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도시건설국 건축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후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기관명 : 도시건설국 직위 : 건축과장 성명 : 김후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김후환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후환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에 전만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청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시순환도로 귀인동 우체국에서 자유총연맹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구청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방법 즉 자동차압류, 명의이전 직접 처분시의 징수방법으로는 과태료의 가산금이 안붙어가지고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획기적인 징수방법 대한으로 도 교총행정과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동차 검사 대행업소에, 자동차 검사대행업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협조요청으로 시군의 경유필을 찍어오게 해 가지고 자동차검사에 등록하게끔 하여 징수효과의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또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25건 총 36건 중에서 32건은 변경에 의해서 15%까지 불용액이 이게 단 1건도 없는게 없어요. 불용액이. 그래도 나머지 4건에 대한 것도 미집행건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여 예산 여유있는 과로 남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개인택시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서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60만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이며 도시기능상 필수적인 시설인 평촌복합터미널공사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없이 부지로 방치되어 있는 사유와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59페이지 미관지구 및 평촌신도시 도시설계구역내에서 위법시공 단속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법 건축물 단속처리 현황중 도시설계구역내에서 5층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중에 위법 건축물이 2개소만, 2개소만 있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67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중에 대해서 '97, '98년 부과실적이 3건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덕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감사자료 95페이지 보면 '9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3건 또 '98년도 일반회계 12건, 특별회계 3건 또 '98년도 일반회계 12건, 특별회계 3건이 있는데 이 계약서를 시공자와의 계약서를 원본 그러니까 자료제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료제출하지 않고 시공자와의 원본을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본. '97년도,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원본을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9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현황에서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2건에 15억원이 불용액으로 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대해서 10억 4,000만원중에 1세대당 750만원씩 138명을 융자를 했는데 현재까지 융자된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지 또 이것은 융자를 시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영세민한테 직접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구나 동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영세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융자금을 해준다라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98년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3억원 이상없고 공사수의계약 발주현황 3,000만원 이상 있습니다. 거기보면 현대·영남연립 철거공사에서 10개 동에 148세대를 철거하는데 2억 8,854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5,500만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분명히 모든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풀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사업 지원해 가지고 2개소 800만원해서 지출비가 599만 9,000원 이라고 그랬는데 교통질서 계도사업이라는데서 식사제공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 1식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보면 만안구에 1건해서 18만 9,000원 동안구 2건해서 신관선씨 버스 같습니다. 무슨 운수지요? 신관선씨 버스가. 삼양운수. 거기 같은데 지금 2건이 '97년 7월 3일, 12월 4일해서 120만 3,000원하고 또 밑에 신유철씨도 그쪽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166만 8,000원 이행강제로 되어 있는. 징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있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삼양운수에서 배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 볼려다가 못 물어 봤는데 현재 존치되어 있는 것이 철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임대아파트는 아직까지 분양전환에 대해서 건설업체와 입주민간에 갈등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안동에 한양아파트 1,262세대중에 현재에 알기로는 저도 약 875세대 정도 해가지고 분양중에 있는데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일부를 한양측하고 분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400여 가구가 현재 분양을 못받고 있고 분양을 받는 와중에 법무사를 위임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모든 전세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그동안 분양전환을 하면서 입주민들의 등기이전을 위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 또 현재까지 샛별한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책에 대해서 어떤 강구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모든 도로상에서는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뜻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미관적으로 보기좋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를 만들었는데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만들면서 그 앞의 상자라든가 거기에서 현재까지 생활배포대에서 흘러나오는 유인물들이 거리에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과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그다음 생활정보지를 보면 부도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있으므로써 도로상에 아주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왜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생활정보지 배포대 해 갖고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내버스 색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시내버스가 전 차량이 CIP차원에서 안양시 로그를 넣고 색채개선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시내버스의 색채개선이 불합리하고 또 안양 시민들로 하여금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다만 안양시 로그만 큼직하게 넣어가지고 단일색체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안양시 주차요금, 주차요금을 지금 문전에서 공인주차장 시간과 주차시간을 연장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주차시간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고지가 필요로 하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차고지가 같이 접수되어야 만이 차량등록을 해 주는 것 그것을 '97년도 그 다음 '98년도의 발급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적근거를 병행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산업기자재 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접수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된 교통영향평가 받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차이점을 도면이 있으면 도면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에 보면 항공촬영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을 항공촬영했으며 할 때마다 용역비 집행내역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조건을 작성해 준게 있을 겁니다. 처음에 건축허가 났을 때에 조건 그다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허가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때마다의 날짜 그리고 최종결재권을 누가 결재했는지 같이 곁들여서 계장까지를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로 1번가에서 무분별하게 외장재료를 무단변경을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단속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결과 노후·불량건축물 조치사항중 관악타운, 현대산업, 청구, 동성 외 12개 아파트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토록 하였는데 보수는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었다면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위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입한자에 한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토록 최근 관련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투기의 목적으로 불법전매를 하고 있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1월 25일까지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전매동의서를 발급해준 현황과 사유가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최근에 시내버스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은 없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용 버스 및 개인택시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현황중에서 얼마전에도 일어났던 사건인데 개인택시 발급에 대해서 면허발급에 대한 수사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건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허발급에 대한 개인택시 현황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수사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많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노란번호판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허가를 내고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노란번호판이 아닌 것은 불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 그 다음에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는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카드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카드를 이용해서 시내버스와 같이 통용하게끔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시내버스카드제와 마을버스카드제를 연관시켜서 할 계획이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3페이지 20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택시 단속 해 가지고 '97 영업용택시 불법사항 적발 및 행정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과내용을 보면 부과액에 대한 납부가 '97년은 67.1%, 미납부액이 32.9%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를 보면 더 저조합니다. 부과액이 6,936만원인데 납부액이 40.6%, 미납부액이 59.4%입니다. 미납자 행정조치 계획을 보면 압류건수 해 가지고 전부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불법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6페이지 보면 버스단속도 있습니다. '98 버스 불법사항 단속현황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 부과징수 내역에 '97년도에는 납부액이 37.6%, 미납부액이 62.4%나 됩니다. 그리고 특히 '98년도에는 부과액에 대한 납부액이 1.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미납액이 98.6%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불법사항이 어떤 종류인지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7쪽에 보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지구지정 해제요청을 경기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삼영아파트는 아파트지구개발 계획과 관계없이 적용을 안받고 아마 건축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터미널 관계를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촌터미널은 총 부지면적이 5,552평입니다. 이것을 경보에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95년 9월 14일날 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는데 그 계약조건은 3월단위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되 16회를 납부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대금이 231억 7,713만 6,930원입니다. 그중에서 계약금하고 1차중도금, 2차중도금까지를 납부를 하고 현재 체납금액이 165억 5,600만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97년 12월 15일날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연면적 1만 7,688평 규모로해서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은 2000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후에 지금까지 그 허가된 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중에 중간에 경보에서 추진사항을 금년 9월 25일날 LG건설하고 건축시공에 대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본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가계약을 맺어가지고 LG측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문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월마트를 유치하는 것 경마장도 아마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사업비를 일부 선납을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여의치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97년 12월 15일날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의하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단, 3개월은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0일날 건축법을 개정을 하면서 입법에 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허가일로부터 2년안에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사 이 사람들이 재정형편이 좋아져가지고 그 부지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그 아까 꿈마을아파트 사람들이 교통, 소음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가 있을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처음부터 출발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주식회사 경보에서는 현재 시점으로 봐가지고는 여러 가지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는 착공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까지 파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유덕희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1991년 4월 12일 토개공에 도시기능상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로 결정된 11만 3,806평방미터중 일부인 1만 8,353평방미터를 터미널 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토개공이 동년 12월 31일 건설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당초 터미널 시설면적 4,000평방미터 이하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토지매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토개공의 건의에 따라 본시는 '95년 3월 30일 용도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건폐율 80%, 용적율 150%, 층수 8층이하, 연면적 '이용객 관련시설 면적은 터미널 관련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의 내용으로 도시설계변경 확정해줌으로 토개공은 '95년 9월 1일 터미널부지를 입찰공고 주식회사 경보에게 '95년 9월 14일 231억 7,700만원에 매매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경보는 터미널부지에 60만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이며 도시기능상 필수적인 시설인 평촌복합터미널 공사를 하기 위해 본시를 통해 경기도 지방교통심의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똑같은 교통영향심의필증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무시한채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지연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 주식회사 경보가 '97년 2월 10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97년 6월 12일 주민들의 반대를 빌미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유 또한 주식회사 경보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1997년 11월 11일 본시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유없다는 내용으로 취소된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본시가 오랜 기간동안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뜻하지 않은 IMF국면을 맞아 사회적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주식회사 경보가 평촌복합터미널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경보와 그동안 이점에 대해 어떤 의논을 했는지 만약 주식회사 경보가 건축허가 기간동안 공사를 추진 못하였을 경우 토개공과의 토지매매계약의 자동해약으로 인하여 토지계약금 19억원 및 허가준비 동안 부대비용 21억원 총 40억원 정도의 금융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식회사 경보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향후 집단적인 민원으로 인해 현 위치에 터미널공사를 추진 못하였을 경우 터미널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부지를 선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연 된 사유 이런 것 허가반려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허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굉장한 농성 이런 게 여러 번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앞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시민정서상 터미널 부지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당초 여론, 이런 관계 또 터미널 부지가 '91년도 12월달에 당초 농수산물 부지에서 터미널 부지로 변경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토지공사와 건교부와 또 안양시와 합법적으로 해서 변경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허가 지연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시작이 돼서 제가 오고나서도 했으니까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출구와 입구가 문제가 된 겁니다. 출구를 농수산물센타 농협공판장 있는데 앞에 그 도로를 출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농수산물센타의 부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출구를 내서는 안된다. 현재도 보시면 그리로 출구가 가능한지 판단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위원들은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허가신청이 돼서 그런 사유로 해서 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안양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그런 조건하에 허가를 해 주었는데 허가조건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해서 출구는 그쪽으로 하지말고 입출구를 외곽순환 고속도로 있는 쪽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너무 지금까지 사람들이 주식회사 경보에서 토지대금 19억원등 제 비용들어 간 것 약 40억원정도를 청구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시 입장에서는 40억원 청구, 저희한테 청구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청구해도 저희는 거기에 따른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안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터미널 부지를 다시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를 없애고 다른데로 위치선정을 한다 할 생각은 없냐. 그러면 검토한 적은 없느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 도시계획상 그렇게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안양이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지원, 검찰청, 법원같은 것도 수원으로 다니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어디외부를 가려고 고속도로 버스터미널을 가려해도 서울로 거꾸로 4∼50분 내지 1시간을 소요해서 올라가서 타고 내려가는 이런 불편한 점.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60만 도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하나 갖지 않고 있는데는 안양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 안양시민의 불편, 안양시민의 서비스 행정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평촌신도시에 공영터미널 부지로 옮겨지게 결정이 돼도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약 5,500평 정도가 기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다가 허가를 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디 다른 부지로 정한다는 것도 부지도 없을뿐더러 저희 안양시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고 한다면 군포, 의왕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어디에다가 협의가 돼서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이게 터미널 아직 착공은 안됐습니다만 진행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 경보에서 그것을 못한다 든가 터미널을 도저히 착공을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을 때에 터미널 부지 용도를 우선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을 해서 어떤 것을 써야 될지 농수산물센타부지를 활용할지 다른 용도로 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도시계획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없앤다,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을 짓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진행중으로 보시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비가 되면 그때 검토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현재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착공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게 진행중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지금 답변드릴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또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도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의 설인데, 의왕, 군포 합쳐서 고속버스 터미널 만들겠다고 했는데 금정역 근처에 만든다는 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검토해 본 일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내체육관을 만든다는 거기다가 비싼 거기에 안양교통 종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차질이 갈 정도로 거기를 비워주지 않아서 다른 옹벽배치를 해주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보다도 안양 60만 시민의 숙원사업은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97년 12월 15일날 건축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내일모레 되면 1년이 되는데 한번에, 연장 가능이요.

