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연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위생업소 전산관리에 따른 작업인부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산채축제 추진위원들 선진지 견학비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 관련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숙박업소, 음식업, 휴게음식 등 이런 단체 간담회에 따른 식사 제공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범업소가 우리 관내에 67개소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감면 보상비를 전체 상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300만원, 연간 업소당 2만5천원 내지 3만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보상입니다. 이것은 신규 지정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20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산채음식축제 지원비입니다. 산채음식의 고유한 맛과 멋을 계승 발전시키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해서 산채음식을 관광 상품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채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6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전국산채음식경진대회 지원, 이것은 산채음식 축제를 우리 시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시의 산채축제를 전국단위 행사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포상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축제 후기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부해서 산채축제의 효과를 더 확대시키는 계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 교육 참석자에 대한 음료제공을 연간 5회 정도 되겠습니다. 2,000명에 대해서 200만원,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위생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연 4회정도 해서 140만원, 시민단체 합동단속 참석자에 대한 급식을 위생단체나 봉사단체에 월 2회 2개반으로 1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식사제공 12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자 전국베스트 화장실 견학하는데 1회 50명 정도로 해서 21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건에 5만원 정도 해서 50건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우수 업소에 대한 시상금, 1999년도부터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서 시상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연 4회 할 계획으로 1,600만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선정업소에 대한 소모품 휴지나 비누 등 위생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개소에 500만원, 선진화장실 문화작품 공모전 시상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회복지업무 전산입력에 따른 인부임을 96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125만원인데 어떻게 이번에는 1,000만원 되었느냐 이렇게 의문이 가실까 싶어서, 전년도에는 가정복지항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이 바뀌는 바람에 금액은 같은데 항이 바뀌어서 전년에 대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하 56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 이것은 설이나 추석, 연말연시 1년에 3회 정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위문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 종합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보상 등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6·25행사 및 장애인의 날 시상품으로 대한군인회 주관 행사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한 시상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맹인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250만원,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는 6,35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2,500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중간쯤에 해서 지방이양사업 해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같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국비가 20%, 시비 60%, 자부담 20% 그렇게 편성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부곡재가복지 센터 운영비도 전년도에는 국비 30%, 시비 70%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이것도 역시 흰지팡이의 날 행사라든지 시각 장애인들 매년 10월20일에 하는 행사입니다. 현충일 6월6일, 장애인의 날 4월20일, 교통장애 행사 지원 해서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6억4,200만원, 1급에서 2급의 경우 월 6만원, 3급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가 중첩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7,500만원, 이것은 2종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1차 본인부담금은 1천원중에 750원 지급하고, 2·3차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5%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입니다. 171만4천원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만18세 미만에 대해서 1급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1,624만8천원, 이것은 차상위계층 1급 내지 3급 중고생에 대해서 중학생은 부교재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을 10만원 상당 지원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77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욕창 방지용 매트라든지 음성신호기,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166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신지체,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4만원, 일반장애에 대해서는 1만5천원씩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이것은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736만원인데 정신요양시설인 중생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장려비 월 5만원, 자격수당은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에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상담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 이것은 도내에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지원 1,20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장애인 협회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진사회복지사업의 해외연수 312만원, 이것은 장애인협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이것은 중생원 입소자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이것도 역시 중생원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소자에 대한 부식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중생원에 대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5억1,600을 신청했고 시비를 4억 했는데 시비만 편성되고 국도비 신청한 5억1,600은 지방이양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시비로 편성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려사망자 가매장 인부임을 300만원, 무연고자 간병인부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물품구입비 이것도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을 지역봉사사업 500만원입니다. 근로능력이 낮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에서 간단한 사무실 청소라든지 주변환경 정비 등 그런 일에 종사하도록 하고 1일 3천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1,304만9천원, 이것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근로 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이라든지 사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서는 알콜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적응 프로그램, 자주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4천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주거 급여비로 125억2,073만1천원입니다. 전체 대상이 3,808가구에 7,217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수급자 자녀중에 중고생에 대한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학용품비로 4억5,66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생계 급여 근로소득공제로서 8,107만2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추울때라든지 불의의 재난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장기 와병자 등에 대해서 1년 중에 12월, 1월, 2월 월동기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장려금으로 520만원, 이것은 수급자 중에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 2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30만원, 1년 이상인 경우에 50만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 부관장이 자활훈련기관의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31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출장 세차, 간병, 도우미 사업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운영 경비를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기관 운영비, 이것은 우리 관내 김천신경정신병원이 2002년 6월 26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수리 사업단 구성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수급자 중에서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기술 습득을 통해서 집수리 사업에 참여토록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시설비 자활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억6,490만4천원, 이것은 읍면동을 통한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인턴사업, 복지 도우미 사업 등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현재 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향후에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서 읍면동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현물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주거비로서 현물 주거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저소득층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입니다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서 사회적일자리형, 이것은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무료 세탁 배달 사업이라든지 출장 세차사업, 간병 사업, 영농사업 등 공익형 자활근로사업 형태로서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참여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 의지를 고취해서 향후에 시장 진입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취지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세탁배달사업 시범운영비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세탁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담장을 보수한다든지 보일러 교체 등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대비용 비축물품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아직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법상에 재해를 대비해서 항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행려구호자 귀향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9억8,708만원입니다. 이것은 1,359페이지 의료보호비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서 보장기관에서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해서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와 시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월 12일자로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2천만원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인부임 1,23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공참여형에 8,6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의 노인 복지 사업 핵심과제의 일환으로서 고령자라든지 준고령자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 유지 활동을 통한 노인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05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정도 해서 선발기준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참여 희망 신청을 받아서 신체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자를 우선해서 선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 형태는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주 3일 내지 5일 근무를 해서 월 12일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급여액은 한달에 20만원 이내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환경정비라든지 공원청소, 교통질서 들 자연 환경 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이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에 의무 규정으로 산재보험료를 총 인건비의 2.8%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45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비를 200만원, 노인건강, 무의탁노인 교육참가 급식비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의탁 노인이 200명 정도, 건강진단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해서 170명 정도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효행자 모범노인 시상금입니다. 5월달에 어버이날이라든지 실버가요제 기타 효행자 등에 대한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607페이지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 840만원,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노인가요교실 운영비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4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내 5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건강체조, 교양강좌 등을 실시해서 경로당 활성화 해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부곡사회복지관과 불교 사암연합회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라든지 보건소에서 방문 진료겸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락 배달, 밑반찬, 무료급식 등 그런데 필요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노인체육대회 3천만원,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노인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읍면동에서 상당히 경비라든지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읍면동별로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더 올려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가요제 금년도에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이것도 5월달에 주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연예인들이 성수기가 되어서 출연료가 다른때보다 조금 비싼 그런 관계로 올해도 경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올려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의달 행사는 해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년 수준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용입니다. 이것은 공공참여형으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 작업복이라든지 청소도구 그런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4,23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용 사회 참여형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경로연금 17억5,452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80세이상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5천원, 저소득층 1,933명 7월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단독 세대는 월 3만5천원, 부부 노인은 월 3만630원과 3만620원을 합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 1인 월9,600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4억1,300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1억5,620만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10평 미만은 연간 20만원, 10평이상 20평 미만은 연간 25만원, 20평 이상 30평 미만에 대해서는 30만원, 30평 이상에 대해서는 연간 35만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5,6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 현재 대상이 남면 월명 성모의 집 노인 전문요양시설의 노인들하고 대항 행복의 집에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효도관광을 실시하는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5만원입니다.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비로 개소당 250만원씩 해서 2,500만원, 현재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에 1,204만5천원,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요구르트를 음료로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로서 165만원, 이것도 역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월명 성모의집과 행복의 집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식 및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520만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실버 자원봉사자 50명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질서 계도라든지 자연, 도시 정화활동, 일손돕기, 산불조심 홍보 등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자격 및 장려수당으로 7,032만원입니다. 자격수당은 1인당 4만원, 장려수당은 1인당 6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참여형입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까치대학으로 명칭을 정해서 거기에 서예라든지 배드민턴, 사물놀이, 시조, 한자, 한글 지도 등 여러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활동하는 노인들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개소에 51억2,648만4천원입니다. 현재 남면 월명에 있는 노인 전문요양시설 여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안심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 2천㎡ 규모로 국비 9억2,400만원, 시비, 도비 19억2,900만원, 수용인원은 6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대항면 운수리에 재단법인 대한 불교유지재단에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신설할 계획으로 면적은 924㎡입니다. 사업비는 국비5억700만원, 도비 2억5,400만원, 시비 2억5,300만원 총 10억 1,400으로 수용인원 총 70명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대항 향천에 있는 사랑의 집 유지재단에서 현재 무료노인요양시설이 있지만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국비 4억1천만원, 도비 2억500만원, 시비 2억500만원, 총 8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1,002㎡ 규모로 신설할 계획으로 수용인원 52명으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모 능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생원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설할 계획으로 국비 6억8,200만원, 도비 3억4,000만원, 시비 3억4,100만원, 총 13억6,300만원을 투입해서 총 면적 1,419㎡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 60명으로 현재 예산이 국도비가 가내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사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확정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화장장 유류대가 1억3,057만2천원,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납골묘라든지 화장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화장이 늘어나는 관계로 유류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유류대 인상과 화장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이미용료, 1년 중에 추석을 앞두고 노인 2천명에 대해서 1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경로당 지원 운영비로 1개소당 72만원씩 3억3,840만원입니다. 경로당 지원난방비로 연간 30만원씩 470개소에 1억4,100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공기침대,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1, 2차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52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1인당 7만원씩 월 84만원씩 해서 16명에 대해서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1인당 7만원씩 월 84만원씩 해서 51명에 대한 4,284만원입니다. 아동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 정착금으로 한 사람당 100만원씩 1,100만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1식당 2,500원씩 해서 1인당 50만원 정도 해서 68명에 대한 3,402만3천원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야고버의 집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그런 경비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 역시 야고버의 집과 공양반, 2개소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9,165만6천원입니다.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등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라든지 간병 등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평화동 야고버의 집에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428만원입니다. 노인무료 및 실시시설운영비로 남면 월명 성모의 집과 대항면 행복의 집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8억원, 농어촌 보육시설차량 운영비로서 573만6천원, 이것은 62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857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농어촌보육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넣어놨다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이것을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삭제를 안시켜서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서 3세미만의 경우에는 1인당 월 6만1,770원, 3세이상인 경우에는 월 8만4,720원씩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69명에 대해서 14억1,75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관내에 임마누엘 영육아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개소에 1,433만4천원입니다. 시설비에 화장장 화장로 보수에 2개소에 1,400만원, 화장로 대차 교환 900만원, 지금 화장로가 노후되어서 일부는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장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퇴색이 되어서 도색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축비로 7개소에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포읍 예1리 새터마을 1개소, 남면 운곡리 등골마을에 1개소, 대곡동 기밭골 1개소, 대곡동 가메실 1개소, 대곡동 외새실 1개소, 대덕면 화전1리 광신원 1개소, 대신동 교동 새동네 1개소 그렇게 해서 7개소에 3억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2억원,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22개소에 660만원, 이것은 싸이클이라든지 발맛사지기, 적외선 이런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기구를 보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화장실개선비,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데 10개소 정도 해서 개소당 80만원씩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500만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노인복지기금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김천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5천만원씩 해서 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 사정상 2,5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품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해마다 지원하는 경비가 되는데 전년도보다 불어난 이유는 아동업무가 전에는 가정복지계에서 담당하다가, 아동복지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것을 여성부로 이양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아동업무가 가정복지계에서 여성복지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분야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항목으로 봐서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성단체 수련회라든지 여성주간 행사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비가 가정복지로 있다가 이쪽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중에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76가구에 5,48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 세대당 100만원씩 8가구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월동연료비 세대당 20만원씩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0만원씩 97가구에 대해서 1,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금 1인당 100만원씩 2명에 대해서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간 10만원, 상하반기 각 5만원씩 해서 43명에 대해서 430만원,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 1인당 20만원, 상하반기 각 10만원씩 해서 460만원입니다. 여성대학 운영비로 행사시 식대 등으로 해서 2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비로 100만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0만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30만4천원, 입양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입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해서 1,044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하루에 300원씩 해서 930명에 대해서 월 9만원씩 8,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이것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씩 15개소에 600만원입니다.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그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보육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 1인당 1만3천원씩, 보육시설에서 검진 후에 시에다가 통보하면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170만원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비로 고교생 1인당 30만원씩 해서 9명에 270만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운영비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YMCA 1층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씩 해서 1개소에 2,400만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62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이것은 시립보육시설이 4개소, 법인 8개소, 종교부설 2개소, 민간 영아전담 2개소, 1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15억4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대상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포하고 개령, 지례, 금릉, 문당동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서 효동어린이집을 지금 신설 중에 있습니다. 5개소에 857만4천원, 개소당 월15만원씩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1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835명에 9억6,200만원입니다. 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신규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1인당 3만8,650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18명에 5,400만원입니다. 625페이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라든지 영아전담 시설, 장애아 전담 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년 100만8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서 취학전에 만5세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15만3,200원씩 지원해서 3억9,163만8천원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로서 1인당 29만원씩 15명에 대한 5,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장려수당은 전년도에 비해서 6만원씩, 자격수당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월4만원씩 지원하는 경비로 5,880만원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기능교육비로 고교생 1인당 30만원씩 17명에 대해서 510만원, 하반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여름방학때 1인당 3만원씩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64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중고생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를 1인당 12만원씩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중고생에 대해서 연간 5만원씩 1년에 한번씩 지원됩니다. 90명에 45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시설 아동중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연 1회 수학여행 가는데 8만5천원씩 32명에 272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로서 초등학생은 5천원, 중학생은 6천원, 고등학생은 8천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5명에 1,038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연간 1인당 2만원씩 271명에 542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 1인당 1만5천원씩 해서 연2회 813만원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비, 교재비라든지 강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출산율이 지금 상당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1인당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23명에 대해서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회관 신축비 5억5천만원입니다. 도비 3억, 시비 2억5천만원, 감리비로 여성회관 신축 감리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비 10억 이하인 경우에 공사비의 2.1%를 감리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부대비를 34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소에 6억62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5개소 중에 3개소는 확정이 되었고 2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확정된 곳은 아포 어린이집 증축하는데 1개소, 백합어린이집 개보수 하는데 1개소, 아포어린이집에 장비 보강하는데 1개소,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신축하는 2개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중에 지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실기교육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10개소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 이것도 역시 조례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5천만원씩을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35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만4천원, 의료보호 진료비 시비부담금 9억8,708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회수수입으로 10만원, 다음 장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200만원, 이것은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의료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부당이득금으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구상금을 회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1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가 3,431만6천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35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 유인하는 등 일반용품비로서 3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중간쯤 의료 및 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3,43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 9억8,708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와서 세입에서 다시 세출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 의료보호 예산이 122억3,544만6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 81%, 도비 11%, 시비 전체 8%가 되는 9억8,700만원이 전체 예산의 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도에 불입합니다. 도에다 불입하면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에 따라서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0페이지 과오납금등입니다. 의료보험기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 2004년도 결산잉여금 500만4천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20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100만원, 대불금 상환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로 136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5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2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2천만원, 다음 장에 생활안정자금 가산금 10만원, 융자금 과년도 수입 2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137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375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200만원씩 24세대에 2억8,8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에 900만원씩 10세대에 9천만원, 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에 2,200만원입니다. 1376쪽에 예비비 9,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567쪽에 김천시에 장애인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 6,766명입니다.

