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보고드린 건설과 일반현황 입니다. 우리시에 용도지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용도지역 전체면적이 110,437㎢ 입니다. 그 중에 행정지역 면적은 104,966㎢이고, 도시지역이 25,389㎢이고요. 그 다음에 준도시지역 두 군데가 1,398㎢, 준농림지역이 2,604㎢, 다음에 자연환경보존지역,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5,576㎢로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면적 중에 5,471㎢는 바다 입니다. 이것이 학문법에 의해서 1종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준도시지역내 용도지역의 세분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도시지역 외 1,398㎢ 중 취락지구, 이것이 장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천마을이 0.0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휴양지구 라고 해서 이것은 한화입니다. 한화가 1,306㎢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요, 저희과의 직원현황 입니다.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23명 입니다. 여기에 과부족하고 남는 인원인데, 7급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7명 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6명이 근무하고, 1명은 지금 필리핀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8급이 7명인데 6명으로 1명이 부족하고요, 기능직이 8명인데 6명으로서 운전원이 3명이고, 2명이 부족한 반면에, 저희들 일용직이 7명이 있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은 담당업무가 국유재산,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다음에 전문건설업, 건설기계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토목은 국도ㆍ지방도ㆍ시도 중에 12m 이상, 그러니까 12m이하는 도시과가 담당을 하고요, 12m 이상은 저희과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12m 이상 도시계획 도로의 신설ㆍ확포장 이런 것을 하고요, 다음에 도로부대시설 유지관리, 농지계량사업, 소규모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지도는 지역안전관리 관련 종합계획수립,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통보, 가스ㆍ석유ㆍ연탄업무 관리, 에너지 소비전략 추진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는 재해ㆍ재난ㆍ대책본부 운영하고 재해ㆍ재난대비 교육훈련, 재해복구사업 관리,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를 담당합니다. 도로관리는 말 그대로 도로관리 입니다. 도로관리에 도로점용허가, 다음 여기 옥외광고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끝마치고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사업총괄, 도로망 확충사업, 차선도색 및 도로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가로ㆍ보안등 관리, 현안사업추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 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서 2백3억4천6백만원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로 말씀드리면,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7개 사업에 8십8억3천4백만원, 차선도색 및 도로관리사업 2개 사업에 2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4개 사업에 4억4천만원, 가로ㆍ보안등 시설관리 1개 사업에 2억원, 현안사업추진 3개 사업에 1백6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사업 입니다.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 사업 입니다. 위치는 조양주유소에서 교동 만천교회간이 되겠고, 연장은 3.6km로서 폭은 35m의 도시계획 도로 입니다. 대로 1-1호 입니다. 총 사업비는 4백7십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60%,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백9십8억8천7백만원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3십5억원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 2백4십2억1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98년 7월 9일부터 2005년 7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총 공정으로는 45%를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도로개설 총 3.6km 중에 600m를 개설했고, 청초천 횡단교량 청대교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동구장에서 농공단지 도로 확ㆍ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96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8m를 35m로 확장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 되고,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초천에서 설악빌리지간에 0.5km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전희들 전체의 잔여구간에 절도ㆍ종토 이런 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고 진입로가 현재 청대리로 해서 올라가는 것을 별도로 상고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의 15m 도로의 110m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하고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확보가 연차별 투자계획에 미치지 못해 계획연도 2005년에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나름대로 행자부에 양여금 지원이 충분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하겠습니다만, 시는 양여금 비율에 의한 시비확보에 의존하지 않고 과감한 시비 투자로 조기사업 완공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양여금이 60%, 시비가 40%가 되다 보니까 꼭 1억원 중에 6천만원 내놓으면 시비는 4천만원 이렇게 딱 그 비율을 맞추어서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복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구 속중에서 영랑동 백마사진관 사이가 되겠고요, 도로개설은 2.5km에 폭은 25m로서 대로 3-4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 철도 입니다. 총 사업비가 3십5억원으로서 양여금이 60%, 시비가 40% 입니다. 기 투자가 4십2억원을 했고요, 금년에 2십6억1천7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 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전체공정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개설이 2.5km 중에 160m가 되겠습니다. 0.16km로 도로개설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중앙가로에서 동명동 터미널간 680m에 지장물 96동에 협의를 82 정도 했고, 철거는 70동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의 공정은 40%로서 중앙가로에서부터 금호동 쪽에 동원슈퍼간 340m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가 19필지에 1,579㎡이고, 지장물은 36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토지는 2필지를 했고, 지장물은 20동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먼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청대리입구에서 응골교간 도로개설 공사 입니다. 위치는 청대리입구에서 응골교간인데, 도로사업개설은 1,660m가 되겠습니다. 폭은 12m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2십6억원 입니다. 기투자가 1십1억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7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 8억원이면 도로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 사업기간은 ‘98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총 공정은 53%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응골교에서 갈비나라간 120m는 완료가 되었고요, 갈비나라에서 동광사간 300m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토지가 80필지에 12,391㎡중에 49필지에 8,460㎡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계획의 공정은 40%로서 잔여구간 그러니까 동광사에서 청대입구간 1,240m 공사를 추진하는데 토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잔여토지 31필지에 3,931㎡의 보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03년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한 도비가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도비를 4억원을 달라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건의를 해서 도비 확보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척산 진입로에서 속초경찰서간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척산진입로 현재 온천로 입니다. 척산진입로에서 속초경찰서간으로 남ㆍ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은 340m로 폭은 15m 입니다. 총 사업비는 1십1억원으로서 이것은 순수 시비 입니다. 기 투자는 3억원으로서 보상을 했고요, 다음 금년에 8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서 입찰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공사가 입찰도 다 되어서 시공사도 결정이 되었는데, 다만 지금 농사의 수확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다섯번째 7페이지 입니다. 장천마을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미시로에서 장천마을로 가는 도로의 600m에 폭 15m로 해서 총 사업비는 2십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요, 기 투자 3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 중에 3천만원 가지고 실시용역을 했고, 지금 7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 대비 확보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2003년 이후에는 2십5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영랑동 9통에서 영랑교 간의 도로개설 610m에 폭 8m 입니다. 금년에 사업량은 70m 입니다. 총 사업비는 3십5억원 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시비가 40%, 기 투자가 1십5억3천8백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6억6천7백만원 가지고 70m를 합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번에 수해가 나서 지사님이 왔다간 장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려면 내년까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지만, 여름에 수해가 나서 오늘 수해반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확인반이 확인을 해서 행자부에 월요일날 도가 행자부로 올라갈 때 제가 출장을 하겠습니다만, 그 출장관계로 오늘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만,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이것은 금년에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소야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입니다. 9월달에 개교를 할 계획으로 소야초등학교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도로를 저희들이 개교에 맞춰서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 도로개설이 100m로 폭 5m로서 총 사업비는 5억2천만원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도 완료가 되었고, 시공사도 입찰을 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보상협의가 2필지인데, 1필지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1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별도로 제가 토지주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토지주의 얘기는 소야초등학교의 부지도 이분 땅인데 이 일대 평당 5십3만원인가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감정가격은 그 반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왜 똑같은 국가가 하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5십몇만원씩 주고, 시에서 주는 것은 왜 2십몇만원 밖에 안 주느냐 해서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합의를 보았느냐 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재 감정을 해서 재 감정을 할 때 토지주가 감정기관에 1개소를 지적을 하고, 우리가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원래 이것 감정을 2개 기관에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토지주가 하고, 하나는 우리가 해서 재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보상협의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서 이것도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교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에 차선도색과 도로관리사업 입니다. 