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습니다.

그 도로 얘깁니다.

소야초등학교 후문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후문 쪽에 들어가는 도로는 저희들로서는 개설을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 얘깁니다.

예, 그 도로 얘깁니다.

그러니까 설악여중 있는 데까지는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소야초등학교 서쪽 담장 끝, 그러니까 정문까지 갈려면 25m만 가면 됩니다. 25m만 가면 되는데, 도로개설을 어린 초등학교 애들인데, 거기만 해 놓는다는 것이 우리 기성인들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해서, 학교가 담장이 있으면 담장 끝까지는 도로개설을 해놓아야지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 100m를 그래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정문입니다.

위치도를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등 보다 더 밝게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더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보안등을 더 신설해 달라고 동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100%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그것은 주민들이 해달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100%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아까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2필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감정사를 선정할 때 감정사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감정사를 볼 때 어떤 땅을 하나 감정을 하는데 그 감정사를 부를 때 시 어느 부서에서 “이런 땅이 있는데, 속초시 일번지가 있는데 이것 와서 감정해 주십시요” 할 때 그 감정사를 오라고 추천을 할 때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추천을 합니까?

각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불응한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불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사가 평상시에 우리시하고 잘 협의가 되는 감정사 였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느 감정사가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과장님이 불렀다고, 어느 감정사가 왔다 갔다고 했는데...

