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ｏ 보건소

보건소장 엄무남 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가 속초시 보건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 시민건강증진 사업추진, 가족 및 모자보건관리, 방문보건사업 추진, 암 및 골다공증 진료, 전염병 질환의 예방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ㆍ약업소 지도관리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ㆍ약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과 의약분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친절 의약서비스 제공과 시민보건향상을 기하는데 근간을 두고 상반기 추진사항은, 의ㆍ약업소 지도관리 또 유통의약품 지도관리로서 20회에 102개소를 냈고, 수시 지도관리로서 23건, 진정 2건, 일반민원 21건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로서 5번에 걸쳐서 21개소를 했습니다. 의약분업 지속추진도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민원상담 및 감시반 지속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업소는 167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은 91개, 약업소 76개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의ㆍ약업소 수시점검 병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합동점검 92개소에 의료기관 53개, 약국 39개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신고센터 감시반운영을 년중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입니다. 건강생활 여건 조성과 건강의식 향상 및 행동변화를 위한 보건교육, 홍보사업 전개를 계속해 나가고, 구강건강 예방교육 및 취약계층의 치료사업 확대 실시로 삶의 질 향상과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보건교육ㆍ홍보 사업에 고혈압ㆍ당뇨교실 및 모자건강교실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을 10회 했는데 338명의 환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직장인, 청소년 보건교육 실시해서 1,487명을 교육했습니다. 지역 매스컴을 활용한 보건교육을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건강생활여건조성 사업으로서 금연규제 대상시설 지도관리를 1회에 198개소를 했고, 금연홍보자료 순회전시 10회에 10개소를 했고, 금연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18회에 16,000매를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소외계층 무료진료를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60명을 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초등학교 10개교를 실시했고, 노인의치 대상자 진료를 8개 동에 20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혈압ㆍ당뇨교실, 모자건강교실 운영을 매월 계속하겠고, 생명존중, 모유수유캠페인 전개를 8월중에 할 것이고, 주민보건교육은 10월, 11월 2달에 걸쳐서 계속 하겠습니다. 금연판넬 이동전시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198개소에 해당건물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년중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가족 및 모자보건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강화, 성비 불균형 해소, 인공임신중절예방, 청소년 성문제 등 사회정책과제 해결과 가족복지증진 도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등이고, 사업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성비불균형해소, 청소년성문제 해소, 청소년성문제 해소 등의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 421명, 영유아 예방접종에 기초예방접종 4종 3,050명, 건강진단 43명,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306명, 출산가정 축하카드 발생 377명, 저소득층 무료피임 보급 5명, 청소년 성교육 2회 350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 및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11월달에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방안 추진도 8월쯤에 시행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문제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환자 및 가족을 직접 가정방문하여 건강상담, 현지치료 및 간호수행으로 질병치료 불편해소와 고통 경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독거노인, 재가환자, 장애인, 만성퇴행성질환자, 정신질환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고혈압ㆍ당뇨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방문간호 대상자를 선정해서 1,935가구에 3,760명을 가정방문 했습니다. 등록ㆍ관리에 136명(영양제 보급 70명, 파스보급 66명), 재가환자 관리에 96명(재가용품공급 및 투약, 간호관리), 정신질환자 관리자가 저희 관내에 60여명이 있습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관리도 55명, 희귀ㆍ난치성질환자 관리에 등록관리 14명, 의료비 지원 6회 50명, 재활장비 대비는 5종에 4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가환자 등록관리 및 재활장비 대여는 년중 계속 하겠습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 및 정신질환자 관리도 년중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건강관리 및 독감 무료접종도 9월쯤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도 년중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암 및 골다공증 환자 검진입니다.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실시로 암 발생률 증가 억제를 하고, 암관리 사업에 체계적 수행으로 암의 사전예방 및 암환자 관리에 강화를 증대시킴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검진종류로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검진기관은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차검진을 4월달에 319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유방암 103명, 자궁암 110명, 골다공증 106명을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해서 6,230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검진대상자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7월달에 이미 우송을 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검진을 했는데 여기에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을 7월중에 가족보건복지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고, 위암은 9월쯤에 건강관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대상자 암검진은 7월부터 12월까지 2,92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성 질환의 예방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전염병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긴급 수립해서 확산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급성전염병 관리는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구성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34명에 91회를 해서 1,036개소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및 식중독검사를 19개소에 72건을 했습니다. 해ㆍ하수, 어패류 수거검사 18회 82건, 장티프스 보균검사 1,833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실시는 87회 3,848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중점적으로 다른 시ㆍ군에서 하지 않는 재래식화장실 특별방역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8개동에 2,116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실시에 일본뇌염외 3종에 3,705명을 실시했고, 결핵관리 사업에 등록관리에 40명, 예방접종 643명을 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성병검진 1,162명을 했고, 에이즈항체검사는 679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염병 발생 및 방역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전개을 8월에 할 것이고, 해ㆍ하수, 어패류 및 병원성 대장균검사를 7월에서 9월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취약지 분무 연막소독을 10월말까지 계속해서 부단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방역은 7월, 8월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서 이동 엑스선검사는 8월쯤에 할 것이고, 에이즈 캠페인은 12월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금연 규정에 있어 판단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도판단이나 홍보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제는 각종 사회 문제와 일괄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 제가 직접 나가서 금연교육을 시행했고, 동시에 금연판넬을 관내에 있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방문해서 학교 앞에다 학생들이 등ㆍ하교때 볼 수 있게끔 금연판넬을 10회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시행한 것 외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학교보건하고 연관해서 계속 금연운동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가게에 담배를 사러가서 담배가게 주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그러면 행포를 부린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법에서 저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횡포 이런 것들은 사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범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거나 협조의뢰를 할 수 있는데, 눈으로 인지하거나 또 그런 신고를 받거나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로서 마약류 취급업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에서 판매소 및 장부를 비치함과 아울러 2년간 보존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관장소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도관리시 다른시의 경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소홀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으며, 금년도의 결과 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불특회원이 있고, 건강생활 등의 공용이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민간인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검찰마약 단속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P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 보건소하고도 협동을 해서 같이 시 관내 의약업소를 작년도에 한 번 단속을 해서, 병원 두 군데와 약국 두 군데가 벌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각 도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대마하고 앵속단속을 금년도 6월, 7월달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문제는, 저희시는 물론 단속반이 없지만 세관도 있고 춘천검찰청 마약단속반도 여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다 같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단속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태아 성감별로 인한 불법 중절수술이 년간 150건 이상이나 시행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서 이런 불법적인 수술을 단속하고 있는지, 또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를 통해서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주로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아울러 성교육은, 요즈음은 중ㆍ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교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학교내 양호선생님들이 성교육을 시킬 때 저희들한테 성교육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테잎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교재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성교육에 관해서 강의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제가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접 소장님께서 권장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6페이지 보시면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라고 그랬는데 속히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병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희귀ㆍ난치성이라는 것은 법적 전염병도 아니고 고치가가 힘든 희귀한 병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성퇴행성질환 같은 것은 차츰차츰 심장이 잘못돼 가는 그런 것이고, 또 암환자도 희귀ㆍ난치성환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 갑니다. 이것도 재산세가 얼마되는지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외에 어떤 기준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본인이 직접 가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의료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치료하고 나머지 자기가 들어가는 교통비, 식대비 까지도 저희들이 대줍니다. 국고가 나와서 대주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도 있고 혈우병, 근육병 등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듣지 못하던 질병들 입니다. 그래서 희귀ㆍ난치성질환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수도 불소사업의 기초인적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부분은 사실 상수도분야에서 해야 되는 분야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특히 학사평 저수지에 있거나 그쪽에 있는 물들은 자연수속에 불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를 어느정도 꼭 줄여야 되는 정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음용수에 불소가 어느정도 있으면 반상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가 부스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너무 적으면 충치를 유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소는 어느정도 음용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는데,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생활화하기 위하여 시민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성비불균형해소,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성비불균형 이라면 실질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쪽으로든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특단의 관리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세대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97 : 100, 95 : 100 이렇게 해서 여성의 성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고, 남자들이 장가를 못가는 문제도 있어서 외국에서 신부를 수입해 오는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산부인과나 이런 곳에서 태아가 생겨서부터 쭉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도, 김성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남아다, 여아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줘서 낙태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 번 적발이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우리한테 신고하기 전까지는 확정을 받아서 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라는 직종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싸우든 이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적으로 적발해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의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밖에 없고, 만일 태아 감별을 했다 하는 결정적인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체없이 고발조치를 하거나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구강보건사업 추진이 되겠는데 노인의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의사와 약사 사이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관계 및 무분별한 약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수준이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전치 한 5% 정도가 처방중에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발생은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분업에 따른 마찰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의사들이 지금 고가 약품을 처방해서 의료비가 더 증대된다는 것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엄밀하게 따지면 의사가 약처방만 하고 약은 약국에 가서 사서 먹도록 하고, 주사약도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의사한테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의사분업의 본질이고, 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료기관 수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수지가 맞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것으로 봐서는 의약분업이 의사나 약사들한테 상당한 호조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품의 오ㆍ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방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약품을 공급하는 측면인 약사쪽에서도, 의사가 처방하는 약만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의약분업이 잘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쿄) 히요다에서는 구청이 지정한 7개 구역에서 흡연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내역에는 최고 5만원의 벌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요, 노상금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시 경우도 많은 관광객들이 년중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청정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 지금 설악산에는 라이타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설악산이나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민들이 많이 응집해 있는 그런 장소에 노상금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이미 법적으로 터미널이 돼 있습니다.

실내 말고요.

예, 터미널도 타운다리 안에서는 못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을 확실하게 표시하고 흡연시설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흡연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권리를 다 상실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의 권리도 줘야 되기 때문에 흡연실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건물이라 하더라도 흡연시설을 따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안이라도 흡연할 수 있는 구역, 금연구역을 따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상흡연까지 금지를 시킨다면 자유권을 너무 박탈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속초는 청정지역이라 설악산이 라이타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노상흡연이 금지되어 있지요. 무조건 적발이 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돼 있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여행지에 가게 되면 라이타나 담배를 핸드백에 다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지, 속초에 가게 되면 담배를 못피운다고 알게 되고 관광객이 반으로 줄게 되면 저희 보건소의 생각으로 오인을 해서 보건소 입장이 난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입니다. 3쪽에 의약분업 지속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실질적인 민원발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약분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민원발생은 1건도 없습니다.

5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사항에 청소년 성교육을 2회에 35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상들은 선정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어느학교 어느반 인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방문간호 대상자 선정이 1,935가구에 3,760명을 선정하셨는데 년간 몇 %를 방문을 나가고 계십니까?

1,935가구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호전문학교에서 우리 보건소에 실습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실습과정에 방문간호를 시켜서 1,935가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가 요구되는 가정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 학생들을 방문간호에 보냈는데 3,760명과 서로 얘기를 나누고, 혈압도 재주고, 혈당도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해서 등록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136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제를 먹어야 할 사람, 팔ㆍ다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여야 할 사람, 그러니까 의사처방 없이도 가능한 사람을 공급했고,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든가, 움직이지 못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휠체어를 빌려주거나 목발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를 나갈때마다 당뇨, 혈압을 체크해서 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136명에 대해서 실시 방문교육 같은 것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접객 종사자나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장티프스 검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장티프스 보균검사 1,833명 중에 이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티프스 보균에 대한 색출사업은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자,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 식품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833명을 검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적으로 보건증을 하러 오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도 장티프스 보균검사를 계속 할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전염병인데요, 여름철과 초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뇌염으로 인해 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아동들, 3세에서 15세까지가 가장 전염발생이 심한 대상자인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방학인데,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은 없습니까?

