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인사) 존경하는 오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의 세입 부문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합계 275만 8천원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111만 3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59만 2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4만 2천원, 통·리대장 교육 7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 세입은 합계 193만원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77만 9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41만 4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3만 9천원, 통·리대장 교육비 49만 8천원과 172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1,200만원으로 총 도비 세입은 1,586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총계 1,8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의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총무행정은 2004년 8억 5,457만 2천원에서 1억 5,295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75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은 작년 대비 487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2,192만 2천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2,915만 4천원으로 작년 대비 2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의 조정으로 인하여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분되며 예산액은 전년 대비 644만원이 증가된 3억 4,612만 5천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58만원이 줄어 1억 8,272만 5천원으로 시청 옥상과 경축일 행사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시기 구입, 그리고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당직실 침구구입, 세탁비, 행정사무장비인 복사기 토너등 구입비, 각종 부책과 홍보물 유인,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공무원 교양지 구입 등이고 다음은 17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176만원으로 우편물 발송대금, 공용전화요금, 각종 협회비이며 176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총 7,687만원으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 수당으로 주5일 근무에 대비하여 5,682만원이 요구된 금액이고 시민문화상 심사위원, 인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 각 7만원으로 616만원이며 소양고사 시험관리비 189만원, 그리고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수당 12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피복비는 740만원으로 시청 직장 취미클럽별로 공식적인 시합시 출전하는 경우 유니폼 구입과 청사 안내원 제복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급량비는 3,137만원으로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 특근 급식과 직장취미클럽의 대회출전으로 연습이나 출전시 급식을 제공하고 설, 추석, 연말연시 종합상황실 근무시 특근 급식과 그리고 통합방위훈련시 참가 급식비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임차료는 2,070만원으로 행사용 음향시스템 임차와 각종 시책교육 참가 및 견학 등 버스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90만원으로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기 등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8,258만원으로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출전 횟수와 종목이 증가되어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4,674만 2천원으로 기관운영과 직원사기진작경비, 그리고 시정업무추진,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수행,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와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의 기타업무 추진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참석 여비 등 실비 보상의 예산으로 2,21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185쪽의 포상금은 직원 자녀의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당초 일반운영비에 있었으나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의 변경에 의하여 출연금으로 작년과 동일한 800만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직실 및 체력단련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동타자기 구입을 위하여 요구한 1억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87쪽의 시정업무 예산입니다. 시정업무는 총 8억 637만 7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행사지원비는 3,640만원으로 김천시민의날 행사 및 해외 자매도시 결연 30주년 행사 준비 경비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결연 30주년 행사 준비 경비는 각 세목별로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총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천만원, 국제화 추진 국외여비 1억 7,750만원, 외빈초청 여비 5,600만원으로 총 2억 5,350만원이 요구된 예산으로 우수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행정 시야를 넓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에 따른 해외도시 방문과 자매도시 결연 30주년 행사 참가 및 자매도시의 외빈을 초청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 1,842만 8천원은 리·통장 자녀 장학금 3,636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7,500만원, 시민의날 행사등 행사실비보상금 4,322만 8천원과 각종 행사의 시상품 구입등 기타보상금 4,97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단체 시상등 포상금 1,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의 사업예산으로 외국어 전문과정 공무원 위탁교육비 1,200만원과 자매결연 30주년 상징사업을 위한 1억 3,400만원과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귀향객을 위하여 마을안내판 설치 7천만원, 기 설치된 마을표지판 유지 보수 1,500만원이 요구된 예산안입니다. 또 기 설치된 6·25참전용사 선양비에 이름이 누락됐거나 추가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추가 명각하고자 1천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기 3,600만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 대행비로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인사업무 예산입니다. 인사업무 예산은 총 82억 9,622만 7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195쪽입니다,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4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과 연금지급금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의 변경에 따라 목을 달리 하였으나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산 요구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은 출산으로 인한 직원의 공백을 일시사역인부로 하여금 일시나마 보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2,52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읍·면·동의 리·통장과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대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준비 예산과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억 5,6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 및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타 자치단체 축제, 이벤트행사 등 견학을 위한 여비 1억 6,500만원과 공무원 교육과정 중 해외교육 여비로 1,500만원 등 1억 8천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가족급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신규인력의 충원과 부담금 요율의 인상으로 인하여 1억 3,929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3쪽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퇴직자의 증가와 부담금 요율의 인상으로 12억 8,364만 7천원이 증가된 44억 7,694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벤트 대회에 따른 민간위탁 예산 3천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 올렸으며 205쪽의 국고대여 장학금 3억 5천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004년도 예산 1억 9,295만 2천원에서 3,332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2,627만 9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에 행사지원비에 편성되어 있던 각종 표창패 구입등을 일반운영비로 편입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4,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입니다. 민방위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등 국내여비는 767만 3천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371만원과 민방위의날 행사 훈련경비 197만 3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4만원, 통·리대장 교육비 237만원 등 일반보상금 5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도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여 6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1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예산 1천만원과 신규로 예산을 요구한 정수기 설치사업 3천만원, 그리고 방독면 구입, 민방위 경보장비 부품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950만원으로 자체사업 예산은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지원경비 3,9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매도시와의 결연 30주년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직원들이 모두 즐겁게 일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총무과하고 새마을체육과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전국체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나와계시니까 총괄적인 입장에서 질문하실게 있으면 국장님한테도 질문해 주시고 예산 사안별로 궁금하신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해서 충분히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8쪽에 우수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우수 여직원 해외연수, 이것 해외연수 하위직 공무원들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일부 공무원들 해외연수 경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명칭을 올해 바꿔서 한 것은 지난 8월 27일 기관장과 직협과 협의사항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달라는 협의가 있어서 그래서 2005년도에는 본청, 사업소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여직원이 여태까지 해외연수 가는게 소홀했다 해서 여직원을 특별하게 지칭해서 했기 때문에 15명을 넣게 되었고 우수 하위직은 표창을 도단위 이상 탔거나 이런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해서 많은 견학을 하므로 해서 더 많은 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계획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해외연수 보내는 직원들 대충 현황은 못 뽑겠지만 거의가 본청에 있는 사람들 다 갔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갈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게 아니고 거의 없다시피 했죠. 전무했죠, 그냥. 내가 왜 묻는가 하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그 사람들은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대상을 다 보내주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2005년도부터는 우수 하위직 공무원이나 여직원들 중에서도 이번에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예, 안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읍·면·동을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으로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내가 잘못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삭감조서에 193쪽에 삭감조서에 보면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상징사업 조각 예술품 제작 운반비 등 해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같으면 일본 나나오시 하고 자매결연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총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총 들어가는 행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하는데 지금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총예산은 현재 얼마 됩니까?

