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새마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 주택관리부터 286쪽 녹지관리까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69억 262만 2천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3억 5,41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255쪽부터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4억 3,364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589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시관리국 전산소모품 구입비용 일괄 편성과 직원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60쪽에 도시관리과 예산은 4억 3,61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72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3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 설계용역과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6쪽 건축과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672만원이 증가한 1억 4,024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작업 추진과 2,000㎡ 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특별검사원 수당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0쪽에 지적과 예산은 2억 9,99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2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55억 9,267만 8천원이며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44억 5,94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56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창전동 마을마당, 와우근린공원, 당인동 마을숲 조성공사를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 등입니다. 다음 녹지관리 예산은 11억 3,32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5억 365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살기 좋은 복지마포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책자 257쪽 제일 위에서 네 번째줄에 전문기술수당 특급기술자 해 가지고 2명이 20일 나가는데 이거 뭐 하는 분들이에요?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저희가 해빙기하고 하절기하고 월동기에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그때 우리 건축기술사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주택과내에서는 이렇게 전문기술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렇죠. 건축사들이 전부 외부전문기술사들로 합니다. 공무원도 물론 수행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책자 보면 주택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보면 전부 무슨 수당, 기술 전문수당 뭐 해 가지고 돈 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각과마다 전부 다 있는 것 같아. 이게 연간 20일이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 기에 보통 일주일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단지랄지 노후된 연립주택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씩 나가기 때문에 3회를 편성했기 때문에 20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책자 268쪽 찾았어요?

예,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전년도에 건축상 시상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포에서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서울시하고 자치단체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마포구 우리 구 관내의 건축문화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아름답고 미려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포건축상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 구 관내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금·은·동상 해 가지고 금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두 작품 해 가지고 3개 건축물을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원래 시상하는 거 이거 신청 신규로 올라온 게 많은데 다른 부서에 보면 대상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데 건축과만 200만원, 100만원인데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상 500, 은상 300, 동상 200, 장려상 100 그리고 우리 인접에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 금상 300, 은상 200, 동상 100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300으로 책정돼 있던 금상을 200 해 가지고 총예산이 한 700만원 잡혀있는 게 47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돼도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규정에 특별검사원수당 14만원 해 가지고 552건 7,728만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없던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특별검사 합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용승인 때 제3의 건축사라고 해서요. 마포 관내가 아니라 타구의 특별검사원들이 저희 마포구에 와서 검사를 하는데 종전에는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새해에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비로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시비로 했다 이거죠?

예, 지금 바꿔가지고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 한단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 도시관리과장님 책자 265쪽 시설비 제일 위에 마포지구 외 4개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에 설계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 3억 5,420만원 이 설계용역비는 어느 것을 설계용역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0,260㎡에 대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하면 정비한지 5년이 경과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마포지구 외 4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를 설계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포지구단위 170,260㎡ 하는 것은 설계용역비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세요. 258쪽하고 264쪽에 보시면 각종 시책추진업무비가 있는데 도시관리과 업무추진비도 있고 도시계획운영회 운영 가로정비 업무추진, 258쪽에 보시면 각종 현안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장님, 우리 마포에 뉴타운 지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뉴타운 지정됐는데 뉴타운 업무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이것은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뉴타운 업무추진하다보면 시하고 협조하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숙해 가지고 여기다 상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뉴타운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있어야 됩니까?

업무추진비를 지금 뉴타운하고 촉진지구 두 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이 업무량이 솔직히 얼마가 될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업무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얼마 필요한지 수정안을 우리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 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책자 280쪽.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2억 5,750만원 있죠?

예.

