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 ｏ 자치행정과(동)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동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장 및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들은 바쁘신데 각 동에 가서 볼 일 보시게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2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동 업무 총괄, 직장금고 및 구내식당 운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2002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정원이 523명에 현원 515명으로 현재 결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중 여성공무원은 113명으로 21.9%을 점하고 있고, 장애인 공무원은 11명으로서 장애인 고용정원 대비 3.6%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협의회, 위원회 및 단체 현황입니다.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민간사회단체는 17개 분야에 423단체 29,126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국민운동단체는 2개 단체에 5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인력관리 입니다. 구조조정 상황으로 현재 정원 523명 중 현원이 515명으로 일반직 386명, 별정직 3명, 지도 8명, 정무 1명, 기능 121명, 고용 3명, 환경연구 1명으로 당초 641명에서 135명을 감축해서 21.1%가 감축됐습니다. 비정규직 73명으로 212명에서 73명이 감축돼서 34.4%가 감축됐습니다. 기구는 2개실, 13개과, 6개사업소, 8개동으로 5개과, 1개사업소, 5개동이 축소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원 위주의 인력감축에 따라 정원상 직급ㆍ직렬이 불부합되는 현상이 현재 노동부에 있고, 앞으로 얘기하는 해설교육으로는 직렬ㆍ직급 불부합 정리는 법정비율이 초과된 6급 3명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해소때까지 유지를 하고, 직렬ㆍ불부합 8명에 대해서는 직렬을 조정함으로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또 앞으로 저희가 표준정원 19명, 보존정원 26명을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충원이 예상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구ㆍ정원 재조정 문제입니다. 내년 2월 28일 이후에 시행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병무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됐고, 현재 공원사무 담당부서 신설 및 유사ㆍ중복사무가 통 ㆍ폐합 등 여러 가지 기구 조회의 재조정 사무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기구 재조정을 내년 2월 이후에 추진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인사부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정ㆍ부패 없는 투명한 지방행정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인사관련 부패환경을 과감히 척결하고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 확립ㆍ정착을 위해서 현재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공개, 자체 승진 심사단 구성 및 운영, 승진후보자 상위 고순위 우대 승진, 동사무소, 격무ㆍ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배제, 동사무소 근무자 우대승진제 확행, 직원 고충상담의 날을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입니다. 지급은 9월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현원 505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3급 이하, 연구ㆍ지도직공무원 3급 이하,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정무직ㆍ계약직공무원, 청원경찰, 일용직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급등급 및 지급율 입니다. 상위 15%에 해당되는 S등급이 110%, 지급율 110% 라고 하는 것은 본봉의 110%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급인원은 75명이 되겠고, 본봉의 80%를 지급하는 A등급은 전체인원의 30%로 151명이 되겠고, B등급은 50%로서 254명, C등급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25명이 되겠습니다. C등급은 징계처분과, 6월이상 교육훈련파견자, 직위해제ㆍ대기발령ㆍ휴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자, 기준일 현재 퇴직자, 6월 미만의 신규임용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성과상여금의 지급율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입니다.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총 47,438건의 문서를 정비했습니다. 보존문서 3년～5년이 22%, 전산화 사업대상 문서 10년 이상이 39%, 폐기대상 문서는 39%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행정자치부 자료관리시스템 표준규격이 금년 5월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2003년도로 미뤄짐으로 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2회 추경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교환기 시설 교체입니다. 금년 7월, 8월 2개월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료조사 및 설계를 상반기에 완료를 받았습니다. 교체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선이 196회선, 내선이 736회선으로 현재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교환방식이 되겠고, 이에 대한 예산은 2억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공무원 1인 1전화 1행정번호가 구현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화민원 서비스 개선 및 급증하는 민원전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전화를 행정교환기에 수용이 가능함으로 해서 전화요금이 절반이 인상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입니다. 구축내용은 현재 한글로만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를 병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ㆍ그래픽ㆍ멀티미디어 등도 보완 제작을 하고 시의회, 보건소 홈페이지도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착수를 해서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언어권별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교육장 및 장비는 2개소에 컴퓨터가 30대가 있습니다. 본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에 15대씩 있습니다. 수강료 및 교재비는 무료로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윈도우 98, 인터넷 활용, 워드 프로세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8개 과정에 1,650명이 수료를 했고, 금년 6월 30일 현재에 4개 과정 660명이 수료를 해서 42.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입니다. 교육장 환경 및 시설이 협소해서 교육희망자는 많습니다만, 수요에 저희들이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이 준공되면 전산교육장을 갖추어서 컴퓨터 25대 정도 확충을 해서 수요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E-Mail 보급 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현재까지 953명을 보급해서 약 전시민의 1%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행정종합정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21개 단위업무가 되겠고, 지금까지 1단계로 10개 업무 추진용 전산기를 구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도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서류 14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작년 12월달에 1억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용 전산기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2단계의 사업에 대한 11개 업무에 대한 민원서비스 확대를 8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신축에 따른 네트워크 신설입니다. 12월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네트워크 장비 3종 15대, 네크워크 회선 구축 300회선, 민원인전용 인터넷방 설치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회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 수출사업 입니다. 먼저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입니다. 대상은 1,470명으로 분기별 1인 20ℓ용 20매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 상시 기부제한에 저촉이 돼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속초시통반운영규칙 개정후 하반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통장자녀 중에 중ㆍ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고, 지급기준은 학과성적이 3.0점 이상인 자로 통장정수의 15%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통장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공납금 전액이 되겠고, 금년 내에 15명 6백7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기간은 하계 7월 5일 ～ 8월 9일 현재 25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240명 지원자 전원을 수용하였습니다. 시 직영에 10명, 관내업체 추천 알선 140명해서 희망자 전원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등록 및 관리입니다. 1단체 1봉사운동전개 등의 사업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9천2백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1천7백만원, 지원사업에 3천3백만원, 자산취득비 4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등록한 단체는 58개 단체 9,93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26개 단체가 2,960명이 봉사활동을 했고, 앞으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7월중에 개최를 하고, 활동지원 및 평가시상과 자원봉사활동 사진 전시회도 금년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방안 입니다. 현재 청사가 협소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이 현재 확보돼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이 신축되면, 현재의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운용프로그램이 현재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운영 D/B 구축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 조사결과 5개 동에 22개 마을 101건 4십1억8천 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2년 동안에 44개소 1십1억5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2천2백만원, 시비가 1십억3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28%가 해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개동 21개소 농로포장 6,240m에 7억5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총 사업비 67%인 5억7백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완료사업은 3개소에 1,721m 1십4억1백만원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7월중 사업발주가 2개소 7천1백만원이 발주가 되겠고,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금년 총 소요액 7억5천2백만원 중 현재 확보액이 7억5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만, 이 사업비는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충당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서 앞으로 도에 추가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민간사회 단체는 17개 분야에 423단체 29,1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로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협의회로서 2개 단체 594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민간단체 1특색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사업추진 우수 민간단체 선정 및 수상, 국민운동 지원단체의 사기앙양 및 활성화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제2건국 운동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성공 월드컵을 계송하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문화시민 3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ㆍNGO등과 연계,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ㆍ계도활동 강화를 해서 부산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회질서확립 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간단체 참여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하고, D-50일 계기 홍보물 제작ㆍ게첨하고, 10만 시민 관광요원화운동 교육, 사회질서확립 대책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친절ㆍ모범업소 선정,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함양입니다. 삼척세계동굴엑스포 견학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간 희망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견학토록 하였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에서 10월중에 9박 10일로 약 20명 정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방교육도 매 분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 및 직무함양 등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업무 총괄입니다. 13개 법정 동에 8개 행정동, 24개 자연부락, 239통, 1,231반으로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력관리를 위해서 동에 총 정원 73명, 현원 7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에 7개 분야 33개 사업 2억5천9백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옹벽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미 집행에 6천2백만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5개 동에 10개 사업 6천2백만원이 쓰여지는데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조양동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금고 및 구내식당 운영사항 입니다. 현재 총 회원은 528명으로 현재 총 재원은 8억9천8백2십5만3천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고, 6월 30일 현재 수익이 4천5백9만5천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금고 운영에 운영수입은 1십억4천5백3십9만6천원으로 출자금이 1억4천4백만원, 투자수입이 8억8천4십2만원, 예금수입이 2천9십7만6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9억7천4백4십1만1천원으로서 예상수익은 7천9십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현재 운영실적이 2억1천3백2십1만4천원으로서 지출이 1억8천9백2십1만4천원, 예상수익이 2천4백만원 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입니다. 현재 양양국제공항이 개통 됐습니다만, 운영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서 민간 활성화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날 개항을 했습니다. 현재 국제선이 양양～상해, 국내선이 양양～서울, 양양～부산간 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탑승율이 6월 25일 현재 국제선 43.2%, 국내선 44.6%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큰 역할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항의 지역홍보를 강화하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항내 지역 상징물 설치 및 문화공간, 이벤트를 확충하고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 지원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무슨 것인가 하면 항공사의 현금 또는 물자를 체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지원사항으로서는 일본 자매도시와 양양공항간 항공노선 유치지원, 홍보물 설치 및 문화행사 추진, 공항 직행버스 등 교통편 확충, 공항안내 홍보물 비치 및 홈페이지에 공항홈페이지 링크 홍보, 공항연계 시내일주 관광코스 및 외국인거리 등 관광상품 개발,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양양공항 이용 검토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제가 조금 알기로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훈련자나 파견 근무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거기 자료 중간부분 C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교육훈련 등으로 파견된 자로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C등급으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B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파견근무자가 성과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일본 요나고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실적 평가는 %가 어떤식으로 나갑니까?

평가는 3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근무성적을 평정합니다. 그것은 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성적 평정과 각 실ㆍ과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라고 해서 약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다면평가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합해서 거기서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 각각의 %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금년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근무성적 평정을 50%, 그리고 각 실ㆍ과장이 평정하는 것을 30%, 그리고 다면평가를 20%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무실적 평가가 60%이고, 말씀하시는 부서장 평가가 30%이고, 다면평가가 10%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중앙인사위원회를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것은 정해진 율은 없습니다.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60 : 30 : 10 으로 했는데, 다면평가 위원회의 %를 올려달라는 직장협의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50 : 30 : 20 % 비율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직원들 소양교육을 합니까?

저희들이 직원 소양교육을 한계별로 중앙단위 계획, 도단위 계획, 자체 계획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저희가 `98년도 때에는 직원들이 친절했다고 하는데, 소양교육이 좀 덜되면서 직원들의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보다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할 사항일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언론에 보게 되면,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 때문에 어떤 편파적이다, 보복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점과 해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저도 인사를 당한 입장입니다. 사실 인사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운전인사나 승진인사 이러한 인사에 해당되는 비율이 20%를 넘지 못합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20%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80%는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불만의 강도가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많았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복인사다 하는 말은 납득할 수가 없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현 담당이라는 분이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됐지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한 시점에 오해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서 오해의 요지가 풀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만 어떤 오해가 풀립니다.

김익현 담당이 사표를 낸 이유는 보통 기획계장을 하다가 승진이 되거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의 지원계장이라든가, 행정계장이라든가 이렇게 인사패턴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마 이번에 기획계장을 한 3, 4년 했었으니까 나도 이제 진급이 되겠구나 하고 본인의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본인은 자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인사권자가 봤을 때 인사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인사권자가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반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나름대로 평가을 해서 새로 자리를 옮긴 것이고 새로 옮긴 자리도 본인만 잘하게 되면 근무평정에서 특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지나친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전보나 승진 이런 과정에서 객관성내지 투명성이 좀 보장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어떠한 사람을 기획계장을 시키고, 어떠한 사람은 경리계장을 시키고 이러한 것은 딱 어떠한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인사스타일, 다 인사스타일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인사스타일을 나쁘다, 좋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도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의 오해의 요지가 없게끔 또 시민들한테 어떤 불신감이 가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성과금에 대한 것인데 아까 나왔던 질문입니다.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위원들이 13명 ～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다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준공무원 즉 통장들 말입니다. 공무원들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분들, 실질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 또는 일반 시민들을 부분적으로 선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15명이 있는데,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1, 2명 정도는 넣어 줬으면 합니다.

