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태우 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01년도 속초시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한다를 구함입니다. 제안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우리 시의회 2001년 회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천1십1억7천8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천3백5십1억3천1백만원, 세계잉여금은 6백6십억4천7백만원, 위의 금액 6백6십억4천7백만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4백6십8억2천7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2천3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8십7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천6백3십1억6천1백만원, 징수결정액은 2천1백8억2백만원, 수납액은 2천1십1억7천8백만원, 미수납액은 9십6억2천4백만원, 불납결손액은 1십4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1천6백3십1억6천1백만원, 전년도이월액 3백3십9억 1천8백만원, 예산현액 1천9백7십억7천9백만원, 이중에 지출액은 1천3백 5십1억3천만원, 차년도이월액 4백6십8억2천7백만원, 불용액은 1백5십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천5백5십3만7천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천6십5억4천8백만원, 세계잉여금은 4백8십8억2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명시이월액은 1백9십4억2천1백만원, 사고이월액은 2십1억5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백7십1억9천3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9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십7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백5십8억7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백8십5억 8천3백만원, 세계잉여금이 1백7십2억2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명시이월액이 3억4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십6억6천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6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십억 8천8백만원으로 결산내역은 별첨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계속비 집행 입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는 예산현액이 7억8천만원, 지출액이 8천7백만원, 이월액이 6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립민속박물관 건립은 예산현액이 2십억3천5백만원, 이중에 지출액이 1천7백만원, 이월액이 2십억1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영랑호 정화사업은 예산현액이 3십1억7천8백만원, 지출액이 6억5천4백만원, 이월액이 2십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차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 사업비는 예산현액이 1십6억2천6백만원, 지출액 1백만원, 이월액이 1십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예산현액이 6십8억1천8백만원, 지출액이 6천7백만원, 이월액이 6십7억5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은 예산현액이 7십5억2천4백만원, 지출액이 4십5억6천2백만원, 이월액이 2십9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이 5십1억4천1백만원, 지출액이 4십9억4백만원, 이월액이 2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복로개설 공사는 예산현액이 3십5억원, 지출액이 1십9억2천1백만원, 이월액이 1십5억7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하수종말처리공사는 예산현액이 8십억9천2백만원, 지출액이 7십1억8천만원, 불용액이 9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입니다. 문화공보실의 공사기간부족 및 사업부서의 보상협의 지연 등 119건으로 이월내역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액은 3백8십7억5천9백만원, 이중에 명시이월액이 1백9십4억2천1백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2십1억4천5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백7십1억 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현황 입니다. 먼저 채권 입니다. 2001년도 말 총액은 3백1십8억5천4백만원으로 2000년도 총액 2백6십 2억9천2백만원 보다 5십5억6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1십7억1천7백만원, 이중에 매각대금이 1십2억 4천3백만원, 전세금이 4억7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백1억3천7백만원으로 이중에 기타특별회계가 5십7억4천1백만원, 공기업이 2백4십3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 현황 입니다. 2001년도 말 총액은 8백6십7억3천만원으로 2000년도 총액 1천1십5억 3천9백만원 보다 1백4십8억9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5십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8백1십6억4천4백만원, 이중에 기타특별회계가 1십4억3천2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백 2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총액은 3천8백4십2억2천만원으로서 용도별 내역은 행정재산이 1천9백7십4억3천8백만원, 공공용 재산은 1천7백5억4천6백만원, 공용재산이 2백5십9억7천9백만원, 기업용재산이 9억1천3백만원, 그리고 보존재산은 1십5억2천6백만원, 잡종재산은 1천8백5십2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토지가 3천7백4십8억1천3백만원, 이중에 전ㆍ답ㆍ대지가 1천4백9십9억6천3백만원, 임야는 2백5십5억6천7백만원, 기타가 1천 9백9십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십4억7백만원으로서 이중에 사무소가 3십4억7천4백만원, 주택이 3천6백만원, 기타가 5십8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총액은 모두 805점에 3십8억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 취득한 것은 1십억7천만원으로서 93점을 취득을 했고, 이중에 신규구입이 5억3천9백만원으로서 78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전환 등 기타가 5억3천1백만원으로 15점이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처분이 1억5천6백만원으로서 49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매각이 1억5천6백만원, 그리고 관리전환 등 기타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총액은 2십9억4천2백만원인데, 2000도 대비 9억1천 4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2001년 회계년도 속초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최준집 의장님 외 2명께서 2002년 속초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견서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관별로 조치를 현재 강구 중에 있으며, 2003년도 당초 예산시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어기형 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예산액이 1천9백7십억7천9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천1백8억4천3백만원인 바, 그중 실제수납액은 2천1십1억7천8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되겠으며, 징수실적은 95.4%가 되겠습니다. 총 미수납액은 9십6억2천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징수가 어려운 1십4억6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출 결산금액은 1천3백5십1억3천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비율은 68.6%이며, 지출잔액은 6백1십9억4천9백만원 입니다. 