현재 총예산은 2억 4,890만원을 각 항목별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05년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해서 그동안 행정,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앞으로 양 도시간의 시민들이 이해의 폭을 더 넓히고 발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지난 7월달에 시장님 친서를 나나오시장과 친서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나오시장이 선거가 지난 11월에 돼서 현재 시장으로 계시는 분이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다시 동의하는 것을 의견을 보내서 현재 나나오시에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같이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총 2억 4,8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자매결연에 따른 30주년 기념 상징사업이라고 양 도시의 시화를 식재를 하고 기념비를 설치하는 방법을 하나 하고 민간교류사업으로는 위 시 같은 경우에는 시립국악단이 한 20명 정도가 가고 또 친선 유도대회를 개최해서 한 10명 정도가 가고 이래서 4·5월 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나오시에서는 우리 시에 오는 것이 민속무용단이 40명 정도인데 일정은 현재 거기 정해지지 않았고 친선 유도대회는 왔다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나나오시에서도 한번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2억 4,890만원을 설명드리면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상징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이 듭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 나나오시 시화·시목을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데 7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나무는 옮기면 검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나나오시 시화는 우리 쪽에서 구입을 하고 김천시목는 나나오시쪽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예산을 서로 올리는 것이 되고 김천은 총 1억 500만원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조각품을 규모가 비슷하게 나나오시나 우리 시나 같은 규모로 서로 다르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규모를 맞추고 크기도 맞추고 해서 이것은 각자가 만들어서 상대 도시에 갖다가 운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 제작비가 1억 500만원 하고 운반비가 2,2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람이 행사때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시의원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해놔서 여비가 3,500만원 들도 또 외빈초청 경비가 600만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교류에 따른 문화교류는 5,500만원 넣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도 국외여비로 우리 시에서 공연할 때 갈 때 4천만원인데 이것도 시의원을 포함해서 2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가 1,500만원, 숙식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홍보 제작물이니 해서 1,890만원 행사 경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직원한마음 다짐대회 이벤트 행사 민간위탁 시행인데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예,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본래 평상시에 매년 체육의 달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그 달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10월달에는 시민체전을 지금까지 해왔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5월달, 산불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시행을 해왔는데 2004년도에는 시민체전도 하고 늦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겹쳐서 건의를 들어보니까 가급적이면 실과 단위나 읍·면·동 단위로 리·통장들과 각각 했으면 좋겠다 해서 큰 행사를 안하고 나눠서 급량비나 피복비를 줘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지를 않고 직원한마음체육대회로 전국체전 전초전으로 홍보도 하고 붐도 일으키고 또 사기도 올리고 이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만 특별하게 잘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에는 5월경에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을 보면 1억 325만원이 드는데 예산절감을 하면 한 8,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수막이나 이런 준비물에 550만원, 피복비로는 티셔츠하고 모자 사주는데 4천만원 정도, 그리고 급식비로 한 1천만원, 그렇게 들고 가족하고 리·통장 급식 및 간식비가 보면 1,400만원, 그리고 시상금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장기자랑하고 뛰고 해서 시상금으로 한 1,300만원, 그리고 아무래도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비가 음향시설하고 이런 것도 어차피 체육대회를 하면 음향시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3천만원, 그래서 총 1억 300만원이 들도록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지를 못해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자세히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올해처럼 나눠먹기로 할 것 같으면 이벤트비는 없는게 안 좋겠느냐, 어차피 예산 안 쓰고 넘길 것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삭감조서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꼭 예산이 반영돼서 그때 어차피 의원님들도 그날은 다 오셔서 공굴리기도 한번 하고 같이 리·통장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수 직원들, 여직원들까지 해외연수 보내는데 읍·면·동 직원들을 몇 % 정도 보낼 계획입니까?

이번에는 읍·면·동을 위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50% 수준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동 위주 같으면 50% 갖고 안 되죠.

그런데 보면 분포가 본청이 또 좀 많고 우수하다는 것을 하려면 실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나 차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무슨 포상을 받았거나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그래서 한 반반으로 보내는게 안 좋겠나,

과장님! 지금까지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해외연수 혜택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 계획을 하시고 하는데 조금 더 많은 할당량을 읍·면·동으로 좀 해주고, 그리고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나 그리고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올해 돈도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빼면 안 됩니까? 삭감하면 안 됩니까? 돈 이렇게 많은데 조금 삭감하죠.

자매도시 30주년 기념사업은 양쪽에 서로 의향서가 왔다갔다 해서 나나오시에도 예산이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다면 국제,

나라 망신이다, 이 말입니까?

신의가 상실되고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나라 망신이다, 그리고 직원들 한마음 다짐대회는 톱니바퀴에 이빨이 하나 빠진 식이다, 다 하는데,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세워줘야 되겠네. 이빨 뺄 수도 없고,

예,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좀 실질적으로 아껴가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읍·면·동 평가 시상금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기획파트에 보면 138페이지에 보면 업무실적평가 우수 부서 시상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기획실에 확인평가기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읍·면·동하고 그것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읍·면·동 시상 평가, 또 202페이지에 보면 우수 공무원 시상금, 직원 한마음 다짐 시상금, 또 읍·면·동 10개소, 이벤트 장기자랑대회를 그것하고, 시상금을 지금 현재 읍·면·동을 구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것 반을 절감을 하고 시상제를 조금 줄여도 안 됩니까? 꼭 읍·면·동, 내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그것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예를 들어서 실과소는 시청 공무원은 시청 공무원대로 한다는데 이것 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구분을 시킵니까, 시상금?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정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현재 시조례에 의해서 기획실에서는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읍·면·동을 감독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 뒤에 한마음 시상대회는 단위행사에서 그날 운동을 하면서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니까 기획실에 확인평가하는 기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다 확인해서 시상을 하면 그것 할 것인데 기획담당관실에 예를 들어서 업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따로 있고 여기 현재 총무과에 읍·면·동 평가 시상금이 따로 있고, 이렇게 시상금들이 전부다 제각각 돼서 우수 공무원 시상금, 직원한마음 다짐대회 시상금, 읍·면·동 시상금, 10개소죠? 이렇게 꼭 구분 지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 같으면 도에도 내부적인 것은 인사조차도 내부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시·군 인사는 지방과에서 해서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고 저희 평가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도 어차피 그런 조직의 정해진데 따라서 기획실은 본청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에 확인평가기구가 있으면 거기로 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상금을 조금 줄일 수도, 1/2로 줄일 수도 있지 싶은데요? 읍·면·동에는 김천시 공무원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수 평가 공무원 시상,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전체를 하는데 읍·면·동 시상금 따로 있고 최우수 공무원 따로 있고, 또 시청 공무원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시상금이 달라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획파트에다가 기획실에 기구가 있다고 하니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면 1/2로 줄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줄인다기 보다는 업무가 별개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양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8페이지에 행사용 태극기 시기 구입, 했는데 이것은 준비된 것 아닙니까?

시기 구입하고 이것은 옥상에 우리가 1년내 달고 또 시가지 이런데 국기 걸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듭니다. 태극기가 아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름 정도나 한 달 정도 가까이 되면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계속 갈아야 됩니다.

읍·면·동에 다는 것까지 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은 아닙니다. 본청을 이야기합니다.

본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 구입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9쪽 리·통장 자녀 장학금이 5천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리·통장 전체를 두고 현재 작년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례를 바꿔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해서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각 읍·면·동을 골고루 하면서 또 시내동에는 많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들어오는 것은 다 거의 100%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인원이 적어서 예산을 다 써보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다 들어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읍·면·동에 이장님들 보면 거의 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읍·면·동에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적겠네요?

예, 읍·면에는 조금,

없다시피 하겠습니다?

100% 신청 되는대로 다 되고 시내 동에는 조금 걸러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자매결연, 조금 전에 김병철 위원께서 상세히 질문도 했고 답변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친선 유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선수 몇 명이 가며, 우리가 이번에는 가는 것입니까?

유도대회는 왕복입니다. 나나오시에서도 하고 김천시에서도 하고 왔다갔다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경북유도회도 보면 자매 맺으면 1년은 우리가 가고 또 다음해는 일본에서 우리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고등학교 위주입니까, 일반입니까?

