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그 비결은 저도 장담은 못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초시는 1년에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은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우선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잘해서 그 부분에 어떤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한다 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해서 저희들 많은 돈을 번다고 하면 좋지요. 사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희도 사실 자신 있다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본래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신 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면 실망도 큰데, 저희들 하나하나 두드려 가면서 다른 시ㆍ군에서 했던 어떤 실패 사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몫이 어디이고, 어디가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제4대 시의원님들과 또 이 자리 처음 개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문화공보실은 4개팀으로 구성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점 업무보고 요약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사업내역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업무추진 방향은 첫째,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 그리고 행사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적시에 전파전달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주수 없는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또 우리 지역 내에 향토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통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기반조성 확충과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진흥과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시킴으로서 고유 향토문화 축제를 특성화하여 체험형 축제를 개발하고, 문화관광 상품화에 주력하겠으며, 또 2002년 월드컵 축구 및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생활 체육수요의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체육진흥기반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자연환경 여건이 좋아 체육시설을 자원화 하여 전지훈련 캠프장화 하고, 또 체육행사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비수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전국단위 행사 11종목, 도 단위 행사 4종목, 모두 15종목의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지역에 보이게 또 안 보이게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었다고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인 우리 행사유치에 한몸이 되어 더더욱이 이 지역 경기부양 체계에 역점을 두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적극적인 시정홍보활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점사항으로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 및 행사 등을 언론을 통해 홍보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이고, 신속성을 요하는 대주민 홍보 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누수 없는 적극적인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방침은 각 부서별로 산발적인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원화 창구를 위해서는 가급적 이것을 지양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보실에 이런 창구를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두번째, 주재기자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대화 채널를 구축토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토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특히 중요시되는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KBS 등 우리관내는 8개 언론사가 있습니다만, 중앙언론 주재 기자들은 강릉 영동권에 시청 기자실에 집필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에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방송 운영 사항은 우리 영동권에 YBS 9번 채널에서 매주 월~금요일 매일 2차례씩 11시와 오후 3시에 주기적으로 단위 편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4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속초시립민속박물관 건립 관계입니다. 이 건립관계는 우리 속초시 향토 각종 문화자료 수집 및 전시를 통해서 향토문화를 전승하고 또 애향심을 고취하는 한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건립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노학동 산 161-1번지외 2필지가 되는데, 이 부지가 전체 약 750여평이 됩니다. 전시관이 지하1층과 지상3층, 체험학습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간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04년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예상규모가 약 5십억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십5억원, 도비가 1십7억5천만원, 시비가 1십7억5천만원 해서 5십억원의 예산규모로 4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예산이 지역 문제에 대두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이 3십7억3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십2억원, 도비가 8억원, 시비가 1십7억3천5백만원, 부족액이 1십2억 약 6천5백만원이 됩니다만, 여기에 2년차 아직 2003년도와 2004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국비 내지 도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물론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도에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여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뒷받침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기본설계 현상공모는 작년도 7월달에 시작해서 10월 26일 공모가 완료가 되었고, 기본설계 심사완료는 작년 11월 2일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은 금년도 