3개월.

3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만약에 거기서 시행을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한번 안양 60만 시민을 위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안양시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도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착공이 됐으면 저희도 더 이상 바람직한 게 없지요. 그런데 마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금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보나 저희 안양시나 이것이 빨리 착공이 돼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그 앞에 꿈마을 아파트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지요. 그런 사항이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표위원님이 지금 안계신데 박영표위원님께서 그 앞에 시내버스가 서느라고 가건물을 설치한 게 있었어요. 그것을 철거를 하고 버스들이 소각장 있는데 그쪽으로 전부 이전을 해서 옛날에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 있던 것은 전부 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의 삼영아파트는 아파트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삼영아파트 건축을 했다하는 사항은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 답변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평촌도시설계에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부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내 단독주택 필지는 총 646필지에서 현재 83필지에서 535필지를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중에 가구수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5개 신도시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구수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대 시설 또 도시기반시설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자문도 받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침변경시에 반영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의 단독, 안양에는 신촌, 갈산, 귀인동이지요. 3개 동에서 단독주택 용지문제는 비단 평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의 산본, 고양, 일산, 분당 신도시등도 같은 사항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위해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문제해결을 위해 각급 기관에 건의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손 계장님한테 제가 전화로 여러번 드렸던 사항도 있지요. 이제껏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시공자 본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감독기관에서 방치한 이유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차피 했는데 어차피 했으니까 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일이 그 만큼 불편한 사항을 겪어왔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5년도 지났고 신도시설계 지침 변경에 의해 현황 현장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같이 위원장님도 하고 도에도 같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가서 지사님, 부지사님 만나가지고 상의도 했고 또 아는 문제로 다가 여기서 안을 제시해서 올리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그래서 받았고 지침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장님들 수차에 걸쳐 다른 급한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셨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본인이 생각하고 내 자신이 생각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많은 범법자가 지금 이중삼중 폭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 방 두칸이 3,500만원씩 세를 놨는데 지금 2,000만원도 안가니까 2년이 경과해 가지고 주인들은 세입자들은 빼달라고 하고 빼줄려니 융자를 해서 줄려니 준공허가가 나야 융자를 뽑지요. 주인이 지하실로 쫓겨 내려가 가지고 방 하나에 옹기종기 자고 이런 실정에 처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구청에서는 과태료 입니까. 이행강제금 그것 부과를 시켰지. 하니까 거기가 준공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세무과에서는 취득세를 사전 부과시켰더라고요. 이러한 경찰서 들어가면 파출소라고 그러나 파출소면 이쪽 가면 검찰청이라고 어디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들이 폭동 1초전에 직면해 있다고. 그런 아픈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빨리 서둘러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의사는 없는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희가 도에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관계자들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계자들 회의 때 마다 저희 안양시를 비롯해서 신도시가 요구하는 것들이 그때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변경이 시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도 설계지침 변경된 것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될려고 건교부에서 조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 권한이 시장님들한테 위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서비스 행정향상 차원에서 우리 김후환 과장님의 앞으로의 거취를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3건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에 무허가 건축 2건을 부과했고 또 금년도에 와서 불법 용도변경된 1건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모두 3건을 부과했습니다.

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중심로 중심가에 건축물일부를 외장재료를 바꾸는데 왜 단속을 안하느냐하는 질의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로변에 일정 미관중이기 때문에 일부러 자꾸 위반할 경우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관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전체를 바꾸려면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일부분을 받게 되면 어떤, 그당시 어떤 건물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허가없이 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몇 개를 파악해 가지고 중앙로 1번가에 무분별하게 대로 무단변경된 것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답변하신 거죠?

예.

거기에 대해 말씀대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관지구 범위내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 중앙로변이 몇 종 미관지구 입니까?