그것은 나나오시하고 절충을 해서,

상세한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의향서면 왔다갔다, 예산만 얹어놓고 세부 사항은 결정을 양 시가,

그렇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데 이게 확실시 되면 체육회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유도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도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김천시체육회, 새마을체육과로 이관시킬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자매도시 교류 관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예술공연이나 이런 것은 유도선수나 준비는 그쪽에 의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인솔하고 가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일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직 안 나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77쪽 봐주십시오. 시청 대표 취미생활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 시청에 현재 취미클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취미클럽이 우리 시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다 기관에 취미클럽을 두도록 해서 현재 10일전만 해도 탁구 취미클럽에 도단위 행사를 해서 우리 시가 3위를 했습니다만 테니스니 축구, 야구, 이런 취미클럽이 시청 직원 안에 다 있습니다.

아, 시청 직원,

예, 거기에 출전하는데 유니폼을 갖춰가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유니폼은 매해 유니폼을 이렇게 맞춰줍니까?

나갈 때 하고 필요없을 때는 두고 하는데 사람이 또 퇴직을 하고 바뀌고 하면 옷을 해주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예,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20명씩, 30명씩 맞춰줍니까?

예, 나갈 때는 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수립하지만 또 다른데 보면 많이 나가는 데가 있으면 이 돈이 서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또 옷이 자기들이 매년 맞춘다 하기 보다 옷이 안 맞으면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추는 수가 있고 해서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205쪽 국고대여 장학금 3억 5천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주면 4년 뒤에 거치를 해서 4년뒤부터 그것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비입니다.

몇 명이나 했습니까?

현재 부담내역을 보면 돈을 어느 대학별로 국립대학은 150만원 정도, 사립대학은 3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숫자는 모르지만 돈 액수로 따지면 2001년도에는 5억 8,900만원, 2002년도에는 3억 8천, 2003년도에는 1억 7,300, 2004년도에는 2억 9천, 이렇게 136건에 그렇게 나가서 이 돈은 예산에 얹어도 결국 다 돌아오고 하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입니다. 192쪽에 보면 읍·면·동 평가 시상금,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청 본청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읍·면·동에 하는데 돈 200만원 차이인데 우수 공무원하고 혁신분야가 없습니다, 읍·면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에 있는 것 두 가지 돈이 200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읍·면에도 우수 공무원 있습니다. 그 선정 한 사람 하면 되고 혁신분야도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똑같이 본청이나 읍·면이나 하나씩 더 늘려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 계시면, 증액하더라도.

예, 그것은 보고 더 많이 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정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청에는 우수, 최우수 하고 우수공무원하고 혁신분야가 있는데 읍·면·동에는 또 그게 없습니다. 읍·면도 이왕 사기진작이고 공무원 그것이면 시청이 상부기관입니다만 읍·면 공무원한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수 공무원 발굴 하나 해서 주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예, 용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하시도록, 시청만 우수 공무원 하지 말고 읍·면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1명에서 네 명 가고 나머지는,

61명 중에서요?

예, 실과소에서 58명, 읍·면·동에서 4명, 그렇게 2004년도에 갔었습니다.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 58명?

예.

이것은 읍·면·동에 3명은 뭐하러 줍니까, 본청에 다 해버리지? 4명, 국외여비라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다 틀린데 1인당 단가가 다 틀린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밑에 150만원까지? 188페이지 국외여비 말입니다.

이것은 큰 뜻은 없고 유럽쪽으로 가면,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은 아주 적고 일본이나 캐나다쪽에 가는 것, 미국쪽에 가는 것 하고 유럽쪽에 가는 것 하고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을 둬서 해놨습니다.

예, 시상금 문제도 이정열 위원님이나 전부다 공평성을 유지해야 안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했는데 물론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90% 이상이 본청 직원이 2004년도에 해외를 다녀왔다면 아까 2005년도에는 50:50으로 집행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50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대체로 가게 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가 우리 같으면 시의 기관장이라든가 이러면 수행하고 행사나 목적사업으로 갈 때 수행하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이 가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은, 도 계획에 의해서 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또 간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게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올해는 그래서 우수 공무원하고 여직원 해외연수를 따로 둬서 뒤에 있는 예산은 해외업무추진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책을 할 때 가는 것으로 하고 특별하게 우수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우수 여직원 해외연수를 해서 이것은 읍·면·동 직원을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아까 금액이 틀리는데 대해서는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는 대상지를 동남아, 중국, 일본, 이래서 9박 10일 정도로 했고 여직원 해외연수는 중국, 일본, 호주, 이런 쪽으로 해서 6박 7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등이 되게 됐습니다.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전입시험을 며칠전에 치렀죠?

예.

타 시·군에도 현황이 이런 전입시험이라는게 존치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평가를 해서 들어오는데 반, 전입시험을 해서 들어오는데 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추세가 전부다 평가해서 들어오는 쪽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세가 전입시험이라는게 없어지는게 추세 아닙니까?

예, 없어지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직협이라든가 이런데서 시험을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등급이 있어서 시험을 치고 들어오느냐 이래서 거의 다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흐름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 중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죠, 불만을 가진다 그럴까요?

예,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전입시험을 치러야 되는 필요성.

그것은 지난 7월달에 시장과의 협약에서 전입시험을 2005년도에는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본청에 순환교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협약이 현재 되어있고 저희들 시도 그렇게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시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2005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자고 협약을 했습니다.