그런데 수당은 700명에 한해서 주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1, 2급하고 3급중에서도 정신지체라든지 발달장애나 다른 장애가 중첩될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장애인 수당 700명, 장애인 의료비 1,000명, 이렇게 되는데,

대상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2종 의료 급여 대상자 중에 해당이 됩니다.

1,700명이면 상당한 숫자이고 장애인 수당을 주는 장애인도 있고 안주는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인 지원 사업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애인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없으면 좋고, 그러면 다음 599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급여가 12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세대별로 다 틀립니다.

이것도 급수가 있어요?

예, 기준이 가족수에 따라서 최저기초생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서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만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생계비 지원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매년 증액이 됩니까?

해마다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116억인데 이번에는 130억,

생계비 말고 그 외에 지원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교육급여, 의료비, 지원되는 내용이 20가지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627쪽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는 뭡니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심성을 바르게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비로 초등학생은 5천원, 중학생은 6천원, 고등학생은 8천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심성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성관리 교육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그런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격을 바로 잡는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지 싶은데, 성격 관계 이런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계장들 뒤에 앉아서 뭐하나, 그러면 뭐 할려고 앉았어?

됐고,

자료가 준비 안된 것은 자료가 준비 안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계장님들이 뒤에서 도와 주십시오.

됐습니다.

내용은 상담을 한다든지 성격지도, 친구간의 교제를 지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답되겠습니까?

예.

서춘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들 모두 계십니다. 내가 봐도 아까 이원기위원이나 김대호위원 말씀처럼 방대합니다. 용어 자체도 실무자들도 뭐가 뭔지 모르지 싶어요. 우리가 시의원직을 가지고 마을에 나가면 물어봅니다. 도대체 금년도에 노인들 방에 기름값 얼마 나오느냐, 또 버스비는 주느냐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을에 가서 할아버지들한테 일목요연하게는 못하더라도 대략 윤곽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봐요. 이래 가지고 마을에 가서 물어보면 뭔지도 모를 것 같고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나가면 제일 묻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작년보다 많아졌느냐 국장님이 시의원 입장에서 한번 나가셔서 물어보면,

정리를 해서 이해 갈 수 있도록 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김대호위원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흔히 보면 영세민들, 전에 같으면 1인당 쌀이 얼마 보리쌀이 얼마,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 보니까 계산 방법이 있겠죠. 세대별로 식구들마다 틀리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단가만 알면 아이들 같으면 얼마, 어른 같으면 얼마 나오는 것이 인원별로 비교하면 금액이 다 나오는데 단가만 알아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하시니까, 저 자신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정리를 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물가가 올라서 이런 것도 약간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인상이라도 시켜 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602쪽 현물주거급여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하고 이것을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뭡니까? 설명을 들어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구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집수리 사업비, 뒷장에 나오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묻는 이유는 이것을 대략 해석해 보면 그런 뜻 같은데 지금 농촌에 가서 보면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고 연세가 70, 80 되어서 형제간도 살기가 바빠서 안가봅니다. 죽어 있어도 모를 정도로, 여기 보니까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뭘 갖다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도 현직에서 해 봤지만 마음대로 안돼요. 내 형제간도 잘 못찾아다니는데 공무원들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면, 그래서 한번 시책사업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을에 보면 김씨네 집안 댓 가구, 이씨네 집안 댓 가구, 서씨네 집안 댓 가구 해서 할머니나 안그러면 할아버지만 사는 가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집을 현물주거급여사업, 집을 고쳐서 살게 해 주는데 성씨별로 독거노인을 다 모으면 김씨네 집안 한 5명 될거란 말입니다. 어디 집을 한군데 잘 고쳐서 집단으로 해서 젊은 분들은 밥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은 기거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시 시책사업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어느 큰 마을을 택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좋으면 전반적으로 확대하든지 농촌에 문제입니다. 우리 마을도 금년도에 농어촌에 지원 사업하는 오지개발사업 들어가는 면 시의원들한테 중앙에서 설문서가 왔었어요. 시의원으로서 당신 마음대로 농촌에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끔 설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내가 한번 넣었습니다. 최고 문제가 지금 독거 노인들 문제다, 실제로 형제간도 계시지만 멀리 계시는 형제간들은 전화 한통으로 끝내고 안받으면 놀러 간줄 압니다. 죽었어도, 나 역시 집에 있어보면 밖에 안나가보면 누가 와서 ‘누구야, 놀러 왔나’ 이 소리 아무도 안해요.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하루가 잘 가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만큼 농촌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제간들 찾아보기 힘들고 이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마을별로 성씨별로 모아서 형제간에 같이 기거하는 방법을 시책사업으로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보통 지붕을 고친다든지 담장보수, 보일러 교체 등 간단한 것입니다. 수리비도 150만원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도와 봐야 집을 하나 지을 정도로,

