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의회사무국장(정효식)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효식입니다. 먼저 제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는 최원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 15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에서 제출한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지난 1년간의 집행부에서 추진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과별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2월 2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를 갖고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운영에 공헌한 유공 시민에게 표창패를 수여하였고 12월 23일에는 공공기관및기업유치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에는 충혼탑 참배를 하고 주요 의정활동 협의를 위한 의정회를 개최하였고 1월 10일에는 전국체전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후 전국체전 준비 상황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88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보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많은 예산 지원과 지도 편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드릴 행정지원국 주요 내용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명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보안행정 강화, 공무원 자질향상 및 의식개선 등과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2006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사항, 아름답고 푸른 김천 가꾸기,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 세수증대의 총력 추진, 회계과 소관으로 일반·특별회계 지출 및 계약 실적과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주민정보 이용시설 운영과 행정정보를 통한 전산행정 기반구축 등의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우리 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4국, 2담당관, 15과, 4사업소, 22개 읍·면·동입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049명이고 현원은 1,015명으로서 결원이 34명입니다. 인구는 14만 3,529명이고 가구는 50,543가구입니다. 5쪽입니다. 김천시의 자매결연 현황은 일본 나나오시와 중국 성도시, 강북구청, 군산시, 김천함이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외 3개 단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총 지역대 456대, 직장대 45대, 기술지원대 1개대 하여 총 502개대이고 대원수는 15,868명입니다. 민방위시설로는 대피시설 94개소, 급수시설 16개소, 경보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로는 민방위장비가 2,622개, 화생방장비가 방독면 외 13종으로 10,944개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명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김천시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완벽한 법정 선거업무 추진 및 불법선거운동 사전 예방으로 공명선거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4년 4월 15일 51개 투표구에서 선거인수가 11만 441명이며 후보자는 3명이 등록하였고 투표율은 61.8%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입니다. 선거일은 2004년 6월 5일이고 선거구는 감문면과 대곡동 선거구입니다. 투표율은 감문면 선거구가 70.8%, 대곡동 선거구는 36.6%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보안행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애로와 불만사항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사이버 안전대응체제 구축등 보안행정 강화로 통신정보화시대에 대비하였습니다. 시정종합순찰 추진은 5개 권역으로 주 1회 실시하였고 권역별 책임관은 실과소장입니다. 순찰대상은 축대, 옹벽, 안내판, 꽃길조성 등을 중점 순찰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은 총 252건으로서 환경정비가 150건, 건설 25건, 교통 32건, 기타 45건이었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는 보행·주차 방해 시설물 제거, 마을별 가로등 신설, 하수도 준설, 무단방치차량 수거 등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표지판 설치입니다. 설치배경은 마을단위 표지판 설치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고향방문 출향인이나 외부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5개 읍·면·동 20개소에 7,026만 2천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까지 총누계 105개 마을에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4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20개소에 사업비 7천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안업무 최우수기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수상개요는 2004년도 도단위 보안업무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는 6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도내 시·군 및 소방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2004년 김천시민의날 행사는 10월 1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각 읍·면·동 소개 영상물 상영과 자랑스런 시민상 수여,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 등입니다. 제9회 김천시민문화상을 시상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9일 시청 3층강당에서 교육문화체육부문에 송영호 씨, 사회복지경제부문에 김갑순 씨, 지역개발부문에 박희영 씨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했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자매도시간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통하여 선진행정을 적극 도입하고 상호 우호증진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는 일본 나나오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회를 실시하였고 중국 성도시는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본에 1명이 파견근무 중입니다. 