일본뇌염은 이미 접종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하던 사업을 금년도에 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뇌염인데 빨간 인터러스 퀴럿이라는 모기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또 말라리아 매개라 하는 모기가 우리 속초에 와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속초고등학교 앞에다가 전기불을 하나 켜놓고 모기종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별을 하기 어려운 것들은 도 보건행정연구원에 보내고 도 보건행정연구원에서 감별하기 애매한 것은 국립보건원으로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라든가 인터러스 퀴럿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분무 및 연막소독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 10월말까지 추진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분뇨소독은 살충범위가 광범위해서 모든 회충을 구제하고, 살균제 작업도 가능한 반면 연막소독은 짧은 시간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간살포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환경을 고려할 때 어느방법이 더 효과적이며,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근본적으로 파리약같이, 집에서 펌프로 치는 분무용을 분무살충이라고 하는데, 이 분무살충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라든가, 가정에서 벌이나 누에를 치는 농어촌지역에는 실수하게 하면 그것들을 같이 죽이게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의 소독은 이익을 보는 쪽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청호동의 늪지대 거기에 구정물이 들어가거나, 바닷물이 유입되거나, 그 동네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모여있는 곳은 분무소독을 왕창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2차 오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분무소독을 적용 시킵니다. 수풀쪽으로는 분무소독을 합니다. 그러나 물쪽으로는 분무소독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약제가 직접 호수에 들어가서 2차 환경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다만 연막소독을 그 효과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을 한 번 맞은 모기나 파리는 그 신경독을 받아서 생산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맞은 것은 금방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방 파리약처럼 똑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일 천벌을 시키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칠 곳은 연막소독을 하고, 분무소독을 할 곳은 분무소독을 취약지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약품성분에 대해 조금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다니고 그래서요. 혹시 소장님께서 연막소독의 성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약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기질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성분이 있는 약이나 하는 것에 따라서 배합비율이 다릅니다. 연막소독은 물을 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유를 탑니다. 경유를 타서 희석을 해서 태우고 경유가 타는 바람에 연기는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유도 냄새가 있지만, 약제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경계통에 많은 문제를 주기 때문에 2차 생산능력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따라오면 못따라오게 방송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소독을 하는 것은 인몰후에, 대부분 아이들이 집안에 들어가 있거나 식사중이거나 이런 시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따라 다니거나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 의원입니다. 보건소는 서민층이 주로 찾는 곳이지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게 되면 서민층들이 진료비부담 차원에서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방업무를 하는 해당업무 부서로서 해당 실계는 몇 개의 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의 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건강증진계 이렇게 3개의 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2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전국 타 보건소보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인력관련 부서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나열하자면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도 한 두가지가 아니고, 그것을 전부 따지자면 100여 가지가 넘고, 업무량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저희 업무중에서는 서민들이나 아니면 의료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자동차시험을 치기전에 적성검사 이런 것을 저희가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의료원에 넘겨도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급병이라고 하는, 몸이 불어나서 자주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서민말고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 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수는 몇 명이고 진료수가는 얼마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초진 진료비 해봐야 5백원 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약도 줬고, 주사도 놔줬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에 한 환자가 300명이 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은 안주고 의사처방만 내려주니까 다른 의원하고 비교해서 거기가나 여기오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건소는 1차 진료는 의사진료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좀 틀리다고 생각하셔서 요즈음은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또 많을 때는 300명정도 방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는 좀 적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부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건소에는 서민들이 대부분이 찾아온다고 한 것은 왜냐하면, 중ㆍ상층정도가 되면 자기 몸을 위해서 큰 병원을 찾지, 보건소는 잘 찾지 않는 시대흐름을 갖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료방법을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진료진 의사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저희 보건소에 4명이 있습니다. 내과가 아닌 일반의사가 2명, 치과 1명, 한방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는 일반진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반치과 의료진들의 영역을 저희들이 침범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소득층만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구강보건 이라든가, 어린아이들 의치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한의원도 10몇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저소득층 만을 상대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사 2명은 한 사람이 진료를 할 때, 한사람은 가정방문을 하거나 이동보건소을 운영하거나 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비슷하게 의사들이 구성이 돼 있지만, 의료진을 더 확충해서 의료서비스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설에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의 궁극적인 설립목적은 지역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확대하고 국민 의료서비스를 더 한층 지역간의 협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진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8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빈곤한 시절에 영양실조로 인해 결핵관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도심지역에서 결핵환자가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원인은 무엇이며 결핵환자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이 지하화되어 있는 곳이 많고 외부의 공기와 차단되어 있는 생활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방, 만화방, 비디오방 이런 것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곳을 이용함으로써 먼지가 공흡기관으로 전파되는 그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비만 그리고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입에 침이 튀어서 전염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구조적으로 봐서 지하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기가 안좋아지고 해서, 전국적 통계로 봐서 결핵환자는 늘고 있다 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결핵관리사업은 수십년 째, 결핵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크리스마스 씰 파는 것이 그 곳의 사업인데, 이 자금으로 기기를 싣고 이동을 하면서 단체 간접촬영을 합니다. 그것이 이동진료가 되겠습니다. 이동검진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단체접종을 해서 이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락을 해서 다시 또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발견하고 태스상 검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실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에이즈 항체검사를 679명이 대상이 됐는데요, 혹시 속초에 에이즈 항체검사 결과 양성반응은 몇 명이며,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속초에는 러시아 여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를 거쳐서 전국으로 나가는 게이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러시아 여성들이 일단 여기를 들어와서 전국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에이즈에 합격했다 라는 증명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43명을 한 것이고, 지금 에이즈 환자는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사람을 위해서 전염병협회에서 비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달에 1번 내지는 두 달에 1번씩 저희들이 상담을 합니다. 실제로 담당자 한 사람이 그사람을 상담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런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 기독교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 비용은 그 당사자가 다 내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실비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 통장에 돈을 다 넣어 줍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보건원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이 한사람은 아주 저희들 명령에 섬세하게 잘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하여튼 소장님 상세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홍우길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것, 제가 조금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육을 2회에 걸쳐서 350명 했는데, 앞으로 이런 성교육을 자주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여기 350명은 2회에 거쳐서, 그러니까 1회에 175명씩 했는데 강사는 누구였으며, 어느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명기해 줄 수는 없습니까? 기재를 해줘도 별문제가 없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로 할 수 있으면 좋을테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

고학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영세 상인들에게 판로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최근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캐릭터사업과 연계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영세 상인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연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표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어차피 관련 주관부서의 상표등록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요. 우리 속초 상인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 의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맨위에 나오는데, 정말로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만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명절에 보게 되면 창란이라든지 저희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건을 추석이나 이런 때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사무용품들도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명란이라든지, 창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한 번 행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시 참여업체의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와 전시판매 코너를 여러 곳에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판매지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하여 교육을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곳에 전시판매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속초시의 특산물을 잘 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물가표시제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행법상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이 우리지역에 널리 분포가 돼 있는데, 현행법상 경제시정관리에 의해서 단속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 물가만큼은 예를 들어서 YWCA에서 실명제로 하고 담당자 이름을 하는데 이것은 다소의 가격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쳐주지 않는 가격, 또 업소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가격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수자가 아닌 자기가 어떤 근거 개시위주로 자금을 부여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분쟁이 있다든지, 또 한가지 규제없이 우리가 사회통념상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소비자고발을 통해서 어떤 가격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촉진 훈련은 놀고 있는 사람, 여유있는 사람과 능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취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구별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정자들 입에서도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런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기준에 의해서 재산정보라든지 재산세 납세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것이 편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없애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이것은 유권자하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 번 궁금한 부분이니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전 한국노총 금호동지구, 금호동사무소가 있었던 자리, 그 지역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 복지회관이 있지요?

예.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상 3층으로 지금 현재 878㎡ 입니다.

878㎡면 적지 않은 평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근로자 품위시설 그리고 각종 저희들 노총 분야별로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일부는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하고 근로자들이 만약에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장소가 부족했을 때, 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복지관을 왜 지으려고 하며 또 왜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것인데, 교부세를 받던 어떻게 하든간에, 좀 내실을 기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많은 논의가 이 자리에서도 상당히 수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어떤 장소라든지 또 대체대행 이런 부분도 또 예컨데 직원 치료강사 이런 부분도 제2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은 용도가 적어서 새로 짓는 것입니까?

용도라든지 사기진작 측면에서의 새로운 시설이나 또 근무현황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 의회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진행에 관한 사항, 지금까지 추진과정 이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서면으로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자에 했던 기업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될 사람은 후자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추진 되어야지, 전자에서 일을 했던 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좀 속이 상하는 부분은, 전자에서 없던 과정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미 승인됐던 것을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회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13페이지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몇 번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화장실 등 13개 사업에 8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대형주차장 조성 부지가 어디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김정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속초시의 부담액이 큰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된 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은 만들어 보셨는지, 어린이복지관 처럼 임대나 주고 운영 할것인지, 임대를 주면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시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운영상에 대한 부분은 좀 상세하게, 완공된 후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지적해 주십시요.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후 추진되는 사항, 어떤 결재에 대한 내용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과장의 권한으로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장님이나 주변에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안들어가면 무조건 안일하게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나서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치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금방을 한다, 금방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품목을 취급하고, 금도 취급하고, 은도 취급하고, 부수적으로 시계도 취급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복지관만 지어 놓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애물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돈 5십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시비 3십 몇 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사전에 나름대로 어떤 보충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여하간 가능한 대로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검토해서 박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세심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조금전에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꽃을 심는데요, 지금 여기 식재화종에 보면 국화, 코스모스, 벌개미취, 메밀, 코스모스류 이런 것들은 단년생이 아니면 다년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꽃들의 단년생 위주로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꽃식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두 가지 양면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라든지 벌개미취 이런 것들은 단년초 입니다. 한 번 심어놓게 되면 관리면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년초만 심게 되면 도시가 너무 조형이 없습니다. 과거의 아센바드를, 지금 소방서 앞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꽃을 많이 심었었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소나무도 심고 꽃도 심는 그런 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으로서 그냥 시에서 하는가보다 하면 그만인데요, 가급적이면 모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부분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좀 여쭙코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공고를 내면 업체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몇 번씩이나 이 공고를 냅니까?

1년에 몇 번이라기 보다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융자규모 라고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7십억원 이라고 하는 융자범위 속에서 추진사항의 내용을 보시면 기 추천 109개 업체로서 7십1억7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억7천6백만원이 더 오바가 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뭔가하면 그중에서도 대출실행이라고 그래서 대출은 대출만, 3개월이내에 대출을 안받을 경우에는 잔여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백만원이 있는데 1백만원 대출을 받으면 잔여예산이 없는데, 1백만원 중에 9십만원만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1십만원이 남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 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받기 위해서 신청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기추천 업체가 109개 업체였는데, 대출실행이 87개 업체입니다.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청업체가 어느정도 되냐 하는 말입니다.

신청업체가 얼마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사실 목적자체가 자금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시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과 담보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대로 자금을 대출내는 것이 아니고, 담보능력과 보증 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싼이자 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목적과 상반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생 방법을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요구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 유통업체 맥으로 하는 상품 생산업체를 전시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의 재래시장이 지금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맡은 지가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지금 몰라서 심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저와 우리 담당들 또 나아가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산악대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안내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그런 분들에게 들은 내용을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보다는 나은 방법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홍우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히 된다고 어떤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본 사업의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게 그런 노력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저희들이 전시회라든가 이런 행사같은 것들을 재래시장에다 유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통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직송하법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시 정책, 그것을 계속 확장함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문제는 제가 서면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산불진화로 인해 산불진화차량을 2002년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3천5백만원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차 1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제작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가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아마 특장차로 차종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가 3개 있는데, 현재 산불진화차량 중에서는 산불감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고압호수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물이 세게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길이는 약 30m 되고 초동진화 하는 장비로써,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도 보니까 물이 굉장히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적합하십니까?

