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의 총무과 및 세무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가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만 동안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이병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엽 총무과장입니다. 박준식 시민과장입니다. 이재성 세무과장입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입니다. 박원순 비산2동장입니다. 정해덕 비산3동장입니다. 허수형 부흥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이한경 관양1동장입니다. 박화섭 관양2동장입니다. 임영모 부림동장입니다. 강래택 평촌동장입니다. 권익철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최갑선 호계2동장입니다. 전명호 범계동장입니다. 신철 신촌동장입니다. 김영재 갈산동장입니다. 홍종석 호계3동장은 수원 지방법원에 출두관계로 출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3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금까지 시정발전과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그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참여와 화합의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시정해 나가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봉사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호계1동과 갈산동등 2개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선길 호계1동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장선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동안구 191페이지입니다.

갈산동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김영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연일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과.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차리고 보고하세요.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 279페이지 갈산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당해년도의 종합적인 업무 추진실적과 익년도의 계획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에 보고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간 업무 추진실적이 2～3면에 불과하거나 형식적인 숫자 나열에 그치는 등 지극히 내용이 없고 일회성 보고로써 작성되었을 뿐만아니라 보고하시는 동장님께서도 사전에 보고 준비를 하지않고 감사장에서 즉석에서 보고하는 것과 같은 성의 없는 자세가 엿보였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에서도 업무지시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어제 만안구 감사방법과 같이 오전에도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만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께 우선 그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갈산동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행정 활성화 추진해서 동장 1일 순찰강화 527회 720건으로 돼 있습니다. 동장님이 720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가장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섯가지를 간추려서 이 자리에서 수범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뫼지 창간호와 최근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알려드리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자중 홍종석 호계3동장은 수원법원에 출석토록 되어 있어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접수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받기에 수고가 많으신 이병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최일선에서 주민의 손발이 돼서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좋은 방법으로 또한 대안을 제시해서 과거에 관선시장때 획일적으로 행정업무화했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과거 모순된 것을 탈피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가 원만히 상의해서 안양시 60만 시민의 손과 발이 돼서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게 하는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가를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촌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촌동에는 동 자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시 시민의 행사 또는 안양시시민체육대회 또는 동 자체의 체육대회 이렇게되면 주민이 결집하는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과연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해야되는가 아니면 각 동에 위임해서 동 체육대회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야되는가 그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신촌동 뿐만아니라 우리 동안구에 계신 동장님들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가 매겨졌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또 각종 공사 공개 경쟁입찰도 마찬가지고 선금급은 어떤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개별공시지를 책정하는데 이의신청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왜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는지 어떤면에서 이의신청을 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고 ‘97년도, ’98년도에도 공시지가가 계속 인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접수처리내역, 이의신청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 옥외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에 의하면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게끔 돼 있는데 얼마만큼 적발을 해서 얼마만큼 부과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 동안구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에 어떻게 조를 편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자동차세 체납을 과연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만안구에 한 번 질의를 했더니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무원 한 사람으로 하고 공익요원 두 사람을 더 배치해서 많은 인원으로 해서 안양시 세수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해서 각동 관계자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쪽 수의계약의 방법, 절차, 발주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공사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서 동안구에서 이루어지는 기관별 용역업체 용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총무과 소관입니다. 심신수련대회를 1,2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성과는 무엇이며, 대상에는 몇 분으로 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역시 역시 총무과 소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46쪽 학의천 저수로공사 선금급에 대한 조치가 과다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과다한 금액의 공사대금 4,225만원인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해결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구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에서 담당공무원이나 전산입력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된 과오납을 최근 3년치의 인적사항 종류별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동안구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은 동안구에 오셔서 만안구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또한 동안구에서 큰어려움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이 감사 마지막 날인데 아침일찍 운동을 하느라고 관안산쪽을 가다보니까 유난히 해가 작렬하고 아주 찬란하게 뜨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발전이자 동안구의 커다란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인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12월의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시는 각 동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호계1동 동장님께 동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등산대회에 따른 참여인원과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산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부학교교실 참여인원과 호응도, 또 주민 동민화합분위기를 위해서 주민과 자생단체 및 공무원과는 어떤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 한마음합창대회시 전년도 예산에 비해 금년도 동 지원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참여인원, 개최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악산 산림욕장 차량진입시 방지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환경보호 산불방지 등의 캠페인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오히려 과중한테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동안구의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IMF경기로 인해서 폐업신고한 내역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 IMF이후로 만안구도 그렇지만 동안구도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 토속적인 우리의 주민인 슈퍼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상당히 살기 어렵다는 원성이 심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그것이 왜 그럴까를 봤을 때 전체적인 국내경기도 경기거니와 지금에 있는 대형 마켓들이 들어와서 지금 어떠한 시장점유율이 뺏기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소재 대기업 형태의 E마트, 뉴코아, 세반, 킴스클럽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여부 그리고 또 편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의 허가유무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권용호위원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권용호위원님께서 동안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인만큼 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이병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자료를 요구한 중에서 만안구청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안구에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비산3동, 달안동, 관양2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1동, 호계3동, 신촌동 여기 담당직원 있지요? 담당으로 부터 통장님들의 자필로 된 주소와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비산2동, 부흥동, 관양1동, 부림동, 귀인동, 호계2동, 범계동, 갈산동 예기는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증인채택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장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반상회에 주민참여가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영어회화 방송실시 운영이 잘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는 지와 협의회가 없는 동은 또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가 사망하면 바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철위원님께서 동사무소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의 출석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산1동, 비산3동, 달안동, 관양2동, 평촌동, 귀인동, 호계2동, 범계동, 갈산동 이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인을 요구했으니 만큼.

아니, 잘못된 것 같으네요. 반대로요. 비산1동, 비산3동, 달안동, 관양2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1동, 호계3동, 신촌동.

잘 나가다가 평촌동부터 왜 거꾸로 나갑니까?

