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이천규위원입니다. 295p 교통지도과 보면 사무실에 TV 설치하는 거 있죠?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이러한 고가 TV를 교통지도과 사무실에다가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민원실에 내방객이 마포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편의용 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아서, 그리고 위치가 구형 뒤가 볼록 나온 거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걸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간 고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그렇게 고가밖에 TV 달 장소가 없어요?

놓기는 좀 부적합합니다. 갖다놓는 것은 부적합하고 벽걸이형은 아주 적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고가 아니에요?

벽걸이 중에서는 가장 싼 겁니다.

싼 거예요? 더 비싼 건 얼마예요?

보통 800에서 1천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도로표지판 이것은 도로관리과인가?

저 맞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있죠?

예.

710만원 두 개 개설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모르고 예산에 올려요?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이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전부터 제가 질문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그것은 안하고 이런 데만 어디 장소도 모르고 예산만 올라왔네요? 어디냐 그러면 여기 강변로 거기 들어가는데 저기 마포대교에서 와 가지고 고수부지로 들어가려면 표지판이 없어서 일산 쪽으로 갔다가 도로 돌아서 내려오고 그래요. 표지판이 거기 하나 붙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오고 그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소는 알려주시고.

예.

이것은 벽걸이 아니면 놓을 수가 없어서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299p.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무실 환경정비하고 그 밑에 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른 물품구매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통지도과는 내방하는 민원인이 화가 나서 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오시면 모시고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3년, 4년만 있으면 청사가 이전할 거 아니에요? 2008년이면 이전할 건데 그때까지 못써요?

다시 이사갈 때도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전하면 새로 이사갔으니까 또 새로 사야 된다고 예산 올라오지 뭘 가져가 써요?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고 그때 가서 4년 후에 가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또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말이 안된다고.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과에 예산을 올릴 때 O.A시스템으로 7,800만원을 올렸는데 반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나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특별회계 있죠? 이게 385p인가요? 385p인데 거주자 우선주차 수수료 징수대행을 위탁했죠?

마포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공영주차장 이것도 위탁했나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했는데 거기에서 수입은 얼마나 돼요?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수수료 나가는 것은 25억, 19억 여기 돼 있고 우리가 수입하는 거는 18억?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주자?

합쳐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지불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및 제비용을.

인건비, 잡비 이런 거는 대략 얼마나 돼요?

마포개발공사 직원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불하는 게 인건비 조로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있고 마포개발공사에 운영비를.

개발공사 운영비?

예.

우리가 위탁하지 말고 자체에서 운영하면 많은 수입이 될텐데?

지금 현재 일부 구청에서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각 동에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 한 명씩 직원을 증원하려면 25명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마포개발공사에 위탁을 준거거든요.

꼭 줘야된다 이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안등은 누가 하는 건가? 303p 토목과에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가로등 전기료하고 보안등 전기료 있죠?

예.

총 연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가로등이 한 5억 가량, 보안등이 3억 가량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지금 가로등 전기료가 4억 9,185만 7천원이 편성돼 있고요. 보안등은 2억 9,52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족하지 않아요? 5억까지 나가고 3억 나간다고 했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세공과료는 수시로 물가상승 때문에 항상 조금씩 부족하면 추경에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꼭 추경에다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가?

항상 본예산은 예산을 우리 구정을 이끄는데 유효적절하게 조정하고 편성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은 가능한 한 각 부서별로 고르게 예산이 배분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더 많이 잡아놓기는 예산편성에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하게 잡았습니다만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하면 추경에서 항상 부족분을 잡아서 전기료를 납부하곤 했습니다.

이것으로 될 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왔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안등 보면 어떤 데 보면 낮에도 켜 있고 새벽에 안 켤 데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도로조명팀장님, 잠깐 그냥 그 자리에서 뵐까요?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버스 다니는 길에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

예.)