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가 한 7억여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즈음 인력난이 사회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주위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신문에다 3개월간 내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인력난이 아주 심각한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농촌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대한 7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임하는 사람들이 과연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속초시라고 하는 곳이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하이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공근로에 임하는 분들의 조건에 실례되는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해당부서나 YWCA에서 소비자들이 고발을 해 올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고발한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진과정 내에서는 방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실적과 신고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 선정문제에 대해서 여기 인원이 22명인데요, 속초요리학원 3명, 그리고 속초에 거주하는 학원이 유미 미용학원에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업체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일부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매끄럽게 답변을 못드려서, 강릉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속초에 유미 미용학원이 있는데 실제 등록된 업체가 두 군데 입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선정을 할 때 과연 이 업체의 시설을 가지고 고용촉진에 대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일단 지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이 지역의 학원이 동조 음악종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행정적인 업무실수로 인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참고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느끼고 항상 지역민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엑스포공원 내에 시민식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치룰 때 저희 속초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재를 출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소홀로 인해서 고사목과 지주목같은 것들이 부실로 나무가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이 보고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모 시민이 자녀와 함께 식수원 물을 주기 위해 갔는데, 그 나무가 잘려 있답니다. 나무가 잘려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항의전화가 왔고 그분들과 제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그 분야의 기술적인, 실질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관리적인 면으로 2명의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민들이 지켜야 될 부분도 많고, 도 행정이 관리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자기간이 10년 까지 입니다. 또 한가지, 구성협의고충처리를 현재 8월 중순에서 10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고사목이 있다고 해서 금방 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심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전문가가 현재 조사를 하고, 하여튼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나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원관리 라고 하는 측면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오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8쪽에 보면, 홍우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출기간이 12개월인데 이분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렵사리 담보나 신용대출을 받아서 1년동안 하다 보면, 어물어물하다 보면 1년이 지나갑니다. 이 이자보전 기간이나 대출기간을 한 2년 정도로 해주실 수 없는지 그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실지 여기서 제가 이런 부분이 된다, 안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은 일단 결심과정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헬기를 속초시 자체에서 2대를 단독적으로 임차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헬기조류장은 양양에 있고요, 속초ㆍ양양ㆍ고성에서 어떤 분담비율에 의해서 상황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포스팜은 인체에 치명적인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방제할 때 주의점을 정확히 숙지해서 보내는지 이것은 잘 교육을 시켜서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조류사업과 가로수를 조성할 때 유실수로 좀 대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주민수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영북지역으로서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물이 많은 지역인데, 수종이 다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류, 도로 도시목화로 하려면 계속 상록수가 필요합니다. 상록수는 실질적으로 물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두루두루 종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수관리 문제는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일정기간에 시로 말해서 그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새마을 사업에 오랫동안 있다보니까, 그런 분야에도 옛날에 다 시행에 걸친 부분들도 있고 또 용무가 다르면 그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부가 상당히 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범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해서 어떤 것이 우리시에 적절한 과실수냐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단기조항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김정한 의원님, 홍우길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사항을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경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입니다. 먼저 제4대 속초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4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저희과 담당계장의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저희과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보고순서는 2001년 업무추진 방향,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의 방향은, 먼저 저희들 해양수산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해양 자유이용 시대가 해양 분할주권 시대로 변화고 있으며, 잡는 어업 중심으로부터 기르는 어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중심 양적성장이 서비스중심 질적향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육상도시 중심에서 해양도시 출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지중심의 단기ㆍ고강도 분쟁이 해양중심 장기ㆍ저강도 분쟁으로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목표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생산기반을 보강ㆍ확충하며 미래형의 동해연안 국토를 관리하는데 있으며, 수산물 경쟁력 및 어업인 사기를 높이고, 동해어장 자원조성과 목장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어촌정주화 입니다. 항만이 있고 그다음에 어항은 1종, 2종 옛날에 3종 소규모 어항이 있었습니다만,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사진항하고 내물치항이 있습니다. 사진항은 방파제가 총 계획이 490m, 방사제가 144m, 물량장 330m가 준설돼 있으며, 내물치항은 방파제 276m, 방사제 70m, 물량장 145m, 준설 등으로서 총 사업비가 1백4십5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현재 올해 2002년도 계획으로서는 사진항이 방사제가 18m이고, 준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으며, 2억3천4백만원 으로 현재 방괴를 18개 제작해서 10%의 진도로서 11월 8일날 준공의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물치항은 방파제 26m, 4억6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14m 상치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정상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5일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수내에 오수가 유입되어 퇴적이 되고 또한 수질이 악화되면서 관광자원 보존하고 호수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현재 내년도까지 37개월로 4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준설면적은 759,100㎡이고, 준설량은 577,89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백3십4억6백만원 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차 준설을2001년도 8월 31일에 93,995㎡를 완료하고 또 2차 사업으로 2002년 4월 15일날 129,442㎥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향후 준설 3차 시행으로 4월 15일날 115,138㎥ 현재 2십 8억5천7백만원으로 현재 정상추진을 했고요, 현재 7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총 준설물량의 현재 58%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저희들 연안관리법이 `99년 2월 8일날 제정되어서 8월 9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 연안해안선과 육지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국연안통합관리계획 확정 고시가 2000년 6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속초연안 연안관리특별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6월달부터 7천3백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3일날 중간보고회를 행정하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출된 사항을 지금 현재 용역기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보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향후 주민공청회를 11월달에 하면 지역심의회를 12달에 도와 해양수산부에 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경관형성 계획이 도에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속초시를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의 용역비는 총 1억원으로 해서 지금 회계과에 용역계약 착수를 위해서 현재 용역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실태조사하고 경관훼손 원인분석을 해서 용역보고서회를 저희들이 중간하고 최종을 10월달과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사업에 1억4천만원으로 전복살포 양식사업, 해면어류방류사업, 종묘매입 방류사업, 우렁쉥이 이식사업 해서 저희들이 1억4천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렁쉐이 이식사업은 무상분양 사업인데,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8월달하고 9월달 사이에 준공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어선기관 및 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선 기관이 노후됐다던가 아니면 기계 은폐화한다던가 이럴 때 현대화사업을 하고 어업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6천4백만원 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이라고 그래서 16대, 이것은 저희들이 무전기ㆍ로랑 리러기 이런 장비를 대상으로 50%를 국도비 보조로 하고, 나머지는 융자ㆍ자부담으로 해서 2백만원에서 1백만원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 대체도 3천2백만원 융자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고, 12월 전에는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청정해양환경 조성사업 입니다. 말그대로 수중환경 개선이라든가 침체어망이나 폐어망을 인양하고, 해적생물이라든가 폐유수거를 해서 정착성 어패류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을어장 정화사업이 1억7천4백만원에 300㏊,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330㏊에 3억2천4백만원,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40톤에 2천3백만원,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 사업이 2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에 종합폐유수거 처리사업은 기 5월 13일날 저희들이 사진항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현재 6월 1일부터 착수를 해서 불가사리를 계속 수매해 오면 저희들이 계속 수매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0월달 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어장하고 침체어망 사업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업은 이월이 돼가지고 올해 6월 10일날 다 끝났고, 올해 사업은 현재 용역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위치를 확정시켜 놓고 저희들이 곧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전에 정상완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폭풍피해복구 추진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해일성 폭풍우로 인해서 관내에 정치망이라든지 자망이라든지 피해가 났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종에 38건으로 4억5천3백만원의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치망이라든지, 자망이 거의 끝나고, 지금 정치망이 2건 남아 있는 것은 7월 중순경이면 다 끝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수산공무원 경쟁력 강화 추진 입니다. 해양수산과 직원이 앞으로 선진 수산분야의 기술을 습득해서 수산발전에 담당하고자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본 사카이 미나토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각각 2명씩 연수를 3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일본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파견을 해서 선진수산기술을 습득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어촌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먼저 건오징어 포장지 디자인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건오징어를 많이 말려 제품을 만듭니다만, 다른 시ㆍ군이라든지, 다른 소비자들로 부터 차별화해서 더욱더 소비를 촉진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속초시의 캐릭터 심벌마크가 나오면, 이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활성화를 기할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전문지 감독보호 입니다. 어업인 후계자에 대해서 도비 1백만원하고 시비 5백만원해서 전문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낚시어선 운영 활성화 입니다. 낚시어선이 지금 현재 9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따지면, 많이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현재 평균 1백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 어항기라든지 이럴 때 어업외에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 비치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더욱더 잘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구보수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기상이 나쁠 때 전천후로 어구를 보수하고, 어구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력사업으로 도비, 시비,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사동에다가 짓고 있는데 50%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31일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 개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별지에 보시면, 속초항 개항 제정관련 어선 이주대책 추진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페이지 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었고, 매스컴에도 많이 났었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아마 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속초항 개항 경위를 보시면 `67년도 7월 에 속초항이 개항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8월달에 무역항으로 항만법에서 지정이 됐고, `98년 2월 24일날 개항질서법에 의해 개항장으로 지정이 됐으며 또 2001년도 12월 17일날 저희들 관세법상 개항을 지정해 달라고 또한 건의를 관세청에서 재경부에 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4일날 그에 따라서 동해에 세관 속초출장소가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13일날 관세법상 개항지정이 공포돼서 명실공의 무역항으로 업무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내역을 보시면, 그전에는 각각 외항선이 들어오면 허가를 받기 돼있는데, 이제는 허가없이 상시 입항이 가능하고요, 톤당 100원이 입항 수수료가 경감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실질적으로 무역항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현재 울릉도 코모도선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동춘항, 금강산 관광선 대는 이쪽으로 2부도하고 그 아래쪽으로 현재 해경부대하고 사이에 있는 3부도 하고 이 두 부도가 보안시설로 인해 휀스를 치게 되어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2부두하고 그 3부두의 어선인용실태를 보면 총 203척이 계류합니다. 오징어채낚기는 136척, 양미리 37척, 통발이 30척 이렇게 해서 총 203척이 돼있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오징어성어기 때는 보통 외지에서 수조차가 100대 내지 150대가 와서 성황을 이룹니다. 이와 관련해서 휀스를 치게 되면 어선이 그곳을 비켜줘야 되는데, 어선은 계속 대처항이 없으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또한 개항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법에서는 그 자리를 외항선이 들어와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4월 12일날 세관 속초출장소 주관하에 보안설치 휀스 설치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또 4월 18일날 어업인의 입장 및 동향을 유관기관에 건의를 했고요, 또한 4월 18일날 관공선포로 휀스설치 현지협의를 했습니다. 또 4월 24일날 대서양문제 실무협의를 시하고 해양수산부 속초출장소하고 했으며, 5월 1일날 개항지정 관련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5월 3일날 수협대위원과 어업인대표가 대책협의를 수협에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날 환동해출장소 주관으로 어업인간담회를 했습니다. 5월 16일날 유관기관 어업인대표 간담회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2지역하고, 3지역에 대해서 씨아이프 기관을 국정이나 속초시 어업인들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는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유보하도록 돼있고요, 또한 앞으로 관광선 부두, 지금 현재 저쪽 바깥쪽, 현재 만들고 있는 관광선 부두가 조기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속초항 항만운영 여건 및 선박 출입항 실적을 앞으로 고려해서 속초항에 있는 부두기능을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항만운영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속초항의 항만 기본계획 입니다. 대장을 보시면 지금 조도부분까지 현재 1,100m가 나가게 돼있고, 또 해수욕장쪽에서 부터 800m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현재 관광선부두에 20,000톤급 무역선이 앞으로 접안운영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밖으로 30,000톤이고, 나머지 2011년이 되면 또 30,000톤급 실척을 계획하는 이런 계획선이 참고로 돼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사진개발사업은 어촌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연도와 이제까지 연도별 투입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사진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항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파제는 다 490m가 완료가 되고요, 지금 방사제는 13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방파제가 안됐기 때문에 외측에서 모래가 밀려 들어와서 관내에 쌓입니다. 그래서 어선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추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2억3천 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남은 13m 방사제를 완료시키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항내에 어선이 대기할 수 있도록 준설도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13m는 금년에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에 합니다. 사진항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2억3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측량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까?

예.

13m가 끝나야 준설을 마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낚시업 운영 활성화를 만들어서 매년 년중 하네요?

예.

그런데 배가 92척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척당 1백만원이라는 것은 년중 1백만원 이라는 것입니까, 한 달에 1백만원 입니까?