차선도색은 우리 관내도로 일원이고, 사업량은 융착식이 16,662㎡, 상온식이 32,1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융착식은 의원님들이 보실 때 횡단보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는 석고 같은 것을 끓여서 부으면 바로, 끓이면 일정 온도가 200℃ 입니다. 200℃의 것을 녹여서 바로 도로에다 붙이면 석고처럼 빨리 굳고 하는 것입니다. 상온식 이라고 하면, 이것은 페인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확보 된 것이 2억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해서 12월달까지 도로관리하고 차선도색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 7번 국도의 간선도로 10개 노선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4월 19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완료를 했고, 다음에 다시 이것이 집행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악로하고 엑스포장내의 도로, 미시로 도로 등에 차선도색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의 전체도로를 차선도색을 하려면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구간 도색을 완료했으나, 시 외곽 및 소방도로, 그러니까 조그만 조그만 소방도로를 도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11쪽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농촌동 일원으로 해서 대부분 용수로하고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농수로 시설에는 하도문에 197m, 장재터 269m, 청대리에 430m이고,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이것을 1,000m에 4억4천만원을 해서 도비 1억원, 시비가 3억4천만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다만 청대리에 용수로를 600m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에 가로ㆍ보안등 관리입니다. 위치는 시내일원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가로등이 2,312등 입니다. 보안등이 1,948등 입니다. 그래서 가로ㆍ보안등이 4,260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유지관리비가 2억원 입니다. 그래서 가로ㆍ보안등 지금까지의 보수를 896등을 했고요, 다음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는냐 할 것 같으면, 단가 계약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개 업체가 시내 전체를 담당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고, 추진을 늦게 하다 보니까 보안등이 나가고, 가로등이 나갔다고 신고가 되어도 제때 제때 수리가 안되어서 금년에는 청초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갈랐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서 북부지역에 업자를 별도로 놓고, 남부지역의 업자가 별도로 되고 해서 북부지역은 주식회사 삼원엔지니어링이 되겠고, 남부지역은 원광전기에서 입찰을 봐서 2개 업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바로 바로 여기에서 즉시 보수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입니다.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랑동에서 장사동간 영랑호변 일대가 되겠고요, 사업량은 준설이 562,730㎥, 여기에서 오니가 156,674㎥, 모래가 406,056㎥이 되겠고요. 교량 1개소는 영랑교 입니다. 영랑교가 되겠고, 하수관거 사업이 8,000km가 되겠고, 침식방지 사업이 53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백6십4억원 입니다. 기 투자가 3백4십5억1천6백만원을 했고요, 금년에 6십3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1백5십5억1천3백만원을 투자를 하면 본 사업은 완료가 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공정은 60% 입니다. 준설을 43,563㎥을 했는데, 이중에 토사가 368,776㎥이고, 오니가 65,787㎥이 되겠고, 교량 1개소는 영랑교가 되겠고요, 차집관거는 8km를 다 했고, 침식방지 사업의 160m 이것은 침식방지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랑 해안도로 앞에 해변도로로 해서 북쪽에 시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만 하면 충분히 나가겠습니다. 국도 7호선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 수해복구 사업에서 대포의 동해콘도 앞에 도로변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 시설을 막아놓고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의 파제벽이 327m, 슈트파일을 저희들이 1,568본을 해서 박을 것이 우리가 가 시설을 하느라고 안에 끝에만 조금 조금 보입니다만, 그것이 슈트파일 입니다. 어스앙카로서 이 슈트파일이 바다 쪽하고 도로 높이가 5~6m 됩니다. 그러니까 박으면 바다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해서 어스앙카를 박아서 슈트파일을 못 넘어가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02공을 했고, 저희들이 포장은 다 완료가 되면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는 470m 입니다. 470m에 5십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3십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나머지 2십1억원이 확보가 못 되었는데, 이것도 이번 수해에 나머지 잔여구간을 수해 피해로 보고가 되어서 2십1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지원을 해준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별 문제점 없이 2십1억원만 확보가 되면 금년 안으로 다 하고 거기가 되면 현재까지는 바다 쪽에 인도가 없었습니다만, 2m 짜리 인도가 생깁니다. 인도가 생기고, 중간지점의 그런 바다 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돌출부분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속초를 찾는 사람들이 대포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이런 장소 1개소를 만드는데요, 이것을 왜 만드느냐 하면 그 돌출부분 밑에는 군 초소가 들어갑니다. 군 초소가 그 중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초소가 대형이 되고, 양쪽 옆에 것은 소형이고 해서 소형은 그냥 하고, 대형은 위에 슬라브 부분을 저희들의 사진 촬영대로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영랑호변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영랑호변 입니다. 영랑교에서 범바위로 해서 장천천 교량 그쪽으로 해서 영랑호 콘도쪽 앞으로 돌아서 영랑교로 다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총 길이는 7.8km 입니다. 여기는 폭이 6m 되는 부분도 있고, 8m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십7억4천만원 으로서 국비가 1십7억7천5백만원, 시비가 1십9억6천5백만원으로 기 투자가 1십2억4천만원 했고, 금년에 1십1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내년에 나머지 1십4억원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입니다. 총 공정은 지금 33%가 되겠습니다. 33% 해서 도로개설이 7.8km 중에 3km를 완료했습니다. 영랑교에서 이화예식장간은 되었고요, 이화예식장간에서 범바위 간은 지금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영랑호 북쪽이 되겠습니다. 콘도 앞을 돌아서 영랑교간 하는 것을 2003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십4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행자부 쪽에 자전거 도로가 기획예산처에서 확보를 할 때에는 전국을 1개소로 묶어서 총괄사업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 쪽에서 총괄사업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속초 얼마, 춘천 얼마, 여수 얼마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 입니다. 긴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다른 과는 업무보고를 다 받았지만, 건설과는 태풍남아 순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는 그냥 피해상황하고 복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대책사항을 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서면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행자부에서 사람들도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요.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일괄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 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조양 ~ 교동간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1백9십8억원인데, 현재 2005년도에, 2003년도부터 2백 4십2억원을 해야 완료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그 공사가 완료되겠는지, 앞으로의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의원님 말씀대로 실지 이것 당초 계획은 2005년 7월 8일까지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9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는 것이 5년 동안에 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할 것 같으면 도로개설 하나 하는데 10년이 걸린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98년도에 양여금 사업을 추진할 당시는 도가 시ㆍ군의 양여금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전체를 해서 얼마가 되었든지 관계없이 도에서는 그것을 조정을 안하고 그냥 바로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시ㆍ군 나름대로의 행자부 쪽하고의 업무추진, 가서 돈을 더 달라, 하여간 모든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양여금이 올 것 같으니까 강원도 내에 도의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 비근한 예가 속초하고 원주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그 다음부터는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를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왜 원주는 크고 속초는 적은데, 속초가 더 많으냐 이런식의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양여금 사업을 우리가 아무리 로비를 해도 안 됩니다. 지원을 더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에 의해서 속초시가 금년에 도로양여금이 예를 들어서 1백억원 이다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여기에다 7%를 올려라, 10%를 올려라 해서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005년까지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의욕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이 걸릴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에다가 이것을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를 하는데 의존하지 말고, 이것을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를 하면 조기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다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건설과를 조금 도와 주십시요. 시비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잘못하면 이 도로 3.6km 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여기에 없는데,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삼환아파트에 올라가는데, 작년인가 시에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예,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어떻게...