2월달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올해 8월 다음달 10일에 납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및 시공사 선정은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9월중에 선정할 계획이고, 박물관 건축공사 착공은 10월초에 시작해서 개관은 2004년도 하계 8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했고, 전시유물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조양동 선사유적지에 출토유물이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0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것 현재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고, 도내 각종 소장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대학박물관 또 강릉대 박물관 외 3개 대학에 저희들이 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전시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요즘 TV에서도 진품명품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구입하는데 1점이 보통 1 ~ 2십만원이 아니고, 백 단위 이상씩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유물구입비를 전체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 1억원 밖에 확보를 못해놓았습니다. 앞으로 3억원을 더 확보하는데는 물론 전문가들의 감정을 통해서 아직 2004년까지 계획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유물을 구입할 것이고, 앞으로 유물구입비 3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속초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청초호 실향민촌 거기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청초호가 그 후에 각종 항만 또 신수로, 구수로, 공원조성, 기타 사업을 따라서 여기 앞서 보고 드린 박물관 건물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 부지 내에 지금 건물 계획이 있습니다. 요점사항은 물론 실향민 문화의 복원 및 전시를 통해서 향토문화의 보존전승을 기르고 또 우리 실향 피난민들, 문화체험을 통한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조성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노학동 산 161-1번지 외 2필지 약 20,000여평이 됩니다. 이 부지는 10동에 가까운 피난민 가옥 복원과 토산품 약 30평 규모의 판매점 또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또 야외전시 및 체험공간 조성을 해서 이것도 2004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작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십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1십5억원, 시비가 1십5억원, 해서 예산확보 현황은 현재 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 50%하고, 시비 50%, 부족분 2십2억원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문화관광부나 도 단위 문화예술 분야에 가서 저희들이 외의 활동을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계획 연내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본설계 현상공모는 작년도 7월달 시작해서 작년 10월 26일에 공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설계 심사완료도 작년도 11월 2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참고로 당선작이 한인건축사무소라고 시공테크, 미래세움, 삼성애버랜드 공동응모작으로서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금년도 4월 26일날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비 보조 예산액 2억원이 지금 내시 된 상태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실시용역을 이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9월에 납품 예정에 있고, 금년도 사업예산 확보는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해서 약 4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및 시공사 선정은 10월중에 저희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고 또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 착공도 이것 시공회사가 선정되는 대로 10월말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고, 문화촌 개관도 역시 2004년 하반기 8월중에 개관할 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실향민ㆍ피난민 가옥 복원 위주로 기본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청호동 부분 부분, 일단 처음 피난 나와서 기본적인 주택이 거의다 사라지고, 일부 신포마을 일부 피난촌이 몇 가옥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보면 피난민 가옥 위주가 안되어 있고, 다른 위주로 있다 보니까 지난번 3대 의원님들 때도 가급적이면 실향민들이 처음 정착 했을때 그런 가옥 위주로 복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의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002년 사업비 확보 부진사항이 나옵니다만, 이것도 지금 미확보가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문관부하고 도 단위에 발걸음을 재촉해서 로비를 해서 확보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예술단 창단 사항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대도시 춘천이라든가, 원주, 강릉 합창단이 시립예술단이 창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도 그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지역연고 예술인이 주축이 되어서 시립예술단을 창단함으로서 각종 공연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저희들이 창단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성인원은 10명 이내, 분야는 전통음악, 풍물을 가진 분야가 되겠고, 운영방법은 상임단원이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지역 연고자를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해서 인진 하는 것으로 자격은 전국단위 경연대회 입상자라든가 또 전문기능을 소지한 자, 이런 자들이 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 구성이 되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연활동으로서는 정기ㆍ순회공연 및 국제교류행사에 참가 육성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의 중국이라든가, 일본, 미국 각 외국에 자매결연시가 있는데, 이때 서로 교류하는 문화 국제교류행사에 참가토록 하는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면에 있어서는 학생 및 시민대상으로 각종 강습회를 개최하고 또 도 문화예술의 발굴의 전승활동으로 민속예술축제 소재개발 및 시연에도 참석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기초자료수집이 각 시ㆍ군 사례, 운영규정 