년중 1백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5, 6백만원 씩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못하는 분들은 평균 한 1백만원 정도 소득은 올린다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속초에 살면서도 낚시어선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홍보를 해줘야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알지요. 외지에서 배낚시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속초 어디에서 배낚시 배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어촌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에서 배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촌계는 전부 다 얘기를 하면 바로 어촌 계장님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줘야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낚시를 하지요. 우리는 속초에 살아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어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북방항로의 전초기지로서 동춘항운과 현재 상선의 운항으로, 어민의 소형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어선접안하는 데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충분한 것으로, 전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동춘항운하고 금강산하고 백두산 관광선을 댈 때, 그쪽에 원래 어선들이 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대체어망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충분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회시가 온 것입니다. "일단은 충분하니까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다" 라고 그랬었고, 요즘에는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항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현재 보여준 정박관계이기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어서 현재 어선 접안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불만의 소리가 자주 들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조금전에 김진국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속초산 오징어 및 모든 수산물에 대한 고급브랜드와 차별화를 위해서 시 캐릭터 심벌마크 활용 디자인 제작중에 상품의 원산지 표기와 생산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기대할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기장을 보면 건조인협회에서 제작하는 것은 건조인협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상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건조인협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건조인협회 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는 포장지에 실명을 함으로써 좀 더 물건을 사가는 사람과 소비자와의 신뢰를 더 구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포장지 디자인을 개발할 때는 명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우리가 청초호 퇴적물 준설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준설을 하고 현재 신 다리가 잘라지게 되면 이 물이 자연적으로 잘 순환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있는 곳에서 1m정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신수로를 터서 순환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저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쪽 내용을 보시면 속초항 개항과 관련해서 1,100m 떨어져 조도쪽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되면 그때 신수로를 틉니다. 그때는 아마 교류가 활발히는 안되겠지만, 미진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요, 이 바다가 수평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물의 흐름이 바깥에는 많겠지만 안쪽에는 흐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청초호 중앙에다 음악분수라든가 이런 것을, 바깥에는 물을 끌어와서 대형 분수대를 설치할 때는 하나의 속초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될 것 같고요, 물흐름으로 인해서 자연정화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수를요?

분수를 바깥에서 물을 끌어들여와서 하게 되면 상당한 속초에 볼거리도 제공을 하면서, 분수는 어차피 음악분수니까 쉴 수 있는 공간에다 스피커 시설을 하게 되면 아주 안락한 휴식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 속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 신수로가 개통됨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밤에는 칼라색의 물줄기가 올라가고, 낮에는 흰 물줄기가 올라가게 되면 좀 더 깨끗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입니다. 4쪽에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신야연결의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동명항과 청호동 쪽에 방파제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류변화 이런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안에 준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오염퇴적물이 보이는 과정에서 어류자원과 생태계 파괴는 없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저희들이 속초항 동방 30㎞ 지점에다가 오니를 가져다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현재 특별하게 수산피해를 주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다 모니터링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이 배에 승선해서 어업에 지장이 없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속초시 연안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어패류를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현재 속초시 연안에 자원지망을 해서 우럭, 넙치, 점복, 가리비 이런 것을 유용 어패류와 어류로서 매년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잘 살고, 잘 정착할 수 있는 어종인지 잘 조사해 주십시요.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항폭에 어업쓰레기가 지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중앙동 쪽을 봐도 그렇고, 청호동 쪽을 봐도 그렇고, 어업쓰레기 그물이라든가 폐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 어업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는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구에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일부 만든쪽에 가보시면 그것이 냄새가 많이 나고, 태우면서 그쪽이 환경에 불교식이 돼서 현재 완전히 소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 또 좀 우리항구에서 떨어진 곳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완전히 소각이 되는 그런 좋은 소각시설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가 발전하려면 기관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IP 기관도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물동량도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는 대체어항 문제가 속초시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속초항개발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올해안이라도 빨리 할 수 없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항의 기능 재배치의 문제들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생각은 올해라도,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자면 당년에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수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입니다. 9페이지 예산문제를 보시면, 제가 해양수산과 전년도 예산을 조금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2001년도 예산중에 어망ㆍ어구 피해복구가 3천6백만원이 있고,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1억6천만원,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8억7천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금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 중에 2천9백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을 봐서 다소 예산에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마을어장 정화사업이나 침체어망이나 인양, 불가사리 수매 이런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사업집행 지침이, 그전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업체만 있으면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4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업체에 너무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됐었고요, 올해는 사업이 정상추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올해 것은 현재 위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재 설계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하고 다 같이 집행이 됩니까?

이월됐던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만 바로 정상적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실무자들이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연필로 써서, 보고하는 사람에게 줘서, 녹음이 안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바다목장화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피모라든지 넙치, 전복을 해면어류 방류사업이라든지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명동 어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2년만 되니까 성어가 되더라고 하는, 상당히 효과가 좋으니까 이것을 방류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설문조사서를 받았었습니다. 또한 전복같은 것도 2년이면 완전히 판매할 수 있는 즉석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어업인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330ha 라고 나와 있는데요,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톤당 수거한 양에 비례하여 사업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면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량에 따라서 톤당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톤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선진수산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속초 수산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인원이 4명인데 선발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간 2000년도 3월에서 시작해서 한 2년 반정도 된 것으로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연수실적을 알고 싶고요, 연수생들의 그간 추후 활동과 속초 수산기술과의 접목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각 한 해에 해양수산개발을 하고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하고 1년씩 해서 한 해 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4명이 연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를 하고 오신 분들이 연수고보서를 작성해서 서로 대조해서 저희과에서나 수산 관계기관에 파급해서 지대한 부분에 시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 보급을 하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시켜서 어떤 성공사례라든가 특이한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연수를 갔다와서 특별히 접목을 시켜서 특이하게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같이 파급을 시켜서 접목을 시킬 그런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실질적인 우리 속초의 선진수산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입니다. 불가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그물에 불가사리가 올라오면 바다에 다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사리가 어패류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어민들에게 교육을 몇 번이나 했으며, 불가사리를 몇 톤이나 수거했으며, 불가사리가 제가 알기로는 1㎏에 5백2십4원에 수매되는 것 같은데, 불가사리가 너무 싸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바다에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불가사리 수매가를 올리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현재 불가사리는 수산진흥원이나 수산가공이나 수산 관계기관에서 불가사리의 피해가 많다는 것이 비디오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디오를 어민교육 할 때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 활용해서 불가사리의 피해사항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사리를 그전에는 구제해서 가져오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농사비료로 썼습니다만, 현재에는 이 불가사리가 약용이라든지 건강식품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속초에서도 지금 그런 업체가 와서 시범적으로 불가사리를 수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침체어망사업 할때도 전번에 불가사리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수거되는 것은 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가지고 오면 업체에서 바로 가서 인수를 해서 본인들이 활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도 불가사리를 ㎏당 5백2십4원에 수매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나 시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의 돈이 되겠네요?

자영업자는 무상으로 그냥 가져 갑니다.

무상으로 그냥 가져 가시는군요. 어민들 교육은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불가사리 구제교육을 하는 것은 어민들이 불가사리 피해사항을 이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자주 비디오를 틀으니까,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를 몇 톤이나 수거했습니까?

작년에 42톤, 올해는 40톤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면 6월달까지 수거한 물량이 몇 톤인지 모르십니까? 한 7월 10일 까지 수거한 물량을...

현재 40톤 입니다.

수거한 물량을 말씀하셔야지요. 10월달 까지 수거한 물량이 40톤 아닙니까? 수거한 물량이 40톤인데, 7월 10일 정도까지 수거한 물량이 몇 톤정도 되는지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현재까지 12톤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에 지금 동춘항과 해안부두가 생기면서 속초에 채낚기어선 선주들하고 간담회를 갖은 일이 있습니까?

예.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수협에서 한 번 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해서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속초시 해양수산과에서는 별도로 나가서 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수협하고 통해서 같이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해양수산부나 수협만 하지말고 우리 속초시 해양수산과도 별도로 어민들을 모아서 대체어항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수공급 문제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수협이 하는 것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 해양수산과 에서도 별도로 어민들을 모아서 홍보를 하고, 바로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갈 곳이 없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좀 도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는 5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 분야에서 하는 계 업무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호소ㆍ하천 수질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제21 추진을 또 전담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업무 전반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분야입니다. 환경지도 분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사고 관련 재난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 분야로서는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및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선별창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 분야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전반을 보고 있습니다.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 및 지도ㆍ점검을 보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당면 업무추진으로 먼저 자연환경보전 시책 추진 입니다. 주요시책 내용은 호소ㆍ하천을 주기적 오염도를 측정이 되겠습니다. 주기라는 것은 분기에 1회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영랑호, 청초호, 쌍천, 청초천, 장천천 다섯 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은 노학동 가마소골과 무당골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2003년 6월 31일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랑호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ㆍ호소 오염도 측정은 11개 지점을 1회씩 했습니다. 그리고 영랑호 순찰ㆍ감시활동을 공익요원 3명, 환경감찰원 4명을 투입해서 매일 1회 이상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천ㆍ호소 오염도를 분기에 1회씩 측정하고, 자연휴식년제 지역에 생태계조사를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2번을 실시하겠습니다. 년중 불법 낚시 행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랑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목적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ㆍ안정적 조달을 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 년 2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0,527건에 5억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1.7%입니다. 그런데 이 징수금액을 국고에 입금시키면 여기에 징수금액의 9%를 다시 징수한 시로 교부금으로 교부해 줍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용정보공개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알고 분할 납부를 약속해서 공개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의제21 추진 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 있는 지방의제21 추진을 겸하기 위하여 속초시 관광기금 조례안 개정승인 때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제를 발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조례안을 설명드릴 적에 지원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확보는 2천만원을 해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금년도 1월달에 30명을 위촉해서 거기에서 26명만을 추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의회 회장의 사득환 동우대 교수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1차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추진협의회 명칭을“해오미 속초 21”로 결정하였고,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녹색실천분과위원회 2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오중 운영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달에 2002년도 의제사업 선정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분과위원회는 사무국 간사 등 실무조직 정비방안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의제사업 결정 및 추진협의회 조직구성을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ㆍ단속 강화 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226개소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기 배출업소는 212개 업소로 대기 62, 수질 134, 소음 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유독물사업장은 1개소로 주식회사 경화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기타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3개소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리실적으로는 상반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정기점검을 108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를 개선명령 내리는 행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는 15개소 업소에 3백1십7만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등급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는데요, 청색과 녹색등급은 년 1회 이상, 적색등급은 년 3회 이상을 정검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배출금 부과는 년 2회, 이것은 대기 및 수질 3, 4종업소에 해당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인 교육은 3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 의무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원 관리 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 대상은 23개소로 건설업이 16, 기타 시멘트공장, 조선소 같은 것이 7개소 입니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계획 자동차는 2,40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차량의 약 10% 정도의 수치가 됩니다. 단속은 매월 1회가 됩니다. 점검사항은 경유차량은 매연을 단속하고, 휘발유 차량은 CO, HC, 람바(공기과잉율) 등이 되겠습니다. 소음이 많이나는 특정공사장 지도ㆍ점검은 44개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을 48개 사업장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 13개소를 처분했는데 과태료를 3백1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824대 입니다. 이것은 824대는 운행중에 있거나 또는 단속차원에서 차고지 같은 곳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무료점검 27대는 경찰차량 사전점검 요청이 있어서 27대는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21대 입니다. 이것은 정비를 하라고 행정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특정공사장 지도ㆍ점검을 41개소 사업장을 해서 5건에 과태료 2백5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우리 청정환경이 유지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수 배출시설 등 관리 입니다. 대상시설로는 생활오수 배출시설이 5,8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는 배출건물내 설치돼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315개소, 단독정화조 5,50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단독정화조는 주로 가정집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4개소 입니다. 이것은 장재터 돼지사육장 4곳이 되겠습니다. 분뇨 등 관련영업자 8개소를 했습니다. 분뇨 등 설계시공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배출시설 정검 4회에 68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시설 1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청정수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입니다. 중점사업 내용은 각급 기관 및 업소 화장실 시설 개ㆍ보수 입니다. 이것은 업소 자체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53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재건축 및 개ㆍ보수 13개소 그래서 여기에 총사업비를 2억4천7백1십3만원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비대상 화장실 시설 개ㆍ보수 41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공중 및 다중이용화장실 개ㆍ보수 5개소를 2천9백만원을 들여 완료를 했습니다. 총 67개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월드컵축구 손님을 대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화장실 시설 개ㆍ보수 사업 117개소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재건축은 현재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시설은 수시로 개ㆍ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7개소 입니다. 앞으로 12월달에 우리시내에 536개소를 대상으로서 아름다운화장실 BEST 5를 발굴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사업 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쓰레기 무단ㆍ불법투기행위 단속을 해서 무단투기자 1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백5십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우수아파트를 평가해서 포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액은 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내 총 48개 아파트 중 6개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최우수 아파트 1개 5십만원, 우수 2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각 3십만원씩, 장려 아파트는 3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2십만원씩 각각 시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지도ㆍ점검 입니다. 대상은 1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폐기물수집운반의 적정성, 재활용 여부 등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대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1회 이상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는 각 동이 주관이 돼서 공무원, 사회단체, 유관기관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요, 대상 194개 업소 가운데 63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입니다. 총 481개 가운데 264개 업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청결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일 복토 및 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금년 1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에서 처리를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이렇게 처리방법을 바꿨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일부 자동차정비업소나 주기장 시설에는 사업장 바닥을 포장하지 않아 기름이 그대로 토지에 흘러내리고 있는 현장을 간혹 유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철저히 이를 단속할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이라든지 관련법규를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 의원입니다. 환경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 환경보전은 모든 것이 통제로 인해서만이 이루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개발도 하면서 같이 환경을 보전해 줘야지 무조건적인 환경보전은 안된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영랑호와 청초호는 석호수로서 잘만 가꾸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과 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조건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어떠한 건축을 해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부분인데, 청초호와 영랑호에 유입되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유입되는 물대신 먼 바다에서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와서 대형분수대를 설치한다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밤에는 조명을 비춰서 멋진 분수를 만들 수 있겠고, 주변에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대형분수대를 가꾼다면 속초시의 또 하나의 관광문화를 조성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같이 해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종량제가 진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 아파트단지에서 용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수거한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양을 줄이는 제일 큰 안점이 분리수거를 가정에서 철저히 해주시면, 재활용 양도 늘어날 뿐더러 또 쓰레기매립장도 수명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가정에서 가장 분리수거가 안됩니다. 그냥 집어넣어서 나오고 그럽니다.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주로 검은봉투, 주로 검은봉투에다 재활용을 분리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쓰레기를 싣고가는 사람들은 검은봉투를 그 속에 넣어버리면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검은봉투 보다도 청색이라든지 녹색 이런 것으로 해서 속이 보이는 것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시책을 한 번 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놓아야지 그 사람들이“아! 이것이 재활용이 나오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장치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이 나오니까 이것이 전부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시민의식이 가장 깨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값이 없습니다. 예전에 신문같은 경우에는 ㎏당 50원 정도만 고물상에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도 최소생활을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수거하러 다녔었는데요, 요즈음은 싯가로 10원에서 2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장용지 같은 것은 한 리어카 가지고 가봐야 2천원 내지 3천원 밖에 안하니까 아예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조금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 말하자면, 적정 최소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것을 현 시가로 고물상에서 받는 싯가에서 그 차액을 어떻게 주는 방법이 좀 있으면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니까 참 문제입니다. 실 예를 들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1년에 몇 번씩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운반하는데 운반하는 차량문제가 또 나옵니다. 운반차비를 주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도, 그 차량 운송료를 못줍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어떻게 청소차량도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임차하는 인건비 뭐 이런 것을 따지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다 못해 용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묘책을 내주지 않으니까 저희들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면 우리시만이라도 그러한 시책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뽀족한 수가 없음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02년도에 8억2천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징수액 교부율이 9%로서 7억3천8백만원이 경상적세입으로서 편성되었으나, 매년 부과에 대한 체납액이 7억2천8백만원이 누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는 신용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모두 현대훼미리, 동진오피스텔, 웰컴콘도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IMF가 오고 또 경기가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이 체납이 환경개선부담금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과금도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많이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좀 경기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과금을 분할해서 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차량이 있는 경우,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했더니 1만원에서부터 몇 십만원 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압류를 해놓았더니 즉시즉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몇 건씩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고액 체납액이 몇 건 있다보니까 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할납부 이용이 잘되기만 하면 체납액이 줄어 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받아야지만 우리시에도 9%라는 교부금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에서는 밀리지 않고 잘내고 있는데, 큰 업소에서 잘 안내지요?

