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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제67회 제6차 운영환경복지위원회1998-12-04

홍두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끝낸 후 계속해서 만안·동안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무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권응택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무사무국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의회는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 볍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타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안양시의회 서른분의 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내실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사무와 예산집행이 어떠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가를 도출하고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원 보조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응택 사무국장님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기관명 : 안양시의회 직위 : 의회사무국장 성명 : 권응택

원범례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응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응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응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의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응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받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업무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이 34명인데 36명 6급이 하나가 플러스되고 기능직이 하나가 플러스 돼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4페이지요, 의회수첩 제작이 1,500부를 하였는데 많은 의회수첩을 제작해야 되는데 의원 30명에 거의 50개에 할당되죠.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가 뭔지 또 제작단가는 얼마가 되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영상임위원회 자체운영의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상임위원회 자체운영의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사무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페이지에 보면 한자시험을 본다고 그러는데요, 한자시험 성적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근욱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원 수첩 1,500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안양시에서 얘기 나오기에는 조뭐 위원의 동생이 인쇄업 한다고 맡겼다 다른 인쇄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조상님들 말씀에도 배밭에 가서 갓끝을 매지말라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안양의 시의원 동생이 하는 인쇄소에 다 맡겼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또 차후부터 얘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는데 위원들마다 타 위원회 것도 배달해 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건설 것도 받아보고 기획총무 것도 받아보는데 우리 안양시만 이 정도 되니까 그렇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시의회에서 이런식으로 인쇄물이 발간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본위원회 것이 아닌 것은 한 부 정도만 위원회 사무실에다가 비치하여 그것을 열람해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것이 전국지방의회에서 이것이 축소만 된다고 그래도 아마 의회 예산 문제 굉장히 삭감될 것으로 보는데 사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전 11월 27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양우위원께서 시정질문한 사무국장업무능력 함양에서 인사독립권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작금의 안양시청 뿐이 아니라 시의회가 굉장히 위상이 실추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아양시민에 대한 안양시의회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시의원들이 시의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더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홍보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열리면 참관시민들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많은 방청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러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케이블 TV의 정소식 방영을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사실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매체가 이게 유일한 매체인데 수시로 하는 건데 말로만 수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활동사항을 하는데 반영시키는데 의회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혹시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거기 홍보활동 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가 뭐를 만들어서 거기다 정기적으로 매일 하루에 30분이면 30분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무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속기사들을 임시직을 채용해서 시의원들 일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랬는데 올해는 질의답변 하는 것을 보면 속기사가 한정돼 가지고 30분 한시간 하면 힘이 들어 가지고 자꾸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왜 임시직을 채용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 실적에서 회기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는데 임시회의 6회에 걸쳐서 39일 했는데 지금 잔여가 6일 남았습니다. '96년하고 '97년을 보니까 하루씩 남기고 다 소비를 했는데 왜 6일이 남게 됐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정활동 지원에서 불우시설 방문격려 2회에 걸쳐서 9개소를 했는데 장소를 밝혀주시고 외국인사 및 타시군 의회 방문단 내방에서 9회에 걸쳐서 123명이 했는데 어느 시에서 그렇게 외부인사들이 오셨는지 다른 외국에서였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권응택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등원해서 느낀건데 지난 65회 임시회에서 민원인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되고 또 상임위원회 사무실까지 들이닥쳐서 정말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지장을 주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국장님께서 어떠한 조치에 대한 말씀도 없으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거론될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어떤 개인 의원 한 사람 신상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신분에 굉장히 뭐랄까요, 실추되는 그런 것을 위협을 느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권응택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정문에는 항상 청경이 두분 근무하시는데 그 분들이 국회나 이런데 같이 유니폼을 입게 하여 의회의 권위상을 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11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윈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권응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외 직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급 한 명이 정원외로 있습니다. 6급 한 명은 먼저번에 의정계장을 하던 김봉현 계장이 휴직을 하고 캐나다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가 지금 106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가 2000년 말까지 과원을 정리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대한 과원정리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 수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부는 몇 부를 발간했고 단가는 얼마며 배부처는 어디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1,500부를 발간했고 단가는 3,900원에 계약을 해서 제작을 했고 배부처를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 30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900부가 나왔고 집행부에 350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6급 이상 전원 의회법무계에서 일괄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돼 있고 경찰서에 40부 기자실 20부 교육청 20부 제가 보관하고 있는게 170으로 예비로 170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500부를 발간했다고 말씀드리고 예산은 585만원을 소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수첩과 관련해서 홍두화위원님께서 어느 위원과 관련된게 사실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건양인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끼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 편에서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여러번 거기에 중복해서 인쇄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의원수첩 1,5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보낸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들한테 30부, 난 솔직한 얘기가 집에 싸 놓고 있습니다.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역구 구민에게 돌린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경찰서나 기자나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 주는 건 상관없는데 다만 위원들한테 30부 이상 준다는 것은 낭비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30부 지역구민을 줘 가지고 뭘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그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청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니폼을 입혀 절도있는 청경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복을 입혀서 위원님들이 회기 중 들어오실 때나 외빈영접을 할 때나 우리가 청경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시험을 저희가 신중대 부시장님이 오셔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한자시험인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밝혀달라 10월 달에 시험을 보고 11월 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10월 달에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평균점수가 91점입니다. 