과장님, 그것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방 항목에 잡힌 예산을 두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서춘석위원님 성씨가 같은 분들끼리 모아서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양로사업 형태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경로당을 거의 마을마다 다 지었죠?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을 따로 짓고 해서 거의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10가구, 15가구 이렇게 있는 자연부락에는 없지 않습니까? 본동네하고 자연부락하고 많게는 1.5㎞ 2㎞, 적게는 500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는데는 65세 이상 칠 팔십세 이상 노인들이 운영을 겨울에 많이 하는데 사실 차편도 없고 걸어와서 경로당을 같이 이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로 경로당을 건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서춘석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쌀 갖다놓고 김장 같이 해서 공동 취사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거든요. 작은 동네도 경로당을 소규모로 지어 주고 이렇게 하면 서춘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좀 부합되지 않겠느냐, 운영비를 앞으로 계속 상향 조정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유리하게 해 주면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이 있으니까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이원기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연료비가 연중 얼마나 나갑니까? 연료비 말고 기타 다른 것도 나가는게 있어요?

연료비하고 운영비 나갑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얼마 나갑니까? 25평 이상,

20평이상 30평 미만인 경우에 연간 연료비가 30만원 나갑니다.

일반 나가는 연료비하고 특별연료비 있잖아요. 다 합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612페이지 지방이양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국비보조가 있는데, 609페이지는 국비보조이고 612페이지는 지방이양사업인데 두 가지를 합해야 모두 안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면부에 보면 아까 오위원장 말씀하셨지만 행정구역으로 봐서 먼데는 1㎞로 이상 2㎞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리에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요건에 충족이 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마을에 나가면 저 동네는 경로당 연료비가 얼마 나오는데 다 같이 지었는데 우리 마을에는 그런 것이 전혀 혜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좀 바꾸어 주세요.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요건에 합당하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아까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위원님들 질문 중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 서춘석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또 난방비 중에서도 특별난방비, 저소득층에 나가는 지원 예산이라든지 장애인 지원 예산이라든지 경로연금, 금방 말씀하신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옆 동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지원이 왜 없느냐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죽 빼서 그것만 있으면 경로당에 가서 어른들한테 설명을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며칠 걸려도 좋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부 배부해 주면 위원님들 이해도 쉽고 홍보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9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위원님과 서춘석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맨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급여 있죠? 125억이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보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생계비가 1인 가족일 경우에는 월36만9천원이 소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일 가족일 경우에는 61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기준을,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3인 가족일 경우에는 83만9천원, 4인 가족은 105만5천원, 5인 가족은 119만9천원, 6인 가족은 135만4천원으로 정해놓고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조사해서 수입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 미달되는 만큼 지원해 줍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대상자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도 1인가족이 있는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있는가 하면 정말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자식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산망에 뜨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도가 나서 피해 다니고 있고 상위법인줄은 알지만 시집 간 딸들이 전산망에 수입이 있다 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혜택을 못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 해보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분도 있고 수급자가 더 물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실태 조사를 확실히 해서 물론 상위법에서 시집간 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도 살기가 어려운데 자식은 부도를 내서 피신하고 있는데 이런 분은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이 그 마을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고 이래서 사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전산망에 뜨고 하니까 이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김천시내 경로당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하는 면에서 받아서 반납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 경로당이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오연택위원장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1개동에 들어가면 경로당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멀다고 해서 동네에서 빈집을 수리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25평씩 지어서 어떤 곳은 임대도 놓고 거기 전혀 사람 안갑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10평, 15평입니다. 약 2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물론 20호 사는데는 경로당이 없는 동네도 많습니다만 시급하겠죠. 그러나 실제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면 연세많은 노인들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비어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빈집, 이것을 조금 수리해서 그런 곳에서 지금 많이 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를 이야기 해서 안됐습니다만 장자동에 회관이 큰 것 있습니다. 큰 것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에 10평 정도 되는 회관에 노인들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을 하더라도 큰 것을 하지 말고 10평에서 15평, 이것을 주민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상위원님.

이원기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505쪽 민간보조행사 위탁에 황악산 산채음식축제하고 전국산채음식경진대회 지원에 1억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원기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것 지역행사가 제가 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원기위원께서는 다른 위원한테 말씀을 잘 못드린 지는 몰라도 김천시의 큰 축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홍보하고 이해를 하셔서 우리 김천시를 널리 홍보하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참조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를 누가 담당합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올 행사에 불의의 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항상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계기로 삼아서 합쳐서 오전에 노인들 화합을 위한 종목을 선택해서 경기를 하고 오후에는 노래자랑을 하는 입장으로 합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조 이야기하는데 사실 노인 체육대회 하는데 아까 서서 식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데 지역마다 밥값이라고 해서 5천원씩 거두고 가서 앉을 곳도 없어서 난리를 부리고 이래서는 좀 노인복지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타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나 출향인사들이 봤을 때 김천시 문화방면에 발전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노인복지는 뒤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듯하게 지어놓은 공설운동장, 노인들이 안가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라도 임차를 해 주더라도 유도해서 11월달까지 가지 말고, 11월달 가면 춥습니다. 올해 날이 복이 많아서 따뜻해서 그렇지 따뜻한 봄날 하든지 노인들 공경한다는 입장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원기위원 말씀하신 가족납골묘에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 그 입장은 과태료 150만원 매기고 할 일 다 했다는 입장보다는 철저하게 철거하는 것으로 행정 집행을 해 주셔서 나중에 처리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납골묘가 건립되어 갈 것인데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이원기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문제를 가장 관심있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김천에는 500개 경로당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인구에 비해서 타시군의 비교하면 훨씬 많은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을 가지는 시가 될겁니다. 이제는 건립보다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까 이정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인가 파악을 하셔서 번듯하게 지어놓고 활용이 안되는 마을회관, 경로당 보다는 실제적으로 활용이 잘되는 경로당이 건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전시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간파하셔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산채축제는 하루 행사를 하다가 이틀 사흘로 늘렸습니다만 축제가 과장님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축제가, 산채축제, 포도축제, 올해 새로 생긴 것이 자두축제, 돼지 축제는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돼지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지역 특색에 맞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는 것이 포도라면 포도 축제내에 일부분을 자두 축제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민 축제 기간 중에 일환으로 황악산 산채축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에서 너무 요즘 용역을 많이 주고 이관을 줄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시민축제의 일환으로 산채축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민간인들한테 민간이양사업으로 해서 돈을 다 넘겨주고 그러지 말고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채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때만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 지례 돼지축제라면 돼지 고기를 파는 업자들이 그날만은 봉사한다는 자세로, 장사한다는 돈을 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 축제는 실패로 끝나기 쉽습니다. 직지사 산채축제는 산채에 대해서 산채백반에 대해서 전국적으오 홍보하는 축제가 되어 주어야 되지 이 축제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는 축제가 되어서는 실패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는가, 우리 위원님들 묻고 싶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도 적다고 하니까 잠시 쉬다 계속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마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간은 점심시간을 좀 지켜줘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도 문제 있지만 공무원들이 관내에 전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예결위에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밑에 있는 전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밖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자고,

예, 그러면 국장님 식사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을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마치고 질문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관장님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중요 항목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시간 절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바로 예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2쪽입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총예산액은 8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까?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총 예산액이 7억9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72쪽 상단 인건비와 578쪽 중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580쪽 공공요금 및 제세, 582쪽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583쪽 차량선박비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우측에 지방이양사업 1억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0만원으로서 초고속 인터넷사용 및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에 컴퓨터반에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교육 강사료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기능 강사료, 야간강좌 외래 강사료, 기타 등등해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경상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도 해당이 되고 585쪽 시설장비유지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85쪽 하단 202 여비와 587쪽, 경상적경비는 금액을 생략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587쪽 204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증액이 된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일반보상금이 3,720만원인데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이 2,600만원,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교육, 봉사활동 참여자 회의 간담회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외래강사 여비 200만원 등 해서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90쪽 기타 보상금 1,1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91쪽 민간이전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 주간행사 지원 1천만원, 재가복지 대상자 한마당잔치 지원 300만원 해서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이 8,500만원입니다. 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경상적경비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은 전액 감되었고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 850만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봐 주시고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92쪽 중간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재료비 200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 100만원 등 해서 74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93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5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각종 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94쪽 상단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보조와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900만원,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비 100만원 해서 1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가 5,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1,600만원으로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가복지요보호대상자 미용서비스 재료구입비 50만원, 작품전시회 반별 재료구입비 200만원 등 해서 1,620만원입니다. 다음 595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복지관 건물 누수 방지공사 300만원, 교육장 강의실 바닥교체 1천만원, 복지관 지붕 누수 등으로 복지관 건물 유지 관리 수리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9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1,980만원으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교구, 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34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전산입력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투기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된 실적이 있습니까? (

- 450건 정도 됩니다.) 인부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입한 것이 7대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는 이동식입니다.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에 돌아가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어요. 동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는 것을 표시 놓으니까 근절은 됩니다. 주로 시내 동이 됩니다만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분리 수거가 되어서 갖다 놓습니까?