교류 추진실적은 2004년 1월 나나오시 방문을 비롯해 총 10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효율적 인력관리 및 조직운용체계 확립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종·직급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는 현재 정원은 총 1,049명이고 표준정원은 1,09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원은 48명입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 운용에 인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구조조정 편성을 위해서 주민자치과와 정보통신과를 합쳐 주민자치과로 통합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로 조직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7급 정원을 감축하여 무보직 6급 17명을 승진 조치하였습니다. 지방분권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 분권혁신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2004년 인사운용 추진을 보면 신규인력 지속 충원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인력을 63명을 충원하였고 동일 부서의 장기 근속으로 인한 업무의 정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 354명을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직무 및 전문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135개 과정 380명을 추진했습니다. 13쪽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과 의식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공무원 지식보상제는 포상금 1인당 30만원 내지 100만원을 등급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을 보면 업무분야의 국가인증기관의 자격증 취득자, 제안제도에서 입상한 자, 기타 공인 외국어경시대회 입상자 등입니다. 운영방법은 개인별 누산제 적용 포상금 지급 및 인사를 우대했습니다. 2004년도에 추진실적은 17명에 1,16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 7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2004년까지 총 추진실적은 48명에 2,84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의식교육 실시입니다. 의식혁신교육은 매월 정례조회시 대학교수 등 유명 인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였고 교육실적은 7회 7천 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직무교육은 국가행정전문연수원 등 기관 위탁교육으로 총 135개 과정에 371명을 교육하였고 퇴직 예정공무원 사회적응교육을 4회 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04년 자치행정 종합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개요는 2004년 1월에서 11월까지 추진업무를 대상으로 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22개 읍·면·동입니다. 평가결과는 최우수가 어모면, 우수가 지례면·대신동·지좌동, 장려가 대항면·구성면·대덕면·평화동이 됐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2004년 직원 화합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개최시기는 2004년 11월 중에 실과소,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였고 참여인원은 총 1,770명이 되어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등산이나 야유회, 체육행사 등을 하였고 예산지원은 6천만원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실적입니다. 현황을 보면 일성레저산업의 콘도회원 가입을 했는데 3,860만원을 들여 7년간 임대를 하였습니다. 가입규모는 20평형 기준 10구좌를 하였습니다. 2004년 이용실적을 보면 144명 66일을 하였습니다. 향후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직 시의원 및 퇴직공무원에 확대 실시하고 춘·하계 휴가시 가족 단위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포상휴가제 실시를 하여 모범공무원이나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수상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휴가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민방위 역량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민방위대 운영을 위하여 총 502개대에 15,86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1회 1,700명을 대상으로 시 훈련은 2회에 산불대비 훈련을 하였고 지역 마을은 총 9회에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지좌동 1개소에 컨테이너 3m×6m 짜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40만원이고 보유장비는 방독면 외 15종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4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새마을체육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련 단체는 총 9개 단체에 11,16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5개 단체에 10,180명,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개 단체에 877명, 체육회는 1개 단체에 60명, 생활체육회도 1개 단체에 36명, 청소년선도위원회는 1개 단체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은 먼저 경기장 시설입니다. 주경기장이 종합운동장은 3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과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8면, 국궁장 1개소, 실내사격장이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테니스장이 3개소, 농구장 4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해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은 대덕청소년야영장과 김천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완벽한 2006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입니다. 먼저 대회 개요는 2006년 10월 중에 약 7일간 개최가 됩니다. 참가 예상인원은 2만 5천 명으로 경기종목은 42개 종목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개최 예정인 경기는 개·폐회식을 포함해서 총 14개 경기종목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육상, 축구 결승전, 수영,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궁도, 우슈, 유도, 로울러, 검도, 세팍타크로, 보디빌딩, 소프트볼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2006년 전국체전은 2004년 2월 4일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설치해서 매주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회는 총 12회를 개최했습니다. 도가 3회, 우리 시가 9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 홍보 및 분위기 조성은 저희들이 체전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읍·면·동과 실과소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말까지 홍보실적은 총 140회에 7만여 명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 홍보 우표 발행이 7천 매, 전국체전 홍보 차량 스티커 제작이 2천 매, 그 다음 각종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를 해서 3회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 홍보탑 설치는 김천농공고 옆 달공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경기장 신설 현황입니다. 