시평균이 85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시평균이 81점 저희가 82점으로 시평균 보다 좀 높아있는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자에 대한 연수를 좀 해서 높은 성적을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타부서에 똑같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폭넓게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의회에 상임위원장님들이 회의를 가끔 긴급한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식 회의의제로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환경복지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영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위원장님의 결심 또는 위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협의는 그 의사담당실에서 안을 짜가지고 각 위원회 간사이상 회의에서 협의를 거친 후에 운영환경복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독립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독립이 돼서 국회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도 하고 임용도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을 유지해서 전혀 집행부하고는 관계없는 공무원들로 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방공무원법상 또 지방자치법에 이것들을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해줘야 될 성질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독립이 문제는 사실상 일부는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 저희들 인원을 집행부에서 인사를 할 적에는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제로 남고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회의 실추된 위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홍보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지라든가 PC통신이라든가 케이블 TV라든가 이런데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활동도 하고 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미나 이런 것들을 자주해서 위원님들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열린의회 홍보건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 설명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위기에 있어서 너무 썰렁한 분위기가 있길래 예를 들어서 각 동별이라든지 단체별이라든지 이런 걸 초청형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가 끝나면 또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다과회라든지 해서 의회위상 이런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할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요.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채용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5개 상임위원회, 2대 의회 때는 5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2개 상임위원회가 줄면서 사실상 상임위원회가 줄므로 해서 속기사가 가는 위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선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감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철 못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케이블 TV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가 상시화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본회의 시정질문 등 본회의사항이라든가 시정 질문이라든가 이런 내용, 중요한 내용만을 방영했습니다. 여태까지 거기에 따른 예산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TV하고 매일 한다는 것은 눈치가 있어요, 또 소재가 매일 할 수 있는 소재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추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TV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96, '97년도의 임시회 잔여기일이 하루씩 남았는데 이번에 임시회가 6일이 남았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2대 의회 전반기에 5일 밖에 회의를 안 했어요. 그때 사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또 의회의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회 때 5일 밖에 안 해서 나머지 일수가 3대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매월 6∼7일씩 이렇게 저희들이 임시회를 했습니다만 6일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임시회를 소모할 수 있는 기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불우이웃돕기 대상이 어디였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보육원, 안양보육원, 평강교회, 바울선교회 등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간사,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서 그때 대상도 결정하고 일자도 결정하고 방문하시는 위원님들도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안양시의회를 방문한 외국인사 및 외부기관은 어디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도꼬로자와시의원 방문단을 비롯한 4개 단체 60명이 방문을 했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원 등 5개 기관에서 6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불우시설 방문 격려 2회 해서 9개소인데, 그전에는 운영보사 2대 때는 그때는 상임위원회별로 1년에 추석때라든지 연말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올해는 의장단에서 한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은 상임위원회 별도로 안서 있나요?.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별로 서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공통경비, 위원회 별로 있지 않고 의원 총 공통경비에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옛날에는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위원장 회의 때 그게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운영환경복지위원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공통경비가 있다고 그러지만 다음서부터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무래도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 그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65회 임시회때 주민들의 의사당을 여러군데서 난동, 난동까지는 아니지만 회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납입을 하고 위원님들이 신변까지 위협을 받았다 그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사무국장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유지는 사실 의장님의 책임입니다. 결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경찰력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겠는가 그런데 이게 거기에 경찰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최대한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기 전에는 정말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도로 경찰력 동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시민들이 의회에 몰려오는 기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의논장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사반영 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과 또 부의장임, 또 위원장님들 상의를 해서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전번 65회 임시회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국장님께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게 뭐냐하면요, 앞에 수위실에서 방문객에 대한 찾아오는 사람의 신분파악과 또 그리고 방문목적을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현관 로비에서 저지를 하고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되지 않고 무조건 상임위원회실로 올라오고 또 본회의장까지 들어오는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아까 이근욱위원님도 그런 입장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초동관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구상도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엔 의회직원이 그 다음번엔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못했을 경우에는 사태가 험악할 때는 공권력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사무국 직원들도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민들이 오면 직접 회의장으로 못 가도록 이렇게 하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관계 위원님들이나 직접 나오셔서 이해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장소마련을 하고 청원경찰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지만.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아까 의회 홍보활동에 대해서 한지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어떠한 협의아래 각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의 대표성을 가진 어린이들 전원은 안 돼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분포해서 열린 의회 견학방문에 대한 홍보활동을 계획할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회의나 임시회 때.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장님하고 결심을 맡아서 실시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는데 다음에 의원수첩 할 때는 몇 부정도 하실건지요, 그것하고 본위원이 아까 위원회별로 지적한 것은 위원들한테 주지 말고 위원회 사무실에다 상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갖다주면 좋겠다하는 얘기였는데 다음에 위원장하고 의장님 회의할 때 그런 뜻으로 전하고요.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예.
두화