여기에 그것은 빠졌는데, 삼환아파트 앞의 도로의 인도개설 부분도 용역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의 소요금액을 무조건 주먹구구 식으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다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를 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3천만원 주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1십6억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도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1십6억원 가지고 2백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그래서 그것도 3천만원 잘라서 썼기 때문에 7천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의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양 ~ 교동간 도로문제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병목현상 말입니다. 대포간의 병목현상요, 그쪽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자꾸 도로가, 큰 도로들이 7번국도라든가, 부영 주공4차 도로라든가, 이런 조양 ~ 교동간 도로 35m 도로는 큰 도로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대포구간도 35m 입니다. 35m가 그쪽으로 가서 지금 조양 ~ 교동간 이것도 35m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 국도, 고속버스터미널로 돌아서 지금 소방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35m 도로 입니다. 자동차의 교통발생 요인이 시내 쪽 사람이 거주하는 쪽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곽의 도로 그쪽에 실지 35m 계획도로 하는데, 시내는 두개, 세개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통량 발생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주거지 내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이 35m 도로를 나두고 건설부에서 지금 국도 우회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시가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만 해도 넉넉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7번 국도하고, 부영하고, 주공4차 도로요. 그쪽에는 도로가 저희들이 볼 때는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내하고 대포항 쪽이 문제가 된단 얘기입니다.

