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의 총무과 및 시민과 세무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용식 만안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구청장 성명 : 서용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동안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여 주신 그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만안구에서는 국가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26만 구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 나아가 변화와 개혁에 맞추어 잘못된 모든 관행을 바로 잡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평소의 잘못된 모든 점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해 바로 잡아나가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우선 반영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의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총무과장 김창식 시민과장 김한규 세무과장 염두헌 안양1동장 안규환 안양2동장 이석범 안양3동장 유완형 안양4동장 심재권 안양5동장 이종구 안양6동장 김주현 안양7동장 안재옥 안양8동장 신귀근 안양9동장 이성환 석수1동장 윤정택 석수2동장 오종률 석수3동장 강종선 박달1동장 송병완 박달2동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만안구청 소관)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청 산하 400여공직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통감하면서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수행을 위해서 우리 안양공직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아야 하겠으나 각 동사무소의 업무가 대동소이하므로 안양2동과 석수2동의 두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2동사무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안규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안양2동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석수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윤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심은 물론이고 동행정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석수2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감사장에서는 14개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동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면서 각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오전에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동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만안구청을 다 들어보면서 몇가지 느낀 점이 있고 더구나 만안구청 주요업무보고서 3쪽의 구정의 기본방향을 보면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만안건설을 위해서 서용식 구청장님과 만안구청 전 행정공무원들이 참행정구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자등록이 있습니다. 장애자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그들에게 편익과 혜택을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하시고 등록이 안된 장애자 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파악이 된다면은 그 장애자들은 왜 등록을 안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을 보게 되면 가스판매업 및 사용업소가 있습니다. 부천가스사고 발생이후에 상당히 시민이나 구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안구에 보면 가스판매업소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용신고업소가 740개가 있습니다. 이 가스판매업소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나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민원 접수되었던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하시고 설명부탁드립니다. 20쪽을 보면 저소득층 생할보호 혜택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저 생활보장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임채호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구청은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질의하고 계시거든요. 궁금하시니까 질의하시는 것인데 지금까지 질의했던 사항 세가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에는요, 지금 서면제출을 몇가지만 하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부터구요, 그리고 가급적 오전에는 서면자료는 전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전 중에는 동사무소업무부터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영보사 것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행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과 설명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공공근로사업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 있어서 하루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 한가지 더하고 서면제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무리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기준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방법이 어떻게 각 동사무소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쉽게 말해서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잘몰라가지고 접수를 못하고 접수가 끝난 후에 안다든가 왜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일단계 선발기준 각 동에서 선발했던 선발기준, 명단 가족관계 이런 것은 확인을 다 하셔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선정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가급적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각 동사무소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그리고 동장님들을 각 동에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까 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신안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의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담당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 관계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0쪽 수의계약현황을 보면은 같은 업체가 많이 중복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방법, 절차, 발주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사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과 소관입니다. 관내의 무인경비시스템운영의 기관별 용역업체 용역비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산자료 착오나 담당공무원의 전산자료 입력착오로 이중 납부한 지방세 과오납등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최근 3년치 그에 따른 인적사항과 종류별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 8동에 경계하고 있는 청산조경자리가 22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가치면에서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6, 8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좋은 땅을 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방법입니다.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은 이 도유지를 저렴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신안교위원님이 예산절감하고 또한 도유지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좋은 안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최경태위원님 먼저 하시고 문수곤위원님 먼저 들어 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서용식 구청장님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석수2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안양2동이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은 ‘자생단체별 화합체육대회개최 정례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매 년 자생단체별로 동민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가 있고 또 안양시 체육대회가 있고 그리고 자생단체 동별체육대회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번 본청 행감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시민의날 이러한 체육대회를 할게 아니라 한해는 하고 한 해는 안하고 그러는 격년제로 실시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여러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비단 안양2동만이 아니라 동장님들끼리 한 번 논의를 해 주셔가지고 동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바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건물내 옥내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한 세금부과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얼마나 불법을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했는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만약에 자료가 많다면은 복사할 분량이 많으시면 원본을 갖다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과연 종합토지세가 미납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만안구의 이번에 재산세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 발생요인으로 해서 민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수의계약현황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같은 품목으로 수의계약한 내용 그게 있다면은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인상했을때 이의 신청한 자료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세고지서가 나갔을 것입니다. 지방세고지서가 나갔을때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한 신청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77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했는데 과연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은 15개반의 45명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동에 관련된 것 두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시간이 또 있는 것이지요?

예. 오후에 다시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석수3동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사항입니다. 지난 ‘98년도에, 올해입니다. 장마철 수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셨는지에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수해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셨는지 수해피해 현황은 어떠했는지 석수3동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복구하면서 아쉽거나 부족했던 사항이 있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는 ‘99년 수해대비에서 어떠한 예방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따른 구청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보면은 석수3동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석수3동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입니다. 복지회관 문화교실운영 4개반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확보해 놓으셨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충훈부 마을명 입석설치공사 1식 930만원, 마루형 정자설치 1개소 850만원, 놀이터내 경계석 보수공사 3개소 900만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위원은 ‘97년 행정사무감사 및 ’98년 임시회에서 거론되었던 지적사항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너무 자료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안양2동, 4동, 6동, 8동, 석수2동, 박달1동의 통장님들의 자필로 된 주소와 서명을 받아 제출을 바라고, 각 동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지를 안양1동, 3동, 5동, 7동, 9동, 석수1동, 박달1동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 내용은 9, 10월분만 내역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행정 추진계획등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면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 11월 18일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날 안양1동부터 8동까지 경기도 제34지구 제11시험장에 각 동 차량을 파견하여 수험생 수송지시를 내렸는데 참가한 동은 불과 3동은 안양3동, 7동, 8동만 참여하여 나머지 5개동은 불참하였는데 확인은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동의 불참 이유도 설명바라고 이렇게 추진한 계획자체는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잘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참한 동이 5개동이나 되어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말로만하는 현장 확인행정을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바라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 동사무소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월, 6월 각 동사무소 동향보고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같은 4월, 5월, 6월 각 동사무소 동향보고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각 동장은 동사무소의 양수기가 있습니다. 댓수와 기계 가동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8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6일부터 시청에서 기획실, 총무국, 만안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따뜻한 준비와 질서정연한 모습의 만안구에 오니까 상당히 감사하는 입장에서 흐뭇합니다. 먼저 석수2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민원창구 단일화운영 바람직한 시책을 평가했다고 해서 실제 운영실태를 재진단하여 현 동사무소에 파급하기 바랍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결과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여 지금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행정활성화 추진방향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 있는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실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두가지 샘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11월 26일자 모 신문에서 수리산 약수터 옆에 신축되다 방치된 건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방치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엄중한 복무기강 확립이라고 되어 있고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자세와 사고가 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감사자료없이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리빙타워 관계에 있어서 1억 2,400만원인가 배당금이 시흥시에 되면서 안양시에서 일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오납금 현황 및 10만원이상 손해배상비용중 행정착오로 발생한 사유와 액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중 건물내옥내주차장 및 불법개조사용에 대한 세금부과처리결과에서 연 1회정기적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연 1회정기적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현황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조치라고 했는데 보상한 근거와 건수에 대해 부과내역을 설명하고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할때 소득세 주민세 등을 국고은행에 납부한 내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분량이 많으면 서류제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금전에 본위원이 통장의 자필로 된 주소와 서명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회의자필과 통장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담당 공무원을 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몇 동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양2동, 안양4동, 안양6동, 안양8동, 석수2동, 박달2동입니다.

안양2동, 안양4동, 안양6동, 안양8동, 석수2동, 박달2동 통장담당직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김기철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안양2동, 4동, 6동, 8동, 석수2동, 박달2동 통장 각동 통장에 대한 담당직원을 14시까지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을 듣기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각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오전중으로 마치고 동장들은 동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돌아가지도록 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서 통장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과 안양7동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관계부서에서는 차량과 안내직원의 배치등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안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일정은 금일 하루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타 위원회 소관의 질의를 자제하고 당 위원회 소관의 부서에 대한 밀도있는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규환 안양2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동업무보고서 17페이지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생단체별 화합체육대회 개최 정례화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2동에는 동관련 자생단체가 6개 또한 2개파출소 실제는 4개파출소가 치안을 담당합니다마는 만안, 석수파출소와 관련된 4개 자생단체 등 10개 자생단체 250여명이 회원내지 위원으로 계십니다. 모두 안양2동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행정에 협조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의 힘을 합친 결과 금년도 시민의날 기념축제행사시 응원부분에서도 우리 안양2동이 1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세에 힘을 모으고자 각 자생단체장님과 자생단체별 총무단 회의에서 동관내 자생단체간 별도 일정을 선정을 해서 화합체육행사를 갖고자 의견일치가 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11월 21일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동안 처음으로 동 관내 자생단체 친목화합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족구등 3개 종목을 선택을 해서 한결과 동 체육대회에서 제반 주관이 되고 추진을 했고 계속해서 하기로 한 내용인데 역시 모두 자생단체간 전체 합동모임이 없었는데 좋으시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동행정 활성화추진 사항중 두가지 샘플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2동은 지역도 넓고 인구도 2만 9,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걸어서 동관내 구석 구석을 다녀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하려면 실제 4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안양2동은. 따라서 동장은 동네가 우선 깨끗해야지 되고 가정의 생활하수등이 잘 빠지고 일몰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골목을 잘 비추어줘서 관내 사시는 분들이 골목을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으시도록 해드려야 할 의무가 동장한테는 부여되어 있습니다. 한번 안양2동에 이사를 오시면은 불편한 것이 없으시고 살기가 좋아서 이사를 안가시도록 실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관내에 와서 골목이라든가 하천변 등을 다니다 보면 청소대행업소에서 미처 쓰레기를 수거치 못한 그런 것이라든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15명 있습니다. 이들의 빗질이 골목골목 미치지 못한 곳은 없는가 또한 그외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또 요즘 여러가지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다니다보면은 무단 폐방치된 차량이 발생하지 않았나 등을 신속히 파악을 해서 즉시 처리가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석수2동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윤정택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8페이지 석수2동의 특수시책인 민원창구 단일화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실효성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 민원창구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기타 제증명 등 4개 창구에서 분야별로만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등으로 불편하여서 ‘97년 5월달에 번호표발행기를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은행창구처럼 번호표순으로 아무 창구에서나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민원서류의 발급시간등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의 민원처리실적은 6만 4,501건에 11만 728통을 발급했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는 4만 4,593건에 9만 9,859건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종률 석수3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오종률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현황과 대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석수3동은 ‘98년도 수해에 대한 피해현황중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양천 둔치가 1.7㎞로해서 길게 되어 있고 해서 고수부지 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한 주차 안내를 위해서 주차안내 스피커 2,000매를 배부해서 연락처를 적게 함으로해서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확립했고 호우시를 대비해서 주차금지 프랭차량카드를 3개소에 게첨을 해서 호우에 대비한 견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침수시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침수시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견인지정업소 3개소와 비상연락망도 취해놨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낙차공설치 2개소를 작년도에 설치를 해놨고 양수기를 점검을 해서 11대를 안전하게 가동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며, 빗물받이 보수를 위해서 172개소를 보수를 한 바가 있고 빗물받이 신설은 9개소, 하수관신설은 1개소에 우편취급소 앞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해서는 자생단체의 회원과 연락조취를 취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 재난관리 모니터운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피해상황은 반지하 침수가 84세대 291명이 피해를 봤고 공장일부침수가 3개소, 농작물피해가 5개소, 안양중학교 뒤에 낙차공 유입이 토사가 5t이 적치가 되었고, 공공시설로해서는 다목적복지회관의 반지하가 침수되었고, 안양천 둔치는 토사유실, 주차장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 토사적치가 되었고, 쉼터 8개 중에서 6개소가 파손이 되었고,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3면, 농구장 1면, 배구장 2면, 배드민턴장 2면, 체력단련장 운동시설 10종, 화단 2개소가 유실 또는 파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복구사항으로는 반지하 침수세대를 위해서 대한적십자에서 구호품이 증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종의 1,709점이 전달되었고 안양중학교 뒤에 낙차공 유입구 토사를 제거했고, 다목적 복지회관의 배수 및 토사를 제거했습니다. 특히 안양천둔치 복구를 위해서는 연 인원 836명이 주민과 자원학생봉사대 공공근로자, 미화원, 저희 공무원으로 해서 둔치정비를 했고 장비지원은 구청에서 포크레인 3대, 동에서는 수시로 두 대를 이틀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향후에 수해대비 대책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는 안양천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빈번한 둔치지역이 침수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이나 화단등이 매 년 유실되고 있어서 가급적 조성을 지양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침수가옥에 대하여는 저희 지역은 반지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침수가 매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 본 결과 연결이 잘못 되어서 하수는 우수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수관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직접 연결토록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관내에 반지하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양수기가 저희 동에 11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시에 침수되다 보니까 11대에 대해서는 즉시 물을 품어내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양수기 확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안양천이 매 년 수해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상에 대한 준설이 요망되고 관내에 저지로 침수지역은 우기철을 대비해서 하수관로의 준설은 매 년 해줘야 할 그런 것으로 요망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쪽에 복지회관 문화교실 운영을 4개반으로 연중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행정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탁구교실과 노래교실, 서예교실, 종이접기등 4개반을 운영할 것으로 현재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에 삭감된 것이 나중에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속에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다음 113쪽에 대해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하나의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기를 저희 충훈부는 마을명칭이 석수3동이라는 명칭보다도 충훈부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충훈부라는 마을입석이 없는 것이 그동안 많은 주민의 논란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3단지 입구에 충훈부 마을입석을 설치하고자 해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 사항으로 인해서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루형 정자는 저희가 시설녹지가 2.7㎞가 되다 보니까 시설녹지에 할머니들이 하나의 마루를 스스로 설치해 가지고 비니루를 치고 하는 등 해서 여름철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일우유앞에 1개소 850만원, 정자를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재정 형편상 깎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놀이터내 경계석 보수공사는 저희가 놀이터가 약간 경계석보다 높다 보니까 토사유출로 인해서 맨홀이 막히는 등해서 불편사항이 많고 해서 맨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놀이터에 경계석으로 해서 한 줄을 쌓을려고 3개소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재정형편 사항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게 뭐냐하면은 동별 주요업무보고를 나온 것인데 감사장에서 업무보고상 제출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112페이지 113페이지 보면은 내년도에 추진계획이라고 감사장에 업무보고로 하신 것인데 지금 결국은 복지회관 문화교실운영이라든가, 마을명 입석설치공사, 정자설치, 경계석 보수공사 하겠다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못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예산이 삭감되어서.

구청장님!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금 허위로 보고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청장님.

다시 조사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동장님 답변에 의하여 다 예산 삭감되어서 내년도에 추진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에 나온건데.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청장님.