총 5개 경기장에 약 813억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은 370억원으로 현재 약 90%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금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은 330억, 로울러스케이트장 35억원, 테니스장 50억, 종합운동장 조명탑이 28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국·도비 확보는 94억입니다. 국비가 63억, 도비가 3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체육활성화 및 실업팀 운영 실적입니다. 지난해 시민체육대회는 10월 16일날 약 시민 5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 성과는 2년간 태풍 루사와 매미의 혹독한 시련을 극복한 시민을 위로하고 2006년 전국체전 유치와 고속철도 유치를 온시민이 자축하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모든 시민이 화합하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4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경주에서 개최를 했으며 우리 시는 57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소 성적은 부진했습니다만 8위를 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국제대회는 6월 10일날 한일 국가대항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으며 전국단위 대회로서는 제1회 김천하프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58회 전국대학육상경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도단위 대회로는 2004년 경북탁구연합회장배대회와 제29회 경북종별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 단위 대회로는 연맹협회장기대회가 11회, 시장기대회가 7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운영하는 배드민턴팀 운영입니다. 현재 선수 현황은 13명으로 지난해 주요 전적으로서는 2004년 눈높이 최강전에서 이현일이 개인 1위를 했으며 2004년 전국봄철실업연맹전에서 남자 2위, 여자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단체 우승과 남자단식 1위, 여자단식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여자농구팀은 총 12명의 선수로서 지난해 주요전적은 2004년 봄철실업농구연맹전에서 준우승, 2004농구대잔치에서 우승, 그 다음 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아름답고 푸른 김천 가꾸기 실적입니다. 먼저 시가지 및 연도변 꽃길조성입니다. 사계절 꽃묘 식재로 시가지를 미화했습니다. 대형화분 700개에 5회 약 20만 본을 식재했으며 가로화단 4개소에는 4회 15만 본, 공원 및 법면 6개소에는 5회 5만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변 가로화단 꽃길조성은 연도변 가로화단 38개소에는 2회 약 30만 본을 꽃길조성을 했고 꽃길조성 50㎞에는 야생화 및 숙근류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 및 정비입니다. 소공원 조성은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남면 부상과 개령 황계, 어모 능치입니다. 그 다음 양금폭포 정비도 배수관 및 판석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광고시설물 정비는 현수막 게시대 10개를 정비했으며 벽보판 정비도 77개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 60건과 유동광고물 18,273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5건에 121만 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김천 가꾸기 부분은 지난해 도 주관 경관조성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 실적입니다. 먼저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21회 421명을 실시했으며 명륜교실 운영은 12개소에 1,876명, 문화시민운동 전개는 17회 1,547명, 그 다음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전개는 86가구에 화장실, 도배, 이런 사업들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새마을회관 건립이 10동에 8억 7천만원이 투입됐으며 소득금고 융자는 65명에 3억 2,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39명에 3,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보조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김천지회에 1억이 지원되어서 숨은자원모으기운동 전개와 생활환경 정비,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김천시협의회는 5,300만원을 지원하여 사랑의봉사대 운영, 사회질서확립 운동, 불우이웃돕기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6,9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기초 및 보수교육, 자원봉사 홍보 및 안내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원은 구성면 양각2리 1개 마을에 2,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청소년 육성·보호 및 문화체험 활동 실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지금 다수동에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66평입니다. 운영요원은 3명으로서 청소년지도사와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약 15,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일평균 약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위치는 문화의집과 같습니다. 운영요원은 상담부장과 상담원이 있습니다. 현 운영실적은 청소년상담 약 5,420건, 그 다음에 금연 및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캠페인이 2회 150명,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평가회가 1회, 카운슬러대학 운영이 10회 4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모교육도 14회 3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성년의 날 격려 서한문은 5월 셋째주에 발송을 했습니다. 대상은 1,982명입니다. 그 다음 학교평화대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약 25개 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7개 학교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향인자녀 고향탐방입니다. 기간은 2004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2박 3일입니다. 참가인원은 162명으로 서울·경기가 47명, 부산·경남 45명, 대구·경북 59명, 타 시·도 11명입니다. 내용은 문화유적 탐방과 수련활동, 레크레이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2박 3일입니다. 참가인원은 106명으로 중학생이 54명, 고등학생이 38명, 일반청소년이 14명입니다. 