인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다 모이셨으니까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입시험을 치른다는 자체는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게 진급이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모든게 유리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외감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인사상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무여건이나, 집중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행하는데 도 방침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90% 이상이 본청에 해외연수를 가는 정도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작은 일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나 여건을 바꿔주려고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2005년도부터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결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문은 국·도비하고 과태료가 일부 좀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총예산이 251억 296만 8천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약 128억 7,5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체육시설, 경기장 시설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0억 4,318만 4천원입니다. 작년 보다 약 1억 4,618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게 8,224만원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거기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5,380만원,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40만원, 그 다음 375페이지 운영수당이 1,204만원, 피복비가 100만원, 급량비가 800만원, 임차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202 여비가 2,596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국체전, 내년도 울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견학 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9억 2,5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개관 기념행사 및 체전준비위원회 결단식이 1억 2천,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1억 7천,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가 3천,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3천, 김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3천, 전국·도단위 대회유치가 5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 3천, 민속씨름대회 1억, 전국 종별농구선수권대회 1억,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가 1억, 하프마라톤대회가 2,500만원, 경북도협회지원이 2,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500만원, 동·하계 훈련비 지원이 2천만원,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참가 2천만원, 그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대회 개최가 4천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 시에 배드민턴팀과 농구팀 운영비입니다. 9억 7,460만 8천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약 1,500만원 정도가 상향됐습니다. 농구팀 운영이 2억 9,502만원, 그 내역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이 6억 7,9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세부 항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총 1억 1,750만 4천원입니다. 작년 보다 약 189만 6천원이 상향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84만원, 그 다음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6,432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이 3,134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120억 2천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115억 2천만원이 상향됐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에 26억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에 65억, 그 다음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7억,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건립에 7억, 그 다음에 균특보조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15억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민체력단련실 설치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85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에 21억, 그 다음 실내수영장 건립에 45억, 그 다음에 로울러스케이트장 및 농지전용, 영농보상비가 2억, 테니스장 토지매입비가 10억입니다. 지금 추가매입은 약 6,350평 정도 매입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농지전용, 영농보상비가 2억, 전국체전 기념탑 건립이 20억,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및 농구단 숙소 보수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사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2억 1,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에 2억,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777만원,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건립에 7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5,320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에 936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972만원, 실내수영장 건립에 2,530만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441만원,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건립에 441만원입니다. 이번에 각 체육관에 균특 부분이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 총 투입되는 금액은 금년까지 총 투입이 실내체육관은 약 290억, 앞으로 1회추경 26억 8천만원을 포함해서 29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6억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은 지금까지 4억 4,500만원 됐고 내년도에는 12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실내 보조경기장은 26억 900만원, 로울러스케이트장에 9억 1,200, 그 다음 테니스장에 19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집계한 부분입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운동장관리입니다. 6억 6,793만 2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4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들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가 포함이 된 부분들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이 1,473만 1천원입니다, 1명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종합운동장에 1억 1,5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500만원, 공공요금 및 공과금이 6,007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일직수당에서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96만원, 급량비가 450만원, 임차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758만 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부분입니다. 1억 4,84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가 2,351만 5천원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위탁교육비가 10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9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160만원, 급량비가 550만원, 임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난방비가 402만 8천원, 여비가 1,8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종합운동장에 각종 대회시 자원봉사자 급식제공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3억 6,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은 2억 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증액 금액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이 1,13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약 460만원, 화장실 소독 방제 구입 등입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에 시설 보수하는데 2천만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잔디조경 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에 3억 1,830만원입니다. 약 2억 6,4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여기도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라서 증이 된 부분들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잔디 관리용 수동식 기기구입하는데 250만원, 실내체육관에 약 3억 1,5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경기용품 구입에 2억 5천만원, 실내체육관 비품구입이 6,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부대시설 비품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억 7,487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6,846만 8천원이 상향이 됐습니다. 여기는 상향 부분이 대덕 야영장에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약 4천만원 증액됨으로써 약 6,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야영장 관리 인부임이 성수기 3개월간 일용인부임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504만원, 그 다음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88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190만원,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3페이지 운영수당이 100만원, 연료비가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기가 5,71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가자 급식이 1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가 399만 2천원, 청소년 문화체험캠프 행사에 1,197만 6천원, 그 다음 도 및 중앙단위 청소년캠프 행사 참가 보상비가 249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 출향인사 자녀 고향탐방이 2,2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자원봉사자 급식이 100만원, 청소년 보호 캠페인 참가자 급식이 4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급식이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학교평화대상 시상에 1,2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교양도서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6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은 청소년 보호 행사비 지원입니다.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천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2천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4,6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가 문화의집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2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 5,100만원이 계상돼서 작년보다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야영장 정비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지난해 석축하고 상수도가 유실이 돼서 복구비입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유지 보수에 5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개선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70만원, 그 다음에 예취기 구입 등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23억 2,972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6,1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785만 7천원이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정신교육 중앙교육에 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944만원입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60만원, 급량비가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가 420만원입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6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 유지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2,839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에 360만원, 그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 일반보상금이 6,212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일반주민 교육여비가 3,870만원, 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가가 249만 5천원, 경북도민 문화한마당 참석자 여비보상이 199만 6천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가 199만 6천원, 사랑의 봉사회원 연찬회 참석자 보상이 149만 7천원, 675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도대회 참석이 199만 6천원,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 결의대회 참석자 보상이 199만 6천원, 문화시민운동 읍·면·동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이 550만원, 자원봉사 참여운동 추진위원회 간담회가 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395만원을 편성했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5억 6,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67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비로 6천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면민복지회관 보수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4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에 2억, 봉산면 태화3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 대덕면 외감리 마을회관 5천, 어모면 군자2리 마을회관 5천, 지좌동 무실 마을회관 5천, 대곡 마을회관 건립 5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도시미화입니다. 예산이 15억 80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 8억 3,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국체전에 따른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과 그 다음에 불량 시 상징물 도계 정비에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보상금에 42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고협회 전시회하는데 보조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5억 8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억 3,18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무궁화 심기 유지 관리에 1,200만원, 도계 소공원조성 유지 관리에 1,600만원, 도계정비에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8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9억 6,904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억 6,484만 1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 4억 3,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에 5천만원, 지정 벽보판 설치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양금폭포 유지 관리에 5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에 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요 국도·고속도 연도변 불량시설물 정비에 4억입니다. 그 다음에 꽃묘식재등 연도변 조경에 2억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거리 및 단지 조성에 2천만원, 어모 국도 지장물 이전 변상금입니다, 이게 6,380만원입니다. 여기는 여남재에 도로 나는데 저희들이 이전비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조성에 4천만원, 연도변 소공원 조성에 1억, 시·군 경계 연도변 쉼터조성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04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취기와 벽보 천공기 각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13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세출 부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 기금은 14억 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11만 8천원, 그 다음에 여비가 719만 2천원,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새마을소득 융자금이 500만원 해서 160가구 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에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2억 3,8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들으니까 과장님 손에 전국체전의 운명이 걸린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 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 설명을 들었는데 그 중에 예산이 겹치는게 있다고 미리 양해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전국체전에 관련돼서 저희 체전 기념탑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인구 15만 도시에서 체전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대외 국가 세계적으로 많은 이미지 제고라든지 경쟁력 강화가 있었듯이 우리 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아마 십수 년 이상 발전을 앞당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월드컵 예를 들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월드컵 유치를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를 해서 또한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지난 8월달에 저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설명을 드려서 용역비 2억원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9월달에 저희 시 다른 도시에다가 발주 방법이라든지 사례를 수집해서 11월 15일날 공무원하고 오늘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장도 참석을 하셨고 예총지부장등 단체, 조각 관련 교수등 10여 명이 참석을 한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열고 추진방침을 그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님과 간단히 차를 드시면서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도 그 당시에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월달에 추경시 예산을 승인받아서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내년도 예산 20억에 대해서는 다 반영해 주실 것을 간단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궁금한게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국체전 기념탑 건립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삭감을 다 해야 된다, 10억을 해야 된다,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들리는데 물론 국장님한테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나 하겠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이 현장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꿈이 영그는 새김천” 하면서 TG 바로 앞에 나오면 조형물 하나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회계과에서도 2억짜리 탑을 하나 세운다는데 그 부분하고 전국체전 기념탑하고 현장을 한번 가서, 우리가 말로만 듣고 글씨로만 볼게 아니라 몇몇 위원들 가든가 안 그러면 전체 가든가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위치는 현재는 아무 추진된게 없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시면 보조구장 가는데 사이 삼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도 사실상 볼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더라도 한번 가봐서 현장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내를 오늘 말고 다음날로 잡아주시면, 오늘 제가 3시에 지역종합행정개발사업 협약 체결을 제가 주관을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아마 제가 식사하고 가시면 쫓길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날 시간을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짜 잡히는대로 위원장님 재량 하에 시간을 한번 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전국체전 기념탑 문제만 갖고 현장답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심의가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전부서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다 하고 나면 몇 군데 가볼 곳이 생기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동의하에 마지막날 같이 둘러보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기는 가되 다른 부서의 안건이 생기면 같이 나가보도록 일정을 위원님들 상의해서 잡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각품 같은 것이 없습니까?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고 지난번 11월 15일날 민간단체하고, 주로 예술 관련 단체죠, 조각 교수들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저희들이 방침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공모를 해서, 이것을 어디 용역 보다는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조각가가 참여하도록 추진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런 추진이 그 당시에 예산승인을 해줘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줘야 됩니다.

현장에 가도 설명할,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내년 2월말 되면 개략적인 실물의 1/20 정도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건립예산이 아니고 용역 예산이잖아요?