1종 미관지구입니다.

1종미관지구는 미관지구 아닙니까? 미관지구 내에서 어떻게....

지금 유덕희위원님께서 어느 건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들이 미관지구 내에서 불법으로 허가없이 일반지역으로 바꾸려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 건물을 찍어 가지고 밝힐 수는 없고 내가 처리해서 서면으로 말씀해 드릴 것이고 또한 위법 시범 적발지 고발을 하고 나서 허가조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후회스러우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내가 특정건물을 짚어가지고 지난번에 만안구청 때도 어느 주차장 불법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왔어요. 어저께인가 밥 먹으러 가보니 거기 셔터를 내려놨더라고요. 그게 벌써, 내가 그것을 짚어가지고 하나 특정건물을 짚어 냈더니 그게 벌써 나한테 왔더라고. 내가 특정 건물 짚지를 못하겠어. 안짚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로 해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동주택 분양권 전매동의 현황에 대해서 유덕희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8년 8월 27일 전매동의 완화이전에 처리한 것은 29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된 것이 256건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해서 근무지하든가 생필 가정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구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29건을 처리한 겁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전매사유중 생업상 행정구역변경과 귀농자의 주소변동 상황을 추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전매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바로 원대복귀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관계해 가지고 거기 추적해본 근거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29건 자료를 드렸는데 29건 처리한 것 중에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허위로다가 작성된 그대로다 인정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없다고 볼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덕희위원님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했든간에 지금에 와서는 중도금 2회만 납부를 하면 전매동의가 가능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직장을 생업상 행정구역변경 직장이동 사유와 그리고 똑같은 얘기겠지만 주소변동 때문에 갔으면 한두건 중간에 차출해 가지고라도 한두건이라도 확인을 해봐가지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적법할 때는 적법한 조치를 한번이라도 취해야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만약에 감사라도 왔을 때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29건 있으면 29건 무작위로 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보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43개 단지중에서 39개 단지가 보수가 완료되었고 현재 관악타운, 청구하고 동성 이들 2개업체가 지금 현재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화의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진전을 못보고 있는데 이 화의신청이 끝나는대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주택으로서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하면 건물이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서 공동주택지적사항 조치내용 하자보수 내용 여기 보면 샛별 한양4-2, 3차아파트가 보수가 다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완료됐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샛별한양아파트들이 절대적으로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한양측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항들도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서 보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죠?

현재 하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자 주체에게 보수완료 시켰다고 해 가지고 보수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주민대표들하고 현재까지 보수완료된 약속사항을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서 조치완료를 시키는 것이 보수완료지 한양측에서 공문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다 보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양측에서 완료됐다는 공문이 와서 완료됐다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완료를 시켰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료됐다고 표시한 것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을 때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만 완료했다는 얘기지 어떠한 하자보수가 종료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본위원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은 완료가 안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얘기는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심도있게 정말 서민의 편에 입장에 서가지고 조치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이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사항을 서류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아니죠. 위법건축물 단속처리 현황중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5층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중 위법건축물이 두 개소만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159페이지에 있는 위법건축물 2,000평방미터 이상 2개소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건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임대아파트 1,262세대중에서 400여세대가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 등기이전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 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왜 시에서 설치하고 또 필요성과 도로상에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금년도 3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해서 현재 약 380여세대가 분양전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상호간의 계약관계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자기네 상호간의 어떤 계약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불법전대내지는 전매자로서 이해대상인 임대자가 임대주택의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어떠한 시의 대책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한양하고 계속 절충을 가져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현재의 분양전환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69% 또 91%, 92%, 89%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머지 100%에 대해서 분양을 전환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불법전매전대자가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주체하고 맨처음에 임대자하고 간의 분양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자체를 사업주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넘어갔던 임대자들하고 계약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이 분양전환 시기가 '98년도 4월 것도 있고 또 최초 분양일이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도 많은데 시에서 이런식으로 방치만 해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임대주택법에서 법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주체하고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해야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에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맞지 않는 법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도시 광명 같은 데에는 분양전환한 아파트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자료들은 있어요?

아직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런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중재인으로서 대책을 해결한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주체에서 저희 주민들한테 시에서 공문을 받아오라고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법에 맞지 않지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내줄 수 없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지요. 사업주체에서 공문을 받아달라는 게 뭡니까?

조용덕위원님. 그 문제는 굉장히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계약관계거든요. 그런데 불법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단지나 임대주택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전대한 사람들이 임대주택법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공사 관리주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100% 분양전환이 지금 안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공같은데는 그 전대를 했어도 그 분양계약을 전부 해줬어요. 주공에는. 주공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주택공사 같은 데는 100% 분양전환이 되고 개인회사같은 경우도 법이 그렇다 보니까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공문을 달라 그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건축과장 얘기가 그 얘기에요. 시장은 법에 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공문을 줄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도 임대인이 그냥 계약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안양지역에는 왜 되냐하면 어느 한 놈이 그것을 계속 한양에 물고 늘어지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여기서 밝히지 않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어차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았고 B가 C한테 팔았으면 C하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양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사업들이 빨리 계약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입장에서는 그래요. 시입장에서는 관리주체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너희들이 임차인하고 해서 마무리를 져라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이 뻔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과연 그러면 이러한 세대들이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몇 천세대가 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평안동, 부림동, 범계동, 달안동까지 합하면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방치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하시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평촌샛별 4-1, 2차아파트 내에서는 지금 분양전환 과정에 법무사로 하여금 많은 주민들이 현재까지 등기비용에 대한 소유권 이전비용을 법무사에서 해 줬는데 최초로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죠. 취득세 신고를 했을 때 그 시점에서 또 세금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안돼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세금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순제법무사가 등기비용으로 2억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도주중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양에서 소유권 이전비용을 대납한 후에 구상권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양하고 저희들이 어저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떠한 위임장을 한양에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등기를 끝마쳐놓고 나서 위임장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안맞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양에 담당자를 누구를 만났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비용 대납처리를 하면서 차후에 구상권행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동의서 각서를 써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양측에 담당자를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직원을 내 보내서 어저께 민원인이랑 싸웠다고 그랬길래 내보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한양에 가서 법정관리인 이사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10일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10일이 지났으면 지금까지 10일이 지나고 오늘 12월 3일이 됐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강력한 시행명령을 해가지고 문서화를 시켜 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행정조치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나 타갖고 등기발령 후에 김순제 변호사 한테라도 구성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는것이지 시에서 어떠한 문서를 만들어 갖고 한양에 다가 문서화 시킬 수 없는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양에 다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양측에서 해결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발송을 할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한양측에서 민원이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시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양측에 강력히 촉구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에 대해서 왜 시 예산을 썼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신문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 800개를 설정할 계획으로 지금 그쪽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일은 여기 소요 사업비를 보면 약 1,100만원 적혀 있네요. 보니까. 그것은 어떤 예산이지요?

그러한 금액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놓은 것 뿐입니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를 확대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배포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그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에 통합배포대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깨끗한 거리 조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생활배포대 설치를 지역을 확정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많이 배포대가 많이 지저분하게 돌아 다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발행이 안되는 그러한 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을 이렇게 방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생활 배포대가 즉각적으로 발행중지 된 업체는 바로바로 회수를 시켜가지고 그쪽 거리를 산뜻한 거기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 여기 예산, 소요 예산은 생활정보신문협의회에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추가질의는 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표위원님께 질의하신.

박영표위원님이, 위원님이 안계시면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해도 좋고 나중에 늦게 들어오시게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쇠우원께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절차 및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절차는 도로부터 융자가 배정이 됩니다. 배정된 돈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매년 시달되어 가지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서를 작성해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갖고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몇 세대분 몇 세대분 금액이 배정이 되면 그 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융자 받는 인원보다 초과될 시에는 저희들이 절대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부모를 모신다든지 또 식구가 많다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선방송 또 우리 안양지, 주간지,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10억 4,000인가 나왔는데 지금 몇 세대분이 융자를 받았습니까?