행사내용은 빗내농악 체험과 공동체활동, 명사초청 특강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기간은 연말까지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공동체 활동과 명사 초청 특강 등입니다. 운영실적은 7회 2,8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총무과와 새마을체육과 두 개 과를 했는데 1개 국을 다 듣고난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일괄 질문해 주시면 그때 일괄 답변을 듣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메모했다가 보고를 다 끝내고 그때 하는 것이 시간상 우리가 회의운영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익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서는 세대가 50,289세대, 건물이 93,564동, 토지 및 임야는 합계가 252,795필지이며 법인 및 개인사업체가 2,890개소, 자동차는 총 대수가 45,915대로서 비과세 차량은 이 중에서 2,73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04년도 도세 징수실적은 도세 7개 세목에 대하여 223억 6천만원이 목표였으나 실적은 252억 2천만원이었으며 28억 6천만원을 초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신음동 이원베르빌 두 동 179세대, 주공그린빌 네 동 390세대, 지좌동 아주아트빌 세 동 259세대 등 신축 아파트 분양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증가하였으며 부곡동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5배 중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 신축건물 및 증축건물로서 취득세 미신고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 부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고유 목적으로 미사용하여 부당하게 받은 감면분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2004년도 시세 징수실적입니다. 시세 10개 세목에 대하여 2004년도 목표가 245억 7,600만원이었으며 실적은 340억 1,200만원 해서 94억 3,6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법인의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수와 주행세의 세율 인상과 담배소비세의 증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종합토지세 적용률이 상향 조정되었고 세원의 탈루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한 세원발굴의 결과로 당초 목표액 보다 94억 3,600만원을 초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목표가 504억 2,200만원이었으나 징수는 532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28억 4,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여유자금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4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수렵구역 지정에 따른 수렵허가 등으로 수수료 3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도 3호선 확장공사와 우회도로 개설 및 고속철도 용지매각 등으로 인한 재산매각 수입이 10억 3천만원이 증가했으며 도서관과 빗내농악전수관의 수강료 수입과 선거등록비, 승차권 판매수수료 등 각종 잡수입이 11억 8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 기동팀을 6개반으로 51명을 해서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발생액이 현년도에 40억 5,700만원, 과년도 이어받은게 75억 7천만원 해서 체납세 발생이 총 116억 2,700만원이었으며 징수실적은 현년도 16억 4,600만원, 과년도가 17억 6,700만원 해서 34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말 체납액은 현년도가 24억 1,100만원, 과년도가 58억 300만원 해서 2004년말 체납액이 8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실적은 1,079건에 7억 1,7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처분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 및 공매가 321건에 15억 3천만원, 자동차 압류 및 공매가 9,677건에 대해서 13억 5,6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75건에 7,500만원, 봉급과 예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에 524건에 30억 5,500만원, 관허사업 제한 110건에 6,400만원, 공공정보 등록 및 출국금지 요청이 52건에 6억 2,200만원, 작년도 총 체납처분 실적이 10,859건에 67억 300만원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법인세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의 공평성 실현과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추징하고 세무지도·상담을 통하여 세정신뢰 확보와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여 선진세정 체제의 정착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으로서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법인은 179개이며 추징목표는 3억원이며 도세가 2억, 시세가 1억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 자진신고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추진 실적건입니다. 작년도 목표가 179건에 3억이었으나 작년도말 현재 실적은 법인수는 195를 조사해서 추징세액은 3억 2,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 공평성 제고와 기업에 대한 세무지도, 상담활동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탈루·은닉세원의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건입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필지수는 약 239,916필지이며 조사대상 필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는 조사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필지 및 지가현황도면 정비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감정평가사에 검증 의뢰,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후 지가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도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터넷 사용이 확산·보편화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여 보다 질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와 인터넷 전자납부제 및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제작하여 지방세에 대한 법률상식 고취 등 납세편의시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한 차원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징수에 따른 인력 및 비용절감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및 실적으로서는 지방세 전자납부제의 활성화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알기 쉬운 지방세』 주민홍보 책자를 2천 부 제작하여 공공기관과 단체 및 읍·면·동, 통·리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행운의 상품권 추첨입니다. 