하우스를 비용이 다소 적게 드는 소형하우스 또는 연립단동하우스 보급 등을 확대하여 대립계포도에 지원, 고품질 포도 생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타 시·군에서는 포도 비가림시설 및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의 지원 및 수출 농산물에 대하여 지원한 독농가, 단지, 작목반에 품목별 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과수생산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군의 포도 개량형 비가림 시설지원 내역은 경산시 50ha 2억원, 상주시 40ha 6억원, 영천시 33ha 10억원이 지원 되었고, 연동형 비닐하우스는 경산시만 0.8ha 1천 1백만이 지원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포도개량비가림은 2003년도 지원분 24ha를 비롯 2000년부터 금년까지 76ha를 지원하였고 연동하우스는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시설포도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원을 보류하였으나 금년도 가온이 아닌 단동형식 무가온 재배하는 방법을 시험하고자 리틀하우스 1개소 0.2ha를 설치하였습니다. 포도 등 시설과채류 수출작목 생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03년 7개 작목반 3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04년 6개 작목반에 3억원을 봉산면 중심으로 거봉 포도, 개령, 봉산, 감천면으로 토마토, 어모면을 중심으로 오이 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보온자재, 지중가온, 시설개보수, 작업기 등을 지원 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세부 지원현황을 보면 포도 에는 김천거봉회 수출단지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으로 5천만원, 토마토 수출단지 직동 작목반 조해동외 9호, 늘푸른 작목반 윤남덕외 6호, 신리 작목반 조수갑외 5호, 덕천 작목반 이곤홍외 7호, 대진 영농법인 오태석외 4호와 김천장미 수출단지 김태근외 4호에 작목반별로 각각 5천만원의 사업비를 균등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한해의 영농 계획을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산이 결정된 후 대상자를 선정 조기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민의 의견 수렴과 지속 및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다음, 시의 현안사업은 읍면동 및 농업인의 의견 등을 파악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결정되면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하여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현지 여건 등을 조사하고 이를 결과로 산학협동 심의회를 조기에 개최 지원적격심사 후 선정되면 그 결과를 읍면동 또는 사업농가에게 통보하여 조기착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투명 과정을 거치려다보니 3월초 중순경부터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빠른 단계를 거쳐 사업대상자가 조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어려운 우리농업여건 속에서 이를 대응키 위한 과수산업육성 세부 지원 대책은 포도 등 고품질 생산지원 3개소 612억원, 과실생산기반정비 150ha 39억원, 우량묘목생산 2개소 30억원, 과수전용농기계 임대 2개소 10억원, 거점산지 유통센터설치 1개소 103억원, 가공시설 1개소 7억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대농업인 홍보로 모든 농업인이 자유롭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또 이로 인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포도가공시설 부문에는 앞에서 언급 하였습니다만 외국 전문회사 및 대학의 협력사업으로 포도와인공장을 설립 활력을 되찾을 계획이며 2007년 거점산지유통시설이 완결되면 생산은 농업인이, 선별 및 판매는 농협연합사업단의 추진체계를 갖춰 명실 공히 선진 대열에 서는 과수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농업을 아끼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협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청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