가로등이 노란색으로 멋있는 게 설치됐어요. 설치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설치하기 전에, 정말 멋있던데 구의원에게 망원1동에 가로등 멋지게 설치합니다 하고 알려주면 안됩니까? (

죄송합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라서 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은 거거든요. 앉으십시오.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게 가장 많은데 알려주시는 분은 굉장히 자세히 알려줍니다. 미리 와서 말씀도 해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그러는데 또 어떤 팀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공사를 함으로써 구의원의 입장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좀 제가 표현을 전에 과격하게 한번 했는데 알려주면 어디 덧나냐 이거죠. 여기 계신 모든 팀장님들 구의원들에게 그 동네 일을 할 때 미리 알려주고 하시면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입장을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대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랑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랑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정말 멋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구의원에게 일체 얘기를 안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구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은 종종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청 일 맘에 안 들어서 싫어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배려하면 가능하거든요. 그 배려를 잊으셨거나 깜빡했거나 보통 통상적으로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체 직원조회에서나 간부회의에서도 구의회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공사를 하시는 거 하루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다 잡혀있는 거니까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좋다, 협력을 하고 협조합니다. 또 어느 구의원님들도 다 그러시고요. 꼭 공사하기 전에 알려줘서 더러는 여러분이 하시지만 구의원이 생색도 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공무원들이 수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같이 좋아야 좋아지거든요. 한 쪽은 땅에 떨어뜨리고 한 쪽만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좋아져야 똑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94p요. 중간쯤에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이 있어요. 그게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3년도에 24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금년에 240만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규모나 모든 걸로 봐서는 한 달에 20만원이면 실정에 맞지 않는 금년의 예산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예산이 잘못되고 내년도 800만원이 적정한 것이다?

그것도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 짠 사람 누가 짰어요? 금년도 예산 잘못 짰구만. 잘못 짠 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절대 부족하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도 경제이론상 또 사회통념상 인상하는데는 보통 5%, 10%, 20% 이렇게 인상하거든요. 일상적으로. 또 지금 조금 저속한 표현을 하면 바닥을 치는 경제의 상황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우리 1년차가 금년도에 58만 8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51만 1천원으로 잡혀있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2년차가 384만 2천원이었어요. 그런데 877만원 잡혔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각종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이 6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중한 업무 가운데서도 그래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시간외라도 노력을 해서 한푼이라도 징수하게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책정된 것이 무려 5배거든요. 4배 반, 5배, 두 배 이런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푼이라도 더 세금받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액하기 시작하면 다른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지만 예산의 인상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데는 여기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금년도와 똑같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와 똑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주간 근무시간내에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에 전담을 하도록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라도 추적해서 한 사람한테 열 번 이상 계속 욕을 얻어먹으면서 해야 겨우 한 건 내고, 교통행정과 과태료는 거의 3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려워요. 현재 체납액 누적이 6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이 직원들을 독려할 때 다만 포상금이라도 조금씩 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단순히 금년도하고 비교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높지만 금액상으로는 결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그랬을 거고 전년도도 그랬을 거고 대개 이와 같은 돈으로 움직였을건데 금년도의 네 배 반, 두 배 반 이런 정도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경제구조상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12p 맨밑에 도로조명 시설공사비가 8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은 2억 1,760만원인데 8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잡힌 것을 보면은...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금년도에 했던 것은 7억 6천만원입니다.

내가 파악한 것은...

금년도 게 얼마라고요?

도로조명시설공사비로 7억 6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유지보수는 얼마에요?

금년도에 4억입니다.

보안등개량공사는 내년도 예산이 1억인데 보안등개량하고 가로등유지보수하고, 가로등유지보수는 전년도에 7,680만원이었잖아요, 전년도 처음 예산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당초예산이 7,682만 6천원 잡혀있었거든, 가로등유지보수같은 경우. 그랬는데 당초예산보다 세 배 가까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도 2억인데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이었어요?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당초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 해 가지고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차도 함께?

예.

그 밑에 가로등 가공선로 정비는 1억 5천만원이에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이?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가 4억, 보안등 개량이 1억 그래요? 당초예산이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이 작년에는 예산을 뽑을 적에 보안등 유지보수 해 가지고 4억을 책정을 했고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같은 경우에는 누전선로 보완정비에 5천만원...