예, 대개 보면 큰 업소에서 워낙 경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렸는데, 그 업소들도 이제는 경기가 나아지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모든 배출업소 허용기준의 단속이 되는 곳은 시에서 관리가 되어 문제가 없는데요, 기준치 이하가 쌓여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단속을 하는 업소에서 슬러지라든가 모든 하천에 이런 것이 쌓여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시에서 쌓여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철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단속이 되는 업소에서는 단속이 안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되지 않는 소규모 업소라든가, 축산폐수 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새마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됨으로써 그쪽으로 근력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오수처리 시설을 함으로써 거의 다 수질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지금 축산폐수시설이 장재터에 4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바깥으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퇴비화 이런쪽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몇 마리 키우는 곳, 이런 곳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의가 빚어지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준치 이하지만 이것이 쌓이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속위주 보다도 계몽위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같이 아름다운 속초시를 가꿀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해놓고, 공중화장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시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자체 미화원들이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3명을 고용해서 하고, 지금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있고 각 부서별로 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더럽지 않은 쪽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쪽으로는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면 관리해 놓고 돌아서면 어느 한 순간에 또 와서 어지러 놓고 또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쪽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어떨 때 보면 문도 잠겨져 있고, 청소도 잘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저녁이나 밤, 새벽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을 합니다.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단속반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경감찰제도로 4명을 운영하고요, 직원들도 기획단속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주로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어디어디에 밤에 쓰레기를 갔다 놓는다. 그런 곳에는 CCTV를 설치해서 몇 일간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곳에는 가서 한 2일, 3일 정도는 취약시간에 밤에 가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야간에는 못하고, 야간에는 기획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앙시장 이쪽에 살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새벽이나 저녁이나 다 늦은 밤에 쓰레기를 갔다놓지, 주간에는 갔다놓으라고 해도 안갔다 놓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단속을 못하고 주관에 몇 사람 투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좀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병ㆍ의원의 쓰레기는 허가된 업체에서 하는지, 그리고 적축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해서 일반 쓰레기장에 못들어오고 그것만 처리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 업소에서 가져가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초에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강릉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속초의료원에서는 자체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각로도 봤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속초의료원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소각로 같은 곳은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 소각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이옥신이 나온다, 대기오염 물질이 나온다 해서 소각로 설치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공공기관 속초의료원에서 소각을 하는 것은 통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입니다. 6쪽을 보시기 전에 제가 박명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아파트에도 의사들이 같이 살다보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것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쪽에 보시면 지방의제21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해당 관련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연합단체라든가 이런 곳이 가입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속초ㆍ고성ㆍ양양 환경연합 장석건 공동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항상 이런 정책이 내려오면 시민단체를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배출업소가 226개소 인데, 우리가 적발을 해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벌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개선명령 내린 행정조치가 2군데 이거든요.

행정조치 말고 상습적인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적발된 업소들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쓰레기수거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4군데 업체 입니다.

정화조 업체는 몇 군데 입니까?