아니죠. 20억은 실제 모형 기념탑 만드는 사업비고 용역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지난 8월달에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용역비를 확보해 줬는데 어떻게 사업 공고가 나갑니까?

용역비라는 것이 어차피 사업을 하라고 2억을 해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역비 자체를 타당한가 안한가, 김천지역 실정에 맞는 기념탑을, 그것은 기념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산 부기상 잘못됐고 상징탑입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죠?

그날 상징조형물로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상징조형물로 예산을 받으셨으면 타당한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사업을 결정했다,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같으면 당연히 이것이 그런 것 같으면 돈도 이만큼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2억 같으면 분명히 실무 설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15일날 추진위원회를 그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실 때 그 방법 보다는, 그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치니까 모양이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자, 공모를 해서 그 공모한 사람한테 당선이 되면 쉽게 시공까지 다 부여하는 것으로, 대개 조형물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체육과도 범위가 많고 시간도 임박하니까 내일 모레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또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을 해주실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선에서 뜻만 전달해 주고 가신다 생각하고 마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준비 과정과 모든 점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377쪽에 실내체육관 기념행사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5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에 준공되면 5월쯤에 준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생기므로 인해서 각종 대회가 전국대회, 여러 가지 면으로 김천 전국체전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행사를 많이 유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기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해서 3천만원이 나왔는데 도지사기 종목은 주로 어떤게 경비를 대줍니까?

지금 생활체육을 각 시·군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종목들이 생활체육 쪽이다 보니까 마라톤도 있고 줄다리기, 열차경기도 있고 주로 엘리트 체육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기 참가하는 경비를 생체에다 줘서 생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 유치 및 배드민턴 다섯 개 종목이라고 해놨는데 종목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5개 대회는 예상입니다만 내년도 육상종목도 한 2개 종목, 그 다음에 배드민턴, 그 외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상도 처음이죠?

육상은 했습니다.

지원 나간게 있었습니까?

매번 할 때마다 지원이 나갔습니다.

민속씨름대회, 전국 농구선수권대회,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 하면서 큰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는데 작년도에 볼 때 하프마라톤대회 안 있습니까?

예.

그날 참석 인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 5천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지원금은 얼마나 줬습니까?

작년에 지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국에 이름을 알리고 굉장히 큰 행사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김천시내 마라톤 인구가 굉장히 증대됐습니다. 지금 협회도 있고 그리고 돼지를 몇 마리 잡아서 대접도 하고 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우리 김천을 알리고 전국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386페이지인데 배드민턴하고 농구단 숙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숙소는 지금 주공아파트, 옛날 주공도 있고,

주공아파트 부곡동입니까?

예, 부곡동, 그 다음에 평화동에 장미아파트, 지좌동에 덕일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전세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는 우리 시에 옛날에 쓰던 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배드민턴, 농구단 숙소로서 힉일적으로 묶어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오고 이러는 대표적인 선수들을 숙식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너무 오래 된 건물에 좀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거하는 날이 많지는 않은 모양이죠?

아닙니다. 시합 외에도 거의 우리 자체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거하는 시간이 많이 있고,

회계과하고 이 기회에 협의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어느 적정한 부지에 하나 짓는다든지 방법을 찾는게 좋지 않습니까, 체육도시의 명성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짓는다는 것은 관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가 부지문제, 이런 것이 어려워서 안 그래도 숙소 문제는 개선해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괜찮은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이 좀 있다 그러시니까 나가셔서 볼일 보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배드민턴팀하고 농구팀하고 운영비가 거의 두 곱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운동 경기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들은 보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수도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지금 배드민턴은 실제 운영하는데 장비 부분이라든가 셔틀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농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 구단이 있기 때문에 최일류급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추어니까,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전국 최고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 개 팀을 운영하는데 숙소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배드민턴팀은 남녀팀입니다. 남자 한 팀, 여자 한 팀, 농구 한 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체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좀 찾기 위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확보 되는대로 도비, 국비 지원 요청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달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2쪽에 연도변 소공원 조성 해놨는데 시·군 경계 연도변만 한다고 해놨는데 지방도에도 보면 할 장소가 많은데 그런 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방도도 연도변 같으면 전체가 지방도도 부지가 적정하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변으로 해서 해놓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도에 보면 농기구라든가 퇴비,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공원 및 꽃길 같은 것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도에 특히 많습니다.

예.

이달호 위원님 질문에 조금 부언하면 면단위로 나가면 팔레트라든지 거름을 야적한다든지 해서 폐농기구라든지 방치되고 흉물이 많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시미화 차원에서 읍·면·동과 협조를 해서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한번 수거할 것은 수거하고 또 철거시킬 것은 철거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양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농구팀하고 배드민턴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다 가는데 명절휴가비가 2,080만원이 배드민턴은 되어있고 학비보조하고 좀 빠진게 많네요?

예.

5만원씩 주고 하는데 저도 운동에 대해서 유도를 경북유도회도 근 22·23년간 제가 나오다시피 해서 좀 아는데 시를 대표하고 또 도를 대표하는 팀들인데 사실 농구팀 보니까 월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도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씩, 포항시청팀 같은 경우에 400만원 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선수들을 놓치지 않겠나 하는 월급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비 보다 학생이 없으니까 학비보조는 없더라도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더 어느 정도는 조금 책정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구팀 감독하고 상의 한번 해봤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수는 배드민턴은 남·녀 두 팀이고 농구는 한 팀입니다만 인원수는 거의 같습니다. 12명이 되는 부분들이 같은데 지금 농구는 저희들이 조금 보수 부분들을 적게 책정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선수들은 중요한 선수들은 프로로 다 가고 실제 농구팀은 아마추어팀이 전국에 한 10여 곳 됩니다만 이 부분들이 다른 시·군을 비추어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형태로 준비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부분들은 타 시·군하고 대조를 합니다만 이 수준으로 안 주면 우리 선수로 올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향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명절휴가비 문제에 대해서 책정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기앙양도 있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384쪽에 보면 주민체력단련실이 있네요?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도 있고 공원 내에 체력장 만드는 부분들이 동네체육시설 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네체육시설들이 상당히,

잘 알겠습니다. 677쪽 면민복지회관 보수라고 있네요?

예.

지금 면민복지회관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6개소 있습니다.

여섯 개입니까?

예.

이게 보수비가 아니고 실제 사용은 운영비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영비는 별개로 지금 있고 이것은 다시 보수비만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운영비가 어디 나와있습니까?

지금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따로 없잖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죠, 건강관리실하고는 별개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복지회관 실제 운영들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를요?

예. 지금 아포나 어모는 자치센터가 되다 보니까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일부 임대도 하는 데가 있고, 자체 세입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들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개소는 아포하고 어모쪽으로 배정이 되네요?

아닙니다. 보수비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2개소라고 해놨는데?

2개소 하는 것은 보수 대상이 2개소 정도 된다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포하고 어모는 주민복지센터로 되어있으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영을 하는 아포·어모에 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똑같습니다. 면 전체 보수비가 들어오면 이 범위 안에서 같이 다 처리를 해줍니다.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해놓고?