개개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조직 외의 사람이 평가한다는 것은 인지도 면에서 우리도 15명을 다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평가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평가기준에 민원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15명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다한다는 것이 아니고, 13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1, 2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연구를 해보십시요.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의원은 공약사항이 없겠지만, 제가 공약했던 사항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등록돼 있지 않은 사회봉사단체가 속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이라든가 주변에서 관심이 없는 관계로 1년에도 50여개 단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또 경미한 위로 같은 것이 없다보니까 흐트러지고 하는데, 여기 자원봉사단체 라는 것은 시에 등록된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에 활동하는 단체 중에서 발굴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등록, 비등록 단체를 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11쪽을 봐 주십시요. 농어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부에 보면,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사업시설비로 다 나갔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간 사항은 없으신지요?

여기 삶의 질 향상이란 표현이 조금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흙을 밟지 않게 하겠다, 농사를 지으면서 최소한 농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흙을 밟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삶의 질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한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 라고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통장 자녀장학금에 있어서 한 학생이 계속 지급받는 사례가 없는지 하고요. 이것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된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주게 돼 있습니까?

한 분이 한 번 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장 전체의 약 15%를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15%를 주고 싶어도 안됩니다. 이 신청자가 15%가 안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99%를 지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고 했는데,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많던데요.

이중 지급은 안됩니다.

안됩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동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예.

우리 주민들의 신고 때문에 저희들이 유권자운동본부와 확인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우리 중앙일간지가 273부에 3천2백7십 6만원, 지방일간지가 10,049부에 1억1천3백6십9만2천원, 지역신문 144부에 6백4만원, 연간 총 1,466건에 1억5천2백9십만원을 투자해서 구독신청을 했는데, 구독대상과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의 배분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방송매체나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는 상황에서 계속 주민들에게 신문구독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지와 구독을 원하는 분만 구독을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시키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장이 2개소가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알고 있고, 본청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뒤에 별채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부강사는 몇 일씩 강의를 합니까?

2개월 동안에 주 2회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8개 과정을 1,650명을 수료시켰는데, 2002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4개 과정 660명 밖에 수료시키지 못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 해서...

2001년도 1년 동안의 총 실적이고, 2002년도 상반기 실적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여기 아마 교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8개 과정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2002년도 연간 교육계획 7개 과정 1,5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아까 홍우길 의원님하고 김정한 의원님이 물어봤던 것인데,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은 직장보유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인사가 만사라 하듯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아야 우리시가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저번 우리시 7월초 인사가 다소 직원들간의 면제의 대상이 됨은 물론 일부 직원들은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고한 인사운영 방법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이런 사항이 보고하신 대로 반듯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저도 보좌를 하는 입장인데, 인사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이러한 것들을 챙겨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인사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어야 반발이 최소화된다, 또 예측이 가능한 인사를 하려면 인사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시 본청으로 발탁이 돼서 그 과에서 일을 좀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 부서, 승진이 보장되는 이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단계를 밟아가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단계를 거쳐왔는가 하면요, 의료보호 담당을 하다가 감사계장, 새마을계장, 기획계장, 시정계장 그리고 승진이 돼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외부 인사들의 예측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계를 밟아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한 단계를 밟지 않은 인사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못하는 것인데, 앞으로 인사는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인사권자한테 제공하고 판단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이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진국 의원입니다. 2쪽을 봐 주십시요. 각종 협의회ㆍ위원회 및 단체 현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 속초시가 17개 분야에 423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부 취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를 주지 않는 단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국가보조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 국민건강증진 등등 각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각 자료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선거 때 보면 국고나 시비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좀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시의회 의원들이 어느 단체 얼마가 나간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단 돈 10원이 나가도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걸러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14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배낭 여행시에 당초예산에 지방행정 시책분야별 우수사례 수집으로 4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보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9박 10일로 20명인데요, 50% 자부담, 50% 시부담인데 이것이 공무원들한테는 부담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시부담으로 보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말 바람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전액 시비지원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또 한가지 못하는 직원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나마 50%라도 받는 것이, 앞으로 전액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부업대학생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동계에 2만원 100명, 6천만원 계상 되었고요, 하계도 6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수정이 되었지요? 동계는 200명으로 1억2천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하계는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업대학생 운영에 있어서 추운 동계보다는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7, 8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하계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하계에 부업대학생을 더 많이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계에 집중적으로 200명을 배치하고 동계가 지난 2002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니다. 그런데 200명을 왜 그쪽으로 추천을 했으며, 예산상으로 하계에 지금 50명만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동계는 84명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일부 오해로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동계나 하계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여기에 관광업체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화콘도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명씩도 받고 그랬는데, 작년 겨울에는 한화콘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았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른 시ㆍ군에서는 수정을 안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계에는 시비부담이 많았던 것이고, 금년 하계에는 지금 한화콘도 같은 곳에서는 250명인가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청한 학생들이 전체가 254명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을 쓰고, 물론 100명 중에 32명을 배치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한화콘도에 다 못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겨울에는 시기를 더 많이 늘려서 일부러 더 많이 쓰고 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시중에서는 있었는데, 민간부분에서 수용을 못할 경우에 그것을 우리시에서 공공부분에서 수용을 했고, 여름에는 민간 부분의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덜 쓰고 이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계에 50명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명 입니다.

시 직영이 100명이니까, 50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00명을 다 썼어요. 100명을 쓰고 나머지는 관내업체에 알선을 하고 그런데 지금도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줍니다. 다만 시비로 주느냐, 민간부분에다 알선이 하느냐 그러한 차이인 것이지 희망하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반ㆍ통장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지급근거는 속초시 통장자녀학자금 문제인데, 이 기간이 5년이 너무 길지 않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 놓은 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이 하는 날부터 열심히 하면 그날부터도 줄 수 있는 것이지, 무슨 5년 됐다고 주고, 3년 됐다고 주고, 통장이라는 것이 기간이 5년이 너무 길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개정관계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최소한도 2년은 좀 짧고 2년 반정도, 반으로 줄여서 그런 정도로 하고, 학자금이 미이면 중간정도인데 요즈음은 학자금을 단체,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학생들 공부 잘하는 우수 학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착실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요즈음 상례입니다. 이제 이 학자금이 그렇게 되면, 통장님들 학생 자녀들의 지원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제도의 제고하고의 문제지만, 기간은 5년은 좀 길지 않은가 한 2년이나 2년 반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사는 기본현황, 2002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첫째,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7명이며,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둘째,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택시는 법인 7개 업체에 288대, 개인택시 297대로 총 58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는 2개 업체에 면허 75대, 등록 70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는 3개 업체에 등록 48대, 보유 47대가 되겠습니다. 대여사업 렌트카는 10개 업체에 348대, 특수여객 장의업차는 11개 업체에 12대가 되겠습니다. 셋째,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는 263업체에 389대가 되겠습니다. 넷째,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개 업체로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다섯째,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106개 사업체로서 매매업 16개, 정비업 88개, 폐차업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자동차등록현황은 2002년 6월 30일 현재 26,109대로서 승용차 18,188대, 승합차 2,587대, 화물자동차 5,275대, 특수자동차 59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말 대비 996대(3.9%)가 증가했습니다. 동별 자동차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2002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마인드화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택시구간요금 할증제 개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나가며, 시기별 중점과제 선정운영 등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 정착해 나가며, 소규모 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강구해서 불법 주정차 요인의 원천적 봉쇄를 하겠으며,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국제관광, 해양도시 위상정립 및 다시 찾고 싶은 속초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입니다.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은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ㆍ신설이 4개소에 2천8백8십만원, 시내버스안내 실내전광판 시스템 설치 2개 업체에 32대, 양양국제공항 버스노선 신설에 시내버스 노선신설, 미시로변 경유 양양, 고성방면 시내버스노선 신설, 시내버스승강장 불법광고물 정비, 운전종사자 자체교육 및 친절캠페인 등을 전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내버스차량 시설 및 일제점검, 운수업체 간담회 개최, 농촌형 벽돌승강장 도색, 운전종사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고싶은 친절한 택시 마인드화 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은 불법 영업행위 지도ㆍ점검을 4회를 실시해서 2건을 단속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맞이 3자 동시통역 시스템을 42대 설치했으며, 전도민 관광요원화 과정 교육이수 2회 16명, 택시운전종사자 자체교육 6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택시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택시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 제복착용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집중단속, 불법 영업행위 지도ㆍ점검, 교통환경 대청결의 날 운영, 관광안내 홍보리후렛 제작 비치, 차량내 방향제 비치, 시트고급화, 신용카드기 설치 확대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택시구간요금 할증제 운영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업체, 운전종사자, 택시이용자 의견 수렴을 7, 8월에 해서 간담회 및 공청회를 8월중에 개최하고, 교통발전협의회 부의ㆍ심의 결정을 해서 단풍철 관광성수기 이전에 시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간요금 할증제 개선에 따른 홍보는 택시요금 할증구간 안내표지판 설치, 구간요금 할증 안내문을 택시 585대에 부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등록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 사전안내를 주 2회 실시하겠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을 위해서 월 1회에 봉함엽서 제작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차량 일제정리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말소대행 등록 연중실시하고, 연 2회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차량홍보용 스티커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간은 11개구간이 16㎞이며, 단속인원 및 장비는 31명에 지도차량 2대, 견인차 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입니다. 붐조성 및 시민동참 홍보를 실시했으며, 단속실적은 2,641건에 견인 39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점 과제 설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폭설대비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12월 10일 ～ 2003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상구간은 11개구간이며, 단속대상은 불법 주ㆍ정차 및 도로변 밤샘주차 행위,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이며, 단속인원은 31명이며, 차량은 4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도기간에 안내문 배포, 장시간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단속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풍철 설악산 교통소통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점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이며, 참여인원은 45명이며, 중점 통제구간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객 동참 분위기 조성하며, 통제방법으로는 중점 통제구간 내 차량운행 최소화, 갓길 주정차 집중단속은 인근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교통소통 비협조 차량은 견인조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소규모 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대책 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간선도로 마다 양방향 주차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단일 도로화해서 교통체증 극심 및 인근 주민이 수시로 불편을 호소하고, 주차공간만 있으면 불법 주정차가 자행되고 있고, 긴급출동차량 진ㆍ출입 지난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 주ㆍ정차 요인을 차단하여 중앙선 가이드박스 및 탄력 규제봉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연중 하겠고, 위치는 조양동 월드마트 앞 외 10개소이며, 시행방법은 기존 간선도로는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개설되는 간선도로는 중앙선 가이드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규위반행위 지도ㆍ단속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401개 업체에 1,382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32개 업체 993대, 화물자동차 254개 업체 389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9개 업체, 자동차 관리사업체 10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입니다.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단속으로 불법여객운송행위 32건, 기타가 12건이며, 택시 및 전세버스차량 단속은 휴조일 불법운행, 밤샘주차 등 12건이며,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은 불법구조변경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단속시기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중점 단속대상으로 면허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불법영업, 부당요금 징수 및 승차거부, 불친절 행위 등, 위반업체 및 운수종사자는 위법 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입니다. 먼저 추진사항 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적발 및 처리현황 입니다. 2000년도에 244대를 적발해서 244대를 처리했으며, 16대를 형사고발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84대를 적발해서 182대를 처리했으며, 101대를 형사고발 했으며, 처리불가 2대가 되겠습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89대를 적발해서 50대를 처리했으며, 39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대시민 홍보는 유선방송자막 게재, 시정소식 및 시정보도자료 게재, 인터넷 게재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리하고,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통고처분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 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1개소, 교통신호기 보수 및 유지관리 61개소, 보행자 신호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3개소, 교통신호기 누전차단기 설치, 교통신호제어기 증설 1개소, 신라당 앞 보행등 신설 1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 2개 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4개소 등 9천6백8십6만3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통신호등 확충관리 및 신호체계 개선 4개 사업에 1억6백만원의 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증설로 대포동 용궁횟집 앞 6백만원, 교통신호등 교체는 신라장외 4개소,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는 신선탕 앞 외 1개소 1천6백만원, 교통신호등 연동시스템 보강은 6개소에 8백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장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강 4개 사업 5천9백8십만원은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은 속여중 앞 외 4개소, 경보등 설치 및 보강은 영랑초교 정문앞 외 14개소, 교통신호기 배면등 증설 및 교체는 속초의료원앞 외 1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관내 60개소에 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단시설물 설치 1개 사업에 6백만원, 다중이용 교통편익시설 환경정비 사업은 2개 사업 6백3십만원으로 농어촌 벽돌시내버스 승강장 도색을 설악산 일원 외 11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는 10개소 등 총 1억7천8백1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탁료 미납금 채권확보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자는 (주)화목시스템 대표 김재은이며, 위탁주차장명은 영동정형외과 뒷편 엑스포 임시주차장이며, 주차장 규모는 17,358㎡에 600면이며, 위탁기간은 `99년 9월 11일 ～ `99년 10월 30일까지 엑스포 기간이었으며, 위탁료는 8천만원 이중에서 납부 1천6백만원, 미납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위탁금 반환청구 소송제기를 `99년 12월 6일날 했으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조서 확정을 2000년 10월 30일 속초지원에서 5천만원이 결정금액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주)화목주차시스템 대표 김재은씨는 우리시를 방문하여 분할납부 약속을 했습니다. 위탁금 징수현황은 5회에 걸쳐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전망은 관련자 김재은씨는 현재 국립의료원 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28일 관련공무원 현지출장하여 면담한 결과, 그간 회사 자금사정으로 약속이 미이행 되었으나, 최근 사업호진으로 조기 완납 약속을 받았습니다. 향후 위탁금 징수계획은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해서 잔여금액 2천5백만원을 매월 25일 계좌확인 후 미납시 납부독려를 하겠으며, 약속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자로 법적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자동차 안내방송 운영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많은 개선노력을 들이고 있으나, 일부 버스기사들은 승강장에 정차시 제 위치에 정차하지 않아 주행하는 다른 차에 위협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조치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를 잘 모르시면 담당자들이 옆에 와서 글로 써서 아는데 까지 보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해주십시요.