이 자료를 보다가 너무 엉터리로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순서대로 나가다가 평촌동부터 거꾸로 나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는 각 동 통장님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14시까지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기철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한 내용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저는 짧막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균형적인 안양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병만 구청장님과 일선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 17개 동이 있습니다. 동안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동이 낙후되어 있으며 어느 구에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비산사거리 교통문제입니다. 안양시 동서남북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비산사거리가 E마트의 입주로 비산1, 2동은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1동의 임곡지구는 5,956세대에 1만7,346명의 출근시간을 다른 지역보다 30분 앞당겨서 출근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E마트앞에 차량 정체로 인해서 30분 정도를 먼저 출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곡지구에 있는 분들은 비산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해서 눈치운전이나 곡예운전 그리고 목숨을 바치고 위반운전까지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시급하고 주민의 불만과 언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향후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에 과원이 구는 9명이고 동은 34명입니다, 부흥동, 관양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은 각각 4명씩 과원이 있습니다. 각 동별 과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앞으로 활용방안과 대책을 답변바라겠습니다. 75페이지 공무원징계 내역이 있습니다. 징계내역의 사유를 서면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문수곤위원님께서 현장답사 확인을 요청했는데 본위원은 99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를 보게되면 부안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는 음용수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불과 ‘96년도에 설치됐는데 2년 밖에 안됐습니다. 두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관리는 하고 있는지 점검일지와 관리대장을 서면제출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실태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주민과의 마찰이 많고 공무원 보조요원으로서 자칫 공무원을 사칭 및 금품수수건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에 본위원은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양교육 및 정신교육 일지와 지침서를 서면제출하시고 또 그동안 ‘98년도 공익요원에 대한 경고, 고발,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97년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그때 제출된 자료를 먼저 보면 세금계산서 집계표 미제출 건수가 안양시 전체에 2,300건에 111억 1,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지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탈세의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입자와 매출자가 동에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만 그것에 의해서 부과세도 정산을 받고 여러가지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매입자 입장인 관공서에서 세금계산서 제출을 안할 경우 매출자도 또 똑같이 안하게되면 매출자가 부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한마디로 탈세를 해도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인데 2,300건 111억원 안양시 총 건수중에서 동안구가 1,305건, 86억1,500만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안양시 전체에 77.5%에 해당하는 86억 1,500만원이나 되는 것을 동안구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의심을 하는게 매출자와 어떤 결탁이 되어서 체출 안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어서 몇가지 샘플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 걸 가지고 안양세무서에 직접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우신지질 주식회사가 2,645만 4,000원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10%에 해당하는 264만원 정도는 부과세를 안내도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거죠, 또 풍산종합건설이 8,421만 2,000원을 신고도 하지않고 ‘97년 12월 30일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도 부과세 탈세를 하게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샘플로 몇가지를 뽑아봐서 두가지는 확인을 한 결과인데 총 1,305건에 86억1,500만원이나 됩니다. 부과세 미제출한 사항이 이렇다면 그외에 얼마나 더 많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봤을적에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진흥 소계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2억 8,900만원 중에서 1식, 3,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5,2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1억5,200만원을 출납폐쇄일까지 모두 다 집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재료비가 대부분이 여직원의 일용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 폐쇄일이 며칠 남지를 않았는데 어떻게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감사때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한 번 했지만 그것이 아직도 개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 입니다. 학의천 저수로 공사의 선금급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1년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사계약시 보증사를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보증사 재선정을 안함으로 인해서 선금지급액 1억 8,800만원중에서 4,225만원을 돌려받아야 할 사항인데 4,225만원이 원금입니다. 원금을 돌려받아야 할 사항인데 보증사 선정을 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225만원과 이에 딸린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5,000만원 안팎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동안구청의 담당직원의 과실로 인해서 버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안양시 예산을 헛되이 잃어버리게 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것은 1년이 경과하도록 아직까지도 받지를 못했고 또한 받을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사항은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 구상권 청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만 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해야만 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철저에서 오른쪽 하단부에 형사고발 11월중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 11월중 20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선금급 지급현황이 있는데 호계3동 구사거리 개설공사 평안동, 달안동 증축공사, 호계3동 하수관 개량공사, 비산3동 도로개설공사 5건에 대해서 선금급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56조 14호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70/100까지 일단은 지급을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 선금급 지급요령 회계예고에 보면 공사대금이 계약금액의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50/100까지만 다시 말해서 50%까지만 선금급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예고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계3동 구사거리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도급금액이 8,200만원의 선지급이 6,100만원, 74%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동 증축공사로 1억 7,300만원을 도급액에 9,200만원 선지급해서 53.4%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호계3동 하수관 개량공사는 2억1,000만원에 1억7,400만원을 지급을 해서 66.7%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회계예고에 나와있는 공사 20억원 미만인 경우 50/100, 50% 미만인 선금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하고 위 세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건지 50% 미만에 적용이 되지 않았던 사업인지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을 과다하게 하신 사항인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것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달안동 증축공사와 평안동 증축공사가 ‘98년 8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달안동은 2,660만원, 평안동은 2,230만원 집행잔액에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회 추경에 감액반영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입니다. 16페이지 세무과에 일반수용비가 5,800만원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56.7%를 지출을 했고 나머지 5,800만원 출납폐쇄일까지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시가 안된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구청장님이 만안구에 계셨을 때 올해 수해로 안양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동안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동안보다는 만안이 지대가 얕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수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랜다”고 동안구에도 평촌동을 비롯해서 관양동, 비산동이 침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해에 만전을 기하여서 수해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침수된 동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에 사무장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장이 주무로 변해서 주무가 있는 동이 있고 주무가 그나마 없는 동이 있습니다. 주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사무장제로 있을 때와 주무제로 변환해서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의 견해를 동장으로서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혹시 즉답이 가능하신 동장님들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약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약 45분 정도에 걸쳐서 동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구청장님과 세분 과장님은 동장님들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우선 각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비산1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실적 수범사례, 자율방범대 운영방법 치안부서와 연계 수범사례, 대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에 결식아동에게 동에서 급식제공시 문제점 또 좋은 의견, 마지막으로 시 예산상의 문제점에 대한 일선동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시어 청소년 선도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캠페인활동을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특별캠페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특별캠페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은 비행청소년 선도를 11건, 유해환경업소 정화를 110건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구성은 금년 8월 1일날 구성되었습니다. 총 97명으로 구성되었고,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 4개조 9명이 10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1개조, 도보 3개 조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내용은 청소년선도 본드흡연등 청소년선도를 74건, 기소중기자 오토바이도둑 등 파출소인계 8건, 음주자 귀가 110건, 노숙자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 이 내용은 비산1동이 산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에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전귀가를 24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치안부서와 연계되는 순찰시 문제가 있거나 지원사항이 발생시에 무전으로 연락을 하면은 파출소에서 즉시 연계가 되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월 야식비가 45만원 또 주위에서 수고가 많다고 음료수제공 등 이런 정도입니다. 저희 동은 특별히 임곡지구가 내년 2월부터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기가 약 90%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지금 경비가 두 사람이 와 있고 세 명이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과 연계해 가지고 활동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식아동을 동에서 급식지원시에 문제점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동은 당초에 조사했을 때 24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담을 해 보니까는 7명이 안먹겠다 또 추가로 7명이, 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상자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이 동에 와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공부방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구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할려고 개인상담을 하니까 세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거부감이 없도록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동에 조리원이 한 명있고 또 여직원들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부녀회에서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거부감 없이 가장 잘 먹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도 문제점이 많을 경우에는 인근에 식당이랄지 이런 것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자가 많이 거부감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예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동장의 의견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시에 참여를 해 가지고 동에 의견이 번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간사, 장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감사에 동참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수 귀인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갈산동장님 1일 순찰하신 수범사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보면 거의 다 사업성입니다. 제가 바랬던 답변은 미담쪽으로 답변이 나왔으면 했는데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즉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적인 업무와 외적인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동장은 그래도 외적인 업무의 동민화합차원이 가장 중요하고 동민 안정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의 업무는 복합민원이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요즘 동장님들 하시는 분들하고 전에 동장하시던 분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5급사무관이죠?

네.

전에 동장 하시던 분은 별정직 5급 대우였습니다. 전에 동장하시던 분들은 동장을 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동장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였고 요즘은 5급이 대답하니까 어떤 개념에서 보면 동장으로 와있는 건 잠깐 다니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리 찾아서 가려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소 동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업무는 시작해서 무덤까지가 동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의 동장님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것이 다 보고를 위한 보고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고생도 하시고 수고도하시고 다 하셨지만 아까 동장님이 보고 하신대로 동 화합이라 든가 지역발전이라 든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행정의 제일 말초신경이 동행정 아닙니까? 동 행정이 잘되면 구 행정도 잘되는 것이고 또 구 행정이 잘되면 시 행정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여태까지 최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각 지역으로 의원님들이 다 한분씩은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주민화합과 시 발전 내 지역을 잘 가꾸겠다고 약속을 한 분입니다. 그 분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최일선에서 수고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갈산동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갈산동에는 시의원이 두 분 계십니까?

전.현직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자문위원 고문으로 되어 있나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동민화합 분위기라 든가 동행정활성화가 다른 동보다 거거든요, 주미노가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네요, 동민화합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산동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갈뫼골이 4월호가 창간호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월호가 두 번째….

매 월 발행됐는데 최근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라든지 각 자생단체장들의 회의시간에 갈뫼골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공지사항이 많이 있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행정사항 다시 말하면 저희 동에서만 으뜸상을 받았다 이런 것은 순수한 동 행정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안양지가 시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상회보가 안양지로 교체되어 가지고 바뀌어져 있는데 안양지가 지금 저희 동에는 480매가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동은 3,800세대 되다 보니까 480매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는 사실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서 꼭 저희 동하고 직접 관련되고 주민이 알아둬야 할 사항을 발췌하고 또 주민들한테 뒷부분에 보면 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동 대표라든가 부녀회원이라 든가 그런 분들한테 원고를 의뢰해서 받아서 게재토록 해서 참여분위기를 유도토록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안양지가 적게 활동되다 보니까 갈뫼골은 한 500부씩을 발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양지의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갈뫼골에 대해서.

그러시죠,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4월호 창간호와 11월호를 들춰보면서 질의를 안할까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장님들은 가셨는데 동장님은 늦게 남아서 자꾸 질의하는 것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식아동조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 이런 내용이 사실상 동에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못되고 있습니다. 통장 분들한테 회의해서 전달을 하면 통장님들이 사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게 전달이 안되요, 몰라서 일단 접수가 다 끝나면 그때가서 물어보는 분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동안구에 17개동에서 몇 군데가 이런걸 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온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동의 것을 본다거나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 위원님이 갈뫼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들어보니까 세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본따서 한건 아니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본따서 하는 것처럼 질의를 하셨고.

동장님! 저는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그러면 갈뫼골을 400부 만드신다고요?