대포항은 지금 먼저도 김의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별도로 옛날 고속도로 노선을 이용한 25m 도로개설을 속초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 해소는 어렵습니다.

그쪽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논산으로 해서 중도문까지 나가는 포장을 지금 하시지 않아요? 거기 나가보면 또 2차선 아닙니까? 거기에서 병목현상 또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설악산 입구에서 그 도로까지 오는 것은 노폭을 확장해야 됩니다. 하도문 앞에는 확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설악산 입구까지 가는 것보다 중도문 중간 쯤에서 그 도로가 또 나간다면 논산 걸쳐서요. 그러면 설악산 올라가는 쪽으로 또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은 도로 하나 내더라도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호아파트에서 주공4차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조양 ~ 교동간의 도로가 다 개설 안되다 보니까 임시 우회도로가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상황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요?

우리에게 접수되는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많이 들어왔다고 그런데요?

예, 별로 없습니다.

거기가 계속 차량이 막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도로를 왜 뚫어 놓았느냐?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문제로서 신호등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한 4~5대가 지나가면 신호가 끊긴 답니다. 그런데 그곳이 교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마다 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니요, 신호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등, 이쪽으로 나가는 것을 하다보면 이쪽에서도 막힐 것이고, 그래서 원칙적인 어떤 융통성 있는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를 주공4차에 연결되는 도로를 우리가 연결을 시켰을 때는 실지 그 지역주민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 시가지, 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 도로가 있던 없던 불편함이 없는데, 그 주공4차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일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20m 도로 그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실지 개설을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도 막을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주민들만 통행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대포항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양주유소 앞에 신호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또 성호아파트도 그쪽으로 나가고 해서 많이 막히는가 봅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예.

그리고 아까 이것 처음에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던 것인데, 4쪽에 말입니다. 교동 속중 ~ 영랑동 백마사진관, 다리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3십 5억원 이라고 그러셨는데, 3백5십억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4쪽에 말입니다.

예, 3백5십억원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정한 의원 입니다. 9쪽에 보면요, 소야(금강)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문 쪽을 보게 되면 설악중학교 하고 속여고 하고 같이 사용하는 도로 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문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도로 얘깁니다.

그런데 후문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개설을 안하고, 정문 쪽만 개설을 하는 것입니까?

소야초등학교 후문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후문 쪽에 들어가는 도로는 저희들로서는 개설을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 얘깁니다.

정문, 그러면 설악여중 하고 속여고 사이에서 끊어져서 들어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 도로 얘깁니다.

거기가 100m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설악여중 있는 데까지는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소야초등학교 서쪽 담장 끝, 그러니까 정문까지 갈려면 25m만 가면 됩니다. 25m만 가면 되는데, 도로개설을 어린 초등학교 애들인데, 거기만 해 놓는다는 것이 우리 기성인들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해서, 학교가 담장이 있으면 담장 끝까지는 도로개설을 해놓아야지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 100m를 그래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후문때문에 정문만 만들어지고 후문이 안 생기게 되면 삼환아파트 쪽에서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걸어가야 되는 불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후문은 3m 도로로 개설하겠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100m에 15m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후문 쪽이 아니겠는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정문입니다.

그리고 재선의원님들은 먼저 번에 진행했던 그러한 모든 과정을 알고 있겠지만, 저희 초선의원들은요 지금 본인 지역구의 의원 아니면 그 동네 이름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상황표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위치도를요?

예. 그래서 많이 혼돈이 오고,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 입니다. 지금 가로등을 보면 낮에도 켜있는 곳이 있고, 7시, 8시 10시 이렇게 켜지는 곳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 자동점멸기를 다 배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동사무소 측의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설치를 하는지, 제가 선거기간에 보니까 가로등을 설치해놓고 주민들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집에 불빛이 비치니까 잠을 못 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도 한 3건을 보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인데, 참고적으로 가로등은 말입니다. 전등화, 이것이 컴퓨터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가로등은 제시간에 들어왔다 제시간에 꺼집니다. 그리고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안등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가로등은 그것이 한군데에다 달아서 20개 이면 20개를 전체 콘트롤 할 수가 있는데, 보안등은 하나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 하나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싸게 하면 필타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필타임 이라는 것은 한 2만원 주면 합니다. 2만원 주면 하는데, 이것이 해 뜨는 시간하고 해 지는 시간이 계속 하루에 한 2분씩 차이가 납니다. 2분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가로등 같은 것은 2분씩, 2분씩 해서 4분이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는데, 이것이 4분씩 되고, 필타임이 한 15분 입니다. 1시간이 4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놓고 하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48개가 되어 있는 필타임을 달아놓으면 일일히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실지 불가능이기 때문에 지금 방법 등의 스위치는 주민의 자율에 의해서 껐다 켰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꼭 필요하면 자동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고, 의원님이 아시는대로 보안등을 달아놓으니 어떤 집은 이것 때문에 잠 못자는 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농촌에는 농사가 안되는 것도 사실 입니다. 농촌에 결실이 안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물어준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통영하는 사람들은 해달라고 하는 쪽이고, 거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철거 하라는 쪽이고 하면 어느 쪽을 손을 들어서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도 지금 각 동에 공문이 가 있습니다만, 보안등에 의해서 농사에 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조사ㆍ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결실이 큽니다. 성장에는 좋은데, 결실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실하는데 까지는 우리가 밤 12시까지 켜 있다가 끄겠다 하는 얘깁니다. 끄겠다 하고 공문이 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나막신 장사하고 우산장사를 둔 부모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못 듭니다. 그런데 꼭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룩스, 몇 룩스 해서 자동 점멸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진국 의원 입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청호동 14통, 15통 어디인가 하면 청호초등학교 그 밑쪽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건물들이 철거가 된다고 하는데,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여기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m 까지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정한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초시가 어둡다 라고 한지가 몇년 되다 보니까 갑자기 엑스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로등ㆍ보안등이 엄청나게 밝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관리도 관리겠지만, 우리 속초시를 밝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우범지대라고 하는 곳에 상당히 밝게 등을 켜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도 우리가 생활주변 부터 조금 더 밝게 해 나갈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과 가로등을 생활주변에 조금 더 밝게 해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안등 보다 더 밝게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밝기를 조절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어두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도 보안등을 더 신설해 달라고 동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100%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그것은 주민들이 해달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100%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주변환경부터 밝아져야하고, 외부는 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아까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2필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감정사를 선정할 때 감정사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감정사를 볼 때 어떤 땅을 하나 감정을 하는데 그 감정사를 부를 때 시 어느 부서에서 “이런 땅이 있는데, 속초시 일번지가 있는데 이것 와서 감정해 주십시요” 할 때 그 감정사를 오라고 추천을 할 때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추천을 합니까?

각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불응한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불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사가 평상시에 우리시하고 잘 협의가 되는 감정사 였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느 감정사가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과장님이 불렀다고, 어느 감정사가 왔다 갔다고 했는데...