여기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지요? 예산관계는 이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별도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시에서 예산심의할때 우리 과장들 하고 제가 들어 갔었습니다. 먼저 1차, 2차 그래서 내년 예산이 세입차이가 그 당시 600억부터 800억 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예산 또 본청 각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상당수가 삭감내지는 계류로 올라와 가지고 그후에 나름대로 따로 로비는 아니지만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누차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튼 본청 1차, 2차 심의에서 많은 예산이 저희 것이 죽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다라면은 미리 만안구청을 대변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하실 때에 구청장님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만안구청 예산은 100% 확보를 해야될 의무를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글쎄, 지금 와가지고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 나름대로는 몇 차례 올라가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또 우리 담당과장, 우리 계장 해가지고 기획예산 편성부터 아래서부터 사실 더듬어 오라가면서 최선의 사력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줄 분들이 짜르고 삭감하는데 역부족이더라구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몇 몇 큰 예산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삭감하고 또 얘기가 절대 의회에 올라갈때 까지는 보완을 유지해 달라 해당 동의 주민이나 단체장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1차, 2차 심의를 받고 내려온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해대비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전대비 대응책, 현황, 복구사항 쭉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수해예방도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먼저 하수관 우수관 연결이 잘못되었다는 부분하고 양수기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안양천하상에 모래가 많이 쌓여서 준설이 요망된다는 것하고 하수관준설이 요망된다는 것하고 네가지 사항이 우리 동장님이 필요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안양시가 내년에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제일 급한 것이 수해예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7동하고 석수2동, 박달1, 2동의 안양천변에 그래서 양수기도 전부 깎였는데 나중에 특별히 건의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데 쓰는 양수기는 확보를 본청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배수펌프장 시설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다단계로 물을 빼올리는 것 여러가지 기술적이고 규모가 큰 것은 본청 하수과가 본청에 생겼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본청이 책임지고 안양천변, 삼성천변, 학의천변에 수해가 내년부터 없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대적으로 설계도하고 용역도 해가지고 시달을 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는 저희구가 할 수 있는 양수기 확보라든가 소규모 배수시설 이런 것은 거의 재해대책 차원에서 깎이지 않고 요구되는 것은 다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상없이 이러한 사항들이 추진이 되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그래서 펌프장하는 것은 설계를 내년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시설은 당해년도에 건립이 안된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0년 내지 2001년까지 완전하게 안양7동과 석수 연현부락과 박달동, 안양2동은 항구대책을 해주겠다 하면서 수해복구는 항구복구와 응급복구라고 하는데 응급복구는 필요한대로 다 조치를 해주었고 항구복구는 1, 2년 걸린다는 답변을 여러 참모들 있는데에서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4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민의날 행사때 체육복과 모자가 각 동에 300벌정도 지급된 예가 있습니다. 체육복과 모자가 어떠한 경로로 구입되고 어떻게 결재가 되었는지 체육복부분에 대해서 결재한 영수증사본을 제출바라면서 또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완형 동장님 즉답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유완형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날 행사 체육복 및 모자 지급방법과 결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복하고 모자의 구입소요량은 저희가 동자체에서 소요량을 결정을 해서 구에 보고를 했습니다. 구입은 구에서 했습니다. 돈 지급은 각 동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은 일괄적으로 구에다 해주시고 그리고 소요량하고 지급은 동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업자선정은 구에서 했습니까?

네.

구에서, 그러면 업자선정할 때 동에서 일단 관여를 안했군요?

그렇습니다. 티셔츠하고는 이것은 구에서.

아니, 업자선정은 구에서 하고 동에서는 관여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예산은 동에 내려온 예산을 구에다가 결재를 했고 그렇지요?

아니지요, 구에서 일괄적으로 업자 입찰을 받겠지요.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 단가가 결정이 되면은 동에서 소요량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자에다가 돈을 주지요. 동에서.

동에서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영수증사본 있습니까?

영수증 사본은 저희동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오후에 제출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가 티셔츠만은 구에서 했고 모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티셔츠는 구에서 했습니다.

티셔츠는 구에서.

확실한 것은 제가 즉답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시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은 사실상 어떠한 구입경로가 관에서는 모든 것이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티셔츠나 모자 구매방법이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졌는데 구두과정을 시에서 KBS이벤트사하고 그리고 각 동에 체육담당하고 관계공무원이 구두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업체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합리적인 것이냐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합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물품 하나를 구할 때에는 문서로써 이루어지고 또한 업자선정도 투명성있게 그야말로 예산낭비가 쓸데없이 새나가지 않게 이러한 부분에 목적을 두었는데 일단은 구두로써 업체선정을 하고 금액결정을 한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시하고 얘기가 약간 틀립니다.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모자 가격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수증사본은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천우위원님. 오후에 동장님들을 전부 각 동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나머지 동장님 두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4동 유완형동장과 박달2동 송병완동장은 남아서 계속.

간단하게 확인절차 좀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면요구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과정중에서 업자선정을 구에서 했다고 하셨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물건 티셔츠 납품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구에서 받은 것입니까? 업자선정은구에서 했고 티셔츠는 납품을 어디에서 받았느냐구요. 수령을.

제가 즉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입은 저희가 직접 돈을 불입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업자한테. 그렇게 알고 있고, 체육복 모자하고 그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티셔츠만은 일괄적으로 14개동이 안양공고 앞에 있는 체육사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에서 문서로 계약을 하고 그 기억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아니요, 한가지씩만 답변좀 해주세요. 업자선정은 구에서 했고요. 티셔츠 수령은 예를 들어서 한 300벌 했습니까? 300벌 이라면은 가령입니다. 이300벌 수령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안양공고앞 체육사에서 했습니까?

네, 직접 저희가 수령했습니다.

안양공고앞 체육사에서 수령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납품대금은요?

즉시 지급했지요.

안양공고앞 체육사에다가 대금지불을 하고요? 직접. 그러면은 총무담당이 했습니까? 대금지불과 수령.

대금은 체육회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1,0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명 안하셔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300벌에 대한 수령액이 그러면 100만원이라면은 100만원이란 돈을 어디에다가 줬느냐구요?

체육회에다 주었습니다. 아니지요. 4동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동 체육회에서 주는 동 총무담당이 주든간에 어쨌든 안양4동의 티셔츠 구입비용을 어디에다가 주었느냐구요?

체육사에다 주었습니다. 구입한 곳에 주었습니다.

