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지금 맨 먼저 정형기위원 또 지금 박지위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거로는 지금 구청장 지금 2004년 말고 2003년 이전의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인원을 증원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다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본위원이 아는 걸로는 인적사항만 나오면 갖다 올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본위원이 지난 2003년 이전의 임의보조단체한테 진짜 회초리를 들고 지탄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임의보조단체라면 우리 마포구에 전국적으로 그래도 각동별로 그래도 질적인 면에서 함량이 부족하단 소리는 듣지 않는 이런 단체들인데 지금 말이야 이 돈 타려고 인원만 증원시키는 거라고 정말 내가 그 단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단체장들 몇몇 사람들이 인원을 증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됐습니다. 총무과장, 다음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다 또 전임자가 했던 일이다라는 그런 이유대지 말고 답변 바랍니다. 우선 제1쪽에 보면 현원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3급이 지금현재 현원에 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2명으로 돼 있는 것은 현 부구청장하고 이찬호 전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 정원이 1,263명 현원이 지금 1,229명 그래서 증감이 지금 3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현원과 정원이 나온 겁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현원이란 근거가 어떠한 근거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 서울시에서 옛날에 내무부죠? 그리로 올려서 이게 현원이 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원이 우리 구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행자부에 올려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현원을 정해 놓은 거예요?

정원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국장님 됐어요. 그것은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우리 마포구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34명요?

그러면 34명도 행자부에서 정원으로 내려온 지침서입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우리 구민의 실정을 너무나 피부에 닿게끔 상대를 하고 대면을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개동에 사회복지사가 27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보면 현공무원 기술직공무원을 제외한 이러한 공무원하고는 틀리고 기술직이라고 봐도 되는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인데 지금 유독 성산2동만 사회복지사가 4명이 배정이 됐고 각동 23개동이 사회복지사가 1명씩 배정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우리 마포구에 총 구청장의 재결을 받아서 각동에 사회복지사를 1명씩 주고 성산2동은 4명을 줬느냐 아니면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규정에 의해서 배정하는 거냐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34명의 사회복지사가 남자가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그러면 거의 30명이 여자인데 지금 각동별로 보면 우리 아현1동이 139가구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2동 같으면 660가구이지만 이거는 임대주택의 어떠한 테두리 바운드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로 얘기한다면 서울의 1개동에 면적도 얼마 안되고 인구는 많아요. 지방은 면적은 우리 서울의 1개동에 4배, 5배 이상 되지만 인구는 10분의 1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60세대 가구이지만 임대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0세대 정도 되는 이런 것은 전부 분산돼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과연 관리할 수 있느냐 또 지금 거의 각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복지사가 여성으로 돼 있는데 여성이 한 달에 한번씩 생리휴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아직 젊은 사람들은 태아를 생각해서 휴직계를 낼 수 있고 연가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주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연 이것을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이 맡아서 하느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사회복지 공공요원 이런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없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도 지금 대행해서 못하는 판국인데 과연 이러한 인력조사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거야, 여기에 지금 아현1동 같은 데 139세대 가구를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무슨 관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지사가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정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가 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가 지금 34명뿐이 안되면 지금 도저히 각동사무소에 가상해서 100세대가 넘는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서 어떻게 간과할 것이냐 맨날 무슨 살맛나는 마포, 복지사회 떠들어봐야 여기 이 현황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누가 복지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복지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할 의욕이 안 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갈 수 있는 휴가도 생리휴가 다 찾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나오면 뭘 할 거요. 맨날 업무는 쌓여있는데 이러한 것이 물론 공직자들이 고충상담을 어떻게 하고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하고 틀려서 동장이 행정직을 모아놓고서 너 사회복지사 일을 맡아 안한단 말이에요. 고유업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고 지금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야 다 맞지 말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34명에서 27명 각동에 배정했다 충분히 되는 얘기거든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1주일을 그 사람이 안 나왔을 때는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몇 십년 25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내력을