제가 결재는 합니다만, 감정을 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해서 이것에 감정한 것은 속초고등학교 출신인 강릉의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주를 속초에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은 몰랐는데, 이렇게 지가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가서 설명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와서 선배님 아닌게 아니라, 일이 있으면 불러 주세요 하고... 그분이 속초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차이가 나서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실지 저도 어느 기관에 의해서 우리 실무자가 어디다 의뢰를 하면 그래서 왔다 가고 해서 실지 이것 감정을 해도 재 감정을 하면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땅을 어느 한군데는 5십만원을 받았는데, 어느 한군데에서는 2십만원 밖에 안나온다면 감정사 라는 것이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감정사가 감정을 하려면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공시지가나 들여다보고 토지대장 등본이나 보고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가서 그 주위의 부동산에 가서 현재 땅이 얼마에 팔리고 있으며, 산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감정을 하는 것이 감정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사는 5십만원이나 나왔는데, 2십만원이 나오면 교육청의 감정사는 그래도 제대로...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땅이 현재로 2십만원 짜리가 맞습니까? 5십만원 짜리가 맞습니까? 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감정을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 가격이면 5십만원을 준 것이 맞고요, 이 가격이면 2십만원 짜리가 맞는데 교육청이 잘못된 것이구나, 아니면 우리시가 부른 감정사가 잘못되었는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5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이 계획을 만들 때는 8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장님 생각과 같이 그것이 얼마정도 할 것이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인근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1.3배를 곱합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잠정적으로 추정을 할 때에, 그러면 공시지가의 1.3를 곱해서 이만한 보상금액이 든다 하는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당초 이 계획을 할 때에 보상금액을 해서 8억원으로 계획을 내어서 1차 당초 확보가 5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5억2천만원이 되어서 3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감정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떨어져서 5억2천만원 가지고 하니까, 3억원이 높다 해서 예산확보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그 감정사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가보면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형태를 갖추었는데, 학교를 문교부 쪽에서 감정을 할 때는 도로가 나 있으니까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감정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 도로가 난 것은, 소위 말할 것 같으면 이 자체는 산이 있는 것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 땅도 파고, 시가 파왔습니다. 시가 엑스포를 메우느라고 그 도로부지를 파 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목의 변경 없이 산을 생각하고, 그 도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산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그 토지주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넓은 학교부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없는 상태의 임야라고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필지인데, 하나는 지목이 답입니다. 답은 제대로 나왔습니다.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2십몇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답은 8십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그분 얘기는 이것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논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했고, 이것은 산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감정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냥 이것 감정가격이 너무 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재감정 하면 감정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 지연되어서 손해, 감정비 또 줘서 손해,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감정사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이런데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너무 낮다 이것은 조금 더 올려서 조금 싸게 해서 줬으면 이런 일도 없고, 공사도 지연이 안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정사에 대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떤 감정사가 와서 실지 현장도 보지 않고 한 감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을 해서 감정가격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속초시가 감정을 하면 속초시가 땅을 사려고 하면 무조건 싸게 산다 하는 의식이 되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초시가 가면 정당한 가격으로 잘 준다 라는 말이 퍼지면 인식을 안한 속초시를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되어서 같은 땅의 감정이 이렇게 나왔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상호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 업무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고요, 두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현황에 있어서 이용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종합회관, 노인건강관리센터 등 4개 건물에 대해 1,180평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용시설은 반야노인요양원, 파티마의 집, 평강의 집, 사랑의 집, 노인의 집, 그리고 보육시설 74개소는 어린이 집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 74개소에 현재 어린이들이 2,93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을 말하는데요, 46개소에 현재 노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3,649명 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총 식품접객업소는 총 2,040개가 됩니다. 이것은 휴게실, 단란주점, 유흥업소, 급식소 이 급식소는 각급 학교와 유아원, 어린이집, 동우전문대학, 의료원 등 하루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되는 집에 한해서만 이렇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521개소 입니다. 이것은 숙박업으로 호텔, 여관, 콘도, 목욕탕, 이ㆍ미용업소를 총괄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련단체는 4개 보훈단체와 5개 향군단체, 아까 말씀드린 46개 노인회와 1개 속초시지회, 그 다음에 4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이 1,532명이 등록되어 있고, 농아인은 170명, 신체장애인은 63명, 시각장애인은 50명으로 각각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을 했을 때는 이 4개 단체를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총괄 입니다. 총 222개 사업에 대해서 1백4십3억9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국비가 51%, 도비가 11%, 시비가 31%, 자부담 2%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주요역점시책은 총 32개 사업에 8십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9%, 도비가 13%, 시비가 2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두번째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육서비스 증진 등 이 사항은 뒤에 각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국ㆍ도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연말에 가난한 나라도 구조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비 가지고 도비 가지고 국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욕구충족을 못해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수요폭을 넓힌다든가, 수요액을 올려주기 전에는 현재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사항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 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2,025가구 시 전체의 6.2%가 됩니다. 2,025가구에 4,096명, 이 지원액은 연간 3십9억원이 됩니다. 두번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지급대상 538명에 지원액은 4억2천9백만원이 됩니다. 여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입학금하고 수험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분담금 지급은 지급대상이 1,999가구인데, 대상인원은 3,675명이 됩니다. 