등을 지난달에 사례수집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기본계획 및 조례안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물론 각종 운영조례라든가, 시행규칙, 복무규정 이 사항도 금년 9월까지 마무리지어야 되겠고 또 단원선발 및 구성도 11월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예산확보 사항은 저희들 내년도, 물론 금년말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소요예산을 계략적으로 타 시ㆍ군 것을 견주해서 뽑아보았습니다만, 단복ㆍ장구구입비가 1천3백만원, 여기에 따른 급여ㆍ인건비가 약 1억5천만원 해서 1억6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일단 이것은 아직 모두 완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당시에 별도로 예산관계를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부터 예술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속초시가 뿌리없는 도시이다 보니까 각종 문화재 자원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의 뿌리이며, 민족문화 유산인 문화재의 완벽한 보존관리를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역사 및 문화의식의 함양은 물론이고, 시민의 휴식공간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보존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문화재가 조양동 선사유적지, 향성사지 3층석탑 이라든가, 그 외에 4개소가 있는데, 이 전체에 선사유적지, 향성사지 3층석탑, 그 다음에 도에서 지정한 한옥, 하도문 마을에 있는 김근수 가옥이라든가 또 노학동 무당골 골짜기에 3층석탑 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보호구역 설치 또 안내표시판, 이러한 사항들을 복원해서 역사를 뜻하는 그런 관광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서 각종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약 2억1천1백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부족되어서 금년에 1억8천8백만원을 더 세워서 3억9천9백 1십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8천8백만원이 세워졌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 사업완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외 7개소에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도 금년 6월 7일에 완료했고, 조양동 선사유적지 또 하도문 김근수 가옥이라든가, 노학동 3층석탑의 보호망 설치도 저희들이 6월 1일까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켄싱턴호텔 앞에 있는 향성사지 3층석탑은 지금 관광차량들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를 공사 하다 보니까 차들의 진동으로 인해서 붕괴의 위험이 되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지턱도 안전적인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만, 이번 성수기에 각종 관광 차량들이 끝나는 대로 재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향성사지 3층석탑은 진동방지 완료가 7월 20일날 했는데, 다시 하기 위해서는 하계가 끝나는 대로 완료를 하겠고, 실시설계 용역 완료는 오는 7월 21일날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심사ㆍ승인 요청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8월중에 되는 것으로, 다음 보수공사 착공은 9월중에 마무리를 짓고, 보수공사 완료도 11월달, 금년 내로 모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는 새 단장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여섯번째, 설악산 역사문화 자료수집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각종 자료들 중 사장되어 가고 있는 설악산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향토문화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설악산을 만들고 또 속초시립민속박물관의 설악산 역사실 전시자료로 활용하여 오는 관광객들에게 모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설악산 관련자료 및 유물ㆍ유품 등을 발굴 수집을 해서 우리 설악산 역사관의 건립과 동시에 전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설악산 역사와 문화 자료수집 발간은 저희들 후보 계획입니다만,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연중 사업을 두는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예산은 약 4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자료집 발간이 약 1천5백만원, 광고ㆍ조사비가 약 1천1백만원, 자료구입비가 2천2백만원 해서 4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는 연초작성, 다시 말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5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은 현장조사 및 자료ㆍ유물품 수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올 9월 추계까지 수집을 하고, 이중에서 기초자료 및 현황표를 토대로 해서 직접 방문조사 및 수집을 할 것이고, 또 방법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 향토사 연구소 연구원 3명을 활용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수집은 기증, 물론 협조를 받겠습니다만, 불가시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아까 앞서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화유품 구입비 예산이 1억원이 세워져 있고, 3억원을 더 확보해서 4억원 어치를 구입해야만 저희 계획대로 물품 수량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수집자료의 정리 및 자료집 원고작성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는 9월에 작성을 해서 11월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헌자료 정리 및 유품ㆍ유물 보존처리ㆍ분류가 보관이 되겠고, 자료집 초안 검토 및 산악인 전문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오너라든가 사회기능단체에 의뢰해서 자료집 초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집 발간 및 자료집 유물 목록작성은 초안이 검토되는 대로 금년말까지 목록작성을 완료해서 의원님들한테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일곱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단의 육성과 진흥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의 기반조성을 하는 한편 또 향토문화 축제를 특성화하고, 체험형 축제로 개발하여 문화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육성ㆍ지원단체는 속초문화원, 예총 속초지부, 민예총 속초지부, 설악문화제위원회, 시립합창단, 각종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되겠고, 단체별로 지원규모는 지금 55개 사업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기타 임의단체 있는 