5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500부 만들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은 지금 1월호 그걸 보시면 종이 질이 싼 겁니다. 20원을 잡아도 1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어디 본따고 그런게 아니고 같은 값이면 동에서 안양지가 수량적으로도 부족하고 동장분들한테 지시한 내용이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지시사업이나 기타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안내 이런게 사실상 잘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통해서 해주는 것은 정말 다른 동보다 앞서가는 동이 아닌가 이런 의미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동 업무하시느라 고생많고 주민한테 조금이나마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산동장님 거기에 덧붙혀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장이 자생단체장들 회의에 나눠주는 자료 아니냐고 물어본 것은 첫눈에 딱 봤을 때에 회의자료 밖에는 안된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마련해서 어차피 발행되는 거니까 주민이 동에 일어나는 동정사항 내지는 좋은 책을 읽었다면 거기에 대한 독후감 또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면 기재를 해주면 좀더 모양있는 갈뫼골 소식지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각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미담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에 일어나는 불우한 이웃을 서로 돕자는 그러한 동참이라든지 등등의 사연들을 같이 어차피 갈뫼골 소식지는 발행되니까 실어가지고 좀더 활성화있는 동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듭 장경순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동에 돌아가셔 가지고 동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자료 99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에 밑에서 세 번째 평촌중학교, 부안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등 세 곳을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 그리고 설치년도 후에 정수기를 설치했으면 정수기업체와 견적서 영수증 사본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시간을 아끼자는 뜻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신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매 년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동 자체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가 중복되어 행사참여등 주민부담이 다소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는 96년부터 개최하여 되어 금년까지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는 아파트 단지대항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마을의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모여 어울림으로써 동민화합과 결속을 굳게 다지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대회개최 개요는 대회시기는 매 년 5개월에 개최하고 장소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5종목으로써 단지대항 줄다리기, 남녀혼선계주, 을미계주, 배드민턴, 씨름이 되겠습니다. 행사주관은 신촌동 체육회가 맡아서 행사를 주관하게 되고 후원은 신촌동사무소와 각 자생단체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체육대회에 따른 동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삭막한 아파트촌에서 단지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단지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단지별 선거 선발과정과 행사진행 과정에서 단지주민들이 자진 참여할 뿐 아니라 상호 유대가 더욱 돈독히 되며 결속력이 강화되어 주민화합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철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철동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장님들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철 동장님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오후 시가네 남아서 동참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촌동 뿐아니고 동안구에 전체 동에 대해서 혹시라도 감사하실 부분이 있다면 신철 동장님이나 구청장님께 질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세무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또 안양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요구자료하고 같이 가지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만 구청장님은 이재성 세무과장 다음에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처리내역을 질의를 했거든요, 자료로 요구하고 그래서 어제 만안구에서는 저희 의회에 준 것을 보면 전부 다 일목요련하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안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동안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없는 게 한 두가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세 이의 신청 접수 처리내역이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고 1,000만원 이상 세무조사 추징현황 또 비업무용 토지현황 및 세액 추징액 체납세 정리 동별 실적이 있나 봐 주세요.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세무조사의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이 9월 1일자로 시청 세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도 마찬가지 겠습니다. 그것도 세정과 세무조사계 소관사항이기 때문.

비업무용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 동별실적.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누락이 댔었는데 지금 현재 서면자료로 현재 막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빠졌죠?

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처리 내역하고 1,000만원이라는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본청 것이기 때문에 뺐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데 어제 만안구에도 저희가 자료요구한 게 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세무과 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여쭤보는건데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이재성 세무과장님!

네.

9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오고 본청으로 이관됐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자료는 챙겨서 갖다 드렸어야 마땅한건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있냐고, 지금 최경태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해 가지고 요구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앞에 모두 갖다 놓을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고 또, 저희구정에 여러 가지 염려하려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전 시간동안 질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구청장은 만안구와 동안구 구청장을 역임을 하고 있는데 만안구와 다른 점과 또 동안구는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 구는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안양에 약 20년 동안 거주를 해 왔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양 구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만안구는 처음 시가 생긴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구는 정이 끈끈하고 또 어떤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 행정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만안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워낙 빈약해 가지고 일을 해도 좀 표가 안나는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동안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7개동 중에서 9개동이 구도시고 신도시지역이 8개동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다섯손가락안에 꼽힐 정도로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도시가 생긴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남아있는 이러한 단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민의 이해와 설득으로 앞으로 구정수행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관리한다면은 살기좋은 편안한 도시를 가꿀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구민한마음 합창대회시 전년도 예산에 비해 금년도 동 지원예산이 증액된 사유 참여인원, 개최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한마음합창대회는 금년으로 4회 대회로 해를 거듭할수록 구민들의 호응과 관심,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1개 동에 합창단원이 평균적으로 약 40명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연습에 따른 급식비 또 간식비, 단복 구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 63만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각 동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액요구가 있어서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2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으로는 각 동 합창단원 전체가 667명 또한 기관단체장, 자생단체, 주민 150여명등 800여명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개최성과로는 합창을 통해서 동별 주부, 부녀회, 통.반장, 기타 자생단체원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참된 주민화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내실있는 합창경연을 통해서 건전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의식으로 구민의 단련된 역량을 과시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와 같이 주민화합의 합창대회가 내년도에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관악산 산림욕장 차량진입 방지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환경보호 산불방지 등의 캠페인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오히려 과중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악산 산림욕장을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종 홍보물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직도 우리가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홍보물이 많이 붙어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연보호 캠페인과 산불방지 캠페인, 범시민등산대회, 각종 사악회원들의 등산활동시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동안구는 만안구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있으나 동별로 보면 신도시 동과 구도시 동은 주거환경등 낙후된 동이 많은데 낙후지역이 어디이며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8개동, 구도시 9개동등 17개동이 있습니다. 구도시 9개동 중에서도 비산2,3동, 관양1,2동, 호계 1,2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안된 지역이 많은 비산1동, 평촌동지역은 소방도로 미개설구간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고 노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산1동 임곡부락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공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이 완결되면은 훨씬 도시기반시설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촌동지역은 노후 연립주택의 재건축과 지방이전 공장부지의 아파트건축 등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두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위해 소방도로개설등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E마트주변 불법주.정차 교통체증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마트주변 교통체증에 대하여 지난 11월7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14명의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교통체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산사거리는 교통요충지로써 대형 할인매장인 E마트가 사거리모퉁이에 위치해서 특히 차량이 집중되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E마트측의 교통체증 원인으로는 그 E마트의 셔틀버스가 E마트와 인접된 소방도로상에서 승객을 승하차할 경우 관악로에서 E마트 소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E마트 주차안내원이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도로에서 E마트 노외주차장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E마트측에서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오전시간 대에는 E마트와 인접된 소방도로에 납품차량이 30분간격으로 납품창고에 진입하기 위해 5분정도씩 대기함으로써 교통의 혼잡과 정체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E마트와 관련된 교통체증원인에 대해서는 E마트측과 관악로에서 소방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산업도로에서 노외주차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통제는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차량통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납품차량의 시간대를 이른 아침으로 조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산2동에서 공무원과 공익요원을 현장에 배치토록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산사거리 주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E마트와 인접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단보도는 현재의 위치인 E마트앞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면, E마트앞 버스정류장과 다음정류장인 비산시장앞 정류장은 통폐합하여 중간지점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의 위치변경은 해당지역인 비산1, 2동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미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비산1동 임곡마을에서 비산대교 또는 산업도로 서울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차량은 E마트앞 횡단보도와 보행자신호로 관악로에 차량이 멈추어 있을때 가능한 실정으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비산사거리는 말이 사거리지 오거리나 다름없어서 획기적인 교통체증 교통대책을 완화시키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학위천저수로 정비공사 선금급 회수상황에 대하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저수로 정비공사는 95년 11월 8일부터 96년 7월 19일까지 게약금액 3억 9,300여만원으로 과천시 소재 신흥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실시한 공사로써 선금급을 1억8,8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설계변경 1차 2차로 인해서 선급액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선급지급을 환수하게 된 사랑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환수할 선급액은 총 5,553만2,880원입니다. 이것은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흥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영상은 부도로 인해서 교도소에 복역후 출소해서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며, 선급보증기간 만료로 보증상에서 변제받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62조에 의거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에 의해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될 때 채권소멸을 할 수 있으며, 신흥건설 하영상의 재산추적 및 법인 활동여부를 계속 추적한 후 채권소멸 및 담당공무원의 구상권 발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선금급 지급방법에 철저를 기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만안구에 있을 때 수해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동안구에 평촌, 관양동, 비산동등 침수에 대한 수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수도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제가 만안에 있을 때도 하수구정비를 해빙과 동시에 실시해 가지고 장마철에 가장 하수구의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안구는 지난번에 안양7동 및 연현부락 두 군데에 상습침수지역이 침수는 되었습니다마는 여타지역에 수해피해는 만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안구도 해빙과 동시에 하수구 노후하수관 교체라든지 하수관의 퇴적물 준설이라 든지 이것을 적기에 실시해서 장마철에 하수도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 나갈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전에 수해 위험지역을 철저히 진단을 해 가지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발언대에 계십시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서면자료를 한가지 더 요구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구청장님께 하실겁니까?