금년에 총 대상이 138세대 대상을 해가지고 현재 59세대만 융자를 받았습니다.

138세대인데 이게 58세대요?

네, 59세대요. 138세대 중에서.

138세대에서 59세대. 이게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이죠?

네.

그럼 50%도 못받았네, 이것. 그렇지요? 그것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것 보니까 연 3%인데 연 3%면 굉장히 이자도 싼거란 말이예요. 이렇게 저조하게 융자를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안 받는 이유가 현재 집 주인이 은행에 가서 보증을 서줘야 돼요.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이 그 집을 나갔을 경우에 그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집 주인이 같이 해야 되는데 집 주인들이 지금 그것을 꺼리고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것인데 그쪽은 집 주인한테까지 집 주인을 불러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해주고 있어 가지고 저조하게 나온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집 주인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금년까지 보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증이 까다로와서 그러는 건데.

까다로운 것보다도 집 주인이 은행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 보증인이 꺼려하니까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보증보험 같은 것으로 대치가 안됩니까?

보증은 은행에서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은행에서요.

보증보험이 전혀 안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증수표로 거의 해 주었는데 지금은 안해주고 있어요. 은행에서요.

언젠가 주택 무슨 융자금 해 가지고 보증보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은행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지금 안양으로 저희한테 4세대가 다른데 서가지고 돈을 많이 안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도 되고 현장에 쫓아가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잘 해주지 않아요.

그럼 '97년도에는 몇 %나갔어요? 매년 보면 이게 할당만 예산만 세워서 말좋게 영세민 전세자금이다 해가지고 타이틀만 멋있게 했는데 실지 여론은 영세민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보증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 보증관계를 영세민 어차피 도와줄려면 보증보험에서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해 가지고 이것이 100% 받을 수 있는 것. 연 3%면 굉장히 이자가 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연 15%, 16% 받는데 연 3%면 굉장히 서민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유도방법을 매년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영세민 영세자금이다하는 어떤 명목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이 100% 나가 가지고 우리 영세상인들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100%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보증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증도 그래요. 꼭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인척관계로 해서 기간도 보니까 2년이더라고요. 2년동안이면 보증이, 이 보증을 어떻게 보증보험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호 차원에서 보증을 어떻게 유도를 해서 했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이것.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돈이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도에서 나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이게....

건교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마련된 돈을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럼 국비예요? 이게.

네.

국비에서 내놓는 거예요?

예.

국민주택기금인데 저기서 위임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처리한 거예요.

이것을 서민들한테 100%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어떤 방법을 구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증자와 지방자치에서 받고 강구를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나지 않았으니까 명년도에는 거의 100% 다 나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안양6동 조영리빙타워 전세금 6억 5,400만원 회수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나서 15세대 전세금 6억 5,400만원을 현재 피해주님들한테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영리빙타워 붕괴된 지점이 저희들이 3섹타로 해서 공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현재 9억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그 분양이 되고 나서 피해주민들한테 그리로 들어와 살면서 전세금을 회수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설회사가 어렵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그렇고 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붕괴된 지점 그 토지주가 현재 붕괴된 것까지 다 합쳐서 같이 건축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가능할시에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아파트지구가 그렇게 세대수만 늘린다고 그래서 어떤 설계없이 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아파트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규정을 보면 경미한 사항으로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공이라든가 경향 그런데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촬영 용역비 집행내역 또 실시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1년에 한번씩하고 그러는데 이게 적발된 건수 이런 것은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공촬영은 하게 하면 거기 그대로가 평면에 나옵니다. 도면에.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한 것하고 금년까지 비교를 해봐가지고 작년에 없었던 건물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현지 조달해 가지고 그것이 허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해서 현행 집행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양 구청에서 단속계가 있어갖고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97년도에 50건이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용이 어떤 거예요? 주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주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년안으로 철거를 할 건물인데 저희도...

매년 단속하고 또 양구청의 단속계에서도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96년도에도 35건, '97년도에도 50건씩 이렇게 잔존하고 그런다는 것은 행정력의 집행이 미흡해서 그런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1년 사이에 이 분들이 금방 집을 짓고서 살다가 '야, 살고 있으니까 금방 어떤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보았을때에는 물론 가건물 비슷하게 금방 짓고 살때에 이런 것이 발생될 때에는 찾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집을 짓는 과정중에서도 적발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각 구청에서 적발한 것이라든가 또 동장님이 1일 두차례에 걸쳐서 각 동을 순시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적발건수가 나오나. 1년에 421건에 정비가 371건으로 많이 된다고 그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율이 높다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현행 집행법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철거까지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으로부터 단속업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데서도 다 단속이 가능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적발 건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50건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미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다가 나와 있는게 있겠네. 현황이.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호계동 산업기자재 유통시장의 건축허가를 설계한 것, 허가조건, 결재처리 된 계장급 이상 사항.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산업 중기계 부품이 처음에 '95년도 5월 13일날 허가났죠? 그때 당시에 호계삼거리에 지하차도가 됐던 2차 얘기가 됐었단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받아서 허가 접수를 한 것인가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건축위원회 거쳐서 신청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면적이 증가돼 가지고 다시 허가변경신청을 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대지면적은 1차, 2차 설계변경시 대지면적은 약 3,000헤베 정도가 줄었어요. 대지면적이. 그런데 건축면적은, 건축면적도 늘었지. 늘었는데 늘으니까 당연히 주차대수가 늘어야 되겠지요. 주차대수가 늘었는데 그 다음에는 대지면적은 똑같고 줄은 면적이. 처음 1차 때하고.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줄었단 말이예요. 처음보다. 그런데 처음 건축허가 내고 그 다음 설계변경했을 때에 주차대수가 법정보다 220%정도 많게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3,846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법정대수 대비 220%가. 그런데 지금 9월 13일 현재 상태를 보면 건축면적은 줄었다고 2차 때보다는. 지금 3차로 봤을 때 2차 때 보다 지금 3차 때가 건축면적이 줄었단 말이예요. 또 연면적도 물론 IMF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하2층 짜리에서 지상10층 짜리를 7층으로 하고 또 4층으로 다시 했던 것을 8층으로 하면서 연면적이 줄으니까 법정대수 주차대수가 줄었겠지.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법정대비 220% 지었다가 마지막 심의, 최근에 설계변경 조건에 보면 203%로 법정대수를 제출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가 뭐냐면 건축면적 처음보다는 건축면적이 늘었을 때 주차대수도 늘었는데 건축면적이 줄면서도 불구하고 여분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건축면적이 줄었으니까, 2차 때보다 줄었으니까. 그런데 주차대수가 단속이 연면적이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203%로 주차대수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차대수가 줄은 이유를 제가 며칠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뒤에 주택부지 옆에 거기가 주차장으로 시설이 다 되어 있었던 것인데 설계변경으로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을 주고 소공원을 어디서 하냐면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소공원은 1차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쪽 부분은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있었어요. 주차장 부지로 있었다가 공원을 크게 만들어서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인데 지금 뭐냐면 물론 지금 203%까지 되어 있는데 203%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차면수가 엄청 많은거거든요.

많지요. 300여대 차이가 나는데.

그 뒤에 이것이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원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근 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처음 허가됐을 당시에 집행부서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처음 내용설명을 알았을때는 공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내용 설명을 들었단 말이예요. 현장까지 가보고 그랬었는데. 공원이 애시당초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2차때에.

그 뒤쪽으로 소공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2차 설계변경할때도 공원이 없었던 거네요. 3차 변경하면서 공원이 생긴건가.

설계변경은 2차 밖에 안했어요.

기존심의를 지금까지 해서 그것을 1차로 보고 그랬을때에 2차 심의할때에 공원이 없었었나요?

일부분 조그맣게 있었어요. 나머지는 자기 집 주차로 해서 소공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소공원을 늘렸다? 그러면 잠깐만 이리와 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도면도 있는데 처음에 주차 없었잖아요?