안양공고앞 체육사에다가 대금 지불했다구요? 그러면 영수증은 당연히 있겠지요? 영수증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했다고 하니까 아마 총무과장님 총무과 일이 되겠네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업자선정에 관련된 서류내지는 견적서 기타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완형동장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양4동 유완형동장과 박달2동 송병완동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동사무소로 돌아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현장 확인감사가 종료될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안양2동에 있는 청원아파트하고 안양7동 두 군데를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장감사가 중지되는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양2동과, 안양7동에 소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현장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있었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용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구청장인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구 만안구청 길 건너편에 보면 도유지로써 약 200여평의 땅이 비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공히 느끼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따른 현황과 소유자관계 그리고 시와 구에서의 1999년도 주차장확보방안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회시간에 알아본 바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과 8동 경계인 옛날에 저희 의회가 있던 건물 길 건너편에 보면 고압변전소와 인접해 있는 경계는 이조식 담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빈터가 있습니다. 정확히 안양6동 498의 1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739.8㎡ 224평입니다. 평수로. 그 다음에 토지등급은 ‘95년도 내무부등급의 216등급으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81만 7,000원 총 지가를 산출하니까 6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없고 ’89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4개년동안 점유한 사람은 안양3동 911번지에 있는 정우아파트 1동 307호에 거주하는 김경환씨 그 사람은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청산조경에서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 ’89년도부터 ‘94년 12월말까지 계속 도유지를 점유하면서 2,207만원의 임대료가 체납되었다가 완납을 다 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장소에 가면 대목과 다양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사용당시 그 사람이 심었던 나무라고 하고 약 70%는 다른 곳으로 이식해 가 있고 나머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매 년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안양시가 관리명목으로 도 임대료에서 30%를 안양시가 혜택을 받고 있지요. 그 다음에 도에 전화로 알아보니까 누가 계속 점유하는 연고권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매수자가 나오면 팔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300㎡가 넘기 때문에 도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도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되고 아울러 이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할때 안양시는 의회의 승인과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고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주차장으로의 부지는 아주 적합하고 특히 8동은 고수부지 둔치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6동과 8동이 그 지역주민들의 편리와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뿐 아니라 저희 안양시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위원님께서 6동과 8동 주민들이 쓸수 있는 주차장 가능여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또 이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가용재원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6동과 8동 주민 또는 동장들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받아서 저희 시 구청장은 시와 다양하게 절충내지는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즉 예산만 확보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 섰을때 더 조사를 해서 시측이 건의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만안구에 둔치 2개소와 지역 2개소해서 4개소의 주차장확보계획이 저희가 8개를 올렸는데 전부 삭감되고 4개가 예산에 계상되어서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4페이지 장애자문제와 15페이지 가스문제 또 2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와 공공근로사업이 기획총무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전체 만안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지만은 짧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감사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 현재 저희 생보대상자는 612세대 87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 저희가 통상 1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460세대 585명이 있고 2종인 자활보호자가 152세대에 294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가지고 10월말까지 8억 2,400만원 중에 6억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분은 나머지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주식비 사람이 사는 주식비는 1인 월 2만 390원입니다. 이것은 백미 10㎏해서 1만 8,740원 정맥이 2.5㎏ 기준 1,650원 그 다음에 부식비 역시 1인 1,470원, 연료비 이것은 가구당이 되겠습니다. 1,254원 그 다음에 생활용품비 이것도 가구당 2만 5,500원, 피복비가 연간 1인당 10만 4,585원 그래서 이 피복비 10만 4,000원은 의복비 또 런닝, 팬티, 동내의 다 포함된 것이 되겠지요. 그 외에 설날과 중추절에 위로비로 해서 가구당 10만 72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로 1인당 연 9만 2,000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10월말에 생계비지급할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의료보호로써 거택보호자 1종은 100%를 국가가 보장을 하고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자활보호자는 80%의 혜택을 받고 있고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대상 자녀중에 중.고등학생 전원에게는 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분기당 10만 8,900원 고교생은 20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만안구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으로는 기초 생계비가 585명에 5억 2,100만원이 나갔고, 설날과 중추절 의료비가 460명에 3,900만원, 장제비가 수시로 나가는데 23명의 1,200만원이 나갔으며, 생보자녀 장학기금으로 1, 2, 3분기에 176명 해가지고 8,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근거는 국가가 주관하는 생활보호법시행령 6조와 동법 6조 제3호에 의거해 가지고 각각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자에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2,089명의 장애자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가 1,577명 시각장애자가 123명, 청각 및 언어장애자가 178명 정신박약아가 211명이 있습니다. ‘98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장애인가구와 장애인인 중학생하고 고교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해가지고 전액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1억 8,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중학교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2억 79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통행료는 50% 할인을 하고 있지요. 학비지원으로는 102명에게 4/4분기까지 1,605만 8,000원이 나갔구요. 고궁과 국공립박물관과 공원등의 입장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자동차등록세와 취득세 중과세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자립자금대여는 저소득장애인의 경우 가구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8%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밖에도 의료보장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5명에게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 생업자금도 생업지원 자금으로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등록안된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월 평균 전입 또는 전출 또 사고발생등 해가지고 신규감소 및 증가요인이 있어서 약 평균 18명 정도가 우리시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몰론 행정당국의 홍보부족 또는 본인들의 인식부족 그다음에 신고자체를 꺼리는 일부 그런 기피현상으로 등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만 하고 있고 정확한 자료는 판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수시로 반상회나 자생단체 주민회의시에 동과 통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가스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스판매업소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충전소 안양7동 삼표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석수2동 SK에너지 해서 이것은 허가가 시청소관으로 2개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26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스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어떠한 내용을 주로 점검을 하느냐 점검결과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은 주로 허가증을 제시하고 있느냐. 무허가냐 인허가냐를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법정 정기검사를 받아서 적합여부를 했느냐 자체 검사는 받았느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장은 비치해서 대장에 의해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관기록상태라든가 또, 안전관리의 선임여부와 근무여부 그 다음에 용기보관실은 외부로부터 경계표지와 화기엄금 이런 표시는 하였느냐 그 다음에 보관실 내에 타 물건은 보관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통풍구는 설치되어 있느냐 조명이라든가 내부의 온도계, 계량기, 소화전이나 소화설비 설치 또 넘어지는 것이 안넘어지도록 방지를 설치했느냐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대충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점검실적은 저희가 상반기에 네 번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24개업소를 네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2개소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시정명령 1개소와 현지시정 1개소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동절기 월동을 대비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3개소 덕천가스하고, 서울가스, 경기가스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각각 10만원과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앞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고 촉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유래없는 불경기 또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관심속에 정부가 실직자 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청에서 이 업무담당 주관국장을 했고 일선 구청장으로 나와서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 공익성이 높은 생산사업에 이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 최저 생계비는 지원한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의 첫째 취지입니다. 그래서 ‘98년 4월 2일부터 시.군 또 읍.면.동, 도청, 중앙부처까지 실업자 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범시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구직등록자에 대한 접수 또 안내 이들에 대한 조기취업 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저희 만안구 관내에서는 도시가로정비 등 8개 사업에 했습니다. 여기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미적용대상자중에 만 15세이상 65세이하의 실직자입니다. 실업자가 아니라. 즉 고용보험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더니 선정 정원이 308명인데 그 배가 넘는 62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탈락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1일평균 자금배정 계획에서 172명씩 투입되는 계획을 해가지고 8월 14일까지 추진해 보니까 94%에 해당하는 연인원 8,947명이 투입을 해가지고 총 예산 2억 9,800만원 목표액중에 2억 7,900만원을 집행해서 94%가 이들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없이 시.군비 50%인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실내 근무자는 2만원, 실외근무자는 2만 5,000원씩 지급을 했고 나중에 추가지침에 의해서 1일 1인당 간식비 또는 교통보로 3,000원씩을 처음에는 현물로 주다가 나중에는 현금으로 바꾸어서 같이 지급해 주었고 1일 금요일까지 5일근무하고 주급에서 토요일날에는 근무를 안해도 6일치를 지급했고 일요일날은 무급으로 휴식한 다음에 월요일날부터 하루에 8시간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소요되는 시비 50%는 저희 지방공무원 봉급 28억 2,700만원 기말수당을 그러니까 6월말 9월말 12월말 기말수당을 삭감해 가지고 충당된 금액임을 참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역시 국토대청결운동 등 7개분야에 실업급여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 15세이상 65세이하의 실업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신청인원은 정원 600명의 1,169명이 응해 가지고 역시 배 넘는 숫자가 응해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59명이 평균투입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1만 5,767명이 투입되어서 누계투입비율이 45%로 아주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총 국비 55%, 시비 45% 1단계 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마는 11억 8,200만원중에 4억 7,7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40%의 역시 부진한 실적에 있습니다. 이들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1단계와 거의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2단계 총 사업비는 저희가 48억 5,200만워을 부담했는데 역시 저희 공무워들 삭감된 봉급에서 부담하게 되겠고 내년도에도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250%를 저희가 삭감해 가지고 34억원을 공무원들이 부담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같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임채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구.동에서 저희 나름대로 유선방송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기타 루트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지방지 또는 중앙지에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도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은 아직도 저희 나름대로 퇴직금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실업자들이 3D현상 또는 여러가지 때문에 응해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시.군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에 한계점이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시내 다니시다 보면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하천의 잡초제거라 든가 하상정리 이것도 눈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되면은 작업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노약자나 아니면은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취업한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이 분들이 작업도중에 일어나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라가지고 또, 신분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보사부 지침에는 산에서 간벌작업을 하는 녹지과 소관인 그들에게만 재해보상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묘하게도 저희 관내에서 9월달에 관악산에는 산지정화 작업하다가 땅벌에 쏘여가지고 40대 중반에 있는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마침 저희가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 공히 전국적으로 겨울을 앞두고 많은 시.군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옥외서 줄 수 있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배정된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실제 숨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텐데 밖에서 하는 일은 한정이 되어 있고 내부에서 하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전전주에 부시장 주관하에 각 동장과 본청 실.과.소장별로 공공근로사업 일거리 찾는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개별보고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된 것에 의하면은 실업자들중 고급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나온 실직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호적정리를 하다든가 또 컴퓨터 정리하는데에도 흡수하는 방안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시설보호 그러니까 보육원이나 양로원같은데 지원해 주는 문제 종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지만은 아주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에 생산직이 아니고 보조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연구중에 있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나 저희 구나 똑같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나 또는 당국이 담당자들의 많은 의견교환과 대책이 따라야겠지만은 시간관계상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수리약수터에 빈집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바로 나갔던 집인데 이것은 우선 현황이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양8동 산128-3 수리천 약수터 옆에 건축주는 김인근입니다. 주소는 안산시 본오동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건물의 규모는 지상1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 약 3억을 들여가지고 ‘95년 6월 23일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95년 6월 23일날 준공토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조사해 보니까 우선 이것이 일곱사람이어서 현재 건물이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경매 2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표출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지을때 거기가 가든으로 적지입니다, 경관이 좋고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용도변경을 할려고 했는지 음식점을 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 기존 하수도 시설이 없고 주변의 경관때문에 저희구나 시에서는 절대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변형해 가지고 이 집을 지을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여하튼 기간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현재 공사도 중단된 상태이고 가압류에다가 경매계류까지 되어 있는 이런 현황인데 물론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가 보니까 거의 집이 형체는 다 갖추어졌고 유리창까지 다 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행여자라든가 청소년들이 야간에 사용을 하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본드도 마시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 8동장하고 우리 만안구에서 교대로 하루에 두 번내지 세번씩 순찰을 돌도록 조치를 했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저희가 폐쇄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앞뒤문을 완전히 잠그고 X자로 해 가지고 다닐 수 없도록 하고 그래도 문을 부수고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가져온 순찰일지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본청과 8동장이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직접 결재를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치안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할 명학파출소에도 공문을 띄어서 거기 취약지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소유자와 건축주가 빨리 화해를 해서 분쟁이 해결되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공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법원에 알아보는 사항 이외에는 다른 구청장으로서의 별도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월 18일 06시부터 실시하는 ‘9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교통대책이 현장확인행정하는데 있어서 구청으로서는 주민홍보라든가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소관을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9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교통대책은 저희 안양시 전체에는 15개교가 있습니다. 동안에 15개교 그 다음에 17개 학교 중에 대상이 저희 만안에 2개교가 있고 신성고등학교하고 안양고등학교지요. 그 다음에 34지구인데요. 동안에 15개교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시에 전체에 있는 각 동에 대상 학생들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은 물론이지만은 저희 시에서도 본청 교통행정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수송 긴급 그러한 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는 즉시 별다른 조치는 안했고 각 동에 대민홍보와 아울러가지고 차량비치와 교통안내요원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차량배치는 안양1동, 2동, 3동, 4동까지가 안양역 앞에 차량을 배치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안양5동과 안양7동은 안양소방서, 안양6동과 안양8동은 명학역앞 그 다음에 안양9동에서 박달2동까지는 박달삼검리 차량 전면에 수송차량전면에 수송차량임을 표시했고 학교별로 5명씩 동직원을 배치해서 안내토록 했는데 홍보부족내지는 서울시나 대구시나 가이 100% 활용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본청 구청 소관을 가리지 않고 내년에는 금년도의 사항을 참고해서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수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을 구청장으로서 조치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청에 있다 나온 구청장이지만 현황파악이 나름대로 덜된 사항이 있고 또, 실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구청장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발언대에 계십시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청장님의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청산조경자리가 임대하고 있는 도유지부분에는 6, 8동의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의 발휘가 이루어지도록 구청장님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여성문화회관 뒤에 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허가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일단은 허가가 나왔고 그리고 용도도 독서실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본위원이 한 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독서실로 꾸몄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용도로 지었을때 그 지역환경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허가사항이고 아시는대로 만약에 어떤 업자한테 개인한테 매각이 되어서 그 용도가 애초에 건축주의 의도대로 되었다면은 그 지역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가를 내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객관적으로 현 만안구의 책임자로서 제가 여러번 가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경관이나 수려한 그러한 행정 또 약수터 시민들이 찾는 약수터 이런 것 등등으로 봐서 음식점으로는 허가를 앞으로 누구든지 해주지도 않지만 나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전에 먼저 청장님께서도 음식점으로는 불가한 입장을 분명히 건축주에게 표시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물을 국가적으로 볼때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쪽 건축주들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가장 국민정서를 해치지 않고 공익에 좋은 것이 뭐냐, 공부방이겠지요. 놀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집이 살림쪽으로 절대 부적합합니다. 그것이전에 우선 짓는 과정에서 건축비를 주지 못했고 건축주가 남의 돈을 끌어서 했기 때문에 채권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차지하든 그 사람이 채권을 해결하고 들어오든 먼저 그것이 해결된 후에 건물활용도는 들어 오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때 행정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입장에서 현행규정에 건축법에 맞게 초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음식점이나 유흥 그런 것으로 빠질 우려는 없다는 것을 신위원님은 안심하셔도 되실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는 음식허가는 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자체도 시에서는 전혀 불가했습니다. 불가했는데 입주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패소되어 가지고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러면은 건물은 다 지은 상태에서 다른 제3자가 건물을 매각해 가지고 그 용도를 했을때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용도에서는 허가를 안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소송을 할 겁니다. 분명히. 패소를 했다, 그러면 그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면은 그거야 법을 따르는 공무원으로서 법의 심판에 따라서 해주는데 당초에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건축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의혹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집을 지은 후에 용도에 관한 것은 역시 건축법에 있지만은 처음에 지을 때 부터 아마 음식점 허가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중만 그랬던 것이지 그냥 주거지역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거지역으로 건축허가 받는 것하고 거기에 지은 후에 용도를 지정해서 다시 음식점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하게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허가조건이 안될 것이다. 그런데 또 그것도 행정소송해서 만약에 조건을 갖추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들어올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야 우리 시.군에서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라야지요.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건축주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행정지도로서 설득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조정의 능력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이 바라는 그런 유흥장소로 하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후자를 말씀하셨는데 후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서발전에 그 건물이 용도가 잘 되기를 바라겠구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고 어떠한 청소년 풍기문란 장소로 계속 이어진다면은 안양시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우범을 어떻게 생각하면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안양시에서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문제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은 죄송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힘이 들다고 전부 사가지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영남연립도 저희가 사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안계시지만은 공원을 할는지 앞으로 거기에 뭘 할는지 모르지만은 100억원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거기 위험건물을 철거한 것은 참 잘했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투자 면에서는 사실 재정부서 면에서는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작지만은 아까 제가 3억이고 그랬는데 건축비만 3억이고 대지까지 하면 5억이 넘는데 각 동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점을 우리시가 돈이 많지도 않지만 전부 사서 해결하려고 할때에는 이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민원이 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시가 물론 각 동마다 다목적복지회관도 짓고 어린이박물관과 청소년공부방을 하는데 저것은 그런 것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도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시비를 투자하면서 수익이 오는 이런 경영쪽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것을 해결하고 사는 것은 좀 신중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요. 만약에 허가해서도 일단 패소해서 다시 허가를 해주었구요. 그러면 제3자가 그것을 인수했을때 역시 그 건물 의도대로 일단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송과 이어질때 나중에 장래를 봤을 때에는 어차피 안양시가 패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이 애초에 계획대로 섰을때 그후에 따르는 환경파손이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옆에 바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가 세 군데 물이 나오는 과정인데 그 물이 안양 전 만안구 전 주민이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거기에서 다른 용도로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지었을때 거기에서는 오.폐수 거기에서 나오는 주위환경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것보다는 앞으로 그 후에는 엄청난 민원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것이 먼훗날 나중을 봤을때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 주위환경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용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청장님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중에서 ‘99학년도 대입수학능력 시험날 지시사항이라고 그러셨지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시만 해 놓고 현장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지금 제가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날 다확인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확인은 구청에서 확인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청에다가도 그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시달이 내려오면 담당 구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지시사항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각 동에서도 어떤 동은 일을 하고 어떤 동은 나몰라라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안나가고 말자. 똑같은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면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대민봉사차원에서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상부로 부터의 지시, 주민들로부터의 요구가 있지요. 그러나 저희 부서별로 공문도 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현장지도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있고 아니면은 동장들이 시장이나 어떤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지역을 책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본청 또는 구청의 총동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반상회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본청과 구청에서 나가듯이 물론 수능시험도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어야 되는데 전년 예에 의해서 또 시에서 온 공문에 보면 그날.

구청장님! 전년 관례 이런 식으로 답변 계속 하시는데요. 이 수학능력시험날 대정부적으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안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구청에서 담당 또는 감독공무원이 안나갔다고 그러시는데 그 대신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동별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학교만 해당이 되는데 직원을 5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어디에 배치를 했습니까?

안양6동 1개교에 5명 신성고등학교 박달2동 1개교.

어디에다가 해요? 제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본위원이 그날 아침 부터요.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 담당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날이요.

그리고 지금 계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2계장이 와 있는데 그날 교통2계장이 직접 차를 타고 현장순회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다 나와 있었다구요?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제차 서 있는 것 못봤습니까?

안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있고 제가 순찰차로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4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동부터 8동까지 배치되게 되어 있었지요? 세무서있는데 그쪽 입구에. 제 차로 거기에서 아침일찍 차를 세워놓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무슨 어떤 대민봉사차원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말 그대로 다 멋있어요. 아름답고, 장미빛. 뭐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뭐하러 있어요? 여기에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표어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내용이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어떤 안건이 있을때 그 확인행정을 하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확인도 안하고 이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가지고 본위원은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만한 권장을 해줘가지고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은 직원들자체도 일할 의욕이 아는 것이고 이것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지금 너무나 나태해져 있어요. 제가 이런 문제를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은.

공무원의 포상문제는 사안의 경중이라든가 그때 그때 따라가지고 분기별로 정기별로 특히 연말에는 다는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시장표창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고 위로는 지사, 장관까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릴때 이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점차 개선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전체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중에 잘못된 것 있으면 이해하시고 구청이나 동나름대로 변명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본위원이 그 자리에 아침 일찍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안나갔으면은 모릅니다. 왜, 제가 그날 아침일찍 나가 있었어요. 직원들 누가 나오나 혹시,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도 동장님도 안나오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차후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책상앞에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이 안된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철위원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시는데 타 직원이 뒤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감사장에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뒤에서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답변하는 것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장님이 그러한 파악을 못하셔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뒤에서 진행을 돕고자하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엄연히 발언권이 계장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도착되었습니까? 안된 자료 있습니까?

이천우위원입니다. 오전에 티셔츠에 관련된 자료 두가지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본위원의 책상에는 도착안되었습니다.

유완형동장님.

영수증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지금 도착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그 다음에는 이용섭 총무과장님 순서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김기철위원님께서 2동, 4동, 6동, 8동, 석수, 박달동 통장담당직원들을 요구하셨지요? 증인으로. 그러시다면은 이용섭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김기철위원님은 이쪽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앉으셔가지고 부른 증인들과 거기에서 감사진행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오전 중에 동장님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요청을 못했거든요.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주민편익사업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예시민과장 84명 위촉인데 84명에 대한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37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 만안구에 다양하 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인쇄출판 그 업소에 대한 현황과 현재 폐업신고에 대한 자료 좀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지방세 자동호출안내시스템 확대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호출안내시스템을 설치운영한 것 같은데 시스템 구입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쪽에 체납세정리현황 및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3회를 개최했는데 지방세가 많이 밀린 입장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간단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빠른 시간안에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섭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과 최경태위원님께서 엇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방법, 절차 그리고 공사 이후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지만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대상은 천재지변 등으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때라든가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때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등과 계약을 할 경우 등등해서 여덟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써먹는 방법으로 추정가격별 기준해서 일반공사 1억원이하, 전문전기통신소방통사 5,000만원이하 그리고 물품제조 및 용역 3,000만원 이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으로 공사의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공사 품의내역서가 사업부서에서 경리부서로 접수가 되면 수의계약대상과 입찰대상을 저희가 우선 선별을 하고 그리고 업종을 구분한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소재해 있는 우수업체위주로 해당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두 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낮은 견적을 제출한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후관리방안은 하자검사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71조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따로 검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는 하자발생이 될 때마다 보수하는 그런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98년 9월 1일 구조조정 이후 업무의 효과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9월 1일 지방행정조직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만안구청도 10개과에서 7개과로 3개과가 축소되었고 계도 39개계에서 33개계로 6개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467명에서 374명으로 정원이 이미 93명이 감축조정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문화, 교통, 통신등의 발달등으로 인해서 팩스민원처리등 사무자동화라든지 정보화로 행정인력이 과거에 비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행정인력을 감축하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전에 세무1과라든지 기획, 총무과 같이 유사 중복된 기구를 통합하고 구와 동에서 나누어 처리했던 건축민원을 구에서 전문건축직원이 일괄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 일원화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운영하는 방침에 도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포괄적인 것보다는 일례를 들어서 동에서 처리하는 옥외광고물과 건축민원을 구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관계법규를 잘 수지하고 있는 전문건축직원이 일괄성있게 처리하는 그런 잇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까지 정원감축계획으로 잉여인력감축에 따른 내부적인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고 또 빈직원의 자리,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자체 전산화확대라든지 사무자동화 등을 통해서 이를 적극 커버해 나가고 업무량을 줄여나가고 사무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및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아까 4동장님한테 물어 보셨던 사항입니다. 제25회 기념축제행사에 대비해서 각 동에서 유니폼하고 모자 제작에 따른 업체 선정경위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4동장께서 얘기한 내용은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섭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을 요구한 이천우위원이 잠시 확인차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답변은 이천우위원이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때 다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유니폼과 모자제작에 따른 업체선정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유니폼 및 모자제작에 따른 업체선정을 하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날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사전준비 개최관계관 회의를 지난 8월 25일 11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체육대회 전무이사, 체육회 가맹단체의 전무이사 전부 그리고 각 동의 체육회장 동의 지금 주무입니다. 사무장 31명이 다 모였고 양쪽 구청의 총무담당과 행사담당자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에 행사준비를 위한 회의에서 기본적인 대회 요강과 규정 기타사항들을 토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니폼과 모자제작업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회의에 그래서 제작업체 선정은 당초에 각 동에 자율적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그렇게 회의가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작년에 제작 경험이 있는 우리사로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각동의 전체적인 의견이 같이 거기에서 개진이 되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및 대금 불입등 전반적인 이행절차 또는 각 동별로 각 동 체육회와 상호협의를 해서 이루어졌으며, 다만 구에서는 14개동에 대한 전체적인 소요량을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니폼과 모자제작시에는 여러 업체에 분리해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한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제작하는 것이 제작단가를 낮출 수 있고 색상이나 규격등을 통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다른 제작업체를 추첨토록 거기에서도 얘기가 되어졌는데 다른 데에서 얘기가 없이 그럼 지난해에 납품을 했던 업체가 어떠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전부 거기에 이의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각 동 체육회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이 끝이 나셨습니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면은 8월 25일날 11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시가 주관이 되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련부서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주관한 과단위로.