시간상 미리 요구하겠습니다. 선금급 지급 현황에 관련된 건데 호계3동구사거리 주변도로 개설공사 기성금으로 냈다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평안동과 호계3동도 기성금으로 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59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호계3동은 9월 25일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평안동도 7월 20일 하루로 되어 있고 호계동도 선금급 지급일이 10월 1일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성금으로 냈다라고 되어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세군데에 대한 입금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학의천 저수로공사 선금 지급에 대한 조치결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답변드린바와 같이 현재 신흥종합건설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우리가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앞으로 민법상에도 10년간 채권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 동안을 우선 징수를 최대한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장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몇%죠? 이자붙는게 2할 5푼씩이죠? 몇%씩, 25%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원금에서 현재 이자가 붙어가지고 1,000만원이 더 붙었네요, 5,553만2,880원이나 됐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자만 붙어도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그리고 구상권은 10년 후에 발동하시겠다고 하는겁니까? 10년후에 이 직원 사표내고 시청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구상권 발동하신다는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에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인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재산이 전무하다 그러면 공사계약 할적에 보증사 세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도 세웠습니까? 그런데 보증기간이 만료됐으면 다시 재보증을 다른 사람이라도 보증사를 세웠어야 되는데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것이 거든요, 과천에서도 여기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과천에서도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합치면 얼마가 될지도 모를 상태인데 재산도 없고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자가 붙으면 도대체 얼마까지 이자가 따르겠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릴 사항이 아닙니다. 10년후에 같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가서 시청 직원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담당했던 사람이 시청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하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조사와 분석을 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병만 구청장님은 맨 마지막에서 이재성 세무과장 다음에 다시 이천우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E마트 앞에는 사실상 오거리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과 경찰서, 시청에서 주민들하고 힘만 합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11월 7일부터 조사한 내용이 너무 상세히 잘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과 똑같이 나왔는데 그 부분의 횡단보도를 앞으로 끌고 이런 것 보다 육교 설치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앞으로 당겨서 육교에다 신호등 하나만, 더, 그러니까 신호체계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쉽게 풀어갈 문제예요, 신호체계만 30대만 쓸 정도만 되면 삼차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소통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네 주민 몇 분하고 저하고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했다니까 그때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을 모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날 회기중이어서 잠깐 시간을 내서 가 뵙습니다만 한 동에 12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 의상이 연미복인데 의상비에 다 들어가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상비가 매 년 물려 입을 수 있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 의상에 지원을 해 줄때 의상을 연미복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간편한 티나 청바지 정도로 간편한 복장으로 하면 12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충분히 그들 식사라 든가 기타 음료 끝난후에 뒷풀이까지 다 끝나지 않을까, 사실상 합창단원이 보통 한 달, 두 달 전에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이 예산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사실상 자생단체나 기타 주민들이 협조도 하는데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그런 행사는 취지에 맞고 좋은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 간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부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합창대회때 순수한 주민의 합창단을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점수표가 여기에 보면 아마추어 50점 기타 다른 점수차등을 두신 것 같은데 사실 어느 동이고 마찬가지이지만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 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합창대회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순수한 주민의 합창단으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한 심사기준이 오픈 되어야해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해서 그분들 합창단원이 공문상으로 내보내 준다거나 그 합창단원을 공정한 심사로해서 합창단원에게 오픈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 동은 몇 점이 나왔다 어느 동은 몇 점이 나왔다, 어느 동이 뭐에 점수가 보족하다 이렇게 된다면 근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4회 대회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저희 합창경연대회가 주민 화합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이 미천한 관계로 성가대라든지 팀으로 구성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팀은 감점을 해서라도 음악성이 좋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참여와 화합에 더 중점을 두어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래서 성가대팀이라든지는 감점제도를 유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철저히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도 이번에 보니까 남편 넥타이라든지 남편 와이셔츠를 입고 나와서 오히려 순수한 면이 있고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비용이 적게 드는 복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순수하게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오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전에 한마음 합창대회 질의를 드렸는데 동료 임채호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보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행사 짜임새나 모든건 다 좋았는데 행사를 치르는 과정속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몇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총 예산액이 동에 지원금이 17개동에 120만원씩 2,040만원과 그 다음에 공연장 설치에 현수막 제작과 무대 설치와 조명, 피아노 반주자에게 지원하는 음향기기 기타 물품비 해 가지고 경연대회 시상금, 주민홍보현수막 등 해서 2,6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98행정감사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중에 결과를 보고나서 정산서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참여의 효과성을 얘기했는데 구청장님이 설명은 분명히 하셨는데 서면제출은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한 행정감사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알았으니까 나중에 추후로 서면자료 제출하고,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효과성을 따지자면 이 행사를 치르기전에 동 자문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회의에 참여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관내 일을 두군데서 하다보니까 두 동을 다 가봤는데 두 동 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17개동에서 한 동이면 예산이 120만원이지 않습니까? 한 동에 120만원의 예산이 동장님이 느끼시기에 적다로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게 생각하면 많은 것이고 적게 생각하면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것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120만원이 증액되게 된 것은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시의원님들이 재작년에 63만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자생단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후원을 많이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는 100만원으로 축소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는 답변이 구청장님인지 동장님이 답변하신건지 저도 얼떨떨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금년에 행사를 치르면서도 문제가 발생됐고 9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분야입니다. 지적사항에 나왔으면 모든 행사가 보완작업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50%이상이 올랐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이 많냐, 적냐를 묻는건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는 답변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에서도 문화계장을 2년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문화수준, 문화를 향유 하려면 문화와 체육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복장부터 또 연습하는데 식사비부터 다 제공하려면 몇 천만원이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큼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문화행사라는 것은 한 번에 문제점을 완전히 뺀다는 것은 어느 대에도 어렵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항상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꾸만 연륜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려고 해야지 아시다시피 합창단 운영도 그렇고 아무리 완벽하게 할려고 해도 완벽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이게 구청장님이 전에 만안구에 계시다가 동안구에 오셔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배정되면서 행사에 대해서 본래 취지나 모든건 좋은데 치르는 과정속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97년도에 63만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셨으면 그것가지고 잘 치뤘어야 되는데 이 돈이 문제가 인고,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이 적은 동에도 80~100만원 많게는 200만원이 더 각출돼서 행사를 치뤘다는 겁니다. 그럼 더 올려줬으면 자생단체, 무슨 단체에서도 지원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A동에서 120만원 갖고 치뤘어야 되는데 자생단체에서 10만원, 20만원해서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 가지고 치뤘다고 얘기입니다. 뭐 30명 40명 단원이면 의상비 같은 경우 최소한 40명이면 3만원짜리면 3×40 하면 120 이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한 달간에 식사비라 든가 피아노레슨비라 든가 하는 비용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래 취지는 순수성인데 순수성을 잃지 않았느냐 그것에 관점을 두어서 예산을 많게 생각하느냐, 적게 생각하느냐를 구청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순수성을 봤을때 문화적인 측면 같은건 나중에 보고요.