갖다 놓은 것이 누구인가 카메라를 리바이벌 시키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안갖다 놓고 내가 분리수거하기 싫어서 그 자리에 안갑니다.

결국 불법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인카메라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구에 이번에 보니까 유심히 신문을 읽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가 김천에도 안온다고는 못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못구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단히 안하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방금 유인물을 복사해서 돌렸는데 경북일보에 11월16일자로 보도된 것인데 울릉군 의회에서 일본 청소 공장과 정수 공장 견학을 갔습니다. 간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후 비료 생산 등 재활용을 주로 한다는 그 공장을 가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작은 시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개령면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든가 주위에 이런 의지로 하고 있는가 싶어서 읽어 보시라고 준 것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6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해서 각 읍면동에도 배부했죠?

예.

그런데 작년에 그것이 모자랐습니까? (

- 작년에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조달단가가 작년에 올린 단가는 2002년도 단가로 올렸고 이것은 2003년도 단가입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 금액은 우리가 구입할 금액이 아니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쌀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고 이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상향조정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상당히 36원 이런데서 많이 올랐습니다. 6원씩 올랐다고 하면, (

- 조달 단가입니다. 조달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조달청 예시 가격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봉투가 안모자랐는데 올해 이렇게나 들어갑니까? 20리터 짜리 8천매, 5천매에서 3천매가 올라가는데, (

- 작년에는 2002년도에 수해 쓰레기로 인해서 사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쓰레기 봉투를 해서 지금은 좀 남았습니까? (

-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1월달하고 간격을 두어야 됩니다.) 20리터 짜리는 5천매인데 8천매까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 투기자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민의 의식문제, 저희들 시에서 단속이 조금 미약하다고 할까,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죠. 상습적인 좋지 않은 의식이 있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작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구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붙여서 수거해 가죠?

예.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5천원, 1만원이 아까워서 냉장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또 불법투기자 중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아낄려고 갖다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참고로 연탄재는 아무데나 담아서 내 놓아도 괜찮죠? (

- 예.) 조금 전에 이원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위원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넣어라, 그러면 제작비만큼은 내고 광고를 회사라든지 일반 업체가 있지 않겠느냐, 금방 계장님이 노력을 했는데도 없습니다, 이러는데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하셔서 전국최초가 되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최대치로 내려주면 불법투기자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쓰레기봉투제가 도입된 근본취지는 과장님 뭐가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 하고 그런 취지로 쓰레기 봉투를 만든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장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구를 이런 용역 저런 용역, 많이 주시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매립에 문제가 있어서 소각을 해야 되겠다고 몇 천억 민간 돈도 당겨서 시설도 갖추어 나가는 판에 왜 불법투기자가 양상이 되고 자꾸 나오느냐, CCTV까지 달고 행정에서 시민을 못믿는 입장이 되어야 되느냐 연구해 보실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까 서춘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에 쓰레기 담아 내놓는 사람 이름을 적자,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자기 이름 쓰는 그 자체를 신용정보유출 이런 차원에서 시민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혜택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어야 됩니다. 봉투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죠? 8천 몇 백만원 들어갔습니까? 재사용까지 다 하면 1억이 넘네요. 1억2,800만원입니까? 그러면 수입은 얼마 됩니까?

약 6억 됩니다.

그러면 한 5억을 버네요. 5억 김천시 예산에 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돈 5억은 크게 많지 않은 액수거든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분리 수거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유도해 주는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단속요원 20여명이 한달에 500건에서 1,000건 이상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하는 것이 주차 과태료를 매겨서 시수입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입장에서 생각 보신다면 연구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보충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청소차라든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지고는 턱없이 몇 십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문제, 이런 것도 간단히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내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니죠. 제가 쓰레기 봉투 가격을 내리십시오, 라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광고 이런 것을 회사나 일반 업체한테 유도를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쓰레기 봉투 가격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현 가격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쓰레기 불법 투기자가 적게 생기지 않겠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을 대폭 상승 500%, 1,000%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리면 올리는 만큼 과감성 있게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쓰레기 양도 줄어듭니다. 불법 투기자들이 양상이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구해 보시고 김대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호위원입니다. 53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오염토양정화사업이 있는데 남면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남면 초곡,

폐광산,

정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 광산에서 나오는 토양 폐광을 수거해서 세탁 처리 하는 것입니다.) 어디 폐기물 처리하는 곳으로 옮겨서, (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시킬 계획입니까?

현재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반대하는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환경처리소에서 하는 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쓰레기 소각시설하고 어모에 개인이 하는 소각시설하고 개령에 매립장하고 세 가지가 어느 한 곳도 찬성하는데가 없고 전부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원하신다면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 시에 하는 것도 이 이상으로 최첨단 시설로 하겠다는 것을 눈으로 보시고 이해를 도울려고 막연한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거기에 동의하는 마을이라든지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견학도 좋고 한데 정상적인 운영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않고 규정대로 안하기 때문에 공해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운행을 안했을 시에 어떤 제재를 취한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처벌한다든지 하는 것도 철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주민들 의구심을 해소 시킬려면 견학 겸 해서 철저히 연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45쪽에 아까 이원기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이 되겠는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관계, 아까 막연하게 7천만원 정도가 시 직영할 때보다 절감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절감됩니까? (

- 인건비가 직영할 때는 28명을 고용했습니다. 지금은 24명을 고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비 기준으로 할 때 인건비 부분을,)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할 때는 인원을 적게 쓰도 되고 공무원들은 민간인들 보다 더 근무해야 되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1,934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방금 재활용품 선별시설, 김대호위원님이 질문하신,

1,934만원 곱하기 12월 하는 것, 이것은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공무원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쓰레기 민간위탁을 하는 연구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가 한달에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산출된 금액이 나오는 금액입니다.

7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그랬죠? 7천만원 절감되었는데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

- 저희들이 통상 재활용 선별장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매년 3억6천 정도 자체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유지 관리비도 있고 동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료나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도 지금 하고 기준해서 7천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업자가 운영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이 있다 그런 것도 대답이 될 수 있겠네요. (

-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단순하게 김대호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7천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인원 4명의 인건비가 1년에 7천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할 때 쓰는 것 모든 것을 그대로 계산해서 위탁운영비로 주고 인원이 줄으니까 그것만 뺐으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주어서 위탁비를 산출할 필요가 없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열위원님.

537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많이 절감된다고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는 올해 2억4,570만원인데 작년 대비 1,100만원 올랐습니다. 1,100만원 올라있죠? 작년에 2억3,400만원, (

- 올해 계약은 끝난 것입니다. 용역 산출한 결과가 이것보다 좀더 올라간 것은 예산에 올라갔고 나머지 금액은 수계 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 끝이 나기 때문에 새로 재계약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민간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 1,100만원이 결과적으로 상향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여기에 경쟁입찰 붙이면 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이 환경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태영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무실도 거기 있고 그 사람들이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전부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떼주고 이러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새로 채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태영에서 그대로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낫습니다. 입찰이 안되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금액이지만 이 금액 다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

-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쓰레기 단속 무인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불법 투기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해 본 결과 이동식이기 때문에 차량 속도 과속하는데 경찰관이 이동식으로 해서 숨겨서 찍기 때문에 속도 위반도 잘 안하고 그런 효과를 보는 것하고 마찬가지,

기존 7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1대를 어떻게 어떤 인원으로 그것을 전부 옮기고 관리를 다 합니까?

동에다가 사용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동에서 보고 그것을 일단 갖다 놓으면 절대 안버립니다. CCTV 설치 해 놨다고 경고판을 거기다가 붙이기 때문에 절대 안내놓는데, 그것이 없는데 내 놓기 때문에 다시 옮겨서 내놓는대로 갖다가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도 물론 효과적이겠습니다만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서 올해도 좀 더 많이 예산을 계상해달라고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4대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

- 이번에 하려는 것은 차량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동하면서 수시로 하루에 한번씩 옮겨 다닐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홍보해서 적게 생산하고 분리 수거해서 쓸 것은 쓰고 모을 것은 모으고 이것이 제일입니다. (

- 맞습니다.) 단속 카메라 해 봐야 여기 카메라 있는데 안갖다 놓고 다른데 갖다 놓고 결국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모르도록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카메라가 4대인데 2대만 사더라도 예산을 좀 절감해서 삭감해서 교육비가 전혀 없어요. 의식이 중요한데 의식 함양을 위해서 환경관리과 직원이나 저명 교수도 좋고 강사를 불러서 새마을지도자 행사라든지 이런데 교육을 좀 시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기본적인 것을 의식 함양을 시켜 주어야 되지 세상이 발전되어 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교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행사에 일부러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안옵니다. 안오기 때문에,

다른 회의할 때,

다른 회의할 때, 계기성 교육이라고 그럽니다만 다른 회의할 때 계기를 삼아서 계기성 교육 겸 홍보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도 가령 사회복지과에 위생업소 종사자들 모일 때 가서 하고 새마을과에 새마을지도자들 모였을 때 가서 하고 계속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522쪽에 소형소각로 다섯 개 유지관리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전부다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면에 쓰레기, 시 매립장에 안들어오는 면부의 쓰레기를 골라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안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 시의 쓰레기 매립장, 덕곡동 매립장에 안갖다 붓는 것, 면에 매립장이 있는데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봉산하고 어디 어디 있습니까? (

- 봉산, 대항, 증산, 감문, 아포) 5개소입니까? (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매립장에 안들어오는게 있습니까?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는 거기다 지금 메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증산같은데는 자체 매립장에 시설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해를 한다 손 치고 대항같은데는 없잖아요. 아포 같은데도 없잖아요.