제가 결재는 합니다만, 감정을 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해서 이것에 감정한 것은 속초고등학교 출신인 강릉의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주를 속초에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은 몰랐는데, 이렇게 지가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가서 설명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와서 선배님 아닌게 아니라, 일이 있으면 불러 주세요 하고... 그분이 속초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차이가 나서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실지 저도 어느 기관에 의해서 우리 실무자가 어디다 의뢰를 하면 그래서 왔다 가고 해서 실지 이것 감정을 해도 재 감정을 하면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땅을 어느 한군데는 5십만원을 받았는데, 어느 한군데에서는 2십만원 밖에 안나온다면 감정사 라는 것이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감정사가 감정을 하려면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공시지가나 들여다보고 토지대장 등본이나 보고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가서 그 주위의 부동산에 가서 현재 땅이 얼마에 팔리고 있으며, 산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감정을 하는 것이 감정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사는 5십만원이나 나왔는데, 2십만원이 나오면 교육청의 감정사는 그래도 제대로...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땅이 현재로 2십만원 짜리가 맞습니까? 5십만원 짜리가 맞습니까? 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감정을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 가격이면 5십만원을 준 것이 맞고요, 이 가격이면 2십만원 짜리가 맞는데 교육청이 잘못된 것이구나, 아니면 우리시가 부른 감정사가 잘못되었는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5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이 계획을 만들 때는 8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장님 생각과 같이 그것이 얼마정도 할 것이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인근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1.3배를 곱합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잠정적으로 추정을 할 때에, 그러면 공시지가의 1.3를 곱해서 이만한 보상금액이 든다 하는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당초 이 계획을 할 때에 보상금액을 해서 8억원으로 계획을 내어서 1차 당초 확보가 5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5억2천만원이 되어서 3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감정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떨어져서 5억2천만원 가지고 하니까, 3억원이 높다 해서 예산확보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그 감정사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가보면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형태를 갖추었는데, 학교를 문교부 쪽에서 감정을 할 때는 도로가 나 있으니까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감정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 도로가 난 것은, 소위 말할 것 같으면 이 자체는 산이 있는 것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 땅도 파고, 시가 파왔습니다. 시가 엑스포를 메우느라고 그 도로부지를 파 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목의 변경 없이 산을 생각하고, 그 도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산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그 토지주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넓은 학교부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없는 상태의 임야라고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필지인데, 하나는 지목이 답입니다. 답은 제대로 나왔습니다.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2십몇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답은 8십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그분 얘기는 이것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논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했고, 이것은 산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감정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냥 이것 감정가격이 너무 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재감정 하면 감정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 지연되어서 손해, 감정비 또 줘서 손해,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감정사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이런데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너무 낮다 이것은 조금 더 올려서 조금 싸게 해서 줬으면 이런 일도 없고, 공사도 지연이 안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정사에 대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떤 감정사가 와서 실지 현장도 보지 않고 한 감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을 해서 감정가격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속초시가 감정을 하면 속초시가 땅을 사려고 하면 무조건 싸게 산다 하는 의식이 되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초시가 가면 정당한 가격으로 잘 준다 라는 말이 퍼지면 인식을 안한 속초시를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되어서 같은 땅의 감정이 이렇게 나왔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상호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 업무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고요, 두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현황에 있어서 이용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종합회관, 노인건강관리센터 등 4개 건물에 대해 1,180평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용시설은 반야노인요양원, 파티마의 집, 평강의 집, 사랑의 집, 노인의 집, 그리고 보육시설 74개소는 어린이 집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 74개소에 현재 어린이들이 2,93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을 말하는데요, 46개소에 현재 노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3,649명 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총 식품접객업소는 총 2,040개가 됩니다. 이것은 휴게실, 단란주점, 유흥업소, 급식소 이 급식소는 각급 학교와 유아원, 어린이집, 동우전문대학, 의료원 등 하루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되는 집에 한해서만 이렇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521개소 입니다. 이것은 숙박업으로 호텔, 여관, 콘도, 목욕탕, 이ㆍ미용업소를 총괄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련단체는 4개 보훈단체와 5개 향군단체, 아까 말씀드린 46개 노인회와 1개 속초시지회, 그 다음에 4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이 1,532명이 등록되어 있고, 농아인은 170명, 신체장애인은 63명, 시각장애인은 50명으로 각각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을 했을 때는 이 4개 단체를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총괄 입니다. 총 222개 사업에 대해서 1백4십3억9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국비가 51%, 도비가 11%, 시비가 31%, 자부담 2%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주요역점시책은 총 32개 사업에 8십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9%, 도비가 13%, 시비가 2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두번째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육서비스 증진 등 이 사항은 뒤에 각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국ㆍ도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연말에 가난한 나라도 구조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비 가지고 도비 가지고 국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욕구충족을 못해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수요폭을 넓힌다든가, 수요액을 올려주기 전에는 현재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사항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 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2,025가구 시 전체의 6.2%가 됩니다. 2,025가구에 4,096명, 이 지원액은 연간 3십9억원이 됩니다. 두번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지급대상 538명에 지원액은 4억2천9백만원이 됩니다. 여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입학금하고 수험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분담금 지급은 지급대상이 1,999가구인데, 대상인원은 3,675명이 됩니다. 지원액은 5억7천8백만원을 갖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는 10% 밖에 분담이 안되어 있고요. 이 3개 항목에 대한 총 사업비는 4억9천1백5십만원,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895가구 3,599명에 대해서 2십4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하긴 합니다만, 조금 누락된 것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같은 것은 시중 은행 계좌를 설정해서 바로 시에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 활성화 문제 인데요, 이것은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전개인데, 매년 설날, 추석날, 연말연시에 3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가구는 2,041가구이고요, 내용은 지정기탁자 발굴 및 성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시야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 집수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6천5백만원과 인건비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보일러수리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지붕수리도 해주고, 출입문도 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상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단, 대상이 나와있게 되면 8월달 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맡아서 하면 반야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듣는 의원님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동용 김장지원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2,025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서 대포동 자활농장에서 생산하는 배추, 무우를 이용해서 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가 1천5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겨울김장은 11월말경에서 12월초순 수확을 해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육서비스 증진 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육성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소년소녀가정ㆍ가정위탁아동 보호는 대상이 65세대에 85명 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액은 7천2백만원인데, 지원 내역은 수급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세민으로 들어온 아동들은 생계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보호비 1인당 6만5천원씩 줍니다. 이것은 학용품, 교통비에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 그룹홈 운영은 단기보호ㆍ생계비를 포함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애들이 4명이 있는데, 부영아파트 1동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합숙으로 숙식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천5백만원이 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05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학ㆍ미취학아동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미취학아동 지원은 어린이 집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말하는데, 이것은 1인당 1일 2천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6천8백만원이 듭니다. 지원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189명에 7백4십8만원이 지원액인데, 1인당 평균적으로 3십9만6천원 정도 됩니다. 