순수성도요, 구에서 딱 잘라서 이건 순수하게 자생단체나 이런데 손을 내밀지 말라고 그런걸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연륜을 거듭하면서 이런 것이 하나, 하나 정리되는 것이 이걸 초창기부터 어떻게 강압적으로 순수성이 망가진 것을 제압해 나가기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97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어느 정도의 보완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97년도에 의해서 98년도에 또 다시 이런 시행착오의 얘기가 나오고 불협화음에 나온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와서도 어느 정도 궤도수정은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동료 임채호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아무추어 의상이라 든가 거기에 무대복이라든지에 대해서 연계성있게 입었어야 되는데 연계성 없이 해마다 이렇게 3만원, 5만원까지 이런면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관리철저라 든가 순수한 취지에 입각해서 치뤄달라는 뜻에서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장문제도 사실은 동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할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바뀌고 몸에 안맞고 그러다보니까는 사실 한두명이 빠지면은 한 두명이 못입을 옷이면은 작년 것도 입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어느 동이고 작은 예산가지고 복장 새로 매 년 하려고 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감사지적결과 처리사항에도 나왔듯이 98년에도 또 다시 이게 대두되었으니까 99년도 이것을 치르신다면은 좀더 본래 취지에 맞게끔 검토해서 순수하게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깔끔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듣기에 앞서서 동안구청장님이 결재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30분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지요? 30분정도는 시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경엽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이천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사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 및 업체선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최경태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 문수곤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현황은 79건에 23억 3,6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방법으로는 장비, 인력등 여건을 심사평가한 후 성실한 시공업체를 우선 순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으며, 하자발생 우려와 더불어 신속한 하자처리 가능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련법규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기타 계약의 경우 특히 재정45112-836 98년 2월 22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초과와 1억원이하 일반공사와 2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은 안양시 관내 소재업체로 제한 입찰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사항은 현재까지 없으며, 사후관리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 공사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경태위원님께서 선금급 지급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선금급은 선금급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호 98년 2월 20일자입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예규에 의하여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의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500만원이상인 용역계약중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의 계약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하고 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공무원 심신수련회 개최를 하였는데 효과와 참석대상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IMF체제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 역할 및 혁신자세 재정립과 일체감형성을 통한 활력있는 조직을 형성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하위직공직자 사기진작 및 소명의식 고취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실천에 계기를 부여코자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획실시결과 저명한 강사진의 정신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발전과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및 미래에 대한 소중함, 평소 접촉기회가 적었던 직원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교육기회가 없는 기능.청경.일용직등 구.동의 하위직 직원으로 24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정신교육위주로 실시하다 보니까 모처럼 모인 공직자들이 레크레이션활동 등이 없어가지고 직원화합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또한 직원들이 요망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학의천저수로 정비공사 선금을 과다지급하였는데 추진사항과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의천저수로 정비공사는 95년 11월 8일부터 96년 7월 19일까지 계약금액 3억 9,300만원의 계약금으로 계약을 신흥종합건설(주)하영상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선금을 95년 1월 9일날 총공사금액이 47.8%인 1억 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차설계 변경과 2차설계 변경을 통해 선금 차액 선금지급액 1억 8,800만원중 최종변경 계약금액 1억 4,575만원으로 환수할 선금급액이 4,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액은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98년 10월 31일 현재 5,553만 2,880원이 저희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선금 반환청구, 대금정산촉구 또 보증사 회신등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채권추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채권자인 신흥종합건설 대표이사 하영상이 부도관계로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채권소멸 확보관계로 선금급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흥종합건설 하영상의 재산추적 및 법인활동여부를 계속 추적 관리하고 구상권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벽화그리기 장소는 적절한지와 사업비는 얼마이며, 사후 유지관리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문수곤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사업의 추진배경은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 담장 및 옹벽등 어둡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곳에 벽화를 그려서 도심색채 환경개선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추진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위에서는 평촌신도시내에 아치형육교 5개소에 사업비 3,072만 9,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고 동사무소에서는 11동에 아치형 6개 3개소 가로담장 및 옹벽 16개소에 대해 1억7,982만 8,000원 총 24개소에 동화적 풍경, 사계절농촌풍경, 안양의 상징인 포도와 포동이 등의 그림을 그려 밝고 아름다운 색채로 변화를 주어 시민의 새로운 이미지 제공과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2,3회 비산먼지로인한 얼룩진 부분 등을 물청소등을 실시하여 벽화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성 및 문제점과 과원인력 활용방안과 구.동 인사교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추진지침에 의거 작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98년 9월 1일 안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당초 10개 과 39개 계에서 7과 33개계로 3과 66계가 축소되었으며 공무원정원은 총 512명, 구가 236명, 동이 276명에서 401명으로 111명이 감축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원 111명중 당초 결원 25명, 전출 36명, 퇴직 8명, 복직 1명 등으로 98년 10월30일 현재 기구축소에 따른 정원외 과원이 총 43명으로써 의회 3명, 동에 34명으로써 이는 2,000년도까지 단계별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조조정의 효율성으로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으로 당면 경제사회에 부응하고 사무자동화 행정정보의 발달로 21세기 정보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불편하고 불합리한 기구의 축소폐지 등 인력정비로 효율적인 행정을 지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내부의 동요 및 위축 등 공직자 상호간에 위화감이 팽배되어 있으며, 정원외 과원의 해소를 위한 인력 감축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98년 10월 30일 현재 구에서 동으로 전보된 인원은 총 19명으로 6급이 2명, 7급이 8명, 8급이 7명, 9급이 2명으로써 승진에 의한 전보가 1명, 나머지 18명은 전보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간 전보는 시의 인사와 연계된 이동으로 각 동간의 결원을 감안하여 실시된 인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에서 구로 전보된 인원은 총 52명으로 6급이 4명, 7급이 12명, 8급이 12명, 9급이 19명, 기능직 5명으로 이는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 전보에 의한 결원충원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동의 토목직 건축직이 구로 배치된 것도 함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반상회 인원 참여도 제고가 필요한데 활성화방안과 주민참여가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시정시책과 홍보와 주민들이 마을공동의 현안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하나 그간 매 월 개최되는 정례반상회가 개인주의 팽배와 최근의 IMF등 어려운 경제여건등으로 인해 주민참여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10월 10일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매 월 반상회개최 당일 아침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참여도를 제고시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의 실.국.소장, 구청장, 부구청장이상 간부 공무원 및 담당계장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담당반을 별도로 지정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하위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적극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저희구 자체적으로도 금년 11월 24일 주요업무추진 보고 회의시에도 정례반상회 적극 참여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생한 소리인 건의사항으로 적극 처리하기 우해 내년부터는 건의사항 추적관리를 위한 중간 통보제 및 월별처리 확인제등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처리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처리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언제이며, 구성이 안된 동은 어느 동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96년 7월 1일자로 동단위로 10명씩 구성되어 매 월 1회이상 자율적으로 청소년선도 캠페인 등을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인동과 범계동은 자료상에 누락된 사유는 바르게살기위원회와 병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선도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동을 바로 잡아주어 밝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추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정.현원현황중과원인 동이 차이나는 이유와 과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동의 과원중 과원이 4명인 동이 4개 동으로써 부흥동, 관양2동, 호계3동, 신촌동이고 나머지 동은 과원이 1, 2명으로써 과원이 많은 4개 동은 과원의 대부분이 기능, 고용원으로써 동간 이동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흥동은 영세민의 안정적 관리와 관양2동은 삼성아파트 입주가 12월달에 예정되어 있어서 과원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동은 구.동의 결원시 형평성을 맞추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과원은 200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감축방안도 도와 시의 지침과 함께 구.동의 결원시 형평성을 맞추면서 균형성을 맞추어서 저희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공무원징계내역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징계내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건설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최형일의 징계의 경우에는 전화민원 불친절 처리로 인하여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하여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98년 6월 24일 견책처리하고 관양1동으로 전보처리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산업과 근무하는 산업녹기계장 장정근으로 꽃묘구입과 관련 금품수수 및 회계질서문란으로 인하여 성실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구 인사위원회에서 98년 7월 3일 견책을 조치했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과 상공담당 최진섭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조치 소홀 및 가스판매업소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불이행으로 인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구 인사위원회에서 98년 10월 20일 견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세금계산서 미제출로 탈세원인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1년에 2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97년도 분이 미제출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직원들의 교육,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 선금지급 5건중 회계선금 지급요령에 계약금액 20억미만공사는 50%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각각 53% 74% 등 선금을 과다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서에 호계3동 구사거리주변 도로개설공사 평안동사무소 증축공사, 호계3동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하수관 개량공사등 기성금을 선금급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달안동과 평안동사무소 증축공사 집행잔액을 제1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1호 추경은 7월 22일 회의를 하여 7월 25일에 시에 제출하였고 시 자체심의를 거쳐 8월 1일에 시에서 의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달안동사무소 증축공사는 5월 20일에 착공하여 8월 30일에 준공하였으며 평안동사무소 증축공사는 5월 7일에 착공하여 8월 20일에 준공되어 그 동안에 설계변경등의 사유가 발생된 우려가 있어 감액 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시 삭감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경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네, 이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기 전에 본위원이 아까 증인들을 출석시켜 놓고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본위원이 증인들을 출석시켜 감사를 한 결과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증인들을 발언대에 세우는 것이 옳으나 각 도의 민원업무를 위해 귀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총무과장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부탁하면서 본위원은 계속 지켜볼 것이며 99년도 감사시에도 확인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방금전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반상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근본적인 대책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반상회 같은데 많이 가 보셨잖아요. 본위원도 많이 만났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기존의 반상회 운영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시장님께서도 반상회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1일날 시에서 구.동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 반상회 참여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은 물론 반상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라는 지시 이후에 아까 호계1동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생단체장들의 반상회 참여율 또 동은 동 나름대로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시도 시 나름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효과성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정 홍보사항은 물론이고 시정시책등 구정방향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잖아요, 본위원도 의원 이전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 보고 본위원도 올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저같은 사람도 처음 들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이런 자체가 있는걸 알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이것을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시에서 하고있는 사항이고 제가 관양2동 동장으로 있을때에도 매 월 인덕원거리에 나가서 캠페인 또는 청소년선도에 따른 홍보물 배포등 그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되는데 다른 동의 실상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저도 듣지 못했고 그 당시에도 생활지도자, 부녀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알기로는 행정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어요. 협의회나 단체만 많지 참여의식이 없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협의회인지. 본위원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홍보를 잘 해 줬으면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각 동에 자생단체장 같은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청소년 선도는 저희가 매 월 교통질서캠페인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하고 공무원만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없으니까 부녀회에서 몇 명 나가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봉사활동입니까? 만들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반상회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내보내면 뭐합니까! 시간만 소비하면 뭐해요! 반상회때도 직원들이 나간다 현장나가서 확인도 해야하고, 참석도 안한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감사자료를 받았던 것이고 행정을 전시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전부가 홍보 부족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사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라 든가 구나 동에서 좋은 시책이라 든가 구책이라 든가 동의 동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원인을 찾으셔야죠, 그러면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요, 일단 말단 동에서 동주민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장님들이 듣고 그것이 또 다시 반장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반장님들은 다시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통장님이 말씀을 안하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반장도 모르고 주민들은 더욱 모르고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달 계통에 대해서 관찰해 보신적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활성화방안이 직원들이 나간다는 것 보다는 원칙론은 그렇습니다. 주미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구역별로 반상회가 그 지역별 현황이 거론되고 또한 시정홍보도 같이 곁들어지고 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 주민 의식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되어있는게 아니라 홍보가 안되어있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여러 군데 단체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안양시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지, 공무원이 참석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압니까? 여기 계시기 마시고 동에, 말단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세요. 제가 시행정감사시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시지만 마식 각 동에 한 번씩 나가보세요. 말단들은 모르잖아요. 가서 프로테이지 내 보십시오. 내일이라도 한 번 해 보세요. 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김기철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홍보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철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총무과장님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요,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구민들 저의 입장도 구민이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행정을 도모해 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자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르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전에 수의계약건에 대한 자료를 한 건을 받아 봤습니다. 역시 어제 만안구에서도 있었지만 동안구에서도 느끼는 점은 한 군데 아니면 업체 봐 주기식으로 보일 수 있는 곳에 편중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가 수의계약업체 선정은 국가계약령 제26조 의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인력,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처에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며 해당 부처는 어디입니까?