홍두화위원

우리 만약에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 도시건설 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한 부만 갖다 놓으면 보고싶은 의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다면 다시말해서 나머지 부수는 인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거 확실히 알아야지 소관부서거 아니면 필요없다더라 이것이 아니고 그 부서 타부서 것은 한 부정도만 여기다 보관하면 된다 이거죠.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의원 수첩 발간 문제는 아까 이근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들 1인 30부를 드렸던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신 분은 필요하실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은 앙케이트를 한번 받아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 같은 경우니까 30부가 모라자서 달라고 그러던데.

원범례위원장

권응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늘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린의정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대책 추진과 내방객 및 방청 주민들을 위하여 친절하고 다양한 안내를 통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 시켜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주요 의사일정 및 주요사안들에 대하여 내실있는 보좌활동과 보다 세심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적 제반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계량화 할 수 있는 정확한 의정업무활동 추진과 함께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 경제위기 및 어려운 재정여건과 관련 근검절약의 실천과 예산낭비요인 해소를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안양시의회가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나가야겠습니다. 다섯째 안양시의회 운영과 관련 개인이익에 집착한 일부 방청객의 문란 된 행동으로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생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만안구 및 동안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과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 합목적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보건소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는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 및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기관명 : 만안·동안보건소 직위 : 만안·동안보건소장 성명 : 박원용, 이순우