예, 예산 부기는 2개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보수할 대상을 2개소다,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면민복지회관이라 하면 주민들 건강이나 운동도 하고 샤워시설, 목욕시설, 이런 것 갖추는 것으로 시설이 많이 되어있는데 물론 활용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라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만 해준다면 운영이 잘 될 것인데, 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모문화마을 앞에 있는 복지회관은 활용도가 높아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덕이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위원회에서 주민들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지례 5개면이나, 야지에 있는 분들도 같겠습니다만 시내까지 노인들이 목욕하러 나오고 이런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만 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계법상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문제들은 방금 어모쪽에는 조금 운영비가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마을 조성을 했을 때 기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전체는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전반적으로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전부 임대수입들이 거의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실제 면민들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 읍·면에서 보니까 공간들이 자꾸 비어지고 그 다음에 활용도가 낮으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들이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실 같은 것은 추진을 기술센터에서 했고 그 다음에 부분마다 투자하는 부분들이 짓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세부적인 안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부분들은 또 이것이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례 같은 경우는 임대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아포도 그런 임대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임대사업을 해서 세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운영이고 지금 몇 군데는 대덕 같은 경우, 부항같은 데는 지금 새로 지어서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어모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활성화될 수 있을 정도로 운영비를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384쪽에 농어촌주민체력단련실 설치 1식이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1식은 해놨습니다만 체력단련장을 만들다 보면 예산이 1천만원 같으면 두 군데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군데 할 계획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다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됐네요?

예.

어디라도 그 위치에 필요한 운동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 같으면 지원해 주겠네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정하면 설치를 합니다.

체력단련 기구가 좀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체력단련 기구는 야외에 공원쪽에 설치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 들어가는 체력단련기구는,

실내 말고 야외에,

예, 야외,

야외에 평행봉이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윗몸일으키기, 이런 것, 그리고 681쪽에 주요 국도·고속도·연도변 불량시설물 정비,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포괄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디 보다도 포괄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별적 사업은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대충 이래놨네요?

대충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들을 해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니까 당초 계획 못했던 부분들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놔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한번 둘러보고 하든가 꼭 필요한데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이 부분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더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전부 난리고 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주무 부서라서 더 난리고 더 고생도 하고 애먹는 것 아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돼야 예산을 요구하지 그냥 무작정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 분명히. 현장을 보고 좀 필요한데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심도있게 논의하다 보니까 12시 4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익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오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세정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내역을 보시면 세입징수부 외 57종에 대해서 1억 7,3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그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안내 시스템 운영에 48만원, 회선사용료가 22만 5천원, 단말기 사용료가 25만 5천원, 종토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966만 8천원,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 우편요금이 149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는 712만 5천원,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동전화 요금이 6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 합계가 7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총 1,7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저희들 여비가 작년도하고 같은 5,530만 6천원이 부서운영 공통여비 외 25개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3쪽 제일 밑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가 작년도하고 똑같이 12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작년도 보다 684만원이 증가한 4,164만원이 지방세 DB프로그램 관리 외 세 건에 대해서 4,1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재산세 전수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1,7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인원 23명인데 읍·면·동에 1명씩 하고 본청에 1명 해서 23명입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작년도 보다 감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에 대해서 2만원×50명×4회 해서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금년도에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보조 지원 외 한 건에 대해서 1,0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가 293만 8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9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인증기 구입건에 대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1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보다 270만원을 감한 2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산개발비가 한국감정원 시가산출 프로그램 구입료가 1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토지관리 과목에 연구개발비가 용역비가 7,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용역비에 따른 지가현황 도면제작에 1,683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4,472만 6천원인데 이게 조사 필지에 따른게 3,344만원, 분할·합병필지에 1,128만 6천원,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 수수료가 752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확인 및 지가감정 평가 수수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부에 보면 토지가 공시지가가 낮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위의 형평 봐서 전부다 거래되는 가격 다 산정해서, 처음에 표준지 조사는 전문가인 토지평가사들이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필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인근 토지거래 시가에 따라서 정부방침은 2006년도까지는 80%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시는 현재 거래가의 7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데 보면 공시지가가 낮아서 땅은 많이 있어도 세금 과세증명을 떼보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검토해서 적이 처리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상향 조정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총괄적인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하는 고질체납자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고질?

예?

고질체납자?

고질체납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든지 이런 1년, 2년동안 안 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압류를 한 다음에 부동산 공매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결손처리는 어떤 상황에 결손처리를 합니까?

시효가 5년 넘든지 행방불명이 됐든지, 5년이 시효가 넘고 하면,

시효 5년이 넘는다는 것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안 됐을 때 5년 이상 시한 경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해줍니까?

재산이 전혀 없거나 그 당시 체납할 때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가 안 돼있거나 그러면 일단 시효,

그 이후에 수입원이 생긴다면 압류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압류합니다. 저희들이 봉급자인지 아닌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계속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월급쟁이에 대해서는 봉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를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료를 낼 수도 없습니다만 항간에, 항간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질체납자 중에서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분들이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몰고다니고 다른 사람 명의의 집에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세원발굴 업무에 등한시한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세의 기본은 공평과세인데 성실납부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에 대해서 믿음이 적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청에서 고액체납자 중에서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적하면 재산은 자기 앞으로는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기 앞으로 있으면 벌써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처분하고 할 수 있는,

2002년도, 2003년도에 자료제출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다른 직책에 계셔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고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은 알고계시는 사항인데 저희들 의회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자료제출 하십시오, 해서 자료제출 하신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을 것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 해 주신 명단에 보면 누구누구 죽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들 스물두 분 중에서 그 사람 이름이라면 스물두 분이 다 아실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도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분은 고액체납자로서 도에다 대고 출국금지 요청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평하다고 느끼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치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월급을 받으면 월급압류도 있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물론 부동산 공매를 해도 됩니다만 현재 재산 나온 것은 없습니다. 또 예금이 되어있다면 예금압류도 가능합니다, 추심.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부적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지 않을 때 우리 시민들의 불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총예산이 1억 1,638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606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단가가 당초 6,840원에서 7,216원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6억 5,887만 9천원 해서 전년 대비 43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역 중에서는 1천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는 것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가 7,028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가 1,458만원입니다. 이것도 2004년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전기료가 있습니다. 전체 기본료가 5,863만 2천원, 여름 전기료가 3,168만원, 봄·가을 전기료가 2,176만원, 겨울전기료가 3,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5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올 11월말 현재 한 1억 4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스료 난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본청 난방이 2,826만 2천원, 본청 난방 관류 보일러가 1,003만 4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8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가 2,9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청, 읍·면·동, 보건소, 지도소, 진료소 등 공공건물에 대한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가입하므로 해서 만일에 재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2,1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264페이지 9번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시청사 1,337만 7천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대한 소소한 문이라든지 이런 고장나는데 대해서 본청 청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본청 청소용역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생관리인 4명 해서 7,68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바닥청소 1,700만원, 유리창 청소 1,200만원, 도합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청사 유지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1억 계상해 놨는데 내년도 한 400만원 정도 추가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용역해서 입찰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해서 책상이 4천만원, 의자 3천만원, 도합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격무부서인 건설과를 1개과로 해서 책·걸상 해서 3,500만원 정도 해서 제일 애먹는 부서에 비품을 교체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2개 과 정도를 지정해서 책상과 의자를 갈아줘서 근무하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도시과라든지 총무과도 보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2개과 정도는 비품을 갈아줄 계획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캐비닛 및 사무비품은 일반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이라든지 각 읍·면·동에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는 재산관리인데 순수한 전액 도비입니다. 시·군비가 없이 전액 도비로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도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4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제로(zero)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올해 포함되어 있다가 예산편성지침상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공청사 정비 회비 해서 91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는 제로(zero)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해는 940만원 서있었으나 내년도에는 30만원이 준 910만원을 해놨습니다. 새로 신설된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냉·난방 배관 교체사업 해서 3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물이 처음 짓고 나서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일러라든지 각종 배관이 오래 돼서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에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더니 그 당시 한 2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식당동하고 보건소에 들어가는 배관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억 세워놨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갈지 않으면 배관이 터졌을 경우에 행정장비라든지 또 뜨거운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사람 인명피해도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면·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2억 해놨습니다. 두 군데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이라고 찍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일 오래 된 청사가 조마면이고 또 직지사 관광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6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봐서 다시 조사를 해서 한 군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2억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 해서 1억 7천 해놨습니다. 올해 한 1억 정도 되어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서 급히 일어나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7천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읍·면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유지 보수비 해서 1억 2천, 이것은 우리 청사에 보면 조경수라든지 차선도색, 그 다음에 사무실 증축 등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이 점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전력제어시스템 교체공사 해서 6천만원 해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청 청사를 94년도에 시공해서 아직까지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변전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제어시스템이라든지 전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최신형 시스템으로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6천만원 해놨습니다. 이것도 위원 여러분께서 꼭 빠지지 않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동력설비 증설도 전등이라든지 전열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2천만원 해놨습니다. 낡은 것좀 갈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 해서 교통지도요원 해서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차가 노후돼서, 96년도산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면·동차량 해서 화물 더블캡 해서 네 대 해서 6,8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문·어모가 95년산으로 가장 오래 됐습니다. 이것 두 대 하고 작년도에도 건의됐습니다만 대신동과 대곡동이 인구도 많고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결 못했습니다만 올해 받아보니까 짚차 보다는 더블캡을 사주면 짐도 나르고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대신동하고 대곡동에 차량 지원하는 두 대 해서 6,800만원 해놨습니다. 이 점도 그래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근버스 9050이 95년도에 샀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내년도에 만일 교체하면 2006년도에 전국체전할 때 내빈들 안내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회계과 것은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매우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읍·면청사, 시청청사 관리 유지하시고 살림 사느라 고생 많습니다. 27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호관사 비품, 2호관사 비품 교체, 400만원, 300만원 있는데 1호관사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1호관사는 시장님이,