총무과 총무계입니다.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체육회 회의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사 선정은 애초에 어떻게 발단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건의 내지 제안을 누가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 체육회장님들이 우리사를 선정하자라고 했던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전에 업체에 하던 것이 어떠냐라는 발언은 어디 쪽에서 나온 것이냐구요.

실제로 회의자체는요. 총무과하고 안양시 체육회하고 같이 합의된 회의입니다. 그래서 꼭 체육회도 주관이 되고 행사진행자체는 총무계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었든 체육회에서 주관이 되었든 결국 애초에 거론은 주관자들이 한 것이지요? 각 동에서 동 체육회장님들이나 각 동 동장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회회장은 우리 안양시장님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제와 오늘의 답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감사시에 시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각 동 체육회장님들이 회의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청 총무과는 우리사라고 하는 업자를 선정하는데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각 동에서 선정을 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만안구청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사가 제대로 납품을 했다 안했다 우리사가 잘못했다 안했다 값이 비싸다 싸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일부에서는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싸다고 할 수도 있고 왜 우리사만 했느냐 그러한 취지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언제 총무국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결국은 위증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총무국 감사시에 시작할때 위원장님께서 총무국장님과 총무국의 각 과장님들로부터 선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증시에는 어느 어느법 어떻게 해서 고발까지 하겠다라는 선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총무국 총무과장님을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의 요청대로 과연 시청의 총무과장이 위증을 했다면 거기에 다라서 의회차원에서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방금전 동료위원께서 유니폼에 대한 관계를 언급을 했지만은 본위원도 어제 이 문제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에서 움직이는 것은 문서화 되는 것입니다. 문서없이 구두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즉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감사라는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추궁보다도 예방차원이 우선이다 지적보다는 개선이다 이러한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 행정감사에서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시총무과장님 말씀하고 현재 만안총무과장님 말씀이 약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도 일단은 이용섭과장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투명 예를 들어서 안양시 요즈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안양시민 중 그야말로 어떤 분은 TV시청료도 못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까운 혈세가 쓸데없이 나가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러한 목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수의계약 건에서 과장님께서 국가계약령 26조에 의하면 품의계약서와 수의계약서 대상으로 인해서 우수업체 두군데의 견적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군데 견적을 받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관내 소재한 업체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주로 관하고 많이 계약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공평성있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으냐 하면은 일단 한 번 보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쉽게 얘기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이걸 보면은 안양 만안구 14개동 전체가 한 업체한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한테, 한 업체한테 편중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수의계약이라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겠지요. 일관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설치한 것을 바꾸었을때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러한 말씀이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렇게 한곳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공신력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비교분석해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와 비교분석해서 공신력있게 투명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우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후관리, 법률시행령 61조 동법시행령 71조에 의해서 연2회이상 사후감사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그야말로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관리 현장확인 확인행정 이것을 목표로 해서 그야말로 한 번 이루어진 공사라든가 어떤 문제는 어떠한 하자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역시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요령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금액이 시행령 제26조 해가지고 5,5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금액입니까?

단일공사의 경우 그렇습니다.

단일공사요. 일반공사는 1억1,000만원까지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느 형평성으로 해서 안양시 관내에 업체를 나누어서 줍니까?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히 경리부서에서 기존에 관공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같은 경우에는요?

공사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우수업체평가라는 것을 해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된 데에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그랬고 발주부서들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나온 업체들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그런쪽에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들을 많이 프레임을 주는 편입니다.

아니, 본위원 얘기는 시공업체 우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 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체인데 그 몇 개 업체를 순위를 먹여서 돌려서 주느냐.

그것도 지금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것 보면은 A그룹부터 D그룹 이런 식으로 A B C D그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A그룹에 2, 3개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의 순위에 다라서 A그룹 일수록 더 많이 공사가 갔습니다.

그것은 선별하는 것은 총무과장님 전결로 합니까?

특별히 그런 것 보다는 실무에서 사실 주관을 갖고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공개경쟁 입찰은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입니까?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고요. 부과세 빼고 입니다. 단일공사일 경우에는 5,000만원이상 그 다음에 물품의 제조용역은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원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공개경쟁 입찰해도 1억미만짜리도 많은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일반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체는 1억원미만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사공정이 최소한도 2, 3개 이상의 전문업종의 공사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들 단일공사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전문건설업체엣 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될 때 최소한 2개이상의 그럴때 일반공사로 봐서 1억원 이하를 수의계약 범위로 넣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입니다. 그것은.

종합건설은 1억원미만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1억원 미만이요.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현황 공개경쟁 입찰현황 해 가지고 1억 미만되는 것도 입찰을 했는대 이건 뭐냐니까요?

감사자료 말씀하십니까? 몇 페이지?

79페이지. 이게 공개경쟁 입찰한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일공사로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것하고 맞지를 않아서

아,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요. 지금 신흥토건이 종합건설업 면허도 있으면서 직접 이것은 전문건설업으로서 이것은 입찰에 응찰이 되어서 이것은 된 것입니다.

아니 1억미만짜리는 수의계약.

아니, 도로개설공사는 단일공사로서 토공분야로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5천이상.

그러니까 5천이상도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1억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하여간.

업종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업종에 따라서 틀리군요. 공개입찰한 다음에 선금급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선금급 지급하는 것 공개경쟁입찰한 것의 전체를 다 선금급을 지급합니까? 그것도 어느 부분에 선금급을 지급합니까? 그것도 어느 부분에 선금급을 주고 어느 부분에 안주고 그렇습니까?

공사기간이 60일이상 되면서 공사기간, 그 다음에.

83페이지를 보면요, 선금급 지급현황 해가지고 3개회사만 선금급을 주고 안주었더라구요.

해당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선금급 주는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공사라도 해당이 되는 데가 있고,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기간과 금액이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되고 공사기간도 2개월이상 되어야 되고 그럴때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하고 금액하고 맞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공개 경쟁 입찰 79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은 금액도 8,990 그 밑에는 8,600 금액도 비슷한데 그건 안나갔네요?

업체선정에 의해서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금급을 지급할수 있다라는 것이지, 꼭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야 무조건 돈주면 좋아야할 테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는 주고 무조건 누구는 안주냐 그런건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대상이 되면 찾아 먹을려고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용섭 총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계속해서 김창식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들에 대한 엄정한 대화 확립을 위해 특별정신교육 실시여부와 현재까지 근무자세 및 사고발생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162명으로 그중 7명이 복무 이탈하여 현재 안양경찰서에 고발되었습니다. 그중 2명은 구속수사중이고 5명은 행방불명입니다. 또한 근무중 공익요원들의 사고발생은 없으며, 앞으로 총 집합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각 과에서는 아침 저녁 점오시 10분이상 복무교육 및 근무수칙을 교육하고 출근점검후 수시로 실시하여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하나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대략 어떠 어떠한 일입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업무는 산림감시, 하천감시, 과적차량단속, 가로정비, 질서계도, 매연단속, 공원녹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쉽게 얘기해서 일반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있지요?

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시청 직원은 지방공무원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국방부소속 아닙니까?

국방부 소속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용 좀 밝혀 주세요.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 년 전년도에 공익요원들의 수를 파악해 가지고 병무청에 보고를 합니다. 병무청에서 복무분야 별로 주특기별로 구별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배정한 다음에 병무청에서 배정된 공익요원을 각 과에 배치를 합니다. 각 과별 배치된 공익요원의 복무관리는 각 과장들 책임하에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서 각 과로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요청하기까지는 어디에서 지침이라든가 지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침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필요에 의해서 공익요원들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문수곤위원도 퇴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얘기했는데 공익요원들이 하는 일중에 보조다 뭐다 해서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익요원들을 요구해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각 과에 나누어 준다고 하면 그런일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퇴출보다는 공익근무요원 요청안하고 나누어서 일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병무청에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물었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매스컴을 보면은요.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할수 있는 일이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할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도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부서별로 주특기별로 병무청에서 금년까지는 배정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원으로 구청장에게 주어가지고 구청장 책임하에서 그 자원을 과별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병무청에서 너는 하청감시해라 그러면 하청감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T.O.라고 그럽니까. 오다라고 그럽니까? 내려온, 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만큼 요청해서 받아서 각 과로 나누어 준다고 그렇게.

현재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힘들고 그래가지고 군에 입대하는 예가 많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습에 젖어서 습관적인 답변들을 해주시는데 좀 신선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해서 등등 변하고 있는대 옛날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관습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아주 어떤 때는 넌절머리가 납니다. 앞으로 신선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전 위원님들이 안양2동과 안양7동 비상급수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구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현장을 안다녀오셨기 때문에.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감사하면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조를 제가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관정을 파지 않습니까? 지하로요. 케이싱을 굵은 케이싱을 파서 묻고 그 사이에 파이프를 묻어서 지하 100m 200m 되는 사이에 수중 모터로 해서 뿜어올리게 됩니다. 원리가. 그건 아시지요? 그런데 이 케이싱하고 관이 지상위로 올라와 있어야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안양7동이나 안양2동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웅덩이를 깊이 파놨습니다. 2m이상 그리고 여기에 웅덩이속에 케이싱이 있고 뚜껑을 덮었는데 여기 전기줄이 두루마리가 있고요. 지난 장마철에도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안양7동 같은 경우 온동네가 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안양천물이 다 넘쳐서, 그건 아시지요? 온동네가 물바다가 되다 보니까 이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안양천물이 밧물이 이쪽으로 다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이게 되어서 이 케이싱 속으로 해서 지하수로 빗물이나 안양천 똥물이 지하수에 다 흘러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퍼올린들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시설을 해도 음용수로 불가능하게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자체가 케이싱하고 관이 지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와 있어야만 되는데 지하 2m이상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장마철때 물구덩이 밖에 안됩니다. 특히 안양7동같은 경우에는 한상 침수되는 지역 아닙니까? 물구덩이가 되면 그 물이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그 지역의 안양7동내지 안양2동의 지하수 비상급수시설 그것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양동일대의 같은 수맥을 쓰고 있는 안양동일대 모든 지하수들을 다 오염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도 정수기 설치사유를 보면 아연같은 것이 검출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연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속물질로 알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양전체에 같은 수맥의 지하수를 다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전문가들을 그리고 특히 대부분이 안양에 있는 설치업자들이 아마 했을텐데 인식을 못하고 고치지를 않습니다. 본위원도 지난번에 한 번 크게 한번 말다툼을 한적이 있었는데 외부의 전문가들을 한 번 부르셔서 검토해 보신 다음에 안양2동이나 안양7동 것을 폐기처분 하시든가 아니면은 케이싱을 다시 올려서 지상으로 올리는 공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도 개선이 안될거면은 하루속히 이것을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항뿐 만아니라 내년도 장마철에 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더 큰 오염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시키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공사를 시급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관내 19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 몇개 있습니까?

10개 있습니다.

총 19개중에서 만안관내가 10개인가요? 나머지 8개 것도 다시 이부분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미 예산편성 다 되었습니다. 이미 제출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 장마전에는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어서 끝내 줘야 만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 안되면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부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야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구청장님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채 모르는 문제제시를 해주셔서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구청의 책임자로서도 얼굴이 화끈하는데, 물론 옛날에 이걸 할때 취지는 좋았다고 보는데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거듭되는 행정의 맹점을 찔린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합니다. 여하튼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났지만은 시전체 것은 관장할 수 없고 만안구 관내 것은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이것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위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비비 지출문제라든가 저쪽 동안구까지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돈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10개소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과 사례 같은 것을 조사하고 빠른 시일내 그리고 문제제기를 일단 시 당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내지는 폐기, 그리고 제가 아는 척 하는 얘기는 아닌데 1960년대 부터 ‘70년대 전국에 걸쳐서 농촌에 관정을 많이 뚫었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지금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관정을 안쓰는 것은 좋은데 그걸로 다시 지상에 있는 오물이 오수가 들어가 가지고 기존의 지하수를 버린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사태의 중요성내지는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금년 말 안으로 조사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서 필요한 예산조치라든가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시 전문가들 하고 아까 언급했던 얘기인데 안양에 있는 관내업자들하고는 검토를 하지 마십시오. 이 분들이 본인들이 작업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업해 놓고 잘못 공사해 놓은 것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부공사를 하지 않는 전문 진짜로 전문가들과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것 본인들이 시인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할때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까?

문수곤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하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아까 두군데 청원아파트하고 동성아파트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안양7동에 동성아파트는 발전기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동성아파트는 가동이 안되더라구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밧데리가 충전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건만 우리가 보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감사를 나와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걸 미리 전에 얼마든지 나갈 것도 감지를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항상 현장을 출장나가셔 가지고 확인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너무 경직되신것 같은데 편안하게.

시민과장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해 주시고 서면제출로 답변을 갈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서면만 제출해 드렸는데 답변해 드릴까요? 준비는 해놨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것을 보면은 대개 그 동에 그것을 보면은 공시지가가 대개 너무 비싸다 해서 내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지요?