원범례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만안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먼저 바쁜 일정에 저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범례위원장 이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의 저희 만안구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박원용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도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만안구보건소와 중복된 업무는 피해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님과 운영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안구보건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속에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중추적 보건관리 기관으로 육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거나 수해하기 어려운 예방, 재활부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98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순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만안·동안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IMF로 인해서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 의료진과 각 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의 상당히 많은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보도에 의하면 일부 보건소에 일반 약품을 고가로 구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안, 동안보건소에 `98년도 일반진료 약품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지와 두 번째 예방접종 약품 중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독감,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수두의 구입방법과 종류 별 낙찰가격을 비교해서 유인물로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업무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법적 근거와 어떠한 시설이 해당되는지 두 번째 소독이행 여부,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불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동안보건소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말이죠. 방역소독업체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전체페이지의 1/2이 넘는 페이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에는 이거는 하나의 예산낭비고 감사자료 제출할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러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역소독업체의 현황 같은 것은 의원들의 질의도중 어떠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제출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소비성 있는 이러한 제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방역소독 실적에 보면 합계가 연막소독이 986분무소독이 942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횟수인지 개소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소독을 하는데 누가 이것을 하면 확인감독은 누가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 보고에 22페이지 보면 건강검진에 있어서 성인병 검진이 있는데 이게 610명 이게 몇회 에 걸쳐서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25페이지에 보면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검사실적에 보면 '98년도 6만 449명이 검사한 인원현황이 있습니다. 검사직원은 3명이 검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1년에 한사람이 그러니까 직원 한 검사원 직원 한 명이 2,149명 꼴 하루 약 60명 꼴이 검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예. 이연용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98년 11월 30일 현재 예방접종 백신재고량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여기에 예방접종 백신구입 현황과 똑같은 수두, 간염, 독감, 뇌염, 유행성출혈열 그 다음에 장티푸스, 소아마비, 풍진, PDT, MMR 이 종목에 대해서 '97년도 재고량과 현재 있는 재고량을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연막 154회 분무 211회 이렇게 하셨는데 그 횟수와 동별 방역행감 자료에 보면 페이지 13페이지, 방역소독 일자별 현황과 그 숫자가 좀 틀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백신구입현황에 보면 만안구 보건소에서는 간염백신이 국고보조 입찰구입인가요, 그렇게 돼 가지고 50원인 동안보건소보다 비싸게 나온 게 있습니다. 50원이 비싸게 된 이유와 또 풍진백신이 병당 150원이 비싸게 책정됐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보선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원구성에 5페이지에 보면 결원약사 1명 의사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결원 약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사 1명이라면 양개 보건소를 다 말씀드리는 건데 2명뿐인데요, 60만 시민 중에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많은 보건소를 활용하는 보건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진료와 치료를 다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진료와 치료는 외과, 내과 등의 종류가 다양한데 현재 각 보건소의 의사는 어떠한 분인가 또 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방문진료와 치료는 의사1인 가지고 그 많은 안양시민을 다 어떻게 소화하고 있었던가 또 하루빨리 전문인을 더 보충해서 보다 나은 진료와 치료를 서비스 향상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안구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 또한 동별자체별로 소독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정당단체에서 방역 소독이라고 수혜방역을 때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할 때 보고 받았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었던가 없다면 만약 그 방역이 과연 효과가 있는 방역인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한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도 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안보건소장님께 마지막입니다. 의약판매업소에 대해서 요새 대형업소가 영업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 약국에 물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판매업자들이 보면 업소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고 판매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당한 건가 감독문제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이 준공검사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나면 진료행위를 하려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점검을 받는데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장임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원 및 약국을 연 2회 지도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했는지 또 단속실적이 있으면 양 보건소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안구내에 있는 수혜에서 부당진료 행위를 한다고 해서 매스컴에 탔는데 단속은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앞에 새로 짓는 보건소청사에 어떤 업체가 입찰됐으며 공사기간과 입찰금액 그리고 선정된 시공회사 소재지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인 만안, 동안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병원하고 의원들 적축물 관리를 하죠. 