구성에 지금 소각로에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구성에는 없습니다.

앞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 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로 했다가 매립장은 반대에 부딪쳐서 그렇고 소각로가 조마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

- 없습니다.) 없어요? 분류장입니까? (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한 것 보다는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불법투기를 안한 것, 그것은 우리가 수치를 계산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무인카메라 갖다 놓을 때 수치하고 어떻습니까? 무인 카메라 작년에 7대 놓았고 2002년도에 안갖다 놓았을 때 하고 수치는 어떻습니까? (

- 무인 카메라 20건이고,) 방금 과장께서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써 불법 투기 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2002년도 무인카메라 안갖다 놨을 때 예를 들어서 불법 쓰레기를 갖다 놓는 것 하고 갖다 놓았을 때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

무인카메라 범위가 시야가 어느 정도입니까?

범위는 얼마 안돼죠. (

- 10m 정도 됩니다.)

10m 같으면 우리 시 지역 수천만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를 할 장소가 있고 못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서처럼 모형 무인카메라 갖다 놓으면 안됩니까?

안그래도 모형 무인카메라를,

그것을 많이 하면 안됩니까? (

- 47대 있습니다.) 그것은 안들어왔지 않습니까?

모형 무인카메라를 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김천역이나 다중 집합소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설치함으로써 쓰레기를 안갖다 놓는다는데 결국 그 쓰레기는 거기 아니면 다른데 갖다 놓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쓰레기를 내다 놓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그것보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김천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천역에 설치하면 여기에 안갖다 놓으면 저기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방금 계장님 43대가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죠?

시민의식 교육은 기회가 닿는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

- 잔여분 가지고,)

잔여분 가지고, 잔여분 가지고 해도 의회 승인 안받고 해도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모형 무인카메라를 47대를 올해 살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작년 쓰고 남은 것으로 합니까? (

- 물품취득비에 잔여분을 가지고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환경관리과에서 그냥 사도 되는 겁니까? (

이위원님 잠깐만요. 47대 금액이 얼마죠? (

- 470만원입니다.) 470만원 예산이 어느 목으로 잡힌 것으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오연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813쪽 여비, 815쪽 업무추진비, 816쪽 직무수행경비는 법정 경비 또는 부서 통액제 등에 의해서 지침에 의거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16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 1,980만원에 2005년도도 1,98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10명에 대하여 물가조사 경비 월 10만원씩 1,2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관계자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자체 교육 참석자에게 여비 120만원, 소비자 교육 참석자 급식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행정서비스 보상에 60만원 편성하여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817쪽 기타보상금은 물가안정 표어 및 포스터 공모자 상품 구입비 20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패 제작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모범근로자 표창패가 지역경제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100만원 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노사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참석단체 보조금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천만원 하였습니다만 행사를 해 본 결과 절대부족으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60만원을 지원받아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도 지침에 의거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9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참고로 4,908만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3%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3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2억이고 추경에 1억 해서 금년도에도 3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819쪽 통상유통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전기료를 금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지원받아서 지출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전기료 1,080만원, 황금시장 화장실 및 경로당 전기료 60만원, 상하수도 요금 60만원, 황금시장 쉼터 전기료 180만원, 상하수도 요금 6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수수료 요액에 따라서 평균 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20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대표자 교육참석 여비 84만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간담회 참석 여비 84만원, 시장개척단 참여업체 간담회 급식 제공 60만원 해서 금년도 수준입니다. 똑같이 했고 재래시장 상인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를 70만원,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이것도 금년에는 예산 편재상 상업진흥에 있던 것을 통상 유통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상인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경비가 120만원 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에 황금시장 큰장터 운영비 지원 2천만원, 평화시장 큰 장터 운영 지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821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균특보조사업으로 국비를 10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 6억4,399만원을 보태서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1,700만4천원, 시설부대비 600만2천원을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1천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코리아 트레이드 한국무역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을 게재토록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수료 지원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73개국의 102개 한국무역관과 해외 공관 등에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비 673만5천원,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유지 보수 25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역시 예산 편재상 통상유통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이 되겠고 전국체전대비 재래시장 간판정비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1,6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시가지 불량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3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진흥에 민간이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도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촉진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본사를 김천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까지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고 공장을 이전할 때 투자비가 20억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까지는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8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관계는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에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700만원 우선 편성하였고 교육훈련 보조금 역시 20인 이상 신규를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훈련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0명 정도 해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24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 일반보상금 역시 37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가스 업체 및 주유소 대표자 교육 급식 140만원, LNG 공급관련 공청회 참석자 급식 16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급식 제공에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처해 있고 화석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갈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한걸음 앞서가는 대체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솔라시티 조성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LPG용 고무호스를 강관 파이프로 교체를 해 주고 압력조정기, 호스 등 설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가구 정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가구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공공시설물 시범 설치사업을 2개소 정도 1,400만원 편성해서 우리 시가 청정 에너지 도시로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을 때는 확대해 나가고자 우선 1,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26쪽입니다. 중소기업 일반운영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대상 시상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 75만원,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초청장 유인을 위해서 30만원, 중소기업대상 횡간막 및 안내판 제작에 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중소기업대표자 교육참석자 급식제공에 120만원, 중소기업지원 설명회 참석자 급식 제공 1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827쪽입니다. 1사 1촌 1시장 자매결연을 할 때 급식비조로 보상하기 위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중소기업대상 시상금 800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업경영개선 컨설팅 경비로 1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도록 컨설팅을 해서 지원을 할려고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0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660만원, 우수받이 사토제거 인부임으로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와 1,432쪽 국내여비는 일상 경비로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부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대광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4천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제초제 구입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보수 3천만원, 농공단지 내 시설물 보수 2천만원, 아포 농공단지 집수정 정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34쪽입니다. 김천공단내 노면표지병 설치 1,500만원, 대광, 아포, 감문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유지보수에 2,500만원, 보차도 경계석 교체 4천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2천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농공단지 정비관리 140만4천원, 농공단지 경계측량 수수료 150만원, 오폐수처리장 감정수수료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5페이지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원과 나머지 2억6,203만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0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산업단지 내 잡초제거 528만원, 우수받이 사토제거 인부임 297만원, 수벽전정에 396만원 편성하였고, 1,451쪽 일반운영비와 1,452쪽 국내여비는 역시 일상경비로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부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452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53쪽 재료비에 산업단지 관리용 제초제 구입 2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용 재료 구입 45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 보수에 4천만원, 산업단지내 시설보수 1,400만원, 차선도색에 2,160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장 보차도 경계석 교체에 4천만원, 노면 표지병 설치 3천만원, 산업단지 내 가로등 정비보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산업단지 시설 정비관리에 119만3천원, 지원시설부지 감정수수료 28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500만원 각각 편성하고 다음 장 나머지 3억7,385만2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전국체전 준비 등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는 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17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화합 한마당, 올해는 1천만원인데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노사화합 한마당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500만원 가지고 다 합니까?

아닙니다. 행사라는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행사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를 주기 때문에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일부를 시켰습니다.

돈 1천만원 주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예, 1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주최측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는 1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참여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포농공단지, 대광농공단지, 상공회의소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참여하려는 단체가 없어서 우선 대광농공단지에다가 금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광농공단지 내에 500명정도 행사에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1천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돈이 모자라서 자부담 2천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성대히 끝낸 것으로 아는데,

자부담 2천만원 포함해서 했습니다.

잘 하셨잖아요. 이만 하면 될텐데 더 잘할려고요?

이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광농공단지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4개가 있고 산업단지도 1. 2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물론 구미같은데는 기업체가 많고 공장이 잘 돌아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단이고 공단자체가 우리 하고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 서류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예.

500명 모여서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쪽으로 들으니까 문제가 많은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여론 듣기로는 거의가 만족을 느끼는 그런 행사였다고 여론을 듣고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춘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춘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8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 2만원 80개업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물가안정을 위해서 참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반대급부적인 그런 사례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821쪽에 시설비 균특보조사업이라고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죠?

좀전에,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아까 했으면 됐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어떤 사업인가 묻고 싶은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 16억4,399만4천원에 대해서 질문을 어떤 사업이냐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국가 예산중에 양여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그 예산이 국가 균형발전 예산으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각 지방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서 금년도 4월달에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마다 평화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도에 관계자들 초청을 해서 현장을 일일이 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전체 균특 예산 도에 배당된 금액 중에 어느 한 시군에 몰아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하다 보니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평화동을 역도 있고 중심지이고 해서 거기를 우선 시설환경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정도 지원을 받았고 다른 시장은 저희들이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한 것입니까?

국비 지원입니다.

이상한 말이 들려서, 어디에서 누가 돈을 주었니 안주었니 그런 말이 들려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도 국비가 나가죠?

예, 나갑니다.