관련공사 발주부서가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도로분야는 도로계, 가로등은 기전계, 하수분야는 하수계.

그럼 계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사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추궁보다는 예방쪽이고 지적보다는 개선 쪽입니다. 지나온 것을 파헤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안양시 예산이 혈세가 쓸데없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하다보면 그 공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실공사가 됩니다.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A업체가 했으면 내년에는 A업체를 또 이어주지 말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가계약령 26조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비교분석 검토해서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가를 신중히 생각해서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쪽을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신수련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직원의 일체감과 협동정신 친절봉사 등등해서 방법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성인들을 모아놓고서 교육을 시킬때는 주입식 교육을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교육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신교육을 성인들한테 그냥 주입시키면 바람직 한 것이 못되고 반대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레크레이션 쪽으로 유머있게 위트 쪽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충분한 효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240명 상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점이라든가 또한 개선할 점을 검토하셔서 그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저수로 공사에서 선금급 지급 1억 8,800만원에서 차액이 4,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흥종합건설은 부도위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네, 그렇죠.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럼 대표 이사인 하영상씨의 채권확보는 돼 있습니까?

지금 채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물론 이건 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꼭 이 업체를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계약을 할때는 충분한 증권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하자보수는 물론이고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최후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까지 사전에 해야됩니다. 소위 화의계약서라든가를 사전에 충분히 했다면 회사는 망했어도 대표이사만큼은 재산을 확보해서 안양시 예산이 증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때는 회사와 거래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 개인하고도 연관해서 고리를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차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구상권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상권은 상대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처리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분의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안양1동장의 염두헌 동장님하고 이재명 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희성 세 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헌동장, 이재명, 안희성 세 분이 물론 사실상 이분들이 고의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분들한테 구상권을 검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신흥종합건설에 하영상 그분 개인을 정밀하게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한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시민과장님한테 서면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착이 되었습니까?

자료명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셨는지요?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질검사 통보내역입니까? 자료제출 되었습니다.

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안계셔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최경태위원님께서 98년도 개별지가가 상승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은 위원님들 의석에 제출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이의신청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처리되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상향 6, 하향 246 총 252피지가 접수되어 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98년도 8월 25일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향 4, 하향 205, 기각 433필지로 되었으며 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동안구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은 총 1만 4,165필지이며 1만 4,165필지중 상향 4,928필지 34.7%, 하향 7,190필지 50.8%, 동일 1,693필지 12% 신규 354필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승지역으로는 비산동 및 관양동 개발제한구역인 수도군단 및 동편 마을이 표준지 상승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또한 평촌동지역은 아파트 신축부지 지역이 많아 상승요인이 작용되었으며, 호계동 시장 주변도 표준지 상승으로 약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내 주거지역 및 기존 상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질의했던 내용을 쭉 답변하시고 보충질의 다 끝난 다음에.

사본은 제출된것만.

제가 보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중 호계초교, 부안초교,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 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수질검사 실시내역과 점검일지등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으며 문수곤위원님께서는 호계, 평촌, 부안초교 수질검사 내역과 점검일지와 평촌중학교 정수기 설치내역을 사본으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는 호계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비상급수시설의 계약서등 영수증, 설치년도를 사본을 복사하여 서면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한 곳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별도로 각각 사본으로 제출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본중 호계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에서 구로 관련 서류가 이관 되었습니다. 서면 요구하신 계약서 영수증 사본은 인계받은 관련 서류가 없어 서면제출하지 못하였고 공사착공계, 준공계 등은 복사제출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시 관계부서에서 복사하여 추후 서면 제출토록 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점검일지는 그 양이 많아 일부만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김기철위원님 의석 바로 옆에 놨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호계초등학교하고 평촌중학교하고 두개의 급수시설의 현지를 시찰하고 왔습니다. 저는 역시 지적업무만 취급하다가 9월 1일자로 동안구의 시민과장으로 와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정이 너무 얕다 자가발전기가 안되는 것은 현지에서 비상급수할적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은 저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당히 깊이 반성을 하고 사실상 비상급수시설이 이러게 중요한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업무의 미숙함으로 이러한 것을 판단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노력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어서 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 문제가 없도록 또는 관정을 높이해서 비가 올적에 예를 들어서 건수들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아야만이 민원인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급수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는 것은 제 자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조치를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해서 높이도록 하고 못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반드시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도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적극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정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문수곤위원이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이천우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도 관리 소홀로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 정수기까지 부착을 해 놨습니다마는 1,500여만원이라는 정수기를 들여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애초 설계부터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납이나 이런게 들어가서 정수기로 걸러져 나옵니다. 차라리 한강물 갖다 정수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이탈, 근무이탈 그 다음에 쭉 기재사항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특기사항에 지금 교육내용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이 충실한데 무단불참자 같은 경우는 몇 회가 되면 제재를 받습니까?

맨 위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 조치사항을 보면 1차는 구두경고, 2차는 경고장 발부, 3차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3차이상 합동점호시간에 교육을 안받게 되면 3차하면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를 하는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익근무요원 합동점호는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좋아요. 그런데 무단 불참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름이 몇 번씩 겹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중 고발조치가 한 명인가 되어 있죠, 병무청으로 이관된 사람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명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교육은 여기서 충실히 시키는데 나와서는 제대로 안해요, 혈기도 왕성하고 또 자기 소속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그런걸 많이 느끼죠?

네, 느낍니다.

혹시 구청에서 교통업무하는 딱지떼는 공익요원들 보셨죠? 과장님!

네.

차주차 위반 해 가지고 딱지 떼인적 있어요?

네, 저도 떼인적 있습니다.

그 딱지를 어디다 붙이던가요. 운전대 정면에다 붙이죠? 못 보게…….

저는 운전석 앞에다 붙혀서.