그건 됐어요. 설명은 안 해도 되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조사된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도로개설공사하고 도로정비공사, 도로조명공사 그랬거든요. 어떤 책정기준에 어떻게 적정하게 책정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도로개설공사 건별로 하려면 CD도 만들어야 되고 청사진도 떠야 되고 도면도 제작해야 되고 내력서도 복사하기 때문에 공사건별로 해서 일정률을 곱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의 시설비 내용이 총 합해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책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예산액의 도로개설공사같은 경우에는 0.27%를 부대비용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도로정비공사는 0.36%를 부대비용으로 쓸 수 있고 도로조명공사는 0.64% 이래 가지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우리 과 예산이 31억 8천만원 곱하기 0.0027 하면 약 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적정하게 액수가 나온 거네요?

곱해보면 오히려 반밖에 부대비가 책정 안 되었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같은 것은 행자부지침대로 한다면 858만 6천원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400만원짜리가?

예.

그러면 오히려 적정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 반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반밖에 책정이 안 된 겁니다. 이 관계는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하고 가능한 낭비를 줄이면서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알아서 최종 예산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324p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니까 치수과예요? (

치수과 하수팀장 노상진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9억원이고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가 9억원이거든요. 이게 전년도하고 금년도 액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액수를 똑같이 해 놨어요? (

금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10억 정도를 당초 요청을 했습니다. 구의 예산 사정상 9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면 추경이라든가 낙찰차액을 사용해 가지고 하수도 유지보수와 준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각기 10억원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9억원으로 책정이 됐다? (

예.)

그러면 가령 추경에서 어렵다 그러면 무엇을 못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걸 못하는 거예요? (

하수도가 다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최소화해서 9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정 추경이라든가 없어 가지고 못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줄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겠네요? (

더 이상 줄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하수도 유지관리하고 준설을 하는데 이것은 최소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 예산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국장님!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합정동 출신 신동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311쪽 상단에 잠두봉소공원 지하차도 건설하고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 책정돼 있는 게, 합정동 338-9호 공사가 끝났는데, 어디냐면 합정동 망원지역 쭉 내려가다 보면 담벼락 헐리는 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김영필 팀장님이 전화하셨나? 공사하니까 나가보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봤어요. 공사를 하니까 제가 부실공사를 하지 말라고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제가 합정동 지역내 구의원입니다, 나중에 말썽 안 생기게 정확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도 가봤는데 과장님 가보셨는지, 왜 여쭤보냐면 공사가 매끄럽게 안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잠두봉지하차도 건설이라든가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에 올라가 있는 돈을,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아주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 끝나고 안 가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가보니까 공사가 매끄럽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걸 공사라고 해줬냐고. 차제에라도 예를 들어 공사비 1억 들어간다면 책정을 더 높여서 공사를 아주 매끄럽게, 나는 가격 깎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가격이 책정됐으면 그 책정된 금액에서 일의 능률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액수를 증액해서라도 공사를 확실하게 하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고, 그래서 잠두봉 소공원에 대한 것도 잘못 책정이 되면은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증액을 해서라도 확실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더 증액을 해서라도 좋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338-9호를 한번 나가보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자보수라도 시키겠습니다.

하자보수 할 정도는 안 되고, 아스콘 깐 게 매끄럽지 않고 시원찮아요. 주민들한테 전화 와서 가봤더니 그래요. 저는 깎으려고는 안 합니다. 물론 잘못됐거나 깎아야 될 것은 또 깎아야겠죠. 그러나 본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해오셨기 때문에 많이 경청을 하고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뜻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공무원연수비 윤동현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인데 왜 공무원은 250만원이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250만원 가지고 9박 10일 모자라요. 한 300만원으로 올려줘 가지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와야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절대 깎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책정이 돼 있으면 책정된 대로 그만큼 능률이 있을테니까. 두고 보고, 내년에 잘못된 게 있다면 아예 100%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질책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팀장님한테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하수팀장 노상진입니다.)