예.

그리고 ‘97년도에도 공시지가가 올랐고 ’98년도에도 공시지가가 올랐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제가 만안구청에도 민원인을 모시고 지적계에도 가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공시지가의 안양시민이 자기 재산권을 세금을 덜 내는 것보다 정당하게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 인상분의 개념이 부동산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그런 것을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뭔지, 왜 오르는지 그러면은 그냥 몰라서 넘어가는 예도 있고 또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귀찮은데 뭘 그리고 안오시는 분들도 여론을 들어보면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그 이외에 분 몇분이 와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도 공시지가는 물론 시에서나 구청에서 행자부지침이다 도지침이다 얼마에 인상을 해라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먹여서 인상을 해라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먹여서 인상을 해라 해서 지침으로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과거에 공시지가가 쌌기 때문에 세금을 못받은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85%면 85% 어느 수준에 정부에서 맞추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연마다 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좋을때 과장님들 가끔 불황이기 때문에 IMF도, 세무과도 마찬가지 이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세무과 지방세 이의 신청했던 자료로 달라니까 저하고 상반되는 자료를 주셨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따가 답변하실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올랐고 아파트도 지가가 상승되어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IMF로 해서 떨어지는데 부동산도 떨어지고 아파트도 떨어지고 땅도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많이 내느냐 하고 항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은 거기에 지침을 떠나서 그러면은 IMF전에 올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모든 봉급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공무원 봉급도 아마 떨어졌는지 안떨어졌는지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생활비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봉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세금도 해주어야지, 세금은 다 오르고 실수입은 떨어지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탈피해서 행자부라든가 도라 든가해서 정말 지방자치에 걸맞게 시민의 애로가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꼭 건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그 시세에 맞추어서 그시세의 흐름에 맞추어야지 정말 수준에 맞춘다고 강제로 하면 됩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 토지평가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 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 년 한 10% 정도 감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공시지가가?

10%정도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지방자치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시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왜 올렸습니까? IMF인데 부동산가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매년 1월 1일자 건설부에서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게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올려야지, 왜 떨어뜨려요?

금년도에도 185필지에 대해서 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대비 내년에는 총체적으로 10%정도 지가가 하향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제가 봤는데 물론 필지마다 다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현장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물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실수도 신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보면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모르고 억울해서 하도 억울해서 남의 땅하고 내 땅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 땅은 좋은 데도 공시지가가 싼데 난 비싸더라 그런 것이 많거든요. 왜 진작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것은 알지를 못한다, 시에서 얼마 올렸다고 세금내라면 냈지 그런데 남이 가르쳐줘서 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와서 확인하다 보면 그런 필지는 없습니다. 표준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코너지역으로 뒷블럭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같은 블록 표준지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표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표준지 내보다 저쪽이 더 번화한데 그러면은 그 쪽이 공시지가가 더 비싸고 이쪽은 싸더라 담당공무원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그 양반도 보고 ‘다시 한번 조정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세무과장입니다마는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행정 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은 김한규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좀더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로 하여금 만안구 전반에 관한 기획총무 소관에 관하여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83페이지 선금급 지급현황하고 용역계획 집행현황에 회사명은 다 되어 있는데 소재지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를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4번, 5번, 6번에 대하여는 계약 발주,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반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차량세징수 노트북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실적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56쪽을 보게 되면 사무환경평가가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가 쾌적한 사무환경조성을 위하여 98년도 추진실적 6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고, 99년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실행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63쪽에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시민의 여가선용에 많이 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업소의 지도단속과 청소년보호와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했던 98년도 추진실적에 단속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3개업소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64쪽입니다. 출판 인쇄,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물업소 지도단속에서 9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단속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2개업소 고발 하나, 과징금, 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면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 대목은 주요업무보고 71쪽인데 질의가 아니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EVERY DAY 민원행정안내에 대해서 본위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슬로건을 보면은 ‘어려운 민원 저에게 맡겨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참봉사 행정 구현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대로 꼭 시행하셔서 경기도에서 최고의 만안구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본위원 뿐만 아니라 60만 안양시민도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확대운영 방안을 보면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납기일을 깜빡 잊었다든가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만안구청에서만 시행이 될 계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시민편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 납부실적도에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좋은 특색사업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채호위원님의 63쪽 체육시설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하고 64쪽 단속결과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아울러 설명까지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가급적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관련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진흥회 시설비가 당초 1억 9,5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사용하고 8,4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출납폐쇄일까지 6,300만원을 사용하고 이월비 및 불용처리가 2,16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6,300만원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어떠한 사업으로 6,3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인지 6,300만원의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고 체육시설물이 지금도 필요한 시설물이 상당량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2,160만원이나 이월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98공사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맨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석수3동 충무로변 보강토 옹벽공사 4,870만원 설계금액에서 4,700만원의 계약금액이 있어서 5월 2일날 준공이 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었는지 예산서상 그 다음에 집행액은 4,700만원이 전부 다인지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제3회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개최가 98년 10월 16일날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 구청에서 예산편성 신청을 할 때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편성 신청을 한 것인지 그런데 어떻게해서 변형이 되어서 중창경연대회 예산으로 변형이 된 것인지 변형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년과는 틀린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를 보면 가족간에 화합과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가족까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 나와 가지고 한복도 깨끗이 차려입고 그래서 가족간에 우애를 다지는 말 그대로 가족중창 경연대회를 치렀었는데 올해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를 했고 또 상은 대부분이 대학생들이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응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또 각동에서 출전한 지역주민을 위한 응원이 나왔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연 이게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이루는 음악 중창경연대회였었느냐 아니면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대학축제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산편성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과정속에서 중창경연대회로 예산이 변경된 것인지 과정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5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채권확보 징수가능 여부액에 대해서 대충 살펴보았는데 내용중에서 채권을 미확보하거나 미압류해서 징수가능 여부에서 불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을 미확보 하거나 미압류 해 놓으면 조세 시효 5년이 지나면은 징수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액수를 보면 상당히 수천만원대의 7천만원대 8천만원대 1억원 2억원대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납기를 보면 97년도 96년도 이러한 것 들이면은 아직까지는 조세시효 가능 일정이 남아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미확보내지는 미압류해서 징수불가능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채권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김종임이라든가 일곱 번재 윤병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억원 2억원대인데 채권확보를 해 놓고도 징수여부에서 불가능이라고 해놨는지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500만원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은 감액내지는 감면이 있습니다. 글쎄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세금도 깎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유에서 세금을 깎아주는지 밝혀 주시고 세금도 감액내지 감면이 가능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 세금도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에 있던 안양시청이 동안구로 옮겨가고 엊그제 신문에 보면 안양대학이 강압적으로 이전한다고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시청이나 안양대학이 이전하면서 만안구의 기존에 있는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안양대학이 이전한다면은 거기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97년도 행정감사지적 및 처리사항에 보면은 지역발전시책에 따라서 만안구청이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책사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로 해서 안양사랑 중창대회, 안양1번가거리축제, 에어로빅교실 세가지를 운영했는데 엊그제도 시민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만안구는 균형적인 발전이 아니고 역균형적인 현상이 나왔는데 만안구에는 문화정책 시책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55쪽에 보면 보람있고 알찬 직장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공직자 정신교육 4회 890명 만안가족 한마음 1회 그래서 외래강사 초빙했는데 어떤 강사를 초빙하고, 공무원의 흥미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제목에서 직장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74쪽에 98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서 연간목표액이 726억 6,400만원에서 78.6% 징수한 것 같습니다. 미수액이 아직도 183억 8,400만원인데 미수액 목표징수율을 좀더 10% 인상에서 87%이상 목표를 갖고 달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 질의사항인 증인출석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7년 행정감사 지적에 이어 98년 행정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안구 각 동 대부분이 서명날인이 대리서명한 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건과 관련하여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137페이지 500만원 예산 체납자현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체납자들이 많은 데 왜 미루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바라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이 아니고 행정사무가사 자료 얘기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김한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과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과오납 환부액이 총 686건에 2억 682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321건에 1억 2,995만 1,000원입니다. 시세는 368건에 7,6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부사유는 착오부과 예를 들어서 종토세같은 것은 전국 동시에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변동사항 또한 건축물같은 경우 명의이전이 되었는데 사실상 자료정리가 부실한 상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69건에 9,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오납입니다. 이건 이중수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390건의 4,033만 5,000원입니다. 또한 국세경정통보가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68건에 4,743만 6,000원입니다. 등기 미사용으로 인해서 환불되는 것이 35건에 2,8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부이자액은 환부세액에서 민원인이 납부한 날부터 환부통지일까지 만분의 2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617건이 807만 1,000원으로 도세가 261건에 247만 5,000원, 시세가 356건 559만 6,000원으로 환부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과전에 과세자료의 철저한 검토와 착오부과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 환부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과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내 옥내주차장 불법변경사용 적발 및 세금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옥내주차장은 일반건축물 비거주지역입니다. 이것은 상가건물로서 1,659개소 단독주택에 58개소, 공동주택에 4,462개소로해서 총 6,179개소가 있습니다. 98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142개소에 대해서 부대시설 및 구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시설 56개소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대형인 건축물과 불법용도변경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서로 협조를 구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 미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종합토지세는 5만 3,596건에 56억 3,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60.4%인 34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납기내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관외거주자가 1만 9,507명으로써 관외거주자는 관외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금을, 체납통보가 오는 것이 약 10일에서 15일정도가 지나야 통보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11월 징수실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입니다. 참고로 11월 30일 현재 종합토지세 징수액은 부과액대비 91.5%인 51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 1일 현재 체납액 6,358건에 4억 7,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동호출시스템을 활용해서 납부안내 및 독촉장 발송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재산세가 상승한 사유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면 건물과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결정 고시하고 세율은 지방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상승하게 된 사유는 과표의 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97년도에 15만원에서 98년도에 16만원으로 만원이 상승 했습니다. 6.6%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의 지하실 면적 감산율이 97년도에는 30%에서 98년도에는 20%로 조정되었고 전반적으로 재산세가 약 6내지 14%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만안구전체 재산세부과는 97년도 부과액 29억 6,500만원대비 7.4%가 증가한 32억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산세과표에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61만 7,000원의 25.9%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추세이며,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산세를 운영할 수 없는 특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발생사항은 총 2,399건으로 정기분 총 부과건수만 5만 3,020건의 약 4.4%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민원발생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재발급이 1,535건, 세무상담 세액상담이 983건, 소유권이전이 95건, 징수유예, 27건, 기타 159건으로써 민원발생 주요원인은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 요구민원이 47.4%인 1,135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재산세 증가요인은 조세저항 민원인이 40.9%인 983건으로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속에 납부토록 조치를 취하였고 이의신청이나 집단적 민원사항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체납차량단속에 15개반 45명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 년 체납명부를 활용해서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체납자료의 변동 또 소유권이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 신속하고도 많은 체납차량을 단속코자 구청에 1개반 3명, 각 동 14개동에 3명씩 42명을 96년 1월에 구입한 노트북 4대를 활용해서 체납차량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트북을 활용한 결과 체납명부로 이용하여 단속한 95년도의 경우 3,317대를 영치하였으나 96년도부터 3,438대 97년도에 4,332대 98년도에 5,692대를 영치하여 98년도의 경우 11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료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 오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앞으로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트북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의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노트북 추가 구입여부를 99년도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미수액 110억 6,155만 9,000원중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자금압박기준 및 채권미확보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500만원이상 총 체납자는 208명의 62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미수액 110억 6,155만원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경매진행중이 것이 14건의 6억 7,700만원, 압류된 체납자가 37건의 13억 6,800만원 또한 자금압박이 56건에 6억 3,100만원으로써 총 107명에 26억 7,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 분류기준은 체납사유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체납 독려시 체납사유 유형은 법인의 경우 사업부도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 또한 폐업후 행불 등이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은행에 담보물건이 경매처분이나 납세능력이 저하되었고 또한 채권압류는 되어 있어도 당장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사업부도등으로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행불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은 소유권을 이전하여 의도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사항이 있고 또한 세무서장이 소득세 부과후 상당기간 지나서 보통 1년에서 3년 4년까지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세무자료를 통보해오는 관계로 압류 물건이 소멸되고 무재산 도산, 행불등으로 인한 체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체납사유는 자의든 타의든 최초 부과시 납세의무자의 납세태만의식에 있어 구체적인 체납사유는 저희 관리카드에 기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자료의 납세태만은 경매진행 채권압류 체납자 남세무능을 납세태만으로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채권미확자의 향후대책으로는 행자부의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타 시.군 재산보유 확인시 즉시 압류하고 무재산이나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통해서 과감한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예산 3,000만원중 1,526만 7,000원을 집행하였는데 포상내역, 집행시기, 어떤 방법, 어떤 근거로 지급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포상내역 및 지급시기는 98년 5월에 체납세 징수 우수동 3개동에 120만원을 지급하였고 98년 6월에 체납세징수에 따른 공무원 129명에게 885만 8,000원 또 98년 8월에 탈루세원 발굴 공무원 5명에 520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개인별 계좌에 전부 입금조치하였습니다. 지급근거는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3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1회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문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영건설에 대한 배당금 1억 2,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건설은 현재 저희 체납액이 총 10억 4,436만원이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6일에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순일빌딩이 있습니다. 3층에 전세권압류를 2억 2,000만원 저희 만안구에서 했습니다. 또한 97년 1월 7일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소재 두필지 1만 9,089㎡ 입니다. 약 6천여평 되겠습니다. 압류했습니다. 또한 96년 12월 19일날 5,000만원은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0일날 조영건설이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인천남구에 있는 전세권 2억 2,000만원은 저희가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현재 12월 1일날 1차공모를 했고 2차공판은 12월20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건물 사용금에 대한 관리비정도만 제외하고 저희가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고 충남 당진에 있는 것은 7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잔금납부율이 99년 1월 말쯤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잔금납부가 다 되었을 때에는 약 1억 2,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몇 순위입니까?

압류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로 되어 있는데 1억밖에 못받았습니까?

네.

7억 얼마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압류한 금액이 1억 2,000밖에 안했기 때문에.

왜 조영건설에서 받은 것은 10억인데 왜 1억만 했습니까?

조영건설이 당초에 우리 부과한 금액에다가 이것이 세무조사분해서 추진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못했습니다. 사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압류들어간 분만 받고 그 나머지는 누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 나머지는.

조영건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다른 채무자가 가지고 갑니까?

다른 채무자가 가지고 갑니다. 조영건설은 한 푼도 못가져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자구요.

조문성위원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간에서 답변을 듣게 되면은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듣고.

하던거니까.

아니 하던 것이고 뭐고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님도 하고 싶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일 우선 순위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한 사항을 부분을 마쳤구요. 나중에 추갈 질의한 사항은 아직 답변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되었습니다.