향후추진계획도 이 애들을 잘 관리ㆍ발굴을 해서 소외 받는 애들이 없게끔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아동별 지원금 지원인데요, 이것은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 공립 3개소는 장사동에 있는 장사어린이집, 조양동에 있는 조양동 새마을어린이집, 도문동에 있는 도문어린이집이 공립에 들어있고, 법인 7개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액도 약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모ㆍ부자가정 자녀, 일반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밑에 일반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백1십만원 이하인 가족을 저희들이 분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명시된 금액대로 한달에 2십3만2천원씩, 작게는 1십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액은 예산이 8억7천6백만원이 됩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수해자에서 누락이 안되도록 잘 관리를 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있는 위생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한번씩 온 분들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조금 불결하다, 회 값이 비싸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되지만, 자체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보다 깨끗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다 친절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영업장 환경개선은 시에서 개선자금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자금이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내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역이 되겠는데요, 화장실 시설 선진화 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는 1,041개 업소, 1천2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영업장 친절서비스ㆍ청결교육은 3~4월달에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업장 환경개선 자금을 4개소에 9천만원이 나갔는데, 이 4개소 9천만원은 산마루 순두부집, 금수강산집, 종명식당, 장수옥 불고기 이렇게 4개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액이 75%가 되어있고요,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70개 업소에 대해서 방향제로서 2백5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메뉴판도 외국어로 병행하기 위해서 65개소에 대해서 영어와 일어, 영어와 중국어 이렇게 섞어서 6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으뜸업소라고 있고, 모범업소라고 있는데, 이 으뜸업소는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모범업소는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업소 지금 4개소는 왕부, 한송정, 영랑정, 궁중해장국이 도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72개소가 상반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규는 앞으로 10월달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겠고요, 화장실 시설 선진화 추진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업소가 아까 72개소가 된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85개 업소인데, 이것은 어제 마저 결정지어서 통보해서 현재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으뜸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인센티브는 상수도요금이 월 2십5만원 상한선으로 지급을 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분기별로 50ℓ짜리를 50매를 주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는 50ℓ짜리를 20매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청소년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어떻게 되었던 민ㆍ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 단속으로 출입ㆍ검사 기록부를 비치해서 이 사람들의 바가지 요금이 없게끔 근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업소를 다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불법영업행위 민ㆍ관 합동 단속은 3회에 걸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교육도 3~4월달에 1,384명을 했고요, 단속 실명제 실시를 해서 행정처분 인터넷 공개를 4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업소 담당 공무원 지정 운영은 위생계 직원이 5명인데, 5명이 각 동별로 분담을 해서 대상 390개 업소를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ㆍ검사 기록부도 비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부정ㆍ불량식품 보상금 지급은 21건에 3십5만원이 나갔습니다.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식중독 등 간이검사 실시는 100개소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부정ㆍ불량식품 등 수거 검사는 도 보건원에다 의뢰를 하고 또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접객업소가 이루어지도록 월 1회 계속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실버 복지 활성화 사항입니다. 지금 속초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7,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비를 드리는데, 교통비는 1인당 월 7천8백원을 드립니다. 월 7천8백원이면 분기별로 2만6천4백원이 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액수가 작은 액수이고, 다음에 연금을 드리는데 연금도 일반 저소득자는 나이 구분없이 3만5천원을 드리고, 기초수급자는 79세 까지는 4만5천원이고, 80세 이상은 월 5만5천원을 드리는데, 이것 역시 액수는 작은 그런 금액입니다. 노인취로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80명씩 투입을 해서 연말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1억4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 자립기반 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증축을 해서 1층에다 중고의류를 수집을 해서 수거ㆍ판매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쓴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보람농장 운영은 7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작지 조성면적은 당초에 10,000평을 대상해서 대상지 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가을 파종으로 무우, 배추, 파 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수를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자와 비료, 농약, 농기구 구입해서 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함양입니다. 노인기념행사가 매년 연 2회가 있는데, 5월 8일날 어버이날 행사와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달에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10월달 노인의 날 행사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노인 해외시찰 2명을 해드리는데, 이 2명 갔다 오신 분은 여기에서 이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 생신 하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생일을 파악을 해서 생일 전날 케잌을 하나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시책 추진으로 틀니 시술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노인들에 대해서 틀니를 9명 해주고, 건강진단을 117명 해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니는 현재 신청을 29명을 했는데, 이것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해서 틀니를 해 넣을 수 있는 분에 한해서 9명을 선정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은 항상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노인건강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로 하고, 2차는 1차에 안한 분들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 빠른 시일 내에 의사와 협의해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에 대한 의욕 고취 및 안락한 쉼터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용대상은 60세 노인인데,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925명 입니다. 여기에 노인들이 오시게 되면 무료하게 계시는 것도 곤란스러워서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국악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한문, 서예, 일어, 크리닉 프로그램은 수지침, 찜질방, 기 회복실 이렇게 다양하게 갖추어서 하는데, 여기에 강사는 8명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5백만원 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인원은 약 60명, 많을 때는 8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 입니다. 우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은 456명이고, 장애수당이 417명, 교육비가 39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애수당은 1인당 월 5만원, 교육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무료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다 바로 명단을 통보해서 입금을 시켜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3천8백만원이 되고요, 장애인 의료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836명인데, 이것은 의료비 지원이 417명, 등록진단비 4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진단비는 동의 진단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학생 교통비 지급은 지원대상이 20명인데, 이것은 특수학교 재학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이것은 강릉에 오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비로 저희들이 1인당 2십2만1천원, 연 4백4십2만원을 시비에서 20명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장애인수당 지원으로서 총 524명에 대해서 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 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비군 훈련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 188평이 됩니다. 현재 종사자는 근로인원이 32명, 종사원이 4명해서 35명이 있고, 여기에 장애인 29명, 비장애인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쇼핑백을 제작만 하는데 운영단체는 강원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에서 하는데 연간생산능력은 1,320천매가 됩니다. 이 1,320천매을 운영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6천1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이미 계획된 것이 32%인 1천9백7십5만 3천원이 나왔고요, 쇼핑백제작 판매는 현재 생산량이 1,227천장을 했는데, 판매액은 4천1백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순수입은 1천6백만원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주품 및 납품처는 서울소재 태능쇼핑백 외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시설안전 관리실테 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3억9천5백9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뒤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나열은 뒤에서 다시 개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시설 단지 조성 입니다. 이것은 현재 노학동 현 부지에다 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용역을 줬는데, 8월 29일날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용역이 끝나게 되면 다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사업비 2억5천만원이 부족한데 이것도 추경에 하겠고, 보다더 선진화 고급화를 위해서 국비 3억원을 8월중에 가서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노인양로원 증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변전소 뒤에 요양원이 있는데, 현 인원규모가 50명 수용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현재 공정율은 3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노인들이 입소를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자활근로사업 입니다. 이것은 2월달부터 12월달 까지 하는 것인데요, 대상을 480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를 합쳐서 480명을 자활근로사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UP grade형은 참여자 능력향상을 통해서 자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 다음에 취로형은 순수하게 소득창출 및 근로의욕만 고취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 직영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일 45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내용은 자활농장에서 감자와 고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추는 1,000평을 심었고, 감자는 3,000평을 심어서 감자는 날씨만 좋으면 수확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인데, 이것은 반야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연인원 800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명씩 투입이 되는데, 간병도우미, 청소사업, 집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월달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농장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대등소유 하기 때문에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비닐하우스 연중 재배를 하는데, 고추는 780kg 수확할 예정으로 있고, 쪽파는 8,000kg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 거동불능자 주간보호사업 운영 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재활센터가 있는 노학동 소재 장애인재활센터와 노인요양원이 있는 반야요양원 내에 낮동안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가 힘든 노인들을 버스로 운송을 해서 그 안에서 주간에 생활을 하고 또 오후에 다시 집에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4천만원, 노인에 대한 사업이 5천만원 이렇게 각각 서 있고,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식을 1월 14일날 했고, 장애인은 3월 2일날 했습니다. 현재 뒷바라지 하는 종사원을 7명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시설이용자는 24명으로 장애인재활센터에 12명, 노인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앞으로 계속 보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에 있어서 대상은 2,041가구가 연3회에 걸쳐서 성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370가구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모ㆍ부자가정 아동이 2세 미만은 2십3만2천원을 받는데, 모자가 국비가 시에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2세 이상은 1만9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저소득층 가정의 2세 미만은 9십2만8천원을 받는데, 2세는 7만7천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부 기준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는 기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9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규정된 금액 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추진실적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까지 나간 것이고요, 앞으로 설날이 또 있고, 구정이 있으니까 연초적으로 나가는... 금년에는 지금 나간 것은 구정 때 한번만 나가지 않았습니까?