관리하는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병검진에 관해서 만안이 예를 들면 1,060명 548명했는데 1,060명중에서 6,670건은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랬고 동안인 경우에는 584회 해서 3,000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검사를, 금년도에 12월말까지 1,060명하고 548명 검사결과를 주시고요, 임질하고 매독을 따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가 올 때마다 한꺼번에 두 종류를 다하는 건지 한가지로 만안의 예를 들어보면 임질이 4,240명 매독이 2,430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보균자가 만약 의뢰했다든지 하면 접객업소에 있는 그 사람이 왔을 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 검사실에 대해서요, 현재이러한 인원수는 여기나와 있지만 시약 사용량에 대해서 그것을 부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데 지금 만안에는 임상병리가 있는데 동안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금년도에 7만 9,956명을 했단 말이에요, 20/5정도 하게 되는데 이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내년도에 보건증발급시 수수료 인상 할 생각은 없는지요, 동안보건소에 적성검사를 446명을 했는데 적성검사의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보건소 공통사항인데요,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감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감사를 받아 본적이 있는지 감사를 안 받아보고 받지 않은 건지 요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질의드립니다. 요새 IMF로 인해 가지고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간지라든가 언론매체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수인성 감염 A형이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B 형이고 C형인데 과연 어떤 종류하고 유형의 유행성 전염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백신해서 제조번호 1420005하고요,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OPV 0091035의 의료사고가 보건소와 관내병원에서 접종할 때 사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만안구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모자보건 사업이라든가 일반 예방접종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만안구에서 봤을 때는 일반예방접종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만안보건소에요. 모자보건등록증에서 임산부하고 선청성대사이상이 진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86%, 82%가 나왔는데 저조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예방접종에서 유행성 출혈하고 다음에 소아마비 MMR 그 다음에 영·유아 감염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한 장 넘기면 14페이지 보면 결핵 관리에서도 지금 결핵신규 등록 부분에 있어서 균음성 하고 요관찰자가 42%하고 46%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왜 그렇게 저조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공통된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동안보건소에서는 28페이지가 되겠고요, 만안보건소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안하고 만안하고 검사장비 및 현황 및 사용시약이 있는데 기계생화학 분석기하고 혈구분석기, 효소면역 분석기, 사용시약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밝혀 주시고 만안의 화학발광 면역분석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는 일부 보건소의 진료 약품 고가구입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구입 방법과 각종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낙착가격을 타·시군과 비교해서 유인물제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법적 근거와 대상시설 그리고 지도점검과 불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일반진료 약품은 만안, 동안 공동으로 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낙찰가는 보통 보험수가 대비 57%로서 상당히 저가에 낙찰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방접종 백신도 일본뇌염과 일본뇌염의 경우 타시·군에서는 3,400원에 낙찰됐는데 저희는 1㎜ 1,900원 장티푸스도 타시군에서 5,400원 했는데 저희가 2,700원 유행성독감도 28,000원인데 12,400원 유행성 출혈열 7,700원이 타시군이고 우리는 6,600원 B형 간염은 3,700원 수두는 6,600원에서 저희가 입찰당시에서 상당히 경쟁도 심했고 업자끼리의 서로 과다경쟁을 해서 유일하게 안양시가 제일 싸게 구입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법적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호텔이나 여관은 객실이 20일 이상 월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 식품접객업소는 연면적 300㎡ 이상으로서 월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 대합실, 시장이나 병원급 이상은 월1회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1회 식사하는 종업원을 둔데는 월 2월에 1회 이상 기숙사 또는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2월에 1회 이상 체육관이나 사설강습소 연면적 1000㎡이상은 2개월에 1회 일반사무실 3,000㎡이상은 2월에 1회 복합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은 2월에 1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3개월에 1회 이상을 실시토록 돼 있으며 저희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연2회 상반기점검을 했고 하반기는 현재 점검중입니다. 상반기에는 불이행업소 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는 검사실적 건에 대해서 6만 449건을 하는데 검사인은 3명으로서 가능한가를 지적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는 거의 자동분석기로 오토맨션화 돼 갖고 한 사람이 검사를 해도 간기능 검사 같은 경우 15종 15건씩 되고 완전기계 자동화가 돼 갖고 검사인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백신재고량을 말씀하신 것 서면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에서 구입한 간염하고 풍진에 대한 가격차이를 지적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98년 3월에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달 계약단가를 책정해 가지고 1,900원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구입이 됐었고 동안에서 조금 싸게 구입된 건은 작년도 가격에 계약된 부분이 남은 부분을 이월돼 가지고 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는 우리 의사문제하고 방문보건사업 문제, 전문의 확보 문제는 동안하고 중복이 된 내용인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시기가 맞을 때 전문의 확보를 좀 철저히하고 저희보건소의 관리 의사는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임산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저희 소신 같아서는 내과나 가정의학 전문의가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시혜를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울시 같이 각과 2∼3명의 전문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IMF가 좀 빨리 해결되고 여건이 성숙될 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중앙에 건의를 드려서 의료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은 우리가 보상금성격으로 확보된 예산에서 유능한 의사를 1회씩 초청을 해서 방문보건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한방진료의 경우는 그대로 한의사가 예약이 빠지는 월 2∼3회 정도 필요에 따라서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권위원께서는 모 정당에서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한 얘기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저희관내에 있기 때문에 약품희석비율이나 여러 가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시 지도하고 있고 또 와서 문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확보해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의약품 판매업소의 대형업소와 소형 업소에 대해서 가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될 움직임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 표시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고 우리 시민들이 낮은 