그중 4백6십8억2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1백5십 1억2천2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5백3십8억5천9백만원 중 지출총액은 1천 6십5억4천8백만원이고, 지출잔액 4백7십3억1천1백만원 중 3백8십7억1천 9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8십5억9천2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백3십2억2천만원 중 지출총액은 2백8십5억8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은 1백4십6억3천7백만원 중 8십1억8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6십5억2천9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01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예산 부문으로 먼저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같이 2001년도 징수결정액은 총 2천1백8억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6백3십4억3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4백7십3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2천1십1억7천8백만원으로 95.6%의 징수율을 보였고, 일반회계 1천5백5십3억7천1백만원인 95.1% 입니다. 특별회계가 4백5십8억7백만원인 96.7%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징수율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보다 일부 미수납이 있었으나, 대체로 목표를 달성한 결과라고 보고,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은 전액 100% 세입이 이루어졌고, 다만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이 1억4천9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각종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등 4십1억4백만원이 미수납 되는 등 매년 세외수입 분야의 징수가 미진하고 점차 누진되고 있으므로 각 과별로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세입면에서 결함 사항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징수율이 70% 에서 55%로 감소한 바, 지원대상이 무재산으로 융자금 회수가 누적된 점은 인정하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최대한 회수토록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쪽에,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5.8%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세출예산 부문 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천9백7십억7천9백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3백3십9억1천8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출 총액은 1천3백5십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다음년도 명시이월 1백9십7억6천2백만원, 사고이월 2십2억1천1백만원, 계속비이월 2백4십8억5천3백만원으로서 총 4백6십8억2천6백만원이 이월 되었고, 이중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4억2천4백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총 1백8십7억9천7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은 일반회계가 9십7억9백만원, 공기업회계가 5십3억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십7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001 회계기간중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바, 이용과 이체한 사례는 없으며, 부득히 사업진행이 불가피한 15개 사업 2십 8억3천1백만원이 전용된 바, 집행상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5쪽 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은 총 111건에 3백8십7억5천9백만원으로서 금액상 전년도 대비 38.9%가 증가한 바,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77건에 1백9십4억2천1백만원, 사고이월이 17건에 2십1억4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25건에 1백7십1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77건의 경우 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이 31건에 9십2억8천2백만원, 보상협의 지연이 10건이 1십9억3천8백만원, 보조금 지역내시는 6건에 9억7천8백만원, 관리계획 미승인은 3건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승인지연ㆍ준공일 미도래 등 27건에 6십4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7건은 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이 14건에 2십억5천2백만원, 기타 동절기로 인한 사업중지ㆍ준공기한 미도래ㆍ보상협의 지연 등 3건에 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계속비이월 25건은 종합민원실 신축ㆍ속초시립민속박물관건립ㆍ영랑호정화사업ㆍ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 및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ㆍ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ㆍ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과 수복로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확보 문제와 주민과의 마찰ㆍ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합적인 검토의견 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결산검사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나 전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86%, 세외수입 징수율이 91%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련 부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결산감사시 지적한 일반회계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전년도와 같이 29%에 머물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등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및 강력한 압류조치 등을 통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정용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것으로 2000년도 31건에서 15건으로 감소한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 집니다. 다음장 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한 것이 예측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시할 수 있는 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도 75건에 2백7십8억9천6백만원이었던 것이 111건에 3백8십7억5천 9백만원으로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한 바 그 사유를 보면 단순 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건수가 45건이나 된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없이 사업을 시작한 결과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계획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 세출 예산액 중 불용액이 ‘99년도에 7십8억6천7백만원, 2000년도에 9십5억6천1백만원, 2001년도에 1백5십1억2천2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운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외 결산 부속자료로 제출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실시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 및 시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학재 위원 입니다. 3페이지에 계속비 집행에서 사업명은 수복로개설 공사인데요, 예산액이 총 3십5억원 중 지출액은 1십9억2천1백만원하고, 이월액이 1십5억7천9백만원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출을 안 해주고...