추진일시는 연중 3회 하고 있으며 선정인원은 회당 25명 해서 연간 75명입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1기분, 종합토지세이며 선정기준은 납기내 납부자 중 체납세가 없는 사람으로서 선정방법은 세목별 납기 익월 15일 전산추첨으로 선정하며 상품은 3만원 짜리 농산물상품권을 등기 우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요예산은 22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진납부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징수인력 및 비용절감, 성실납세 시민을 우대하여 신뢰 받는 세정상을 구현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청사현황은 총합계 107동에 39,554㎡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으로 총 82대에 대형이 1, 승용차가 중형이 4대, 소형 7대, 승합차 대형 3대, 중소형 9대, 화물차 대형 1, 중소형 35대, 특수차 청소차 14, 기타 8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차 35 중소형 중에서는 읍·면·동 동장 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현황에 총합계 29,452필지로서 면적은 69,232,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재산이 3,755필지에 면적이 1,964,000㎡입니다. 공유재산에 도유재산이 4,008필지에 1,723,000㎡이고 시유재산으로서 21,689필지에 65,54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 및 계약실적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현황에서 일반회계가 9,391건으로서 2,293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35건에 9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가 974건에 724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입찰이 269건에 2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83억 7,900만원이며 67%에 해당됩니다. 수의계약이 705건에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4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센티지는 33%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총 187건에 77억 2,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입찰이 14건입니다. 14건에 8%가 되겠습니다. 8%인데 금액은 51억 4,200만원, 프센티지는 67%입니다. 수의계약은 173건에 92%가 되겠습니다만 돈은 25억 8,400만원으로서 33%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828건에 16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은 266건에 1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전과정 전산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기초지식을 전산화하여 효율적,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에 필요한 재산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신속 정확히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에 전체 29,452필지로서 전체 69,232,00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 및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에 유익했으며 분산된 국·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산가치 향상을 높였으며 행정의 경쟁력 강화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공유지상에 개인 건물이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규모나 형태상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시민들이 재산권 형성을 제고하고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각대상이 10필지에 2,072㎡이며 예정가격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수의계약이 총 7필지 중에서 6필지는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면적은 437㎡이며 금액은 한 3,500여만 원 됩니다. 미계약은 1필지 있습니다. 이것은 230㎡인데 감천 도평진료소 옆에 노인분이 감정한 결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계약 됐습니다. 지명경쟁입찰에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104필지인데 860만원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 1필지에 97㎡인데 한 2,900만원이 됩니다. 미계약이 1필지 있습니다. 이것은 농소 월곡 면소재지 옆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본인이 너무 비싸다 해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사무실 현대화 추진입니다. 시청사 환경정비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청사 시마크가 당초 까치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면 로고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화단 옆에 보면 나무의자가 있는데 이것도 벤치를 교체를 했습니다. 금액은 7,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정비입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때 가장 애를 먹은 건설과에 의자, 책상, 캐비닛 등을 한 3천만원 들여서 교체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빅 절전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본청사에 300㎾ 두 대와 시립도서관 500㎾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금액은 5,500만원 됩니다. 이것은 기대효과는 고유가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절전시스템 도입으로 총예산 10% 이상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검토해 보니까 올해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장비가 증가되고 여기에 대해서 10%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청사 전기설비 증설 및 개수공사입니다. 우리가 시청사내와 전국체전기획단 사무실, 행정자료실 등에 대해서 전기 설비하고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원활한 전기공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사무실을 정비했습니다. 전에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을 개조해서 전국체전사무실로 정비를 했습니다. 