타 시군에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비슷한 수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병철위원, 이원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10억중에 도에 와서 도에서 나가는 것이죠?

예.

각 시군에,

예.

어제 TV 보셨습니까? 재래시장 해서 상주쪽에 300억 받아서 재래시장 살린다 해서 두 군데 그렇게 나오는데 3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도에서 편파적으로 이렇게 주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300억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도 전체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딱 찍어서 두 군데를 300억, 500억이라고 하고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나왔습니다. 전체 도비가 아니고 지역을 지정해서 300억이니 500억이니 지원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알아보시고 전화상으로나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억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지역에 따 준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찍어서 주었다, 황금시장도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조금 전에 물었지만 국비를 도에서 따서 나누어 준 것이 확실하죠? 이상한, 김병철위원도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입장 곤란하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이 자기가 국비를 따서 김천시에 평화시장 찍어 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설명도 못듣고 지나갔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무관한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선진 해외 나가서 연수를 많이 받고 오시죠. 김천시 공무원들 말입니다. 계속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많이 다녀 오는데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2003년도 56명, 2004년도 62명이 다녀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62명이 다녀왔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에 벤처마킹 할 수 있는 선진 외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3년, 2004년 2년에 걸쳐서 지역경제과는 한번도 안다녀오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으로 이해해야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간에 해외 견학을 다녀온 것은 전국체전대비 관계라든지 현안 사업 때문에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목적을 한번 그냥 찍어서 몇 군데만 말씀 드려볼까요? 사회복지과가 3명 다녀왔는데 선진 화장실 운영 및 비교 견학, 보건소 선진 보건의료 비교 행정 견학, 사회복지과 자연의 도시 음식 문화축제 참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내부만 보고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선진 의회도 좀 견학을 해서 폭넓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의식이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하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도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827쪽 1사 1촌 자매결연 보상이 있는데 김천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사1촌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예.

김천은 어떻게 해서 유독 농협에서 중간 매체 역할을 해서 자매 결연을 맺어 나가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예산도 밥값 정도 예산을 올려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때로는 오지촌에 생활 향상을 위해서라든지 중요한 사업 같아요. 지금 몇 군데 된 곳을 보니까 시근교, 김천시 외곽지에서 농사를 짓는 작목반 위주로 자매 결연을 맺어 주었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침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1사 1촌 1시장 자매결연 관계 업무는 농축산과라든지 시장 같으면 저희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래서 아마 농협에서 발벗고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과 회사와 자매결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자매결연 일부 하고 있는데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사실 맞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되었고 저희들 업무로서는 재래시장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내년도 부터는 재래시장 쪽에도 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자매결연도 업무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입장이라서 별로 관심을 안기울인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과 또 공기업,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관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 계획 세운게 없다면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도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사 1촌 1시장 자매결연 추진 관계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기업 이렇게는 안되어 있고 기본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농촌과 회사와의 결연 관계도 업무 협조를 최대한 하겠고 어려운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내년도에는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안되면 예비비라도 당겨서 서둘러야 되지 이제 보상비 정도 밥값인 것 같은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농협에서 앞서서 벌써 다 해나가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뒤처지고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둘러 주시고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54쪽 봐 주십시오. 보차도 경계석 교체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산업단지내,

내년도 업무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정비를 할려면 40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보차도 경계석 교체만 해도 20억3천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까지 보차도 경계석 교체한 것은 전체 길이가 10만1,500m인데 7만m 정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15억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남은데가 약 5천m 정도, 내년도에 이것을 해도 다 못합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후년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실려고 하면 7천만원이 더 소요가 된단 말입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계석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입니까, 대리석입니까?

현재는 시멘트입니다.

대리석으로 교체 합니까?