예.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단속이 있는데, 밴형은 인천차들이 속초에 와서 돈을 버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럽니까?

저희시 관내에 밴형 화물차가 한 70여대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현재 이전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인천이라든가, 원주 같은 타지역에서 등록을 한 후 다시 이전등록을 저희시에 와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법여객운송행위 32건이 해당 관할관청 에 이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를 했는데 32건이나 했습니까?

이 32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전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시 관내에 와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서 해당 관할관청에 이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당 관할이면 속초가 아니고 인천 그쪽에...

인천, 원주 이런 곳입니다.

상호 미표시가 12건이 있는데, 이 상호 미표시는 무엇입니까?

콜밴차량 3면에 상호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표시가 안돼 있는 차량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우리가 택시구간 요금 할증제로 인해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시기를 7, 8월에 의견수렴 하지말고, 9월에 가서 결정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루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주차장 위탁료 미납금 채권확보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할 때 보증보험을 끊고 계약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각 학교길에 출근을 할 때 보면 횡단보도에 어머니회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경차서 교통계나 파출소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택시협회나 어떤 교통차량 봉사대에다 많이 위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나오다, 안나오다 하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공익요원들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이 등ㆍ하교시에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해주십시요.

의원님께서 지금 공익요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과에 현재 공익요원이 21명이 있습니다. 3명 정도는 또...

그러니까 타부서하고 의논을 좀 해보시고, 안 그러면 우리가 동에 자치위원을 위탁하는 식으로, 교통량을 위탁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요. 사실 저희 관내에도 초등학교가 2개 학교가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책임감들이 없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불안하게 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양동 자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D - 마트 앞에 주차단속은 잘하시는데, 그 보도블럭이 주차장이 됐다 는 말입니다. 그 시민의 재산으로 깔아놓은 보도블럭이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전부 파열되고 내려앉고 균열이 엉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한다고 한 사항인데,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모르겠지만, 여기 11쪽에 보니까 야간근무가 공무원 5명, 공익요원 10명이 돼 있습니다. 저는 밤에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서독약국 앞에서부터 구 청학동사무소 앞까지 완전히 주차장 입니다.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능률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용의는 있는지, 1년에 또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소양교육을 몇 번이나 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도 주정차 단속을 공익근무요원들이 매일 일과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수시로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저녁에 서독약국 앞에서부터 청학가로를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교통시설 연동화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교통연동화 사업은 엑스포때 한 80% 정도, 7번 국도, 온천로, 번영로 등은 되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추가 신설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속초여중 앞 횡단보도에 교통신호등도 좋지만, 속여중 앞에서부터 성진주택 입구까지 과속방지턱을 구간 구간에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진주택 입구는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한 3개월 전에 다치신 분도 계십니다. 거기가 잦은 교통신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공설운동장부터 속여중까지 커브길 입니다. 길은 좋은데다 커브길이니까 달리다보면 사고가 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좋은 시설도 좋습니다. 해줘야 합니다만,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사고가 덜 나지 않겠습니까?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여중 앞에서 성진주택 입구 그 사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으면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아이티정보화 시대에 앞으로 시행될 첨단 교통 체증 및 각종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교통방송 지원을 위해 속초시는 만능 교통관제체제 구축을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정보센터는 하반기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강릉이라든가 선진 포항시 같은 곳이 되어 있는데, 거기 출장을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아까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요금 할증제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증구간 조정 검토구역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할증구간이라는 것은 예전에 비포장 도로가 있을 때 할증도로가 당연히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속초시의 도로망 확충으로 인하여 모든 도로가 4차선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전역이 20분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증구간을 검토할 것이 아니고, 할증구간을 폐지할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대포동에서 한화콘도를 가는데 어떤 시민들은 돈이 아까우니까 교동 삼환아파트 있는 곳에서 내려서 다시 타고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영랑동에서 설악산 입구를 가는데 대포동까지 와서 대포동에서 내려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설악산입구 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이것이 폐지가 된다 라고 하면 관광객들도 편하게 마음껏 속초시내에서 술을 먹고 오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일단은 거기는 활주로여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콘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차체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할증구간이 폐지가 되면 속초시 부대영업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할증구간 검토지역이 영랑호리조트라든가, 설악산입구, 노학동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할증제는 `9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할증지역 검토지역은 그 3구역을 명시한 곳이 되고,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 1번지 속초시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형 벽돌승강장 도색에 대해서 9월에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악동과 노학동의 지역적인 특색에 맞춰서 벽돌승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인트를 할 때 부득이 다시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면 환경친화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광 1번지에 걸맞게 도색을 하되 일반도색이 아닌 환경친화적 도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14쪽에, 요즈음 콜밴과 영업용 택시와의 마찰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6인승 밴형 화물차와 택시간에 마찰이 이제는 주먹다툼으로 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규정은 무엇이며,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지금 61대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여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찰해소를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해야 되는데, 여객과 화물의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단속지침에 의해서 아직 법이 제정이 안되었고, 화물의 무게라든가 부피라든가 그런 규정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여객운송하는 택시업체와의 마찰이 잦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원주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면 그때 법에 의해서 하면 앞으로 차차 그런 일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6쪽에 양양국제공항 버스노선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버스가 시내버스 입니까?