지원액은 5억7천8백만원을 갖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는 10% 밖에 분담이 안되어 있고요. 이 3개 항목에 대한 총 사업비는 4억9천1백5십만원,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895가구 3,599명에 대해서 2십4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하긴 합니다만, 조금 누락된 것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같은 것은 시중 은행 계좌를 설정해서 바로 시에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 활성화 문제 인데요, 이것은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전개인데, 매년 설날, 추석날, 연말연시에 3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가구는 2,041가구이고요, 내용은 지정기탁자 발굴 및 성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시야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 집수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6천5백만원과 인건비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보일러수리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지붕수리도 해주고, 출입문도 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상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단, 대상이 나와있게 되면 8월달 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맡아서 하면 반야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듣는 의원님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동용 김장지원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2,025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서 대포동 자활농장에서 생산하는 배추, 무우를 이용해서 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가 1천5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겨울김장은 11월말경에서 12월초순 수확을 해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육서비스 증진 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육성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소년소녀가정ㆍ가정위탁아동 보호는 대상이 65세대에 85명 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액은 7천2백만원인데, 지원 내역은 수급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세민으로 들어온 아동들은 생계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보호비 1인당 6만5천원씩 줍니다. 이것은 학용품, 교통비에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 그룹홈 운영은 단기보호ㆍ생계비를 포함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애들이 4명이 있는데, 부영아파트 1동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합숙으로 숙식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천5백만원이 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05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학ㆍ미취학아동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미취학아동 지원은 어린이 집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말하는데, 이것은 1인당 1일 2천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6천8백만원이 듭니다. 지원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189명에 7백4십8만원이 지원액인데, 1인당 평균적으로 3십9만6천원 정도 됩니다. 향후추진계획도 이 애들을 잘 관리ㆍ발굴을 해서 소외 받는 애들이 없게끔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아동별 지원금 지원인데요, 이것은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 공립 3개소는 장사동에 있는 장사어린이집, 조양동에 있는 조양동 새마을어린이집, 도문동에 있는 도문어린이집이 공립에 들어있고, 법인 7개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액도 약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모ㆍ부자가정 자녀, 일반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밑에 일반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백1십만원 이하인 가족을 저희들이 분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명시된 금액대로 한달에 2십3만2천원씩, 작게는 1십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액은 예산이 8억7천6백만원이 됩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수해자에서 누락이 안되도록 잘 관리를 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있는 위생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한번씩 온 분들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조금 불결하다, 회 값이 비싸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되지만, 자체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보다 깨끗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다 친절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영업장 환경개선은 시에서 개선자금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자금이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내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역이 되겠는데요, 화장실 시설 선진화 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는 1,041개 업소, 1천2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영업장 친절서비스ㆍ청결교육은 3~4월달에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업장 환경개선 자금을 4개소에 9천만원이 나갔는데, 이 4개소 9천만원은 산마루 순두부집, 금수강산집, 종명식당, 장수옥 불고기 이렇게 4개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액이 75%가 되어있고요,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70개 업소에 대해서 방향제로서 2백5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메뉴판도 외국어로 병행하기 위해서 65개소에 대해서 영어와 일어, 영어와 중국어 이렇게 섞어서 6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으뜸업소라고 있고, 모범업소라고 있는데, 이 으뜸업소는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모범업소는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업소 지금 4개소는 왕부, 한송정, 영랑정, 궁중해장국이 도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72개소가 상반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규는 앞으로 10월달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겠고요, 화장실 시설 선진화 추진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업소가 아까 72개소가 된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85개 업소인데, 이것은 어제 마저 결정지어서 통보해서 현재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으뜸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인센티브는 상수도요금이 월 2십5만원 상한선으로 지급을 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분기별로 50ℓ짜리를 50매를 주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는 50ℓ짜리를 20매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청소년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어떻게 되었던 민ㆍ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 단속으로 출입ㆍ검사 기록부를 비치해서 이 사람들의 바가지 요금이 없게끔 근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업소를 다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불법영업행위 민ㆍ관 합동 단속은 3회에 걸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교육도 3~4월달에 1,384명을 했고요, 단속 실명제 실시를 해서 행정처분 인터넷 공개를 4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업소 담당 공무원 지정 운영은 위생계 직원이 5명인데, 5명이 각 동별로 분담을 해서 대상 390개 업소를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ㆍ검사 기록부도 비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부정ㆍ불량식품 보상금 지급은 21건에 3십5만원이 나갔습니다.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식중독 등 간이검사 실시는 100개소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부정ㆍ불량식품 등 수거 검사는 도 보건원에다 의뢰를 하고 또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접객업소가 이루어지도록 월 1회 계속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실버 복지 활성화 사항입니다. 지금 속초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7,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비를 드리는데, 교통비는 1인당 월 7천8백원을 드립니다. 