어떤 식으로 사랑받는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은 도화소공원하고 옹달샘공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50%하고 시비 50%를 들여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화소공원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삼개어린이공원을 한화에서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 바로 인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도화소공원이 조성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같이 연계하고, 또 그 앞에 걷고싶은 거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새롭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마포종점이 가까운 지역이어서 마포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새롭게 정비하게 되고, 옹달샘공원은 망원1동에 있습니다마는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순번을 정해서 내년에는 도화소공원하고 옹달샘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영된 것은 2억 5,750만원 구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억 5,750만원 가지고 두 개 공원을 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 및 쉼터 시설물정비사업, 성산2동 쌍둥이공원 등 8개소 예산이 1억 9천만원인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1천만원 증액을 하셨고, 그 밑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사업 해 가지고 1억 3천만원인데 1억 4천만원 해서 합계 2천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예산을 짰는데 이렇게 꼭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쉼터공원에 1천만원, 동네체육시설에 1천만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공원하고 녹지는 사실 예산을...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과에서는 1억 9천만원을 잡았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1천만원 증액해서 2억은 있어야 사업이 된다 이랬고, 밑에 체육시설은 1억 3천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1천만원 증액해서 1억 4천만원 있어야 된다, 2천만원 증액한 내용인데 과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천만원 증액한 내용하고, 과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이 필요한지 안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책자 285쪽 푸른마포가꾸기사업 1개 동에 400만원씩 9,600만원 지원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2,640만원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동네사업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많이 줘야 되는데 2,640만원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3년도에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식수할 물량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많은 양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예산증액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이 9,600만원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640만원 삭감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거죠?

9,600만원 이상 예산이 확보되면은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도화2동 현대2차아파트에서도 구청에서 나무를 지원받아서 푸른마포가꾸기사업에 동참해서 서울시에서 푸른마을상도 받아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고 각 동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 삭감하는 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부당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량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깎지 말고 9,600만원 다 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응봉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새주소시설비 해 가지고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해서 금년에 올라온 게 790만 5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작년에 할 수가 없었어요?

새주소도로명판 같은 것은, 작년에 태풍 루사 같은 게 왔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한 것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새주소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도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도에 이걸 할 수 있었나 없었나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신설됐다든가 건물이 더러 멸실돼 가지고 신축된 것 그런 사항입니다.

276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새주소부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있죠?

예.

이 돈을 작년에 다 쓰지도 못했어. 1억 8,384만 300원이 반환되는데 이런 돈 있을 때 사업을 못하고 올해 또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니에요?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가 2001년도 12월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했는데 집행잔액 남은 것을 저희들이 반환하는 겁니다.

이 돈 반환하지 말고 사업할 때 똑바로 해서 제대로 해놓지 돈 줘도 못하고 이것은 반환하고 또 새로 책정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파손됐다든지 신설됐을 경우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게 새주소사업에 나온 돈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참고 잘 하세요. 돈 있을 때 사업을 완벽하게 잘 하지 돈 반환하면서 새로 예산 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일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0분이 넘었습니다.

예, 하세요.

현재까지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한번도 질문도 못하고 이랬는데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돼 있는 위원으로서 여기 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한다면 안되고 또 거기에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말 질문도 못하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그냥 간단히 질문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286p 보면 주택과 위험수목 있죠? 300주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그런데 300주가 일괄로 잡은 건가요, 어디 추정해서 해 놓은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내년도에 할 양을 꼭 조사는 못했습니다. 대략 금년에 예를 들어봐서 한 300주 정도는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고 또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해 줘야 되겠고 해서 개략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몇 개동을 다니면서 보니까 주택가에 위험한 수목이 내가 보기에도 몇 개 되더라고. 또 내가 신청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런 거 조사하셔가지고 300주면 굉장히 많으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자르든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공덕동에 양계연립을 보면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지금 담이 넘어갈 정도예요. 그런 거 미리 좀 해 주셔야지 사고난 뒤에 그거 자르면 뭐 하겠어요. 먼저 한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281p에요. 맨 위에 이대녹지쉼터 정비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가 어떻게 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대쉼터녹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현재 노고산동에 있습니다. 행정동으로는 노고산동이고 그런데요. 이 지역이 지금 인공지반으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구 시설이 미흡하고 또 그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나무 심어져 있는 상태가 인공지반이다 보니까 생육이 좋지를 않습니다.