좌석버스가 노선별로 6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 입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요, 속초가 이제 관광지의 모든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물치 비행장이 있을 때는 사실 시내버스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양양국제공항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이미지에 맞게끔 지금 타 시도에서는 대형 리무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도 관광 1번지에 맞는 리무진버스를 운행할 의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그나마도 시간이 나서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을텐데 또 교육도 갔다 오시고, 볼 시간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고학재 의원님하고, 김정한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숙제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김영숙 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이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2년도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입니다.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먼저 민원행정에 민원행정 시책사업, 전 직원 친절교육, FAX, 재택민원, 여권업무, 각종 유기민원 접수ㆍ이송, 주민등록 업무, 인간전산화 사업, 행정정보공개업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호적병무 업무는 호적전산화 사업, 호적민원 접수ㆍ처리, 외국인 관련사항 전반, 행정사 업무, 공익근무요원 관련업무, 수형인명표 관리, 인구동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 민방공대파훈련 및 방재훈련, 을지연습훈련 업무전반, 화생방 장비 및 물자관리, 전시 민방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토지이동지 정리업무, 지적측량 검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정리, 부동산 실명제 업무입니다. 토지관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지적 제증명 발급,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관리, 부동산계약서의 검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6월 30일 현재 32,553세대에 90,3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일반대원 11,802명, 재난대비 기동대원 65명, 화생방 대원 376명, 대장 265명으로 12,50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비상대책 시설은 정부지원이 5개소, 공공시설 1개소, 민간시설 10개소로 16개소로 4,096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2개소, 공공시설 5개소, 민간시설 22개소해서 29개소에 22,998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지는 전ㆍ답ㆍ임야ㆍ대지 기타 34,264필지에 105.25㎢ 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 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민원의 확대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로 빠르고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에 2002년 상반기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참봉사 민원행정의 실천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은 무인민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2대를 본청 제2민원실에 연중 배치해서 지금 주민등록등본,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외 9종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FAX민원 전화 신청제 실시입니다. 호적등ㆍ초본, 납세증명원, 지적도등본 등 35종에 7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 직원 친절봉사 교육은 3월 12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관련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를 한 바 있습니다. 여권 만료기간 예고제 추진입니다. 여권만료일을 미리 알려주어 기존 일시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97년 복수여권 발급자 905명에게, 안내문 발송을 650명에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은 상반기 중 인감대장 및 인영 일제조사ㆍ정비를 지금 하고 있으며, 인감업무 전산처리용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분야 민원 최대만족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99년 4월 10일 ～ 2002년 5월 31일까지 3년간 20,326가구에 105,882명을 전산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전산호적관사로 6월 24일날 지정이 되어서 동에서도 호적 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호적민원 홈페이지 개설은 3월 31일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서 속초시 인터넷 오른쪽 하단 민원안내 호적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 알림제 실시입니다. 우리시에 본적을 둔 호적신고 2,500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국가동원능력 중점 지정업체 조사관리 입니다. 중앙지정 5개소와 지방지정 8개소인 13개 업체를 전시소요 생산능력과 보유장비, 공급능력 및 인력자원 등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은 2,780명 대상에 전체 교육을 마쳤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건강검진을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139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민방위 시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3개교 청대초등, 속초중, 속초고등학교 1,694명에게 민방공 대피훈련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청대리 마을 조양동 420번지에 비상시 급수용, 갈수기시 주민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편의 위주의 기타행정 구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건물 18,800동, 상호업종별 분류 6,600동에 대한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및 안내스티커 부착을 3차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의 경우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6개지역 275필지 194,871㎡ 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1개 지역 43필지 34,263㎡는 정리를 하였고,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결의 및 소유자 통지를 청학 1지구 30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0,817필지에 대해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하였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받아서 6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토지형질변경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인허가 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건수로 금년에는 8건으로 2억8천5백2십4만3천원이 부과되었는데, 그중 7건인 2억4천7백4만원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상반기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중점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업무 전산화사업 입니다. 인감전산화로 전국 어느 증명청을 찾아 가더라도 편리하게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인감대장 및 인영 일제조사ㆍ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산처리용 장비를 구입하고 입력시험 및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편의시책 및 역점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여성생활안전 민방위교육 강좌 운영은 여성단체, 부녀회, 주부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 편성, VTR활용으로 안전의식 함양 및 생활화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화생방 특별기동대 (시민안전봉사대)구성 운영입니다. 대별 10명에서 20명 내외로 본 민방위 대원을 활용화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신속한 사태가 수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운영으로 교육의 내실화 하겠으며, 각종 재해 재난시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실기교육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에 2,8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정부연습 실시로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하고, 장차전 및 뉴 테러리즘에 대비한 연습을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환경에 부합된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 6일간 10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을지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달라진 점은 중통단 및 중앙부처 메시지만 전산시스템으로 전파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지역은 적의 미사일 공격이 적용이 되지 아니하며, 전쟁 이전단계를 2일에서 1일로 축소되었고, 복잡한 사건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각종 사건의 피해가 대형화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토지번지에 의한 불규칙한 주소 체계를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에 일정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도로명칭과 건물번호만 알면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새주소 부여사업 시연회를 개최를 하면서 저희 의원님들을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체계, 도로구간 설정 및 기ㆍ중점 조사를 하고 건물주출입구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 업종별 분류조사와 새주소 관리시스템 및 안내시스템 구입해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므로,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ㆍ공정성ㆍ균형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0,817필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처리가 되게 하며, 토지이동 등이 수시분에 대해서는 수요일부터 개별공사지가를 조사ㆍ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화생방대피 등급 방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방호시설의 등급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문제를 냈습니다. 현재 금호동사무소에 설치한 속초시 중앙동 496-24번지 235.2평의 규모로 사업비가 5억7천3백만원으로 냉난방시설, 전기급수시설, 여과기 및 발전기실, 펌프실, 응급실 위생시설로는 화장실, 세면장, 간이제독실, 취사장 등 `93년 6월 31일부터 `94년 5월 6일까지 화생방대표 방호등급 시설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존시설 노후 및 관리자 부재로 지속적인 관리가 지난할 뿐만 아니라, 대피부대시설 작동ㆍ관리방법 담당자 빈번한 교체로 미숙하고, 유지관리비 보조금이 전무하고 시부담으로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스여과기 외국제품으로 노후화시 교체불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1등급 시설유지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만, 정부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강원도 및 행정자치부에 화생방대피호 1등급 시설로서의 안전진단에 실시를 의뢰하였으며, 등급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시민봉사과 특수시책사업으로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실시 입니다. 우리시가 제공한 민원행정서비스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측정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9월중에 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인터넷 설문 조사로 민원처리 절차, 담당직원의 친절도, 환경 및 시설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편람 제작ㆍ비치입니다. 민원인에게 창구민원 및 유기민원에 대하여 민원명별로 알기 쉽게 자료를 정리ㆍ발간ㆍ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11월중 창구ㆍ유기민원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을 수록하여 본청 및 각 동사무소와 유관기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미업무의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추진해 왔던 사안이지만, 강원도 이북오대청 강원도사무소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본 유인물에 같이 하지 못하고, 따로 이 유인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복 지구 거주자 허가 등에 의한 규제선거 시설판고 중 입니다. 국토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들이 호적상미수복 지구 거주로 등재된 호적부를 정리해서 재산권행사 및 실제호주로 정리하고자 하나, 재판에 의한 심판선거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과다한 비용,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적부 등재정리는 8.15 해방이후 3.8이북에 본적을 가진 자가 월남하여 1948년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만들었고, 1960년 가호적을 파는 치적, 본 호적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월남하지 못한 가족은 호적에 미수복 지구 거주자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재선거등 이라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금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자 색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대상자를 접수하며, 자유자 확인서 일괄발급과 부재심판 청구신청은 본인들이 하도록 하여 법무사, 변호사 임시 처리되는 최소비용 2십5만원을 저희가 대행함으로써 행정지원으로 처리비용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호적정리로 재산권행사 및 실적인 호주로 변경될 뿐만 아니고, 간략한 호적 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하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의 해소 등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근원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개 지역에 275필지인데, 6개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1개 지역은 이미 정리가 되어서 5개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리된 1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지역은 교동 옥수탕 부근 입니다. 그리고 5개 지역은 상도문 1, 2마을, 통일지역부근, 학사평마을, 설악타운 뒷편과 청학 1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2002년도에 6개 지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다 된다고는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속초에 전체 6개 지역에 275필지 밖에 없습니까?

지적 불부합지로 지금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문제시되는 곳은 이 6개소로 지금 1개소는 완전히 민원이 해소되었고, 지금 장기간 끌고 있으면서 저희가 중점 추진하는 지역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불부합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화생방 방호가 있는데 `93년 6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94년 5월 6일날 준공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가스여과기가 외국산 제품으로 노후가 돼서 고치지 못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고장이 났는지, 화생방에 가스여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고쳐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스여과기가 외국제품으로 노후할 시 교체가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지금 당장 망가졌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가스여과기가 언제 망가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바꿔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친절서비스와 관련해서 외부강사 초빙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몇 회 정도를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아까 주민자치과도 물어봤거든요. 지금 속초시에 민원업무는 전부 접수하고 계시지요?

예.

지난 2001년도에 민원창구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1년도 속초시에 정식으로 접수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제가 6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재증명 1일간 476건이 접수가 된다, 팩스민원이 1일 67건, 유기민원이 한 달간 1,300여건이 접수된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민원 접수된 것은 다시 해당 실ㆍ과로 보내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6쪽에 민방위 비상식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조양동 420번지 청대리 마을에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물의 저장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톤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톤이면 하루정도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상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사용하기는 불충분하지만, 비상급수시설로는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입니다. 홍우길 의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점검 및 수질검사는 1년에 몇 차례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부 동사무소에 필해있던데요, 방독면이 속초시내에 대한 보급실적은 몇 %정도 됩니까?

30%정도 됩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방독면을 더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것이 5년차 사업으로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감전산화 작업실 책임담당자 지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책임담당자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 업무 과중시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지금 투입할까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 추진시기가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인데, 전부 다 인감증명이 확인 됐으면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속하게 인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기구는 3개, 담당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행정 담당은 예산 및 재산관리, 양정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담당은 하수장교육, 생활개선 및 농업인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농지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 담당은 식량작물, 원예, 축산, 농기계 수리 그리고 농업인과 소득과 직결된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3명 중에서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8억4천3백2십4만2천원 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약 16%를 차지하고, 시비는 60%, 교부세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일반회계 예산대비를 하면 0.7%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로서는 청사 1동이 있고, 대포동에 소재하고 있는 실험실습포 약 3,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포에는 관리사 1동과 창고 20평 짜리 1동, 하우스 3동, 유리온실 98평, 경운기 외 7종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톱밥제조기, 목재파쇄기, 곤포기, 트렉타, 고추 건초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업 여건 중 기상현황 입니다. 초상, 첫서리는 11월 24일날 내리고, 만상은 3월 20일에 내리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저희 속초시 전체의 32,062호 중에 농가호수는 765호 입니다. 약 2.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2,943명으로 전체 속초시민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912명으로서 농업인구의 약 31%를 차지합니다. 작목별 경지면적은 논 560㏊, 밭 255㏊, 기타로 과수, 시설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07㏊ 입니다. 전국 1.3㏊ 비해서 작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우리시 전체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논 560㏊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약 2,600톤이 됩니다. 2,600톤은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1년간 소요되는 소비량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그대로 환산한다고 하면 약 60억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저희가 농촌지도자속초시연합회가 있고,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4-H회 해서 4개 단체에 2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여건 변화는 농산물 생산은 부족시대에서 과잉생산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농산물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소비성향을 보게 되면 양 중심에서 품질위주의 고급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목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 잠재가치 발굴 자원화, 농산물 저비용 생산으로 관광 상품화, 농업인 기술수준에 맞는 기술지도 강화, 전통 농경문화가 어루어진 체험 학습장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방향은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고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고, 농업인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갖춘 신지식인으로 양성하고, 농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조성을 해서 생산성 향상, 품질 고급화, 경영비 절감에 중점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벼 재배면적 560㏊ 중에서 392㏊ 약 70% 해당되는 면적에 밥맛이 좋은 오대 삼천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기술 교육을 3개 과정에 1,594명을 교육시켰고, 질소비료 50% 감축 시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비료시범을 도리원 0.8㏊를 조성했고, 종자증식포를 3개소 1.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쌀 안정생산단지 조성을 중도문 2개에 18.6㏊ 15농가가 참여를 해서 단지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석회, 규산을 지난 3월달에 243톤을 이미 논에다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배쌀 등 논오리쌀 재배기반 조성에 대해서 하도문, 학사평 등 3개 단지에 5㏊를 조성해서 논오리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쌀 상표등록과 브랜드화 추진을 9월달 중에 해서 9월 햅쌀 출하 때부터 시민들한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추진실적 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신청은 이미 지난 4월달에 완료를 해서 저희가 508농가 464㏊를 신청했습니다. 전년대비 6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까지만해도 ㏊당 2십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부에서 4십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함 농촌 주요 들녘에 30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이 쓰고 남은 농업폐비닐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제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비닐하고 농약자재를 134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 중점지도기간을 설정해서 친환경농업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논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영농기록장을 작성토록 현장지도를 해야겠고, 폐농자재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깨끗한 농촌들판 만들기는 물론이고 환경오염과 공해방지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및 유통개선 추진실적 입니다.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실험실습포 0.3㏊에다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쌈채류, 과채류, 또 겨울철에도 에너지를 줄이지 않는 무가온 무재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기술개발 및 지원사항으로서는 옥수수, 콩, 부추, 호박, 표고버섯 등 26㏊ 지원하고 있고, 특히 과수에다가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Y자 수형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학동 2개소에 과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유통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높이기 위해서 기능성 쌈채류 포장, 상자재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나 또는 시중에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고품질화로 해서 대형마트와 연계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 목초액이라든가 키토산 살포로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보급을 해서 이를 지원농산물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또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입니다. 저희 속초시의 가축 사육현황은 총 178농가에 7,600여 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는 59농가에 341마리, 돼지는 7농가에 약 2,6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구제역 방역은 저희가 금년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해서 매주 1회 내지 2회 이상 방역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4회에 걸쳐서 1,400농가 72,000여 두의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환경개선을 위해서 대포동 장재터에 배합사료를 공급한 환경개선 가축농장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었고, 또 송아지 생산안정을 위해서 42농가에 124두 생산안정제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추진실적 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상도문 마을회관에다 65평 짜리 1개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산, 하도문, 청대리, 중도문에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도문에 설치를 하는 것은 6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이달 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은 영랑동 장천마을에다 6월 11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2농가를 컴퓨터를 사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방안 입니다. 건강관리실은 지금까지 4개 마을에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 또 1개 마을에 공급을 합니다만, 연료비가 부족해서 겨울철에는 찜질방 사용율이 저조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연료비가 약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관리실의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으뜸 농산물 육성 추진상황 입니다. 쌈채소류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채소기계화 생력 재배를 위해서 저희가 장천에다 어두훈 외 2농가에 기계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온유통기반 시설을 위해서 도문동에 저온저장고 3평 짜리 6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지어집니다. 그리고 고급 쌈채류 상자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지적재산권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 특산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이 2가지 입니다. 상황버섯 생산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학동 조성인씨 한테 1억원의 교부금을 줄 계획이고, 장천골 옛날장 명품화로 인해서 영랑동 장천에서 이산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최은하씨 한테 1억원의 교부금을 주면서 우수상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시판매장 개설 및 전자 상거래 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기능성 상품들이 명품인증을 받아서 거래가 되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교부금 1억원씩 주게 되면, 받은 수해농가에서는 총 판매금액의 5%씩 우리 속초시에다 세입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쌈채류에서는 받침목 소량 쌈생산 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포장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포장제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관광농업화 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영농교육 설계교육이라든가 농기계교육 등 찾아가서 가르쳐주는 교육을 저희가 5개반에 대해서 77회 1,113명을 실시했습니다. 찾아가서 보고 배워가는 교육과정은 3개 과정에 5반 183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은 32회 1,124명에 대한 교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회 전체를 저희가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서에서는 정기회의 및 과제교육을 6회 실시했고, 선진농업연찬 견학을 지난 3월달에 우리가 90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삼척동굴박람회 견학을 90명이 가게 됩니다. 18일날 아침 7시 저희 사무실 뒤 광장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자체기금으로 갔다오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농지처리 의무통지를 했는데, 34건에 46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명령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이번달까지 저희가 17건에 대해서 23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가 현장애로 및 숙원사업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에서 기계이앙 우량상토공급을 저희가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농촌의 일손 전력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또 농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기계는 1,308대 정도 있습니다만, 상반기 순회 수리실적이 67회에 444대를 수리해 줬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수리비용은 1천6십8만2천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무상수리가 9백9십3만6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상하고 무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무상은 저희가 농기계 순회 수리표에 의하면 개강수리비가 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5만원을 추가한 금액만 저희가 돈을 받게 되고, 5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전액 무상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원이 넘은 금액에 대해서 받은 돈이 유상수리 대금으로서 7십4만6천원을 받아서 세입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운기의 등화장치 부착을 66대를 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 및 수확철 농업현장 기동수리를 해서 수리비와 일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안전운영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농업인들이 앞으로 한달 정도 있으면 가을 김장 채소 묘종을 하게 됩니다. 또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많은 일손이 들어가게 되고, 또 경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육묘장을 설치해서 전 농가에서 소요되는 김장 채소류를 저희가 약 30만본 정도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장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톱밥제조기, 목재파쇄기, 곤포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톱밥제조기 라는 것은 원목을 그대로 기계속에다 넣으면 톱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직경이 28㎝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로 톱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라는 것은 그런 목재를 넣을 때 톱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재ㆍ빠클로 나옵니다. 군대건빵 크기 정도의 나무를 부셔서 넣기 때문에 그 조각을 고추밭 골에 털거나 했을 때 잡초발생도 적을뿐더러 토양의 수분이라든가 또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건포기는 볕집수거기 입니다. 저희가 기계화 영농을 하다보니까 콘바인도 벼를 베게 되면 그 볕집이 논에 그냥 뿌려집니다. 그것을 사람 손으로 해서 걷다보면,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기계로 해서 걷어서 포장을 해서 겨울철 가축사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퇴비증산 붐조성 우수마을 시상금 지원을 3개 마을 1천5백만원을 줬는데, 요즘 퇴비증산을 하십니까?