정화조 청소업체가 5개 업체이고, 오수관리업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구역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구역이 없고요, 자기 수당 것 하는데요, 현실로 보면 대청정화가 반 이상을 아마 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구분이 안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쓰레기도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쓰레기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어있다 보니까 서비스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배짱적으로 관리한다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위생매립장 문제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직방처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거기서 미생물이 살자면 적정오염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득이 되는데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연호수의 기능을 되살리고, 생태계를 보건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의하면 영랑호에서 모터보트 및 수상스키에 대한 허가문제를 놓고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허가할 경우 영랑호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수질문제는 저희 업무 소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터보트 허가관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요, 이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 업무가 예측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에 따라서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가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 쓰레기 특별 집화장이라는 곳이 없어서 우리 종량봉투에 넣어서 일부 골목, 담벼락 밑에 요소요소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늦은 밤에 혹 돌풍이 분다든가 그러면 이 쓰레기가, 다 쓰레기를 꼭 묶어서 거기에다 갔다 놓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그런 시민의 행동에 의해서 거기다 막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 이 쓰레기가 모든 속초시내를 다 날아 다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대책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대형함을 만들어서 LㆍA이나 라스베가스나 미국같은 외국에 가게 되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용기로 아주 예쁘게 친환경적이고, 친주거환경적인 그러한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 놓으면 절대로 밤에 돌풍이 불어도 날리거나, 절대 이중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할 필요없어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 쓰레기까지 함께 물이 줄줄 흐르고 악취가 나고 특히 7월, 8월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플라스틱 박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영랑동에 2년간 근무하면서 저 나름대로 고안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집 주변에 뭐든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갔다 놓으면 자기집 이미지가 안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동할 수 있게끔 봉지가 없어졌다, 저녁때면 쌓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안을 한 번 내놓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그 주변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싫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집 집값 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맨 땅에 놓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같은 데에서 침출수도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싹 쓸어내면 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있으면 좋은데, 주민들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런쪽으로 한 번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주민편리주의 쪽에 서서 디자인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면 어떤 빨간 고무통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적인 그런 박스를 비치하면 반대할 주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자료로 해서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주위에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 기획에 대해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오수 등 관련업체 정기점검에 대해 김진국 의원님이 얘기 하신 것을 직원들하고 타협을 하고, 점검을 해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에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 방향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선거사무 완벽한 추진, 통계조사, 통계연부 발간 순이 되겠으며,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벤트행사 개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수요와 지역실정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1년은 57,000명의 주민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는 정착단계라고 봐서 금년부터는 도민적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단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주민수혜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불우 소외계층 참여를 위한 1센터 1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선거사무와 관련해서는 금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차질없는 추진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선거업무의 부족한 사무인력 보강 등, 완벽한 업무처리는 물론 공무원과 전 시민의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구축과 선진 선거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사무와 관련해서 철저하고 빈틈없는 통계조사와 시정 및 사회 각 분야의 기본적인 현황을 종합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지방행정연구 및 자료활용 가치의 극대화로 행정의 신뢰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취지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사회적 여건변화와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ㆍ복지ㆍ여가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치활동의 보강을 통한 공동체형성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도에 일반 시ㆍ구와 시범 군의 선정에 있어서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간담회에 말씀드린 대로 동해ㆍ삼척ㆍ태백ㆍ속초 그런데 동해시는 1개 동만 시범으로 했고, 삼척ㆍ태백ㆍ속초 그리고 양구군이 시범적으로 했고, 동 통합지하고 군 단위의 전면실시는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3일날 속초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제정공포한 바 있고, 같은해 9월 25일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동이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대포동을 확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날 자치센터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해서 12월 20일날 5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3일날 교육ㆍ교양강좌 프로그램을 각 자치센터별로 3개 내지 7개 강좌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13일 조양동 주민자치센터 준공 및 개관이 됐습니다. 조양동 주민자치센터가 좀 늦어진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국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날 영랑동, 청호동 주민자치센터의 준공 및 개관이 있었습니다. 영랑동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랑동사무소를 증ㆍ개축을 해서 준공을 했고, 청호동은 3층을 증축을 하고 2층 일부를 개조하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개동의 운영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 시설에 4억5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작은 곳이 52평에서부터 149평까지 있는데 전체가 4억5천2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양동하고 노학동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공간확장을 위해서 작년에 동사무소 자체내에 있던 동대본부를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약 5천만원씩 사업비가 추가로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년간 동별 1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원래 도비가 40%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확보를 해주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전체예산에 4천만원, 1회 추경예산에 4천만원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57,127명의 주민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일보 에서도 여기에 대한 보도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목적실 주로 스포츠댄스 같은 것이 제일 많이 이용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부스, 체력단련실, 기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24,68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저조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15일부터 선거와 관련해서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이 일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무료 프로그램 운영은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2월 15일부터 잠시 중단을 했다가 전면 중단도 할 수 없고 해서 관련규정을 1월초에 전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을 전부 검토를 한 결과 몇 개 강좌를 제외한 것은 관련법규의 포괄적인 지원가능 규정을 적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는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용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원래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1센터 1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프로그램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영랑동에 이ㆍ미용봉사, 동명동하고 금호동에 푸드뱅크, 금호동에서는 푸드뱅크를 직접 민방위대비 시설로 사용하던 곳을 한쪽에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탁구대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자원봉사자들 한테 협조를 받아서 제과ㆍ제빵 시설을 갖춰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명동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는 직접 시설해 놓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복지관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목욕봉사를 하고 있고, 노학동은 이ㆍ미용봉사, 조양동에서는 무료목욕권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호동에서는 종합무료진료를 24회 걸쳐서 한 바 있고, 대포동은 노인 온열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 정기점검 및 평가를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2회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좀 지체돼서 침체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기관에서 전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반기 12월 중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센터 1복지사업 추진은 이렇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더욱 활성화를 해서 이ㆍ미용, 푸드뱅크, 노인건강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 개최는 설악문화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뒤에 시책추진사업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년 1회에 동별로 2, 3명 정도씩을 해서 주민자치소식지 등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자원 봉사자를 지난 년말에도 한 바 있습니다만, 년말에 동별로 1명씩 모범자원 봉사자를 추천을 받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안내 운영팜프렛을 3,000부 발간해서 각 민원실, 각 동사무소 그런 곳에 보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안내표지판을 8월 중에 8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관광객들의 전용인터넷 정보검색을 위한, 정보이용을 위한 관광정보를 위해 전용부스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따른 자치센터 위치랄까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국도하고 떨어져 있는 곳은 이변 간선도로에 가까운 곳에 동사무소 표지판과 함께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인터넷 전용부스가 지정돼 있다는 주민자치센터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홍보요원화를 위해서 시책추진 협조와 지역문제 해결 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앞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활성화를 도모토록 하는데 현재 이용에는 8개동에 185명이 동별로 18명 내지 25명씩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치센터 개정조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명 이상 25명이었었는데, 18명에서 25명 입니다. 이제 하한선이, 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 정비 및 회의개최 정례화해서 위원회 정비를 7, 8월 중에 동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기는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2년이고, 연임은 가능합니다. 임기는 7, 8월 중에 1차 임기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때 동 자체적으로 해서 일부 보강이랄까 해서 이용을 더 활동적인 분들로 일부 정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매월 1회를 개최해서 센터 운영상황 보고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임시회의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민복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내에서 말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미처 동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시에서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때 문의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동에 건의를 해서, 동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동에서 해결을 하고 시에다 건의해서 처리할 사항은 시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임시회의를 수시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소식지를 발행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 9일날 주민자치과장으로 온 후에 7월부터 주민자치 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각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민원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 관한 정보교환도 되겠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서 하는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다던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고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의 우수사례같은 것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거기다 게재를 해서 전파를 한다던가 시책협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주민자치센터 이념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우수 주민자치센터 선진시 견학교육을 금년 9월중에 각 자치위원회 별로 각 3명씩 선정을 해서 저희 직원과 같이, 대상시는 아직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만, 자료수집을 해서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 2, 3개 시ㆍ군을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상황을 알아가지고 저희가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은 접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부행위 제한은 지난 6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 작성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 선거인명부 확정은 12월 12일, 부재자 투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 선거일은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사전준비는 행정자치부하고 도 주관으로 해서 9월경에 선거담당 관련 공무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 점검을 10월 중에 완료를 하고, 동 기능전환과 부족한 인력과 관련해 사전대비를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인력배치 및 선거사무 추진공간을 사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사무 추진공간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아마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관련해서 선거에 적용할 인구수 통보는 10월 15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상에 선거일자 8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때는 3월 말일 기준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권 없는 자 일제 조사는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 사이가 되겠고, 선거인명부 작성ㆍ관리는 82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ㆍ개표사무 지원 협조는 지난번 지방선거때도 원만하게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제가 자치지도하고 주민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주민지원 부서는 이 통계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사업체기초 및 도소매ㆍ서비스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기초 총조사는 매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는 5년 주기로 합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를 지난번에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현재 진행중인데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만, 6월 26일부터 7월 20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및 도소매ㆍ서비스업 총조사는 지난 4월 27일 까지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총 사업체수가 7,7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조업 통계조사하고 달라서, 이것은 1인 이상에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민박간판을 붙여놓고 해도 그것은 전부 해당이 되고요, 사업자등록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7,735개 업체가 완료가 돼서 조사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광업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제조업 통계조사는 대상이 99개 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확인 단계에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9개 업체가 휴업ㆍ개업이거나 또는 5인 미만으로 각인이 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는 완료가 됐고, 조사표 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표 제출은 1차적으로 8월 7일까지 제출하고 조사표 전산입력은 8월 12일부터 24일 까지 입니다. 그리고 전산내용검사 및 최종조사표 제출은 8월 26일부터 9월 11일날이 되겠습니다. 조사표 1차 제출은 바로 여기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도에 가서 합병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시 자체행정에 대한 통계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 교육기관이라든가 관련돼 있는 유관기관에 전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자료수집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 그런니까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인데 단 교육부분은 당년도 4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수록내용은 17개 분야의 2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400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천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이달부터 10월까지 해서 전산입력 및 교정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완료를 하고 이제 발간대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전부 게재를 하겠고, 지금 지난 것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터넷을 이용하면, 통계자료를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빼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사업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벤트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와서 특별히 부상을 해서 시행한 것입니다만, 설악문화제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영대회하고 작품전시회를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이것을 정례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기량과 솜씨를 선보이고 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기는 10월 중에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8개 주민자치센터 동회원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프로그램 경영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경영대회는 스포츠댄스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해서 평가를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센터별로 20명 내외로 해서 약 1개 팀당 5분내지 10분정도 경연대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상금은 1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전시회는 설악문화장 행사장에 몽골텐트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3동 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작품전시장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1, 2개 정도를 더 확보해서 전시회장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비지원은 출품작에 대해서 2만원 내지 5만원을 동에다 일상경비를 줘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 주민자치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동별 2십7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액수로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를 현실화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1천5백만원씩 1억2천만원으로 해서 됐는데, 도비가 40%가 지원이 되게 돼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도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 포함돼서 4천8백만원를 그것하고 포함해서 저희 시자체 예산으로 됐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 5백만원씩을 편성하고 추경에 5백만원을 편성해서 1천만원이 됐는데,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반기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것이 거기 지도강사 수당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그러니까 거기에 수선을 한다든가 시설의 소규모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데 사용되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가지고는 상반기 집행실적이 좀 적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좀 알뜰하게 하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부서하고 하이튼 도비확보가 안되더라도 해서 행정자치부 기준은 동당 1천5백만원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재 집행사항을 봤을 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별로 파악을 해서, 이행율이랄까 프로그램 수가 적다든가 해서 예산집행액이 적은 곳을 파악해서 그것이 미달되는 곳이 있으면 2회 추경에 가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안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예산에 돼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해서 2회 추경이 되기전에 집행사항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은, 동은 예산때 각 동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의 변동이 없이 조정을 하면 부족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금년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안썼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말입니까?

돈을 안썼다기 보다는 집행액이 적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무료강좌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정도 중단이 됐었는데, 그래서 선거법상 중앙선관위 해석이라든가 여기에는 무료강좌가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실무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6개월동안 중단을 시킬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계속 운영을 강행하다가 선거법에 문제가 되면 상당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금년 1월 22일날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선법 86조2항 4호에 제한금지 행위 규정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개최하거나 권하도록 규정한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이것만 제외하고는 무료로 하는 것은 전부 선거법 180일 제한에 저촉이 되게 돼있습니다. 유료하면 관계가 없는데, 무료로 하면 180일 이내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법령에 의해서 적은 것이랄까 그런 것이 있으면 무료 교양강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좌별로 관련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보시면 포괄적인 시책공장이라든가 문화예술공장,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그런 것으로 포괄적인 지원가능 규정에 의해서 수채화교실, 국악교실, 서예ㆍ한문교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것을 적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강좌라든가 발마사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생활의 지원 등 그런 것과 관련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강증진 사업 관련규정을 적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해서 탁구교실, 스포츠댄스, 단전호흡교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정보화촉진법 제3조2호 규정에 의해서 인터넷강좌나 컴퓨터교실 같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원 포괄 근거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법령의 근거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꽃꽂이 교실, 공예교실, 지점토교실은 관련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는 일시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월 21일날 최종 결심을 받아서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천5백만원을 주네요?

하이튼 저희가 도하고도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권장 사항인데 도 예산확보가 지난해에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1, 2차에 걸쳐서 1천만원 정도씩 했는데 하여튼 도 예산부서쪽 하고도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기전에 하겠습니다만, 원래 행정자치부 기준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1천5백만원씩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전부 1천5백만원씩을 순수한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씩을 보조금 확보가 안되더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랄까 투쟁이랄까 해서 그렇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정책을 제한한 신재주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질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본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적인 역할로 주민중심의 우호하고 관례체제로 전하여 정착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그냥 주민세 중심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같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행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쪽의 프로그램보다는 거기에서 복수적인 프로그램이 더 우선적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강사를 이용한 수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랄까, 체력단련실 운영이랄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운영 사항이나 각 동별 센터별 운영현황을 별지로 해서 나중에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치위원회 활동여하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해야 하고, 각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각 동에다 무슨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말씀은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라고 하는 것이 주민이 행정을 이해하고 동참하는데 주목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뒷전이고 사실 아까 같은 프로그램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라는 것이 곧 통장협의회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행정동을 통합시켰지 않습니까?

예.

우리 행정서비스가 많이 약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 설악산에 있는 사람이 도문동사무소까지 와서 행정업무를 봐야 하고, 민원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주민이 행정을 이해하고 동참함으로 인해 동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젠 그 동을 주민들이 자체 운영해 나가는 그런 뜻에서 이 주민자치센터 라는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가 중복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위주로 되다 보니까 행정의 서비스 질은 약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으로 인해 지금 민원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해소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읍ㆍ면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됩니다만, 그런데 시단위는 주민불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력이 약화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부 시로 동 인력을, 본청에 넣을 인력도 줄였습니다만, 동인력을 줄이면서 그 관련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세무업무같은 경우에는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의 업무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에는 지금 우리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전보다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보다 행정의 질이 낮아졌다거나 그렇게는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불편이 많다는 것이지요.

