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2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9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2002년 10월 15일 오늘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호우 피해자 속초시세 감면안,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홍우길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설악산 국립공원내 공공시설물 복구의 지방비 부담요구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김정한 의원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의 건, 그리고 홍우길 의원이 소개한 신흥식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청원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속초시 부시장 최상규 입니다.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 7월 5일 제4대 속초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제114회 속초시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의회 기능에 충실하고자 동분서주하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말 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사상초유의 자연재해인 태풍 『루사』의 발생 이후 의원님들께서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드나들면서 우리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아니라, 각 지역 복구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각별히 애쓰신데 대하여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루사』피해 이후 침체된 지역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서울ㆍ경기지역의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단풍관광객 유치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또한 의원 해외연수비 등을 삭감하여 부족한 재해복구비로 충당하시겠다는 것은 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함께 협력하여 동반자로서 지역의 이익을 지키는 훌륭한 본보기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큰 특징은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 복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수해복구비 1천4백3십7억7천4백만원에서 시가 부담해야할 1백5십 7억원 중 일반회계의 자체사업과 경상경비를 삭감 또는 절감하여 3십 8억원을 확보하였고, 확보된 시비는 민생행정에 우선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 또는 시급을 요하는 복구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회계 내 기정예산과 불요불급한 예비비 삭감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 2십9억원을 수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부족한 재원 9십억원은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재정운용 방침을 살펴보면서 추가국비보조금 지원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의 재정운용 여건은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예산안 역시 비탄력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천6백7십2억4천 3백만원 보다 1천2백3십3억7천3백만원이 경과된 2천9백6억1천6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천3백3십5억3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백7십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별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천3백3십5억3천4백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보다 1천1백4억 6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4억3백만원, 세외수입이 2십6억 8천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십9억8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1천5십4억6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에는 특별교부세 3억원 지원이 된 새마을회관 건립비, 종합민원실 신축비 등으로 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인 조양동 선사유적지, 주택침수 보상금과 복구비,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장비임차료 등으로 1십5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역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중심으로 수중침적물 수거, 정주어항 피해복구, 속초항 토사준설, 농ㆍ축산 피해복구, 각종 도로ㆍ교량사업 복구비 등으로 1천8십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정 노후 가스시설 교체비 등으로 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척산진입로 확포장 공사비의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 경감분과 수해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삭감 등을 통하여 2억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개의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비비 삭감과 시설비 감액 등을 통하여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충당하여 3십1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피해복구와 하수도시설 피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3십6억3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용지매출 수익금으로 5십9억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을 조기 상환할 예정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감액과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의 민간위탁금 편성 등을 통하여 기정 예산 대비 1억8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변동요인이 없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편성을 총괄하시는 기획예산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예산안은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의 시비부담금을 확보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 편성하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호우 피해자 속초시세 감면안

세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호우 피해자 속초시세 감면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호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이외에 감면을 확대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호우 피해자 속초시세 감면안 입니다. 속초시장이 제출한 호우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 내에 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자(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피해자”라 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재산세 : 건축물 또는 선박이 유실ㆍ멸실(건축물의 경우 유실ㆍ전파ㆍ반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 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종합토지세 : 건축물 또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유실ㆍ멸실(농지의 경우 유실ㆍ매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유실ㆍ매몰된 당해 면적에 한한다)에 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 자동차세 : 자동차가 멸실ㆍ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200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폐차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2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음장 입니다. 라. 사업소세 : 사업소가 유실ㆍ전파ㆍ반파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사업소(유실ㆍ전파ㆍ반파된 면적에 한한다)에 대한 2003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마. 도시계획세 : 피해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 바. 기타 :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자 중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사망ㆍ실종 당시 사망자ㆍ실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 이하 “유족”이라 한다)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고,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인자)의 경우에는 그 부상자에 대하여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호우 피해자 속초시세 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한다. 다음장의 관계법령 발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우 피해자 속초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설악산 국립공원내 공공시설물 복구의 지방비 부담요구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홍우길 의원 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내 공공시설물 복구의 지방비 부담요구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설악산 국립공원내 도로ㆍ교량ㆍ하천 등 공공시설물이 신속한 항구 복구를 위하여 공원 관리 주체인 환경부에 복구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비용부담을 우리시에 정거하는 등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다음은 성명서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전 시가지와 국내외에 대표적 명산으로 알려진 설악산까지 심하게 훼손 되었으나, 우리 10만 시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ㆍ군인ㆍ기타 자원봉사단체들의 따뜻한 자원에 힘입어 임시복구를 마치고, 지금은 항구복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경제적 젖줄인 설악산은 우리지역에 주요한 수입원이기는 하나, 자연공원법이라는 밧줄로 우리지역을 묶고 있어 많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우리시가 아닌 국립공원공단으로 입장료 수입 등은 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설악산 국립공원 내 도로와 교량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우리시가 요청한 복구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입니다. 그 동안 설악산을 매개체로 각종 수익을 올린 공단이 지방비 1백3십억원의 비용을 전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는 의미로서 또 우리지역 주민의 오랜 소망인 국립공원 제척 문제가 이제야 해결된다는 의미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진솔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명시하였듯이 권리는 의무를 다할 때 주장하는 것이 옳은 줄로 사료됩니다만,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설악산을 자연공원법이라는 족쇄로 삼아 권리를 행사해 오면서 많은 실익을 취하면서도 영동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자연공원법내의 수해 복구비 등을 우리시에 전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조처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부에서 이번 일로 인해 수해의 상처가 깊은 영동지역 주민들을 재차 삼차 어려운 환경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으며, 환경부의 “부당한 처사”가 계속될 경우 영동지역의 다수 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앞으로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엄숙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음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2002년 10월 15일, 속초시의회의원 일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내 공공시설물 복구의 지방비 부담요구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답사에 관한 건