시멘트로 해 놓으니까 파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토목직은 없고 이런 설계는 건설과나 도시과에 협조를 구해서 설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건설과에서나 추진하면 적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게 특별회계 예산이 세입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참 좋겠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해라,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기술직이 없는데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로 농정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7,216원씩 19명 해서 42시간 12월에 6,91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복사기유지관리비 외 22종에 4,7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양특회계 업무추진 전화요금으로 42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정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씩 30명씩 2회에 420만원입니다. 급량비로서 농정업무추진 특근 급식 외 5건에 1,145만원입니다. 6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차료로 전국농업기계 박람회 참가 외 3건에 720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에 가축방역차량 및 소독기 보수와 유류대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691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전시 판매 행사비에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농정, 농지관리, 양곡관리, 축산진흥, 가축방역지도 업무 추진여비로 3,70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외여비로 호주와인공장 시설견학에 300만원씩 8명 해서 2,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30일 대경대학과 호주에 소재하고 있는 디킨스 대학에서 우리 관내 포도재배를 많이 한다고 우리 관내에 와인 합작공장 설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 와서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현재 대경대학과 우리 시에 별도로 계약 체결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달쯤 관계 공무원들하고 일반 민간인들하고 호주 견학을 하고 와서 판단해서 우리 관내에 호주 기술을 도입해서 와인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농축산과장 12개월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입니다. 83만9,060원씩 728명 해서 6억1,08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해외여비로 호주와인공장 시설견학 300만원씩 2명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민간인도 포도 협의회라든지 거봉회라든지 포도협회, 시의회 쪽 같이 나가서 한번 견학을 하고 와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속력이 붙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5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2명이 올라와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증원을 좀 해서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자 및 신규취농자반, 농업인 정보화교육, 영농법인체육성, 농정심의위원 교육과 농업관련 도단위행사 참가 농업인 여비 보상에 57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에 72만원씩 30명 해서 2,1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에 1,200만원씩 3회 해서 3,600만원입니다. 농민회 500만원씩 년 2회 1,000만원, 쌀 전업농 연합회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정보지 보급지원에 7만3,200원씩 700부 해서 5,124만원입니다. 도비 1,537만2천원, 시비 3,586만8천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이 1명에 200만원 해서 80% 지원에 160만원입니다. 도비 50만원, 시비 11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에 145만4,197원씩 213명에 3억974만4천원입니다. 이중 국비 1억5,487만2천원, 도비 4,646만2천원, 시비 1억841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취농창업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에 500만원에 2개소해서 1천만원입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선도농가 실무 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 부여로 농업부분 신규 이전 유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50만원씩 3명 해서 8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컴퓨터 반값공급에 120만원, 66대 해서 50% 지원에 3,960만원입니다. 도비 1,188만원, 시비 2,772만원입니다. 지역특산물 홍보용재료구입에 포도, 자두가 되겠습니다. 3만원 40상자 3종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출향인사에게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및 친환경농가 교육 외 6건에 1,66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부양곡결산 및 정산에 356만6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해외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씩 2명 해서 40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지원에 3만원씩 100톤 해서 3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3만6천원씩 125㏊ 해서 6,7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비에 700만원씩 5㏊ 80% 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국비 1,750만원, 도비 35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에 550만원씩 10대 해서 40% 지원에 2,200만원입니다. 도비 660만원, 시비 1,540만원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지원에 5천원씩 2천건 80%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할 경우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320만원씩 9대 해서 40% 지원에 1,152만원입니다. 도비 345만6천원, 시비 806만4천원입니다. 왕겨팽연화시설지원에 1개소에 3억원 해서 50% 지원에 1억5천만원입니다.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 시설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약재배농가에 왕겨를 퇴비화 시켜서 무상으로 공급시켜 주고 남는 분량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지원 사업은 2,185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655만5천원, 시비 1,52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에 100만원씩 50㏊ 해서 80%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지원금에 5만원씩 7,023㏊ 해서 80% 지원에 2억8,092만원입니다. 도비 1억819만5천원, 시비 1억7,272만5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벼 재배 300평 이상 농가는 신청이 가능하고 농가가 작성해서 이장을 거쳐서 면에서 면장이 확인한 후에 지역 농협과 약정하는 사업입니다. ㏊당 가입비는 4만8,440원이 되겠습니다. 쌀의 수확기에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의 80%를 약정면적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용 중소형농기계 구입입니다. 다목적 관리기 180만원씩 257대 해서 50% 지원에 2억3,130만원, 밭작물파종기 110만원씩 4대 해서 50% 지원에 220만원, 자동릴분무기 235만원씩 79대 50% 지원에 9,282만5천원, 하우스용 분무기 110만원씩 27대 해서 50% 지원에 1,485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4,117만5천원으로 도비 1억576만2천원, 시비 2억3,54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재료비로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150원씩 해서 5만봉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무동력 비닐피복기 공급지원에 30만원씩 100대 해서 40%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심경공급기 지원에 트랙트 2대와 심경로타리 2대 해서 1,664만원입니다. 추곡수매용 포장재지원에 500원씩 13만매에 6,500만원입니다. 산물벼 수매 건조비 지원에 가마당 1천원씩 해서 7만가마에 40% 지원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잔가지 목재 파쇄기 공급지원에 300만원씩 25대 4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발효액비제조기 공급지원에 300만원씩 25대 해서 40%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동력제초기 공급지원사업은 270만원씩 30대 해서 40% 지원에 3,24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150만원씩 50㏊ 4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707페이지 농지관리 업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34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20만원씩 16개소 해서 1,920만원입니다. 기금이 768만원, 시비 1,152만원입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 등 선진지해외연수비에 150만원씩 2명 해서 300만원입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240만원입니다. 709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는 건설과 농지 농업기반계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720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업무로 축산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축산업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4만5천원씩 150일 해서 2명에 1,350만원입니다. 기금에서 675만원, 시비 67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분뇨처리 생산이용농가 외 5건에 998만원 계상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40만원씩 12개월 해서 480만원입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 1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26만원씩 2,130두 해서 4% 2,215만2천원입니다. 도비 553만8천원, 시비 1,661만4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가는 두당 26만원으로서 기금에서 92%를 지원하고 도비 1%, 시비 3%, 자부담 4%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으로 5만원씩 900두 해서 4,500만원입니다. 도비 900만원, 시비 3,600만원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5천원씩 2,070두 해서 70% 지원에서 724만5천원입니다. 도비 207만원, 시비 517만5천원입니다. 한우등록비 인공수정료 지원에 3만원씩 1,160두 해서 70% 지원에 2,436만원입니다. 도비 696만원, 시비 1,740만원입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사업에 300만원씩 4개소 1,200만원입니다.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입니다. 축분비료생산비지원에 1천원씩 19만포에 80% 지원에 1억5,200만원입니다. 도비 4,560만원, 시비 1억64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분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 오염 방지와 유기물비료 확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정착촌인 삼애원입니다. 다음 젖소능력개량사업으로 5만5천원씩 316두에 1,738만원입니다. 도비 521만4천원, 시비 1,21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7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에 2,753만9,142원에 7개소에 1억9,277만4천원입니다. 국비 1억1,666만4천원, 도비 2,283만3천원, 시비 5,327만7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 장비지원사업에 200만원씩 3세트에 80% 지원에 48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한우송아지 방 지원사업에 40만원씩 55개소 해서 80% 지원에 1,760만원입니다. 도비 528만원, 시비 1,232만원입니다. 월동용 양봉시설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원에 80%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도비 480만원, 시비 1,120만원입니다. 725페이지입니다. 3단계상벌통 보급 사업으로 7만5천원씩 150군에 70% 지원에 787만5천원입니다. 도비 337만5천원, 시비 450만원입니다. 스티로폼으로 만든 벌통 보급 사업에 1만원씩 1,400군 해서 70% 지원에 980만원입니다. 도비 336만원, 시비 644만원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1대 1,200만원에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자동채밀기가 되겠습니다. 175만원씩 14대 해서 60% 지원에 1,470만원입니다. 도비 735만원, 시비 735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수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50만원짜리 1대에 60% 지원에 30만원입니다. 도비 15만원, 시비 15만원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밀원작물재배사업으로 30만원씩 5㏊ 80% 지원에 120만원입니다. 도비 45만원, 시비 75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으로 악취제거장비가 되겠습니다. 45만원씩 50대 해서 80% 지원에 1,800만원입니다. 도비 675만원, 시비 1,125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에 해충구제장비입니다. 12만원씩 300대 해서 3,600만원입니다. 도비 1,080만원, 시비 2,520만원입니다.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업으로 300만원씩 4개소 80% 지원에 3,360만원입니다. 도비 1,008만원, 시비 2,352만원입니다. 전해수 이용사업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강산성물은 축사 소독을 하고 알칼리성물은 급여해서 가축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인공수정소 이동식 정액보관지원사업으로 727페이지입니다. 100만원씩 4대 해서 60% 지원에 240만원입니다. 도비 84만원, 시비 156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전국축산경진대회참가 가축사료 구입입니다. 10만원씩 10두 100만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약품구입 6,250원씩 2,000㎏에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2,500원씩 6만4천포 해서 50% 지원에 8천만원입니다. 모돈갱신사업에 30만원씩 500두 해서 30%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가축특수임신진단기 지원 사업으로 1대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헬프 지원사업으로 728페이지입니다. 4천만원에 50%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으로 175만원씩 20대 해서 60% 지원에 2,100만원입니다. 젖소능력검정 지원사업으로 6만원씩 400두 해서 50%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육계 분뇨처리용 왕겨지원사업으로 2,500원씩 1만8,160평에 50% 지원에 2,2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에 33억원에 1.5/100에 해당하는 4,9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협과 연계해서 축산 농가가 한우 입식자금을 대출할 경우에 1년간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1억원 이내로 이자 보전은 농가대출 금리를 6%로 계산해서 농협중앙회에서 3% 지원하고 행정에서 1.5%, 축협에서 1.5%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업무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인부임이 10만원씩 2명 해서 연 15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교육 참석 여비 보상 외 3건에 399만4천원입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0원씩 1,173만100두에 1억1,7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7,307만2천원, 도비 2,211만4천원, 시비 2,211만5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설사병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원씩 1,010두 해서 1,010만원입니다. 도비 303만원, 시비 707만원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으로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4천원씩 630벌에 252만원입니다. 도비 75만6천원, 731페이지입니다. 시비 1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에 4,500원씩 7,280㎏해서 3,276만원입니다. 도비 982만8천원, 시비 2,293만2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929원씩 1만5,490두에 1,439만1천원입니다. 국비 852만4천원, 도비 293만3천원, 시비 293만4천원입니다. 소부루세라병 채혈비에 3천원씩 1,090두에 327만원입니다. 국비 196만2천원, 도비 65만4천원, 시비 65만4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732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으로 1천원씩 1,010두에 101만원입니다. 도비 30만3천원, 시비 70만7천원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으로 공동방제단운영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79개단에 연 18회 방제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4,266만원으로 도비 1,279만8천원, 시비 2,986만2천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70만원씩 5명 해서 12월에 4,200만원입니다. 도비 1,008만원, 시비 3,19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으로 7만3,499원씩 1,275명에 9,371만2천원입니다. 기금 7,028만4천원, 도비 702만8천원, 시비 1,640만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모자, 부자 가정에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서 방학기간은 자택으로 배송을 하고 연중 하루에 1통씩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거세비입니다. 10만원씩 35호 해서 350만원입니다. 도비 105만원, 시비 245만원입니다. 풍미증진사료첨가제 사업으로 6만원씩 100두 60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입니다. 수출모돈장려금지원사업으로 10만원씩 15두 해서 150만원입니다. 도비 45만원, 시비 105만원입니다. 규격닭 생산 성장촉진제 사업에 30원에 60만수에 1,800만원입니다. 도비 540만원, 시비 1,260만원입니다. 규격닭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00원씩 해서 30만수에 3천만원입니다.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입니다.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천원씩 1만2천두에 3,600만원입니다. 도비 1,080만원, 시비 2,5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밭판소독조 시설지원 사업에 6만원씩 220대에 1,320만원입니다. 도비 396만원, 시비 924만원입니다. 축산물위생안정 유통장비지원에 2천만원씩 2대 4천만원입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입니다. 경북브랜드육 전문판매장 지원에 1개소 3,200만원입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천만원입니다. 풍미증진한우생산농가 해충구제장비 지원에 8만원씩 25대 해서 200만원입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으로 24만원씩 37대 해서 888만원입니다. 도비 355만2천원, 시비 532만8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약품구입에 1만원씩 1,000㎏해서 1천만원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방역복 구입에 5천원씩 400벌 해서 200만원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생석회 구입에 5천원씩 1,000포 해서 500만원입니다. 7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농가 해충구제기 보급에 10만원씩 해서 100대에 50%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양봉브랜드 포장재지원에 1천원씩 5천매에 50% 지원에 250만원입니다. 규격돈 생산비지원에 3천원씩 5천두 해서 50%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급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맨 먼저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호위원입니다. 696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3회 3,600만원, 농민회 지원 2회 1천만원, 쌀 전업농 1회 500만원, 농업경영인회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310명, 농민회 200명, 쌀전업농은 650명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연 3회는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인회는 전국대회가 매년 여름철에 있습니다. 전국대회 참가비로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가족체육대회 봄에 한번 하는데 거기 1,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연말에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독거노인하고 초청해서 위로잔치도 하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해서 1년에 3번이고 농민회는 가족수련대회 1년에 한번하는데 지원되고 하절기에 대학생들 농활활동이라든지 농촌봉사활동 하는 대학생들 나오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 하고 두 번이고 쌀 전업농은 금년도에 창립총회를 해서 처음 출발이 되었습니다. 650명인데 내년도에 총회 경비로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라고 있죠?

예,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 같은 농민단체인데 3회 지원, 2회 지원, 1회 지원 형평성을 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고 말씀드렸니다. 그리고 723쪽에 축분비료생산비 지원 1억5,200만원인데 비료공장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계분을 가지고 처리해서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공장인데 삼애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뒤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7개소에 1억9,200만원, 이것은 7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7개소 1억9,277만4천원인데 축산분뇨를 생활환경오염하고 수질 보전을 하기 위해서 액비저장하고 퇴비화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7개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서면 지역별로 축산이 집단화 되어 있고 환경오염이 심한데를 우선해서 선별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전체 예산이 농정업무만 해도 약 8억, 축산업무에 약 3억,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 삭감이 얼마입니까? 농촌경제가 어렵고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합니다만 예산이 빈약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부득이 해야 될 사업은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지원해 주시고 꼭 해야 될 사업중에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예, 증액조서에도 올라왔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와서 벼농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 요구했다가 2,800만원으로 4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개인 욕심같으면 전액 다 섰으면 좋겠고 농가에 건조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타 시군에도 지원해 주는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이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정부지원사업 같은 농기계 지원사업이 97년도에 전체 모든 것이 끝나고 금년도부터 조금씩 되는데 다목적관리기도, 704페이지 죽 나옵니다만 다목적관리기, 밭작물 파종기 이쪽을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친환경쪽에 유기질비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소제라든지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실제 농기계 200대, 100대 해도 100대 하면 시내 동부 빼고 15개 면에 주어도 일 곱 여덟대 밖에 안돌아갑니다. 관내 행정리동이 보통 1개 면에 보면 25개동, 30개동 다 되는데 3개동, 4개동에 1대꼴 밖에 안돌아갑니다. 예산 모아놓고 보면 금액이 1억이 되고 많은데 실제로 나누어줄려고 하면 저희들도 고통스럽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기계는 보통 내구연수가 5년, 6년, 7년입니다. 97년도에 보조사업이 끝나고 알뜰하게 잘 챙겨쓰는 분들은 수리를 해서 씁니다만 실제로 교체를 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농축산업무가 면부는 거의 다 농축산과에 연계 안되는 사업이 없는데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생 많습니다만 좀더 여러 방면에 선정과정이라든지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춘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69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데 중앙에서 각 시군별로 인구 비례해서 아동 숫자를 계산해서 금년도에 내려 주다 보니까 정리추경때 삭감이 많아집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비례해서 시비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할당해서 주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없는 인원이 많이 잡혀서 내려와서,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영유아는 적었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서,

예, 인구 비례해서 내려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말합니까?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지규모 1.5㏊, 그러니까 4,500평 미만 농가에 어린 아이들을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보낼 경우에 보육료의 50%를 연령별로 매년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0세에서 1세까지는 12만7,500원, 만2세는 10만5,500원, 만 3세에서 4세는 6만5,500원, 만5세는 13만3천원, 이것에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1,454만, 1인당 주는 단가가 아닌가,

1인당 단가가 145만,4197원 정도 돌아갑니다.