사업은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속초문화원에서 17개 사업에 1억8천7백만원, 한국예총 속초지부에 12개 사업에 8천4백만원, 민예총 속초지부에 11개 사업에 3천9백만원, 기타 단체 15개 사업에 2억1천8백1십만원에 대해서 전체 약 5억2천8백 1십만원이 됩니다만, 제가 온지가 한달이 안됩니다만, 와서 문화공보실에 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단체 또 생활체육, 체육진흥단체,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다 시에 의존하는 이런 단체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 단체가 유명무실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추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단체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극적인 수반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곁들여 말씀을 올립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연예술 창작의욕 고취로 해서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 실시가 3천4백만원, 제13회 속초종합예술제 개최가 3천만원, 속초시립합창단 조직ㆍ운영이 5천만원, 기타 각종 공연예술행사 개최 지원이 1억3천3백6십만원 해서 2억4천7백6십만원이 전체 공연예술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두번째 공연예술 저변확대 및 문화향수권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37회 설악문화제 행사개최가 올해 8천만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조동룡 변호사가 속초시 설악문화제위원장인데, 예산 때문에 어제 그저께도 저하고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적어서 예산확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점점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가는 사항, 그런 것을 물론 의원님들도 각 동에 이런 문화축제에 참여합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이 축제가 동네 잔치이니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발위원회는 발전성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설악제 물론 의원님들하고 저희 임원진들하고 아직 접촉은 안 했습니다만, 올 설악제 문화 행사만큼은 보다 가시화 되게끔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 저변확대 및 문화향수권 해소기여에서 전체적으로 2억3천1백5십만원을 지금 보고를 드렸고, 다음 공연예술 상설강좌 운영 사항 입니다. 이것이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개설ㆍ운영에서 1천만원, 문화사랑방 및 문화학교 개설ㆍ운영 3천9백만원 해서 4천9백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학교 공연예술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별도로 사안별로 개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덟번째, 제37회 설악문화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색 있는 전통문화 예술과 실향민과 산악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행사 종목과 체험형 행사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개최해서 차별화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주안점을 맞추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개최일정은 가을 단풍 성수기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 행사내용은 작년도에 유사하지만, 아직 제가 와서 개별적인 다른 이벤트 행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것은 또 계획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1일차 행사는 통일대제, 통일염원법회, 통일염원의 밤 등 18개 행사가 있고, 2일차 행사는 산과 숲 문화제, 통일염원 갯배끌기 등 25개 행사가 있고, 3일차 행사는 통일염원 등반대회, 전국 청소년 풍물겨루기 등 20개 행사가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우리 엑스포장 청초호 상설이벤트장에서 개최가 되겠고, 설악산 일원에서 일부 개최되는 행사는 산신제라든가, 통일대제, 산악인 추모제 또 설악산 등반대회 같은 것은 설악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지금 시비가 약 8천만원, 도비가 1천2백만원, 풍물난장 5천만원, 광고 협찬 등 6천5백만원 해서 약 2억7백만원을 저희들이 소요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협찬이라든가 스폰서가 있으면 사업주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22일에 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6월 7일에는 설악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가 10월달에 개최하는 임원회의라든가, 각 동 위원장들 회의가 몇 차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악문화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이달말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 홍보물 제작 및 홍보도 8월 시작해서 9월에 완료를 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협의 및 행사장 조성은 9월에서 10월에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개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연휴가 낀 성수기의 일자로 택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홉번째, 영랑호 화랑도체험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415번지외 4필지이고, 사업내용은 마상무예 시연장 및 활터, 마사동, 생활관, 주차장, 관람석, 화장실, 승마장, 판매점 등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십1억2천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8천만원, 도비가 2억4천4백만원, 교부세가 3억원, 시비가 1십억9천6백만원 해서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8천4백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원, 교부세가 3억원, 시비가 4억4천만원 해서 8억 4천만원, 금년도는 시비가 3억2천만원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9억6천만원을 더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4억8천만원이 국비, 도비가 1억4천4백만원, 시비가 3억3천6백만원, 이것은 지금부터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까 우리 시립박물관 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문화관광부에 제가 실무자 담당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는 작년도 10월 13일에 완료가 되었고, 작년도 12월 4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 2일에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 했고, 금년 4월 15일에 1차 착공식을 했습니다. 