주민불편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일관된 업무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업무 같은 경우에도 고지서송달이, 예를 들면 동에다 고지서를 배부해서 동에서 각 직원이 배부를 못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번 재산세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직원들이 직접 동원돼서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은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다른 업무도 이관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단위는 그래도 읍ㆍ면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거리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불편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름대로 직접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즘에는 동에 가서 일반민원 서류같은 것을 시에서 팩스민원이 발급되는 종류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팩스로 신청해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동이 통합이 되면서 민원인과의 동사무소 거기가 머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간설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취지로 만들어 주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주민들 그리고 소외계층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민복지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ㆍ미용 그런 사항이라든가, 작년도의 예를 들면 조양동같은 곳에서는 지금 청초유원지 유원지같은 곳을 활용해서 메밀같은 것을 심은 사항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 정리가 되는 동이 더러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것을 먼저 조례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문제해결을 위해서 정기ㆍ수시 회의 같은 것을 개최해서 지역내의 각 분야있는 분들이 위원회구성이 일부 개편이 되면 일부 특정단체 쪽보다도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점차적으로 물론 한 두 번에 전부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이 전부 되는 것이니까 자기 사는 동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의때 논의를 해서, 동 자체에 건의해서 해결할 사항은 해결를 하고, 해결을 하기 힘든 사항은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 쪽으로, 이런 지역문제는 앞으로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자체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을 수시회의를 통해서, 또 주민자체를 봉사활동도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로 해야 합니다.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봉사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설립될때 부터 위원으로 동참을 하였고, 속초시 주민자치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에 유인물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동 주민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동 개발위원회가 해체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라는 것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이해와 협조차원에서 그 근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 하고 이렇게 많은 교감이 오가는 것은, 대화를 나눠 보면 그네들은 어떤 친목계나 어떤 일부 프로그램을위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청소나 하고 아니면 여성위원들은 잠깐 나와서 꽃꽂이나 하고 가는 것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목적과 취지를 새로이 작성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다시 홍보를 해서 인식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숫자놀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명동과 금호동에 후드뱅크 빵이라고 해서 나눠주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인식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의 어떤 충분한 유인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어짜피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정착되어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실적보다는 체계적인 관리,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입니다. 금호동 다목적 문화공간인 마루바닥 있는 곳를 보니까 습기가 차서 다 물러 앉았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동은 에어콘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여름에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에어컨없이 일을 못합니다. 에어컨 설치나 그곳에 보수관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동같은 경우에는 대사바닥에 나무를 해서 위에다 공간을,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즉시 뜯어낸다든가 보강공사를 곧 할 것입니다. 동 자체예산이 나간 것에서 뭐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즉시 보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시설 문제는 제가 여기서 금방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정 불편한 곳은 가능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이완규 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활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행정의 방향과 목표로는 도시계획분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익성, 효율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 추진하고 또한 학사평, 장천지구 및 국립공원 제척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구역으로 펀입시킴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관리는 물론 장기개발에 대비한 가용토지를 확보하여, 관광지에 걸맞는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도시특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 분야로는 도시개발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 사업의 우선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축지도분야로는 도시미관과 경관을 고려한 건축행정지도로 아름다운 관광도시 건설을 유도하고, 건축행정정보화 구축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주택분야로는 정부 역점시책사업인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조기발주로 균형있는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며, 주택건설사업 유치 및 행정지원으로 경제활성화와 주거문화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총괄은 5개 분야에 30건으로 1백4십4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항목별로는 4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학술용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은 지난해 4월 12일날 착수하여 현재 행정절차 이용에 따른 과업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존ㆍ폐여부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보고는 총 741건에 집행 305건, 미집행 43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85건은 존치시키고 55건은 변경, 96건은 폐지토록 보고되었으며, 특히 3월 19일날 의회의원 간담회시 검토사항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검토안에 대한 재수정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준비중으로 돼있습니다만, 7월 12일날 공람공고가 나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하순경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및 자문을 받아서, 8월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요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 5면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세분화 및 도시계획구역 변경용역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이 되겠고, 주거지역내 용도지역세분화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착수하여 이 또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과업을 일시중지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주거지역내 용도지역세분화 잠정결정안을 작성하고, 신규 도시지역 편입예정부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검토안 및 상위계획을 포함한 기본구상도 검토하였으며,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의견청취 후 행정절차 이행 등 년내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편입용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자연공원법에서 제척된 중도문과 척산지구 일원 3,813㎢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일부 재정비용역을 5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한 바 12개 업체가 6월 27일 등록을 마감해서 평가 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순경 입찰을 실시해서 도시기본계획 건교부 승인 및 도시계획 일부 재정비를 년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지적고시도면 작성 등 일부공정은 2003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총 19건에 5십8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이월된 사업 14건과 올해 신규사업 5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각 사업별로 자세히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여중 ∼ 오복당간 도로개설 소로 이류 4호선은 `98년도 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2001년도 3차분과 2002년도 4차분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십4억1천7백만원으로 추진사항은 3차분은 토지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서 현재 도로개설 작업중에 있습니다. 8월중 준공을 시킬 예정이고, 4차분은 토지보상 3필지와 지장물보상 1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번째, 속고 진입도로 접속도로 개설입니다. 소로 이류 47호선으로서 도로개설 폭 8m의 연장 1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시설비 1억3천2백만원과 보상비 2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보조기층 및 경계석 설치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세번째, 구 영랑동사무소 ∼ 감리교회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 6m로서 연장 240m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28필지에 지장물 14건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5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보상은 완료되고 지장물 1건이 미보상이 되었습니다. 이 미보상은 건물소유자 사망으로 소유권이전이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완공조치시킬 계획입니다. 네번째, 금호동 소금창고 ∼ 수복로간 도로개설은 총 연장 90m로 5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고, 도로개설은 지장물 철거에 12건 완료, 2건 미철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2건이 마저 완전철거가 되었습니다. 8월중에 준공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9면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서울대명 1차 아파트옆 도로개설 공사는 폭 8m에 연장 100m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토공 및 옹벽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코스모스빌라 ∼ 교동초교간 도로개설은 총 연장 20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토공사 및 우ㆍ오수관 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9월 중으로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번째, 공설운동장 ∼ 우렁골간 도로개설은 연장 250m로 토지 25필지, 지장물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토지보상 23필지, 지장물 15건이 보상완료되고 미보상으로 토지 2필지와 지장물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시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9월중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여덟번째, 금호연립옆 도로개설 공사는 폭은 8m에 도로개설 7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8천만원이고 지금 현재 토지 1필지는 보상완료가 되고 미보상 2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금호연립 50세대의 토지분할을 위해 동의서 징구하고 있으나 명의변경, 관외거주, 경매진행 등으로 동의서 징구 지연으로 사업발주가 조금 지난한 상태입니다. 특히, 금호연립 토지 1필지가 3필지로 분할됨에 따라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지분별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50세대가 보상협의가 되어야 가능하나 보상협의 불응으로 토지분할 및 보상이 지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세대 중 11세대가 동의서가 징구되고 나머지 39세대는 미징구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매 및 명의변경 진행상황에 따라 동의서 징구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시기 조정 또는 대다수 주민이 부동의시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1면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효성교회 ∼ 길다방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폭은 8m에 연장 110m로 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보조기층부설 및 포장완료, 마무리 정리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장사동 해안도로개설 공사는 폭은 8m에 연장 324m로서 총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완료가 되었고 보조기층부설 및 포장완료, 마무리 정리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열한번째, 양우아파트옆 도로개설 공사는 폭 6m에 90m의 연장으로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2필지를 했고 미보상은 1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공측량 완료가 되었고 지금 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공사 구간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보상 추진중 보상가 저렴 및 잔여지보상 요구로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지난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접토지 소유자인 토지공사 토지매각시 토지매입자에게 잔여지 매입토록 추진을 하고 감정평가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매각되지 않을시에는 추경에 잔여지 보상비를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국도 7호선 ∼ 조양초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은 10m에 연장 95m 도로로서 총 소요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 및 지장물이 보상완료되었고, 보조기층 부설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8월 중에 준공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면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동명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동명동 영금정 일원이 되겠습니다. 폭은 6m이며 95m 도로로서 사업비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측량이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2002년 6월 14일날 인가되었으며, 추진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와 예산범위내 보상협의가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교동 길다방 ∼ 주공1차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폭 8m에 연장 110m가 되는 도로로서 총 사업비 6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보상 2필지는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7필지가 미보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비 부족으로 보상추진 지난하나 보상 부족재원 4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면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장사동 화랑무예장 진입 도로개설 공사는 영랑호 유원지내에 있는 도로로서, 폭은 8m에 연장 115m 가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명시측량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완료되었고,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완료 후 년내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종합민원실 진입도로개설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5천만원으로 명시측량이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은, 이 사업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는 추경 또는 2003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국도7호선 ∼ 큰우물거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조양동 부월 리가 되겠습니다. 폭은 12m에 연장 130m로 소요사업비 9억원 중에 4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명시측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비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한꺼번에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2002년도에 보상협의을 완료시키고 2003년도에 도로을 개설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주공 4차 ∼ 온정리간 도로개설은 폭은 12m에 연장 254m로 소요사업비가 8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확보가 2억원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2002년도에는 보상조치를 하고 2003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6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탑공원(수복탑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76년 3월 27일날 건설부 고시로 확정된 공원입니다만, 지금 일부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 9억 5천만원으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인가고시를 7월 중으로 조치를 하고, 8월 중에 편입토지의 감정을 실시해서 년말까지 보상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 역시 `64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된 삼오공원이 되겠습니다. 총 42필지에 106,660㎡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유지가 36필지, 91,092㎡로 보상소요액이 7십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필지에 1십3억5천8백만원 밖에 보상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대상 4필지로 3억5천5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9월 중으로 확정을 해서 세부수립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면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분양 추진현황 입니다. 청초호유원지 분양 현황은 매각대상 156필지에 1천7십7억1천3백만원 중에 2001년도 까지 매각된 것은 31필지에 4백7십1억8천2백만원이 매각이 되었고, 2002년도 이후 매각대상 125필지에 6백5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생략을 드리고요, 분양실적은 2002년도 말까지, 거기 자료에는 지금 2002년도 6월말 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7월달에 또 추가로 2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분양되어서, 분양실적은 78필지에 6백1십 6억1백만원이 되어서 57.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3.4%가 늘어났습니다. 18면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분양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의 활황에 힘입어 청초호유원지에 지리적인 여건과 장기 무이자 할부조건 등으로 인해 상반기 중에는 분양이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 남은 필지의 경우 이 면도로에 접하거나 조망이 폐쇄된 토지등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판촉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판촉활동 계획은 기존의 다른 E－mail 마케팅이나 코랜드 뉴스, 수도권 및 인기 토지 분양지역 순회 판촉활동 등을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분양에 활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면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ㆍ경관 재해건축물 행정지도 입니다. 배경은 우리시 관내 주요도로변과 청초호유원지 내에 건축물 신축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건축법 기타 관련법상 건축물의 미관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전물한 실정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관광도시에 걸맞는 최소한의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적용대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주요도로변 노선별 양측 가시구역과 청초호유원지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는 경량철골조, 콘테이너박스, 폐기차량, 파이프이용, 천막, 블록스레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미고나에 현저히 저해되는 시설물 또는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외부마감을 미관처리하여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 물은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효과는 관광도시의 미관유지는 물론 속초시 경관지구 세부수립 예상에 따른 과도기 시점에서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0면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추진 입니다. 목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ㆍ주택행정이 복잡한 절차와 번거러운 수작업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민원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처리결과가 지연되는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저조한 실정이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9월 10일날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을 오픈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대민 서비스에 제고를 하고 있고, 건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전산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ㆍ정확한 건축통계 제공 등으로 건축정보화가 행정정보화시스템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실적으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44건을 처리했습니다. 21면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4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까지 총 107,060㎡에 대해서 1백7십2억3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별로는 금호지구와 청학 1지구, 2지구, 청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구별 사업지구지정 결정은 작년 12월 30일날 완료시켰고,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6십8억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3십4억1백만원, 도비가 1십억2천만원, 시비가 2십3억8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측량 및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평가는 금호지구와 청학 1, 2지구는 7월 중으로 가능합니다. 청호지구는 10월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장물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협의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 도로개설 사업 14건이 이월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월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왜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 전례적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사실 보상에 많은 난항을 겪습니다. 감정가가 저렴하다든가 이주민에 대한 문제 등이 대두가 되고, 사업발주가 하반기에 되다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지되고 넘어오는 공사들은 일련의 행정절차와 시민들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대다수 입니다. 이런 관계는 행정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한 이런 사례는 계속 반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 만리공원은 한 10년이 됐나요? 만리공원 편입토지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 100년이 가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이 만리공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91년도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대두가 되어서 소유권자들이 결정고시 된 이후에 양도양수, 매도매수로 인해서 소유권이 여러 번 넘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 재정이 빈약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한꺼번에 동시에 보상을 해드리면 편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99년도부터 조금씩이나마 지금 보상을 실시해서 2년전 기준으로 봐서는 약 23%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드리기는 저 자신도 판단을 합니다만, 년차적으로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여기에 대장사업은 총 19건에 5십8억5천6백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이는 주거지역이 먼저 형성되고 나서 도시계획이 뒷따라가다 보니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이보다는 성호아파트에서 상고 밑으로 연결되는 길은 택지개발을 수요하는 방법과 간보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차후 도로개설비 및 기반설비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발생되는 도시계획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송하아파트에서 상고 앞길이 개설됨으로 인해 인접토지 소유자의 특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상 보면 도시계획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보상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이 `64년도 초기에 양양군 속초읍에서 속초시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되면서 사실 이 속초시 라는 곳이 선형도시이면서도 기형도시가 됩니다. 수복지구 이후에 무질서하게 난입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보상으로 그냥, 마구간식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택지개발을 선행시키고 그 이후에 도로망이 확보된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가면 그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속초시 연건으로 봐서는 그당시에 어렵고 힘든 시 재정이나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판단했을 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오다 보니까 지금 40년을 오면서도 지금 확장된 면적이 또한 적고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맞습니다. 청초지구나 조양지구에 택지개발 한 곳은 격자형으로 아주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이나 국토위원계획구역에서 들어 온 중농림지나 중도시지역에서 들어 온 구역에 대해서는 절도있고 계획성 있는 가로망을 계획해서 향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상에 이중성이 있다든가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심혈를 기울이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고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질의 받겠습니까?