돈은 한 2,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가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하고 추진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한 업무공간 확보와 현대식 사무용품으로 전면 교체를 해서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례면 외 몇 개, 지례면은 돈이 한 2억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례면청사와 창고 신축, 그리고 주변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대효과로 봐서는 기존 폐쇄형 담장을 제거하고 자연석쌓기, 소나무, 영산홍, 잔디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 및 직원의 휴게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 구성면 외 13개소에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대상은 13개소입니다만 금액은 많은 데는 한 2천만원, 적은 데는 5·600만원 이래서 읍·면에 청사 도색과 방수, 담장정비, 전정 포장, 배관교체 등을 했습니다. 돈은 한 1억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제공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현황입니다. 120기동대 현황 사항입니다. 대원수는 7명으로 주요 보유장비로서는 고소작업용차량 1대, 일반차량 2, 유압파쇄기 1대, 함마 드릴 1대, 전기톱 1대 해서 주요 임무로서는 상하수도, 방범등 수리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기관 현황입니다. 총 5개 기관으로서 김천직업전문학교, 경북IT직업전문학교, 국제정보기술직업전문학교, 김천동성직업전문학교, 김천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 등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보유사항으로서는 컴퓨터 1,197대, 프린터 427대, 복사기 83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보유현황으로서는 주전산기 6대, 전자교환기 1대, 팩시밀리 111대가 있겠습니다. 주요 전산운용 시스템 현황으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행정방송 시스템,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120기동처리반은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처리해 주고 소외계층에 대한 정기 순회방문을 통해 전기, 가스 등의 안전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시민만족,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상·하수도 수리 217건, 가로등 및 방범등 보수에 2,430건, 환경·위생정비 230건 등 총 2,877건을 처리했으며 농축산물 도난 예방과 시민 야간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읍·면 취약지역 방범등 15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모자가정 137세대와 노후 경로당 46개소에 대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상·하수도시설 등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불편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공공근로자 160명과 인턴공무원 40명으로 총 200명을 취업케 하여 일반 노무분야 6개사업, 전산화분야 9개사업, 환경정화분야 6개사업 등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저소득 실업자의 가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소득 주민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그리고 영세농업인, 실업자 등 78명을 김천직업학교 등 5개 기관에 입소시켜 CNC선반, 정보통신, 건축환경, 미용 등 기술교육을 수료케 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확충과 취업능력을 제고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행정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전산 장비는 4억 1,600만원을 들여 컴퓨터 201대, 프린터 57대, 복사기 10대, FAX 25대 등 총 283대를 구입하여 노후장비 교체 232대, 신설부서 및 신규공무원 장비 보급 51대 등으로 전체 보유 장비의 13%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교체된 노후 컴퓨터 158대 중 기기상태가 조금 양호한 컴퓨터 28대에 대해서는 관내 시립보육시설 및 저소득 가정에 무상 양여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시스템 사양이 낮고 상태가 불량한 컴퓨터 130대는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 기증하여 수선 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도·농간의 정보격차 발생에 따른 지역간의 정보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향상과 정보화의 생활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03년도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인 양각자두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홈페이지를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한편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1,500여 건의 게시물을 수록하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의 지속적 실시와 도 정보화마을지도자대회의 개최를 통해 정보화마을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우리 시의 대항면 대룡1리 반곡포도마을로 선정되어 2004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정보센터 구축 15평과 가구별 컴퓨터를 100가구에 지원하고 마을홈페이지 구축, 주민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은 각 읍·면·동과 정보화마을에 설치되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인터넷 선생님을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소외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정보이용 시설은 읍·면·동 17개소, 정보화마을 1개소 등 총 18개소에 설치되어 컴퓨터, 프린터, 인터넷 통신망 등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정보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선생님을 통한 1대1의 효율적인 컴퓨터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 10,2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정보이용시설에 인터넷선생님 운영실적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18명의 정보화전문자격 소지자를 배치하여, 컴퓨터사용이 미숙한 주민들에게 컴퓨터사용 지도 및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정보이용시설의 장비와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정보소외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59쪽입니다. 시민 정보화수준 향상 추진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화교육과 정보화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E-Life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인터넷새마을지도자, 일반시민 등 183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김천대학 사회교육원 등 전문학원의 위탁교육을 통해 정보화자격증 취득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64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정보이용 시설에 배치된 인터넷 선생님을 활용해서 6,3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관련 이벤트행사는 총 4회 409명이 참가하였으며 공무원 및 주부 PC활용경진대회,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활용경진대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관심도를 고취시켰습니다. 