현재 기반조성 사업이 2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체험관 조성을 하면 관리운영조례 제정이라든가, 각종 운영단체 모집ㆍ선정 등을 준비를 하고, 9월에는 모두 끝을 내겠고, 1차 공사 준공은 10월에, 2차 공사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3차 공사는 내년 4월부터 9월, 그래서 개장은 2003년 10월 가을 단풍철에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저희들 사업이 효율적이고 극대화를 위해서 도로망 확보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래서 현재 영랑호에 들어서면 콘도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길이 꼬불꼬불 호수를 따라서 돌아가자면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 통행하고 다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버스 드나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로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삼환아파트에서 국민은행 연수원 고성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 거기에서 인접되는 도로망을 지금 도시과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를 제가 현지를 나가봤습니다만, 약 220m 이 도로를 우리는 지금 체험관하고 인접되는 도로가 신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다행이도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지금 나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뚫어주면 바로 7번국도하고 연결되는 이런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향후 저희들이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논ㆍ밭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도로 두 도로 분석하니까, 예산을 소요 판단하니까 엄청난 차액이 나와서 논산 쪽으로 임야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과 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시행할 3차 공사에 소요되는 9억6천만원 재원의 확보는 조금 많아야 됩니다만, 이것은 앞서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체험관 같은 것을 통해서 중앙부처 및 마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소요재원 확보하는데 노력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열번째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시설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행사 관계인데, 우리 문화공보실이 관장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가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도단위 행사가 20개 대회를 치뤄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과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4개 행사 밖에 치르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만, 그래서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 단위 행사를 6개 대회, 여기에 1개 대회가 완료가 되었고, 아직 6개 대회가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동호회 행사가 2개 대회가 있습니다. 10개 대회가 있습니다만, 2개를 취했고,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각종 행사가 매달 몇차례씩 이루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해서 도민체전이 24개 종목에 750명이 지망을 하여 올해 9월에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750명의 선수가 나갑니다만, 이 예산은 1억8천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소년체전이 지난 3월달에 횡성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종합 2위로 상위권에 입상이 되었고, 학교체육 육성은 17개 학교에서 7월중에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2,300명이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이것도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운영 사항으로서는 교실운영이 9개 종목에 1천1백만원, 이것도 4월에서 10월중에 전부 지원이 될 사항이고, 진흥사업이 7개 종목에 2천4백만원, 이것도 역시 4월에서 10월중에 모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기반 시설 사항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에 것은 거의 끝났고, 맨위에 실내체육관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어제 그저께 새마을지도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를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벽에 방음장치가 잘 안되어서, 지금 일부 방음장치가 안되어서 태권도 지난번에 하다보니 학생들이 벽을 발로 차고 해서 일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하려고 4천5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달에 시작해서 8월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시설 보완공사 입니다. 저희들이 잔디구장, 종합운동장 입구, 그 다음에 한화에 잔디구장을 지금 보수를 하고 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공원내에 조금한 체육시설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각종 활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각종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일부 고친 후에 훼손된 부분이 아직도 있어서 하반기때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맨 끝에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중앙초등학교 쪽의 공설운동장내에 개인의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1필지가 여러 사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관계되는 분들인데, 이 지역에 살지 않고 전국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이 1필지도 아마 금년 내로 매입을 완료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마무리되면 공설운동장 부근이 전체적으로 시민 유지화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10가지를 보고했고, 마지막 13페이지에 열한번째로는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행사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단위 행사가 확정 파악을 해놓았는데, 8개 종목이 있는데, 제일 위에 7개 종목은 벌써 끝났고, 하단부에 제2회 통일대기 전국여자 축구대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우리 속초에서 전국 여자축구대회가 개최 됩니다. 