저희가 퇴비증산 시범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사평 마을을 선정했고, 작년도에는 하도문 마을을 선정한 바가 있었는데, 그 시범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상금도 타야 되겠고, 자기네 마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참여는 합니다만, 기타 마을에서는 꼭 영농에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소라도 몇 마리 있는 집에서는 소 먹이용으로 쓰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베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소 키우는 사람도 풀베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 같이 아침, 저녁으로 퇴비를 한 짐씩 벤다거나 그런 모습은 지금 보기 어렵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무엇입니까?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지난해부터 생겼습니다. 땅값이 자꾸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논을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논의 형태라든가, 논의 유기물 함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그런 제도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이 개방이 돼서 들어온다 했을 때, 쌀값이 많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중 고가를 겨냥해서 쌀에 대한 보조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한 제도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논농업직접지불제 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 지난해는 2십만원을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진흥지역이 있고, 비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일 경우에는 5십만원, 속초같은 비진흥지역일 경우에는 ㏊당 4십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속초에 560㏊ 중에서 464㏊가 참여가 됐고, 나머지는 참여가 왜 안되었는가 하면 출입경작을 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에 508농가네요?

예.

5십만원씩 준다고요?

4십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예산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쌀을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쌀하고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농사지은 면적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속초에 농가수가 508가구 밖에 안됩니까?

농가수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765농가인데요, 765농가라 하더라도 전 농가가 다 수도작재배를 하는 농가가 아니고요, 수도작재배에 참가한다는 농가는 약 600농가 정도 됩니다.

7페이지에 보면 목초액하고 키토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목초액이 무엇인지, 키토산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포하니까...

목초액이라는 것은 나무를 가공해서 나무숲에서 나오는 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키토산이라는 것은 바다 게같은 것에서 분말되는 액은 여러가지 성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키토산 성분을 발췌해서 이것을 식물에다 공급을 할 경우에 식물의 번식이 강해지고 또 열매가 열려도 맛이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살포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키토산 하면 약이 아닙니까?

수화제 입니다. 물에다 용해를 해서 관주를 해주는...

속초에서 키토산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만드는 곳은 없지만 이미 이것은 전국에 유기농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 3쪽에 보면, 지금 해마다 농가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국 농업인 통계를 보게 되면요, 한 3년 전만 해도 농업인이 6백만명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450만명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10%씩 감축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도 이번 인구가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고,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농업인 1명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농사를 짓다가도, 취업을 해서 영농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5%정도씩 농업인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대비보다 더 약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저희는 농업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지면적은 어떻습니까?

농지면적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준다는 이유가 교동쪽에, 노학동쪽으로 농지를 택지화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개간을 해서 들어나는 면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폐비닐하고 농자재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는 되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리는 약 한 2, 3년전만 해도 강현에 있는 재활용수거센타에서 ㎏당 일정 금액을 주고 사갔습니다만, 재작년부터는 일체 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실적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타 시ㆍ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내적으로 만들어서 농약 빈병은 개당 100원 그리고 폐비닐 ㎏당 50원씩 보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세워서 마을에서 일정 수거의 날을 정해서 수거해서 재활용센터에 갔다 주고 그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개발된 농산물을 보급한 예가 있습니까?

개발한 농산물을 상품화해서 내보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 취약하긴 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상품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상품화는 안됐습니다만 상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장천마을에 가면 장천골 옛날장이라고 해서 순수한 우리 콩을 가지고 우리 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긴한데 그것을 만들었다가 판매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같은 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농작물 개발에서 보급한 사례가 있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우수 농작물...

우리가 농작물을 개발해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파종 하던 것을 2파종 한다던가, 저희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농작물을 개발해서 농촌에 보급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하도문 지역에 가게 되면, 하도문의 간판을 시설채소단지 라는 간판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하우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매관장 이라는 것은 해안하고 산림하고 가까운 지역에 채소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은 됐지만, 지금 농업소득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재배방법이라든가, 일모작 하던 것을 이모작, 삼모작 재배로 한다던가, 또 농본기에만 활용을 하고 농한기에 방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아니면 겨울철에 난방을 하던 것을 수막을 이용해서 난방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감소, 농지감소, 농작물 개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시에서 농촌을 차지하는 비중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의 관심도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토지의 애착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7쪽에 보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실험실습포 운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가의 생산 농산물의 고품화로 대형마트와 연계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마트는 질보다 양입니다.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싸게 팔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면이나 가격면에서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에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마트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양적인 것을 선호하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고품 농산물을 생산했다는 것은 품질인증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면 살 수 없는 것을 속초가면 살 수 있다 하는 좀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차원에서 우리지역 마트하고 연계추진을 해서 중간마진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보면 어떤 지원이나 관심이 약한데 과연 이런 제품이 나와서 보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여튼 농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4-H회가 있습니다. 4-H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H에 지원되는 자금은 년 얼마나 됩니까?

전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은 한 1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H회의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속초시 4-H의 활동사항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도 속초상업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상고의 학생 4-H 조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교회에 가면 중앙교회 청년그룹이 있습니다. 청년그룹 몇 사람 되진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특수 4-H 회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해콘도 뒤에서 양계를 특매하는 사람이 두,세사람 되고요, 또 저 뒤에서 표고버섯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두, 세사람 됩니다. 그 누구든 속출을 해서 저희가 인원은 작더라도 맥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봐 주십시요. 불법농지 전용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불법전용 농지를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금년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불법전용농지를 적발한 건수 중 원상복구 조치 등을 모두 완료하셨습니까?

저희가 원상복구를 안 한 것은 고발조치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원상복구가 다 됐습니다.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지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농지처분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즈음하여 행정관련 기관이 적극 지원하고 마을 촉진단체 및 마을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우수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마을별 특수시책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는 지난해에도 농촌마을간의 경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새 농ㆍ어촌 건설에 동참해서 심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시에 하도문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품목별로, 사업별로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떤 경쟁을 시킨다는 것보다 마을간의 주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특수시책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속초만 해도 관광농업를 많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 관광농업을 끌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 속초시에 25개의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만, 1마을에 1테마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면 복숭아꽃이 피어 있다, 또 어느 마을에 가면 가시오가피가 있어서 기능성으로 관광상품으로도 사갈 수 있다 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테마를 줘서 사업을 끌고 나갔을 때 그것이 마을의 특수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약 5억원 내지 6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매년 작은 예산이라도 한 1, 2억원씩 투자를 해서 가까운 날 속초에도 농촌을 농촌답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1년도 불법 전용농지를 적발한 건수 중 원상회복 조치를 모두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모르십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한 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간혹 안한 곳이 더러 있다 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서 다시 물건을 갔다 놓는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물상 같은 경우에 고물을 치우라고 해서 원상복구는 다 해놓고 또다시 고물을 주어서 다시 그 자리에 갔다놨다가 또 치우는 척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차를 갔다놓고 서울로 고물을 싣고 가는 날이 치우는 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곳도 더러 있었는데, 지난날 원상복구를 총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건이 지금 미복구가 됐는데, 1건 미복구는 척산온천휴양촌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원상복구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과태료가 안나갑니까?

저희가 고발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진국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십시요. 사업개요에 쌈채소류 재배 다양화 추진이라고 해서 채소기계화 생력 재배 지원 1㏊에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이것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채소재배 농업경영인들을 상대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무상입니다.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채소기계화를 함으로써 모든 비용을 절감하고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기계화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선정을 했습니까?

예,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포동에 비닐하우스가 많거든요. 거기 지금 쌈채소류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것이 다 소비가 될 것 같습니까?

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저께 대포에서 재배를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참 다 하니까 소비가 안 된다고 그런데 자꾸 해서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대포 하도문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2개 농가입니다. 그리고 대포에서 재배하는 농가도 한 2, 3개 농가 밖에 안 되고, 대포에서 생산되는 농가는 소단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하도문에서 재배되는 양이 하루에 상추로 보면 약 300상자 정도 나옵니다. 300상자가 나오면 절반은 속초에서 소비가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절반정도가 서울로 출하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상추 거래가격이 7천원 정도에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가격이 쌀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쌀때도 있고, 조금만 지금부터 열흘, 보름전만 해도 지난해 시세로 봤을 때 4㎏ 한 상자에 3만8천원 내지 4만원까지 받으면서도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중 거래가격으로 봤을 때, 작년에 하도문 정수화씨 같은 경우 약 6억원의 농산물 매출을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농업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축사환경개선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영랑호, 청초호 정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호수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에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농가들의 폐수가 지금 어디이고, 흘러내리는지 그리고 분뇨에 대한 처리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랑호 상류지역이라고 하면 장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천 마을에서 소를 키워서 영랑호 상류지역에 직접 유입이 된다 라고 하면 논하고 거리가 약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논이 5㏊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지금 소를 키우는 것은 한 2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분뇨로 인해서 영랑호까지 오수가 내려온다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와도 아주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수로 인해서 분뇨가 넘친다고 하면 바로 논으로 들어가서 논에서 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는 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뇨처리시설에 의해서 정화가 되고 그리고 볏짚을 밟았던 것은 밖으로 끄집어 내서 비닐에 덮어서 우수가 안들어 가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유입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정량은 논에서 이미 정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마리 키울 때 정화시설을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환경법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농산물의 고품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농민이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설악청정 고품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대형마트와의 연계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노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서울 등 대도시에 고품화로 생산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서 이것을 유통마케팅의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먼저 물류비용이 듭니다. 또 서울 쪽으로 갈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참여농가가 적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쪽으로 물건이 빠질 수 있는 양은 상추농가 2개 농가 뿐입니다. 그래서 상추만 싣고 서울로 간다는 것도 그렇고, 또 상추를 서울로 직접 싣고 간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유통회사하고 곁들여서 빈차로 올라갈 때 판매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규모의 영농을 하기 때문에 서울까지 출하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 속초농산물의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상품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제를 걸고 그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지역특산품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황버섯이나 우리 지역의 동충하초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반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이후에 판로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업체들이 전부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대책, 그 수출상품을 개발했을 때 어떤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조선희씨가 하고 있는 동충하초 재배상황은요, 그 사람이 서울하고 국내계약을 독점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지금 다 나가고 있고, 지금 상태로는 모자랍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사러가려면 사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고요, 우리가 약용으로 해서 조금 신청을 하면 한약제로 해서 1박스에 얼마 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소득으로 보면 한 1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에 돈벌이기 때문에 얼마정도 소득이 되는지 물어보기가 어렵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1억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부터 일익을 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하나의 상품까지 가기에 여러 가지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완을 하는 차원에 있었고, 지금도 약 두 달에 한 번은 드나들면서 상품개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에는 제주도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 한 분도 같이 참여를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현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직불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 2십만원 이라고 하면 1㏊면 3,000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08가구가 보통 보면 1㏊를 붙이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1㏊가 안 되는 2,000평이라든가 1,500평 이런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지불합니까?