년,

예, 년입니다. 월로 따지면 평균 12만원 정도,

작년에는 550명 했네요?

예, 550명이 중앙에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인구 비례해서 쪼개주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내려와서 시비까지 부담하다 보니까 비례해서 예산 세웠는데 정리추경에 삭감이 많이 됩니다.

농촌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자꾸 적어지고 김천시도 매년 인구가 줄어져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촌에 이왕 지원 할 것 많이 지원해서 아기를 낳는 분들은 낳아도 정부에서 양육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인정되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조금 주어서 아기 낳지도 않으려고 하고 정부지원사업인데 할 수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경자 과정 작년보다 1명 줄어들었는데 2004년도는 누가 경경자과정을 수료했습니까?

처음에 4명이 신청했다가 1명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3명이 연말에 수료합니다.

포기하는 분들한테는 지원해 줍니까?

포기하는 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3명입니다만 처음 신청이 들어와서 3명이 들어와서 3명 예산을 세웠는데 뒤에 늦게 추가로 2명이 들어와서 5명입니다. 현재는 예산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산을 증액시킬 수도 없고 국도비가 붙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대로 받아서 학교에 보내면 내년도 가면 추경 때 도에서 2명이 추가로 더 되면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때 가면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이달호위원님 해 주십시오.

731페이지 소 부루세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부루세라병은 한우 중에서도 암소에만 발생하는 병입니다. 특히 어린 소입니다. 송아지를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소가 부루세라병이 와서 송아지를 임신했다가 유산되어서 송아지를 번식시킬 수 없는 그런 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병인데 혈청 검사를 해서 조기에 그런 부루세라병이 걸린 것은 조기에 도태를 시키고 병 확산을 방지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세 이상 암소 도축용도 다 포함해서 현재 채혈을 해야 될 대상 두수가 1,090두 정도 됩니다. 3세, 4세된 소는 거의 없고 임신 단계에 와 있는 소가 주로 이런 병이 많이 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번만 검사를 하면 됩니까?

예,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에 6개월간 이동 정지가 되고 팔아 먹을 수도 없고 그 소는 바로 도태를 해야 됩니다. 바로 묻고 거기에 대한 소값을 계산해서 지원해 줍니다.

검사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옵니까?

지금 검사하는 요원들이 인원이 그래서 며칠씩 걸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때 제때 바로는 좀 어렵고 접수 순서에 의해서 하기는 바로 해 주는데,

검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주에서 채혈하러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하는데 해서 상주로 보내면 검사 결과를 좀 기다려야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기계 구입 문제 죽 말씀이 많았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농기계 지원에 60%인데 올해는 어떻게 50%로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80% 지원도 있고 한데,

2004년도 금년도 사업은 도에서 60%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는 50%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의 지침입니까?

예, 도에서 워낙 각 시군마다 요구를 많이 하니까 보조비율을 낮추고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50% 지원입니다.

최원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과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포도와인공장,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까, 전혀 추진 안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산건위에서 대강 설명 드렸습니다만 11월30일날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경대학이 호주에 있는 디킨스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입니다. 와인 종류는 주로 유럽에서 번창해서 산업이 발달했는데 호주에도 와인 기술이 뛰어납니다. 디킨스대학에는 와인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도 와인학과가 있고 대경대학에서 농림부로 문의를 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포도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김천, 영천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영천시에 가니까 영천에는 백세주 공장하고 매치가 되어서 포도주를 생산할 계획인데 중간에 주춤해 있습니다. 거기는 콘소시엄 형태로 해서 영천시에서 직접 출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고 보니까 김천이 생산량이 더 많고 이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올라갈테니까 만나줄 수 있느냐, 처음에는 동기가 그렇게 되어서 두 번 만나고 11월30일날 시장실에서 대경대학에서 호주에 있는 디킨스대학 총장하고 호주 내에 와인 생산자연합회 회장을 초청해서 자기들이 모시고 와서 시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 김천에다 와인공장을 세우겠다, 자기들이 자본을 대고 기술은 호주의 기술을 도입해다가 유통 회사도 자기들이 하겠다, 김천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콘소시엄 형태로 해서 출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선 와인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제공이라든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포도를 빨리 보급시켜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는 그런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그 정도까지만 협의하고 우리가 직접 와인기술이 호주가 뛰어나고 잘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자매대학이니까 잘 한다고 하고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의회 차원이나 시의 차원에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보고 와서 판단해서 하자,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계약되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추진된 것이 없고 견학부터 먼저 하네요.

호주에서 온 그 분들이 봉산에 가서 생산자 농가에 직접 가서 보고 토양이라든지 관내에 생산되는 캠벨을 호주에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서 와인을 만들 수는 있는데 캠벨 가지고 그 품종가지고 아주 고급품 만들기는 힘들다, 기술적으로 만들 수는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런 것까지 협의가 되었고 1월 초에, 내일 올라올려는 것을 못오게 했습니다. 1월초에 다시 만나서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하자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그 때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5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이것은 뭡니까?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로서 경지규모가 1.5㏊, 4,500평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인문계, 실업계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국도비, 시비 보태서 지원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다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702쪽 농기계 보조되고 있는 도비 지원사업있죠?

예.

기종 선택은 누가 합니까?

농가에서 합니다.

아니, 관리기 뭐, 기종 선택은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받아서 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시에서 하네요?

예.

물론 각 지역마다 농기계 선호하는 것이 좀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사업 한 것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확실히 나타납니다. 논두렁조성기가 필요한 면이 있고 하우스 분무기가 필요한 면이 있고 이런데 이것 어떻게 조정 안되겠습니까? 올해 계획 올라온 것이,

이것은 올해 예산에 확정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이 어렵고 꼭 필요하다면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받은 것이 다양합니다. 관리기 1천대 신청이 들어오고 밭작물파종기가 5대 들어오고 수도작용제초기는 1대도 신청이 안들어오고 자동릴분무기 200대, 하우스용분무기 100대 들어오고, 전부 신청받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논두렁조성기는 몇 대 들어왔습니까?

20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대 했죠?

예.

그런데 9대 배당은 아직 안됐죠?

안됐습니다. 20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내년도 초에 가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20대 들어왔는데 9대가 배정되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등수를 정해서 9등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무동력비닐 피복기하고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심경공급기,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읍면동으로 대수를 배정해 주고 농가 단위까지는 시에서 선정을 안합니다. 읍면동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력제초기 공급, 1대 270만원 합니다. 30대 올라왔는데 관리기에 탈부착 하는 것은 오 육십 만원만 하면 탈부착 제초기를 달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동력에다가 제초기를 하지 말고 관리기에 부착하는 제초기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하면 150대는 공급안하겠습니까?

부착형은 무동력입니다. 경운기에 부착해서 달아서,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기에 부착합니다.

관리기에 부착해서 경운기 부착용도 있습니다. 같이 끌고 다녀야 되는데 270만원짜리는 자체 엔진입니다. 이것은 주로 작목반에 사과작목반이라든지 무슨 자두 작목반, 그런 쪽에서 1대씩, 2대씩 신청을 해서 30대 하면 1개면에 2대꼴 돌아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가를 하지 말고 저가로 하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 대수를 늘려서 여럿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내립니다.

734페이지 축산물위생안정 유통장비 지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축산물위생안정 유통장비지원 2대는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고기 싣고 다니는 탑차 말입니까?

계란, 양계조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전부 합해지고 이래서 계란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 쪽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34쪽에 경북브랜드육 전문판매장 있네요. 김천에서 돼지나 소 브랜드 되어 있는 고기를 거기에서 파는 겁니까?

식육소매유통시설을 해서 유통판로를 확보하자는 뜻인데,

연속사업입니까? 올해한 것 아닙니까,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돼지가,

7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한우 고급육을 생산해서 품질 좋은 것을 선별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품질은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품질 좋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중에 우리 브랜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돼지나 소 중에 김천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마 한우 작목반 단가람이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이 조마 작목반 단가람이고 지례 돼지라든지,

흑돼지로 나옵니까?

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례 5개면 쪽에 조마하고 해서 6개면에 많이 나오는 양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님한테 듣고 이것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묻는데 이정열위원님 제 대신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 끝나고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사적인 입장에서 상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