동장이 지금 공무원들 너 지금 복지사 며칠 동안 안 나오고 병가 내고 연가 내고 해서 안 나오니까 일을 봐라 봅니까? 안 봐요. 또 업무도 모르고 그래서 각동별로 보면 지금 일반 수급자들이 동사무소에 때와 시간을 맞춰서 갔을 때 사회담당을 만났을 때는 일을 수월하게 보지만 제대로 시간과 때를 못 맞춰서 간 사람들은 7번, 8번을 가도 복지사를 못 만났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의 고충이고 애로란 말이에요. 무슨 복지건설입니까? 마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45명은 돼서 예를 들어서 1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2명씩 업무에 효율적으로 나가야 정말 복지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거 뭐예요? 뭐가 도대체가, 어떻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규제는 얽매려고 하고 베풀어야 될 공무원들이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만드느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행정관리국에서 이게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금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구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아현1동에 139세대인데 그 아가씨가 지금 사회복지사가 결혼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며칠 출근을 안 했나 한번 보라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출근 안 해도 그러나 이것을 애로사항을 느낀 사람은 누구냐 수급자란 말이에요. 수급자, 이 사람들이 무슨 글을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활동할 수가 있어 거동도 불편한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행정적으로는 무슨 도우미 야구르트를 갖다돌려놔갖고 무슨 틈새계층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들리기 때문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다는 이런 행정 하지 말자는 얘기야 틈새계층을 뭐 어떻게 하든지 인원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요. 어떤 공무원은 나와 가지고 2시간, 3시간만 근무해도 근무 할 게 없고 어느 직원은 10시간을 근무해도 일이 산적해서 밀려있고 이러한 것을 사실은 인력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행정관리국에서 제대로 해서 동사무소에 불평불만이 공무원들이 없게끔 해달란 얘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70%는 상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규정대로 내려오면 지침대로 하려면 누군 일을 못해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조례로 내려오는 규정대로 하려면 누군 못해요. 공무원 생활 아, 9급짜리 갖다 구청장 앉혀놓으면 못할 거 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밑에서 해 주는 거니까 이게 뭔가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무관은 사무관대로 20일만 되면 월급 타가고 월급만 타면 끝나는 거고 행정공무원들 날짜만 되면 월급 타 가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에서 일반 수급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나도 20일만 되면 월급만 타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든 때를 굶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고충을 몰라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현1동을 지칭해서 안됐지만 139세대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해 보라고. 여기 마포구청의 부구청장이 나가서 근무해 보라고 해. 이 사람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나. 못한다고. 못하는 것을 왜 인원을 배정을 안 해 놓느냐 이거예요. 행정 공무원이 하든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를 하나 빼주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안되는 것을... 그러면 어려운 수급자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요. 맨날 25일날 나오는 마포소식지인가 반상회는 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만 해 놓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답답한 게 구의원이야. 부르면 가니까. 나오라면, 찾아오면 만나니까. 왜 행정적으로 다 잘되는 것 같이 홍보를 하면서 밑바닥 이런 것은 시정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현1동에 사회복지사 2명을 금년 내로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조건으로 달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5년 동안 시달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복지과가 뜨거운 감자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흐트러져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젊은 아가씨 결혼한 지 얼마 안돼서 몸은 약해 가지고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문제가 있다는데 출근을 어떻게 해? 엉망진창이라고요.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기 해도 개판오분전이야.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 통장이 행정을 봐야 돼. 사회복지의 업무를 통장이 봐야 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본위원이 5월에 구정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행정관리국에 분명히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고 되는 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주민자치과 다시 한번 나오세요. 앞서 총무과장이 단상에 나왔을 때 자기가 맡은 업무가 얼마 안됐다고 모른다는 답변하지 말라고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어제 참석해서 갔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죠?

그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을 기왕이면 24개동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어서 했으면 좋을텐데 유독 11개 동인가 12개 동만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넣었더라고. 그러면 물론 주민자치과에서는 24개 동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잘된 것으로만 넣은 것이다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각 동별로 특색 있는 거 하나씩 받아서 거기다 올리면 안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본위원이 이런 것을 문제를 삼고 따지니까 금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 책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50장 이상 되더라고. 그러면 100p에서 120p 정도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느 동은 잔뜩 사진 프로그램 나와 있고 본위원이 아현1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꾸 아현1동 얘기를 해서 안됐는데 아현1동, 아현2동은 하나도 없는 거야. 건너뛰어서 아현3동 나왔어, 공덕1동 나왔어, 공덕2동 나왔어. 도대체가 이따위 짓이 어디 있느냐고.

본위원이 거기 심사해서 정말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제대로 되고 잘됐다. 행정감사를 해서 따졌을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거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그거예요. 어느 국장이 구정질문 당시 주먹구구식 얘기 나왔는데 본위원도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탁상에 앉아서 일개 주사보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열악한 동은, 숨이 조이는 동을 숨을 트게 해 줘야지 숨이 조이는 동이라고 다시 숨을 조여?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그 책자를 봤을 때 뭔가 냄새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돈은 자기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마포구에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책자 발간한 건데 기왕이면 24개동 골고루 기분좋게 해 줄 일이지, 몇몇 개 동만 실려 가지고 그 동장이 과연 마음에 드는 동장이었기 때문에 해 줬는지, 아니면 주민자치과하고 협조가 잘되는 동이라 해 줬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출신 구의원의 역량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출신 구의원이 회초리를 들고 큰소리 꼭 쳐야만이 그 놈 보기 싫어서 해줄 것이냐. 이런 행정 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이 아니지 그때는

위원장님,

본위원이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 100만원씩 2,400만원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 열어서 할 때까지도 그러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체도 없었고 단 계수조정을 해서 계수조정안을 행정부에다 넘겨줬는데 그 다음날 행정부로부터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지금 각동에 주민자치과에 100만원씩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서 행정부에 줬는데 그 다음날 수정안이 이것은 계수조정하고 관계도 없고 전혀 이 예산이 관계가 없던 것이 행정부로부터 수정안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공교롭게도 아침에 계수조정 다 끝나서 행정부에 보냈으니까 행정부 수정안은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막 도착을 의회에 했는데 벌써 예결위원회 행정부로부터 수정안 올라온 것을 다 통과 끝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100만원이 들어왔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본위원이 항의를 항변하고 난리치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포구의회 의장님이신 김영식 의장님께서 일단 방망이를 쳤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몇몇 사람에 의해서 2,400만원 예산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을 구청장이 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 식사를 했던 뭘 했던 해 가지고 모임을 몇 차례 가졌는지 모르지만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각동의 24명이 우리끼리 모임을 가져서 마포구회장을 뽑자 그래서 어느 1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마포구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 된 모양이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이거를 100만원을 주면 각동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계수조정에서도 없던 예산이 행정부로부터 수정안에 의해서 이게 그냥 탈바꿈돼서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게 있으면 이렇게이렇게 됐다라는 설명도 못 듣고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이거 가지고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이렇게 돼다 보니까 이게 상정이 돼 가지고 애매모호 한 돈 2,4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은 이점을 충분히 알아서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집행은 그냥 100만원을 동네에서 적당히 써 가지고 지출계획서만 제대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과정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 내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대로 집행이 되든가 아니면 불용돼서 내년에 이월시키더라도 제대로 집행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