그렇죠. 운전석 앞에다 붙혀가지고 그것도 떼면 딱 떼어지는게 아니고 짝 달라붙어 가직 떼지도 못하는데 그것 뗄려면 30,40분 걸리죠, 그렇게 못된 공익요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딱지는 뗀다 하더라도 그걸 뒤에다 살짝 붙여가지고, 어차피 과태료는 물잖아요, 그 사람은 오죽 급하면 거기다 세워놓고 갔겠어요. 과태료 내는 것만으로도 된다고, 그런데 굳이 앞에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공익요원들 합동점호 라든가 기타 교양시간에 자꾸 머릿속에 시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민과의 불미스러운 접촉이라 든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에 의해 더 엄격히 할 예정으로 하고 상담도 해가지고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 와서 군대복무기간 때우는 거니까 복무기간을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말을 안듣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발 병무청에 통보해서 그냥 현역으로 가게끔 해줘요. 몇 명만 그렇게 하면 충실히 교육도 받고 또 받은 내용을 실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 잘 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참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비상급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로써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오후에 갔던 평촌중학교 비상급수시설장치가 관정이 지하 1m정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담당 공무원이 1m 밑으로 내려간 관정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물이 캐이싱을 통해서 밑으로 계속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발생되는 원인은 국민건강에 상당한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수하기 전에 우선 임시방편으로 물을 퍼내고 해서 예산 세워서 하기 전에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외부에 물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내일 당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 시행한 업체를 봤습니다. 업체를 보면은 물론 한가지 봐드릴께요. 이상하게 한 업체가 이루어지면 계속 그 업체만 합니다. 본위원은 또 역시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업체도 같은 업체가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누가 봐도 의혹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업체를 봐주기지 않느냐 이건 누가 봐도 업체 봐주기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전에 총무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은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해서 이 뒤에 따르는 것을 부실시공 부실시공이 따라 오는 것입니다. 비싼 예산을 들여서 다시 개설하고 수리함은 결과적으로 안양시 예산이 헛되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어떠한 탁상행정보다는 천만원짜리이상은 지상으로 공개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이러한 공사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한 업체 여기 모회사인데 그 회상 기이 공사한 실적 그 회사의 신뢰도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투명성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고 산이 좋고 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세계도처에서는 물 때문에 전쟁도 합니다. 우선 미국만 하더라도 네바다 주에서 샌프란시스코주가 물을 공수해서 먹기 때문에 마이에미비치에 있는 도박시설을 샌프란시스코에 해 놓으면 그쪽 수입의 열배는 올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시설을 못하는 이유가 네바다주에 있는 그 시설을 샌프란시스코에서다 하면 네바다주에서 물을 끊는다고 그럽니다. 물을 끊으면 샌프란시스코 주민은 물 한방 없이 굶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그런 시설을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현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계도처에서는 물에 대한 전쟁이 아주 극심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금수강산이라서 흔하니까 그냥 관정도 파서 이렇게 저렇게 관리하지만 외국에서는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물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먹을 수 있는 물이 1급수 2급수가 없습니다. 거의 3,4,5급수로 전라개서 상당히 나쁘게 흐르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물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해서 자원을 보존해야지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는 물 때문에 못사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물의 소중함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비상급수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서 우리 후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안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귀인동의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이 빠져있습니다. 속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귀인동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이 빠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간사, 장경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성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청과 구청간에 의회 요구자료 조정과정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채 답변을 드려 무리를 일으킨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경태위원님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한 이의신청한 접수건수와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산세 과표인상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된 이의신청건은 11건입니다. 신청자 수로는 79명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없습니다. 민원인은 전용면적 30평이상에 중상아파트 이상 지역인 귀인동, 범계동 주민들이며, 내용은 전용면적 30평부터 10평 단위로 과표가 같은데 과세제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헤배당기준 가격을 만원 인상한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이었습니다. 이의신청 건은 현행법상 정당하게 과세되었기 때문에 기가되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을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하였으며,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동안구 관내에 옥내주차장의 불법개조 사용현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139조에 의거 현행 과세를 얼마나 적발하고 부과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옥내주차장은 재산세의 경우 개인별 소유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7,275건에 1만 3,558대 분입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옥내주차장과 국가등이 소유한 비과세 대상인 옥내주차장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옥내주차장으로 관리중인 재산은 96동 2,400대분이 되겠습니다. 옥내주차장을 창고로 불법개조 하더라도 건축법상 위법문제를 제기 한다면 세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별도 조사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139조에서 현행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옥내주차장을 불법개조하여 주택 또는 점포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표가 상승되므로 이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99년도부터는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공무원 인력투입뿐만 아니라 공익요원을 같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질의 및 검토 제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금년중 3,360세대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써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동반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번호판 영치에 앞서서 스티커 발부를 통한 영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노트북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경우 최소한 운전수와 노트북 운용자해서 직원이 두 명내지 세 명이 소요되고 따라서 공무원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공익요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데스크탑 P.C라든지 거대한 장비를 이용해서는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기동성이 좋은 핸드P.C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인적착오로 이중납부하여 과오납된 최근 3년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이미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98, 97, 96년 3개년 동안 총 19건 금액으로는 569만 3,000원의 초과 부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 향후 이같은 초과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과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이미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책임징수제와 관련해서 동별 실적이 현재 감사자료에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셨고 현재 우리 동안구에서 AC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책임징수에 따른 동별 체납정리 실적을 이미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서 누락되었던 점을 먼저 사과드리면서 양해 구하고자 합니다. 동별 체납정리 실적 자료는 지금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금년에 이미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도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1회 추경때 예산전액을 체납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도입한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가 장비구입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갱신해야 하는데 한국통신이 고객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갱신자체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효과면에서도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민원은 유발되면서 징수실적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88명 50억 9,700만원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그 외에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8명 50억 9,700만원 체납에 대해서 현재 징수 가능 부분과 예상금액 두가지로 나누어볼때 288명중에서 41명, 8억 6,300만원은 징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20명, 5억3,700만원은 결손대상인 것으로 현재 분석됐습니다. 그 외 나머지 227명 36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징수해야되는 그래서 결손대상도 아니면서 징수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8년도 현재 고발자를 발췌해본 결과 약 ·10명, 9,900만원 정도의 체납자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장 방문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88명의 고액체납자 중에서 사망자, 부도자, 행불자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약 1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체납자에 대해서 현재 책임징수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기록하면서 계속적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5내지 6회 정도 방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액체납자 중에서 체납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고의성 여부 그리고 체납기간등을 구분하여 그 사례에 맞는 체납정리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채권을 구매를 하고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망한 체납자의 체납세를 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망한 체납자는 274명으로 총 체납건수는 879건에 체납액은 2억 4,3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12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사망의 경우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추적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현재 법적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사망자나 행불자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대책이 미비 하였던 점을 인정하면서 이미 이와 같은 사망자 행불자에 대한 이로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내년 3월까지는 일제히 정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자 20여명에 대한 서면제출 요구건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왕에 20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6명이 더 추가된 26명을 고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체납건수는 285건에 체납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5,800만원을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세출예산중 세무과의 수용비는 년간 1억 3,380만원으로 이중 10일까지 7,580만원을 집행하였고 5,8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향후 진행 계획으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 유인 6종 6,680만원 봉합용봉투제작 684만원,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753만원, 전산 관련물품 494만원, 세정관련 각종 서식인쇄 170만원,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현수막 340만원, 세입징수 유인 102만원에 대해서 3,519만원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2회 추경때 1,705만원은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576만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산집행시 예산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심사숙고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성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최경태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죠.

최경태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고 또 잘한 부분도 더 좋은 방법으로 대안제시를 해서 상호협의해서 60만 시민이 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차량단속을 위해서 하신게 특별단속이 분기별로 4회를 했다고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그러면 분기별로 4회면 22일 정도에 한 번씩한 꼴이네요.

아니구요, 매 분기 1회로 해서 1년 4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4회 분기별 이렇게 나와있는데…….

죄송합니다. 프린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년 4회 각 분기별 1회가 되겠습니다.

년 4회 밖에 안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보면 특별단속기간 철저 운영 4회하고 분기별 괄호했는데 그래서 생각에 분기별로 네 번을 했구나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까?

표기가 명확하지 못한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렇게 자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년 4회를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도 바쁜데 야간에 가서 불법차량을 단속하기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세수를 위해서는 힘들어도 고충을 참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개 반이 대게 몇 명으로 나가서 했습니까? 3명으로 나갔습니까?

네, 3명 내지는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공무원들로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안을 제시한게 공무원도 업무량에 시달려서 많은데 과로하게 또 가서 시간없는데 불법차량을 단속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은 공익요원으로 한다 든가 그러면 많은 횟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공무원의 인원이 적게 들면서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면 많은 횟수를 가서 불법단속을 해서 안양시에 누적차량이 활보하고 다니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세금도 확보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해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단속할 용의는 있으신지.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요원이 체납차량 단속에 투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많은 차량단속을 해서 안양시 세수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실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건 처리내역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열한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는 총 79건의 이의신청자가 왔다고 하고 자료는 11로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9건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과장님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도 개별공시지가에 보면 173명만 자료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52명이라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도 귀찮고 하니까 이의신청 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의신청이라는 게 그냥 시에서 구에서 내라고 하니까 납세의무로 생각해서 과다하다 해도 그냥 내시는 분도 없잖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즉 과표 공시지가가 높고 또 세금이 많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문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과거에 IMF전에는 공시지가가 너무 낮고 세금이 낮아서 80%에서 85% 이상을 상회하겠다 그래서 매년 년차적으로 부동산 시가는 오르지 않아도 올리는 방침으로 행자부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거에 경기가 좋은 때 뭐든지 인상될때 얘기고 지금은 안양시 예산도 벌써 500억이라는 것을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봉급이 전부다 40% 내지는 많게는 50% 이상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시행착오로 잘못됐던 것을 요새 경제난 IMF 시절로 접어들었는데 국민이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맞는 수준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거니까 내년에는 만안구에서도 공시지가가 좀 떨어질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공시지가하고 주민들이 이의 신청하시는 분이 극소수 하나도 없게는 안되겠죠, 극소수로 할 수 있게 구정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16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제가 수치를 제대로 받아적지를 못했습니다. 총 3,519만원 지출된다고 그랬나요.