그러면 24페이지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에 있어 총액 1천5백5십7억9천3백만원 중 과오납 반납액이 4억2천2백만원으로 수납총액의 0.3%밖에 안되지만, 세금을 부과하였고, 다시 환불해 준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의 과오납액이 전체 반납액의 42%를 차지하고 그 중에도 과년도 수입이 1억5천5백만원을 차지하는 사유와 과오납 사제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지방세 수입의 과오납 반납액이 전체 반납액에 42%를 차지하는데, 왜 과오납 반납액이 많으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 지방세 수입에 과오납은 지방세 수입 중에서 종합토지세의 세액조정분이 있고, 그리고 소득할주민세의 경정에 따른 과오납 환불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 중에서 종합토지세는 부과를 할 때 전국의 모든 토지가 전산처리가 되어서 합산되기 때문에 그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누진율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일단 부과를 할 때는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납세자가 그 이후 자료에서 매각하는 것이 있다든지 하는 그 재산변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가 매년 10월말 납기로서 부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일단 부과를 하고 부과한 다음에는 재산변동이 있기 때문에 누진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액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소득할주민세는 세무서의 과표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역시 부과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일단 부과된 다음에 소득세 신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지면 세무서에 통보해서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경정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지금 과오납 반납액의 1억7천 9백만원이 지방세의 과오납이고, 그것도 대체로 과년도 수입이 1억1천 5백만원을 차지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4.6%인 9십6억2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우리시로서는 대단히 커다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2000년도 결산시에도 미수납액이 9십3억2천9백만원으로 2001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수납액을 그 다음 년도에 전액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됨으로 그 액수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체의 미수납액 중 지방세가 39.6%의 3십8억7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4.2%인 4십2억5천4백만원, 이렇게 많이 자꾸 누적이 되면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결손처분에서도 1십 4억6천9백만원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중 과년도 수입분이 임시세외 수입에 대한 징수대책과 결손처분 사유에 대하여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8십억6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방세가 3십8억원, 과년도 수입분이 2십5억원이 됩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십1억원이 되는데, 먼저 징수대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시는 대로 3십8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분이 2십5억원이 됩니다. 이와같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세의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9월달에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시청실과의 전직원이 참여해서 총력 징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징수이동반도 2개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고 또 체납처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이것은 각 사업 부서별로 세외수입 분야는 부과와 징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결산보고회를 연 2회를 하는데, 최근에 해서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를 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을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결손처분 된 1십4억6천9백만원 이 부분 지방세 부분은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많이 안되었지만, 지방세는 작년도에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쭉 누적되어 있던 그런 지방세 중에서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놓아 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강원도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결손처분을 제삼 돈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체납액으로 놓아 두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재산이 없는 상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 5년간은 그런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산이 취득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었을 때는 재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결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1십4억6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결손했다가 5년 이내에 재산이 변경되어서 다시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고,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에 대해서 기준 또는 심사를 어디에서 하지요?