공개될 사항이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여기 일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교동 길다방 ∼ 주공 1차간 도로를 개설하셨는데 이 도면을 가지고 오셨으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번영로이고요, 이것이 길다방 올라가는 도로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예향 플라워가 바로 그 밑에 있지요?

예.

거기서 럭키설악타운 1차쪽 그 주거공간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주 도로를 먼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선행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는 자동차 2대가 겨우 교차를 합니다. 거기다 학생들이 등교를 할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럭키설악아파트를 준공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 구입비를 제가 시에다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선에는 나와 있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단 지금 이 교통망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들어간 길과 다른 올라가는 도로 길이 사실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도로 자체가 완전히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개통이 됩니다. 개통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도로가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도면을 잠깐 줘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도로는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아직 개통이 안된 상태이고, 이 도로는 얼마전에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7월달에 준공된다는 도로지요. 그러면 이 도로는 지금 사유지 입니다. 이 사유지는 어떻게 보상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가 이리로 연결이 된다면, 물론 이 도로를 보고 땅을 산 사람은 피해가 다소 있다하더라도 공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 도로를 개설했어야지 맞는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지금 상당이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지금 이미 도시계획도로 라는 것이 정해 놓고 긋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형성된 도로를 가능한 한 이용을 하면서 나머지 땅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망이 사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럭키설악 1차 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노폭이 확보가 되려면 이 재건축 사업이 실시되면 노폭을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쪽으로는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모든 사람들의 통행을 주는 곳으로써 어차피 재건축을 할 것이라면 지금 현재 양해를 구해서 안되면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좀 넓혀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개설돼 있고, 어디가 개설돼 있고 한데 저희들은 모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부탁했었는데, 다소 조그마한 것이라도 몇 장씩 돼 있는 것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것을 주시다보니까 제가 부담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게 되면 현재 모든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그 지역의 마을ㆍ부락단위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포장도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주고 있지요?

예.

그리고 마을ㆍ부락단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어디서 요금을 내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을마다 놀이공원마다 놀이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설치하고 어디서 관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 지방교부세는 1인당 얼마가 정부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1인당 4십2만7천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속초시 인구의 한 60%를 차지하는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몫도 있지요?

그렇지요. 속초시민 1인당에 배분되는 금액이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건설업자는 모든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허가기준에 맞춰서 어린이 놀이터, 도로포장, 보안등 전부 다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이 낸 기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에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겠지만, 지금 한 10여년 정도가 지나서 모든 하자보수가 다 끝난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면에 적용시키는 것 보다는 속초시민의 일원으로서 가장 좁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속초시에서 보호를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왜 일반 개인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놀이시설을 만들어 줘서 시가 다 유지관리하면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시설은 우리 주민이 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논리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행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 행정기관은 법에 자리를 벗어나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법령이 조정이 되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중주택관리령 이런 규정이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행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규약이나 령이 또 법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저희들이 좀 우스운 얘기가 되고요, 일단은 중앙정부가 그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바뀌기 이전에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법령에 주택관리령이 모법에 상위법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먼저 있습니다.

주택관리촉진법이 있고 이 안에 민법이고 뭐고 모든 법이 쓰여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법이...

민법이 아니지요. 그 당위법은 그 당위법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당위법으로 따라 가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간접시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을 타지역에서는 일부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과장님한테 서면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21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호ㆍ청학 1, 2지역이 있는데요, 지구별로 지금 철거대상 가구의 수와 대상자가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호지구에 토지는 66필지가 편입이 됩니다. 면적은 4,600㎡, 건물은 48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지구가 97필지에 5,555㎡가 편입되고 지장물 108동으로 해서 이 3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토지가 163필지, 지장물 156건이 되겠습니다.

청학 2지구는요?

청학 1, 2지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 ∼ 교동간 35m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를 세우는 도시계획의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제 건설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양여금이 아닌 시비로라도 급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는 사실 병목현상은 대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항아리 도로가 자꾸 생기고 있단 말이지요. 7번 국도, 부영아파트 뒷길, 그다음 그것도 부족해서 35m도로가 또 개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설과장님께서 시급하게 추진될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꼭 그 도로가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홍우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기술자로서 지금 사실 대포에서 들어와서 병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병목현상이 지금 도심지로 진입하기 위해서 병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설악산입구에서 대포고개 농공단지 입구까지가 병목이 심하고 나머지는 원만하게 해소가 됩니다. 단, 속초시에서 35m 도로를 빨리 개설하고자 하는 목적은 향후 건설부가 대체 우회도로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지내 국지도로로 생각해서 등산교통로 확장을 시키고 향후 35m 도로를 뚫어 놓음으로 인해서 조양, 논산, 부월, 온정리, 청대리 쪽으로 통과되는 교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의 확장추세가 빠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아지기 전에 빨리 개설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초기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35m 도로가 긴급하다고 못느끼는데,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긴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가 교통량이 많다던가, 거기가 긴급도로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것 말고도 대체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 도로를 꼭 국비, 양여금이 나오기 전에 시비로 먼저 대처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 도로인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15m 이상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12m 이하를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도 내적으로 세분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도시 계획을 처음 할 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시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거기서 하도문까지 가는 도시계획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것이 추진된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서 조양동 성호아파트까지만 개설되는 도로가 긴급을 요한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사유가 있었는가 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속초에 31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5m 도로가 지금 설악산입구에서부터 조양동 성호아파트 까지 오는 도로가 다 35m 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설이 35m가 안돼 있지요?

예.

안돼 있는데 그것을 건설부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 35m 도로가 돌아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교동 지금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쪽 그 안으로 돌아서 지금 삼환아파트 앞쪽으로 돌아서 바로 고성 지하터널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념으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속초시민이 수용할 수 있느냐, 오히려 혼잡교통만 늘려놓고, 교통유발만 더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우리 속초시가, 나중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힘을 조금 빌릴 작정입니다. 그 건설부에서 계획한 도로가 저희들 시에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는 중앙부처간에 협의를 하면서 자꾸 훼손관계를 물고 도심지 복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철도가 막 흩트러져서 지금 도시를 몇 갈래로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고, 속초시가 장래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시민과 어떤 행정의 일치성을 느끼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김정한 의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시민과 행정이 일치가 되는 그런 도시계획을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이것은 토지보상도 다 된 상태인데, 국도 7호선에서 조양초교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조양초등하교 진입로 문제, 이것이 시에서 관할한 부분은 보상이 다 끝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웃기게 된 것이, 학교 담벼락까지 못가고 도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교육청 관할이라서,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요, 교육청에서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다 라고 했는데 조치가 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가 이 사항을 알고 나서,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 시민편의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인가낼 때 주차공간이 어느정도 입니까? 세대당인지, 면적당인지...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실질적인 주차공간 활용이 3/2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주차장법에도 있습니다만, 건축법에도 있습니다. 건축 전용면적이 60㎡ 이상 그럼 85㎡ 이하일 경우에는 세대당 1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수정ㆍ보안이 많이 돼 왔습니다. 옛날에는 2가구에 1대, 제일 처음 제가 알기로는 3가구에 1대씩 이였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자꾸 늘어나면서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1세대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90년도에 도시계획 업무을 볼때만 해도 그때 2가구당 1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이 돼서 1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존 경과규정에서, 지금 홍우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 줄 제가 알겠는데요, 기존 건축이 된 아파트가 그 시행당시에 1세대당 1대로 기억이 돼있던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앞으로 기존대로 저희들이 인ㆍ허가를 할 것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더 늘린다면 법에 위배되면서...

법에 위배되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융통성을 갖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8쪽에 현재 나와 있는 필지별로 현재 남은 필지의 경우, 이면도로에 접하거나 폐쇄된 토지 등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판촉활동 말고 다른쪽의 판매방법은 없습니까? 판촉은 기본이고, 어떤 기준을 바꾼다든가, 타 부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도로와의 차이점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판촉문제가 아니고요.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보시는 쪽에서 녹색으로 찍어진 곳이 작년 이전에 매각을 한 것이고요, 이 붉은색이 바로 매각이 된 것입니다. 매각이 된 중에서 지금 여기 휴양시설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편의시설지에 대해서, 이 전방쪽은 잘 나갑니다. 우리가 택지를 분양해봐도 이면쪽은 조금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역대로 한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 공개할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랜드나 부동산 쪽에 지금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두분, 세분 자꾸 오시거든요. 추가요소가 상승세를 탈 때 빨리 매각하면 좋은데, 하이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개발공사 위탁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요?

예.

그 실적이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47필지가 토지공사에서 위탁판매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한 번 과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원시림이 형성돼 있습니다. 주거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한 4천평이나 5천평 정도의 울창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년 이상된 소나무도 있고, 하이튼 자연림이 마을안에 울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원화로 변경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사견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예, 사견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시각각으로 용도지역을 바꾼다면 도시계획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대로 주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있는 것이고, 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초기지정에서부터 고대도시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갈 수도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이 좀 넘었으니까 그런 문제는 별로 파생이 안됩니다만, 지금 장천지역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장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64년도 도시계획 당시나, 그것이 `71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저희가 `74년도에 도시계획을 조성할 때만 해도 거기 허허벌판이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거기가면 일목이 아주 형상이 좋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과연 자연녹지로 해야 하느냐, 충지지구로 보존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도시면적이 넓고 이용용도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전문 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합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지금 100년 묵은 소나무가 5천평이 있다, 참 그것은 문제지요. 제 자신도 문제입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나 또 학자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또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두가 된다 그러면 이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실례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외국같은 예로는, 제가 외국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파크랜드 라는 개념을 가지고 워낙 국가가 넓으니까요,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상시에도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다 이 지구 떼고, 저 지구 떼고 규정 다 묶어 놓고 지금 사실 도시계획구역이 30㎦ 라고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26㎦ 도 안됩니다. 거기다 미관지구 묶어놓고 다 묶어 놓으니까요, 사실 주민들이 붙이고 떼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동 같은 경우에도 논산지구 공원관계, 저희들이 공원관계에 그런 것이 많이 묶여 있는데요, 용도지역을 지정이나 해제, 변경을 할 때는 심혈를 기울이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우리가 해서도 안되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투기지역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재발에 우려도 되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본다면 장래적인 계획을 세워서 년차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 조성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한 번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입니다. 금호연립 옆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연립 주민들이 50가구인데요, 왜 11가구만 동의서를 동의해 주고 39가구는 동의를 안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84년도에 금호연립을 지은 것입니다. 그당시에도 성진연립하고 그 앞쪽에 매립하기 이전에 제가 그때 건설과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 자체도 그때도 등기를 못넘겼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를 못넘겨가지고 사실 초선까지 가서 넘어간 집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이것이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상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이 지금 필지가 3갈래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지거든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이 갈라질 때 여기에 대한 공기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옛날에 이 얘기가 나올 때, 성냥곽같은 집을 시가 지어서 도로도 제대로 안내주고 하더니 끝에 와서 이모양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폐쇄를 한다던가 아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몇 분 만나보니까 지대가 너무 낮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도 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간담회를 한 번 열어보긴 열어 보겠습니다만, 시에서 감정평가사 1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감정평가 기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이것이 지난 1년 시효입니다. 1년 시효인데, 이 감정평가사도 다 자격시험을 보고 온 평가사이기 때문에 어느 평가사도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씩 몇 %가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은 1, 2%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욕심이 맞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었던 대로 끝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번 유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가겠다고 까지 보고를 드린 것이 바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성진연립과 금호연립 주민들과 간담회를 조만간에 개최할 때 과장님께서도 함께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