청원소개인 홍우길 의원 입니다. 먼저 취지설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 ‘95년 1월 5일 제정, 동년 7월 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1년부터 대포동 일원에 제1ㆍ2차 쓰레기매립장을 조성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치 않다가 2002년 2월 2일에서야 조례를 제정하고, 부칙상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명시하여 그 동안 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거주하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인근 평창군에서는 ‘99년 6월 16일 동일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고, 경주시에서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명시하여 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민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폐기물매립시설로 간접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철저한 주민감시체계 등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한 만큼 조례 부칙상에 이를 추가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조례의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이 방금 청원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저희 속초지역의 환경업무를 위하여 고생하는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7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2차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할 때 대포동 주민과 이면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폐촉법 이하의 시설물은 경과조치가 되어도 결정고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2년 2월에 조례 제정하면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폐촉법이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주민 민원을 받은 것이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민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조양동 인근에 냄새가 나는 것하고, 파리가 낀다 라는 것하고, 매립장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라는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냄새난다, 파리에 대해서는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파악을 해봤는데, 그럴 때 나가서 보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류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직원이 나가면 이상하게도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긍정, 부정 이런 것을 떠나서 매립장이 있다는 것, 그 주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냄새를 완전히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제군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파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나가 봤다고 하는데, 지난번 간담회 할 때 과장님께서 냄새하고 파리가 끼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확인을 안하고, 직원이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서 서로 주민하고 만나서 보니까 그 당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류가 흐르면...

기류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때 여기 의원님들 일곱분이 다 들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파리가 끼는 것은 인정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쓰레기매립장이 냄새 안나는 곳이 어디 있고, 파리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피해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양동 일부 주민께서, 그러면 여기에 영양조사를 해보자 하는 기회가 있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신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영양조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2년 1차 매립부터 지금 2차, 이것 3차 쓰레기매립장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차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 법 하시는데, 그 주민지역 지원 등에 대한 것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구성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받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행정을 믿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못 믿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법을 지켜야지요. 그 법에 없는 것은 저희들 자율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피해보는 시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법, 법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해 주셨는데, 법이라는 것도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환경부 상위법에 저희들 지역 주민들 민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답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또 관심있는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부는 법을 다루면 되니까 그 법을 가지고 얘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유권해석 하시겠느냐고요.

법에는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일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보낸 것을 보면, 2002년 9월 2일에 우리에게 발송된 환경부의 답변을 보면 조례는 헌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인정한 자치법의 한 형식으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를 말합니다 라고 그랬는데, 상위법인 폐촉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에서 자체 판단ㆍ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판단해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 내용에 있는 것은 관련법규에서 한계를 설정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폐촉법 적용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여부 등은 폐촉법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냐가 문제이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속초시가 속초시민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피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에 앞장서지 않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안 하시겠다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한줄만 고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부에서 머뭇거릴 때는 어떤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본인들 고충을 노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아니요, 문을 지금 열어 놓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라고 우리 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는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은 자기 소관만 얘기하면 됩니다. 시장 소관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꾸 피해나가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도 정말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하지 못할 일도 법규의 어떠한 이상 사항이 없으면 했던 사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법을 제정하던지 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게 그것을 할 때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거기 지금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이 사실 머지않아 실연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92년도에 1차 할 때도 주민의견을 무시했고, ’97년도에도 무시했고, 타 시군은 ‘99년도에 주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2002년도에 와서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직으로서 봤을 때 이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시민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양동 폐기물대책위원회는 많은 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을 포함하여 주민이 쓰레기매립장을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환경 및 재산피해를 최소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여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청원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법률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만큼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청원 처리를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근 의원 유보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청원에 대한 처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