60페이지 행정 정보화를 통한 전자행정기반 구축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업무전산시스템의 기능 보강과 백업시스템의 구축으로 각종 행정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행정업무의 신뢰도 향상과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자행정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민원, 보건복지, 환경, 주민등록 등 21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전산기의 연산장치 및 기억장치를 증설함으로써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시스템 안정화로 신속한 민원서비스와 업무처리 능률이 향상되도록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 중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등 20개 업무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들이 안정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행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독립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통신환경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노후장비 교체와 통신망의 속도향상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992년 도입되어 노후된 전화교환기를 1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디지털식 전자교환기로 현대화함으로써 회선을 750회선에서 1,500회선으로 증설하고 인터넷 전화 등 데이터통신의 사용기능과 음성자동안내, 수·발신번호 인식 및 표시기능 등을 가능케 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망의 암호화장비, L4 스위치허브 등의 장비를 이중화함으로써 도청과 시청간의 행정정보망이 유사시를 대비한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가 지난해 7월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시군구로 업무가 이양되어 통신선로, 설비와 이동통신 선로, 설비 등 적정검사민원 7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각 과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방금 보고드린 순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면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송태환 의원, 나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

-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예. (

송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 공무원 현원이 1,015명으로 보고를 하시고 결원이 34명이라고 보고됐습니다. 2004년도 63명을 충원하고도 이 결원 숫자가 34명인지 알고 싶고 이 결원 숫자에 대한 2005년도 충원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각 공원이나 기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상용되고 있는 일용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총무과장님, 지금 보충질의에 답이 준비됐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자료를 좀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송태환 의원님, 서면으로 답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 여기에서 전부 질의하면 전부 서면답변 밖에 안됩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는데, (

- 제가 하겠습니다.) 오연택 의원님, 예. 잠시만, 그러면 총무과장님, 자료 준비좀 해서 해주시고 오연택 의원님!

저는 한 과만 질의하고 또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일괄적으로 다 한다면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에게 전국체전 경기장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 사업비가 총 813억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확보할 사업비가 465억입니다. 이 중에 금년도 확보한 보조가 94억이고 2006년도에 확보할 계획이 180억, 시가 부담할 금액이 191억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발주된 실내수영장 40억도 체육시설 금액에서 투자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40억을 기채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앞으로 투자될 금액을 어떻게 확보하겠는지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준비가 됐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송태환 의원님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공무원이 368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송태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시설은 유인물 2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총 813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2004년까지 348억이 투입됐고 금년도 202억이고 내년도 263억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202억 중에서 시비가 약 108억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면 국·도비가 약 180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순수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을 약 8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마 약 108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에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 아마 금년 보다도 시비투입 부분은 적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예산도 어렵습니다만 금년보다 다소 준다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 부분들은 무난하게 처리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다 했습니까?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오연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택 의원님께서 결손처분과 체납처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과 체납처분의 형평성 문제 보다도 일단 납세의무자가 재산이나 채권이 있으면 체납처분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또 채권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또 시효가 지났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답변이 대충 되겠습니까?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