살고 있고?

예.

2호 관사는?

부시장님,

부시장님?

예.

그런데 비품비만 사고 관사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은 안 내줍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1천만원 미만이라서 안 읽어서 그런데 다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예. 1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이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요새 동절기에 공무원들이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더 하잖아요? 읍·면·동하고 시청하고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데 전기세하고 연료비가 전부 다 하면 한 달에 얼마쯤 더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시행된게 한 두 달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이 위원님 묻는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근무하는 능률 보다는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가지 않겠는가,

예, 전기세나 연료비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무원 직협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조례안 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자기계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가만히 불 켜놓고 앉아계시는 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앉아계셔서 1시간 동안 불 켜놓고 연료비하고 전기세가 얼마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셔서 나중에 회계과장님이니까 한번 나눠보면 얼마쯤 되는가 해서 전기세하고 연료비 만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본 위원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분석을 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은 11월 1일부터 옛날 같으면 5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런데 11월, 12월 두 달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 6개월 지나면 분석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효율성에 대해서 들어가는게 많고 실익은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 물론 그 문제로 연유해서 직협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문제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상위법이 근무시간, 법적인 근무시간 준수 차원에서 근무를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민원인이 없으면 다른 어떤 자기 계발을 하려고 노력하시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세 걱정 보다는 그런 사정인 것 같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통근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잡혀있잖아요, 버스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의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시에서 사는 것입니까?

의회 것은 2004년도에 새로 사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들 하는 것은 9050이 오래 돼서 대체용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회는 2004년도에 8천만원 있다가 추경에 4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 버스가 두 대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이달호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의회에서 사는 것도 대형버스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살지 안 살지 그것은 저희들이 감을 못 잡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의회에는 사는지 안 사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삽니다, 사면 또 시에서도 한 대 사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버스도 큰 버스가 두 대나 무슨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는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에 8천만원 올려져 있고 추경에 4천만원, 1억 2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에 별도로 손님 모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그것은 생각 안하고 현재 95년도에 산 버스가 노후됐기 때문에 어차피 갈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2006년도에 사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큰 버스 두 대가 필요합니까?

하나는 35인승이고 하나는 45인승인데 아침저녁으로 직원들 출퇴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사려고 하는 것도 대형 버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사는 것도 앞으로 살 것도 대형 아닙니까? 의회에서 사용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 의회 것이나 시의 것이나 쓰면 되는 것이기 그것을 버스를 큰 버스를 대형버스를 두 대나 무슨 필요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달호 위원님 묻는 의도를 아시면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 터놓고 이야기를 녹음·속기가 되더라도 해보십시다. 의회가 따로 있고 시청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2006년 전국체전을 보고 출퇴근용 보다는 외빈접대용 형태로 좀 좋은 것을 사자는 취지로 1억 2천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출퇴근용이라면 이 정도 예산 필요 없잖아요?

버스는 이 정도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2006년도에 손님 접대도 하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1억 2천,

출퇴근용 차가 1억 2천만원 짜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있는대로 얘기하자고 제가 달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시면 제가 그만하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284에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감문·어모는 짚차를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짚차를 더블캡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짚차를 그대로 짚차로,

아, 거기는 짚차도 있고,

채희태 아닙니다. 짚차를 폐기하면서 더블캡으로 합니다.

아, 짚차를 폐기하면서?

예, 95년도에,

짚차 보다는 더블캡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것입니까?

예. 폐기시키면서 더블캡을 면부에서 많이 사달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짚차는 면장님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던데 이제 면장님들이 조금 섭섭하시겠습니다. 용폐 관사,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77쪽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관사 말고 숙소로 사용하던 관사가 시 소유가 몇 채나 있습니까?

지금 증산면에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1호관사, 2호관사 밖에 없고, 건설국장님은 임대 놓은 것입니다. 건설국장 자리 하나 있고 네 개가 있습니다.

증산면에 하나, 1호, 2호, 건설국장?

예.

건설국장 관사,

정휘맨션 옛날 관사 쓰던 것을,

건설국장 관사는 쓰지 않고 임대를 했다?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정식 건설국장님이 임대료를, 관사는 폐지시키고 건물은 시 소유이지만 공짜로 쓰지 않고 사용료는 받고있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잘 알겠습니다.

채희태 관사 용도폐지를 하고 개인에게 세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을 하지 뭐하려고 골치아프게,

살던 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1호, 2호관사도 지금 다른 시대적인 상황이 타 자치단체는 매각을 합니다. 아니면 공공시설, 내지 문화시설로 변경을 하는데 이것 임대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수입 보고 시 관사를 유지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매각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고 이에 연관되는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배드민턴하고 농구합숙소라 해야 됩니까? 지금 세 채 가지고 있는 것은 시 소유 아닙니까?

시 소유는 맞는데 이것은 주무 부서인 새마을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모순이잖아요? 용도폐기된 관사까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지,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산림과 소관도 있고 건설과 소관도 있고 재경부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사업 실시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도로라든지 구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또 국유지 산림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런데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 아닌, 쉽게 말해서 용도폐지됐다든지 잡종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 농구,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도 행정재산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했지 싶은데 관리는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상세한 내용은 그에 대해서 미처 생각못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시 본청 건물부터, 의회 건물부터, 우리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김천시 재산으로 되어있는 건물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청사도 의회에서 합니다. 행정재산은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잡종재산, 용도폐지, 이런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도로로 되어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몇만 건 되는데 관리하지를 못합니다. 원래 또 지침도 되어있고 운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수리비도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서 올리라 그러지 읍·면·동까지 힘들게 뭐하러 관리를 다 해줍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 유지비는 읍·면·동 그대로 되어있는데 유지하다 보면 별도로 생기는 이런 예산을 보충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이지 원 청사유지비는 읍·면·동 그대로 다 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예산에 그대로 다 서있습니다. 보통 보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시재산을 통괄적으로 낼 때 선수 숙소로 쓰는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목이 잡힙니까, 재산 목이?