여기여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이 파란 것 다 소공원으로 꾸미는 건가요? 주차장이었던 것을. 그전에는 여기 부분만 있지 않았었나. 처음에 설계할 때 여기만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답변하세요.

노위원님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설계변경 조건에 보면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완료하라는 부분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조건을 정했나요?

맨처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부터 당초에 경향아파트 삼거리가 고가로 설계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왔었는데 그것이 안양시에서 발주를 바꾸어 가지고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고가설치가 효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하도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안양시 방침에.

언제쯤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방침이 바뀐 것이요?

지하차도로 하라고 품셈을 맡겼어요?

안양시 도로과에서 방침이 바뀐 것이지요. 지하도로 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당초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도 그도로 만든 것에 대해서 안양시하고 사용승인 전까지 협약을 완료하라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협약을 완료하라고 그러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미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일반건축물 허가 내줄 때 보면 건물준공이 되기 전에 앞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다 완료하게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지금 산업기자재가 들어오면서 지금 엄청난. 여기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3년도까지의 유동계획에 의한 차량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준공검사 되기 전에 지하도가 와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통상적으로 봤을 때. 김후환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도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로 인해서 도로가 지하도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완료가 되면 그 지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맞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때도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부분을 협약조건 사항에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어떻게 협약만 완료하라고 그랬냐고 지하공사도를 끝낼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처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가....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서에 건축허가 사용 신청 전까지 협약을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교통영향평가서에.

준공검사 전까지 협약만 하면 된다고 나온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서 한번 보자고 그렇게 나와 있나.

그렇게 하라고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거예요. 의결 된 거예요.

보자고. 협약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야, 그때까지 개설을 완료해야 되는 거지. 좋아요. 하여튼 간에 잘못됐다는 것은 일정을 하니까 앞으로 지하차도 건설은 도로과에서 할 것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기자재가 곧 건물 사용신청 할 것으로 알고 있지요? 잘 몰라요?

일부분을 외자유치한 까르푸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승인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사용 승인전까지 협약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가사용이니까요.

가사용은 괜찮은 거예요?

본 건물 사용승인이 아니니까요. 어느 일부분을 사용하라고 가사용하는 것을 기간을 정해주어 가지고요.

가사용 전에 어떤 협약이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하던 일부를 사용하던 그 사람들이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준공을 신청하겠지마는 모든 것은 가사용 승인전 또 여기서 가사용승인 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줄수 있다고 얘기할수도 있겠네요. 이것.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건물준공 전에 솔직히 말해서 지하도를 완공시켜서 거기 교통이 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조건을 내 준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면 가사용 승인전에 가사용 승인은 내줄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면 너무 비약해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본위원은 든단 말이예요. 왜? 모두 얘기하지만 원칙은 지금 지하차도가 거의 완공이 돼야 될 입장이 아니냔 말이예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완벽하게 지하차도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에 또 공사비 예치를 받았을 때에 허가를 가사용 승인을 내주든지 그러시라고 어려운가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와 제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41페이지에 공사 수의계약 발주 현황 왜 그것이 수의계약이 됐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98년도 7월 7일자 공개입찰공고를 통해서 16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공개입찰을 봐서 오광기업이라는 곳에서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리고 어제 도로과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어제 충훈부 지나갔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충훈부 교량검사 같은게 박달로 우회도로 연결사업이다 해서 31억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주었어요. 삼풍에다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면서도 물은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도저히 안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 혼돈이 안가게끔 행감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여부와 귀인동 버스종점의 기사대기용으로 사용하던 가설 건축물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건물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동안구 범계동에 1039-4번지의 무허가 건물 및 용도변경된 3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306만원은 저희가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산업기자재 건축 허가 설계변경 통보를 '97년 5월 9일날 한 것하고 '98년 11월 13일날 통보한게 있는게 시장님 사인이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1차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면적이 늘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2차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면적이 줄은 것이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따라서 부시장까지만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것 누구 사인이냔 말이예요.

부시장님 사인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참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아까 이양우위원님 질의과정에 김후환 건축과장의 대화중에 안양6동 조영리빙타워 재난에 관련해서 예산이 9억 2,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전세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말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세금이 회수해서 돌려받아야 되고 전세금이 한 6억된다면서요. 그러면 3억 들어가면 9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3섹타 해가지고 저기서 사업을 벌인다고 그러는데 그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9억을 회수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야.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해서 벌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냥 날라가 버린 거에요?

사업하는 분한테 저희시에서 복구해 주기 위한 사업비하고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안하면 전세금을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다가 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전세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고 여기 또 3억 들어간 것도 해서 9억여원을 받을 길이 없죠?

예.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추진을 잘못해서 9억이라는 돈이 날라가 버렸어. 거기서 우리가 일찍 서둘러서 재산압류라도 해놨더라면 예산이 살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빨리 하지 못해가지고 9억이라는 돈이 날라가 버렸지요? 그것을 누가 변상해야 됩니까. 지금 회수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날라가 버릴 것이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김후환 과장님 말씀한 것은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돌려 받아볼려고 그런다든지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것이 날라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9억이라는 돈을 날려버렸는데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찍히 재산압류를 해놨으면 모르는데 일처리를 늦게 해서 돈날라가 버렸단 말이예요. 이거 안양시민이 알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얘기를 길게 하지 말고 공사해서 나중에 돈벌어서 받으면 좋은데 지금 IMF라 해가지고 사업이 투자해도 주상복합건물 세워봐야 상가도 나가지 않고 건물도 안나갑니다. 9억을 더 투자한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더 투자했다가는 18억 날라갑니다. 또 추진한다고 해서 거기다 100억을 투자할는지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복잡한 얘기 할 것 없고 9억이 날라가 버렸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9억이 날라가 버렸다 그말은 지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다 그말이죠?

6억 5,400만원은 저희 시 명의로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현재 채권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6억 5,000만원을 거기에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아무때고 그사람이 이사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지 무조건 날라가 버려서 못받겠다 해놓고,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로 얘기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전세금은 시 명의로 했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회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방을 계속 사업을 할 경우에 내쫓고 저희가 회수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한은 2년인데 2년이어서 회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살때는 내보낼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사람 나갈때까지 4년까지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날라가 버린 것이 아니고 어디 깊숙히 틀어박혀 있는 것이지 날라갔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3억만 날라가 버렸구만.

예.

3억은 날라가 버렸는데 3억에 대한 책임은 어떤 공무원이 져야 합니까? 공무원의 체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누군가 잘못해서 3억이 날라갔거든요. 이것을 안양시민이 알고 누가 알아서 이것은 그냥 놔둘일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는 임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 줘서 변상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 문제는 제 생각에는 책임규명을 하자면 감사담당부서에서 자기잘못을 따져서 감사를 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