어디쯤 있어요?

지금 이대입구 건너편 정도 되는데요. 지하철 이대입구 거기 코너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등 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용.

공원등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공원등을 제대로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5월경에 신문에도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 누전이라든가 공원등 전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시에서도 그런 지시가 왔습니다마는 공원등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 봐라. 저희가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금년 5월경에 저희가 토목과 조명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전기안전관리주식회사에 조사를 10일 동안 시켰는데 그 결과에 보면 지금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기부분이에요? 대부분 2억이 전기부분이냐고.

저희가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크게 분전반 정비라든지 공원등 개량이라든지 표찰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전문용어가 돼 가지고 머리 속에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분전반하고 공원등 개량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망원동에 옹달샘공원이라고 있는데 정비한 지가 몇 년 안됐어요. 그런데 모래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은 곳에 배수가 안돼 가지고 금년 여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계속 거기가 웅덩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보수가 돼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다 합쳐서 56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불과 몇 백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못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써야 됩니까?

저희가 옹달샘공원은 내년도에 일제정비를 다시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교동에서 아주 주민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아 당선되신 우리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284쪽 보시면 산불대책 장비구입 해 가지고 1,500만원 돼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저희 마포에는 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와우근린공원이라든지 노고산공원 또 새터공원 성미산이라든지 또 상암동에 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1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국비를 약 453만원, 시비 317만 1천원 해 가지고 구비는 739만 9천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전기라든지 산불등짐장비라고 있습니다. 등짐펌프 그 다음에 진화안전장비 개인진화장비가 또 있습니다. 공원등이라든지 그런 손전등 같은 거 그 다음에 산불방제근무복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기지국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차량비디오도 설치를 하고 그런 예산에 소요되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와우산하고 성미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성미산 같은 경우는 산불이 금년 이후로 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산불 날 소지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성미산하고 와우산은 마포구민이 워낙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산불 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86쪽 가로수 관리사업하고 가로수 보식 및 불량 가로수 교체공사 4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며 불량 가로수의 원칙이 뭡니까?

가로수는 저희 마포 관내에 약 32개 노선에 12,240주가 있습니다.주로 가로수 관리사업은 그 가운데서 지금 각 구에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약전지, 주로 다니는데 큰 나무들 약전지를 많이 하고요. 또 크다가 보면 수형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형이 불량한 나무들 전지를 해 주고 또 보호판이 있습니다. 보호판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또 일부 노선에 보면 교통표지 장애를 주는 나무들이 있고 해서 그런 나무를 전지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지금 2차선 이상 심어 있는 가로수 수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대로변에 지금 심어져 있는 수종.

수종이 주로 버즘나무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고요.

아니죠,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는 공해에 강하다고 해서 80년대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지침도 새로운 가로수를 심을 때는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아니라 다른 수종을 심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홍대 앞 거리 같은 경우는 문화지구지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주신 거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미적인 가로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가로수를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존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교체하는 거는 예산면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컨대 수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수종에 문제가 있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까지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262p 여기 보시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 가지고 5명이 있는데 위원회가 몇 분이십니까? 어느 분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5명인데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민간인 5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5명은 광고물협회분도 참석을 하십니까?

홍익대 교수 조형미술 전공하신 분하고 서강대 교수, 그 다음에 광고물사업협회에서 2명,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에서 1명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해서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옥탑광고물이라든지 대형광고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물 말고 일반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철거합니까? 일반 간판.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일반광고물도 대형일 경우에는 우리 힘으로 철거를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옥외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반업소들 간판은 해당이 안됩니까?

일반업소도 건물 외부에 된 것은 옥외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거기 보면 마포에 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십니까?

위탁계약을 해서 회원 중의 한 분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관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마포에 협회가 무슨 협회죠? 이 광고물협회가.

광고물협회 마포구 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죠? 지금 일반 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간판가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철거 때 구청에서 광고물협회를 통해서 어떤 업소 주인이 간판을 가서 맞추더라도 거기에 허가양식을,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을 해서 허가를 내주면 이중적인 돈도 안 들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일이 잘못된 게 지금 광고물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굉장히 철거 나가시는 분들도 힘드시죠?