나중 것은 계속 준비를 시키시고 우선 조문성위원님부터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순위로 압류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회는 다른 사람이 압류하거나 뭐 한 사람이 우리 앞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것은 10억이 넘는데 1억 2천만 받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갖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데까지 차지하고 나머지가 있어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압류할 당시는 조영건설에 대한 세금부과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과되고 나중에 세무조사 분에 의해서 추징된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추징된 세액만큼은 기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압류를 더 못했습니다. 2차로.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네, 더 받을수 없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해서 다 받는데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더 받았으면하는 생각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김한규 세무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착오로 부과된 건수가 96년도에는 897건 97년도에는 529건 98년도에는 196건으로 줄어드는 사항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착오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게 협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이중으로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은행금고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옵니다. 오면은 매일 매일 오는데 그것을 전산입력을 합니다. 전산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중수납된 것이 도출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본인들한테 전화가 되면 전화통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공문으로 발송해서 환부사항을 이중수납된 사항을 통보를 해주고 또 그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부일로부터 통보일까지해서 환부이자를 가산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전화나 통지서를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또한 소송 패소 3건으로 5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은 못드리고 대한예수교재단 것 하고 신성고등학교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다시 환불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패소부분은 뭡니까?

패소 부분은 저희가 부과가 부적당하다는 뜻입니다.

부과가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옥내주차장의 불법개조 사용에 대한 세무부과내용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조사를 한 것입니까?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는 다 모사고 114개소인가, 142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6,179개소입니다. 전체.

그러면 그 146개소에서 발견을 하나도 못했습니까?

네,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불법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 기이 사용하던 주민들이 반발이 많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런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에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대책과 방법은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변경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주택을 관리하는 관련부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문수곤위원님과 본위원이 질의한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7년 지방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나 방법 및 내역에서 이것이 97년도 검토자료의견서에서 보면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전액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세입.세출 및 현금으로 시금고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검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따가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할 때 이의신청 접수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발생이 총 4.4%라고 그러셨습니다. 4.4%에서 재산세의 증가분이 40.9%라고 그러셨는데 아까도 시민과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원발생이 전혀 안생길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세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까? 공시지가는 10%정도 감면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재산세도 감소현황이 나오겠지요. 다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공시지가의 적용율이 있는데 그 적용율이 금년 수준과 같거나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재산세 부과금액이 금년 보다는 낮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시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재론을 안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이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자동차체납관계에 대해서 한 번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사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구 세수를 증대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노트북을 더 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무원이 누가 합니까? 청원경찰이합니까? 아니면 15개반 45명이 나가서 적발하는 것은 공무원이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1개반 저희 정규직입니다. 동에서 14개동에서 1개반을 3명씩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한 사람은 번호판을 떼어야 되겠고 또 기긷 달아야 되고 그래서 1개조를 3명으로 해서 14개동에 대한 14개반과 저희 구청의 1개반 해서 15개반 45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동의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3명씩 있어요? 여유분이?

사실 근무시간에 못하고 아침일찍 차가 사실 직장 나가기전에 세워놨을 때 그때 가야 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일찍하거나 밤늦게 그때 하고 있습니다. 낮에 근무시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요, 그러면 수당은 지급합니까? 그렇게 되면.

수당은 아침 일찍 나갈 때 시간외 근무시간수당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공익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은 시에서 봉급을 주지 않지요?

구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도?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 대치해서 쓰는 공익요원들도 봉급을.

공익요원들도 급여, 교통비, 급양비가 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되지요?

대략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공익요원으로 해서 전담을 해 가직 지금 왜 도난차량들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난차량을 타고다니고 세금 안내고 다니는 것이 사실 누적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부족되고 모든 장비면에서 다 적발을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익요원을 해 가지고 대치를 해서 완전히 누적차량이라 든가 세금안낸 과오납차량을 전담으로 해서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하면은 6일이 되겠지요. 그렇게해서 할 그런 계획이나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요원도 해서 그러한 계획을 잡아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모든 세금이란 것은 부과에 따른 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세를 받을 때에는 어떤 어떤 항목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공공근로사업자는 하나의 일시적이니까 그 사람이 날마다 나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되고 공익요원은 제대할 때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법조항은 모르겠습니다. 공익요원을 그렇게해서 과오납 누적차량을 넘버를 뗄 수 있는 한계가 되는지, 한계가 됩니까? 그런 사람으로 대치를 해도 법적으로?

현재는 병무청에서 지시한 공익요원 배치계획을 아까 시민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어느 어느 부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공익요원 가지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불가능하고 군무시간 내에는 차량이 많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전 보통 여름같은 때에는 6시부터 시행하고 동절기는 7시 해뜨기 전에 실시하고 저녁같은 경우에는 밤 11시 12시까지 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운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하고 인력 투입한 만큼 효율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즈음 아파트들이 굉장히 안양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밤늦게 가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단속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노트북 컴퓨터를 두들겨 가지고 그 넘버를 찍어봐가지고 거기에 나타나면 그 번호판을 떼어오고 하는 실정입니다.

제 말씀은 물론 그렇게해서 효율성있게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안양시에 운행하는 것을 일체단속을 과거에는 보니까 일체단속을 해가지고 앞에 운행증을 안붙였다 든가 하면 단속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체증 때문에 그것은 못할 것이고 주차장에 세워놓은 것도 많지 않느냐 낮에 주차장에 세워 놓은 것 그런 것을 공익요원하고 둘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로써 공익요원을 투입해서는 번호판영치가 불가능 합니다.

아니, 공무원 한 사람이 같이 단속을 하면 된다면서요.

공무원이 물론 끼면 보조는 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요원들의 활동범위가 업무분장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분야에는 아직 공익요원 배치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법적으로만 따지고 과거에 관습 관행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탈바꿈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 프로라야지 삽니다. 지방자치에서도 세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외국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부도 나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부도 안난다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한테아까 한가지 부분을 빠트려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송패소에서 5억 5,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대한예수교하고 신성고등학교등 이 세군데에 부과했지 않습니까? 부과했을 때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텐데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의신청해서 소송을 해 가직 결과적으로 패소했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한번에 그냥 승복했습니까?

저희가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에 따라서 납부한 익일부터 소송해서 패소한 날까지 그날까지 기준을 해서 환부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환불해 주었습니다.

다 주었습니까? 법원까지 올라간 사항이에요?

네. 저희도 나름대로도 소송을 해서 들어 왔길래 거기에 어떤 증빙자료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안양시에서도 최선을 다했단 말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에 승복했는지 알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게 아니로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본위원도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서면답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김기철위원과 신안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지방세 과오납 용도별 환부현황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착오부과가 96, 97, 98 해가지고 1,622건에 8억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지방세가 전산화되어서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부과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착오부과의 원인은 예를 들어서 매매로 이루어져 가지고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 또한 건물이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이 저희 복무상 정리가 안된 상태 등등해서 그러한 사항을 착오부과로 보겠습니다.

환불을 해주면은 이율이 25% 인가요?

아닙니다. 만분의 2입니다.

만분의 2요? 그러면 몇 퍼센트이지요?

0.02%가 되겠습니다.

0.02%의 이자를 붙여서 환불을 해준다구요?

일자를 계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네,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충 며칠이나 걸립니까? 착오부과를 해서 납부한 날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신청을 하던 어떻게 구청 자체적으로 차단하든간에 그래서 환불 받아가는 날짜까지는 며칠이나 걸립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에서 납세영수필통지서가 오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수납확인을 합니다. 그때 나타나면 즉시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익일날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금융기관에 사실 저희 통보해 오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한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평균 며칠쯤 걸리는 것같아요?

평균 약 한 1개월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율이 0.02% 만분의 2밖에 안됩니까?

하루에 만분의 2입니다. 1일.

그렇지요? 연리로 따지면요. 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365일을 곱하면 되는데 만분의 730되겠습니다. 7.3% 정도입니다.

연리 한 7.3% 정도 이자가 붙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약 15분간만 그러니까 18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서용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구청, 시청 또 안양대학 이전에 따른 문제, 문화행사, 공무원직장 교육, 그 다음에 세수증대와 체납세 징수 그래서 이 문화행사와 직장교육 세수증대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안양시청과 만안구청 안양대학 이전에 따른 인근지역 또는 시 전체에 미치는 생활권 문제 그 다음에 주변업소의 상권문제 그 다음에 시 전체의 경제적 영향 내지는 시세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항은 본청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구청장의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리기는 부족합니다마는 본청에서 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또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안양에 30년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사견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면 제 의견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너무나 안양지역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회는 물론이고 교수라 든가 아니면은 광범위한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제가 볼때 간단히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청은 종전에 시청으로 썼던 안양6동 530번지 면적은 3천평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대지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입니다. 이 건물의 건축 년도는 시승격 2년후인 1975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되었고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써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있고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건평은 1,747평으로써 현재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옛날에 시흥군으로 사용하다가 만안구청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만안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역시 안양6동에 위치해 있고 아까 3천평의 대지면적이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대지면적은 2,773평으로써 토지의 용도는 대지이고 주거지역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연도는 1979년 2월달에 지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경량 철골조로 지상6층이고 지하는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시승격 이후에 민선자치로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는 필수적인 건물이지만 다목적복지회관이라 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경로당 그래가지고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시본청 이외에 약 170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여기에 지출되는 관리비 즉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쓰입니다.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은 회관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한정된 세입과 앞으로 우리시 재정능력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시유재산, 부동산 즉 땅을 많이 확보를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겠지만 안양시 재정이 계속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 만안구청 자리와 현 청사 유지관리비에도 많은 예산이 앞으로 들지 않겠나 즉 예산의 과다지출을 안고 넘어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구 시청이 떠나가고 만안구청이 이리로 올 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였는데 저쪽에 있는 구 만안구청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중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가장 큰 이유가 또 그 건물이 시흥군 당시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리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만안구청자리는 여성회관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흥군 청사로 지어있었고 뒷면에는 상당수의 도유지가 있고 녹지와 그린벨트를 같이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앞으로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애자회관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래서 제 의견은 이 현 청사는 청사이전에 지금 여성회관으로 하고 있는 구 만안청사는 거기를 고층화해서 다목적으로 쓰는 그런 구조로 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여성회관과 새로 짓고자하는 장애자복지회관 그리고 많은 시의 관변단체, 문화원이라 든가 바르게살기가 이와 과거 한때는 내보냈다가 다시 지금 구 동안청사 학의천 하천부지 헌가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 식구이니까 그런 관변단체등을 전부 받아들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고층화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버리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이 만안구청은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로 평촌 신도시로 가면서 저것은 재경원인 국유 국가재상인데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수의과학연구소 종전에 가축위생연구소지요. 그 다음에 식물종자공급소 또 상공회의소등 많은 관공서가 있어서 한 때는 안양6동을 관공서가 있는 동리가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토지의 투자가치를 봐서라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안구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저쪽에 있는 구 만안구청을 고층화로 짓는다면은 서독이나 일본처럼 선진화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구청의 기능도 그리로 다시 흡수를 하면서 이 자리는 명학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장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관공서주변에다가 상업지역인 장점과 명학역사와 같이 있는 역세권 거기에다가 머지 않아서 호계동의 공구상가가 또 준공을 해서 아마 바로 개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안양, 의왕, 군포 3개시 통합이 될 때 군포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의 가교적인 위치가 이 지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학부락을 끼고 있지만, 그래서 시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한 때는 이 자리로 호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좋겠지요. 그러나 무역전시관이나 상공회의소가 가깝게 있고 공구상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시가 지향하는 경영수익과 관련되는 어떤 사업적으로 하는 문제활용하는 문제 즉 백화점을 운영상 지으면 안되겠지만 백화점으로 지어가지고 건물내부를 임대해서 시세입을 올리는 문제라 든가 주상복합을 유도해 가지고 역시 상권을 형성하는 문제는 이 시청이 나갈 때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음식점과 대소서 약 380개소가 지금 거의 문을 닫던가 아니면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업지역이라는 장점으로 여간하면 상당히 잘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구멍가게에서 문방구부터 모든 음식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역전시관이나 아니면 백화점, 주상복합 아니면은 서울종로에 있는 종합사설학원이 있습니다. 고시준비라 든가 아니면 우변학원 이러한 경영수익차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이전에 인천일보에도 게재된 것을 제가 봤는데 안양3동에 있는 안양과학대학이 아니라 안양5동 708번지에 있는 안양대학교 이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뭡니까 휴식시간에 직접 당직하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안양5동에 있는 안양대학교의 위치는 안양5동 708-113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121㎡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평당가격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약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33개 학과에 4,51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주간이 14개반 야간이 29개반이고 교직원 99명이 학생들을 위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정이 왔습니다. 연수원으로 가기는 가는데 98년도 아니, 강화도로 가는데 학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연수원으로 가는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을 알아 보기 전까지는 그 분들이 그래도 안양에 와서 학교 확장도 했고 이제 돈도 벌은 것이지요. 사교육이지만 그래서 간다는 것 권 뭐지요 그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좀 섭섭한 감이 있었습니다. 안양3동과 9동은 우리시에서 서부지역 수리산을 등에 지고 거기가 양지초등학교 등등해서 교육적 도시로 발전하는데 일건 돈 벌어서 떠나지 않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연수원만 가고 학교가 남는다니까 2단계로 걱정을 했는데 다만 학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산악협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와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정보학 교육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지역에 이바지하는 바도 있지만은 용인이나 수원의 경우 학교가 들어오면 우선 상수도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그들이 지역에 남기는 것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쓰레기와 정하를 위한 하수만 배출합니다. 그러면 지방에 오는 대학이 거의 셔틀버스나 스쿨버스로 선생과 학생이 출퇴근을 합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안양에 있는 대학이 재학생이나 교직원들이 10%미만도 안양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는 물론 1번가에 가서 대학생들이 때문에 주점을 이용해서 많은 음식이라 든가 주류를 팔아주겠지요. 그러나 큰 발전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전제로 할 때 안양대학이 나간다면은 저는 거기에 교육기관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싶지 않고 안양3동 지역에 걸맞는 주택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수원이나 아니면은 연구관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안양대학이 이전계획이 없다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후에 그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세무과장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차량 단속실적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번호판영치를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00여일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저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약 19일 일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영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37페이지와 148페이지에 대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채권 미확보자인데 징수 가능한지 또한 채권확보자인데 징수 불가사유 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중 감액 감면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을 미확보했는데 징수가능자로 분류한 7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가 불투명상태이나 최대한 징수노력을 하겠으며, 감사자료 작성시 착오기재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기재요? 그러니까 잘못 써났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채권확보에 대한 것이 징수불가로 표기한 것은 김종임 등 10명인데 그것은 자동차등을 압류했기 때문에 압류물건으로 체납액에 미치지 못해서 징수불가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중 감액 감면 사유는 답변자료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법인의 경우 대다수 경매진행, 부도 또는 부도위기에 직면한 업체가 대다수이고 개인의 경우에도 사업부도, 행불, 재난등으로 당장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가 8명에 33억 7,300만원으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매진행중 또 3명의 19억 100만원 조영건설, 글로리, 김병대 이렇게 셋입니다. 또한 성업공사에 저희가 공매 의뢰한 것이 1건에 1억 5,200만원 이것은 유천산업입니다. 또한 사업부도로 인한 무재산이 3명 7억 200만원인데 이것은 이종원, 김종임, 윤병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체납자 1명에 6억 1,800만원 하운산업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하 체납자가 또한 징수체납자 또한 징수 가능자에 한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나 IMF한파이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해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중 압류선순위 또는 배당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고발 또는 신용거래불량자로해서 금융기관에 등록 또는 확횡하는 등 강제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한 건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리하십시오. 보충질의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3회 개최내용을 봤습니다.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목표액 체납액이 15%로 달성된 것이지요, 지금 징수액이 5,200만원이 징수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서면자료요.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3회 개최 88쪽에 있는 것.