굳이 책임소재를 밝히자면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던 일단 3억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에요. 6억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지만 3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할 거 아니야.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요새 신문 안봤어요. 200억, 300억 먹고 그 난리가 나는데 그 돈을 안양시에서 날려버렸는데 이 사람들 가만둬서는 안되잖아요. 3억이야 3억. 업무소홀로 3억이 날라갔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리빙타운 그 자리에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 우측에서 넘어오다 보면 자유공원이죠. 귀인동쪽에서 아침에 자유공원으로 운동하러 많이 가요. 그런데 한번만 건너면 될 것을 하나가 없어져 가지고 이리건너고 이리건너고 이렇게 3개를 건너야 됩니다. 하루에 보통 전화가 20통에서 30통씩 와요. 저도 사실은 아주 귀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궁색한 변명으로 그런 것도 모르고 굉장히 미안하다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거기 교각도 말씀하셨는데 교각도 많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니까 내친김에 쉬었다 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다고 이래서 민원을 접수해 놓은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육교를 하나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가 어느정도 일정이상의 높이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항을 논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횡단보도가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유덕희위원님께서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바 획기적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동차 정비검사시에 이렇게 체납이 된 차는 검사를 안해주든가 이런 방법을 도와 협의해서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 제고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현재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태료를 안냈다고 해서 검사를 거부한다면 현행법상은 법률에 위배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될 줄 압니다. 또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검사를 안받고 다시 불량한 차를 그대로 운전을 한다면 많은 안전사고의 문제도 걱정되고 또한 검사를 거부했을 때 검사를 안받은데 대한 과태료가 또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국가정책의 방향이 여러 가지 규제완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그냥 둘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자동차가 아닌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직장의 급여를 압류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징수율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만안구청, 동안구청 감사할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폐차한다든가, 폐차할 때는 또 차를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또 못받는거 아닙니까? 상당히 그런 숫자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런 국민주택기금이나 다른 관공서에서 뭐를 신청한다고 그럴 적에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가 국세 완납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하는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건에 4만원, 두건이면 8만원인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검사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허가대행업을 자동차검사의 대행허가를 어디서 내주느냐 했더니 도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도에다가 협조 공문 요청을 해 가지고 계속 검사를 받을 당시에 자동차 등록되는 시군에 등록해 가지고 경위필을 찍어가지고 해주면 경위필을 찍을 때 체납된 것 같은거 완납한 경위 도장 찍은 거 이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떻게 됐든지 우리시에서 세수결함이 생겨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년에 10몇억씩 이렇게 사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같은 길을 가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중에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너무 부정적인 시각만 갖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것이 나는 좋은 답일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유덕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중 일반회계 22건 특별회계 6건등 모든 공사에 7∼1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와 미집행 사업 4건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95∼98페이지 불용액이 발생한 28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경우 계약을 할 때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를 한 가운데 공개경쟁입찰 내지는 최저가 견작자에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에서 7∼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 또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98페이지에서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속도측정기와 반사휘도측정기 구입비 6,000만원과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 1,984만 4,000원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속도측정기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는 무인속도측정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화지나 디스켓이나 비디오 테이프등의 구입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또한 반사휘도측정기는 사선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당초에는 무인속도측정기 및 반사휘도측정기 구입 설치 운영비를 지방비에서 부담키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하반기부터 경찰서 예산 즉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구입 설치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방비에서 지출을 안하고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98년도에도 무인 속도측정기나 반사휘도측정기 구입을 위한 예산은 일체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순찰대 교육 급식비.

보춘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36건중에 전체가 불용액 발생되어 가지고 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절감 했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그럼 다른 부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다 수의계약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옹졸한 답이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은 경쟁입찰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으로 이런 답변 밖에 안되네요. 반대로 말씀하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불용액과 집행잔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전혀 손을 안대서 사업비 전액이 남아 있을 때가 불용액이고 이러한 사항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지만 예산을 만약에 설계를 했는데 무엇을 하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울 적에 설계단가가 설계비용이 약 5,000만원이 정상인데 20% 플러스 해서 6,000만원 세워가지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냐 얘기지요. 왜냐하면 다른데 급하게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을 남긴 액수만큼 다른데서 못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위원님처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방향의 중점을 두신다면 공무원들이 남는 예산 아마 안 남길 겁니다. 다 풀어서 쓰고 예산절감에 전혀 이용이 안될 겁니다.

그럼 전만기 과장님이 아끼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됐는데 여기다 저기다 올력지고 상이라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순찰대 교육 급식비 210만원의 미집행사유는, 이게 '98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1년동안 거리질서 및 교통질서 등에 자원봉사를 행한 모범운전자 420명에 대해서 '98년 결산 및 '99년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말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집행 안되고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견인보관소 설치비 1억 1,570만 8,000원의 미집행 사유는 당초의 견인보관서를 현재 견인보관소는 정보통신부의 땅입니다. 계속 이게 시에 내놓으라고 독촉을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2동 기독보육원 앞에 박달우회도로 하부에다가 설치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폭은 좁고 길이만 길기 때문에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서 들어갔을 때 회전반경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고 실지 구입을 해보니까 70대분이 주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실정으로 봐서 200대 정도 보관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돼서 앞으로 견인주차장은 인덕원 환승주차장 2층을 이용하기로 하고 본 예산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인가와 관련된 수사상황과 또한 면허발급 영업용 버스 및 개인택시 발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인가한 버스는 2개 업체 534대의 시내버스와 또한 마을버스가 4개 업체에 4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현재 회사택시가 19개 회사의 976대, 개인택시가 1,513대등 총 2,489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안양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교통수요라든가 승객이용율등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또한 사업구역이 현재 4개 시가 통합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4개 시가 협의를 해서 면허대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수사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소관과에서 물의가 일어난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게 경력입니다. 누가 운전을 오래 했느냐. 택시를 오래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스 내지는 화물차를 오래 했느냐. 이러한 경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의 전무와 노조위원장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허위경력을 제출을 해서 개인택시를 받고자 이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본 사항이 담당직원의 검토과정에서 사전에 발견이 되어서 본 위조한 서류에 의해서 개인택시 면허는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담당직원과 업체의 노조위원장이 구속이 되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확실한 면허가 발급되기 위해서 실무자부터 계장, 과장까지 3단계로 전부 확인을 하는 3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173명이 있었는데 이중 50명을 면허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가 라면박스로 세박스 분량입니다. 상당히 하나하나 심사하는데 3개월 이상의 많은 기간이 걸리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헛점을 이용해서 나쁜 뜻을 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조 경력을 발급한 회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에 고발내지는 우리시에서 그 사람한테 할수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제한을 하고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덕희위원님께서 시내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현재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내갈 때 거의 시내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시내나갈때는 3번을 타고 있고 관악산이나 이쪽으로 등산을 할 때는 5번, 마을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에서 행정을 펴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버스가 여러 가지 업체에서 적자를 이유로 손님이 없는 노선에는 버스를 투입하지 않는데 현재도 부광교통이 130억, 삼영운수가 80억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가라고 어깨를 떠밀기도 어렵고 아주 이런 행정을 수행할 때 저희 한계를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문제가 많아요. 운전할 때 난폭운전이 거의 90%가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서 있을때는 지탱이 어려울 정도지요. 그렇지요? 많이 타 보셨다니까. 정지할 때도 푹푹 해가지고 노약자들은 정말 다치기 꼭 맞겠더라고요. 이용을 안하다가 요즘에 이용을 해보고 그러는데 평촌신도시에 살면서 동네 주민들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평을 받고 또 타고 가는 시간은 10분밖에 안되도 기다리는 시간은 1시간을 기다려요. 가끔가다가 오는 것도 한사람 서있으면 그냥 가 버려요. 그 사람들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 본 것은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특히 갈산동쪽에서 차를 한번 타고 시내에 나가 보세요. 보통 2시간 반 걸려요. 걸어가는게 훨씬 빨리 걸린다고. 그리고 또 타면 왜 이렇게 난폭스러운지, 저도 운전을 30년 했습니다마는 무슨 화물차도 그렇게 안몰거예요. 진짜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로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신다니까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신다니까 많이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타도 이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더 불편할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또 차량 재배치 문제도 대중교통에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배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쇠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99페이지 인덕원 환승주차장 및 호계천 복개주차장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총 예산액이 50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에 토지보상비가 33억 2,900만원, 공사비가 8억 1,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집행액은 41억 4,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토지보상비가 40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결과 33억 3,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6억 7,000만원이 절감이 되고 공사과정에서 2억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계선 복개주차장 설치공사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5억 6,2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9억 1,700만원이 소요되었고 불용액이 6억 4,500만원으로 전체 25%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대상지를 안양2동의 청원놀이터 앞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25억 6,2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동 부지에 삼천리도시가스 종합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 이래서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서. 왜냐하면 도비가 10억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대상지를 호계천 복개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함에 따라 6억 4,500만원의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계천 복개주차장 설치를 원래는 안양2동에 했던 것인데 거기 도비가 12억.

10억입니다. 10억.