324쪽 상단에 공덕동 140번지일대 하수관개량공사, 쭉 내려오면 도화동, 염리동, 노고산동, 합정동 쭉 나와 있어요. 하수관 신설공사하고 개량공사 두 가지인데, 공덕동은 2억 책정됐나요? 개량공사가 2억이고, 도화동은 4억이 돼 있고, 그렇죠? (

예.)

그 다음에 공덕동 하수관 신설공사는 4억 200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군요. 그 다음에 염리동은 2억 8천만원이고, 노고산동하고 합정동은 1억 5천만원이네요. (

예.)

내가 이걸 쭉 검토를 해 봤는데,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하수관 신설공사하고 뭐가 다른가 했더니, 금액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차이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

공덕동 117번지 하수관 신설공사는 거기는 현재 구거부지상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구간에는 지금 여기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가지고 구거부지를 전연 하수관 개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한증막이라고 있는 그 건물에 영업비 그 다음에 보상비가 책정돼 있고 순수공사비는 1억으로 책정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합정동은 450㎜에 240m이기 때문에 거기 실지 공사비에 맞춰가지고 예산책정 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틀린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자꾸 여쭤봐야 숙지를 하고 다음에 차제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간단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신동선위원님은 초선의원이시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에 이렇게, 우리 24명 구의원님들은 공무원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공무원들이 아주 구의원들을 시어머니, 시누이 같이 생각하지만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홍보를 하시면서 협조하고 수레바퀴같이 잘 굴러가도록 한다는 신동선위원님 초선의원으로서 질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답변하시는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심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될 그런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감사분위기를 가지신 것 같은데 감사 때나 지금이나 마음가짐이 같으신 것 같아요. 좀 당당하고 활발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복지도시위원님들은 행정건설위원회 예산서 보면 생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만 있으면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 삭감해야 될 거 또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 드릴 것을 확실하게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자세히는 못하지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바로 중간 정도에 전산개발비 있죠?

예,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건설공사설계용 S/W 465만 7천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저작권 관계로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설계할 적에 새로이 건설공사 품셈관련 프로그램이 아주 쉬운 것이 매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갖다가 저희 컴퓨터에 깔면 그만큼 시간도 절약을 하고 모든 것을 정밀성도 기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사기 위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2조를 사가지고 설계에 사용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시키듯이 이렇게 매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설계관련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차원에서?

예.

그리고 바로 아래 제설민간위탁용역 있죠?

예.

1억 예산 있는데 금년 예산은 얼마 있어요?

금년도 1억입니다. 1억하고 시에서 보조비가 2,500만원 나와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제설용역을 체결을 해 가지고...

매년 시에서 보조비가 나옵니까?

보조비도 얼마씩 나옵니다.

내년에도 나오겠네요?

예, 내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321쪽에도 재해대책기금이 나와 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대략 장소를 어디어디 해 주는지?

저희 관내에 필요한 데.

주로 관내겠죠?

예, 눈이 와 가지고 저희 직영인부나 동에서 미처 못하는 부분이 있는 데는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을 하수과하고는...

재해대책기금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따로따로... 310쪽 하단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있죠? 토목과장님, 토지매입비 얼마예요? 24억 1,700여만원 토지 어디를 매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명 안 하시면 우리는 몰라요. 310쪽.

311쪽을 보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감사가 아니고 서로 의논하는 거라고요.

311쪽을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석동 115-2～155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도로확장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를 매입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덕동 119～234간 도로개설도 지금 확장하는 거죠?

예, 행정공제회 바로 옆에 그게 지금 내년에 보상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시청에서 특별교부금이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은 착수가 됐습니다. 전체보상비가 28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구비를 13억을 책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년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한화건설, 지금 전 행정회관 바로 앞 도로 한화건설...

직선으로 뚫린 도로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특별교부금 15억을 받아 가지고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13억이 책정이 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완료를 하고 또 재원이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비는 한 5,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11쪽요. 조금 전에 신동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당동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당동이 아닌 의원님들은 설명을 해 주셔야 알거든요. 잠두봉소공원 지하차도 건설 있죠?

예.

이게 신설이에요?

절두산순교성지하고 외국인 묘지 사이에 저희가 근린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고 있으면서 공원중간에 도로 하나를 폐쇄하고 그 대체도로로 지하차도를 건설을 합니다.