구정 때 한번 나간 것이 350가구가 안 나가고, 여기에서 보면 대장은 2,041가구인데, 370가구만 나갔으니까 제가 하는 얘깁니다.

대상 2,041가구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사람을 합쳐서 그런데, 이것은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정기탁자가 발굴되고 성품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조금 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번씩 받는 사람 없게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진국 의원 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노인교통비 7억2천5백만원 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이 시비로 나오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지원을 받아서 주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교통비는 대도시하고 여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 같은 곳에 지금 1만3천원 내지 2만원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올려줄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먼저 동에 있을 때도 서울에서 이사오신 분 때문에 제가 곤혹을 치뤘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1만5천원씩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 7천8백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금액이 반이 작은데 서울은 왜 그렇게 되냐고 우리 직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우리는 버스 한번 타고 한번의 코스에 갈 수 있지만, 서울은 목적지에 가자면 버스를 3번, 4번 갈아타고 또 전철도 타고, 버스도 갈아타고 해서 교통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더 지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 외곽도 우리가 볼 때는 시내버스 차비와 같이 줍니까? 시외 나갈 때는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개인 구좌로 넣어 드리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강원도에서는 속초시 이렇게 한다 해서 국ㆍ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 마음대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러가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 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 자활ㆍ자립기반을 조성ㆍ지원 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소외감 해소인데, 과장님께 이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 애들이 없으니까 아들 있는 곳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간 곳에 이 할머니가 80세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 자식이 잘해줘도 괄세하는 것 같고, 어디 영세민으로 해달라던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저번에 교동에서도 그 건은 하나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들이 없어서 양아들을 넣어서 장가를 들었는데, 이 양아들이 해군 중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될 경우가 되었으니까 할머니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쓸려고 동에 왔다가 저희들한테 발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법에 뭐 뭐를 붙여라, 뭐 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명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안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시면 딱한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분들의 호적을 뒤져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고, 지정기탁 등이 시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 위안을 시켜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마저 없어서 그런데 그것 대책이 없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부정ㆍ불량식품 보상금 지급 21건에 3십5만원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이 불량식품은 어떻게 해서 21건에 3십5만원을 지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식중독균등 간이 검사 5월달에 100개소를 했단 말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부정ㆍ불량식품 보상금 제도는 지금 교통보상금 제도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제도여서 원산지가 저것 아닌데 저것 썼다, 또 노상에 다니다가 저집이 먹으면 안되는 사카린 가지고 애들 설탕식으로 만들어서 해줬다 라고 하는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상금으로 3만원씩, 5만원씩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법규하고 틀리기 때문에 신고가 극히 적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건이 상반기에 접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 업소가 21건인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간이 검사 5월달에 100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대장균 검사, 비브리오 검사, 기타 여러 가지 항목을 합니다만, 이것은 보건소하고, 도 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내려오는데 현재 내려온 것은 그렇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학교, 학생들 식당 급식할 때 식중독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형음식점인데, 학생들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식중독 관계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신경도 쓰고 밖에서는 대형음식점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이 간이 검사라고 하면 큰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세밀하게는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효한 사항이 있으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요, 노인보람농장 운영했는데, 평수가 10,000여평 이네요. 65세 노인들이 거기는 뭘 뭘 심고, 많은 수확을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이 그 전부터 해오던 행정인데, 저희들이 현대훼미리 이목리, 대포동 소류지 위에 또 인흥리 이모네 가든 옆에 이렇게 해서 대상지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연초에서 부터 작업을 하게 되면 작년에 신청을 받았을 때에 연초부터 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고추도 심고, 깨도 심고 그럴텐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상반기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0평을 당초에 계획을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심을 수가 없고, 단지 무우, 배추, 파 정도이고, 조금 심을 수가 없습니다. 갓이라든가 김장종류 이런 것만 심는데, 이것 신청은 2개 단체 38명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랑동 경로당하고 청학동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놓은 것이 2개 단체가 있고, 개인적으로 38명이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꾸 달라고 전화가 오기에 많은 동은 조금 많은데, 어쨌던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한달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해서 다시 면적을 확보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나는 수확물은 전부다 본인이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 입니다. 11쪽에 보면요, 유흥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고용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몇 건에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그 건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요,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역이고요, 1년에 1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청소년 탈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청소년 보호나 보호 및 탈선방지 대책을 별도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 보호는 법이 개정되어서 청소년 보호하는 것은 경찰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적발하면 명단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보호는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경찰하고 같이 나가고, 경찰이 필요할 때는 우리하고 같이 나가고...