저가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업소의 약사 문제를 지적 하셨는데 거의 지금은 대형업소가 소형화 돼가면서 약국관리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병원약구의 지도단속과 실적을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98년도에 저희 의료기관이 190개소 중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한번은 합동지도를 하고 한번은 저희가 의료기관 10개소를 행정처분 했고 약국은 15개소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위원님께서는 만안보건소의 신축업체에 대한 입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0월 9일 시공공사과 주관으로 입찰이 돼서 저희 관내 관양동에 소재하는 기화건설에서 낙찰액 87%인 50억 7,200만원에서 시공업체가 낙찰이 됐고 그 다음주에 감리업체는 대전에서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에서 5억 7,600만원에 감리업체로서 낙찰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병의원에 대한 적출물 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병원의 적출물 관리대장은 병원에 배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출 못 드리고 내년 1월 20일까지 전체적인 처리실적을 보건소로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97년도 189개 기관에서 8만 5,826㎏의 적출물이 발생되어서 전량 위탁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두화위원께서는 성병대상자 중에 임질검사, 매독검사의 숫자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3조에 의해서 매독 검사나 혈청검사를 하는데 3개월에 1회씩 하게 돼 있고 임질검사는 STV검사로서 유흥접객업소는 월 1회씩 실시하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실 시약사용량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행자부 또는 중앙에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지적은 저희 보건소는 따로 감사원이나 행자부의 감사가 없고 도나 중앙단위의 감사시에 연결돼서 부분 감사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가 저희만 해서 받은 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A형 간염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유행성 전염병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A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전지역의 역학조사 결과 1세부터 15세까지 어린이들이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국립보건원의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병은 잠복기는 보통 2주에서 6주로 겨울에서 초여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은 20대에서 30대 때 많은 편이어서 특별한 증상은 활달이 올 수 있고 예방법으로는 면역 글로블린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각종 음식물이나 물을 끊여서 먹으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이채학위원님께서는 DPT 142005하고 0091035에 대한 타 지역의 사고를 보고 받으시고 걱정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금년도에 경남 창원 보건소에서 한번 사망한 예가 있고 서울의 강남보건소, 대전 서구보건소에서도 한 건씩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는 즉시, 중앙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같은 제조일자의 넘버를 그대로 상용중시 지시를 해 가지고 저의 의료기관가지 다 제출을 해 가지고 나중에 중앙에서 검토해서 사용토록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저희는 다행스럽게 또 이 번호의 약을 비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양 보건소에서 관내접종 사고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히 예방접종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임산부 관리가 저조한 이유는 뭐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등록목표는 404명으로서 실적이 367명으로 진도율은 90%입니다. 정상 추진되면서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예방접종 실적이 영유아 접종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는 접종 관계가 동안보다 조금 영유아가 적습니다. 연간 출생인구가만안은 3,900명이고 동안은 4,009명으로서 접종대상자가 적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소아과 의원도 우리 만안관내에 7개소가 있고 동안관내에 14개소가 있음을 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는 결핵관리사업의 신규등록 균 음성, 요관찰자 또 양성자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하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와도 인구비례로 해서 목표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결핵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1.0 이하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사업은 실적이 저조할수록 우리 시민들은 건강하지 않느냐 수준이 타시·군에 비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는 생화학 분석기 효소능력 분석기에 대해서 사용시약과 분석기가 뭐냐고 여쭤주셨습니다. 시약사용량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고 화확발광 면역분석기란 화학반응에 의해서 에너지 발생과 변화시 발생되는 빛을 검출기로 측정하는 기기로서 검사기간 상당히 예민하면서 단축이 됩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계는 프랑스 (Sanofi)사에서 제작한 최신기계인데 방사선 동이원소폐기물이 발생도지 않고 각종 혈액분석은 물론 그리고 혈액으로 각종 체내에 암을 진단 할 수 있는 설비가 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매용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수인성 간염A형이 최근에는 없었죠. 요새 IMF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직자들이 많다보니까 예상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 B형인가 C형은 많이 들어왔어도 A형이 문제가 돼서 한번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앞으로의 발생했을 때 대책이라든가 보면.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간염은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저희가 B형 간염, C형 간염이 조금 더 무섭습니다. A형보다 솔직히. 그런데 발생이 A형이 적었고 B형이 자꾸 균이 개발되면서 이것은 개인위생을 절처히 하는 것이 예방의 최고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관에서는 백신예방접종 예방법인데 저희가 실직자를 대상으로 양보건소의 특별프로그램으로 건강진단과 간염검사를 계속하면서 IMF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수인성 질환 전염병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동안보건소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구 비례해 가지고 일반예방접종 하고 결핵 신규등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안보건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균검사에서 콜레라가 만안보다 동안구가 65%밖에 안나와 있고 결핵 관리면에서는 봤을 때 균음성에서는 만안이 42%인데 동안이 43% 그 다음에 요관찰자가 현재 만안에 보면 46% 인데 동안에는 85%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BCG 예방접종이 만안에는 78%인데 동안에 43% 그 다음에 객담검사 이것도 만안보다 동안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비교해서 같이 발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만안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동안보건소장님,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있다가 답변하실 때 즉석 답변이 되시면 금방 됩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균 양성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것은요, %수가 검사를 많이 했다고 %수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채학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 하면 만안보건소장님이 인구비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구를 비례했을 때 동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목표 설정할 때는 그렇고,