여기는 참가인원이 한 1,500명이 참가되고, 그 다음에 현재 협의중에 있는 행사가 국민생활체육 전국직장대항 배드민턴대회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걸쳐서 선수인원은 한 1,000여명이 옵니다만, 이것도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고, 도 단위 행사를 지금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도지사기 검도대회는 지난 6월에 끝났고, 두번째 도 연합회장기 보디빌딩대회가 내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에서요, 2일간에 걸쳐서 우리시에도 선수가 35명이 나갑니다만, 선수가 500명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도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종목이 강원도 종별 배구대회가 10월달에 4일간에 걸쳐서 개최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우리 속초시에서 교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사유치를 위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대한불교청년회 전국대회가 지금 태백과 원주와 저희시와 경쟁 끝에 저희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내일부터 개최되는데, 참고로 약 1,500명 오고 한화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전야제를 통해서 모레 본 행사가 개최되는 이것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지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또 민주당 노무현 내외분, 그 다음에 박근혜 의원, 그 다음에 정몽준, 중앙단위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국 택시노조 대표자 수련대회를 작년에 양평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을 9월 4일부터 9월 6일, 이것도 우리 전국택시노조 조합장이 어제 우리 사무실에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포장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잠정 협의되었고, 또 전국 카오디오 전시회를 우리 엑스포장에서 하고자 해서 10월달에 저희들이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오픈클럽 볼링대회가 또 10월초에 국민생활 체육으로서 1,700명 가량이 참가하는 규모가 됩니다만, 이것도 현재 유치 중에 있고, 또 내년도 전국소년체육 1차 평가전 및 2000년도 강원도 전국 배구도 역시 18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행사도 저희들이 10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행사를 저희들이 5가지를 기 확보해 놓고, 앞으로도 각종 도 단위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행사로 나서서 우리 관내에다 끌어 들여서 우리지역 경기의 불황책으로 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전체 12가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물론 저희들이 종목 종목 행사할 사항을 별도로 시간 있을 때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약 65개 단체를 관장하고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행사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의원님들하고 처음 접하는 시기이고, 행사 때마다 사업개요라든가 행사유치에 대한 모든 사안들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여러 의원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개인부채 비율을 예산부서에 있을때는 알았습니다만, 지금 3년 전에 3백만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한 의원님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을 하실 것입니까?

외옹치 부지에 대한 잔금 처리는 제가 하는 소관사항이 아니고, 이 다음에 회계과장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전체 매각과 잔금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철골상가 계약은 3년 전에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을 봐서 금년까지, 영구상가인 경우는 금년 12월말까지, 철골상가는 금년 해수욕장이 끝나는 기간까지 허가가 되었습니다. 기한 종료되면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징수하던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던지 다시 정할 것이고요. 다음에 기아자동차 앞에 불편한 관광안내판은 현재 그 부분이 건물에 붙이기에는 크고, 건물주가 사용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가면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를 이용하고,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악눈꽃축제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말고 2000년도의 경우에는 설악 종합운동장 경기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진 혜택이 일본의 삿보르나 하얼빈이나 자연조건이 맞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시기도 그렇고, 기온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습니다. 일본 삿보르 경우에 눈도 장설이 오지만, 그 많은 눈을 일본 육상자위대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이 차로 실어서 눈을 만드는데, 그것도 육상자위대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으니까 추운데 일해 보셨겠지만, 한 사람이 추운 겨울 일주일 이상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 조각을 만드는 젊은 사람들도 밤샘 작업을 하면 지쳐서 못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조직, 군인이기 때문에 1조 앞으로 쉬면 2조 나오고, 한달 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하는 눈설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든 눈을 쌓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 속에 설계를 해서 골절을 넣고 그 밖에다 눈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청의 한 2분의 1 정도 크기의 눈설상도 만들고, 거기에서 스키 점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시는 조직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장비도ㆍ제설기 등 하나 없어서 매년 알프스로, 대명으로 빌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한 것이 그래서는 안되겠다, 현재까지 한 것은 그 정도로 그치고, 여지까지는 그 정도로 했지만 더 이상 하는 것은 시민과 시 이하 모두가 소모적이고 낭비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해서 금년에 과감히 다 치웠습니다. 토왕성 등벽대회는 겨울만 되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설악산 눈은 있거든요. 그래서 대포 쪽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해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 생각이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이 오고, 내년도에 11명이 오더라도 특권이 있다. 그래서 과감히 바꿔서 금년에 행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행사로 갈 것입니다.