총 3,519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추경 때 감액은요?

1,705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결국은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한 액은 5,800만원이 아니고 3,519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3만 3,000원이 아니고 1,705만원 이상이 되는 거구요, 또 나머지 짜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16페이지에 출납잔액에 대한 사항들이 다 틀릴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실제 집행을 해야…….

감사자료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두루뭉술하게 다른데도 아니고 수치를 다루는 세무과에서 조차도 대략적인 잔액처리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면 올바른 감사자료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고발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발대상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조세처벌법 제10조에서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6명은 다 3회 이상 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참조를 해주세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입니다. 109, 110, 111부터 해가지고 121페이지까지 있네요,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3회 이상 체납자는 26명 다 고발조치는 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26명은 11월달에만 조치한 건수가 되겠구요, 지금까지 총 고발한 건수는 66건에 26건을 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이미 고발조치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26명을 추가로 한 것이고요. 여기보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상 백산라이프 같은 것은 3억 6,800만원이나 됩니까? 이런데는 이미 고발조치가 된겁니다. 납기가 97년도거든요, 그러면 이미 3회 이상 지났을 텐데요. 1년이 더 지났으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09페이지 현황은 500만원이상 체납자 중에서 징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체납이 없습니다.

이제는 체납이 없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10페이지 부터가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부동산 압류 써놔가지고 앞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수단에 의해서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110페이지부터요, 이 사항중에는 없습니까? 수천만원, 1억 이상 되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고발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실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고발을 하기위해서는 명확하게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뭐냐하면, 1회계년도에 3번 체납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편 송달부라 든지 모든 근거 자료가 명확하게 갖춰져야 되는데 대부분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행불자거나 부도자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송달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확보되는 사람들은 전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고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발을 하면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가장 강력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소재지정도만 파악되면 거의 100%로 납부를 합니다만 고발되더라도 특별한 주거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효과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전산자료 착오나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이중 부과된 것이 96년도부터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는 건수가 얼마 안되는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수량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오신 것을 제가 굳이 다시 서류제출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이중부과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선의의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중부과된 납세자에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전액 환급조치 했습니다.

연락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세요.

자진납부할 때는 제출서류에 기재를 하고 우리가 부과할때는 과세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또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알아서 환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화도 좋지만 병행해서 어쨌든간에 구에서 실시했으니까 등기우편으로 연락해 가지고 그분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성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답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선면답변서를 보니까 결국은 예산잔액이 1,790만5,000원이 1월 31일까지 집행후 잔액으로 남은 거죠? 확대 투입인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답변서이고 1,790만 5,000원은 결국은 이 자료상으로 계획대로 다 한다 하더라도 남은 금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자료에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을 제로로 해놨습니까! 서면답변서도 과대하게 최대한 많이 집행할 수 있게끔 답변서를 냈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게끔 된 사항일 겁니다. 어떻게 감사자료에 제로로 해 놨습니까! 세무과도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하나만 지적을 했지만 그 외에 몇 몇 가지를 더 보면 더 돌출이 될겁니다. 이 자료요구 제목이 뭐냐하면 목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3개과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밝히라고 자료요구를 한건데 잔액에 대해서 각 과별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다 제로 처리를 해놓고 제대로 일을 한 것처럼 위장해서 표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분 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민과는 찾아보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선금급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분들이 그 당시에 담당직원의 인사조치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인사조치는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고 등.

지금은 안된 상태입니다.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죠.

네.

아까도 임채호위원님이 서면답변 요구에서도 보면 올해 구청에 3명이 징계를 받은 건수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의천 저술 공사 선금급에 대한 조치로 인한 과실보다는 훨씬 미약한 과실입니다. 징계조치받은 3명은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해놓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일단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3명중에 한 명으로 징계조치를 받았다라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왜 사소한 것 가지고 징계를 받고 이 사람은 시 예산을 4,000여만원이나 5,000여만원이나 헛되이 잃어버리게끔 했는데 왜 징계를 안주느냐 라고 항의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당사자라면 하겠죠?

네.

1년도 더 지난 사건인데도 과장님은 총무과장이니까 인사위원회 소속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사에 있어서는 징계든 상이든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까 구청장님께도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아내야 된다라고 강력한 발언은 했지만 구상권 청구는 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사조치까지는 해야 동안구청내에 많은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이 어긋났다 든가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항변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청장님 비롯해서 세 분 과장님 계신데 깊이 반성을 하셔야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본위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서 과장님이 약속하신 것 아십니까? 동정자문회의 회의록일지 쓰게끔 하겠다고 양 총무과장님한테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죠? 앞으로 행정감사때 하겠다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서류검토를 해보니까 1,2개 동을 제외한 각 동에서 회의록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지시는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이, 각 동에서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엽 총무과장님 김기철위원이 임시회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 만큼 17개 동안구 관내 동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경엽 총무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당부드리겠으니 구정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진결과를 시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사회안정과 사기진작에 대해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의 구조조정으로, 동 사무장제의 폐지와 정원의 감축 등으로 일부 직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각종 행정시책 추진 및 대민봉사 행정에 많은 저해요인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의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공직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동사무소는 구민과 동민들을 수시로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 시민들의 생활속에 직접 파고 들어 각종 불편.불안.불만족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수이용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도로파손.보안등 고장.불법주정차.쓰레기 적치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고 조기에 해결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면 살기좋고 쾌적한 동안구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안구의 업무보고서에도 「시민 리콜 “퀵” 서비스팀 운영」「모니터링 및 그린.옐로우카드제 운영」「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등 주민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높게 평가하며,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추진으로 선진 동안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동안구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구별이 비교적 분명하고 동안구의 17개 동사문소중 비산1동과 평촌동에는 소방도로의 미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된 낙후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불식시켜 구민전체가 화합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 할인매점의 E마트가 있는 비산사거리는 상품 납품차량의 차도상의 장기 주정차와 이용자들의 차량이 몰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인근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과 담당직원들을 투입하여 적극 지도하고, 횡단보도와 버스 주차장의 위치이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계약사무의 적정성 및 공평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진작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각종 계약업무는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 항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더 나아가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사무를 처리할때는 반드시 관계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입자에서 한점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하고, 또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요인이 없다면 모든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특혜나 공무원의 비리 등 유언비어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이나 연찬회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율방범대에 대한 최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은 내 마을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율치안 의식하에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비행가 탈선을 계도하며, 각종 치안업무의 보조를 담당하는 매우 뜻있는 일로써, 자율방범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 활동에 소요되는 호루라기, 무전기 등 방범장비와 방한복 등의 피복류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모있게 지원하며, 파출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강구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97년도 이전의 과년도 96억 4,000만원과 98년도 체납액 120억 2,400만원 등 총 216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경제의 어려운 여건으로 체납액의 증가는 물론 해마다 증가폭이 더욱 커지는 실정으로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발생즉시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공직자의 체납세 징수 책임제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익근무요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로서 우발적인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에 관여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불미스러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익근무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존 업무이외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특히 누적폭이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내경제가 처해있는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가계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사회분위기가 경직되고 불안감이 점차 증가해 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 등 도시화로 인해 이웃간의 따뜻한 정이 흐르던 옛 풍습은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의식과 극심한 개인주의의 팽배 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크게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분위기가 경직되고 불안감이 증폭되는 때일수록 시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안구청의 99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동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구민휘호대회 개최」「어머니합창단 운영」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시민축제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계도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체육시설물의 관리 철저와 확충을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과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평안동과 호계동에 소재한 비상급수시설을 현지 확인하여 본 결과 시설물의 외형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수질검사결과 호계초교의 비상급수시설은 아연과 질산성 질소 그리고 일반세균 검출 등으로 인해 식음수로는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상태로써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1,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수기를 설치하였음에도 식음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관리상의 부실이나 정수기의 불량을 예측될 수 있는 바, 재원의 사장화는 물론 비상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식음수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게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안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전면재조사를 실시하고, 시설현황과 수질검사결과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을 촉구합니다. 동안구청 세무과의 감사자료중 제출요구된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시청으로의 업무이관 때문이라는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는가 하면, 일부 동사무소의 업무보고서는 숫자 나열식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제출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준비가 미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총무과 및 시민과, 세무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