이채학위원

목표설정은 많이 해 놓고 이 부분이 양보건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성이 나온다든가 음성이 나온다든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했다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게 아니고요.

이채학위원

제 얘기는 너무 계획을 많이 잡다보니까 올해12월 달 다됐는데 이게 10월 달인데 물론 그 동안 애는 많이 써 주셨는데 계획을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 가지고 프로테이지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으실 때는 계속해 오셨으니까 '97, '98년 비교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사업이 동안이나 만안이나 똑 같은데 보면 차이나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만안보건소는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박원용 만안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성인병검진 110명을 며칠을 실시하였던가를 답변 드리면 노인건강 검진 110명은 시청 가정복지과에서 의뢰해서 실시한 것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것으로 그 외에 성인병 검진은 4월 1일부터 개별적으로 보건소의 내소자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 일자별 현황과 소독횟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 소독은 5월중에 1일 1회 실시하고 그 외의 달은 1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8월 8일부터 12일은 관내 소독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일자별 현황과 소독횟수가 차이가 난 것을 말씀 드리고요, 분무소독은 5월부터 1일 2회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황사현상으로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도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일자별 현황과 소독횟수가 차이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행감자료 11페이지 보면요, 4월 달에 연막소독3회 그 다음에 5월 달에 연막소독 12회, 32회 있는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하면 뒤에 방역소독 일자별 현황 만안구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만안구는 딱 맞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동안구는 5월 달에 12회인데 여기 11회도 돼 있고 6월 달에 32회인데 23회밖에 안돼 있고 7월 달에 32회인데 26회 8월 달에 36회인데 24회 9월 달에 42회인데 21회 이렇게 돼 있고요, 분무소독은 5월 달에 44회인데 26밖에 안 했고 6월 달은 맞고 7월 달은 38회 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보면 자료가 그래도 행정감사자료인데 너무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해 오라고 그럴수는 없겠지만 지도감독이라도 하셔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게 옳지 않겠나 해서 이걸 여쭤봤습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사 1명 결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및 임시직 등의 약사로 운영하였던 약국이 '98년 1월 인사발령으로 정규직 약사가 예방의약담당을 맡게 되어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인사계에 충원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6급 약사를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사충원은 현재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동안보건소의 의사 2명이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가 전문의는 몇 명이고 방문보건의사 1명 가지고 관내 진료는 가능한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안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2명의 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사 1명은 의무 5급 정규직으로 일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무지 지정 1명 의사는 방사선 전문의사로서 건강검진 센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방문하고 환자가 의사의 진료나 치료를 요할 때 보상금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1일 보건사업 의사를 고용하여서 방문보건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방문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한림대 부속병원은 허가신청이 있었는가와 점검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말 개원예정이었던 것이 '99년 1월로 내부적으로 연기되었다는 구두보고가 있었으며 저희 보건소에 신청 접수된 바는 없으므로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연꽃마을 부속 광명의원의 신문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말 시청감사실과 저희 동안구 보건소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 사항은 발견치 못한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예.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입니다. 일반예방 접종 거기 일본뇌염에서부터 간염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면질의로 '97년도 예방접종 백신을 재고량을 여쭤본게 여기 보면 뇌염백신만 보면 지금 3만 3,924회 건이 실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구매수량은 15,954개뿐인데 어떻게 33,924명을 했는지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일본뇌염은 학교 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기관의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은 것도 안양시 지역주민 예방접종 한 것을 실적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예방접종 한 것이 그러면 실적으로 봐 준다는 말입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다음에는 병원에서 한 것과 저희가 한 것을 분류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도스라는건 뭡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용량을.
연용