그러면 도비는 다 쓴 거예요?

사업을 정산할때는 도비와 시비를 똑같은 집행비율로 하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95에서 98페이지 연도별 사업별로 예사집행 내역의 계약서 원본 열람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약서의 원본은 회계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사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위원님들께는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참고자료 13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사업 지원을 위해서 599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몇 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으며 1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안양 모범운전자회와 동안 모범운전자회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438명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회원수에 비례해서 10월말까지 안양 모범에 400만원, 동안 모범에 19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잔액 2201만원은 11월달과 12월달에 지급될 분입니다. 모범운전자들은 현재 하루에 2시간 정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부터 9시정도까지. 하루에 나오는 인원은 54명 정도입니다. 양개 단체에서. 54명이 나와서 교통혼잡 지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데서 교통 및 거리질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월말까지 연 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3,500명 정도가 참여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전 인원에 대해서 급식비는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인원을 따지면 1,198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한끼에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적은 식비라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보면 굉장히 어떤 특정지역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번화한 거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동네라고 그런게 아닙니다만 신촌로 외곽도로 밑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육교를 놓다 보면 아침에 차들이 산업도로 갈 차들이 버스나 대형차들이 표지판을 세워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세워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라서 그런게 아니고, 보면 85m 될 겁니다. 태영아파트 가는 거리가. 거기도 육교를 저희들이 놓아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건널목이 최고 아닙니까. 제일 편한 것은.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사고가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람이 하루에 13명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 전체, 안양시 전체를 볼때는. 그러나 통학로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대형도로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는 그런 부분을 배려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분들한테 그렇고 보조라는게 굉장히 제가 보니까 적습니다. 그러나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가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조금 더 참여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해드리더라도 그런 부분 변두리라도 아주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혼잡지역만 할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페이지에서 206페이지 택시 및 버스단속결과 불법내용이 무엇인지와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특히 '98년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택시단속 사항은 452건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승차거부가 15건, 합승행위가 28건, 부재위반이 93건, 제복 미착용이 83건 그 다음 운수 종사자 미교육이나 청소불량, 장기정차, 자격증 미게시등 기타 위반사항이 233건입니다. 또한 '98년도에는 35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승차거부가 11건, 합승행위 36건, 부재위반 107건, 제복 미착용 71건, 운수 종사자 미교육이나 청소불량, 장기정차 등이 129건입니다. 또한 버스는 '97년도에 551건을 적발했습니다. 정류장 이외에 정차는 145건, 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는 21건과 전용차선 위반 27건, 안내방송 미실시 121건, 부당요금 징수 10건, 과속, 난폭, 불친절등의 행위 23건과 승차거부 2건, 엽서를 미비치했다든가 차고지에 입고하지 아니하는 사항, 점검 불합격등 기타 위반사항을 202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38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노선에 무단으로 결행하는 14건과 노선을 위반해서 운행하는 18건, 정차를 하지 않고 통과하는 46건 또한 장기정차행위 21건, 전용차선 위반 25건, 안내방송 미실시 111건, 부당 요금징수, 과속, 난폭, 불친절등 해가지고 132건을 적발했습니다. 영업용 버스나 택시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가산금이 현재 없는 법상의 맹점도 있지만 경기침체로 업체 경영악화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대폐차시나 또 증차를 해줄 때 그런 수익적 행정행위시 반드시 완납이 되도록 이렇게 전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 재산이라도 조사를 해서 전부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는 물론이고 높은 징수율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늘상 이야기가 IMF 시대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적발방법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차를 해서 적발하는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중점적으로 그때그때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일제히 공익요원을 풀어서 전수조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선별로 정자를 써가면서 노선의 인가대수하고 운행대수하고 사실대로 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떤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이 있을 때 가면 그때는 벌써 행위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적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사실 확실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대충 적발되는 것 같은데 전부다 하면 엄청난 건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도 차만 압류하면 그 어떤 차가 행위가 발생할때만 이 과징금이 징수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세수결함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더라고 각 버스회사의 부채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참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버스 불법차량 그 납부액이 1.4%입니다. 과징금 부과액에서. 미납액이 98.6%입니다. 물론 차는 압류를 해놨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IMF가 왔다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1.4%면.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짜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생각다 못해서 앞으로 차를 압류할 때 무작정 아무차나 압류하지 말고 나이 많은 차량을 압류를 해라 해서 버스의 차령이 8년입니다. 그래서 7살이나 8살짜리를 압류를 했을때는 빨리 납부가 될 거 같고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덕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법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체를 다 볼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무조건 차만 압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폐차를 안하고 남한테 명의이전 안하고 안팔면 항상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체납액수만 많다고 맨날 집행부 공무원들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대책을 연구를 해서 세수확보가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버스단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단속을 하면서 배기가스라든가 정원초과, 불친절, 배차시간 안지키는 것, 무단통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을 단속만 하지 말고 이 단속된 사람들은 별도로 시에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안양시에서 전시적으로 행사 하나 더 하는 것 보다 이렇게 불법적인 버스운전사로 하여금 예를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고 친절해지는 것이 과연 우리 안양시의 얼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 보면 행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런 정말로 불법사항 단속현황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버스회사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준다면 이러한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 인원도 부족한데 매년 단속만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해서 특별한 사실은 부과징수도 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징금 부과도. 그냥 경고처분해서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시민의 발인 버스를 친절하고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종사자 교육을 관련 사업조합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위반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운행을 해야 하니까 어렵다면 방문을 해서 비번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어떻게 예산을 내년부터 별도편성을 해놔서 친절교육을 계속 해볼 필요성은 없으십니까?

큰 예산은 안들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요금의 카드제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마을버스는 4개 업체에 4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카드이용 기계장치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스의 요금은 500원이고 마을버스요금은 자치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자치단체장이 인가를 해줄수 있는 유일한 버스요금은 마을버스요금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양권만 해도 틀리고 안양시는 시내버스가 500원 마을버스가 또 400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도 자치구마다 틀리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주시면 이런 불편한 사항을 건의도 하고 앞으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안양시의 마을버스를 이용을 하다보면 사실 마을버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교육이 안돼 있어요. 친절교육이 안돼있어 가지고 현재의 마을버스 400원인 돈을 잔돈이 없어 가지고 500원 짜리를 넣는다든가 했을 때 거슬러 주지도 않고 또 현재 심지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많이 들어와 있죠? 특히 마을버스 건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5번 경기71바 8112 또는 8102 기사가 벨을 미리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류소를 지나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서 반말로 빨리 내리라고 큰소리 치면서 불친절하게 했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도용할려면 시에서 적절한 보상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주는것도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잔돈 시비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10원 단위로 끝자리가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많았는데 지금은 일반인 400원, 300원, 200원 이런 체제로 되어 가지고 전부 동전바구니를 놓고 다닙니다. 한번 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잔돈시비로 민원이 접수된 일은 없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가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차량도 많고 또한 운전사들 자질에 관한 사항인데 계속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한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카드제 만들기는 상당히 힘드나요?

우리 시내버스 카드도 우리나라 기술로 못해가지고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그러면 현재 우리 자치단체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를 카드로 하는 지역은 없나요?

없습니다.

하여튼 한번 불편사항을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색채개선이 현재 불합리하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얻고 있는데 안양시 로고만 넣고 단일한 색채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색채개선사업은 우리가 버스회사의 권고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시에 색채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했을때는 현재 시내버스 도색 한번 하는데 15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부분도색을 한번 하는데도 5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업체의 여러 가지 경영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들이 대폐차할 때 그렇지 않으면 전면 도색을 할 때는 기왕에 도색을 하니까 CIP로 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울이나 수원이나 관내등에서 특히 멀리서 오는 시내버스를 보고 안양이라는, 안양의 시내버스다라는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물론 이미지제고의 측면도 있지만 식별이 가능해서 이용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아마 2004년도까지 가면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안양시의 모든 차량이 CIP색상으로 안양시의 독특한 색채를 띄워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때는 시내버스 CIP를 하기 이전에 주민의 공청회를 얻는다든가 로고에 대한 많은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CIP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죠?