김정한 의원님 이해가 잘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수입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임시적수입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타 부서에 이것이 세외수입되는 부분은 다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4십2억원이 개발부담금 체납된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발보상금은 지금 잘 안 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과년도 수입액이 많아졌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시기가 그러면 상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하나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에 장기간 보관중인 차량은 공매한다 하는 얘기를 돈 안낸 사람들 번호판 영치를 하면 차량 운행하지 않고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회수해서, 그래서 차량공매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 입니다.

전체 35대를 했고요, 지금 23대가 나머지인데 유찰되기도 하고, 23대 부분은 공매를 해서 4천5백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가 되고 현재 차량이 11대가 구 경찰서 자리에 따로 한쪽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비원들이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유찰된 건, 몇 건을 이번에 전부 다 했습니다.

팔아서 공제하고, 남으면 차주한테 돌려주고, 또 모자라면 나머지 체납액을 갖고 있다가 마저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님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사는 여기에 2동인데요, 1동은 시장관사이고, 1동은 부시장관사 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류하기는 시장관사는 1종 관사이고, 부시장관사는 2종 관사인데, 지금 시장관사는 여기 내놓았습니다만, 그 관사는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각이 안되고, 사실 관사로서 용도폐지는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관사는 양우아파트에 31평 짜리 아파트가 부시장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몇 번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자가 없어서 이제껏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이지요?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그런 면은 없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다른데요.

김정한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롯데에다 땅을 2백억2천5백만원에 우리시가 팔고, 아직까지 62필지를 팔면서 못 받은 잔여 금액이 있지요? 지금 우리 속초시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그 2필지 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대강 공시지가로 해서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억9천4백만원 입니다.

2억9천만원이면, 1십억이면 지금 8억원 이라는 돈을 롯데에서 받아야되지 않습니까?

예,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큰 회사들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하루 아침에 망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압류라든가, 그 8억원에 대한 어떤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지은 상태에서 1십억원을 못 받았는데, 2필지가 2억원 정도 된다면 8억원 이라는 돈이 우리시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롯데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되어서 롯데가 어떤 경매로 인한다든가, 사업을 못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 갔을 때, 우리시는 그렇게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롯데가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되겠지만, 롯데가 다른 타 회사로 넘어 갔을때 그 8억원 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압류라든가, 근저당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채권확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채권확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안 해주었습니다. 그 완불이 되어야지 등기이전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62필지 전체를 안 해준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등기이전을 안 했습니다. 대금을 완불한 뒤에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등기이전을 해줬을 때에 그동안에 나오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속초시로 되어 있는데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것은 속초시 세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돈 받은 것만큼 등기 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놔 두었어야지요. 그 전체를 등기이전을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세금, 1년에 나오는 세금도 우리가 내야되고, 돈도 못 받고, 이것은 롯데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우리 의원들이 봐도 그렇고, 시민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돈은 안 받은 것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전을 해주는 것이, 해주고 세금을 받아야지, 왜 그런 것을 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롯데 측하고 속초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나머지는 땅을 두고도 이전을 해주겠다고 롯데 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롯데 측에서는 아직 사업도 확정이 안되었고 해서 그것을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부분이 재산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협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롯데 측하고 재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땅을 넘겨줬으면 양도소득세도 작았을 것이고, 지금 올라가면 공시지가 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내는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로 우리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새로 되셨지만,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렇게도 시에 세수부분이나 어떤 결함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역으로 생각을 해서 말입니다. 롯데 측에서 개발 의사가 없다고 했을 때 계약 취소 소송을 내서 만약에 계약 취소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받은 것을 법적으로는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속초시가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자가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약점이 잡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잔금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진짜 어떻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해약한다고 그럽니까? 