이연용위원

일에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전부 자료가 작년, 올해 구입한 것하고 그러면 구입한 것하고 재고량이 맞아서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수치가 지금 하나도 안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한번 다시 재고량하고 구매하신 양하고 따져보셔 가지고 어디가 틀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이 제로인데 재고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매한 것이 220개 병인데 1,494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양 보건소 공히 구매한 수치하고 재고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안은 보면 거의 차이가.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0.5㎖이기 때문에.
연용

이연용위원

제가 지적을 하니까 따져 보시고 구매량하고 재고량의 비교를 양 보건소장이 따져보십시오. 이 자료가 얼마만큼 오차가 많고 그런 것인지 전적으로 생각이 들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약품 구매나 그리고 재고량 확보를 위해서 정말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이번 행정감사 서류 자료를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안 및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방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의 경제난과 더불어 의료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 의료보호대상자, 노인부부세대, 소년소녀가장 등의 경우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거나 실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시민과 늘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철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 재활 정신보건 등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보건교육의 체계적 실시 및 질병의 조기발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아울러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보건소에 대한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각 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인구와 노인단독세대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여건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인건강검진 확대와 방문보건사업과 연결된 경로당 순회건강교실 등 노인층을 위한 심도있는 노인진료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야겠으며,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은 만큼 내실있는 예종접종관리 강화를 통하여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감시체계 구축과 예방접종사업 확대를 통한 전염병예방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최근 암발생 환자 증가 등 성인병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이의 조기검사사업을 등 치료보다는 예방중심의 성인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관리 철저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입한 각종 고가의 의료장비와 예방접종 및 백신구입 관리 등에 있어 구입부터 사용 단계까지 철저한 검토 및 효율적인 운용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방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보건행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중위생관리 철저입니다. 시민건강증진과 관련 공중위생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전염병 예방관리와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방역사업에 있어 연막소독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소독잔류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은 증대 등 가시적인 것보다는 질 위주의 방역소독으로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야겠으며, 예방접종사고 등 각종 의료사고 예방과 일반병원에 대한 공휴일 응급환자 구급체계 확립, 소독의무시설 관리 철저등 공익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능동적 보건행정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어려워진 재정여건과 보건행정 더불어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민 편의시책 발굴을 통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겠으며, 예방접종, 일반진료 강화, 건강증진 수요증대 등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등 중장기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으며, 정신질환, 재활보건, 건강증진, 방문보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역동적 보건행정체계확립에 앞장서 나가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관련 자료작성 철저 및 수감자세 확립입니다. 행정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해 지난 1년간의 행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때 감사시 제출되는 관련자료들은 노력한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업무보고서 작성이나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각종계수의 불일치 및 다수의 오탈자 발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 부수적으로 설명해야 되거나 제반예측 가능한 관련자료의 사전준비 및 이를 사전에 반복 검토하는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및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