예.

반면 철거당하시는 분들은 간판 하나 하려면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허가를 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에 있는 광고물협회에서 의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간판가게에 가서 이러이러한 간판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그 광고물협회에 어차피 회원들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서류, 허가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처리를 해 주시면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고 예산낭비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또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공원녹지과장님, 시설비에 당인동 마을숲 조성사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예.

여기에 왜 이렇게 예산이 4억 7,200씩이나 많은지, 보상비가 이렇게많습니까? 보상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되고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당인동 마을숲 조성사업은 보상비가 4억 7,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7,200만원, 설계비가 6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5천을 올렸습니다.

거의 보상비가 4억 7,200만원, 그리고 284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산불대책 장비 구입 있죠? 지금까지 저희 산불대책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려는 거는,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산불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예, 일부 보완을 하고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보완하기 위해서요?

예, 새 품목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전기나 전화, 안전장비 등등 손전등, 무선기지국 그런 등등 지금 현재 전혀 안돼 있는 것을 새로 신설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그렇게 산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1,500씩 들여서 이것을 꼭 사야 되는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86쪽 하단에 공원녹지 관리용 차량구입을 하시는데 한 대에 1,450만원이 올라있거든요. 이 차량이 새로 추가로 구입합니까, 너무 노화돼서 바꾸려고 합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차량이 세 대입니다. 두 대는 타이탄 차량이고요, 또 한 대는 해충방제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순수하게 일하는 차량이고 저희는 인부하고 또 수시로 나가서 가로라든지 공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순찰장비라든지 또 아니면 사람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톤짜리 더블캡을,

세 대 현재 있는 거는 교체할 게 없고 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관용,

사실 저희가 순찰을 나가려고 해도 차가 없어서 못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 차를 타고 또 직원이 없는 경우는 구의,

승용차를 구입하시겠다고요?

승용차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한 대씩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사람 몇 명 못타잖아요?

뒤에 사람을 긴급하게 대여섯 명이 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차 없는 거는 저희 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필요하시다고요. 그리고 2~3일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공덕2동 옥상녹화사업 있죠? 동사무소 새로 신축을 해서 옥상이 잘돼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이 1,500이 책정이 돼서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한테 왜 공사를 아직까지 안했냐고, 저는 옥상을 안 올라가봐서 했겠지 하고 12월이니까 확인하느라 올라가봤더니 왜 안 했느냐 했더니 지금 문제는 저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녹지팀장이 공석인 게 너무 잘못이에요. 국장님, 지금 예산심의인데 공석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가꿀 수 있지 않느냐 왜 안 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사업을 하지 말아라,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하면 안된다 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예산을 안 내려보내서.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확한 저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을 확인을 못하신다면 말씀이 안되죠.

내용은 아마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시비 반, 구비 반 50%씩 돼 있는데 그래서 시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구비도 배정을 받을 수 없고 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구에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 때문에 반려된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분명히 그 전에 한번 옥상 녹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공원녹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나 구에서나 앞으로는 입면, 벽면이라든지 옥상 그런 부분에 녹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서교동에 육도빌딩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한 개소에 옥상녹화를 하고,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구비로 1,5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당시 구비 1,500만원 중에서 750만원씩 50%, 50%씩 시비하고 해서 내려보내야 된다고 50%씩이라고 그때는 말씀을 안했고 전액이 구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는 돈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시에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옥상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옥상사업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시범으로 우선적으로 새로 신축한 동사무소는 옥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녹화사업을 하는 게 여러 방면으로 좋기 때문에 하려고 시범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왜 그런 거 관심을 가지셔야죠.

앞으로 공덕2동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올려서 이번에 더 예산을 플러스를 해서 내년초부터 하는 사업으로 해 주셨어야지 명시이월에도 안올리시고 아주...