도색을 해달라는 자체는 권고사항이고 CIP는 용역을 해서 안양시에 기본 CIP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기본 CIP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사실 시내버스를 타고서 옆에서 보니까 전혀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오히려 보기에 우리 안양시 로고의 CIP가 별로 뛰어나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조금 음침하고 답답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시나 서울시 이런데 보면 상당히 시내버스가 환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에 CIP를 할려면 용역도 좋겠지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그런 좋은 색깔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되는 우리 로고와 책을, 우리 안양시 것은 일단 로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설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시내버스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지원이 나가지 않네요?

예, 안 나갑니다.

개인사부담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불법으로 운행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단속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현재 한정면허를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건설교통부 훈령 및 경기도 지침을 근거로 해서 '97년 9월 26일부터 우리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면허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27대가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면허하는 목적은 학생을 수송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많은 버스들이 종합보험을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수송을 하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적절한 보상을 해줄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버스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무상으로 학생들 수송을 할 때에는 자가용 무상운송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정기단속을 실시를 했고 수시로 단속을 해서 현재 6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도 했고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용하고 학생수송 버스하고 차이는 뭡니까?

일반버스하고 학생수송용 버스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학생수송버스와 일반 학원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학원버스는 자가용, 자가용으로 학원에 소속되어서 유상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영업용이다. 영업용으로써 탑승객을 학생으로 한정을 해서 학생만 탈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만 탈수 있고 시내버스가 있는 그런 정거장에는 서지를 않고 출발점과 종점을 경유를 해가지고 일단 어느 주택가에서 딱 싣고 학교까지만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란색에 노란차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식적으로 통학용 버스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식허가를 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통학용 버스는 전부 표시를 했습니다. 학생수송용 통학버스 한정면허 이래가지고 '97년도에 면허를 냈으면 97-몇, 아마 자세히 보시면 그런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용 버스는 개인학원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안받고 운행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19시에서 22시로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영유료주차장이 33개소에 3,544면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2개소는 09시에서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소는 09시에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이렇게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동기는 본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도 있었고 경찰서에서 차량동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온 사항 그 다음에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종전처럼 7시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가게앞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엄선을 해서 최소한의 지역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용실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월 2일 이전에 이렇게 주차장을 연장하는 것은 혹시 선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10월 2일부터 주차장 주차요금을 연장해서 받고 그런 관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돼 가지고 주차요금이 전혀 부과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장해가지고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수입에 이익을 봤는지 그 다음에 또 관리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연장해 가지고 수익금이 어느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장을 한데 대한 수익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당초 연장을 할 때 주요취지가 수익금보다는 사실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여러 가지 상행위 또한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 이것은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시 끝난 다음에 가게앞에 장애물이 세워있고 불법포장이 세워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받음으로써 그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차를 못대고 그 옆에 골목에다 대다보니까 더 오히려 그 시간에는 주차단속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수익금의 이익도 없으면서 연장한 것은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리라 생각을 하고 주무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다시 7시까지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렇게 연장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봐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예를들면 인덕원 노상주차장이나 환승주차장 같은데는 돈을 안받고 운영했을 때 경마장 가는 사람들 별 사람이 다, 안양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잔뜩 차를 주차해 놓고.

지금 이 말씀은 7시 이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7시 이후인데 조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전 공용주차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11개 지역을 전부 우리가 주차장 별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11개 주차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11개 지역만 시간조절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1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어떤 지역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을 징수를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노상주차장이 있고 남부시장 있는데 그 다음 중앙시장 있는데가 있고 역전에 노상주차장 수암천, 양지복개주차장, 인덕원의 노상주차장 두군데 또 환승주차장, 안양역 옆의 복개주차장 이렇듯이 일반주택가는 거의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동안구 관악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10시까지 다 받고 있던데요. 주택가에.

관악로쪽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인덕원에서 쭉 이렇게 오다 보면 관양2동 사무소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관양1동 사무소, 그 라인구간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일반주택가도 많고 과천경마장 가는 것은 일용일에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과천경마장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안그래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오히려 선거 전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선거전에는 일부러 7시까지 했다가 선거 끝나니까 바로 이렇게 환원조치하는 것 아니겠는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게 아니고 정말 행정편의주의로 시행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은 민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시간도 조정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겨울이고 해서 7시까지만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지하차도가 어두운데 지하차도의 룩스가 어느 정도가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차도 룩스는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들면 500룩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조도기가 없어서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하차도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안구청의 경우 내년에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로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복원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답변 다하신 것입니까?

예.

다른 여러 가지 적발 건수가 많은데 체계가 잘 안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5t 화물차라는 것은 보통 개인이 무슨 자기 영업을 한다든가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아까 '98년도에 2.5t화물 차고지 등록받아서 해 준 것이 47건이라고 그랬나요?

개별용달이 41대입니다.

개별용달 말고 2.5t화물.

개별화물 28건을 받았고 개별용달로 41건을 받았습니다.

2.5t?

우리가 톤으로는 제한을 안하고 종류를 면허구분을 할 때 개별화물이냐 개별용달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별용달이 되었을 때 몇 톤에서 몇톤 이렇게 범위가 잡혀.

그러면 개별화물은 개인이 자가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2.5t 이상의 차고지가. 그거 '98년도에 몇 건이에요?

28건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땅이 없어가지고 임차를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지를 나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구에서 나가보는 건가요? 구에서 나가요?

시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보는 것 같지 않더라고.

아닙니다. 나가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번 전화를 해봤다고 '나갑니까' 그랬더니 나대지 누가 사용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해줘도 되냐고 그랬더니 '해줘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까?' 그랬더니 '문제 생길게 뭐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격히 따지면 어떤 도면까지 다 그리지 않아요?

나대지라면 도면을 그리고 개인주차장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면 그 주차장이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임대를 해 준 면이 몇 면이냐.

그런거 안 따져보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인정하죠? 전혀 인정 안해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는 거에요?

예.

내일이라고 같이 조사한번 해봐야 되겠네. 전화로 내가 의원이라는 신분 안밝히고 해줘도 괜찮습니까 했더니 민원실 직원이 괜찮데.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기간이 있고 그러면, 모르지 뭐 건축허가라든가 다른 용도로 임시로 빌려줬는데 1년이고 빌려줬는데 그 안에 무슨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용도로 그 땅을 쓴다든가 그럴때에 어떤 제재사항 그런 것은 없어요?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썼을 때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지를 활용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냐 이거에요.

지금 어떤 것을.

이 땅이 있는데 여기의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서류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임대기간이 '98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7월달에 여기다 집을 짓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집을 지을수 있는 거냐 이거죠.

다른 데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냐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그것을 신고를 안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다니까요.

많지는 않죠.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개선책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산업기자재 공구상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당초 심의내용과 사업변경시 심의내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주차면수가 줄어든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렸으므로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 위원장, 유덕희 간사와 사회교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듣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부부서의 감사자료의 부실을 지적합니다.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써 자료작성의 정도에 따라 성실한 수감의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꾸준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결과 본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사항을 지적하며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합니다. 물론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자치단체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는등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띈 사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되어야만 할 사업들이 다수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간 이견의 조정이 어렵다면 지역시민단체나 지역주민, 의회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계획수립 시점에서 사전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후 계획이 완성되어야 하며 특히 설계변경이 자주 실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시행전 민원발생여부 현장조사 등의 사업지연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당초의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항은 향후 의회 의정활동 기간중이나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꼭 확인할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시예산이 2억 9,000여만원이나 투입된 사업으로써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임을 깊이 유념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폭운전, 정류장 무단통과, 결행 등 정말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사항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인바 현재 과징금 미납부액이 체납된 부분을 조속히 징수하고 미납자에게는 강제집행등 철저한 법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건축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국 건축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