면적을 환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환산해서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맞겠지요. 그런데 지불할 때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지원부가 있던, 없던 농사를 지으면 남에 논까지 붙여가지고 직영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한 10,000여평을 짓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10㏊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직불제 나가는 돈이 남에 논을 붙였더라고 경작자한테 다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 돈은 경작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나가게 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방법에 의해서는 면적 환산을 할 때 세대원 기준이냐, 농지원부 기준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대원 기준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농사를 짓는데 12,000평이라고 했을 때 두 부부한테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부부라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작년에 저희 담당자가 교육을 가서 착오를 하는 바람에 우리 관내에서도 18농가에 과욕지급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도에다 보고를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반납금으로 다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납 받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지원부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 잘못해서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봅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사업소 2002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책임행정을 하겠고, 중장기적인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만족을 위한 열린행정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수도전 정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가 사업량에 701전이 있고, 사업비 2천9백만원 해서 현재 실적이 60%가 되겠습니다.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 사업량이 280전, 사업비 8천4백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 공인설치 작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목표는 12,703전이 되겠고, 사업비는 1천3백만원, 사업기간은 9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누수탐사장비 확충 및 보완이 되겠습니다. 기 확충장비는 누수진단종합시스템 외 9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 및 보수장비는 관로탐지기 및 심층다짐기가 되겠습니다. 구입액은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2개반에 10명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고, 6월말 현재 급수관 파열 및 불능처리 371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급수전 조사 및 누수탐사는 6월말 현재 2,630건에 36.4㎞를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노후계량 및 배관관리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탕하고 항만노조 그 일대해서 사업비 3억8천8백만원을 들여서 9개소에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감압밸브 및 수압계 설치공사 사업비 4천7백만원을 들여서 7월에서 9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관망도 정비는 이것은 200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2백만원을 들여서 7월에서 9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요금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납부제 운영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17,358전 중 2,716전을 처리해서 견적 15.6%가 되겠습니다. 납부은행도 확대지정을 하겠습니다. 현행 5개 은행에서 확대은행으로 한빛, 신한, 중소기업은행 3개 은행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체압액 징수반 편성운영이 되겠습니다. 특별징수반하고 상설징수반이 있는데, 상설징수반은 검침원으로 구성이 돼있고, 특별징수반의 전직원, 상수도사업소 직원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3,472전에 1억8천6백만원에서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565전에 1억3천4백만원, 징수율이 72%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 입니다. 3개월 이상 체납자 최고장을 발부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유도로서 체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단속입니다. 보호구역 단속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행락철이나 관광성수기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쌍천, 학사평, 상수원보호구역 내가 되겠고, 2개반 8명으로서 직원 5명, 공익 1명, 청경 2명해서 8명으로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지금 현재 20건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대상 및 항목이 되겠습니다. 취ㆍ정수장 원ㆍ정수 9개소에 대장균군외 49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고, 간이 및 소규모급수시설 원ㆍ정수 9개소에 대해서는 대장균군외 11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고, 공동주택이나 저수조 49개소는 대장균군외 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처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총 10명이며, 개최는 년 1회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ㆍ평가 및 공표, 기술자문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ㆍ정수장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를 1.1㎞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5백만원, 설치완료는 2002년 4월달이 되겠습니다. 학사형 집수정 보호용 휀스 설치는 금년 7월에 5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공사는 이것 역시 7월에 설악정수장에 4천만원으 투자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실시가 되겠습니다. 2002년 4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는데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진단내용은 정수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와 정수처리 공정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방향 등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환경부 바이러스관련 정수장 일제점검결과 시설보완 및 개선조치 방안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수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2공은 개발완료를 했고, 가압장 1개소는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쌍천 수문분석 용역입니다. 용역은 쌍천유역 일원이고, 용역비는 6천6백만원이고, 기간은 2003년 5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관동대학교가 되겠고, 용역내용은 쌍천수계 가용수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갈수기시 취수장 주변의 정밀한 염분확산 해석, 염분확산해석 결과에 따른 취수장 운영방안의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공 설치는 9공을 했습니다.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 정수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912평, 정수시설은 용량이 60,000톤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40,000톤, 2006년까지는 60,000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떡밭재 도시계획도로가 1,120m, 폭 20m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4십4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총 사업비는 3백5십9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 13일까지이고, 지금 현재 도급회사는 (주)태영외 4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돼있고, 감리회사는 (주)건화엔지니어링외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토공사를 하고 있고, 구조물 공사로는 응집침전지, 정수지, 배출수지, 부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추진실적은 현재 94% 완료하였습니다. 보상 완료된 것은 66필지 65,532㎡, 지장물 묘지가 32기 완료되었습니다. 미보상된 6필지 중 1필지는 지금 현재 근저당설정, 가압류 등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해서 보상협의가 늦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총 진도는 3.8%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체방안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구간이 겨울철 음지로서 결빙 또는 강설시 안전사고 상시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조양 ～ 교동간 도로에서 설악산 진입도로에 연결되는 우회도로는 도로가 기능저하가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떡밭재 도로 종단구배가 9.6%로 중사가 많이 젖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정수장 보다 10m이상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분진 및 각종이물질 유입으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 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때 현지답사를 해서 지적이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단구배 현 9.6% 정도 되는 것을 한 6%정도 낮춰가지고 도로를 시행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약 12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가 88,413명에서 보급률이 98%가 되겠고, 1인1일 취수량은 360ℓ가 되겠습니다. 급수공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계획인구 124,800명을 계획해서 계획시설용량을 54,000톤을 만들어야 하겠고, 2011년까지는 157,000명에서 76,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급수실태를 말씀드리면 일평균공급량은 약 35,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상수원 확보계획 입니다. 비상취수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쌍천수계 및 노학동이 관정 11개소를 지금 현재 팠습니다. 그래서 1일 취수량이 10,500톤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학사평저수지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고, 학사평저수지 제당 숭상을 2.5m로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298m 입니다. 유효저수량은 1,400,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은 하루 공급량이 4,900톤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는 기본설계가 지금 완료가 됐고, 학사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기본조사 지구선정이 되겠고, 2002년 6월 14일은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하고 협의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체장협의를 해서 시장 1회, 의장 2회 고성군에 방문했었고, 부시장 2회, 원암리 주민방문을 저희들이 33회 실시를 했고, 주민 간담회 개최 5회, 고성의회 방문을 2회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수 방문을 7월 19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갔다와서 주민설명회 실시를 7월 25일날 할 예정입니다. 원암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 신청은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데, 2002년 7월 30일한 인가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공사발주 및 착공은 금년 9월이나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학사평정수지 인가 현황입니다. 목리자가 전체가 164명이고, 속초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132명, 고성군에서 원암리에 계시는 분이 32명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3/2이상 동의를 받으면 보강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소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입니다. 추진목적은 우리시의 장래 인구증감 및 관광객 유입 등 도시개발을 대비하여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수전용 저수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원수확보체계로는 원활한 식수공급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저수량은 829,000㎥이 되겠고, 소요사업비 추정이 1백9십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서는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2002년 3월에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용수댐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계획수립 및 검토 의견서를 4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건설교통부로 했고, 소규모 용수전용댐조기건설건의문을 5월 3일날 송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속초시의회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영요구를 2003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보류결정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속초시, 양양군 및 고성군 지역의 장래 급증하는 관광수요 등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생활ㆍ공업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중이며, 수자원공사에서 양양군에 협의하였으나 지금 현재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에서 9월까지 동해북부권 지하수개발 기본조사를 건교부에서 그 나름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를 건설부 수자원국에서 수자원공사를 위탁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양양군의 협의가 필요하나 `89년 및 `96년에도 광역상수도를 추진코자 협의하였으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단기간 협의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학사평 저수지 보강개발사업 추진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며, 지방선거전 고성군의회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선거후 합의하기로 의견이 대두되어 7월중 의회차원의 고성군의회와 협의되어 10만 시민의 급수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주부모니터 요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합니다. 위촉인원은 22명이며, 운영내용은 매월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시 채수 및 검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돗물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수용 창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2명, 대장균군외 3개 항목을 검사하며, 음용수로는 적합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내 급수시설에 대한 무료 누수탐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하면서 2개반에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옥내급수시설에 대한 누수탐사 서비스 제공과 응급복구반의 응급조치 및 간단한 보수서비스 제공, 수돗물 사용량 전월대비 150%증가한 수용가 자체점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입니다. 시 자체인력 및 장비지원으로 주민의 가계부담 절감, 수도요금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제고, 조기의 누수방지로 수자원이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누수탐사장비로 금년 4월에 관로탐지기 및 콤펙타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장비구입 전과 후의 누수탐사 실적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관로탐지기가 기존에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아직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쌍천 수문분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쌍천용역을 540일간 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갑니까?

조금전 보고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수기 취수장 주변에 정리된 염분확산이 효율성있게 체크가 되려면 한 2년 정도나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수기가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갈수기는 오지만 극심한 갈수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충분해야 정확한 테이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바다수위가 높기 때문에 바다수위가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염분이 하천이 마르면 마를수록 상류쪽에 올라가서 마를수록 바닷물이 자꾸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갈수가 클수록 정확한 테이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예를 들어 80일 갔을 때는 어디까지 염분이 올라오느냐? 또 100일 갔을 때는 어디까지 염분이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은 체크가 되어야 됨으로 해서 날짜를 충분히 둬야 정확한 데이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염분이 오른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온지는 한 달도 안되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년에는 아직 염분이 갈수가 시작이 안돼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갈수기가 염분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릅니까?

저희들이 차수벽을 해놨는데, 차수벽 시설을 할 때 암반이 파쇄된 부분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반이라는 것이 불침투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크렐이 가 있고, 돌도 전부 금이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스며들어오는 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암반에 갔다 붙여도 염분은...

차수벽이 몇 m나 들어왔습니까?