제가 공덕2동에 대해서는 더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덕2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마포구의 동사무소 24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신축할 동사무소도 많고 현재 신축한 동사무소에 옥상을 보시면 그냥 밋밋하게 놔두지 말고 요즘 아현1동에 참 옥상에 너무 너무 잘 해놨어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까지도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참 너무들 좋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공덕2동도 한번 제대로 꾸며서 학생들까지 전부,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녹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어도.

물론 동사무소 24개동이 있다 하더라도 다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축된 데 옥상이 그냥 있는 동사무소를 해야 되는데 시범으로 공덕2동을 1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사업을 시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예산 책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덕2동 그 부분은 원인이 동에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도 시간이 있잖아요. 12월 말까지만 하면 되니까. 나무 사는 거 시간 많이 가지 않고 꾸밀 수 있어요. 금년에 좀 어떻게 과장님이 관심 갖고,

공덕2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일이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또 다른 동사무소도 옥상을 꾸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지금 처음부터 시범으로 예산이 내려간 데를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다음에는 다른 동사무소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시멘트로 전부 집을 지어서, 회색도시를 푸른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제1회 마포구푸른마을상을 제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방침은 매년 1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회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아까 건축부분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을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장려마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하고 보니까 최우수마을 선정할 데가 적정하지 않아 가지고 액면 그대로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1개소하고 장려마을 3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걸 상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한 해 쉬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더 상의 뜻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부방침으로 한 해를 쉬고 내년도에 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게 청장 방침입니까?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자체 심의하면서 그런 내부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노승환 전 구청장 재임시절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때도 조례제정 해서 하라고 했던 얘기 아시죠? 쭉 해왔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구청 공무원들 무슨 포상이다 무슨 포상이다 하는데, 이건 마포구 40만 구민에게 푸른마을상이라고 하나 나가는데 이걸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상에게 1,500만원 줍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이것 돈 한 100만원 가지고 50만원, 30만원, 2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이런 예산타령들, 어떻게 해서 푸른마포가꾸기 사업이 잘 됩니까? 새마포건설 등등 걸어놓고 있으면서 이것 하나 돈 백 만원 못 만들어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이 푸른마을상 시상하게 된 것이, 박지위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1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내년에 하려고 똑같이 저희가 1차로는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자체과정에서, 지금 마포구 건축을 하는 규모로 봐 가지고 푸른마을상을 받을 만큼 매년 조성되는 지역이 없다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취지는,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 심의는 빠졌지만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넣어주신다면 내년에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마포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입니까?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동수는 24개 동이고, 법정동이 28개 동, 아파트단지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푸른마을상 하나 할 동네가 없다면 이 마포가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마포구 행정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 자발적으로 푸른마을을 가꾸고 해야 되는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가 회색도시에서 푸른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사람들 의욕을 고취해 주자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단지는 이 상 하나 타려고 자기네 돈 내 가지고 나무 심고 열심히 일하고 녹지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의욕을 돋워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백만원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제1회 푸른마을상에서는 분명히 매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 뺀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예결위원회에서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세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옥상녹화 사업을 하면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할 책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책임이 있습니까?

옥상녹화 부분은 건축과 같이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 얼마 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저희는 권장하고 장려하는 측면이지 직접 건축주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을 짓는 것에 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화2동에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옥상녹화 설계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 한 1억 든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건축과에서 집을 지을 때 하느냐 아니면 이 시설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건축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는 건축을 하는 부서에서 아니면 시행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다만 저희는 협조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설계를 하고 시공 감독을 하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보면은 일을 하나 하는데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면 모든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설계하는데 다섯 달, 입찰하는데 두 달, 옛날 속담에 '애 하나 낳고 나서 씻기는 데 볼일 다 본다'라고 하는데 그런 짝이 되는 거예요. 일관성있게 사업이 추진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옥상녹화도 새로 짓는 어린이집은 거의 반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동에도 어린이집 새로 짓는 데 옥상녹화 반영을 시켜놨지마는 이게 넘어오면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그 취지를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