롯데가 아니면 팔아서 그보다 더 좋은 곳에 더 많은 금액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걸고 중도금까지 가면 해약이 잘 안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롯데에서 그러한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 시간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리고 과장님 김정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청사 난방관계, 교체 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회기 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철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어항으로서 팽창하는 어선세력과 관광객 방문의 급증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배후부지 협소 등으로 어항기능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관문이자 국립공원 설악산의 입구에 위치한 대포항을 현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광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전국 제일의 해양종합관광단지로 차별화ㆍ특성화하고 체류하면서 체험하고 휴양하는 친환경적인 다기능 종합관광어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56,810평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동방파제 850m, 남방파제 230m, 물양장 740m, 호안 330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이중 공공용지로 29,761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27,000평을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2년 기준으로 8백3십8억원으로 이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45%인 3백7십3억원을 부담을 하고, 속초시에서 55%인 4백6십5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속초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개발방식을 저희가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매립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시에서 부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진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고, 먼저 속초시에서 동방파제 350m 및 남방파제 120m를 시설한 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잔여분인 동방파제 500m와 남방파제 110m를 착수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여섯가지 개발 방식을 저희시에 제시를 해서 그 중에서 정부가 주도로 개발하는 3안으로 가지고 저희시에서 대포항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과 용역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계획 등을 ‘97년부터 ’98년까지 했고, ‘99년도에 대포항개발 계획 및 어항구역 변경 고시안 등의 절차를 밟아 오다가 단순하게 어항기능만 보강하고 확장하는 기존 3안의 개발방식 보다는 현재 대포항의 제반 여건과 장래의 대포항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해서 어항기능과 관광기능이 복합적으로 접목된 종합관광어항으로의 개발이 대포동 주민 및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종래의 3안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던 개발방식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걸쳐 속초시가 주도하여 개발하는 현재 5안의 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3안에서의 5안으로의 변경 배경 및 장ㆍ단점 비교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11월 22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대포항개발계획 5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용역을 시행을 했고, 2002년 2월 5일날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제5안에 대한 개발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2002년 2월 28일 1소장, 1담당 10명 체재의 대포항개발사업소의 직제가 신설되어서 3월 1일부터 저희가 나와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대포항내 난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매장이 149개 매장에 231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은 해양수산부에 출장을 해서 ‘99년도 11월 22일에 협의된 대포항 개발계획 기본협의사항 중 일부를 변경요청 했고, 상당부분을 우리시 안대로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와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 시행협약서 작성을 위한 초안을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저희가 7, 8월중에 해양수산부와 협약서를 체결을 한 다음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세부 시행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8월중에는 현재 대포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포항개발 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8월중에 협약서와 세부시행협약서가 체결이 완료가 되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문을 공고를 해서 10월달에는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사업착공은 내년 3월 중으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진입도로 개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포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포항에 메어있는 외옹치와 대포항간 기존도로를 공사용 진ㆍ출입도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의 도로는 노폭의 협소로 공사 차량의 교차가 불가함은 물론이고, 기존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 시 본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내어서 공사 주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방안을 시에서 주민들에게 기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설계 및 예산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해양수산부간 ‘99년도 협약시에 배후 해안도로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조기 개설해야 되는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포항 외옹치와 대포항 간의 도로 위치는 속초시 외옹치 언덕에서 대포항 까지 350m 도로로 현재 여기에는 폭 12m에 길이 350m의 도시계획 도로가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1안은 기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방안인데, 이 방법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부터 개설을 한다고 하면 2년 6개월 정도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대포항개발을 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대포 주민들은 빨리 대포항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데, 집단 반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그래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과 검토한 결과 대포항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공사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두번째 안으로는 공사관련 임시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를 먼저 하고, 2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적기에 대포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사업 착공을 바라는 주민들의 여론 등 제반사안을 감안해서 제2안으로 현재 추진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시에 사업비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의회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