기존의 도로를 폐쇄하고 다른 데로?

지하차도를 건설을 하고 그 위에다 한 5m 가량을 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근본취지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주차장도 짓고 지하차도도 건설하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합정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구비 아니죠?

보상비는 시비였고요. 또 지하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고 작년도에 공사비가 추경으로 28억을 책정해 가지고 공사는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이 8억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으로 8억을 넣은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3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동 140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하고... (

하수팀장 노상진입니다.)

공덕동 117-8번지 주변 하수관 신설공사 있죠? (

예, 있습니다.)

그 위치가 다르나요? 번지를 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요. (

예, 다릅니다.)

그 만리로 길에서 한겨레신문 앞으로 공덕동 로터리까지 뚫리는 것은 이 번가가 140번지예요? 이것을 공덕1동이면 공덕1동, 신공덕동이면 신공덕동 이게 적히지 않아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만리재 길에서 구 만리재 길로 나가는)

거기가 신공덕동이죠? (

예.)

신공덕동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제 동은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공덕2동이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은 어디가 어딘지, 어디 공사를 왜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참 긴급했어요. 지난 번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빨리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지금 늦었는데요. 저는 이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충분한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때 제일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6월이면, 작년에도 하수관이 역류돼서 피해들을 많이 입었거든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세요? 그 사정 아시냐고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지 알고 계세요? (

이 공덕동 117-8번지 하수관 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덕동 그 쪽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지역하고는 사업명이 다릅니다. 이것은 거기는 만리재 길로 하수박스를 신설하는 것은 시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증막이 있는데 구거부지상에 완전히 집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도시계획선을 입안을 해 가지고 올해 2004년도에 하수관을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틀린 사업입니다.)

2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없을텐데 해서 물었고요. 그러면 이 사업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지난 번 재작년부터 금년까지 피해를 크게 입어서 행정회관 앞까지도 아주 반까지 거의 60세대 가까이 물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사업을 봄에 빨리 하지 않으면 내년 6월에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드리면 금년 12월내에만 사업을 하면 된다 해 가지고 10월이나 11월 항상 하순경에 가면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급한 데는 빨리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6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에 조금 전에도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수과장님,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쓰세요? (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하고 보통세 우리 세입의 3년 평균으로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기금으로 이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해가 우려된다든가 재해가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꼭 필요로 한다 할 경우에 별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기금을 어떻게 쓰세요?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용역회사에서도 어떻게 저희가 인제 눈이 많이 올 때는 직원들이 겨우 모래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용역회사에서도 1억씩 받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해 주는지 저희 동네는 전혀 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보면 제 동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동도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얼마만큼 동별로 일을 해 주는 건지 저는 용역회사 이런 것도 저는 봤어요.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은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제설관련용역회사에 대한 제설 때 공덕2동 같은 경우는 혜택 본 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제설할 때는 위험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동네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산동네 같은 데가 취약지역 아니에요?

거의 간선도로가 위주가 됩니다.

간선도로라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설용역관계는 눈이 좀 내리면 간선도로 부지런히 쫓아다녀도, 간선도로 교통소통만 해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모양인데요. 재해대책기금은 방금 하수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보통세를 3년간 평균해 가지고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 적립을 해서 재해 날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재해가 났다든가 했을 적에 예산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은 실제적으로 건설교통국장 휘하에서 마음대로 기금을 지출해서 쓸 수가 있는 아주 예산상 집행이 간단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늦게 질의하니까 중복돼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저는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건설교통국 이 부서 여러 군데가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기피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열심히 해도 성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해도 민원만 많고 그래서 기피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거의가 깎자는 말보다는 잘해 주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역시 지금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토목이나 하수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한정된 예산으로 민간인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던 이런 공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는 지금 어떤 신고 사항에 신속 대응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공사시기, 그 다음에 주민불편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 좀더 감독만 잘해 주면 뒷마무리가 잘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분이 좀더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마포구민들이 정말 살맛 나는 마포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을 잘해 달라고 간곡하게 오윤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