길이는 800m이상이 되고요, 깊이는 18m에서 23m 들어갔습니다. 암반 노출된 부분까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법을 잘 모르지만, 차수벽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18m씩 이것이 내려가면 내려가서 세수로 올라온다는 것이네요. 그러나 차수벽 하면서 여기서 뭐가 잘못돼서 염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암반에 시공을 할 때 완전히 오픈을 해서 암반을 보고 딱 붙인 것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픈해서 물을 다 퍼내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토나이트 공법으로 해서 파면서 집어넣으면서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켰는데, 거의 성공적으로 접착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개중에 조금씩 암반하고 정확하게 다 접착이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암반이 파세대가 형성되어서 깨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세어서 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방법이 없는 부분이 아니겠냐,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줘서 갈수기 때도 염분이 안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할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염분이 점점 더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수벽 상류부분으로 집수관거가 7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부터 염분이 나오는데 갈수기가 됐을 때, 얼마일 때 밑에 것부터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몇 일씩 몇 일씩 물이 안나올 때 염분이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데이타가 나오면 저희들이 취수계획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취수공을 더 상류지역에 판다던가 연결을 해서 갈수기 때는 그것을 이용한다던가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사가 되어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해서 갈수기에도 염분이 나오지 않으면 다행인데, 염분이 나올까봐 그런 것이지요. 소장님이 잘 하셔서 앞으로 염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16페이지에 가마소 취수장, 여기에 보면 3년간에 1백9십8억원을 들여서 뭐를 하는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상류골짜기를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유역이 1.1㎞밖에 안됩니다. 자체유역은 적습니다.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적은데, 지금 현재 학사평 저수지 상류에서 남아서 물을 원류시켜서 용촌천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물을 받아가지고 가마소 저수지로 보내서 거기에다 저장을 했다가 물이 필요할 때 다시 쓴다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만 돼있는 상태이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 타당성 조사를 제가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부분인데 잘못해 놓으면 저수지 만들어 놓고 농업용수처럼 물이 뜨겁고 해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고도 정수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개울을 계단으로 막으면 우리 속초시에서 충분히 물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천에다 보류를 막는 것은 아무 위치에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치할 수 있는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설악취수장이 목이 좋습니다. 그리고 암반지질이고, 암반을 조금 파면 전부 노출이 돼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물을 많이 유입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같이 용역을 그쪽부분까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끌어서 오는 방법으로요. 지하도 세는 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하면 속초시 물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지식이지만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주로 영업용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욕탕이라든가 콘도업계라든가...

주로 콘도업계들이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상습적으로 합니다. 사실상 마찰이 심합니다.

외부업체들이 세금관계나 상수도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의적인 체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는 부분을 가끔 붙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의도적으로 연체를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고액이 돼버리면 합의하에 조정을 해서 내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게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것인데 원ㆍ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질검사는 연간 몇 회 정도를 하십니까? 수질검사의 방법하고 검사체제를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매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하는 정수시설이 정수가 49개 항목으로 해서 매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수는 매월 자체에서 자체점검을 5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에 22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연구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농촌에 간이 상수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을 분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저수조가 4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5,000㎡이상 5층 이상을 하는데 이것은 년 1회 이상 합니다.

우리 상수관이 지금 몇 개 정도 노후가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노후관계 처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20, 30% 정도는 노후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1일 상수도사용량하고 지하수 사용량하고 어떻게 됩니까? 속초시 전체의 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해 주십시요. 17쪽에 보시면 광역상수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회차원에서 어떤 협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이 저희들이 학사평 댐하고는 별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건설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광역상수도사업이라고 속초, 고성, 양양 이렇게 해서 물을 주겠다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 기본조사는 다 했습니다. 지금 어떤식으로 하려고 하면, 남대천 옆 제방 넘어에 공동짓는다든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여과수처럼, 하천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와서 여과돼서 쌓이는 것을 집수관을 설치해서 받아서 속초에다 보내는 것으로 양양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고성에서는 고성 북천 하류에서 물을 만들어서 간성하고 토성까지 쭉 내려오면서 먹이면서 나머지 물을 속초에다 주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두 가지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양양군이나 고성군에서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물을 못 가져가게 하거든요. 심지어 그전에 양양에서는 물을 먹으려면 양양에 와서 사가라 하는 옛날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와서 사지도 못하게 하고 또 건설부를 통해서 각 시ㆍ군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당연히 2001년 9월까지 동해북부권 지하수개발 기본조사는 됐어요. 기본조사는 됐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조사를 하러 오면 못 오게 떠밀어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안되거든요. 뭐 역시 주민들이 좋다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라도 협조를 해서 서로 만나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5쪽을 좀 봐 주십시요. 제가 2000년도 1회 추경 의회승인사항을 좀 봤는데요, 좀 틀려서 그런데요, 제당 숭상에 보시면 H=2.5m, L=298m 그리고 공급량은 4,900톤인데 당초 추경예산 받을 때, H=2m, L은 4m가 낮은 294m, 그리고 공급량는 6,000톤으로 애초에 돼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 자체도 여기는 3십7억7천5백만원, 그런데 여기는 4십3억9천2백만원 이것이 승인 난 사항인데 계속비 승인사항하고 다르게 보고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추진실적에 보면 2002년 6월 14일날 설계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자료는 설계준공이 되기 전에 대략 추정사업비로서 나온 것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설계가 완료돼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보고한 이 현황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변경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가예산이 또 올라와야겠네요. 그럼 여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만난 횟수라든가 추진업무 내용은 많은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 현재 주민들을 만나보고, 의원님들을 만나보고, 군수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한 이런 부분밖에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 하류부분에 인흥리 성천이 있고, 인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동네 사람들도 지금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합류를 하고 있냐면 당초 학사평 저수지의 물을 속초에다 주려고 인흥3리 뒷골짜기에다 저수지를 농조에서 만들어서 물을 대체해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보상문제가 나오고 속초에다 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인흥 저수지를 사지 말라, 지금 인흥리 주민들이 반대시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일단 설득을 시켜야 의원님들도 협의를 해 줄 것이고 군수님도 입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상당한 보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을 사먹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 요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뒤에 서서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정면에 서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얘기를 또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더 달라면 얼마를 더 달래냐 하는 얘기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충이 잘 안됩니다. 저도 열심히 다니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여쭤보다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라 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수돗물 불소사업의 기초인력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정수항목에 불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소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오면 안 되는데 치약불소가 관계를 많이 하면 흑치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속초의 일부 콘도지역에서는 불소가 노출이 돼서 활성탄 여과를 해서 여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량이 나와야 되는데 양이 많으면 오히려 인체에 그 부분이 해롭습니다.

아니 제 말은 우리 쌍천이라든가 학사평저수지 쪽이라든가 이쪽에 전부 다 성분분석을 해서 불소가 기준치가 넘습니까?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적정수준 입니까?

저희들이 정수를 해보면 전혀 안나옵니다.

강릉시 같은 곳에서는 구강건강을 위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주민들의 편의에서 볼 때 인력과 이에 관한 것이니까 인력예산 시간을 감안해 볼 때 효과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돗물 불소화로 시민의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하면서 그 적정수준에 들어갈 수 있게끔 불소자동투입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불소가 약간 가미가 되면 충치 같은 것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정수에는 안나오는데, 원수 중에서 지금 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쓰거든요. 이런 곳에는 불소가 나와서 활성탄을 써서 여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치 이하로 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어떻게 잘못하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이것이 자동취사가 될 수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지금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데, 자동화도 우리가 해보면 실제로, 전기도 자동화가 돼있습니다만 하다보면 또 수동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할 필요성은...

기초용역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용역 조사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릉시나 타 시에서는 이 불소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5쪽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전체 분량의 지금 현재 몇 %를 완료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체할 사업량의 재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교체는 계속 매년 3,000m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8천8백만원을 들여서 6월달에 완전히 준공을 받습니다. 준공을 받아서 금년에 사업물량은 지금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더라도 하반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취압지를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면 금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를 더 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수질을 양호하게 무조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96년도에 중앙정부 예산에서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1천2백억원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양양군의 반대로 인해서 다시 중앙으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마소댐도 좋고, 소규모 전용댐 조기건설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광역상수도가 제일 현안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중에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그 적절한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추진은 벌써 오래전부터 해서 옛날에는 어성전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기구가 수자원공사 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보통댐을 많이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어성전에서부터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협의가 안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고성군이나 양양군의 협의를 받을 시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요.