월 7천8백원이면 분기별로 2만6천4백원이 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액수가 작은 액수이고, 다음에 연금을 드리는데 연금도 일반 저소득자는 나이 구분없이 3만5천원을 드리고, 기초수급자는 79세 까지는 4만5천원이고, 80세 이상은 월 5만5천원을 드리는데, 이것 역시 액수는 작은 그런 금액입니다. 노인취로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80명씩 투입을 해서 연말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1억4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 자립기반 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증축을 해서 1층에다 중고의류를 수집을 해서 수거ㆍ판매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쓴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보람농장 운영은 7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작지 조성면적은 당초에 10,000평을 대상해서 대상지 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가을 파종으로 무우, 배추, 파 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수를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자와 비료, 농약, 농기구 구입해서 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함양입니다. 노인기념행사가 매년 연 2회가 있는데, 5월 8일날 어버이날 행사와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달에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10월달 노인의 날 행사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노인 해외시찰 2명을 해드리는데, 이 2명 갔다 오신 분은 여기에서 이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 생신 하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생일을 파악을 해서 생일 전날 케잌을 하나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시책 추진으로 틀니 시술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노인들에 대해서 틀니를 9명 해주고, 건강진단을 117명 해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니는 현재 신청을 29명을 했는데, 이것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해서 틀니를 해 넣을 수 있는 분에 한해서 9명을 선정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은 항상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노인건강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로 하고, 2차는 1차에 안한 분들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 빠른 시일 내에 의사와 협의해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에 대한 의욕 고취 및 안락한 쉼터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용대상은 60세 노인인데,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925명 입니다. 여기에 노인들이 오시게 되면 무료하게 계시는 것도 곤란스러워서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국악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한문, 서예, 일어, 크리닉 프로그램은 수지침, 찜질방, 기 회복실 이렇게 다양하게 갖추어서 하는데, 여기에 강사는 8명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5백만원 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인원은 약 60명, 많을 때는 8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 입니다. 우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은 456명이고, 장애수당이 417명, 교육비가 39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애수당은 1인당 월 5만원, 교육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무료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다 바로 명단을 통보해서 입금을 시켜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3천8백만원이 되고요, 장애인 의료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836명인데, 이것은 의료비 지원이 417명, 등록진단비 4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진단비는 동의 진단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학생 교통비 지급은 지원대상이 20명인데, 이것은 특수학교 재학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이것은 강릉에 오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비로 저희들이 1인당 2십2만1천원, 연 4백4십2만원을 시비에서 20명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장애인수당 지원으로서 총 524명에 대해서 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 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비군 훈련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 188평이 됩니다. 현재 종사자는 근로인원이 32명, 종사원이 4명해서 35명이 있고, 여기에 장애인 29명, 비장애인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쇼핑백을 제작만 하는데 운영단체는 강원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에서 하는데 연간생산능력은 1,320천매가 됩니다. 이 1,320천매을 운영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6천1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이미 계획된 것이 32%인 1천9백7십5만 3천원이 나왔고요, 쇼핑백제작 판매는 현재 생산량이 1,227천장을 했는데, 판매액은 4천1백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순수입은 1천6백만원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주품 및 납품처는 서울소재 태능쇼핑백 외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시설안전 관리실테 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3억9천5백9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뒤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나열은 뒤에서 다시 개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시설 단지 조성 입니다. 이것은 현재 노학동 현 부지에다 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용역을 줬는데, 8월 29일날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용역이 끝나게 되면 다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사업비 2억5천만원이 부족한데 이것도 추경에 하겠고, 보다더 선진화 고급화를 위해서 국비 3억원을 8월중에 가서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노인양로원 증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변전소 뒤에 요양원이 있는데, 현 인원규모가 50명 수용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현재 공정율은 3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노인들이 입소를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자활근로사업 입니다. 이것은 2월달부터 12월달 까지 하는 것인데요, 대상을 480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를 합쳐서 480명을 자활근로사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UP grade형은 참여자 능력향상을 통해서 자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 다음에 취로형은 순수하게 소득창출 및 근로의욕만 고취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 직영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일 45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내용은 자활농장에서 감자와 고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추는 1,000평을 심었고, 감자는 3,000평을 심어서 감자는 날씨만 좋으면 수확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인데, 이것은 반야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연인원 800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명씩 투입이 되는데, 간병도우미, 청소사업, 집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월달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농장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대등소유 하기 때문에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비닐하우스 연중 재배를 하는데, 고추는 780kg 수확할 예정으로 있고, 쪽파는 8,000kg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 거동불능자 주간보호사업 운영 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재활센터가 있는 노학동 소재 장애인재활센터와 노인요양원이 있는 반야요양원 내에 낮동안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가 힘든 노인들을 버스로 운송을 해서 그 안에서 주간에 생활을 하고 또 오후에 다시 집에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4천만원, 노인에 대한 사업이 5천만원 이렇게 각각 서 있고,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식을 1월 14일날 했고, 장애인은 3월 2일날 했습니다. 현재 뒷바라지 하는 종사원을 7명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시설이용자는 24명으로 장애인재활센터에 12명, 노인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앞으로 계속 보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