네. 저희가 서면자료 드린 중에서 추진결과에 총 체납액이 그 당시에는 112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할 때 그것을 전체체납액이 15%로 봐서 정리액이 16억 1,600만원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중에.

그러면 맨밑에 항에 감액은 무슨 얘기지요? 대한예수교유지재단.

11억 1,400만원은 저희가 대한예수교유지재단에서 석수동의 교회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는데 행자부 심사청구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감액처리할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ACS구입내역을 자료로 봤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량이 적지 않습니까? ACS전용컴퓨터에서 2.1기가바이트(GB)하드인데요. 용량이 괜찮아요?

제가 기계부품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현재 사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것 하셔가지고 징수액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실적이요. 76쪽 같은데요.

ACS를 활용해 가지고 징수액이 1,101건에 1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억 3,500만원이요? 기계구입비 1,940만원 이지요? 기계구입비가.

네, 1,940만원입니다.

그러면 1,940만원짜리 자동호출안내시스템 ACS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콜링해 가지고 세금납부독촉 받고해서.

독촉도하고 또 안내도하고 납기를 경과하지 않도록 안내도 해주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전세목에 한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그래서 실수입이 오른 것이 정확히 1,101건에 1억 3,500만원이 올랐네요?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해서 효과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이네요.

그 기계에 대한 투자액보다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가지 지방세징수대책보고회 3회 개최, ACS구입내역. 위원장님, 지금 이것 투자비용에 대해서요. 본위원이 88쪽 지방세 자동호출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투자액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수범사례로 각 동이라 든가 구에 장려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인데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효가 5년이지요? 그러면 거의 5년 다 된 것이 있고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 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이 사실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매처분이 그러한 사항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 상황을 미리 미리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봤을때. 예를 들어서 미압류같은 것 취득세같은 것은 사실상 본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또 등기 이전기간은 6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안에 전매행위하다보니까 채권확보 못한 사항도 있고.

아니, 그러면은 5년이 지났을 경우 시효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받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저희도 각종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자부 재산조회 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보면은 91년도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끝난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된 것은 시효가 증감됩니다. 5년이 지나도 시효가 증감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것은 이게 5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시 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채권확보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금방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는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못받을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의도가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빨리 법적인 제재조칠 들어가세요. 너무 오래 끌다보면은 시재정, 체납액 못받습니다, 91년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는 이게 올 12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바로 들어가세요. 이것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정리가 됩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규 세무과장님 이따가 마지막 자료 되시면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용섭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6페이지 사무환경평가를 6회 실시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금년도 사무환경평가 추진실적으로는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시기별로는 98년 1월 19일, 3월 27일, 4월 24일, 6월 25일, 7월 30일, 8월 27일 각각 실시했습니다. 평가방법은 7개과 및 14개동을 두 개반 6명이 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청소 및 정리정돈상태, 부착물 게첨상태, 케비넷정리상태 등 사무실 환경정비와 직원들의 명찰, 시뺏지 패용등 근무태도, 복장, 두발상태등 근무복등 복무자세 그리고 사무기기관리, 이면지 활용등 행정장비관리등 세 개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평가결과 구청에서는 평가우수부서로 환경위생과, 총무과, 사회산업과순으로 되었고 동은 박달1동, 안양8동, 석수2동순으로 우수하게 평가가 되었느나 12월 중순경 마지막 평가를 실시해서 그동안에 평가결과와 합산을 해서 종합적인 우수 과.동을 선정을 해서 그 평가결과를 집계해서 시상을 종무식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자료가 덜될 부분은 빼고 우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7페이지 하단에 체육진흥시설비중 금년말까지 집행할 6,300여만원의 내역과 2,167만 8,000원을 잔여액으로 남긴 사유와 왜 집행하지 않고 남겼는지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체육진흥시설비중 금년 말까지 집행할 6,300만원은 금번 1회추경시 연현부락 체육시설비로 2,850만원과 석수3동 충훈2교 다리공사로 미집행된 로울러스케이트장 보수공사비 3,240만원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현부락 체육시설 설치는 공사기간이 11월말로 완료되었으며, 석수3동 로울러스케이트장 공사는 현재 11월 27일부터 1월 5일까지 완료토록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210만원은 둔치농구대 보수 및 체육시설물 보수로 11달에 기이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예산액으로 들어간 2,167만 8,000원 이것은 각 공사에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마무리 추경시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5페이지 석수3동 충혼로변 보강토 옹벽공사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 집행잔액을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의 위치는 석수3동 충훈로변 럭키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보강토 옹벽블럭은 길이가 86M에 높이는 0.7M에서 4.1M 플륨관 설치는 86M 계약은 3월달에 해서 준공이 5월 19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시공자는 일해건설입니다. 공사비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은 9,600만원이었고 전체 설계금액은 9,412만 3,630원입니다. 그중에 도급액은 4,878만 4,000원 관급액이 4,533만 9,630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총 8,899만 7,610원이고 그중 도급액이 4,700만원 관급액이 나머지 4,199만 7,61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700만 2,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05페이지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개최가 가족간의 우애를 다지는 행사인데 대학생이 참여하는 등 행사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는 금년이 제3회째로써 지금 2회까지 저희가 중창대회를 잘 성공리에 치뤘습니다. 금년 7,8월경부터 당초 조직개편전에 기획과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사가 가족단위중심의 중창대회로는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관내 특히 대학도 많이 있고 또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의 어떤 수준과 요구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에 동아리라든지 그런 팀들에 참여 요청하게 되었고, 또 일반 관내 기업체에서도 기업에의 동료들끼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기업체팀까지를 아마 얘기가 되어서 그 기본계획이 서진상태로 저희 총무과로 업무가 흡수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 다양성을 기하는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종전 가족단위내지는 일부 국한된 지역팀만의 출전방식 왜냐하면은 예선을 거치면은 떨어져나가는 팀들 때문에 또 소외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가족 직장 학생들 팀까지를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출현시키는 계획이 당초부터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대학팀들이 동아리팀이지만은 수준이 있는 그런 노래실력을 갖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보는 수준에서는 다양성도 있고 수준있는 그런 대회였는데 이 시상금자체가 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시간을 끌었던 이유도 과연 저희가 동에서 나온 순수한 가족팀에 대해서 가족 중창팀에 대해서 시상때 노래수준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많이 할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되었었는데 심시위원님들이 한참 논의끝에 결국 시상할 때 내용을 보니까 대학팀들의 시상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받아들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은 시상까지를 하더라도 구분을 해서 대학과 기업체팀이 나오게 되면은 별도시상 또, 지역팀은 지역팀대로 별도시상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5페이지 보람있고 알찬 직장교육실시에서 네차례 공직자의 직장교육과 한차례 만안가족 한마음 교육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 4회의 세부내용은 먼저 2월달에 2월 3일 대림대학의 홍영기교수를 모시고 저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의 한국경제위기와 공무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고 그 다음 4월 2일 내일을 준비함이라는 제일은행의 그 당시 은행 퇴출한 분들의 애절한 사연들을 담은 비디오테입이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상영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달에 7월 3일날 예총안양시 김대규 지부장을 모시고 전환기에 공직자의 자세라는 교육을 저희가 특강을 마련했고 그 다음 10월 2일날 북한의 현실과 우리 안보라는 주제로 유일하게 안양시 관내에 귀순용사가 만안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순용사를 초대를 해서 특강을 월례조회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4회 실시를 했고 만안가족 한마음교육은 4월 8일날 IMF극복을 위한 만안가족의 자세라는 주제로 한국경영교육 협회장이신 박영식 협회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4회 직장교육과 1회의 만안가족 한마음교육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능력함양에 매우 고무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모든 공직자가 인식하고 있고 특히 만안가족 한마음교육은 여성공직자와 공직자들의 가족 배우자를 상대로 실시해서 매우 큰 호응을 받았으며 경쟁난 극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결의가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고 내실있게 추진해서 참으로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있어 도장과 사인을 일률적으로 한 바 정확한 지급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왜 시정이 안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경우 통장이 받았다는 증거로 직접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률적으로 도장이 찍히고 사인이 되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공문지시와 아울러 동사문소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문화체육행사와 관련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문화창달과 새로운 문화공간 확보는 물론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합된 시민상 구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만안사랑중창대회 및 단오제행사, 설날세시풍속놀이, 에어로빅교실운영, 족구대회, 길거리농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99년에는 안양1번가 거리문화축제행사를 개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화합 연날리기 대회도 구상한 바 있으나 IMF영향으로 선심성행사 개최예산은 전면 삭감되어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문화예술전반에 대한 구정행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63쪽에 있는 98년도 체육시설업소 지도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청소년 유해환경보호를 위해서 시.구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통해서 체육시설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12개소의 체육시설업소가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3개소의 체육시설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관내 체육시설업소로는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골프장, 수영장, 탁구장, 테이스장의 9개업종이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건전한 체육시설 업소를 지도 단속을 함으로써 체육진흥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반업소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안전위생교육에 대한 교육미필 위반업소로서 3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이용청소년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64쪽에 있는 금년도 출판인쇄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물업소 지도 단속에 따른 결과를 설명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서변답변 자료와 같이 총 39건 적발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디오판매대여업소중 정비디오 등 31개업소에 대해 음반판매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조치하고 스크린비디오등 4개업소에 대해서는 30일 영업정지 15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지비디오는 폐업조치하였으며, 아카데미극장은 공연신고와 상이한 공연으로 적발해서 영업정지 3일을 조치하고 천주교 사회복지관은 인권영화인 레드헌터를 공연 미신고하고 공연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등 청소년의 탈선예방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수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다 하신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안하신 것이 있지요? 다 하셨습니까?

나중에 다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창경연대회 관련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애초에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신청해서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예산편성당시에 작년 10월쯤 되겠지요. 편성을 신청한 것하고 그 당시 예산안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느냐구요? 이 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각종 포스터, 초대권 이런 운영비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요.

사업적으로 동대항 합창대회로 편성된 되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데 부기는 가족단위 중창경연대회 추진으로 서 있었습니다.

동대항합창대회로 편성을 했지요. 구청에서 요구는 동대항합창대회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걸 여쭙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떠한 과정속에서 가족대항중창대회로 바뀌었습니까? 부기가.

동대항이요? 지금 동대항 가족중창대회하고 가족단위 중창경연대회하고는 같은 성격입니다. 동별로.

아니,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안구에서는 동대항 합창대회를 했지요? 그것과 같이 동대항 합창대회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니요?

전에도 도에서.

부기가 어떻게 되었었느냐구요? 예산안에 만안구 기획과에 부기가 어떻게 되었었느냐구요.

가족중창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항 합창대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대항 합창대회는 동안입니다. 동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동대항으로.

예산을 98년도 예산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님! 98년도 예산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직원들은 지금 98년도 예산을 빨리 확인을 해서 그 면을 일부 복사를 해서 이천우위원님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 선급금 지급현황하고 그 밑에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선급금현황만 왔는데 자료에 도급자 소재지를 보게 되면 둘은 안양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제일 끝에 석수2동 화창,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늘 이걸 싫어합니다. 이게 해마다 자료요청해서 하는 소리인데 입찰하는 것은 입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로 나간다 그렇게 답변들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하는 것 세 건 중에서 한 건이 외지로 나간다고 하면.

이 사항은 수의계약 사항이 아닙니다.

3,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선금급 지급내역입니다. 선금급액입니다.

이것도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입찰 이 밑에 것은 용역은 자료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줘요. 3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도 입찰을 봅니까?

우리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알아서.

예. 저희가 수의계약범위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입찰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외지로 나가더라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안양 업자들도 죽어 넘어 가고 있는데 외지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타관내로 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심 하겠습니다.

그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앞에 서명날인에 대해서 대리서명한 사항은 본위원이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인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97년도에도 행정감사 지적 받았지요?

자료에서 확인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또 올해, 그러니까 감사할 때만 개선한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같은데,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지시도 하고 동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앞으로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어떤 앞으로 방금전에 답변내용 중에서 우수동 발굴해 온 것 있었지요? 그 내용속에 이런 사항들도 포함시켜가지고 하면은 다시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이것 올해 지나가고 99년도에 가가지고 똑같은 지적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도에 최선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되셨으면은 각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지 되는데 이게 보면은 확인사항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동행정사항을.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위원은 이게 무슨 뭐 감사가 장난노는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이지만은 너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지적을 받으면은 다음해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지적하면 뭐 합니까? 내년에도 도 마찬가지예요, 99년도에. 본위원이 지켜 볼 것이고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본위원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청에서 애초에 예산안을 신청할 때에 어떻게 신청했습니까? 그것을요.

당초 기획과때 소관예산으로 동대항 합창대회 예산으로 3,35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데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합창대회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아니, 말씀들어보세요.

제가 과장님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일부가 짤리면서 삭감되면서 가족중창대회로 명칭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면서 한 게 아니에요. 동안구는 그대로 합창대회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1회 2회에는 중창대회 했지요. 가족중창대회 그런데 이게 시 방침에 의해서 동안구 만안구 그대로 합창대회를 하면서 각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비까지 해서 2,8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이게 합창대회를 동안구에서 계속 하던 것인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만안구에서는 가족중창대회로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 왜 나쁜 쪽으로 가느냐 해 가지고 이것 예산심의 할 때에 만안구 예산심의인데 동안구 그 당시 이기복 청장하고 싸워가면서 예산 줄여가면서 가족중창대회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예산이요, 의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것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대학생중창대회를 만들었습니까?

가족중창대회는 사실 동별로 전부 출전을 해서요.