그것은 단속이고요, 보호나 탈선을 방지하는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요, 예산문제인데요, 1백4십억3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입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 당초 세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그 예산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7쪽에요, 저희들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사회복지과 쪽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하고도 가장 근접하고 저희들도 그분들이 대변해야 될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에 힘을 써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신경 써달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전개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불우이웃돕기는 여기 의원님 몇 분에게도 배운 점이 있습니다. 또 동에 오래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실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했을 때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은 이웃의 조금 재력이 있으신 분들, 또 어떤 단체, 어느 회사 사장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요, 장애인과 노인의 장애인재활센터 내에서 하시는 것이 있고, 반야요양원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낮동안 노인과 장애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에 치매나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치매 걸리신 분 때문에 한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맞벌이도 못하고 어려운 것이 많거든요. 이러한 시설을 여기에다 결부시켜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반야요양원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50명을 늘려서 지금 100명을 수용하려고 증축을 하는데, 신흥사 측에서 그 옆에 부지에다 치매환자전용 병동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흥사 측에서 얼마큼 성의를 갖고 빨리 해주냐, 늦게 해주냐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상은 제가 압니다만, 일계 과장이 그 내년에 짓겠습니다, 후년에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여건이 주어지면 잘 되겠지요.

신흥사에서 짓는다고 하면 시에서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보조를 잘 해서 시의원들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추진하시겠다면 저희들이 힘을 준다는 말이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40개나 되는 접객업소가 있는데, 위생계 직원 5명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2천만원인데, 그 업소는 포장마차도 들어가 있고, 야식집도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직원들 가지고 작긴 합니다.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님이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챙겨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속초시가 모범업소가 있어서 모범업소에 가면 모범업소 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으뜸업소도 그것을 붙여 줍니까?

으뜸업소는 지정되는 표시를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으뜸업소도 그것을 붙여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붙이고, 지정사만 합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모범업소 한가지만 제가 느끼는 것인데, A라는 업소가 하나가 생겨서 진짜 모범이 되는 업소였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었던 안 되었던 사업주가 바뀝니다. 사업주가 바뀌면 인센티브를 거기에다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업주가 건물 자체나...

건물이 있고, 주인이 바꼈을때요.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바꼈을 때 인센티브를 거기에다 주느냐 하는 것이지요.

규정은 그렇다고 합니다. 지휘승계, 그러니까 업주가 변경되면, 업주가 변경된 시점부터 6개월 후에 다시 모범업소를 신청을 해서 그때까지 잘 하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안되면 그 자리에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 업주가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가 라는 사람이 영업을 할 때는 아주 서비스도 좋았고, 고객관리를 제대로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아 속초 역시 모범업소가 붙여놓은 곳이 과연 좋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좋게 가는데, 주인이 어느날 바뀌다 보니까 서비스도 나쁘고, 고객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속초시 모범업소 라고 간판은 되어 있는데 왜 관리가 이런가 하면, 우리 속초시가 위상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니까 그 주인이 바뀌면 그 업소의 간판을 바로 회수해서 시에다 놓았다가 6개월 동안 진짜 봐서 그만큼 잘 했을때 주고, 안 그러면 안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가 지금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수를 안하고 주인이 바꼈는데도 그대로 붙어 있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관리는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속초시에 조사를 해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를 해 주십시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