총괄은 관리를 하지만 실지 관리하는 것은 각,

목은 모든 것을 통괄하는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숫자만 파악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에 재산이 뭐 얼마 얼마, 현황은 가지고 있어도 행정재산 하는 것은 사업실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현황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7페이지 청소입니다. 관리인이다, 이래서 160만원 예산은 잡고 이 예산 토탈 금액을 가지고 용역업자한테 입찰형태로 해서 용역을 주죠?

예.

16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니까 월급 형태인데,

1인당 한 달 봉급을 160만원으로 잡아서 4인이 예를 들어서 본청 청소를 하려면 4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2달 봐서 7,68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1인당 160만원을 줘야 되는 월급 목이 어떻게 잡았냐, 이것이죠.

이것은 조달물가자료표에 의해서 인부임이 보통인부임, 청소인부임, 특수인부임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의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립도서관 청소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넓이나 활용하는 인원이나 이런게 도서관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청소 용역 예산이 우리 본청에 훨씬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어서서 정당하게 설명하실게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높이는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보면 1, 2, 3층 되어있지만 전체 면적은 도서관 보다 더 넓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희태 시청이 13,600평이고 도서관은 6,700입니다, 반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는 얼마입니까?

채희태 의회청사 800평,

한 명이 하잖아요?

채희태 예 한 800평 밖에 안 됩니다.

800평인데 지금 1/4 훨씬 넘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선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에서 내년도 시책사업 설명회 때문에 정보기획계장하고 정보운영계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과는 지난 9월 1일자로 정보통신과와 합병이 됐기 때문에 9월 1일자부터 주민자치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전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운영 전체적인 예산액은 6억 6,691만 4천원, 그래서 5억 4,771만 5천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경상적 예산에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1억 183만 3천원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4억 7,673만 9천원, 여기에 전년도 3,353만원에서 증감된 것이 4억 4,320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4,022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전산교육교재 구입비,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 랜카드 구입, 백업테이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교재유인, 고속프린터 토너구입, 팩시밀리 드럼 구입, 행정전화번호부 유인, 그리고 통신관련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이 440만원 계상됐습니다. 120기동대 홍보물 유인이 100만원, 수범사례 제작비가 50만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위탁교육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825만 6천원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전국 단일망 요금, 일반전화요금, 시내 전용회선 요금, 이동전화요금, 전부다 공공요금 사항입니다. 211페이지 운영수당에 971만원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및 주부PC경진대회 출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능력평가 등입니다. 212페이지 정보사냥대회 출제수당, 채점수당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화대회 운영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항목 5에 피복비 120기동대 작업복이 420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가 1,540만원, 임차료가 22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9,47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로 전체적인 4,730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증이 된 사항은 정보통신과 사항이 불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월액여비로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과 부서운영비 36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 일반보상금에 299만 4천원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지·원거리마을 행정장비 지원에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사항으로 일용인부임이 1,613만 2천원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 생활민원처리용 각종 재료구입이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232페이지 시설비에 읍·면지역 가로·방범등 교체 수선비, 읍·면지역 방범등 설치공사, 가로등 누전 수선공사 해서 시설부대비 해서 1억 1,7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로서 인건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이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1억 5,680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이 199만 6천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6페이지 포상금으로 공무원 PC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이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도민 E-Life 교육 사항입니다. 이것이 365만원 계상됐습니다. 28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 그러니까 E-Life 사항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민간이전에 도비 E-Life 교육 사항으로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김천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이 99년도에서 2004년까지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6,400만원, 이것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라든지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용 백신프로그램, 자동보안패치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하고 방화벽 유지 보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바이러스라든지 해킹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6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용 컴퓨터 구입 250대, 본청 읍·면·동에 민원실 LCD모니터 구입, 그리고 업무용 프린터 구입 40대,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 15대, 지역정보접근센터 구축된데 2개소에 3천만원, 자동보안패치 시스템용 서버 구입이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291페이지 정보운영 사항으로서 전산개발비에 전자문서시스템 핸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문서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비 2,655만원, 무인증명발급기 업그레이드, 지방재정관리 유지 보수, 이것은 전부 유지 보수 사항입니다. 29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메인 화상시스템 장비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통신지원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본청, 읍·면·동, 사업소 키폰장비 유지비, 본청, 읍·면·동 구내선로 변경작업 등 해서 1,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7,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본청 네트워크 백본스위칭 허브 교체라든지 도청간 ATM장비 통신속도 보강 사항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팩스 20대 구입하는 사항과 이동전화기 교체구입, 본청 층별 메인허브 교체,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 해서 전체적으로 1억 7천만원 계상됐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하고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해서 2억 7,406만 6천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지방이양사업에 일반수용비 사항으로 1,112만원 계상됐습니다. 830페이지에 여비로 419만 6천원 계상됐습니다. 83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게 고용촉진 관련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7,526만 4천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 재료비로 2,400만원 재료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88쪽 정보화마을 유지 보수 예산이 잡힌게 있네요? 정보화마을에 지금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140가구 정도 됩니다.

활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100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메인 하는 장소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젊은 사람이 있는 데는 그래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나이 많은 분은 조금 적게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성 양각하고 어느 동네입니까?

양각하고 모산, 양각2리.

그러면 양각 하강 그 골짜기는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할 사람은.

입구 동네부터 그 위에 끝동네 모산까지?

예, 지난번에 양각 하니까 100가구를 채우려고 하니까 조금 열댓 가구가 모자라서 희망하는 데를 다 했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 보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요새 기계가 안 좋아서 활용 못한다는 것 보다는 다양화 돼가는 기계 활용에 비해서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 4년차입니까?

예, 내년도에 4년차입니다.

4년차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교육비는 따라오는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 인터넷선생을 하나 매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안 되면 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인터넷선생이 전화만 하면 가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선생님이라는 것은 285쪽에 나오는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입니까?

예.

20명인데 어디어디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배치되어 있는 데가 시내 동네는 많이 없고 읍·면·동 같으면 농소, 남면, 아포, 개령은 없고 감문, 어모, 봉산은 없고 대항 있고 감천, 조마, 구성, 부항도 있고 구성 양각마을하고 해서 전부 열여덟 군데 있습니다.

열여덟 군데요?

예.

20명인데요?

이 예산은 내년에 하려고,

아, 없는 개령 같은 동네는 왜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두 군데 세워놓은 것이 봉산·개령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다 들어갑니까?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것 같던데,

예, 일요일 빼고 매일 출근합니다.

인부임에 따라오는 수당은 전혀 없네요, 이 사람들은?

주급 있고, 계속 5일 나오면 주급 하루 더 주고 그 다음에 월 한번 더 주고 해서 나가는 것이 1개월에 75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주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오는 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1년내 다 못 사용합니다.

인터넷선생님들이 인부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 보다도 많이 주면 좋다 하지만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이 인부임은 공공근로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인원 관리는 누가 하고있죠?

면에는 면에서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 지급은 여기서 다 하고 관리는 면에서 다 합니다.

계속 지속될 사업입니까?

지금 봐서는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