알아요. 저도 가봐서 아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당시 만안구 심사하면서 동안구청장하고 싸워가면서 시장지시사항이라고 합창대회로 해야지 된다고 싸워가면서 가족중창대회를 만들어 놨더니만은 그래서 결국 왔더니 대학생들 다 상차지해 가고 결국 가족끼리 와가지고 화목하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는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해 버리는 바람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변질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동단위의 가족중심으로 출전도 다 했고 다만 이제 대학팀과 기업체 팀들이 소수가 나왔지만은 돋보이는 바람에 사실 중창대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에서 치우치고 그런 점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애초에 가족중창대회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해서 대학생들이나 기업체까지 참여를 시켰느냐구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7, 8월경 기획과때 이미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된 상태로.

그러니까 기획을 왜 그렇게 수립했느냐니까요? 합창대회를 하는 것을 가족중창대회가 좋아서 가족 중창대회를 하겠다고 싸워서까지 해 놨는데 왜 기업체 대학생까지 아까 구청장님 답변 과정속에서 안양에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은 안양시민들이 10%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안양에 있는 관내 대학생중에 안양에 있는 관내 대학교 중에 안양시민이 10%밖에 안되요. 10% 미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안양시민이 피해를 보게끔 하느냐요. 그리고 그만큼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가족중창대회를 열라고 이렇게까지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변질을 시키셨느냐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이천우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부정 안하고 잘못된 점을 청장으로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9월 1일날 와가지고 해봤는데 총무과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직제개편되면서 기획계가 기획했던 것을 총무과장도 수행을 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중창대회 잘못 시행된 점을 이천우위원님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저도 갔다가 이것은 아마 프로를 붙여놔 가지고 프로들이 다 가지고 가는 그런 허탈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잘못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시상을 심사자체를 일반부와 대학부로 나누어 가지고 심사자체와 시상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소 섭섭한 점이 있으셨어도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올해에는 이미 지난일이니까 받아들여주시고 내년 99년도에 우리가 경험을 살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굳이 가족과 대학과 기업체가 같이 연합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떠한 형식이냐 하면은 글쎄 한복입고 구두 신는 거나 마차가지고 양복입고 고무신 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중창대회로 인해서 가족간에 화목한 분위기를 출현하는 반면에 또 대학생들이 일제히 보컬그룹 형식으로 해서 무슨 음악이라고 합니까요. 그런 음악들이 서로 융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융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할려면은 별도로 분리해서 대회를 하셔야지, 같이 해놓으면 분위기 자체가 목욕탕가서 냉탕갔다가 온탕갔다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양복입고 고무신 신는 것과 마찬가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이것도 이것도 별도로 시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회자체를 별도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예전처럼 1대나 2대하던 것처럼 가족중창대회로만 순수하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관내에 있는 대학에 10% 미만의 학생만이 안양시민인데 90%이상이 관외 타 시 사람인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물론 전혀 하지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려면 분리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각 동에서 주민들도 응원 나오는 맛도 나오고 지역주민간의 화합된 분위기도 연출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정서적인 함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미 예산은 선정되어 있지만은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위원님 자문 또 의회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저희가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은 10%미만이지만 이들이 4학년동안 또는 2학년동안 안양에 재학하면서 있는 재학기간만이라도 안양에 대한 인식도 또는 모교에 대한 애향심 또 산학협동 그래서 시의 방침이 앞으로는 전자 컴퓨터부분이라 든가 문예부분이라 든가 체육부분에 참석시키자 그래가지고 시민의 날도 작년부터 대학생들 일부를 줄다리기에 참여시키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런 뜻이지, 그 주민들 순수한 자체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중창대회로 하나 올라가 있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오신김에 아까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통계를 한 번 내봤어요. 동장 사무장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 7급이하 직원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1동부터 박달2동까지 동장의 연장근무시간을 한 번 제가 우리직원을 시켜서 뽑아봤는데요. 가장 많은 동의 동장은 550시간을 달았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안양7동 동장의 경우 550시간으로 제일 많았고요. 반면에 석수1동 동장의 경우 346시간으로 연간 204시간이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 360시간 안양2동도 360시간 2동 동장같은 경우 제가 새벽에 운동을 가다 자주 보는데 저는 2동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엄청 부지런합니다. 한 5시 반정도 오전이 되면은 관내 순찰을 도실 정도로 부지런한 성격을 가진 동장인데에도 불구하고, 360시간 밖에 안달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양5동같은 경우도 459시간 물론 열심히들 근무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박달1동도 523시간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나는 것일까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달아져있는 동에 동사무소들이 동행정평가에서 우수동으로 지정받았느냐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더구나 안양6동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무장보다도 동장이 더 연장근무시간이 길은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저는 이걸 가지고 책임을 전가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고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보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실래요? 구청장님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리공무원 되돌아 보면 어려운 60년대 70년대를 살면서 박봉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출장가서 일당여비를 타고 저녁에 와서 야근하면 예산으로 급양비 저녁을 예산으로 먹고 12시까지 야근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탔던 그런 과거를 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무원의 봉급은 많이 현실화가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 예산지침이나 또는 지방공무원 이후에 보수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시간외 잔여근무시간에 대한 반대급부 쪽으로 고생하니까 너 덤으로 준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공정해야 되고 옛날에는 감사가 나오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일당 여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거론을 하지 않고 반은 알게 모르게 또 중안부처나 경기도나 시.군.읍.면.동이 같이 계상된 수당이나 여비는 거의 다 빼가지고 개인에게 지급 또는 급식비로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많이 정부의 깨끗한 정부의지 표명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계시다고해서 아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지급을 한다면은 공정히 우리 만안구에 있는 14개동이 거의 같아야지 그것도 24시까지 동장이 많이 지급된다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동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의무도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가가지고 동별로 일일이 확인못한 불찰을 우리 총무과장이나 저나 똑같이 인정하면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다시 재조사 해 가지고 규정외에 나간 것은 환불 환원 조치하고 문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속기사가 기록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은 좋은 지적을 주셨고 오늘 하는 감사의 본연의 목적이 이런 것을 시정하는 위원님들의 의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딸 별도로 조사를 해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동별로 또 본청에도 과별로 천편일률적으로 밤11시, 10, 9시까지 남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꽉꽉 다 24시까지 해서 수당을 뺐다는 것은 저로서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동장과 사무장을 끼고 돌면서 보호해야지 될 구청장 입장에서 제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추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추측을 합니다. 받아들이면서 재량을 주신다면은 나름대로 저희 자체에도 감사권이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고 또 이런 사항은 감사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청 감사나 다른 감사에서도 최근 2, 3년에 보면 전부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게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d라고 1998년 금년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본청과 우리 간부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역시 동행정지도 감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내지는 못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근무지침에 의해서 물론 연장근무시간을 달았을 것입니다. 절대 규정에 어긋나는 시간을 달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346시간 밖에 초과근무를 안했던 석수1동과 550시간을 했던 안양7동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공무원지침에 커다란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을 한참하고 있고 IMF체제 내에서 좀더 내실있는 구행정을 기하고자 하는 이때에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한규 세무과장님 한 건 남으셨지요?

2건 남았습니다.

나오십시오.

세무과장 김한규입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48페이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중에서 감액 감면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은수, 한정인, 이채희, 김홍태 등 4명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결정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소득할 주민세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또한 대한예수교 유지재단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5년이내 매각에 따른 저희가 중과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행자부 심사청구에 의해서 부과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4페이지 98지방세 목표액대비 징수율이 78.6%인데 10%이상 올린 87%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간목표액 726억 6,400만원대비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571억 6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78.1%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세는 주민세에서 13억 8,300만원, 자동차세에서 40억 3,8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9억 7,4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17억 7,600만원등 총 105억원이 징수 예상이 됩니다. 연간목표액대비 470억 4,300만원에서 502억 700만원이 징수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약 106.7%가 발생 예상됩니다. 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목표액 256억 2,100만원 대비 77%인 198억 6,300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연간 목표액 726억 6,400만원대비 83%인 700억 7,000만원이 예상됩니다마는 연도폐쇄일인 99년 2월 28일까지 징수율을 좀더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체납세에 대해서 네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시간이 늦었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나주 심각합니다. 매 년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다가 저희 세수는 지방세세외수입 도세 세수는 자꾸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부시장 주관으로 지방세체납액 보고를 하고 또 세외수입 보고를 하고 구청장 또는 우리행정보좌관 주관으로 해가지고 동장들끼리 전부 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인력을 주는 것 만큼 장비를 주는 것 만큼 훨씬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데 본청에 제가 재정국장하면서 본청에는 세무과가 없었고 재정과에서 회계업무와 징수업무를 하면서 구청에 두 개 과씩을 징수1과, 2과, 세무1과, 2과 2개과가 있는데 직제개편되면서 한 개 과로 합쳤습니다. 그 대신 계는 개 5개P로 되어있고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아까 또 우리 최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ㄷ 떼어라 하는 그런 좋은 얘기도 계셨는데 국세나 지방세나 사람주는 것만큼 장비주는 것만큼 컴퓨터 주는 만큼 더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퇴출과 기구조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줄였기 때문에 더 기구를 달라는 건의는 시장님께 안하고 이 여건 가지고 하는데 매 년 공무원들이 연말되면은 체납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합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를 구청에는 주사급이상 동에는 사무장이상 해 가지 전부 명단을 담당자로해서 고리를 내놨는데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의회 회기를 피해가지고 12월달과 1월달 왜냐하면 2월말이 업무폐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 5년 지나면은 다 놓쳐버리거든요. 압류를 안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도 A조로 해서 몇 명, 부구청도 과장도 해 가지고 제가 옛날 60년대 시흥군 안양읍 당시에 세금받으러 다니면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아침부터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편해 가지고 안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고액자만 말로만 하지 않고 청장, 부구청장, 동장들 앞세워 가지고 2월말 연도폐쇄일까지 한 번 하는 그럼으로써 주사급이 따르지 않나 가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손이 모자르고 연락이 안되고 연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접촉을 못해서 못받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제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도 좋고 장비도 좋지만 60년대 시흥군 안양읍 당시로 되돌아가 가지고 그런 것 또 다른 시에서 없는 체납세에 대해서 뭔가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정된 세수에서 오는 우리 본청 기획담당관 얘기들으니까 600억내지 800억이 모자라가지고 다 짤라버리고 있는데 그 대신 못받고 있는 세원을 받아 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나름대로 할까했는데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급양비라 든가 여비도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여비나 보상금, 보상금을 얼마 받으면 얼마 주는 것이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데 주는 것만큼 받아왔는데 그것도 본청하고 싸워서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잘하면 추경에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더러 내년도 추경이 3, 4월에 되지 않겠느냐 1/4분기 뛰어가지고 눈으로 나타나게 하면은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조르고 시장님께도 얘기해 가지고 포상금이나 여비나 급양비는 걱정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하자 이런 각오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다 드리니까 기대보다도 한 번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만안구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 담당 김한규 과장하고도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번 몸으로 뛰면서 작은 돈부터 가능한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자신감있는 다짐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지금 임채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두 건 또 조문성위원님 서면자료가 한 건 왔습니다. 검토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충질의 하실 계획 있으세요?

아까 서면자료가 오기전에 과장님이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이 안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안된 것이 있다면요.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동안구청 감사장으로 위원님들 책상앞에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수감하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자료를 늦게 제출했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10시까지 동안구청 감사장으로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면제출 다 끝났지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당부드리겠으니, 구정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진결과를 시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사회 안정과 사기진작에 대해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의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장제의 폐지와 정원의 감축등으로 인하여 일부 직원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각종 행정시책추진 및 대민봉사행정에 많은 저해요인이 나타나는등 여러 가지의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행정능률향상과 공직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적극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동사무소는 구민과 동민들을 수시로 접촉하는 일선행정기관으로, 시민들의 생활속에 직접 파고들어 각종 불편, 불안, 불만족사항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수이용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도로파손, 보안등고자, 불법주정차, 쓰레기적치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확인하고 조기에 해결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면 살기좋고 쾌적한 만안구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안구의 업무보고서에도 “현장행정확인제”와 “주민편익 시책추진”, “에브리 데이(EVERY DAY) 민원행정안내” 등 주민 편익증진과 불만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높이 평가하며,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추진으로 선진 만안구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납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엄정한 결손처분에 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98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만안구의 체납액은 도세 39억 3,300만원과 시세 71억 2,800만원등 총 110억 6,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7년도 대비할 때 48.1%가 증가한 35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IMF의 경제 여파로 체납액의 증가는 물론, 해마다 증가폭이 더욱 커지는 실정으로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발생즉시 채권을 확보토록하고, 공직자의 체납세 책임 징수제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하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제”를 확대운영하는 시책추진에 대한 노력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납세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계약사무의 적정성 및 공평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진작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각종 계약업무는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 항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더 나아가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사무를 처리할때는 반드시 관계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입장에서 한점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하고 또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요인이 없다면 모든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특혜나 공무원의 비리 등 유언비어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교육이나 연찬회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여러 지역들이 큰 수해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석수3동의 저지대에 있는 여러 세대의 지하주택이 침수되었으며, 고수부지상의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관할동사무소 전직원들과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하였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 자리를 빌어서 석수3동장과 동직원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천, 삼성천변등의 수해예상지역들에 대한 배수시설의 확충과 양수기등의 수해복구장비의 사전확보등 철저한 수해 대비책을 마련하여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안양2동과 안양7동에 소재한 비상급수시설을 현지확인하여 본 결과 시설물의 외형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수질검사결과 망간과 톨루엔 그리고 일반세균 검출등으로 인해, 식음수로는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상태로써 비상급수시설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2개소의 비상급수시설 모두가 정수기를 설치하였음에도 식음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관리상의 부실이나 정수기의 불량으로 예측될 수 있는 바, 재원의 사장화는 물론 비상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식음수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게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안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시설현황과 수질검사결과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익근무요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로서 우발적인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에 관여 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불미스러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익근무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업무이외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특히, 누적폭이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내경기가 처해있는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가계소득이 감소됨에 E라 사회분위기가 경직되고 불안감이 점차 증가해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등 도시화로 인해 이웃간의 따뜻한 정이 흐르던 옛 풍습은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의식과 극심한 개인주의의 팽배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크게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분위기가 경직되고 불안감이 증폭되는 때일수록 시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안구청의 99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만안사랑중창대회”, “안양1번가 거리축제”, “에어로빅 교실” 운영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며 많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시민축제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계도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체육시설물의 관리철저와 확충을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과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만안사랑 가족중창대회는 가족의 화목을 위한 가족대항 노래자랑입니다. 그럼에도 가족이 아닌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여 입상을 독차지하며, 특히 가족간의 따듯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상을 타기위한 경쟁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직된 장소로 변모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추후에는 가족대항 노래자랑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최운영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나 신청단체가 많다면 대학생들이나 세미프로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대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총무과 및 시민과, 세무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