그것은 재산조회가 전산망에 다 되어 있어서... 그런데 또 그런 건들이 그동안에 징수하면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 한채도 없이, 또 기존이 물권은 있어도 이미 재산압류가 다 되고 경매처분이 된 상황, 그래서 사람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부분들도...

보통 몇 년에 돌아옵니까?

5년 입니다.

이상입니다.

18쪽을 봐 주십시요.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 금년도 불용액이 예산전액의 7.7%인 1백5십1억2천2백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9십5억6천1백만원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회계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원인도 있지만, 일부는 예산을 과다 평등하고 불용처리된 경우도 있다고 사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면 다음 예산 편성시 불이익을 주는 등 예산이 생산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사용을 하다 보면 불가피 사용잔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왔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2001년도 회계에는 전년도 보다 증가는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일부 국고보조와 양여금 사업비의 사후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으며, 경상적경비가 한 10%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와 양여금 사업에 사후지원이 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경상적경비가 한 10% 정도 밖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10%는 경상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 이런 지적사항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매년 도출이 되는 지적사항으로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평선하여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 입니다. 170페이지 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단체장의 재량사업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전용이 될 수도 없는 비목으로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등의 규정을 하고 있으며, 회계년도의 경과후나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 타비 목적으로부터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전용 15건 중 이런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인건비와 시설비는 예산절감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전용이 된 것은 지방경상비를 전용했기 때문에 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 입니다. 계속비 집행에서 공사명 수복로개설 공사, 총 3십5억원 중 지출액이 1십9억2천1백만원, 이월액이 1십5억7천9백만원, 왜 반 밖에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사업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공기가 그만큼 길기 때문에 그해에 집행한 것만 지출을 하고,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금년도까지 집행을 하도록 공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복로 같은 곳은 보상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보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보상을 빨리 안해주는가 하는데요.

보상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에 응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지금 보상금은 보상에 임하는 사람은 즉시 즉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입니다. 계속비사업은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연장시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외 8건의 계속비집행에 있어서 예산현액을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란 대규모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당해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계획대로 지출해야만 사업이 완료된다고 봅니다. 우리시 경우는 예산의 확보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것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결산서에 명시된 9건의 계속비사업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사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예를들면 3년간에 걸쳐서 해야할 공사를 당해연도에 예산 전체를 확보 못하면 그 해에 집행할 부분만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에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같은 것은 예산액이 7억8천만원인데, 예산의 전체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2001년도에는 8천7백만원이 설계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만 지출을 했고, 공기가 금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만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6백억원 예산 집행을 마저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은 예산이 금년도에 꼭 얼마가 나간다 하는 것은 대충 예측은 하지만, 금액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연도별로 이월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속비에 대한 것은 매년 이월 승인을 받아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입니다. 이월사업에 있어서요, 189쪽 입니다. 2001년도 119건에 3백8십7억5천9백만원이고, 전년도에 75건에 2백7십억원 정도와 건수라든가, 금액면에서 증가하고 또한 사회면에서 보면 단순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이 45건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회계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시도 지방재정의 한 70% 정도가 중앙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중앙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또 지원방안을 지원해주겠다는 상황 통보가 늦어지면 사업시기도 사실상 놓칩니다. 그래서 내선을 당초 예산에 배상을 할 수도 없지만, 추경때 예산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단위사업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보상문제가 따른 사업은 보상 지연이 되고, 보상이 다 안되면 예를들면 도로개설도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는 사업을 불가피 다음연도에 이월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던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또 이월되지 않도록, 결산검사시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관건이 가능하면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을추진 하도록 그렇게 각 실과에 당부를 드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 전에 과장님께 잠깐 여쭈어 볼께요. 우리시의 모든 회계지출을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과별 지출하는 곳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연초에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불을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속초시 살림에 대한 예산 집행관계라든가 집행 시기라든가, 사업시기를 전부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해서, 만들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 심사분석은 기획예산실에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는데, 이때 각종 발주가 늦어진다든가, 사업시기를 유실한다든가, 이런 것은 최근에 하고 여기에 대한 각 실과별로 독려도 하고, 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심사분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은 최근에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은 항상 예산을 크게 세우고, 작은 돈을 만지는 사람은 항상 작게 만지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하면 계속사업이다 건설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사회복지 쪽에는 소요계층이나 열악한 쪽에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민원발생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불용처리가 예산이 거의 10% 가까이 또 이월금액이 3백억원이 넘는 이런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전체 시에서는 86% 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예산을 크게 세운 사람들이 신중했다면 그것이 어떤 보다 효과적인 시 사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예산 세우는 부서별 특징을 보셔서 신중하게 대체하도록 주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을 말씀 하셨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가 70% 이상이 국고보조 입니다. 나머지 30%, 20% 정도가 지방비 부담인데요, 이 사회복지 업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물론 시비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사업도 불용액 처리된 사업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어서 불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 이신데요.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아침에 준 이유가 뭡니까?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고요,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가 언제 또 시작될 지 모르지만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할 때 실과의 예산을 기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