적극적으로 협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속초시 상수도 누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17, 18% 정도 됩니다.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32%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누수율이 많으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상수도요금도 올라가니까 최대한 누수율을 방지시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로 원암리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이태천 소장님께서 이맹섭 계장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합의를 못보고 그랬는데, 원암리 저수지가 상수도용으로 만든 저수지가 아니고 농민들을 위한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댐이 아니고 저수지인데, 그것이 목리자들이 쓰고 있는 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이다 보니까 지금 원암리 주민들이 한 30명, 노학동에 있는 주민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과반수이상 3/2이상 동의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원암리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 마을이 이렇게 폭 빠졌어요. 그 저수지의 흉상을 높였다가 장마철이 져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할 때 터지면 그 마을이 물로 다 쓸리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전체를 속초시가 사가라, 그러면 우리는 다 팔고 이주하겠다 이런 정도이고, 또 거기 인흥리에 박효동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박효동 의원님이 인흥리에 있다보니까, 그것이 맨 처음에는 원암리 주민들만 됐는데, 박효동 의원님이 다니면서 선거도 앞두고 주민들을 아주 붐을 일으켜서 이것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을 주면 갈천이 망가진다 하는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도 다시 또 이강덕 의원으로 다시 재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암리에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신에 떠있어요. 한 60%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원암리 주민들 마음대로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성군의회하고도 우리가 몇 번 만나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만나면 해준다고 그럽니다. 물 줘야지, 우리가 양양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라고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또 그런 것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고성군 아야진 분이니까 그쪽을 잘 연결해서 말하자면 실력과시를 한 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도 있고, 의장인 저도 고성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터지면 다 죽는다 그것입니다. 그때 6.25 전쟁나면서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통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접근을 잘해서 우리 새로 구성된 의원들이 가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접근을 잘해서 하여튼 무르익어갈때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설악관광권 개발과 특별용수 저수지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자세하게 간담회식으로 만나서 어떤 회의가 아니고, 시간이 날 때 설명을 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말씀을 잘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처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이 돼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치 양양 차수벽 문제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수벽 파세층에 금이 가면서, 그때도 의원들이 금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넣으면 쉽게 얘기해서 고압압축 펀드식으로 해서 그것이 다 들어가면서 막힌다, 용역을 그렇게 하면서 보고를 했었는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하자보수 같은 그런 기간은 지났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봐서 검토를 해서, 소장님께서 그것이 지금 갈수기때 물은 마르고 바닷물은 높으니까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짠물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우리시가 아니라고만 하지말고 찾아서 하자보수관계도 알아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시의 급선무가 상수원입니다. 그것부터 잘 좀 부탁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연혁으로는 `84년 11월 2일 하수처리장 시설인가를 받았습니다. `95년 5월 10일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시공자는 롯데건설(주)와 (주)대건이 되겠고, 감리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20일 최종준공을 하였습니다. 시설개요로는 위치는 대포동 552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80,812㎡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천1백4억5천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처리용량은 현재 1일 46,000㎥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2011년도까지 105,000㎥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 인구수는 95,500인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표준 활성 슬러지법이 되겠고, 설계수질은 BOD 유입수질이 127ppm, 처리수질이 19ppm, SS 유입수질이 129ppm, 처리수질 19ppm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서 정원은 사업소장 밑에 4계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 입니다. 대포동 552번지 외 18필지에 대지면적은 72,440㎡가 되겠습니다. 본 처리장에는 관리동, 송ㆍ탈수기동, 수위실, 가스브로아동, 급수동, 포기침사지, 최초침전지, 농축조, 수처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은 제1, 2, 3펌프장으로서 1계 펌프장은 조양동 1034-19외 6필지가 되겠고, 2중계 펌프장은 대포동 182-1외 6필지가 되겠고, 제3중계 펌프장은 장사동 557-60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먼저 하수처리 시설물은 포기침사지 2지, 최초침전지 8지, 포기조 8조, 최종침전지 8지, 슬러지농축조 2지, 슬러지소화조 2지, 소화슬러지농축조 2지, 가스탱크 1기가 있습니다. 구조물별 주요설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은 금년도 당초예산 1백7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부과전수 17,607전에, 징수결정액은 1십2억3백3십6만7천원이고, 징수액은 9억6천3백6십5만5천원 입니다. 체납액은 2억3천9백7십1만3천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성호아파트에 5억원을 이미 완납을 했고, 중선개발도 상반기에 3천만원 부과완납을 했습니다. 12월달에 가서 중선개발에 대한 8천9십3만4천원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 부지매입 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1034-19 외 7필지의 일부 필지가 되겠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토지가 되겠고, 면적은 956.8평이 되겠고, 예산액은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정액은 6억5천6백3십2만3천원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계획승인이 지연되어서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계획 승인이 되는 대로 즉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해안변 간선 오수관거시설로서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속초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사업비는 6십3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 이 4십4억3천6백만원, 시비가 1십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시설 17.4㎞ 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동명동 해안변 오수관거시설사업외 21개소에 대한 7.86㎞를 이미 조기발주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용역이 9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장을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지역 내 오수차집시설을 이달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영랑교 ～ 영금정 입구간 하수관 정비공사는 역시 이달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조양동 오복연립 ～ 성광교회간 침수방지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2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9월 21일부터 9월 20일 까지 360일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5% 보이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 완료되면 용역사항을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설악동 오수관로 실시설계용역은 3천9백만원을 들여 지난 6월 11일날 준공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재터, 하도문, 상도문 일대에 3억9천만원을 들여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는 운영요원의 소수정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하수처리기술 습득 및 함양을 제고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주변연안 수질 및 생태계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주변연안 수질조사 강화로서는 조사횟수는 분기 1회 연 4회를 실시하겠고, 조사지점은 해안방류관거외 7개소 16지점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4개 항목이 되겠고, 조사방법은 선박으로 이동하여 시료를 채수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 2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10개월간 용역비 2천9백4십6만원을 들여서 삼척대학교인 부설 산업과학기술원에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입니다. 하수 슬러지케익 처리입니다. 현황으로 하수시설 용량은 하루 46,000톤으로 현 하수처리량 1일 30,0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슬러지케익 발생량은 5 ～ 7톤이 되겠습니다. 현행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함수율 75%이하로 케익을 만들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매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폐기물을 매립장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에는 해양배출이 가능하고 있으나 해양경찰청의 지침에 의하면,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슬러지케익 처리를 위해서 강원도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항을 저희시 뿐만아니라 타 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 슬러지케익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멘트공장에서 슬러지케익을 무슨 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월, 춘천, 태백에서 지금 현재 영월쌍용시멘트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ㆍ군에서 대략 추이상황을 봐서 저희도 이 회사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추진 입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 2월부터 8월이 되겠고, 용역은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인증심사와 인증획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지금 보면 현장이 다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보고를 해도 우리들이 실무를 보지 않고는 뭐가 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현지에 나가서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소장님 보고는 이것으로 하고 질의ㆍ답변은 안하고, 이것으로 마치고 회기 내에 하던지 우리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서 한 번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련된 일이여서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시기 싫으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현지답사 나가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직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직 직원이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10급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능직 직원 중에서 환경처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능직으로 환경직이 없고요, 일반직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시설문제는 저희들이 편리하고 또 한쪽으로는 환경이 망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1년 6개월을 이것 때문에 다녀봤습니다. 탄천이 우리나라 중에 제일 잘됐다는데, 그 곳에 하수종말처리장 정책이 들어서면서 전부 그쪽으로 견학을 시켰어요. 속초에서도 갔다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천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6천만평의 대지가 빙하수단지가 전부 토양오염이 돼서 전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어떻게 시설투자는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술투자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가동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검사라든가 어떤 사후처리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시설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지하시설을 해 가지고 위를 붙여서 위에다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전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정화를 보면,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는데 1차는 슬러지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서 다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개천같은 곳에 사용하지 않는 공업용수가 흐르는 그런 썪은 개천을 이용해서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마지막 정화를 시키면서 나가게끔 돼있는데, 우리는 바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속초 하수종말처리장은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다로 나가는 방류수를 매일매일 검사를 합니다. 아까도 유입수질 얼마얼마 설명을 드렸지만, 그 기준이내에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용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척대학교, 그것도 우리 주변연안의 방류수로 인해서 혹시 무슨 영향이나 없을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소ㆍ하천이나 이런 것이 없고, 현재까지는 전부 기준치 안에서 처리되고 또 시설관계는 당초에 지하로 들어간다는 그 내용은 잘 모르셨습니다만,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복개는 다해 가지고 주민들 놀이시설로 아마 현장에 나오시면 보시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상당히 잘 해놨고 또 주민들이 시설에 있어서 호응도 좋고, 제가 여기 온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만,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기능직 이십니까?

저는 토목직 입니다.

유입되는 하수종말에 대해서는 하루에 검사를 몇 번씩 하십니까?

하루 1회 합니다.

탄천에서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민지균이 살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하수물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기름이라든가 어떤 자생할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와서 검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자세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여성교육문화센터 ㆍ 휴회의 건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02 업무추진 목적 및 방향, 주요 역점 시책사업,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은 주요기능으로 지식기반사회의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주체적ㆍ능동적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도모와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3년 3월 20일 개관으로 현재까지 14,61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은 연건평 455평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9명, 현원 8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단체 시설현황으로서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가 20개 단체 1,534명 현원으로 `75년 7월 15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속초 성폭력상담소, 속초가정폭력상담소 아나바다 장터 등의 시설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2002년 예산규모는 4억4천5백여만원으로 이중 15%가 국도비이며, 예산 중 1억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교육생들의 수강료는 연 5천여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2002 업무추진 목표 및 방향으로서 지식과 나눔의 교육터전으로 여성 사회교육 및 복지증진의 인프라 확충 및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 능력 개발 등이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아래 7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주요 역점 시책사업 입니다. 7대 역점사업 중 첫 번째로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의식개혁을 위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여성의 능력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성대학 운영은 1기 3개월 과정으로 연 3학기를 실시하며, 30여 과목 600명, 년간 1,8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기능ㆍ기술 취득반과 취미ㆍ교양활동 반으로 편성되어 수료 후 자원봉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사회 환원화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상반기 자격증 취득은 27명과 취ㆍ창업자는 15명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실시로 사회 환원 및 흐름에 따른 테마를 선정하여 유명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특별강좌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 계승, 향토문화 탐방 등을 통한 우리의 얼 선양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특활문화란 향토문화 탐방기술 응용으로 초중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향토유적지, 속초 8경 답사, 생활교육, 의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엄마와 함께 노는 여름모자학교 운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모자 60쌍을 대상으로 도예교실에 다양한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졸업반 고교생 사회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년 12월중 3일간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예절 교육 등을 사회진출을 대비한 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여성회관에서 연간 수강을 받고 있는 수강생 1,700명을 대상으로 11월중에는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입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여성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전문 자원봉사자를 구성하겠습니다. 전문화 사회의 추세에 따라 자원봉사자도 단순 노무봉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능봉사로 전환코자 수지침, 집수리, 이ㆍ미용 발맛사지 등 전문그룹별 봉사자를 구성하여 추진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봉사단의 구성과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 12월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봉사자 소양교육, 우수봉사자 상, 우수 사례발표, 자원봉사활동 사진전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입니다. 네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복지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기반 구축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요리, 피부미용, 자동차운전 등 기술교육 및 생활비로 4명에 8백만원, 일반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자녀학비지원, 건강진단비 등 176가구 460에 대하여 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부 3개국 50명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한글지도, 우리고장 탐방, 전통문화 강좌, 생활상담, 애로사항 해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으로서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임시 요보호여성 편의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임시 요보호여성 시설에 관련해서는 현안사항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다섯 번째로 남녀차별제도 및 관행의 개선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남녀평등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추진내용 입니다. 먼저 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상담, 성폭력사례 사진전 개최, 소식지 발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연간 1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예방사업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에는 1천3백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목표액 3억원 중 현재 2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남녀평등 직장교육 실시, 부부문패 달기 운동, 부부 재산 공동명의 하기, 주부 명함갖기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단체 지원ㆍ육성으로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성지도자 권위가정 위탁교육 실시, 여성단체활동 평가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의 평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위원 40%에 비하면 우리시 현재 여성위원은 19%로 저조한 실태로 있습니다. 금년 중 목표 3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외계층에 대한 여성의 보호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인부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푸드뱅크사업, 상설 알뜰매장으로 여성법률 무료상담, 구인ㆍ구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 알뜰매장에서는 학생교복, 체육복, 일반의류 교환 및 판매를 연중 운영하고 있어 건전소비생활을 통한 건강한 가정경제 조성에 기여하고, 이곳에서의 수입금으로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법률 무료상담은 여성들의 호응도가 높아 향후 다양한 장르의 상담을 실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인ㆍ구직센터에서는 상반기 중 23명을 구직 알선하여 취업 중에 있으며,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입니다. 현안사항은 청사 및 시설 노후에 따른 개ㆍ보수 조치와 요보호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한 설치이며, 특수시책은 센터운영 소식지 발간, 여성 한마음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먼저 현안사항으로 청사 및 시설 노후에 따른 개ㆍ보수 조치가 시급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93년 개관으로 10년간 14,6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명실상부한 여성교육과 여성복지 증진의 산실로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으나, 10년 동안 개ㆍ보수 없이 기존 노후된 건물과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당면사항은 1일 평균 200여명의 수강생이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와 강의실 기자재 부족, 화장실 협소 등의 불편을 호소함으로써 여성교육 및 복지의 장으로서 타 시설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실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센터시설의 개ㆍ보수가 시급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경 및 2003년도 당초예산의 보수시설비를 산정코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가정의 붕괴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가출과 탈선이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시설로서 전문보호시설의 건립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요구되는 바, 1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규모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를 임차하여 요보호 여성들을 일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제2회 추경 및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센터운영 소식지 발간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개관 10년을 맞이하면서 센터의 활동사항과 여성정책 시책 등을 수강생 및 일반 여성들에게 널리 알려 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먼저 1차적으로 연간 2회에 걸쳐 발행하고자 하며, 창간호는 금년 7월중 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여성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여성들의 결집된 힘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2년 10월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실록원에 여자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시가 행복하고 더 좋은 속초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여성정책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니까 참 듣기가 좋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어디어디 부분입니까?

4억4천5백만원은 1년 연간 예산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2002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1억원, 2003년도에 3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 중 1억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되고요, 3억4천만원에 대한 비용은 교육생들 수강생을 위한 강사료 지급 그것이 1억원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등에 지출하고 교양강좌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올린대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10월중에 여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저희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 행사를 여성질환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듯이 확보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6쪽에 보면, 지금 저희들은 사회단체에서 청소년보호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순찰을 돌다보니까 청소년 성문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이 교육관계가 계획이 섰다 하니까, 이것은 방문교육 예정입니까, 아니면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초청해서 강의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 교육계획을 기획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인솔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합니다.

7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하는 부분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시상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요,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가 선발적으로 운영돼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 그룹별 봉사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이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14쪽에 보면 여성의 가출과 탈선이 매년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간 접수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 341명이고요, 성폭력상담소에 있는 인원은 137명 쯤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보호조치가 되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일시 몸을 피해 있어야 된다거나 외부에서 와서 잘 곳이 없어서 지금 저희 실정으로는 여인숙에다 재운다든가 반야 노인요양원에 가서 일시적으로 보호한다거나 하는데, 저희가 전문시설을 하기에는 많은 돈이 드니까 소규모 아파트라도 구입하면, 관리사 1명을 둬서 일시적으로 보호해주고 상담해 줘서 그들이 회복되면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나 내년 초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후예산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요, 그분들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관리사 1명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소장님 연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의원입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강의실이 2층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강의실은 지금 저희가 손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강당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금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1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교실을 대강당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큰 행사를 치를 때에는 이 대강당에서 치르고 있고, 대강당은 일반 사람들에게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속초시민은 누구나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지금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푸드뱅크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